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석수
주석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우리구의회 제12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현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차현철도시국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차현철입니다. 오늘 제안설명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81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최근 이상기온에 따른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성의 증가로 민간 역할 분담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2005년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추진해 온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을 위해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규정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구성)으로 단장 1인, 부단장 1인, 간사 1인 및 단원으로 구성하며, 참가자격은 연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단체 등이며, 안 제3조(임원 및 임무 등)으로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합니다. 안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와 정책에 대한 심의를 하며, 협의회장은 단장이 되며, 동 및 단체 대표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25명 이내로 구성합니다. 안 제6조(임무)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을 합니다. 안 제8조(운영)으로 단장은 매년 8월까지 연중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방재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안 제11조(교육) 및 안 제12조(훈련)으로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은 구청장과 단장이 협의 후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하며,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59호 자연재해대책법의 전면 개정으로 수방단 운영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항을 신설하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본 조례안 제정 공포 시행과 함께 폐지됩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부산시에서 시범구로 지정한 서구, 남구, 금정구, 동래구, 사상구, 수영구 등 6개 구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 제정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차현철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안상근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안상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최근
이상기온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 예측 불가능한 재난의 증가로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구
연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재단의 구성(안 제2조)
단의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연제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단체로 한다. 나. 임원 및 임무 등(안 제3조)
장은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고 방재단을 대표하며,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장
단장
,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연임가능)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 지역자율방재협의회(안 제5조)
단의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회는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인원은 25인 이내로 한다. 라. 방재단의 임무(안 제6조)
단은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한다.
적인
구체적인
임무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방재단 운영 등(안 제8조)
장은
단장은
분기별 1회 이상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원은
단원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할 수 있으며,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을 종합상황실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장은
단장은
매년 8월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이
단원이
방재활동에 참여한 때에는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지침에 따라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련은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사. 감독(안 제14조)
장은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 2005.1.27 「자연재해대책법」전문개정에서 수방단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부산광역시 연제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보완 조치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코자 함. 3. 검토의견 가.조례 제정목적 및 필요성에 대하여
최근
최근
엘니뇨 영향에 의한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자치단체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 역할분담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난으로 부터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현안에가장 밝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사전에 자연재난에 대한 예측․예방․복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나. 조례 제정 법적근거에 대하여
동법
동법
시행령 제62조 방재단의 교육․훈련 등을 시킬 수 있는 근거 외에 제65조에 방재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 법령상 근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 방재단의 구성 및 임원의 임무 등에 대하여(안 제2조, 제3조)
단의
방재단의
활동방향 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방재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문제가 없으며, 조례상 협의회 구성 인원을 25인 이내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재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자치단체장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는 만큼 연중 방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운영 및 활동계획서를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지원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바. 방재단의 교육, 훈련(안 제11조, 제12조)
으로
끝으로
이번 조례제정으로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방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직무분석과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석수
주석수위원장
안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이번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있어서 추정되는 연간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소비가 될까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서보선입니다. 예산 편성을 전체적으로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대략 피복비하고 단원들의 중식비 해서 약 3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간 300만 원 말씀이십니까? 1년 동안 300만 원 말씀이십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1년 동안 필수경비로 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산 300만 원은 적은 예산인데 편성했을 때 교육은 “임원 및 단원은 연 2회 8시간 이상의 방재 교육을 받아야 된다”,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동별로 10여 명 하면 전체 구에 130명에서 단장하고 합하면 150여 명 인원이 되는 분들을 연 2회 이상 교육하고 훈련까지 하면 3회 교육을 해야 되는데 식비라든지 피복비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물론 충분한 예산으로는 모자랍니다만 타 시범 구에서 예산 편성한 예를 보면 서구는 400만 원, 남구는 750만 원 했습니다만 우리 구도 전체 예산 규모를 봐서 최소한 경비로 우선 300만 원 정도 편성을 해서 운용하고, 추가로 드는 것은 아직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확실한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최소의 경비를 감안해서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300여만 원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연 2회 이상 8시간 방재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때 중식비 지급이나 수당지급이 됩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중식비도 지급되지 않고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제11조 교육이나 12조 훈련에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당 지급이 되는 것도 아니고 중식비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닌 차원에서 자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게 과연 가능할 지 그리고 실효성이 있을 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한 취지로 하면서 구 전체에 일어나는 각종 재난에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스스로 참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방재, 재난에 대한 경각심을 주민들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재난에 대비한다는 사고는 참 좋은데 제 생각에는 과연 실효성 있게 이 방재단이 운영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고, 이미 각 동별로 가지고 있는 행정조직, 동에 동장을 비롯한 통반장들 행정조직이 있다면 이런 행정조직을 이용해서 업무를 하나 더 추가해서 방재 역할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물론 행정조직을 통해서 하면 효율성은 있겠습니다만 더 효과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주민들에게 재난에 대한 대비라든지 경각심이라든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체라든지 기술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라든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민들이 많은 참여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재난 예방에 큰 역할을 안 하겠느냐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과거 수방단이라고 있었죠?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수방단의 회원들은 자동적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회원이 되는 것입니까? 수방단 단원들에 대한 해촉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수방단은 96년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자연재해대책법 하면서 수방단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고, 수방단 조직 자체가 사실상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각 동별로 상당히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재단 이것을 하면서 옛날에 되어 있던 수방단 조직 이런 것도 같이 흡수하면서 같이 방재단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제구 수방단 운영 조례가 폐지가 되고 수방단의 일부 역할과 추가되는 역할을 지역자율방재단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수방단 운영이 별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단원들도 별로 많지 않고, 어차피 적은 예산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게 된다면 수방단과 유사한, 몇 되지 않으신 분 참여도 저조하고 사실 실효성이 없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으십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물론 수방단 조례를 보면 방재단의 임무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방재단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함으로써 구민들에게 더 혜택이 안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방단 조직이 여태껏 조금 부실한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함으로써 재난 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수방단과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설치하게 되는데 수방단도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됐는데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경우에 지역자율방재단은 운영이 잘 될 수 있는 특별한 복안이나 대책이 있느냐는 것에 대한 질의입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조례도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자율방재단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이 각종 단체, 봉사단체라든지 각종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과거에 수방단은 그냥 행정 조직을 한 것입니다만 방재단은 스스로 가입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규모는 조례상에 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각 동별로 5명 내지 10명 선으로 하고 각 단체에 200명 내지 3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신청 가입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봉사단체라든지 이런 단체 규모를 봤을 때 각 동별로 5～10명 그 정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임무가 굉장히 방대하고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무가 중대하고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험의 문제도 있는데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구체성이 좀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인당 보험을 가입하면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1인당 보험 가입은 1,75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을 문의해 본 결과 1,750원 정도 되는데 물론 전체 예산 300만 원 거기에 그것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만 보험에 가입할 시에는 1인당 1,750원 정도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일반 자생단체의 지역 봉사활동에 보험을 들더라도 3,000원 이상의 보험 가입이 되는데 이렇게 위험이 수반되고 중요한 일을 하는데 1,750원 갖고 가능한 지는 잘 모르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뽑을 필요가 있고, 어쨌든 조례를 만들면서 인원의 규모나 예산, 사업계획서들이 구체적으로 올라와서 운영에 대해서 파악이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자연재해대책법이 발효된 것도 3월이었지만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준비가 늦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를 올리면서 앞으로 성과관리 예산제도 시행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새로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것에 따른 예산이나 운영, 규모, 사업계획서들이 따라서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의논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규모, 운영, 사업계획서를 빨리 작성해서 구체성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삼렬 위원입니다. 자율방재단을 구성하는데 과거에 수방단 조례가 폐지되고, 지금 동사무소에 구성되어 있는 민방위대의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제6조 임무에 보니까 민방위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다 포함되어 있고, 아까 동별로 조직할 수 있다 했는데 한 동에 5명씩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 단위는 25명 이내의 협의회원들로 구성이 되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현장에서 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동에 있는 전 민방위대원으로 구성이 된다든지 동원이 되어서 재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동별로 5명씩 단원을 구성한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현재 동별로 사전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 인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사전에 동장을 통해서 가입 인원을 조사한 결과 5명 내지 10명, 15명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자율적으로 참여를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희망자가 적다 할지 모르지만 그 동에 재난사고가 일어난 데 동별로 5～10명 그 인원으로서는 거기에 대응 못하거든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인원 한정은 조례상에 없습니다만 실제 자율적으로 가입할 사람을 홍보를 통해서 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이 구성됐다고 해서 한정된 인원으로 그 동에 재난 사항에 대응하고, 그럼 민방위대원은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입니까? 어떤 사태가 벌어졌다 할 때 구분되어서 자율방재단 나오너라, 민방위대원 나오너라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민방위대원을 동원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다릅니다. 사실상 민방위대원이나 자율방재단이나 그 재난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따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자꾸 이중 삼중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복잡하게 할 것이 아니라 민방위대원의 역할을 더 강화를 한다든지 해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민방위의 의무 등은 중앙에서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의무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율방재단은 그야말로 우리 지역에 재난이 일어나고 했을 때 주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꼭 민방위대원에 한정이 안 되더라도 포크레인 기술을 가졌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참여가 되어서 스스로 나와서 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근거를 더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아까 여기에 이 분들에 대한 보험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많이 예산이 들어야 될 것도 있지만 과장님 말씀에 피복비도 지원을 한다, 총액이 300만 원 정도 된다, 피복 지원은 300만 원 예산으로서 어느 것까지 지원합니까?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이 분들에게 피복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대원의 표시를 내기 위한 조끼라든지 구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간단한 그런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단장은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그 해의 계획은 그 해 연초에 세워서 시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8월이면 작년 7월 10일 예를 들어 볼 때 7, 8월에 가장 폭풍우가 많이 오고 집중적인 호우가 와서 피해가 많을 땐데 하필이면 내년도 활동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게 8월로 잡혔습니까? 우리 구의 경우에 2년간에 걸쳐서 설 전후로 해서 엄청난 설해가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여름 7, 8, 9 이때는 엄청난 호우나 태풍 피해가 많이 일어날 때인데 작년 것을 거울 삼아서 그 해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따른 대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이 수립돼야 될 것인데 금년 한참 집중적으로 피해가 올 이 시기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어째서 8월로 잡았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연말로 끊어서 연초에 계획을 잡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수반 이런 것을 감안하고 8월에 계획서를 만들어야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데 지장이 안 없겠느냐 해서 8월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저희 생각은 금년 7, 8, 9월 까지의 각종 풍수해라든지 재난을 통계 삼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은 9, 10월에 계획 수립해서 얼마든지 시행을 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래를 비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8월 말까지 다음 해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연초로 한다든지 안 되면 10월까지로 한다든지 해서 내년도를 내다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다음 해 예산 편성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확보하고 계획을 미리 세워야 9, 10월에 다음 해 예산에 편성이라든지,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이것은 준칙에 의해서 중앙 계획인 모양인데 중앙하고 우리하고는 예산편성 시행 추진 단계가 안 틀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가장 가까운 전년도의 통계를 거울 삼아서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재난 방지를 하는 것이 좋지 2, 3년 전의 재난 사항을 거울 삼는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초로 당기든지 그 해 금년 풍수해가 다 지나가고 난 10월 쯤 해서 통계를 잡아서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 좋겠나 이 말씀입니다. 준칙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준칙에도 8월로 되어 있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준칙에도 8월로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중앙계획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중앙의 계획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 우리하고는 다르죠. 그런 것을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8조 운영에서의 경비 관련입니다. 연간 3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에 지원하는 경비들 하면 박연호 위원 지적하신 보험가입비, 제복, 모자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단원의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비, 단원의 교육이라든지 훈련은 자체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중앙지원단 자문에 드는 비용, 중앙지원단은 뭡니까?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는 비용 등 이렇는데 이 항목들이 과연 동별로 5명 정도의 방재단 가지고 이삼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효율성 있는 방재가 될까, 비가 왔다든지 담이 무너졌다든지 할 때, 10여 명 이상 20여 명 된다고 하면 300만 원 정도 되는 연간 예산으로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단원의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지원이 과연 가능할까요? 당연히 예산이 훨씬 더 들 것 같은데 실효성은 상당히 적고 중복되는 단체, 민방위대 지적하신 부분도 있고 또 기존 동 조직, 통반장 조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최소 예산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었을 때 과연 실효성 있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을 방재단에 투입해서 재난 복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물론 자율적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감안할 때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러면 중앙에서도 지원 계획이 별도로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자율적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의식을 강구하고자 하는 그런 데 목적이 또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예산 항목 중에 단원의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비, 중앙지원단 자문에 드는 비용, 사무실 운영비 등 이런 것들은 1번 항목,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장비, 식대 등 필수경비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은 좀 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상의 어떤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기능이 약한 단체를 만들어놔놓고 체육행사다, 뭐다 해서 예산만 쓰는 전시행정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단원의 화합도모를 위한 체육행사비, 중앙지원단 자문에 드는 비용, 자문 비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 운영비 등 이런 항목들은 삭제하는 쪽으로, 정정하는 쪽이 어떨까 하는데요.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중앙에서 중앙 조직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 방재단을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방재단의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대형 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날 소지가 계속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자치단체가 움직여야 안 되겠느냐 이것을 감안해서 중앙에서 준칙안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행자부에서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예산 낭비가 되는 전시행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걱정에서 특히 예산을 300여만 원 이상으로 편성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체육행사비라든지 이런 항목을 좀 빼놓는 것이 어떻냐, 말씀하신 것처럼 방재단이 상당히 역할이 많아지고 민방위대보다 인원수가 많아지고 해서 관내 수천 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재난 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됐을 때는 체육행사를 한 번 할 수도 있겠고, 역할이 있으니까, 합니다만 시작부터 적은 예산으로 계산하고 계시면서 자생단체 하나 만들기 비슷한 형태로 전시행정으로 갈 듯한 두려움이 앞서는데 이런 항목들은 삭제하면 어떻겠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자생단체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만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방재 업무를 하는데 이런 항목이 들어가니까 예산이 수반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도 수반됨으로써 방재 기능이 더 원만히 안 되겠느냐 이래서 감안이 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삭제하시기 곤란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홍재 위원님 말한 내용들은 8조7항을 약간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말을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6조에 임무나 8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내용이고 실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투입이 되는데 그 투입이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보상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그들의 활동비에 대해서.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활동비는 서류상이나 본인에게 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만 주민 스스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연호
박연호위원
8조10항에 활동비 등의 지급에 나와 있거든요. “구청장이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서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재난에 투입이 됐을 때의 활동에 따른 활동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해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상위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위 조례를 만들겠다는 차원을 벗어나서 이것이 지역방재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사업이나 운영계획을 좀더 면밀하게 짜십시오. 그래갖고 작년처럼 에위니아 같은 또 다른 태풍이 왔을 때 지역에 방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해서 재난을 빨리 막을 수 있도록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예산이 다른 데는 700만 원 되는 데도 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도 재난이 일어나면 더 추가할 수 있잖아요. 300만 원 예산을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물론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법령이나 표준안 여러 가지 계획수립의 안에 있어서 8월 말까지 된 것 같은데 1, 2개월 구청에서 계획수립하고 이래서 8월 말 잡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이번에 하면서 경비는 필요하면 우리 연제구민들이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자율방재단의 예산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들든 2,000만 원이 들든 예산을 잡아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물론 재난안전과장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습니다만, 조례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공고를 낸 적 있죠?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사전에 낸 것은 절차상 그렇습니다만 우선 방재단 인원 구성을 현재 우기도 닥쳐오고 이래서 구성을 하는 그런 취지에서,
석수
주석수위원장
급한 것은 인정됩니다만 사전에 여러 가지 업무 절차상 이런 부분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절차상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6, 7월에 우기도 닥쳐오고 급한 것은 인정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서보선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삼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제8조 7항에 보면 “매년 8월 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것을 “매년 10월 말까지”로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삼렬 위원으로부터 “8월 말”에서 “10월 말”로 수정을 하고자 동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찬성하십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예.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홍재 위원님의 찬성으로 “8월 말”에서 “10월 말”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장님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정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간담회를 통해 위원 여러분과의 협의를 거쳐 작성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관계법령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정례회 기간내 7일간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둘째, 감사실시 대상부서는 구 본청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도시국의 교통행정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 재난안전과, 도시관리과 등 총 11개 과가 되겠습니다 . 셋째, 감사반원은 우리위원회 전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및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협의, 작성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6페이지의 보고요구 사항은 감사일정별로 감사대상부서에 대하여 보고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요구사항으로 감사대상부서 중 구 본청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지역경제과장,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지적과장, 재난안전과장, 도시관리과장으로 하고, 감사도중 필요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 및 각 동 동장과 해당업무 담당자를 출석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 시의 개별 질의․답변은 각 과 소속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및 의견 진술요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자료제출 요구사항으로 총 88건에 공통사항 7건, 주민생활지원과 10건, 복지지원과 10건, 환경위생과 8건, 청소행정과 8건, 지역경제과 6건, 교통행정과 11건, 건설과 5건, 건축과 4건, 지적과 5건, 재난안전과 8건, 도시관리과 6건을 자료제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현지확인사항으로 총 9개소 중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개소, 청소행정과 소관 3개소, 지역경제과 소관 4개소에 대해 현지확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우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요구사항, 관계공무원 등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사항, 자료제출 요구사항과 현지확인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TOP 出席議員( 6 명) 주석수 김홍재 김애련 박연호 이삼렬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2 명) 도시국장 차현철 재난안전과장 서보선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