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가는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구정의 여러 중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0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상향 조정하였고, 금년 3월에 실시한 동 조직진단 결과 및 부서장의 인력 증원 요청사항 등의 반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에 따른 구 본청 및 동의 직급별 정원 조정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능직 6급의 총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1명을 증원시키고, 기능직 8급의 총 정원을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을 증원시키며, 기능직 9급의 총 정원을 21명에서 24명으로 3명을 증원시키며 기능직 10급의 총 정원을 41명에서 36명으로 5명을 감소하여 각각 상계 조정하였고 또한, 구 본청의 일반직 총 정원을 326명에서 327명으로 1명을 증가시키며 기능직 총 정원을 60명에서 59명으로 1명을 감소시켜 각각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동의 일반직 총 정원을 128명에서 127명으로 1명을 줄이고 기능직 총 정원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을 증가시켜 서로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진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새로운 마음으로 지역주민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새로운 자세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주민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급별 정원 조정 ▷ 기능6급 총계 1명 ⇒ 2명(증 1) 기능8급 총계 9명 ⇒ 10명(증 1) 기능9급 총계 21명 ⇒ 24명(증 3) 기능10급 총계 41명 ⇒ 36명(감 5)

기능직 직급별 조정 후 비율은 6급이 1명 증원되어 1.3%에서 2.6%, 8급이 1명 증원되어 11.8%에서 13.1%, 9급이 3명 증원되어 27.6%에서 31.6%, 10급은 5명 감원되어 54%에서 47.4%로 되었음.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우리구 기능직 직급별 상향 조정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적법하다고 판단됨.

적체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인 기능직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지난 2004년 9월 24일 개정되었음에도 이제 와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지연되었음. 다. 구 본청과 동간 정원 조정에 대하여

동 정원 대비 민원 담당 공무원 비율이 13개 동 중 가장 높은 55.5%로 원활한 동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고, 사회복지직 1명이 감원된 연산6동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1인당 기초생활 수급세대는 120세대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직 인력 배치 기준인 1인 150～200세대에 크게 미달되므로 인력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함.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총 정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미개정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정원의 세부사항까지 통제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가 자치행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여 그 책임을 주민에게 지는 지방자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자치조직권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입법이 보완･개정되어야 할 것임.

정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순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원 관리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하고 이권호 실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첫째 올해부터는 우리가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하여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하고 총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하고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구 본청의 조직 진단 결과 향후 연제구 공무원 인력 수급 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연산6동의 사회복지직 1명을 구 본청에 증원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이것이 중심이 되는 말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를 낳고 길러왔던 헌신적 모성을 가진 여성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다 같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명예퇴직이니 또 해고니 있던 회사가 파산을 하느니 전부 다 허리띠를 매고 있는 이런 어려운 때 기능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기능직 직급별 정원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중심 말이 여러 가지 이유야 있겠지만 사기진작의 관념적 뜻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는 인건비 비용 증가는 연간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6급 증원 1명이 되는데 7급 중에서 승진 대상이 되는 최소 근속연수가 지난 대상자는 몇 명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정남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섯 가지 정도를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 조례 개정 제안에 대한 모든 궁금한 사항이 이 안에 싹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총액인건비제 실시하고 또 우리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하고 이 차이라든지 또 이대로 실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관련 법규도 전부 같이 동시에 이뤄져야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정원 조정에 관한 규정이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부령으로서 발효되는 규정도 대통령령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바뀌지는 않고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하반기에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아직 변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액인건비제는 586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대로 완전히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반기에 이 규정이 개정되면 어떻게 개정될 런지 모르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우리 구 정원도 점차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 두 번째, 구 본청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향후 구 본청의 인력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 기준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대강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에도 보면 인구라든지 타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추라는 규정도 있고 사실 절대적으로 연제구는 몇 명해라는 확정적인 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완전한 자율권은 없지만 어느 정도의 자율권을 줘서 구에서 조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하자면 가까운 동래구가 되겠습니다. 동래구에 보면 우리 구보다 본청 정원이 50명 이상 더 많고 동에 정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본청은 어디로 보나 정원이 타 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행정을 추진하는 구 본청 직원이 상대적으로 일을 많이 한다, 어렵다 이렇게 볼 때 향후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증가를 시키겠다 안 시키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향후 증가 요인이 충만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동 정원은 우리 부산시 전체 평균을 보나 가까운 동래구를 비교해 보나 조금 많은 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시 평균으로 보면 6명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지는데 이게 한 동에 1명 딱딱 분질러서 하기는 어렵고 어느 동은 0.5인이 많고 어느 동은 0.4인이 많고 이럴 수도 있고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동의 인력은 여유가 있다 조금 감소 내지는 현상유지 쪽으로 가도 괜찮겠다, 구 본청은 정원이 적다,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의하신 연산6동의 사회복지직을 1명을 줄이는 문제가 되어지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이 각 동에 전부 2명씩 배치가 되어 있는데 3개 동만 지금 거제3, 4동과 연산5동은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3, 4동, 연산5동은 1명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 에 사회복지업무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판단되는 동이 연산6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연산6동도 아까 말씀하신 기초수급자를 보면 연산6동보다 비슷한 동이 2개 동이 있습니다. 거제1동이라든지 연산7동이라든지 비슷한 동이 있는데 기초수급자 수만 가지고 사회복지업무를 평가할 수는 없고 사회복지업무는 대략 크게 보면 여덟 가지, 그 외에 잡다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차상위계층, 장애인, 노인 인구 또 인구가 많으므로 인해서 복지업무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연산6동은 인구가 가장 적은, 1만명 이하 동은 우리 연제구에서 유일하게 연산6동 아닙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딴 업무가, 복지업무는 조금 적은 정도고 또 나머지 행정업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연산6동에 1명이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직이 사회복지업무를 약간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참고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 이상 되는 동에다 동래구는 전체 동이 복지직 1명이 다 근무를 합니다. 우리 연제구는 3개 동 빼고 는 전부 2명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단순 비교를 하면 1명씩 많은 편이죠. 옆의 구에서도 업무를 쭉 추진하는 것을 보면 행정직이 일반 노인업무라든지 조금 전문적인 사회복지직이 소요 안 되는 업무는 행정직이 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쭉 볼 때 어려운, 그렇다고 해서 증원을 못 시키는 입장에서는 어느 동은 좀 줄여가지고 급한데 조금 늘려주고 이러다 보니까 연산6동이 궁여지책으로 1명이 빠지는 것이지 업무가 택도 없이 적어서 빼는 것은 아닙니다. 거제3동에 업무가 너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업무가 적은 어렵지만 울면서 1명 감원 시켜서 거제3동에 보충해서 동에 전체 인원을 같게 만들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능직 직급을 상향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급 상향 조정의 문제는 사실 직급을 상향시킴으로 인해서 돈이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까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인건비 비용 증가문제에도 말씀하셨는데 그에 같이 말씀드리면 우리 계산에 의하면 5,760여 만원 정도가 연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근 5,800만원 정도를 증가시켜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도 들고 기능직 직급은 법적인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전에는 법적인 기준보다 상위직급이 좀 부족하고 하위직급이 조금 많았습니다. 그 비율 관계가 맞지 않았는데 이제 틀린 부분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기준에 정확하게 맞춰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의하신 승진 최소연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기능직이 지금 76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한 직급에서 6년 이상 근무자가 8명, 5년차가 4명, 4년차가 9명, 3년차가 11명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승진연도가 지금 대체적으로 늦는 것도 사실이고 기능직 중에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담당해서 우리 사회적으로도 일당이 많고 어려운 직위에 근무를 하면서 보수는 적고 이런 직위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타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기획실에서는 정원 문제는 전체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1명, 1명은 참고사항으로 볼 수 없고 기준에 맞춰서 법적인 대강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통제를 함으로서 어떤 능력 발휘가 저하가 되고 또 그것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고 오고 직원 사기를 죽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상향 조정을 하면 사기 진작이 살아나가지고 아주 능률이 많이 오르고 그럼 이대로 가면 능력을 발휘 못하고 사기 진작이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어폐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의 기준, 지켜야 될 국가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혈세로서 월급이 나가고 하는데 승진을 시켜 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봐야 되고 정원을 상향 조정을 안 시켜줘 가지고 직원 사기를 죽이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은 아주 부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구의원이나 공무원이나 기능직이나 행정직이나 다 우리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남순 위원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하면서도 옛날에는 머슴을 일을 많이 부리려고 하면 밥을 한 숟가락 더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조금 대우를 잘해 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하위직, 사실 기능직 10급 9급 8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마음으로 우리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사기를 좀 돋아놓고 열심히 또 일하도록 채찍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직급 상향 조정하는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행정직과 기능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직 9급이 행정직 8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소요연수가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기능10급에서 출발을 해서 기능10급에서 기능9급으로 올라가는데 몇 년 걸리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최소 4년입니다.

최소 4년 걸려서 승진하시는 분들 저는 못 봤습니다. 저도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질의도 하셨는데 저는 허준의 동의보감이 오늘 이 회의석상에서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이러저러한 부분을 초월을 뛰어넘지 못해서라는 그런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기능10급이 기능9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7년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조례안이 올라오게 된 원인도 기능10급에서 기능9급으로 승진하는데 최소 7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열심히 근무를 하는데 너무나 형평성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 조례안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조금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러한 차이점들을 잘 설명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산6동의 사회복지직 9급 1명을 구 본청으로 올리고 그리고 기능10급 1명을 거제3동으로 내려 보내는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9급 1명을 구 본청에 올린다면 통합조사계에 배치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계의 배치까지는 우리가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구로 올리면 주민생활지원과로 배치가 돼 지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통합조사계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 두 분이 휴직입니다. 휴직 상태기 때문에 그 휴직 상태를 메우기 위해서 이 인력이 올라온다면 이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조사계에 보면 지금 현재 휴직된 인력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 업무 공백을 만약에 메우기 위해서 연산6동에서 사회복지직 1명이 여기로 배치된다면 이것은 반드시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제3동에 제증명 발급 신청 민원이 2006년도 기준 12만건으로 13개 동 중에 두 번째로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6년도 제가 결산을 하면서 2006년도 자료 중에서 과연 동별로 얼마나 증지수입이 많은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가장 민원이 많은 동은 거제2동 그다음으로 거제1동 그다음으로 연산4동 그다음으로 연산9동 그다음에 거제3동입니다. 거제3동은 다섯 번째 동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제증명 발급 신청 민원이 많다하면 여기 보면 수입 중에서 인증지 용지수입이 두 번째로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제2동이 1년에 인증지 수입이 9,400만원이나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거제1동이 7,000만원 그리고 연산4동이 6,100만원 그리고 연산9동이 5,700만원, 거제3동은 5,400만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수치와 데이터를 가지고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연산8동의 경우는 2007년 5월 14일 현재 자료를 보면 연산8동의 경우는 일용직 1명이 배치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증명 발급 신청 민원이 많다하면 당연히 인력은 제증명 신청 발급이 많은 거제2동으로 가야죠. 거제3동으로 갑니까?

거제2동은 현재 정원이 13명입니다. 거제3동은 현재 정원이 9명입니다. 직원이 동장 사무장을 빼고 나면 사실상 많은 직원이 민원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기본 동 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인력을 빼고 나면 나머지 민원을 보는 직원인데 거제3동은 업무에 비해서 너무 직원이 혹사를 하고 있다, 민원이 너무 많아서 혹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직원을 1명 증원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능10급 1명이 거제3동으로 간다는 데서 민원대에 배치가 되어서 제증명 발급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능10급이 간다면 제증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는 간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원 발급 건수가 많다면, 아니면 매년 우리 공공근로하지 않습니까? 공공근로 1명을 써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민원이 그래 많다, 직원이 부족하다 하면 연산8동처럼 일용인력을 1명을 쓰시든지.

일용직을 쓰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공무원의 책임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일용직은 사무를 할 때 단순 노무의 역으로서 보조를 하는 것이고 민원 발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은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업무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3동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원이 총 9명으로 되어 있는데 민원 발급 건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직원이 혹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원을 1명 증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민원 발급으로 직원들이 혹사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민원 발급 건수를 보면 다섯 번째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라 하는 이 4개 동이 정원이 전부 10명이 다 넘습니다. 거제3동은 직원 대비 민원 처리 건수를 한번 보시면 직원이 13명인 동하고 9명인 동하고 비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전에 있었던 인력 조정의 문제가 생겨서 지금 현재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본질의 문제를 말씀해 주셔야죠. 저번에 인력 조정을 하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것을 바꿔 가지고 내려 보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보면 법조타운이 들어오고 나서 법조타운이 소재는 거제1동에 하고 있습니다. 거제1동에 하고 있어서 당연히 거제1동에 민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교통이 편리한 거제2동에 민원이 집중이 더 많이 되었습니다. 거제2동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니까 거제3동으로 가고 또 4동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민원이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법조타운에 소재지 동 거제1동에 증원을 했습니다마는 거제1동보다는 거제2동 민원이 폭주해서 거제2동에 증원을 시키고 거제2동에서도 민원이 또 폭주하니까 민원인들이 거제3동으로 또 옮기고, 민원이 옛날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민원을 발급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은 온라인 민원으로서 전체 아무데서나 편리한 데서 가서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자기가 편리한 대로 민원이 이동을 하다보니까 어느 동에 계속 많을 것이다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제3동은 그때 당시 예측을 우리가 못했습니다. 법조타운하고 좀 머니까 법조타운의 민원은 좀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정원 책정을 적게 했는데 예상 외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수요에 따라서 직원을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거제3동에 기능10급 1명이 가지면, 예를 들어서 이후에 다른 동에 다시 조직진단 결과 수요가 있다 하면 다시 또 조정을 하실 겁니까?

행정 여건에 따라서 우리 정원은 조정을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 업무가 갑작스럽게 신규 발생하는 수도 있고 또 줄어드는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가 가는 곳에 일이 가고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9급 1명이 구 본청에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배치계획은 기획감사실장님과는 관계없는?

통합조사계로 간다는 것은 제 권한사항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의 문제겠습니다. 그 과내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과 정원까지만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배치하고 하는 것은 총무과 소관입니까?

지금 발령 내는 것은 총무과고 또 통합조사계를 간다, 어느 계를 간다 하는 것은 과장이 권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갑니까? 국에 가면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겠네요?

예.

총무과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은 지금 발령 내는 업무인데 이것은 관련이 됩니까?

방금 전 차백진 위원님께서 총무과장과 주민생활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석을 하기 위한 시간을 잠깐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이한용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 구 본청과 동 간의 인력조정안을 보면 사회복지직 9급 1명을 조정을 해서 구 본청으로 올리는 안이 지금 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이 배치가 이뤄지는 게 내나 이한용 과장님께서 계신 과로 배치가 이뤄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한용입니다. 차백진 위원님께서 동의 사회복지직을 조정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인원 조정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로부터 정확한 사회복지직이 온다, 행정직이 온다 그런 것은 정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력이 좀 부족해서 요청은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 요청을 하셨다면 그러면 이게 조정된다면 요청하신 곳으로 인력이 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봐도 될 겁니다.

이한용 과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신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직이 지금 현재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꼭 사회복지직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저희들 국장님 포함해서 18명이고 국장님을 빼면 정원이 현재 17명인데 지금 늘어난 업무 추세를 보면 도저히 17명 가지고는 업무의 처리해 내기가 상당히 직원들이 과부하가 걸린 상태입니다. 금년만 해도 신규로 내려온 업무가 세 종류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직원들이 수행하기가 좀 부적당하다 이래서 직원들이 저녁에도 심지어 보통 8시, 9시, 담당 부서장으로서 민망할 정도로 업무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듯해서 누차 기획감사실장이나 상위로부터 인력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굳이 사회복지직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구한 것은,

그러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사회복지직이든 기능직이든,

같은 값이면 사회복지직이 좋지만 사회복지직은 동에도 지금 사회복지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업무의 과다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행정직도 좋고 사회복지직도 좋고 인력만 충원해 주면 그것으로서 족하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인력만 1명이든 2명이든 어느 직이든 관계없이 인력만 충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 뜻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 업무의 성격상 사회복지직이 오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더 안 되겠나 싶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행정직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직이든 행정직이든 기능직이든 인력만 충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기능직은 좀 곤란합니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휴직인력이 2명이죠?

휴직 인력은 출산을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지금 현재 복직이 되었습니다.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지금 휴직상태입니다.

혹시 이 인력 자체가 지금 현재 직원들이 휴직 상태에 들어감으로서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력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자원은 저희들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휴직인력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금 현재 여기에 휴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에 발령이 나가지고 가고 나서 바로 휴직을 하신 분들이거든요?

맞습니다. 휴직 인력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정원이 18명에 현 정원 18명입니다. 그런데 휴직 인력은 복직을 하더라도 저희들 과에 바로 받을는지 다른 부서로 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저희들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면 휴직하신 분들이 출산 휴가인지 육아 휴직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전부 육아 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받으면 인력 자체가 보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력을 저희들 과에 발령을 내주면 가능한데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 인력이 저희들 과에 발령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동도 사회복지사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데 구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동 인력을 계속 뽑아가지고 지금 구로 올리거든요. 그러나 사회복지라는 것은 최고 마지막 수요는 동입니다, 주민들이고. 그 인력들을 계속 지금 뽑아서 올린다면 동에 지역주민들 찾아와서 지금 상담실도 설치했다 아닙니까? 상담실 설치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상담해야 되지요,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째 사는지 해야 되지요, 하면 동도 지금 복지인력들이 없어서 1명 있는 동들은 여름에 휴가가고 할 때 업무 볼 사람이, 전문 인력이 업무를 안 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직들을 계속 본청으로 올린다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차백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는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동 간의 기초수급자라든지 인력 자원을 과소를 평가해서 아마 조정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동에 사회복지직이 2명이나 3명 정도 있으면 휴가를 간다든지 유고가 생겼을 경우에 원활히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부득이 사회복지직이 휴가를 가게 되면 행정직이 대체를 해야 되는데 업무의 양에 따라서 또 질에 따라서 대처능력이 좀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이 되면서 업무를 통합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가져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직이 수행하는 업무는 지금 현재 많은 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에서 사회복지직을 1명 더 빼올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기획감사실에서 적이 조정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한용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정원책정 기준 비율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까? 10급은 45% 이상으로 한다는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가장 최근에는 2007년 1월 5일 조례안이 개정이 되었고,

2007년 1월 5일 개정되면서 이 45% 이상이라고 그때 그 내용이 있습니까?

법규는 2007년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종전에는 우리 6급이 2명이 되었지요, 기능직 중에서?

예.

그래 1명이 감해진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는 운전직 6급 1명과 전기직 6급 1명, 2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운전직 6급이 퇴직을 했습니다. 현원이 1명으로 되어 있을 때 정원을 그때 당시 6급 정원 2명을 1명으로 감소를 시켰습니다. 줄일 때 당시는 기능7급 중에서 6급으로 승진 대상자가 일반직과 형평성을 볼 때 일반직보다 너무 빠르다, 균형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나와서 그때 당시에 1명을 줄였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하위직들은 7년 8년 돼도 승진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 6급의 경우에는 일반직 6급의 경우보다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6급 티오를 하나 감해 가지고 지금 현재 1명을 증원해서 2명으로 하는데 지금은 형평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형평성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간다고 봐 집니다.

그럼 일반직 6급은 몇 년 만에 승진하고 여기에 대상자는 몇 년 만에 승진하게 됩니까?

승진대상자가 가령 누군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까지는 사실,

모르면서 그럼 형평성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까?

아니 형평성을 보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직급별 근속연수 통계를 보면 비슷하다 이겁니다. 행정7급이 6급으로 승진하는 데는 4년, 5년 만에 승진을 하고 또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은 더 늦고 일반직 중에서도 직렬별로 승진연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기능직도 평균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능직은 6급까지가 최상위직이기 때문에 일반직과 형평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일반직과 경쟁이 돼서 5급 승진시험에 같이 대열에 혹은 심사에 참여할 그런 것도 아닌데 형평성 논하면서 지금도 와서는 사기진작 논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고 그 이후에도 6급을 승진시켜야 할 대상자는 많이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필요성을 많이 느꼈을 것인데 오늘날 와서 이제 6급을 하나 증원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하위직을 줄이고 상위직을 늘인다는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멀리는 보지 못하더라도 2, 3년도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6급을 줄였다 늘였다 하는 것이 좀 문제가 안 있나,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이 돼야 안 되겠나 싶고, 그다음에 여기 거제3동 티오 1명 늘인다는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직진단을 할 때 민원이 얼마나 되느냐, 단순하게 민원 발급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한 민원인이 와서 “인감 2통을 떼 주라, 주민등록등초본을 2통 발급을 해 주라” 이러면 직접 등본을 가져와서 카피를 2장을 한다든지 또 그것을 쓴다든지 해가지고 엄청난 인력이 거기에 따라서 많이 소비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은 등초본 발급하는데 주소 성명 써넣고 통수, 그러니까 열손가락이 한번씩 가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러면 2장 3장 그대로 나와요. 지금 거제3동 지역에서 이렇게 민원이 아까 좋은 데이터가 차백진 위원께서 가져왔지만 비록 5위에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하고 직원들의 업무량하고는 거의 상대적입니다. 비례 산술급수적으로 많이 소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처럼 우리가 연필로 쓸 때는 몇 장 쓰고 몇 장 쓰고 이래 가지고 엄청난 시간적 소요가 있었지만 지금 그대로 가만히 앉아 가지고 쳐 넣기만 하면 그대로 쭉 나와요. 인증기에 그대로 탁탁하는 거기에만 1장 낱장으로 넣을 뿐이지, 직접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잘 아실 겁니다. 민원이 인구가 많다고 해서, 우리 연산9동의 경우에 민원담당자가 6명이나 5명이 앉아 있는데 복잡한 데는 복잡하지만 전출입담당자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기준으로 해서 민원담당을 또 티오를 정한다든지 또 단순하게 민원 발급 서류에 의해서 인원이 더 늘어야 된다는 것은 과거의 우리의 발상이고 앞으로는 그런 기준을 적용을 안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타 동에 근무하는 직원보다는 그 직원이 손놀림이라든지 조금은 더 하겠지요. 그런 문제를 감안하셔서 하는 것이 안 좋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백진 위원님께서 자료 가져오신 것하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13개 동 중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데이터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이번에 정원 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과거 타산적인 그런 것만, 경험철학에 의한 그런 것보다도 미래지향적으로 좀더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력 수요를 정하는 절대적인 기준도 없고 사람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듯이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상대적인 기준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정원 책정을 할 때 동 인구수를 감안하고 또 면적을 감안하고 우리 행정 수요가 손이 미치는 업무를 전부 파악을 해서 이게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일이 얼마나 되느냐를 쭉 파악해서 정원을 책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이 안 그렇습니까? 인구가 많은 데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인구를 기준으로 하고 또 민원 처리를 하기 쉽도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 12만건을 처리하고 어느 동은 2만 2,000건을 처리하고 이런 차이가 아무리 손으로 타다닥 하는 게 다 업무의 시간에 계산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거제3동에는 우리가 볼 때 현지 실사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제3동은 너무 인원이 적다, 그렇게 해서 지난 3월에는 우리 기획실 직원 1명을 파견으로 동 근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우리 기획실 직원 1명을 빌려 줬습니다. 이런 정도로 일이 많았습니다. 이래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일이 가는 곳에 사람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증원을 1명하는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적기 때문에 1명 증원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정원 조정을 할 때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저는 그것을 이번에 파악하고자 요청해 놨습니다마는 동에 드나드는 민원인이 몇 사람이 오느냐, 예를 들어서 자산공사나 법원에 필요한 서류를 떼러올 때는 몇 건의 서류를 한 사람이 신청해서 뗄 수가 있습니다, 자산공사 같은 경우에. 이 1건 들고 한 분이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급숫자만 가지고 정원 책정할 때는 참고로 해 주라 하는 그 말씀이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 토론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보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 보류를 하고 싶다면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차백진 위원님께서 표결로 하자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투표 준비)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