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석경 의원 발언
홍곤
이홍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나머지 실과단소 및 읍면 세출예산안 심사를 잘 마무리하여 계수조정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심사대상이 아직 14개 실과단소가 남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 어제와 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복지위생과 소관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108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3개소가 감이 되었는데 경로식당 식비가 많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국고보조사업비 부담비율에 의하여 감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차질이 없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다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시니어라이프타운 조성사업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상사업비로 꼭 해야 됩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노인들이 함께 살고 우리군의 여러 가지 유익 관계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아서 사업을 유치하려는 분의 의지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산상 원인이기 때문에 저희들 상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이 조성사업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당초 우리군에서 계획하기로는 작년부터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고자 하는 분들이 부지와 어느 정도 설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예산이 좀 수반되었으면 그동안 심도있게 추진하였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리더스스쿨 운영에 작년 대비 배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에 과장님이 안 계실 때인데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돈이 배 정도 나가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이 사업은 민간위탁금이 배가 되어 있는데 노인대학이 있고 리더스스쿨은 노인대학원의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배로 오른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이 기간 중에 18만원 자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설운영비로 500만원이 추가된 부분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2006년도 대비 배 가까이 됩니다. 2006년도 예산을 보면 돈이 문제가 아니고 배로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작년도에도 2,500만원입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런데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는 1,700만원인가 1,800만원 정도 되는데 노인대학원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 버리는데 노인들의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졸업할 때 가 봤습니다마는 선물을 배로 늘렸는지 그 내용을 듣고 싶어요.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선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따라서 운영하는 수업의 일수가 2, 3일 정도 많을 수 있는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을 보면 올해와 같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50% 본인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군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이 국제대학에 위탁을 했는데 1천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그러면 대학원에 노인들이 부담한 돈이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1년에 18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든지 전혀 드리지 않고 학교 다니는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재범
신재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과장님 10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과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의 선정과 그동안 지원한 결과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독거노인 도우미와 노인 돌보미 사업은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노인 돌보미 사업은 일반 가정주부들이 교육을 받아서 노인들이 신청을 하면 월 36,000원을 개인이 지급하고 수혜를 받는 사항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럼 도우미의 자격 기준은 어떻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자격기준은 간병교육이라든지 일반적인 가사서비스거든요? 어느 정도 소양교육을 겸비하면 가능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 쪽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한번 실행해 보고 결과가 좋았을 때는 도우미를 늘려보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실비업소 이용료 지원은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실비업소라 하면 하동군에 무료노인 전문요양시설과 실비 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 요양시설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월 17만원씩 올해부터 국가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것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결과를 잘 지켜봐 주시고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학생 수능공부방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능이면 고등학생에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국비보조사업인데 올해 하반기에 한번 시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1,200만원 정도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문화예술회관에 공부방이 있으니까 관내 대학생들이 근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 정도 자원봉사로 해서 국비지원사업이라서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볼까 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게 생각은 좋은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거기에 적합한 강사를 데려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돈이 1,200만원으로 아주 경미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니까 이 돈으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그래서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일반강사를 데리고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차적으로 서울의 대학을 다니면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방과 후에 협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원봉사가 어렵다고 하면 저소득층이니까 학원과 연계해서 추진을 할까 하는 생각으로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생각은 좋은데 결론은 뭐냐 하면 이 예산 가지고 좋은 강사를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다른 측면으로, 예를 들어서 학원에다가 지원해서 그 학생들이 좋은 강사 밑에서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학교측에서 집중적으로 이런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병행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장점이 많다고 하면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리고 입양아동 양육수당해서 1명에서 27명으로 늘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입양아동 양육수당도 올해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1명을 계상했는데 5명이 10만원씩 지원받고 있습니다. 연 인원을 계산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래서 처음 계획을 세워 봤네요?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비밀로 부모 계좌에 입금이 되어서 신청만 들어오면 검증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간병 쪽에도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간병인 구해서 하기도 어려우니까 진짜 해 볼만한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도 어떤 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이 부분은 자활후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동 군내에 자녀도 없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복지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간병사업의 도움을 전반적으로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은 병원에 계시지만 욕창 같은 것은 병원에서 다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사간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아까 이야기한 여섯 가지 부분들을 연구해서 검토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1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 건립은 본예산에 예산확보를 못했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예산에 보면 똑같은 계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1개소를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아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본예산에 보면 3억4,3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민간 법인에다가 위탁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직접 시행해서 보건소를 짓기 때문에 목변경한 부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117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재가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401-01 민간이전에서 우리군이 시행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113페이지에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이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401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를 우리군이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과장님! 307-02에서 목변경이라는 말이지요?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인쇄 잘못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밑에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원의 기능보강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이것은 옥종에 기존 있는 시설이 70명 정원입니다. 그런데 30명을 추가로 해서 증축사업을 했습니다. 30명 증축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추가로 예산이 지원되어야 됩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치료기라든지 기구들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충족되지 않았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6월 말 정도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위에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에 보면 물론 노인 전문요양원이 복지차원에서는 당연히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이니까 계상이 되는 게 맞지만 다목적회관 신·개축사업에 보면 본예산에 4억 가지고 읍면에 다 배부했지 않습니까? 그럼 또 1억을 가지고 어떻게 13개 읍면에 충족을 할 겁니까? 예산이 균등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실질적으로 요즘 읍면 마을마다 예전에는 마을회관, 경로당이 따로 있었지만 시설이 여러 가지 증축을 하지 않고 한 곳에 모아져서 노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에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지원하던 금액을 이중적인 측면으로 한 곳에 모아서 지원해야 되는 것은 옳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의 요구사항에 저희들이 따르지 못하는 것은 군 전반적인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후부터 제가 더 노력을 해서 많이 확충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 부분은 읍면장들이 보고를 올리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을회관 신축이 민간이전이 되어서 마을회관마다 개·보수를 안 할 데가 없어요. 누수에다가 복지차원에서 노인들이 시설을 변경시켜 달라고 하니 예산 이것 가지고 1개 면에 1천만원씩도 분배가 안 되는데 이렇게 충족시키겠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추경예산은 읍면마다 분배를 못하고 건물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곳부터 우선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123페이지 위안부 피해자 평화의 탑 건립인데 하동군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일본 위안부로 방송에 나온 고 정서운 할머니가 하동 악양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91년도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제가 이 분을 조사해서 위안부로 책정되어서 진해로 가신 분인데 현재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 정서운 할머니에 대해 추모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민간사회단체가 추모비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여기는 군비입니다마는 당초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 그 명분으로 도의 예산을 좀 지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고 군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악양 취간림정에 하려고 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실비업소 이용료 지원에 인원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상반기에 입소 인원이 18명으로 입소 인원이 고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50명이기 때문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되면 시설입소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 되어서 계상해 놓은 부분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보험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예,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되면 실비에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지원받으면 개인부담이 50만원이었는데 우리군에 시범사업이 됨으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현재 인원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노량에는 약 20여명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리고 당초예산에서는 국비였는데 군비부담이 늘어난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은 국·도·군비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4,200만원 국비만 있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당초예산에도 있고 군비만 부담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당초예산에는 밑에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시설에 뭉쳐서 이용료로 당초예산에도 실비운영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럼 원칙이 없다는 말입니까?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실비업소 이용료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월 17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정책사업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운영비로 해서 인건비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료는 개인들이 17만원씩 정책적으로 실비에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실비에 지원하는데 당초에는 도비, 군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도비, 군비가 1,600만원씩 생겼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원 변동에 의해서 생겼다고 볼 수 없는 부분 같은데요?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당초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금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이것은 당초에 국비 내시만 해서 실비업소 이용료지원해서 올해 정책사업으로 월 17만원씩 되어 있었는데 국·도·군비해서 보조금 내시 비율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부분입니다. 기정에 국비 4,600만원 되어 있는데 대신에 확대해서 7,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아니, 비율상으로 따지면 4,200만원에 대한 도비, 군비가 기정에는 없었잖아요?
정남
전정남복지위생과장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시책사업이 바뀔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그때 계산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이 국가사업으로,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비만 놓고 현재 내시에 의해서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됩니까?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영상
황영상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37페이지 고성산성 동학혁명 유적조사 용역비 4천만원이 있습니다. 총 용역비 7,5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걸 조사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본 위원이 알기로 고성산성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시에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했더라면 이런 것을 충분히 타 의존수입에서도 고성산성 동학혁명 유적조사 용역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모든 예산을 획일성없이 집행하다 보니까 뒤에 이런 게 발견되니까 이런 걸 해야 되겠다 해서 군비 4천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한다는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천만원 확보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고성산성은 옥종 북방리에 있는 산으로 1893년 동학혁명 당시에 동학군이 9월 경 하동을 점령했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정부 측의 판단으로 11월에 고성산성에 숨어 있는 동학군을 소멸하기 위해서 관군과 일본군이 동학혁명부 186명을 사망시키고 생포를 2명 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동학교도들이 매년 내려와서 위령제를 지내고 관리를 하고 위령탑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옥종 주민들께서 동학의 최후 전투지는 전라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남에서의 최후 전투지는 고성산성인데 여기에 대한 학술조사, 유적조사를 해서 복원이 가능한지, 또 기념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해 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들이 4천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다면 만일에 고성산성 동학혁명 유적조사를 해서 아무리 민원이 와서 제기를 하더라도 실지로 행정에서 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과연 이걸 조사해서 앞으로 실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조사용역비 4천만원을 가지고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것은 사전에 행정에서 충분히 실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보고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지, 그럼 사후에 조사용역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까지 나와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책임성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2억1,600만원 하는데 이 예산이 얼마가 내시되어서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어느 정도 잔액이 생겨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반환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악양에 있는 고소성 유적지 정비사업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남해안 관광벨트개발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때 성곽복원, 탐방로 정비, 진입도로, 화장실 건립 등을 했는데 총 예산은 국비, 도비, 군비 등 해서 16억2,8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집행된 것이 3억9천만원이고 집행 못한 것이 12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억1,800만원, 도비가 2억1,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왜 집행을 못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고소성이 대가야가 백제의 진출을 대비하고 (청취불능)교역을 위해서 축조한 성인데 사실상 성곽 내의 건축물이라든지 구조물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설보정이 어려워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중앙부처의 권고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진작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을 안 하고 있다가 문화관광부와 도의 강력한 반환 권고를 받아서 국비는 2006년 결산추경 때 편성을 해서 반납을 했고, 이번에 도비 2억1,600만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산부기에 무엇을 해서 반환한다는 산출기초 하나 기재하지 않고 16억5천만원이나 내시가 되었는데 3억 집행하고 나머지 12억을 반납했다는데 얼마든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도 해서 고소성에 들어간 게 군비만 해도 얼마인데 고소성을 더 확장을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반납을 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143페이지에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를 도비를 1천만원 받고 기부금 4천만원 계상해서 이 내용에 보면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는 모든 예산의 경비가 문광부에서 지정되어서 재원을 지원해 줘서 축제가 된다고 했는데 재원별로 보면 군비가 3억, 도비 6천만원, 의존수입 1억 해서 전부 군비를 가지고 전부다 움직이는데 과거에 의존수입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문광부에서 지정이 되어서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원별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올해만 유독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문광부 지정 우수축제가 되면 매년 지원금액 차이가 있긴 합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도에서 당초 7천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6천만원, 매년 우수축제에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금액은 군비를 확보해서 매년 행사를 해 왔고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당초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6천만원 정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우수축제가 됨으로 해서 이번에 지원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1억을 받았고, 도에서는 7천만원 지원한다고 했는데 1천만원이 줄어서 6천만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군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치행정과하고 녹차클러스터기획단하고 두 군데에서 녹차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런 분야는 의존수입에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군비를 가지고 다른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군비가 인색하면서 군에서 하는 행사에는 전부 군비로 무조건 충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144페이지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에 이번에 군비를 9억1,100만원 부담했습니다. 여기 오수처리에 감리비가 2억5천만원인데 여기에도 군비가 8,700만원입니다. 내용적으로 국비와 지방비의 도비와 군비를 비율대로 부담을 해야 될 것인데 무조건 도비는 부담하지 않고 전부 군비에서 부담해 버려라 해서 상당히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비는 도비 50%와 군비 50%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의존수입이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도비는 5천만원을 부담해야 될 것 같으면 1천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9천만원을 부담해라, 제가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감리비가 2억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하동 소도읍 가꾸기 같은데도 군비를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까? 하동군에서 이번 추경에 주민생활 소규모 편익사업을 13억 정도 해서 한 면에 1억씩만 풀어주더라도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인데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도비를 부담해야 될 걸 부담을 하지 않고 우리군의 재정형편상 가용재원이 없어서 10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부담해야 되는데 너무 막중하기 때문에 의존수입이나 지방교부세나 나머지 재정건의를 해서 확보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생각하지 않고 모든 재정보전금이나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가용재원 있는 걸 전부 여기에 넣어 버리니까 어떻게 여기서 군민들한테 예산이 배려가 되겠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입에 보시면 하동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아왔습니다. 그 10억을 방금 지적하신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에 9억, 오수처리시설에 군비 8,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이 부족해서 미부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신천지 관광랜드 조성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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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안 하니까 무조건 군비를 가지고 확보해 버리고 그 다음에 섬진강변 트레킹코스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3천만원으로 용역해서 금후 실시되는 사업은 뭡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담당주사 이상들이 두 달에 한번 씩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회에서 제기된 것이 하동관광을 위해서 섬진강변에 자전거를 타거나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19호선 개설하고 연계를 해서 검토해 보니까 지금 어느 길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타당성, 기본적인 계획수립을 용역해서 그 답하고 19호선하고 같이 추진을 하면 좋은 관광명품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 아래에서 일차적으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을 3천만원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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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여기에서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서 타당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지 조그마한 이걸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또 나중에 타당하다면 또 실시설계하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도 이 사업이 몇 십억이 되고 대형공사 때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뒤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이걸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비 3천만원 하고 다음에 실시설계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또 하동군에서 예산편성할 때 가용재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이런데다가 전부 투입해 버리니까 가용재원이 남아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없이 실시설계를 바로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어느 코스에 어느 면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없이 실시설계로 바로 들어가기도 어렵고 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시설계를 할 단계까지 가면 국·도비사업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군비로는 불가능해지는데 그러려고 하면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서는 문화관광부에 “국비 주십시오.” 말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종이에 몇 장 적어 가서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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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모든 국·도비 의존수입을 받으려면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본계획이 되면 국·도비 의존수입을 주고, 실시설계가 되면 의존수입이 안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조항에 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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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 직원이 현지 실사를 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면 사업을 신청하는 식으로 한 번 재고를 해 보십시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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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에 4억3천만원 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까? 왜 3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번 야생차축제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원만하게 행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 보니까 두 가지 큰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하나는 동네잔치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서울, 부산에 있는 대도시권의 주민들을 이쪽으로 끌어들이자는 측면과 한 쪽은 지금까지의 프로그램을 혁신적으로 바꿔보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서울 같은 곳이나 언론에 홍보작업을 가니까 저희들이 앉아서 시골에서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많은 요구를 하고 전동차에 광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이야기도 정말 최우수축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예산규모가 왜소하다는 지적도 있고 직접 해 보니까 나름대로는 아끼고 허비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위원들께 넓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군비 3억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축제 예산도 좀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개 녹차축제만 하동 군민들이 먹고 사는 겁니까? 예산을 좀 균등하게, 또 과감히 개척할 부분은 개척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44페이지 금성지구 관광개발에 보면 군비가 3억9,8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남해안 관광개발사업은 균특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균특에서 50%를 지원하고 도비가 15%, 군비가 35%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의 국·도비 부담분을 당초예산에서 부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군비 부담분을 제대로 확보를 했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발주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확보를 한 것입니다. 당초 균특에서 9억이고 도비가 2억7천만원, 군비는 2억2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이나 사업에 맞지도 않고 사실 부담비율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사업비가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2억2,400만원을 가지고 군비 확보율이 부족했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본예산에 비율도 맞지 않는데 해 놓고 또 1회 추경에다가 3억9,8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원래 본예산에서 부담비율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군의 재원이 부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확보를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군비 부담분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예산에 2억2,400만원을 가지고 읍면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돌리고 추경 때 확보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확보해야 됩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요즘은 균특사업을 지원하거나 국도비를 지원할 때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도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매칭펀드라 해서 중앙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그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이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봉학
김봉학위원
필수적인 것은 아는데 본예산에 꼭 확보를 해야 됩니까? 1회 추경에 해도 됩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균특사업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본예산에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균특자금을 배부할 때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균특이나 도비 지원을 보류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약속 하에 균특이나 도비를 지원받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지원받지 않으면 균특이나 도비지원이 보류되고 이 사업이 표류할 우려가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벚꽃축제 안내 홍보물 제작도 벚꽃축제 끝났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한 부분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예,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벚꽃축제에 130만명의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셔틀버스 운행을 계획했고 그 셔틀버스 운행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가 그때 보고드린 대로 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하겠다고 해서 1,200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는데 청암면 명사마을에 노선이 확정되었는데도 회사에서 운행을 못하겠다고 한다면서요?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유가보조금은 주유세를 가지고 정부가 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균등배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암 명사에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었는데도 벽지노선 지원금 가지고는 수익이 전혀 안 나온다는 회사 측의 입장 때문에 저희들과 실랑이를 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런데 과장님 참 아쉽습니다. 그것도 상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그렇게 둬서 되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과장님께서 의지를 안 가지시면 하동군 벽지노선 다 폐지해 버리고 주민들한테 그렇게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지 왜 유독 청암면 명사만 그래 놓고 하동군 전체적으로 벽지노선을 폐지해 버리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벽지노선으로 지정되어서 차가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이 화개 단천하고 청암 명사지역이 됩니다. 사실은 버스가 들어갔다가 한번 나와서 1명도 못 태우고 운행되고 있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회사 측의 협조가 미흡하고 사실은 다 없애면 좋겠습니다마는 벽지노선이라 해 봐야 거의 영화여객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계속 노력을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벽지노선을 아예 폐지를 시키든지 빨리 운행을 시키든지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또 주민들이 군수님 만나러 온다, 과장님 만나러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비를 부담하면서 왜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반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45페이지에 섬진강변 트레킹코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의 핵심인 길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트레킹코스를 조성하고자 하는 곳이 화개천으로 해서 섬진강변을 따라 내려와서 흥룡 하동에 이르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변둑이 하천구역이 물린 곳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전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세밀한 계획은 갖고 있지 못하고 나름대로 노선을 확정 짓고 섬진강만 연결시켜서는 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쪽을 국도19호선 개설과 연계해서 마을도 돌아 나올 수 있는 길도 들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지 공무원들끼리 앉아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섬진강이 4차선이 되면 중앙분리대 생기고 가드레일이 생기면 섬진강이 결과적으로 느낌이 남의 것으로 인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 하나만큼은 욕심을 내자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당신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는 문구도 있듯이 여기에 본 위원의 생각은 목숨을 걸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 만드는 거 2m로 알고 있는데 2m 가지고 트레킹코스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좀 어렵거든요? 서로 교행을 하더라도 자전거 폭과 사람의 폭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가든지 여기에 욕심을 내자, 적어도 본 위원의 생각은 최하 3m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더 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제도 마라톤 관계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넓음으로 해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섬진강을 가까이에서 밀착할 수 있는 게 트레킹코스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입장도 충분히 들어서 욕심을 내보는 쪽으로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이 기본계획 보고회에 참여를 하셔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 전문가들 참여를 많이 해서 한번 만들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위원님들과 이 문제도 개인적으로 간담회 내지 토론회 형식을 거쳐서 하동 군민으로서 욕심을 내자는 생각이고 금성지구 개발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금성지구는 작년 연말까지 국토관리청에 협의과정을 거쳤고 영산강 유역관리청에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수목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완사항이 좀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감정을 끝내고 있는데 매입가와 감정가의 시세 차이가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본격적인 부지보상을 못하고 있고, 현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은 거의 준비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결론은 주민들과 보상관계라든지 부지확보 관계에 대해서 답을 얻은 것은 없지요? 우리가 여기에 하겠다고 심어준 의지는 없지 않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일단 추진위원회 주민들과 만나서 이 지역이라든지 보상가가 얼마라든지 이런 것은 통보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현 시가가 20만원 정도인데 감정가는 10만원 정도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걸 다시 재감정을 해서라도 차이를 줄여주면 주민들이 협조를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금성지구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봐도 섬진강 하류에 꼭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가, 진교 해안도로에도 정말 그림같은 부분들이 많은데 처음 경로는 잘 모르겠지만 악조건이 많은 하류에다가 앉히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차피 배후단지이기 때문에 관광개발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인식하면서 아직까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한번 더 고민하는 쪽으로 관계를 정립해 보는 것도 하류지점이기 때문에 홍수관계라든지 위험한 이 지역에다가 꼭 시행하려고 하는지, 그 지역에 하되 이 부분들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남해대교에서 해안도로에 보면 얼마든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한번 더 고민하는 쪽으로, 제가 볼 때 광양제철도 보이는 그 곳에다가 일시적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고민하는 쪽으로 한번 더 생각을 해 봅시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금성지구 관광개발은 실제 갈사만 관광개발에 따른 배후단지 조성으로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상당한 인구가 유입되어서 그 곳에서 생활하고 여가공간이라든지 관광공간으로는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관광부에서 관계 교수들, 전문가들이 현장점검을 한번 하셨습니다. 4월인가 점검을 했는데 마침 그때 그분들이 점검을 할 때 주민들이 조개를 캐러 나오셨더라고요. 교수들이 처음에는 오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조개를 캐러 나온 모습을 보시고 전문가들이 100% 다 좋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가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사업 속도를 배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나친 개발이 오히려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일은 안 되도록 여러 가지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다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135페이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동 도예가 협회 창립전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북천 서황리에 생활가마터가 발견되어서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이 백련리 도요지로 해서 북천에 이르는 일대가 옛날에는 아주 대단한 도예가 밀집되어 있던 곳으로 학회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하동에 도예요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약 15명 정도 파악되었고 그 중에 장금정씨 같은 분들은 원로들이고 나머지 분들이 모여서 젊은층 12명과 원로들이 모여서 하동 도예가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동에 있는 도예가들이 다 모여서 자기들이 창립전을 한번 해 보고 싶다고 해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하동 백련리 도요지를 비롯해서 이조다완, 고려다완의 원조라고 생각하는데 도내에서 찻사발 축제를 김해에서 하고 있어서 기반이 너무 미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단체가 창립되고 지원해 주는 사항을 놓고 볼 때 단체 창립으로 인해서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잘 모르겠고
석경
성석경위원
각종 문화단체가 창립이 되었는데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소홀하느냐 , 당초에 보조금도 확보해 놓은 게 있는데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화단체 창립전시회 해서 지원한 예는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각종 서각이나 미술이나 서예 할 것없이 분기별로 또는 각종 행사 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른 문화단체가 많거든요? 그런 단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창립부터 지원을 하는데 앞으로 운영할 때 타 단체,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 분야에 단체가 창립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총도 창립했는데 지원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예총은 산하단체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서각이나 서예나 미술, 이런 분들도 연간 2, 3회 정도는 전시회에 지원하고 있고 창립전이라 해서 지원했던 기억은 잘 나지는 않습니다. 이 창립전을 지원하고 나면 올해 하반기쯤 계획하고 있는데 연간 한번 씩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른 단체에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창립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많이 지원해 주세요. 앞으로 단체가 창립하겠다면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스토리텔링 관광을 위한 내고장 상징, 전설만들기 내용은 뭡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화개천을 따라 의신계곡까지 가면서 거기에 기암괴석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화개천이나 청암 계곡이라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요 관광지에 이야기거리를 만든다, 그래서 요즘은 스토리텔링 관광이라고 해서 “여기는 옛날에 큰 용이 있었는데 용의 아들이 5남매가 있었고 승천을 했고” 이런 식으로 관광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야기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관내에 그런 곳이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화개하고 청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소관 부서에서 어느 정도 대상이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현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어느 정도를 가지고 착수를 합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화개는 쌍계사 위로부터 만들면 싶고
석경
성석경위원
아직도 몇 개소 정도 있는데 그걸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하겠다는 말입니까? 어느 정도 대상이 있는데 이걸 보완을 해서 확대시켜서 연구를 해 보겠다는 게 아니고 돈을 좀 주면 이 골짜기 저 골짜기 다니면서 발굴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업하는 것과 달리 바위 하나하나, 수목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내야 되는데 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바위, 저 바위 이렇게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만들어 내서 될 겁니까? 있는 전설을 발굴을 해야 되지 없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의 전설이 담긴 유적지가 있는데 한번 더 보완을 해서 검토를 해 보라는 뜻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 화개골에 세이암이라든지 최치원나무라든지 의신의 바위, 단천에 있는 서산대사 글씨라든지 그런 걸 소재로 이야기를 엮어보겠다는 뜻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다음 섬호성 문학공원조성 하는데 예산을 몇 년도에 확보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작년에 확보해서 이월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에 사업비를 이월해 놓고 이 시점에서 또 하겠다는 발상을 하는데 우리가 발주 당시에, 설계 전에 둘러보고 해야지 아직도 사업비를 이월해 놓은 이유는 뭡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섬호성 문학공원조성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일차로 어떤 어떤 작품들을 할 것이다
석경
성석경위원
사업발주는 했습니까? 명시이월입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발주는 아직 못하고 있고 대상 작가와 대상 시, 시조를 확정지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작년도 당초예산입니까? 군비입니까? 언제 확보를 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1년 6개월이 지나는 시점에 와서 다시 원점에서 다른데 가보고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 시점에 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예산확보를 해 놓고 이월시켜 놓고 다시 견학을 하겠다는 발상이 아쉽습니다. 아무튼 서둘러서 마쳐주시고 하려면 제때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예산확보해 놓고 1년6개월 지나서 다시 하겠다는 것인데 금년에도 발주가 되겠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일단 다섯 분의 작가와 작품을 선정했고 현재 부산에서 위원님들이 스케치를 마쳐서 곧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 전에 위원들이 다른 지역에 해 놓은 걸 못 봤으니까 개별적으로는 다녀오셨겠지만 한번 더 보고 사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하자는 순수한 뜻으로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견학하시는 건 좋은데 시기를 잘 택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문제를 놓고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1년6개월 지났는데 아직 사업발주도 못하고 용역설계도 없이 방치해 놓고 지금 와서 하겠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발주를 한 겁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사실 문화와 예술을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섬호정에 문학공원이 조성되면 하동군민의 자부심과 문화적 긍지를 고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사업도 하는 것이 군민들의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하동을 알리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필요해서 발주를 계획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1년6개월이 지나도 아직 기본골격도 없이 방치해 놓고 이게 필요하다고 답변이 되는 사항입니까? 1년도 아니고 1년 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기본골격도 없이 앉아서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밑에 민간 독립운동사 발굴은 내용이 뭡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악양에 계시는 정재상씨가 2000년부터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 약 30명을 발굴해서 그분의 공로로 6명이 건국훈장을 받고 하동 독립운동사를 발간하고 지리산권에 독립운동가 200여명을 2004년도에 발굴해서 16명을 건국훈장을 받도록 투서했고 2007년에는 독립운동가 70명을 발굴해서 (청취불능)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분이 이러한 지리산권의 독립운동사를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보조를 해서 하동의 항일 독립역사를 재조명하고 선조의 얼을 고취시키고 싶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뒷장에 토지 세트장 초가 잇기가 있는데 최참판댁의 토지 세트장 문제를 놓고 공공시설사업소의 화개장터에 무단 점유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세트장을 임차 중에 있지요? 몇 년까지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매년 매년 임차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언제까지 임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분이 무조건 군에서 하자는 대로 임차에 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 실무부서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매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군에서 빨리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세트장도 다시 견고하게 손을 봐서 실질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꾸 대안도 없이 흘러가면서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잖아요?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얼마 정도 예산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3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요구는 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예산확보가 아쉽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번 추경에도 시급성이 이보다 덜한 것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급성이 덜합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밑에 고려다완 전시관 개보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백련리 길성도예 고려다완 전시관입니다. 이것은 개보수를 하는데 7천만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일본 쪽에서 고려다완 견학을 많이 오는데 제가 나가서 안내한 것도 서 너번 되고 1년에 20여 차례 견학을 하고 있는데 협소하니까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 달라고 해서 사실 특정 개인에게 지원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난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여론은 이 분이 6월에 오사카 한국문화원에서 하동 차와 찻사발을 일본에서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국내보다는 일본 쪽에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어서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하동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지원해 보고자 계상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길성도예 재산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땅은 교육청 재산이고, 건물은 길성의 재산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교육청 부지에 건물신축이 가능합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임대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건물이 개인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예, 건물은 개인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확인이 됐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예.
석경
성석경위원
14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하사모 모임이 있는데 하사모가 어떤 모임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하사모라 하면 하동사랑 모임의 약칭인데 하동 사람이 아니면서 하동을 방문하고 하동을 사랑하는 사람의 전국 네트워크를 만들면 하동을 홍보하고 하동을 알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으로 작년부터 하사모 결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자치대학에 출강했던 강사를 중심으로 하고, 한편으로는 사이버홍보단 25명을 확보했습니다. 사이버홍보단은 인터넷을 통해서 하동의 사진을 올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동사랑모임을 결성해 보고자 행사활동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석경
성석경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성이 덜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공동브랜드 및 캐릭터상품 제작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서 캐릭터상품을 몇 종류나 개발을 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지금 다기세트, 복꺼비 머그잔, 스카프, 쇼핑봉투 등이 개발이 되었고 당초예산은 상품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금년에 무엇 무엇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금년에 새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개발되어 있는 것을 팔고 선물로 나가고 나머지 수량이 부족하니까 다시 제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게 3천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부족분을 보충한다는 말입니까? 추경에 500만원은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확보해서 집행한 것이 1,800만원이고 1천만원 정도 남아 있는데 하반기까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개발이 몇 종류가 되었다고 했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7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최참판댁에 캐릭터상품 개발이 다 됐다고 봅니까? 이것가지고 대외적인 홍보로 오시는 관광객들의 구매력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개발한 이 정도 캐릭터상품은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매율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새로운 캐릭터상품 개발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낱개로도 나가고 있지만 저희들이 제작한 수량에 비해서 부족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운용방법은 판매를 합니까? 판매대금은 어떻게 합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좀 최참판댁 이미지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주변에 많습니다. 기존 캐럭터상품 가지고는 구매력도 없고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드립니다. 섬진강 트레킹코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하동에서 악양 간은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우리군이 다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국도19호선 확포장에 따라서 해야 되는 여건을 놓고 이제 와서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해 보겠다는데 접목이 가능하겠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기본계획을 세워서 요구할 생각이고 만약에 기본계획을 하는 이유도 설계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제방둑을 이용하는 코스를 개발해야 되니까 일단 설계를 해서
석경
성석경위원
지금 악양까지는 공사를 착공했잖아요? 이 마당에 아무리 하동군에서 좋은 작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것을 시기를 늦추어서 이제 와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놓고 앞으로 해야 될 화개-악양간 코스도 설계가 다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동군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던져줬다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무 것도 없이 가서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 하기는 힘들고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잘 하셔서 예산이 헛돈이 되지 않도록 조금 빨리 서둘러서 지금 기본계획을 갖다 줘도 받을까 말까 한데 지금 기본계획 예산확보해서 금년 연말에 갖다 주면 안 어렵겠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문화관광과까지 끝내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김경연위원입니다. 야생차 축제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은 하동 도예가협회 창립전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야생차축제하고 찻사발축제를 따로 하실 생각은 이번 행사를 치르면서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진교 사기 아름마을에 찻사발 축제를 주관했던 민원실장의 말씀에 의하면 사실은 찻사발 축제를 개최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억지로 참여를 시켜서 꾸려나가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평가위원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차 축제와 찻사발 축제를 같이 하고 있는데 끌고 나가기 어렵다, 그런데 자기들 이야기는 차와 찻사발이 분리되면 축제의 이미지가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차피 진교가 한국 찻사발, 다완의 발상지이기 때문에 도예가 협회가 창립되면 잘 설득을 해서 그쪽에서 주최가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래서 도예인 협회가 15명 정도 된다 하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시도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찻사발 축제 때 연 피는 모습도 정말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동도 사기 아름마을에서 그것을 같이 해서 올해 축제가 첫날은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거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서 고려다완 전시관 보수에도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장금정씨 같은 원로 도예가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캐릭터상품에 대해서 성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캐릭터상품을 가격이 좀 낮은 걸로 다양하게 해서 선물 주는 것은 제작을 하더라도 손쉽게 와서 2천원, 3천원에 사 갈 수 있는 작은 걸 만들어서 최참판댁에만 판매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쉽게 하나씩 사 갈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이 범위 내에서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인
문찬인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녹지과 소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182페이지 하동공원 보완사업 시설비가 무엇입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하동공원 보완사업은 섬호정 올라오는 부분에 못한 부분도 있고 전에 포장을 하지 않고 흙으로 해 놓으니까 수해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완결하고 또 나머지 사업은 대밭 속에 데크로드가 있는데 한 지 3년이 됐기 때문에 3년마다 방부도색을 해 줘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았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민간자본보조에 학교숲 조성사업 2억8천만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추진위원회 측에서 도에 가서 면담을 해서 사업비를 3억원 받았습니다. 그 돈이 지원대책사업으로 되어서 양보-우복간 도로에 도비가 들어가고 군비 2억8천만원은 학교숲으로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에 돈 섞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럼 하동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겁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예산에 확보가 다 안 됐습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2억5천만원 있고 자기들 총 사업비는 1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비 기금마련에 추진위원회 측에서 애로사항이 있고 자기들도 동창회에서 기금이 안 모아지니까 도에 가셔서 자금을 받아서 모자라는 사업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동창회 분담분을 도비를 받아와서 한다고요?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자기들이 노력한 것 아니겠습니까?
봉학
김봉학위원
이게 민원이 더러 들리는 이야기인데 도비계상이 앞에 되어 있습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도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과장님! 도비 계상 안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비인데 군비로 되어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보-우복간 도로 사업비에 도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충당하고 거기에 있는 군비를 이 사업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166페이지 생태숲 조성사업이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생태숲 조성사업은 소재지는 적량면 구재봉 주변 국유지에 총 사업비 5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내려 왔는데 올해 2억9천만원은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서 환경성 검토라든지 재해환경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추가분 9,500만원이 더 요구된 것입니다.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여기는 그럼 중리입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중서마을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다음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하동공원 보완사업을 하는데 향교 옆에 대밭이 좀 정리가 안 됩니까? 산불이 나면 향교도 위험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고 지난번에 읍사무소에서 나와서 올라가는 부분은 좀 정리를 했는데 그 부분에 산주가 거부감을 많이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편 같이 훤히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하고 협의해서 동의를 끌어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향교에 대밭에서 대가 자꾸 뻗쳐서 옛날에 큰나무도 아름드리 있었는데 대밭에 묻혀서 경관도 안 좋기 때문에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하동공원 보완사업이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목에서 섬호정까지 올라오는 부분에 보면 도로포장이 안 되어서 많이 파였습니다. 그 부분에 섬호정까지 보도 블록을 깔고 그 앞에 돌아오는 부분까지 마무리하고자 하고 나머지는 대밭 안에 데크로드 목재로 된 부분은 3년마다 방부처리, 페인트를 해야 오래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하동공원 전망대를 중심으로 원동마을 골프장 쪽으로 해서 작년에 녹차를 심었다가 빼내버리고 황토밭이 되어 있고 섬진강변 쪽으로는 풀을 키우고 있거든요? 돈 들여서 작년에 잡목제거를 했는데 하동공원에 당초도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녹차를 심었다가 잘못되었는지 빼내버리고 방치하고 있는데 전망대 뒤로 나무를 정리했다가 풀을 키우고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안 있습니까? 왜 그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애당초에 녹차를 심을 때는 화개 뒤에 하천부지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는 나무를 버리기 아까워서 뽑아 심었습니다. 그런데 녹차가 직근성이 되어서 살리기 어려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해서 지금은 그 부분에 올해 종자를 해서 녹차 씨를 심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칡넝쿨 있는 부분에는 2005년도에 조림사업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는 여름 풀베기작업이 들어갑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풀을 베는 것도 문제지만 단지화해서 그냥 풀을 키울 게 아니고 정리를 하면서 그 주위에 수목을 심어서 단지화해야 되겠다는 당초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을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숲 조성사업이 도비든 군비든 간에 사업비를 당초 얼마를 계획했습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당초 자기들이 목표했던 것은 12억원입니다. 군에서 나간 것이 2억5천만원이고 자기들 부담이 9억5천만원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순수하게 추진위원회에서 자부담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당초에 계획을 해서 했다면 자부담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자라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 대안없이 하는 것에 대해서 밖에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동읍에서 그런 부분에서 출신 동문들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자부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하고 전체적으로 우려하시는 바가 많습니다. 자기들도 시작은 했지만 뜻과 같이 안 되니까 애달파 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이번 하동군민의 날 행사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추진위원회와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들어온 것은 3억 조금 넘게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3억 정도 성과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억이 되고 나머지 3억 정도는 동창회라든지 재계에서 충분히 6월말 안에는 예산이 확보되겠다고 장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될 것으로 봅니다. 공사는 약 70% 되었습니다. 구조물도 다 지어놓고 꾸미는 것과 도색만 남았지 사업은 목표대로, 설계대로 70% 정도 되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예, 몇 번 우려했지만 7월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수목은 거의 다 심었고 구조물만 남았습니다. 구조물은 여름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잡음이 안 나오도록 관리를 해서 속히 마무리 지어야 되고 많이 주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계상되어 있다는 것도 밖에서 알고 있고 어쨌든 결정이 되어지면 조속히 마무리를 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마을쉼터 공원화사업이 추경에 6천만원해 놓았는데 기존에 확보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기존에 된 것은 각 읍면에 1개소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배정받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 추가분이 진교하고 옥종인데 옥종은 이제까지 마을쉼터 조성사업이 전체적으로 2007년도까지 2개 나갔습니다. 마을이 크기 때문에 옥종면에 하나 더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전체적으로 마을별로 몇 %나 됐습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마을을 놓고 보면 319개 마을 중에서 전체적인 마을쉼터 외에 수변구역 정비사업 등 해서 59동, 60동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체 60동이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정주생활권 사업이나 수변구역 사업규모하고 쉼터조성사업의 모양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마을쉼터조성사업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율은 미약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이런 정도로 하면 과장님께서 주민들이 마을별로 요구한 수에 대해서 언제까지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지금 당초계획은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여개를 계획했습니다마는 2010년까지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석경
성석경위원
과장님 의지가 확고하다고 봅니까? 앞에 해 준 마을이 있고 하지 못한 마을이 있고 희망하는 마을이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지금 상당히 마을별로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예 이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사업을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해 준다는 공약을 했는데 기껏해야 당초예산에 10동, 모자라서 금년에 2동 이렇게 하면 언제 주민들이 충족을 하겠습니까? 좀 아쉬운 것이 이번 추경에도 좀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서 줄여주고 설치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속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하
박선하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재난관리과까지 예산안심사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난관리과 소관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과장님이 사정상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바. 건설과 소관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20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기정에 62억2,600만원인데 용역기간에 (청취불능)어떤 내용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당초예산 미확보분입니다.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군비가 부족해서 국·도비에 따른 부담금입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대도 부분이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207페이지 도로정비용 차량구입 봉고가 있는데 도로정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도로관리원이 15명이 있는데 군에서 차량이 안 되어서 자기들이 개인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차량을 1대 사 주면 관리원 자체에서 운행하는 것보다
효규
김효규위원
수로원이 15명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그 밑에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여기는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1차년도 개발사업이 2006년도까지이고 2007년도는 도에서 쉬고 올해 기본도 안 된 부분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해서 2008년도부터 2단계사업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도에서도 사업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왜 당초예산에 올려놓고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해 주기로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단계사업에
효규
김효규위원
할 곳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8페이지 장암-우복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현재 공사하는 그 구간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5억 정도 모자라서 도에 건의를 하고 5억만 확보되면 마무리짓는 사업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구정 삼거리에서 우복으로 오는 도로는 본예산에 보면 5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그 노선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면장님도 혼란이 오고 본 위원도 혼란이 오는데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그 노선은 신규지구로 해서 다시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사정상 안 맞아서 좀 미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주되어 있는 계속사업지구를 우선 종료를 하고 신규사업 지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청암에 최참판댁에서 금남도로, 그 도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거기는 악양 등촌지구 현재 되어 있는 곳까지만 유지관리를 하고 미개량된 구간을 하려고 하니까 환경관계도 있고 도에서도 사업지구가 계속사업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건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도에서 긴 안목으로 보면 생수공장 쪽으로 터널을 이용해서 원묵계 쪽으로 계획을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금남 입구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중단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균특 관계가 여러 가지 신규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그 구간도 추가로 도비요청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여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금남에서 논골 올라가는 도로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남 논골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최참판댁에서 연결되는 도로라면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완공해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묵계 간은 주민들과 대담을 해 보니까 “자연환경 쪽으로 보면 현재 기 도로를 빨리 확포장을 해서 해야지 굴은 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최참판댁에 관광객들이 차량으로 이동해야 도로의 효과가 나지 터널을 뚫는다는 것은 아무 효과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시고 최참판댁에서 금남까지 오는 도로도 제가 볼 때는 빨리 예산확보를 해야 됩니다. 조금 하다가 다른 데만 신경쓰고 아예 시작을 안 해 버렸으면 주민들도 기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되지 그대로 두고 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확보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가니까 괴목에서 적량 신촌가는데 그것이 악양 상중대로 넘어간다고 해서 원우 앞에도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려면 서당까지 도로가 바로 되어 와야 되는데 서당 쪽에는 그냥 둬버리고 괴목 쪽에도 그냥 둬버리고 신촌 쪽에 하고, 또 원우나 상우의 활용도가 그래 가지고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는 농어촌도로라 봤는데 그게 군도라고 합디다. 그런데 악양 상중대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군도를 2차선으로 닦아서 상중대로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김봉학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관광지라 해 봤자 칠불사, 쌍계사, 최참판댁, 청암 청학동인데 노전에서 매계로 해서 중기까지 해서 청학동으로 넘어가는 게 지방도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지방도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지금 무엇인가 관광자원화 하려면 이걸 빨리 해야 되고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제가 4대 때부터 농어민들의 소득증대, 관광자원화, 교통편리, 이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천과 진교의 경계, 송원에서부터 해안도로를 내서 금남하고 금성지구는 거기에다가 군도도 하고 일반도로도 하는데 해안도로를 완성하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앞을 내다 보고 해야 될 것인데 찔금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전에서 매계로 해서 중기로 올라가서 청학동으로 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청암 금남에 가니까 일부분을 지방도지만 현재 하동군에서 시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되면 일반사업비를 깎아서라도 꼭 지방도가 도에서 시행이 안 된다면 그런 것은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야 되지 관광자원화, 교통편리화 하면서 해야 할 곳은 하지 않고 안 해도 될 곳은 시공을 하고, 과장님 현지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우, 서당, 괴목으로 해서 신촌으로 가는 길을 과연 밑에서부터 닦아 올라가야 원우나 상우 사람들, 서당사람들이 편리를 볼 것인데 위에 몇 호 살지도 않는 신촌부터 닦아 내려온다는 사항은 과장님이 현지에 가서 어떤 게 급선무이며, 어떤 게 우리군의 발전을 기하는 것인지 파악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지방도가 되어서 시행이 안 된다면 도에 가서 강력히 요구를 하시더라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하신 우계에서 호암간 도로에 있어서 괴목 구간이 빠지는 부분, 괴목 우회도로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을 깊이 봐 주시고 1004번 지방도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우리군에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연훼손을 최소화 시키면서도 주민들의 편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논골까지도 포함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훼손을 최소화 시키면서 편의를 도모하는 부분과 1004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순환도로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소통을 시킬 것인가 이런 개념으로 원칙을 세워서 제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08페이지에 군도정비사업에 3억을 삭감을 시켰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비가 재정보전금으로 3억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을 시킨 것입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도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 재원대체한 것이라고 하던데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그 3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장암-우복간 도로도 해야 되지만 군도정비사업으로 하면 되는데 왜 삭감을 했습니까? 군도정비를 할 데가 없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노선은 있습니다마는 도비 3억원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석경
성석경위원
도비 확보는 재정 대체사업 아닙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럼 여기 장암-우복간 도로가 마무리 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올해 5억만 투자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그 노선과 관련해서 진교에서 양보 경계까지 도로를 확포장을 하고 있지요? 이 사업이 언제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을 놓고 3년째 아직도 방치를 해 놓고 하다 말다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경운기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지 압니까? 중간에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차라리 그 지역을 하지 말든지 무엇때문에 도로부분에 협의 안 된 노면포장된 걸 파버려서 보상협의가 안 되니까 3년째 끌고 있는 공사를 하고 앉아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보상노선은 길고 허용된 예산은 한도가 있어서 총괄적으로 입찰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3년간
석경
성석경위원
이 구간에 공사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아직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노면 파쇄한 구간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위로 포장이 다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일부 노면을 파 버리고 기초포장만 하고 있고 바닥에 굴곡이 생겨서 야간에는 엉망인데 공사비가 얼마 확보가 안 됐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지금 이 구간은 금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재원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계약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 보상협의만 원만히 되면 금년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어쨌든 진교에서 양보구간까지, 특히 진교중학교 위에 시설물 협의 안 된 부분은 아주 위험해요. 반쪽 도로가 돼 놓으니까 차량교행이 한 쪽으로 오다가 위에서 내려오면 오토바이, 경운기까지 해서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한 두 달도 아니고 근 3년째 방치를 해 놓고 보상협의가 되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그 관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포장 구간에 포장하고 그 구간이 보상협의가 안 되고 어렵습니다. 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찾아갔는데 협의가 원만히 안 되는데 꼭 안 될 때는 포장 덧띄우기를 해서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공사를 하더라도 공기를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방치를 하고 현장을 파 놓음으로 해서 이용민들의 엄청난 불편이 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지 3년째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면 아무리 돈을 들여서 공사를 좋게 한다고 하지만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안 되면 그 구간이라도 포장을 해서 통행에 용이하도록 해 주시고 기 확장된 부분도 포장을 마무리해 줘야지 굴곡이 있어서 차가 한 쪽으로 피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를 해서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20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삭감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 폐교된 초등학교가 14개교가 있습니다. 기 폐교된 학교는 하동초등학교, 노량초등학교, 횡천초등학교, 청암, 화개, 진교, 묵계, 고전초등학교이고 갈육, 진정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했고 양보, 악양, 왕성초등학교와 옥종초등학교, 고남초등학교가 남아 있습니다. 이 관계를 2단계사업을 해 줬으면 올해 들어갔을 것인데 도 사업계획도 2단계사업이 2008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2008년도에 나머지 5개 학교는 연도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지금 감한 부분에 대해서 고남초등학교 박스 안으로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제가 볼 때는 좀 불안정하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셨지요? 그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지금 현 국도 확장되는 구간이 노선으로 개통되고 나면 농기계나 통로박스 밑으로 차량 통행이 별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
태진
강태진위원
아닙니다. 왜냐 하면 19호선이 그리로 통과되면 학생이 결과적으로 그리로 가야지 다른 데로 갈 곳이 없잖아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학생은 통로박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사람이 보통 걸어가게 되면 인도의 노폭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75㎝에서 넓은 곳은 1m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거기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약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협소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왜 이걸 처음에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사전에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50㎝ 정도 늘리는 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애들이 불과 4, 50㎝ 되는 부분에 휀스를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어린이들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인데 불안해 보인다는 생각을 합니다. 각별히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이 관계는 내년도 고남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밑에 박스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 다음에 배수로 있지요? 배수로 관리를 전도에 하고 있지요? 거기에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당초계획은 국도 박스 시행중인 그 밑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사용 협의가 원만히 안 지어져 어차피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청취불능) 밑 하구에 떨어지는 양이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위쪽으로 배수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지형적으로 볼 때 배수장이 현재 공사하는데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현재 물이 흐르는 자연 배수장 하나 있잖아요?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를 몇 번 만났습니다마는 승낙이 안 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배수장이 오면 소음관계도 있기 때문에 극구반대를 해서 관내 이장님하고 협의한 결과 위로 하자
태진
강태진위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은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렵더라도 행정에서 집념을 가지고 덤벼들어야지 좀 해 보니까 안 되겠다, 좀 쉬운 데로 가자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예산이 곱절 생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병목현상이 생겨서 이쪽으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 보면 침수지역 아닙니까?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곳입니다. 1년마다 상습 피해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 놓은 걸 보면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박스에서 배수장 나가는 레벨이 제가 볼 때는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로 볼 때는 70이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뒤쪽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가 준공되고 나면 나가는 부분에 흙을 다 들어내도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태진
강태진위원
그래서 좀 완벽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이런 쉬운것부터 해결하고 보상이 좀 어렵다고 해서 쉬운 쪽을 택하는 것보다는 끈기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장암-우복간 도로 확포장공사 0.86㎞ 되어 있는데 아까 계속공사라고 했습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860m면 마무리되는 구간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평소에 군도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도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당초에 지방양여금 사업일 때는 국비가 70%이고 군비가 30%였습니다. 그런데 균특으로 바뀌는 바람에 전부 군비로 계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전체 군비입니까?
원주
송원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로 하동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읍면예산 심사를 마친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환경수산과 소관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214페이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무인카메라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갈 것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곳은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는 불법투기가 상습적인 곳, 하동읍의 SK텔레콤 앞과 하동읍 연화마을 앞과 금남 계천시장 입구하고 진교면 선창 연립주택 앞을 잠정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동읍에 들어오면 역 앞에서부터 목넘어 가는 도로에 오후 5시부터 쓰레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하는 날은 거의 쓰레기더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지난번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그 곳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갈 때는 잘 안보이고 있다가 빈번하게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리고 전도시장에서 계천 올라가는 길에 쓰레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하동읍으로 들어오는 입구로 처음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 쪽에 쓰레기장을 계속 둘 겁니까? 들어오다 보면 좌측 편에 위치해 있는데 전도시장 위에 수해 때가 되면 (청취불능)인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쓰레기장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대로 쓰레기장을 둘 것인가, 아니면 그 쪽을 정비해 놓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하여튼 쓰레기장은 그대로 존치를 하는 수밖에 없고 대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런데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쓰레기장을 치워주라는 민원이 없습니까? 밑에 사는 분들이 전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다, 파리 같은 것 때문에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접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민원이 제기된 적은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제가 금년 1월에 부임을 받다 보니까 지난해의 민원사항은 잘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작년에 그 장소에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답니다. 당시 군에서 답변사항도 쓰레기장은 존치를 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답변을 했고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여건이 되면 CCTV를 설치해서 상습투기를 막겠다고 답변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무인카메라를 민원이 있는 곳에다가 한번 설치를 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계천시장 입구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민원이 상습적으로 일어난 지역이라면 그런 쪽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하동읍에 어쨌든 단속을 강화해서 하동읍이 쓰레기더미 위에 있다는 생각이 지나 가시는 분들로 하여금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속 카메라 4대가 있어서 하동읍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시나 했는데 (청취불능)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13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2천만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가 2006년도에는 얼마이고 2005년도에는 얼마이며, 금년도에는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해서 84,224천원이 계상되는데 이 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들에게 충분히 예방조치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과 관련된 지원실적은 2003년도에는 전체 79건이 신청을 해서 1억7천만원이었습니다. 지원한 것은 당시 예산이 2,800만으로 21건, 즉 58건에 1억4,200만원은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 전체 수요조사를 전 읍면에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체 소요되는 금액이 최대 지원금의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추산해 보니까 2007년도에 수요조사 결과가 6억7,600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걸 소위 환경부의 지원지침인 60% 지원에 40% 자부담액입니다마는 그렇게 해 보니까 지원해야 될 금액이 3억9,100만원입니다. 그렇게 소요되는데 그런 경우에 당초예산에 5천만원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3억9,100만원을 최소한 3, 4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1억3천만원씩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8천만원 정도 되면 2007년도 사업은 아쉬운대로 무난할 것으로 보고 추경에 2천만원 정도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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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총 소요액이 너무 과다하니까 2009년까지 연차별로 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원밖에 예산부서에서 안줬다는 말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 하게 되면 1억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군비는 1억1,60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2천만원 요구를 해서 8,4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왜 1억1천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8,400만원으로 하려고 하느냐 하면 신청을 받을 때는 농가에서 아무래도 부풀린 금액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정확한 설계라든지 현장조사를 해 보면 아마 이 정도 금액이면 100%는 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연차사업은 수행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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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농촌만큼 어려운 곳이 없는데 농촌에서 더울 때 농사지어서 가을에 돼지가 와서 파손시켰을 때 농민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피해지역부터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3개년 계획을 해서 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다음 216페이지 어촌정주어항개발 1개소가 군비로 1억3,700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연막항 방파제 신설에 28m, 나팔항 방파제 확장 및 신설에 85.7m 정도 2개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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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당초예산에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연막하고 나팔에 어촌정주항개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은 균형을 맞춰줘야 되겠다, 당초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추경에는 당초예산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 예산을 계상해서 해 줘야 됩니다. 다음 217페이지 발전소 온배수이용 복합양식단지 개발 1개소를 도비 1억5천만원과 군비 1억5천만원 해서 3억을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주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또 누구에게 주는 것이며, 3억원을 해 가지고 된 게 언제부터 발생이 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지난 2월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저희들이 발전소 온배수 양식장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업무보고 때 발전소 온배수 양식장 설치 필요성이라든지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해서 지금 잡는 어종보다는 넙치나 돔이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겨울철에 온배수를 이용해서 고급 고기를 키워보려는 특수시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자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자는 아직까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민간단체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거나 또는 수협관련 단체라든지 개인이 이런 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개발해 놓고 공고라든지 고시를 하게 되면 할 사람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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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상위원
그런데 예산만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사업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제가 앞에서 위치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효과 등을 충분하게 가상을 해서 어느 위치에 어떻게 물량은 어느 정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몇 년 뒤에는 얼마 났다는 게 있어야지 예산만 계상을 하고 뒤에 할 사람이 많을 것이고 효과가 있겠다, 그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말씀하시면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으로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이 사업이 예산확보해 놓고 하는 사업은 아니고 사실 수산행정을 통해서 해당지역이나 수협이나 어촌계와 관련되는 단체라든지 이 사업을 해 보자고 수없이 건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없고 이걸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원은 20%밖에 안 되고 자부담이 80% 정도 됩니다. 전체 40억 정도 소요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20% 정도 국가나 도나 군이 보조해 주고, 나머지 80%는 자부담으로 수행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금성면 가덕리 발전소 주변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부지조성을 비롯해서 양어장 1동, 수족관 100개 정도, 송배수시설 500m, 2차 년도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양어장 1동, 역시 수족관 100개 들어가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재정규모가 많이 드는데 이것은 개인이 하기에는 그렇고 해서 수협이라든지 양식협회 등 여러 군데를 접촉도 해 봤는데 누구라도 하려고 해요. 사업자는 많고 구체적으로 국·도비 배정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구체화 시키지를 못합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 1억5천만원은 가내시로 온 겁니까?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확정내시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했거든요?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이야기대로 20%는 보조해 주고 80%는 자부담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는데 그래도 확고한 계획이 수립되어서 효과를 봐야지 뒤에는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2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을 6천만원하고 도비보조금을 32,737천원을 반환을 하는데 어떤 사업에 총 내시가 국비가 얼마 오고 도비는 얼마 왔는데 얼마 쓰고 이번에 얼마를 반환하는지, 왜 이러한 돈들을 1천만원만 해도 되는데 1억 가까운 돈을 집행을 하지 않고 반환을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위에 국고보조금 6천만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전체 4개 사업입니다. 2005년도 적조방제사업, 200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2005년도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사업, 2006년도 바다목장화 조성사업, 2005년도 적조방제사업에 관련된 국비는 2,250만원이 반납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3,800만원, 그래서 6천만원인데 해당 사업내용은 당시에 적조방제사업에 2,250만원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도 국비가 2,800만원 반납되는데 이것도 역시 당시에 국비 2억5,600만원이 교부결정이 되었습니다. 집행은 국비가 2억1,795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러한 돈들을 집행잔액이 생기면 추가사업 물량을 해서 하든지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적조가 발생이 안 되어서 반납을 했다면 사유가 되지만 예산이 내시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입찰 집행잔액인지, 그 다음에 사업물량이 적어서 전체 내시액보다 설계가 덜 되어서 집행잔액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생이 된 집행잔액은 어떻게 하든지 의존수입이니까 우리군의 사업물량을 하나라도 더 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무엇인가 업무에 대한 의욕과 열성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1억에 가까운 돈을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에 소홀하다는 걸 이야기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공사의 설계라든지 설계의 과다나 과소로 인해서 잘못 판단한 부분은 의당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마는 적조방제사업은 적조가 생기는 것보다는 안 생기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런 차원이었고 이 사업비가 2005년도 적조방제사업입니다. 2005년도 적조방제사업이 혹시 2006년도에도 생길 지도 모른다 해서 이월까지 시켰습니다. 2개 년도에 걸쳐 더 이상은 쓸 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고 구조조정사업도 위원님 말씀대로 입찰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의 설계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반납금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다음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212페이지 보면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있지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이 사업은 금년도 해양수산사업으로 확정내시된 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미편성된 것인데 대표적인 외래어종은 배스나 블루길, 붉은귀거북, 이렇게 3개 어종 정도가 해안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은 관할수면에서 합법적으로 어로 어업 활동을 하는 어업인들이나 어업인 단체를 통해서 자기들이 외래어종을 잡아오면 저희들이 수매를 하는 방법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가장 환경파괴를 시키고 토속어종의 먹이사슬을 파괴시키는 게 황소개구리거든요? 하동에 엄청나게 황소개구리가 퍼져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녁에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뒤에 보면 토속어종 보호자원이 나오는데 이게 다 잡아먹는 겁니다. 붕어도 황소개구리가 잡아먹기 때문에 이런것보다는 황소개구리 쪽이 시급하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 이것은 계획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들이 2007년도 방류 희망어종 조사를 해 보니까 작년 대비해서 사업물량은 작년에 1,466천 마리 정도였는데 금년에 희망을 받아 보니까 191만 마리 정도로 23% 정도 증가했습니다. 물량은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당초에 1억을 요구했거든요? 5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작년 정도의 지원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전부 수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작년 정도는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토속어종도 무조건 치어방류를 할 것이 아니라 남해바다에 어떤 어종이 치어방류를 했을 때, 아니면 강에도 마찬가지로 내수면에 어떤 어종이 잘 살 것인가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내 전 내수면에 대표적인 어종이 쏘가리, 은어, 다슬기, 참게, 메기, 붕어, 잉어, 재첩,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여기 보면 다슬기, 재첩이 나오지요? 저희들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횡천강에 다슬기가 충분히 많이 있다고 보면 토속음식으로도 개발할 수 있거든요? 뿌려놓고 돈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슬기를 횡천강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재첩 문제가 중요한데 실지 재첩이 행정에서 17군데 인증서를 줬다는 말입니다. 무조건 하동의 섬진강 재첩을 쓰라고 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첩특화마을이 생기지 않습니까? 10군데 정도 생기면 섬진강 것을 의무적으로 써야 될 곳이 30군데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재첩이 유통되는 물량이 과연 충당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때 내수면에다가 재첩을 어떻게 살포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보면 관내에 재첩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라고 파악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주류는 섬진강 일원이고 횡천강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서식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재첩이 산란될 수 있는 서식지로 확대 가능할 수 있는 곳은 최대한 발굴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제 생각은 횡천강에도 재첩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객길 주교천, 조진부락 앞까지 재첩이 됩니다. 물론 뻘층이기 때문에 맛의 관계는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도 재첩이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저구에서 흥룡까지를 과학적으로 구분해서 살포를 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확인을 해서 얼마나 커지고 종패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연구를 해서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학술적인 이야기만 하지 직접 몸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섬진강에 재첩이 충분했을 때 섬진강 재첩을 써야지, 없는데 아무리 쓰라 그래도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패 문제도 그래요. 뿌렸을 때 적어도 0.5㎝ 이하는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걸 잡다 보니까 0.5㎝ 이상만 돼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재의 물량 그대로만 가 주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물량이 0.5㎝ 이상만 가면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전부 긁어버리니까 모자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잘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해 보신 것은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방류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산자원 확대차원에서도 방류를 함으로 해서 잡는 사람은 어민이고 군민이거든요? 그래서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업무관장 과장으로서 방류사업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재첩도 지난번 언론파동 이후에 어촌계라든지 저희들이 수시로 접근을 해 보면 많이 좀 뿌려달라, 그리고 행정의 여력이 많이 없으니까 아무리 잡아도 열 명이 한 사람 못 잡으니까 그냥 많이 뿌려줘라, 가장 근본적인 요구가 그것입니다. 뿌리는 것도 상류지방으로 올라가서 많이 뿌려 달라, 민원도 이런 민원이 없을 정도로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나 재원도 한정되다 보니까
태진
강태진위원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다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발전소 온배수이용 복합단지개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우려가 되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에 이런 사업을 하는 곳이 더러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한 군데에서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하동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그럼 육지에다가 시설을 해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효규
김효규위원
그러면 수질검사나 타당성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3천만원 발전소 온배수이용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수질이나 영향평가를 다 받는다는 말이지요? 그게 신규사업이니까 실패를 안 하도록 사전에 대비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218페이지 내수면 토속어종 자원조성, 당초에 5천만원인데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해서 5천만원이 더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재첩을 몇 %나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현재 금년도 사업 가지고는 재첩이 4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미미하거든요?
효규
김효규위원
추경을 해도 400만원입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400만원인데 최소한 작년도 수준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말씀드린 쏘가리라든지 다른 내수면 어종과 요구층이 많은 재첩 쪽으로 할애를 해 가지고 다른 어종에 조금은 불리하지만 금액적으로라도 밸런스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재첩은 작년도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재첩이 한 말에 6만원, 7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쏘가리는 몇 년만에 커서 어떻게 소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첩은 하동사람들의 피부에 와 닿는 소득원입니다. 작년에는 백말을 뿌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200말이나, 300말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휴면기인 가을철 말고 산란기인 봄철에 살포를 하면 바로 당해 연도에 소득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데 과장님! 이 예산 8,4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군민들 야생동물 피해예방 1년 예산을 집행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군민들이 가을만 되면 피해입었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전년도 피해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예산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읍면별 피해예방시설 설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읍면별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에 따른 읍면별 신청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8,400만원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 있는 전체 지원은 6억이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40%가 있고 지원은 6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3억9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이번의 수요는 이 정도밖에 안 되겠다는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강구 끝에 3개년에 걸쳐 매년 1억 정도 확보하면 3개 연도면 사업이 어느 정도 되겠다는 생각으로 금년에 최소 사업비 8천만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그러면 3억이 넘어가는 예산이 필요한데 8,400만원이라면 4농가 중에 3농가는 매년 피해를 입어도 2, 3, 4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산이 30억도 아닌 3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을되면 분명히 읍면별로 야생동물 피해 입었으니까 보상하라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년, 3년, 4년 설치를 못하고 연도별로 하다 보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2007년도 읍면별 피해시설 신청 자료 좀 요구합니다. 다음 217페이지 발전소 그 부분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과장님! 요구한 자료가 오늘 중으로 되겠습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오늘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부분에 국비, 도비, 군비 비율이 원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야생조수 피해시설 예방에 관련된 전체 보조비율은 60%이고 자부담 40%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재원확보에 따른 국·도비, 군비 비율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금 국비, 도비는 당초 기정예산과 차이가 없거든요? 군비는 2천만원 늘었는데 다른 부분은 차이가 없는데 처음부터 우리군에서 신청량이 너무 적었던 것은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거의 전 시·군이 돈은 많이 소유하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 곳은 일률적으로 비율에 의해서 균분식으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는데 국가나 도에서 줄 수 있는 돈은 시·군별로 1천만원 내지 국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요구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면 도에서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배정을 해 버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다 가져오고 싶지만 그런 사항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배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재영
최재영환경수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소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면서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녹차가 어떻게 보면 하동군에서 군민들이 생산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지만 축제나 예산투입이나 거의 사활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고급녹차를 목표로 두고 하는데 마케팅이 부족하지 않느냐, 일단 관공서에는 많이 홍보가 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사무실에는 아직까지 고급녹차 다기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급녹차를 판매할 때 다기 한 벌 가격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소비자들의 호응도나 관심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실지로 다기를 가지고 고급차를 먹으려고 하면 상당히 보급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급차를 보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기 관계는 1인용, 3인용, 5인용 다기도 있는데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 일반 사무실에 갖다 놓고 쓰는 것은 그렇게 비싼 다기가 아니라도 됩니다. 15,000원에서 5만원 정도면 아주 좋은 다기를 쓸 수 있고 마케팅 부족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의 홍보적인 문제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마케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통합이라는 대전제가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은 연말이나 내년 초 같으면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하동녹차가 여러 가지로 인지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CJ 같은 데서 콜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콜이 잘 매치가 되는 것 같으면 상당한 마케팅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봐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우리 군민들이 고급녹차를 이용하는 게 몇 %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군민들의 고급녹차 이용 %를 이야기하려면 상당히 계산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인 사무실을 제외한 보통 집에서는 대부분 고급녹차보다는 티백을 이용한다고 보면 맞을 겁니다. 전체로 보면 화개나 악양이나 일부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티백 위주로 공급이 되고 있다고 봐집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도 생활 여건상 고급녹차를 다기를 이용하지 않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욕을 가지고 홍보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회단체 회장님들이나 이장님들 보면 가정에 다기가 하나씩 갖춰져 있을까 싶습니다. 이번 녹차축제할 때 면민들 동원해서 행사장에 오면서 가령 이장님들이나 새마을부녀회장님들한테 다기 하나 무료로 드리면서 녹차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든지 면민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야 될 것인데 행사장에 동원만 되고 먹고 노는 경비로 첫째 이장님부터 그런 예산을 유용하게 쓰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서 그렇게 하고 하동군민들이 어떻게 녹차를 애용하고 있다는 취재도 한번 해서 홍보를 하면 군민들이 이 정도 하동녹차를 이용하고 명품을 자랑삼아 사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해 나가야 될텐데 무조건 서울에만 팔려고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녹차 쳐다볼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단장님 계획을 깊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혹 단장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지역에 적어도 이장님까지 합하면 상당수가 되겠지만 기관단체장님을 모셔놓고 행다 이벤트를 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기 지원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장님이 우리차에 대해서 행다도 알았으면 싶어서 그런 계획은 좀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다시 한번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면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고심하고 계시겠지만 건설회사 사무실에 가면 티백은 쉽게 하잖아요. 하동티백도 많이 보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사무실에도 다기 정도는 놓고 우전은 못 드리더라도 세작 정도는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관공서야 행정지침 내려서 하면 되겠지만 그런 정도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고맙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223페이지 농어촌 IT 시범사업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금액부터 시작해서 어떤 사업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농특산물의 생산은 이력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는데 그 당시 당초예산에서 이러한 기기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2억3천만원, 여기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비인데 2억3천만원을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승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농촌도 앞으로는 유비쿼터스 시대가 오니까 거기에 맞도록 IT 형태로 농특산물이 움직여야 된다, 이러한 시범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당선이 되었는데 대신에 매칭펀드라 해서 지방비 일정분을 대지 않으면 사업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다행히 위원님들의 배려로 확보된 사업비로 지방비라는 개념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두 가지 큰 줄기입니다. 한 가지는 전 농가의 생산이력을 집적해서 유통까지 가는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있고, 생산이력추적시스템이 구축되면 자연적으로 GAP라고 하는 우수 농산물 인증제는 자동적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USN이라고 해서 가령 우리 하동지역의 13개 지역에 전체적으로 차밭이 있을 때 그 차밭 특정지역에다가 센서를 부착하면 국지적인 기후를 전부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적인 기후를 통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화개 용강에서 생산된 차는 어떠한 환경에서 생산되었다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 이 사업의 주내용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9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동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돈이 3억3천만원, 6억은 정통부에서 직접 (청취불능)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면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운영은 자치행정과 정보화촉진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이것은 3자 협력사업입니다. 정통부, 하동군,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되어 있는 게 투잉컴인데 이 3자가 협의를 해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6월부터 사업이 완전 확정되어 시행되면 11월에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면 관리는 이쪽에서 하는 거지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예, 저희 지역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라는 자체는 아래파일더 리더기라고 해서 계속해서 소비가 촉진되면 가령 신세계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 설치를 했는데 다시 롯데백화점까지 넣는 것은 롯데백화점의 아래파일더 리더기가 3, 400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매장에 설치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보통 상품에 바코드가 설치되어 있든지 아니면 고유넘버가 있는데 그걸 넣으면 어느 사람이 어느 품종을 가지고 어떻게 생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계획서는 다 있겠네요?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예, 있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 계획서 한 부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22페이지 녹차공동가공공장 운영 지원사업해서 307-02에서 일부 목변경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준다고 해 놓았는데 무엇때문에 (청취불능) 행사운영비면 안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역비에 차생산 이력시스템을 1억을 감을 했는데 무엇때문에 용역비로 1억을 계상했다가 제1회 추경예산에 삭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생산이력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민간경상 시설비로 녹차웰빙밸리 통합 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목을 바꾸는데 이게 용역비로 해 놓았던 것이 무엇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바꾸는지, 녹차연구소 설립에 군비가 4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걸 봤는데 과연 당초예산에 균특세로 하지 않고 (청취불능) 파악이 안 됐습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 9억이 균특세 재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한번 봐 주십시오. 하동녹차 TV 및 케이블TV 홍보료가 3억이 됐고 하동녹차 홍보물 제작이 2천만원, 서울시 지하철 객차광고에 6천만원, 대도시 주요도로변 옥상광고에 2억, 녹차매니아 및 람사총회 참석자료에 3천만원, 하동녹차 유통·마케팅 로드맵 학술용역에 3천만원, 국제차 심포지엄 연구용역에 3천만원, 하동녹차 매니아 만들기 참석보상금에 3천만원, 람사총회 홍보 부스설치에 2천만원, 하동녹차 홍보안내판 설치에 1억8천만원 등 녹차연구소 설립에 당초예산에 재원별로 균특세가 얼마 되어 있는지 제가 여기 와서 추경예산서를 봤는데 자치행정과 같은데 무려 균특세 재원으로 9억원의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자치행정과와 당초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조정해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예산으로 이 사업을 확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효율적인 계상이 되어야 되고 집행도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군비 4억원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하는 주민숙원사업이나 꼭 계상해야 될 사업에 계상을 했다면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계상하는 것도 기술입니다. 연말까지 균특세를 가지고 집행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녹차연구소 설립에 4억원이 모자라니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은 하나도 검토없이 “군비만 좀 주십시오.” 해서 기획부서에서는 무조건 4억을 계상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이 계상되는 세입과 세출사항을 볼 때 소관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계상하는 예산부서의 검토가 있어서 예산서가 작성되어야 되겠느냐, 저는 그 속을 보고 자치행정과를 들먹이고 녹차클러스터기획단에다가 당초예산은 안 보지만 어떤 데는 돈이 넘쳐서 과연 이게 연말까지 지출행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될는지 모르고 또 여기에 일시적으로 판단을 해 보니까 “여기는 5억이 모자란다, 10억이 모자란다.” 그러면 상하관계 판단없이 군비를 4억 계상하지 않느냐, 앞에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사업을 두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아예 도외시 해 버리고 그냥 목변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계획도 없이 무시해 버리고 타 과목에다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설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예산은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리고 심사숙고하게 재원이 의존수입이나 자체수입이나 검토가 되어서 효율적으로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이종국녹차클러스터기획단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편성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녹차 가공공장 운영비 지원 일부 5천만원 목변경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다닐 수 있는 홍보마케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민간경상적 보조로 하게 되면 저희가 하동군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목변경을 5천만원 정도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녹차 웰빙밸리 통합시스템 구축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2억3천만원, 용역비가 1억원 해서 3억3천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정통부에 있는 시범사업과 맞물려서 매칭펀드로 해서 약 3억3천만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는 이렇게 통합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는데 여기에 있는 투잉컴이라는 데서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시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변경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녹차연구소 설립사업은 현재 총 예산이 166억9,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합해서 국비가 약 76억원, 도비가 45억, 군비가 45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중에서 국비가 20억 확보되어 있고 도비가 1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대신 군비는 당초예산에서 6억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4억이 부족해서 확보했는데 조금 전 위원님께서 신활력사업에 상사업비로 받은 9억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것이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출연하는 출연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신활력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연구를 하는 기반조성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보면 연구소에 일부 신활력사업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협약된 사업 중에서 올해 국비가 2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10억, 이렇게 출연함으로 해서 올해 안에 사업이 집행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시는데 현재 건물은 거의 완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장비구축인데 9월 이내로 장비구축을 하려면 이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는 모자랄 정도로 막대한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아주 곤란하고 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자치행정과 신활력사업을 여기에 넣을 수 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녹차연구소 설립에 안 된다면 다른데다가 신활력사업을 넣고 거기에 남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균특세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녹차연구소 설립을 하고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에 균특세라든지 도비라든지 군비를 가지고 효율성을 가지고 해서 가감시켜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녹차연구소 설립에 갖다 넣으면 되는 검토없이 예산이 계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돈을 끼워 넣으면 되기는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을 하는데는 효율성과 기술이 필요한데 이게 신활력사업과 녹차클러스터기획단의 균특세가 같은 것인데 녹차연구소에 안 들어간다면 다른데 끼워 넣고 그 돈을 녹차연구소에다가 넣어서 가용재원을 절감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10개든지 15개 되면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지 않고 하나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예산이 현재 추경까지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영상
황영상위원
됐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 보건소 소관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 301-01에서 목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불임부부 치료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인건비로 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치료비로 했다가 일부 사업비가 남고 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써서 사업을 하자는 의미에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입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내부적으로 관련서류 정리라든지 그 분들하고 접촉하는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임부부들을 찾아내는 과정입니까? 관리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관리하는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어떻게 쓰실 겁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분들하고 접촉도 하고 또 쿠폰을 발급하고 병원안내 등 업무를 맡게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지침에 위배되지는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 지침대로 바꾼 겁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이 인부가 실지로는 이 일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불임부부는 지원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1회당 얼마, 그 금액은 전액 다 집행이 됩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 농축산과 소관 카. 농촌지원과 소관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마는 소장님과 농촌지원과장의 개인 사정으로 농축산과장이 농축산과 및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와 농촌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261페이지 솔잎한우브랜드 명품화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솔잎한우 명품사업에 따른 홍보는 좀 됐습니다마는 소 두수가 부족해서 그걸 확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축사시설하고 소독시설해서 국·도비, 자부담 3억원해서 6억8천만원 짜리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3억700만원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생축장 사업입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세부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생축장 부지확보를 했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부지는 진교하고 적량하고 두 가지 위치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축협에서 생축장을 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거기에 덧붙여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가 수지가 안 맞는다고 경지정리한 논을 사서 농민회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게 농업인들이 할 자세입니까? 농업인들이라 하면 그래도 농지를 소유할 줄 알아야 되는데 농업인들이 농지를 사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이 사항은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브랜드사업을 하면서 소비층의 물량을 확보하지 못 한다면 브랜드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기반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이것은 도와 절충을 해서 상당히 힘겹게 확보한 예산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생축장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2005년도에 한우농가 연수가 연속적으로 안 되고 있고 또 제가 녹차 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군민들이 첫째는 솔잎한우를 귀중하게 여기고 애용을 해야 될 것인데 한우축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시라 해도 그 부분도 안 되고 본예산에서는 그냥 심의도 안 하고 넘어갔더니 농업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주 미비한 것 같아요. 또 지금 그나마 농민들의 소득이 창출되고 있는 게 한우 사육농가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양돈은 물과 사료만 먹여서 키우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양돈에서 나온 퇴비는 종합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극소해요. 한우라는 것은 지금 한 마리 먹이는 사람, 두 마리 먹이는 사람, 대농가도 있고 중농가도 있고 그나마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조사료와 농지를 가지고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데 고심하는 부분이 안 보입니다. 해외연수 관계도 어느 날 갑자기 연속성도 없고 축제라는 것이 폼을 내는 게 아니고 첫째는 우리 군민들이 소비를 시켜야 관광지역이라고 하는 하동에서 얼마나 홍보하기 좋습니까? 지금 꽃길에 예산 투입되는 게 10억도 넘을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지나가면서 정말 저희들한테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만날 기회가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무시해 버리니까 말 안 하는데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제가 한우 생축장 관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연수관계나 축제관계나 조사료 생산기반시설 확충, 보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면 그래도 조금 농가들한테 희망을 주고 군민들이 살거리가 있어야 군민이 늘어나지 먹고 살 일이 없는데 군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해외연수라든지 축제, 이런 홍보분야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솔잎한우가 브랜드가 된지도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료에서부터 명품화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고 있고 생축장사업도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가축분뇨라든지 이런 것도 자원화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연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2012년을 앞두고 열심히 하고 있고, 조사료 생산 이 부분도 작년까지는 이렇게 많은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령화되고 또 조사료를 수확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종전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수요가 작년 말부터 이렇게 확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국비나 도비로 지원된 사업도 있고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번 추경에도 소액입니다마는 저희들 여건을 봐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지금 3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축협의 생축장 하나이지 다른 예산은 확보한 게 없어요.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그런데 축산부분도 다른 시군과 비교도 해 보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가 안 하는 사업을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도 합니다마는 거창이나 축산 규모가 있는 시군과 비교를 해 보면 그렇게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거창에는 거창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하동군 한우 축산농가들은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력있게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지 26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축분뇨처리시설 5개소 해서 7,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부분입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퇴비사하고 퇴비 제조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5농가에 금년에 계획한 사업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지금 농가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게 퇴비사 지원에 이 금액 가지고 어떻게 퇴비사를 짓느냐, 요즘은 퇴비사가 완벽한 퇴비를 만들어야만 생산비를 낮출 수 있고 그 퇴비를 활용해서 판매도 할 수 있는데 퇴비사가 적으니까 방법이 안 나옵니다. 그럼 소값은 하락하고 퇴비사를 지어서 퇴비라도 활용을 해서 톱밥값이나 생산비를 좀 낮춰야 되겠는데 퇴비사 규모는 적고 예산은 적게 보조하니까 어떻게 분뇨처리 퇴비사를 지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1년 예산이 7,700만원인데 몇 농가에 가겠습니까? 지금 축산 대농가에서도 퇴비사를 완벽하게 해 놓은 곳이 하동군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말로만 FTA 왔다한들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지금 축산시설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과 현대화 해야 될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6월 말까지는 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경에 없는 재원에 해 봐야 되지도 않고 금년 연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농업부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원과장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농민단체에서 앞으로 사무실을 완공해서 운영을 할 때 주위의 군민들이 볼 때 “농민단체 사무실 진짜 운영 잘 한다.”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신중하게 해야 될 걸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다음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과장님! 258페이지 북천 메밀꽃단지 편의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할 겁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북천에 금년에 20㏊ 메밀꽃과 코스모스 단지를 설치할 것입니다. 움막시설 등 12종류 사업을 20㏊ 내에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럼 이것은 영구적으로 시설이 될 겁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쉼터나 이런 것은 계속 운영될 것이라 보고 앞으로 고정시설보다 이동이 가능한, 이게 규모가 큰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이번에 도비로 화장실을 준비해 왔는데 전체적인 지역과 주변, 약 200만원의 소규모시설입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럼 오래 가는 것은 아니네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북천의 메밀꽃단지에서 앞으로 많은 양의 메밀이 생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되는 식품을 농촌여성 일감갖기 쪽으로 해서 국수도 좋고 묵도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메밀차 수요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게 99%가 중국산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먹고 있고 저도 먹고 있는데 숭늉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의장님한테도 선물해 드렸는데 쉽게 먹을 수 있는 메밀차를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메밀을 팔 수도 있고 이렇게 잘 만들어만 내면 중국에서 들어오는 메밀을 하동산으로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북천면에다가 메밀을 주면서 이것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올해라도 한번 팔아보자고 제가 제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제가 이야기해서 메밀차 시음도 하겠다고 제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연구해서 메밀차를 만들어 내면 거기에 있는 주부들 가지고는 힘들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이걸 잘 개발해서 좋은 메밀차를 파는 것은 불티나게 팔릴 것 같습니다. 잘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저도 최근에 평창에 있는 메밀을 가져다가 가공을 해서 차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동에도 그런 여건이 되면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밀은 껍질을 벗겨서는 향이 안 나거든요? 조금 전 말씀처럼 슝늉같은 맛을 느끼면서 먹을 수는 있어도 의견을 주장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향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국산 메밀로는 향이 없고 평창에 있는 메밀이 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가공을 해서 식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화개의 명인이신 김동곤씨한테 이야기를 해 봤더니 그 선생님께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서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 내기만 하면 파는 것은 많이 팔릴 것같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번 행사에 제가 산업계장님께 메밀차를 한 통 드렸거든요? 그것과 많이 비슷하게 만들어서 한 봉지에 5천원이니까 그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식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고맙습니다. 다행히 내년도 사업으로 직전에다가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육성하고 도와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런 쪽으로도 자료가 있으니까 검토를 보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럼 오시는 분들한테 가루로 메밀묵도 만들어보게 하고 좋은 생각이시네요. 메밀이 1년에 두 번 생산되는 거지요?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봄도 되고 가을도 됩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그러니까 많은 양이 생산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김경연위원님께서 앞으로 소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제가 우려가 되는 게 북천 메밀단지 부분이 축제개념을 가지고 본예산에 2천만원 들어갔지요? 이번에 3천만원하면 총 5만원이지요? 그래서 북천 메밀단지에 대한 방향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경관직불제로 20㏊하면 전체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1억4천만원 정도 됩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지난번에 북천면장이 하는 열의와 모양새가 참 좋았습니다. 작년에 메밀단지를 조성해서 전국의 관광객이 많이 왔다고 평가를 하면서 북천 메밀단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축제로 가야 되거든요? 경관직불제로 해서 2차적으로 아름답다 보니까 관광객이 와서 수입을 노리는 걸로 넘어가는데 여기에 자꾸 예산이 투입되면 결과적으로 축제행위로 변하게 되고 행정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북천은 글자 그대로 경관직불제에 농민이 메밀단지를 조성해서 스스로 자기의 밭을 가꾸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오는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파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형으로 가야 되는데 또다시 5천만원을 투입해서 각 부분에 행위를 하고 편의시설을 하게 되면 축제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농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지도 좋고 북천면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움직이는 열의는 참 보기좋은데 과장님께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십시오. 축제라는 것은 큰 문학적인 의미가 있다든지 그 쪽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면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들과 화합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글자 그대로 농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농민들이 자기의 메밀을 가꾸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소득을 얻기 위해서 주는 걸로 생각해야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무료로 봉사하는 걸 해 놓았거든요? 예총관계라든지 서예, 사진 촬영대회를 동원시켜 놓아서 글자 그대로 민간인이 여기에 축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시작했는데 자꾸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본질성이 또 바뀌게 된다,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깊이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각도를 축제의 개념으로 가지 말고 경관직불제의 개념, 꽃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거기에서 소득된 부분들을 농민에게 나누어 주는 이런 틀에서 가꿔보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들도 생각이 같습니다. 다행히 작년에는 날씨가 좋아서 좋은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우선 한 지역에 1억4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경관보전직불이라는 중앙정부 지원이 ㏊당 170만원이고 도비 80만원, 거기다 우리 군비를 더하는 정도이고, 3천만원이라는 돈은 주무대 설치 20평에 140만원입니다. 10여 종류 되는 걸 보면 일시적으로 원두막 좀 짓고 홍보할 수 있는 인터넷 가설, 급수시설, 주차장 정리하는 등 아주 작은 부분들을 모으니까 3천만원인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진
강태진위원
그러니까 경관직불제로 1억은 주민들에게 당연히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편의시설이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실지 적은 액수인데 자꾸 가다보면 축제행위로 가는 과정을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강태진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천 지역구가 되어서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할까 강태진위원님께 반대급부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릴께요. 저는 예산이 있다면 북천에 메밀꽃단지, 코스모스 단지가 위치적으로 국도변에 있어서 그런지 작년에는 국비를 가져와서 농가들한테 보상을 하고 지역민들한테는 희망이 보이는 위치에 와 있는데 올해 축제 시나리오도 면장님과 상의해 보니까 인위적으로 갈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축제가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데 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군민들 중에서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밑에 안 보이는데 해 놓았느냐, 그 위에 방아들까지 다 해야 된다, 방아들까지 다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올해 40㏊인데 타 면에서 20㏊를 요구해서 북천에 20㏊밖에 안돼요. 벌써 남이 고생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면에 가져가서 폼을 내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귀중한 것도 한 곳에 있어야 사람이 모이는데 흩어져 버리면 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천 같은 데는 면민들이 아주 기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구경만 시키고 말 것이냐, 주민들이 거기 나와서 장사를 해서 소득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그러나 면직원들이나 행정에서 나와서 지원하고 고생하고 주민들의 소득이 없다는 말입니다.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기반적인 시설을 만드는 예산투입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골에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원두막 하나 지으라 그러면 안 지어요. 저는 면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원두막 하나라도 지을 수 있도록 나무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것도 아니고 앞으로 북천 면민들이 아주 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기간만큼이라도 북천 면민들이 소득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뭐하려고 눈요기만 해줄 겁니까? 저는 그것은 부정적입니다. 길가에 꽃만 만들어 놓고 관광객들 눈만 즐겁게 하면 뭐합니까? 우리 군민들이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주머니돈을 뺏아야 되는데, 뺏기 위해서는 그 분들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고 쉬어서 우리 군민들한테 돈을 보태주고 가야 되는데 그냥 눈요기만 하고 먹지도 않고 가 버리면 뭐합니까? 그래서 북천면에서는 제가 볼 때 예산이 좀더 투입이 되어야 관광객들이 구경하고 거기서 먹고 놀 때 북천 메밀단지가 성공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강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진
강태진위원
조금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투입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이 농민들이 생산한 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불러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원두막 시설은 충분히 해야 됩니다. 저는 뭐냐 하면 이 행위가 처음의 출발은 농민의 소담스러운 경관직불제로 해서 수확한 메밀을 가지고 소득을 얻는 겁니다. 그러나 혹시나 또 다른 큰 축제의 개념으로 가는 것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지 김봉학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닙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두 위원님 답변이 필요하지는 않겠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자본보조인데 영농현장 문제해결과 지원사업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적량 동산리하고 횡천의 가지연구회에 포장재하고 공동선별장이 부족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수출하는 품목이기 때문에 경비가 듭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여기는 다른 부분하고 선별장을 같이 쓸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딸기와 철이 같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적량 같은 경우에 선별장을 아쉬워하는 부분인데 딸기와 같은 철이라도 시간을 나눠 쓸 수 있으면 전체적으로 선별장이 하루종일 가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다른 품목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그리고 농촌지원과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분 농촌총각 행복만들기 관련해서 계약서하고 결혼하고 온 경우와 못 온 경우, 문제점, 해결방안, 이 부분들을 오늘 6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근옥
정근옥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와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김경연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최참판댁에 전통 장독대 설치한다고 해 놓으셨네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참판댁에 보면 지금『헬로! 애기씨』때문에 여러 가지 메주 등을 걸어 놓았다가 거의 떼 가고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최참판댁의 전통가옥에 필요한 메주라든지 수수 같은 걸 달아놓는 데는 별로 돈이 들지 않으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조금씩 볼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오시는 분들이 ‘옛날 전통 가옥의 부잣집에는 이런 것도 했구나’ 하고 볼 수 있도록 이 사업과 연계해서 올 가을이라도 전통가옥에 어울리는 음식종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79페이지에 화개장터 복원사업 부지내 토지매입을 400㎡에 1억5천만원 했는데 관리청이 누가 소관입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재경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면사무소 앞에 있는 화개장터입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화개장터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지목이 무엇입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답입니다. 장터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화개장터 내 부지가 관리청이 재경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지가 전체 3,060평입니다. 그 중에 당초 조성할 때 추진위원회 지주들 앞으로 60%가 되어 있고 40%가 하동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땅 전체의 60%가 종전 땅의 소유자 앞으로 되어 있고 하동군 지분이 40%이다, 그러면 400㎡를 1억5천만원으로 매입해서 그러면 나중에 소유권 등기는 지번등기가 되어 있다는데 60%를 소유자에게 주고 40%는 하동군으로 하는데 400㎡의 전체 가격을 한번 산정해 본 게 있습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 부지는 2필지에 841㎡입니다. 그런데 그 가격은 저희들이 매입할 때 3억5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전체를 다 매입을 못하고 불법건축물에 저촉되는 반만 매입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2건에 841㎡인데 우선 추경으로 400㎡ 반만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매입하겠다, 그럼 3억5천만원이라고 했는데 841㎡가 감정해 보니까 약 3억5천만원 나옵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이 매입비 중에는 그동안 군에서 불법으로 사용한 변상금까지 포함해서 매입비를 산정한 겁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하동군이 1억5천만원을 할 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60%가 토지소유자이고 나머지 40%는 하동군인데 그럼 400㎡ 총 매입비가 얼마인데 하동군은 1억5천만원 내고 저쪽에서 종전 지주의 얼마 낼 겁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단독으로 군에서만 매입할 것입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하동군에서 순수하게 400㎡ 지분을 하동군 소유로 등기할 겁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상
황영상위원
소장님이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면적이 건물하고 연관되는 게 안 있습니까? 건물은 누구 소유입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구 장옥은 등기상으로는 토지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니까 소장님은 관리청이 재경부라 하니까 재무과와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일부 부분에 소유자가 개인별로 되어 있다는데 개인별로 되어 있다면 현재 소장님께서 전체 면적의 지분이 종전 토지 60%, 하동군이 40%인데 그런 걸 건물을 감안해서 개인한테 팔아 줄 것, 하동군이 매입할 것, 이런 걸 검토해서 총매입액이 얼마인데 저쪽에서 부담해야 될 게 얼마,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구입해서 하동군으로 해 버린다, 나머지는 지분이 60과 40으로 되어 있고 특히 건물과 연계가 되는데 이걸 무조건 하동군에서 했을 때 나중에 건물의 이해관계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소홀히 한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 국유지 2필지를 뺀 부지는 40 대 60으로 되어 있고 국유지를 전체 군에서 매입을 하면 45 대 55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상물은 사실상 군에서 시설한 지상물이 토지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물보다 많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60 대 40이 45 대 55로 지분등기가 된다는데 앞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이 60 대 40의 토지지분에서 내용적으로 거기에서 관리청인 재경부가 속해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하고 내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고 특히 소장님께서는 무조건 60 대 40이 45 대 55로 된다고 하는데 차라리 개인한테 관리청이 재경부인 재산을 매각했을 때 우리군이 수수료를 얼마 받습니까? 모릅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걸 다스리는 부서가 재무과니까 재무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 보고 또 면과도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여튼 이 관계는 예산이 되더라도 심사숙고하게 매입을 하는 방도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화개장터 부지에 있어서 토지만 매입하면 건물이 확보되는 겁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자체를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처음부터 무엇인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개인하고 하동군하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지만 분할되어서 위치가 지정되어서 선이 그어져 하동군 소유, 개인 소유가 구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개인 민원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매입만 되면 민원은 해결됩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장옥 불법 증축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증축한 부분이 없으면 장사를 못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건축법상 합법화 시켜서 하는 근거가 건축법이 강화되어서 안 되고 사실상 뜯어서 증축을 해야 되는데 증축을 하려면 또 공유재산법 저촉을 받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8페이지 공설운동장 미조성부지 경영수익사업 편입 사유지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실내체육관 뒤에 언덕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양질의 석재가 나올 걸로 보고 들어내고 체육 용지로 사용하자는 내용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뒤에 흙을 깎는다는 말입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암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덜어 내어서 돌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팔고 그 안에 사유지가 3필지가 있습니다. 묘지 2기와 부분적으로 밭 형태로 되어 있는 것하고 3필지가 있습니다. 그걸 군에서 매입하고 그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따지면 채취장이 되겠네요? 그 부분이 전체 예상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철규
김철규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전체가 18,000㎡입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944㎡가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86페이지에 도비 3억원을 민간인 자본적보조라 했는데 혹시 소장님께서 예산편성 매뉴얼에 어떤 어떤 사업을 시설비로 하고, 어떠한 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하는지 보신 예가 있습니까?
형노
김형노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노입니다.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불사 생활용수 확보사업비 도비 3억원은 주민부담이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시설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편성했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부담이 1억원 있어서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또 문화관광과에서 1억2,500만원이 자본보조로 편성되어서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 읍면예산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정예산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도 실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여러분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황영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상
황영상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핵심만 설명을 해 주시고 수정예산안과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간단명료하게 어떤 것만 이렇게 변경됐다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하동도축장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수정예산 계상에 1개 품목에 1억원씩 올라와도 됩니까? 이게 조금 의문이 갑니다.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의원들도 의원활동을 하다 보면 1회 추경이 지나가면 2회 추경이 언제 있을는지, 또 그 해 예산이 언제 확보될는지 본예산까지 기다리고 군비가 없다고 의원들이 협의해서 그나마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하니까 의원들의 의견은 아예 묵살해 버리고 긴급하게 수정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축산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하동군의 도축장이 최고의 시설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수정예산에 올라와야 되는가, 그러면 지금이라도 의원들이 실과에 요구한 미비한 부분은 수정예산에 올려도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단소별 및 읍면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계수조정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쟁점이 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협의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님이 보고하시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봉학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지방교부세 증액교부와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결정 금액의 변경과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곤
이홍곤위원장
김봉학간사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예산안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