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차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사차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159회 곡성군 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장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하였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하신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편성규모는 1,834억3,390만3천원으로 2007년도 본예산 1,606억8,705만6천원보다 227억4,684만7천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7년도 본예산 1,394억5,789만1천원보다 216억6,805만4천원이 증가한 1,711억2,594만5천원으로 14.5%가 증액 편성됐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2007년도 본예산 112억2,916만5천원보다 10억7,879만3천원이 증가한 123억795만8천원으로 9.6%가 증액 편성됐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은 장학진흥기금이 본예산 24억3,000만원보다 2억원이 증가한 26억3,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위원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첫째, 세입에서는 지방세입 분과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계상, 지방교부세 및 국비보조금 등 중앙지원에 따른 합리적인 세입예산의 편성 여부 등 세입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되었는지를 면밀히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세출예산 항목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여 군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농업경쟁력확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중점을 두어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사업에서는 계속사업의 재정투입 타당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비효율적인 사업투자를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 등 당면한 현안과제들이 해결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네 번째는 경상경비 등의 불요불급한 경비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안의 수정내용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와 장학진흥기금 운영계획의 세입예산은 편성상의 문제점이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 1억780만원, 사회개발비에서 2억4,364만원, 경제개발비에서 4억5,199만8천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8억343만8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7개 특별회계 중 기차마을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개발비에서 2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2억4,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장학진흥기금의 운영계획은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행정비 예산 공통운영 연구개발 용역비 중 ‘대형시책사업 설계타당성 검증사업’의 성격을 확실히 하고 효율적인 군정시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형시책사업 설계타당성 검증 및 공공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사업’으로 사업 명을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