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호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의 수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회의는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도심개발사업단,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순으로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최창호입니다. - 제1회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 저희들이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을 위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65억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그리고 삼학도 복원화 공사장 내에 있는 저희가 기 매입한 부지에 일흥 조선과 일성산업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저희들이 변상금으로 3천4백만원을 세입 잡았습니다. - 다음은 세출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328페이지입니다. -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마는 삼학도 복원화 사업 감리비 66억원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체사업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함께 쓸 수 있도록 보조사업으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비입니다. 12억4천7백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민간자본 이전사업으로 그 사업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 다음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비 부대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사업비에 방금 감액되었던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비용을 거기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자체 사업으로 원도심 특화거리상가 경영컨설팅 운영지원금입니다. 그 특화거리가 저희들은 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곳 상가 수가 111개 업체가 됩니다. 이 업체평균 3만원씩 지원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컨설팅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33만원 반영했습니다. - 다음은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 토지매입비 환매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억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신안군청입구 도로확포장 공사에 20억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본 예산에 10억원이 반영됐고, 이번에 10억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 아까 공원감리비 6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인데요, 광동상가 민간관리위탁비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광동상가를 매입해서 그 건물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코레트 신탁에서 관리해 왔던 방법대로 위탁을 줘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조성오 간사님!

- 조성오 간사입니다. - 327페이지 65억원에 대해 어느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입니까?

- 당초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이 중앙시장 문제를 다루고 있다가 업무가 저희 원도심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된 것을 이쪽으로 옮겨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 예.

- 그리고 330페이지, 지금 신안군청입구 도로확포장 공사 있죠?

- 예.

- 이게 본 예산보다 100배 이상 증가가 됐는데, 단 10원이라도 덜함이 없이 정확히 10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걸 가설계를 해서 이 금액을 상정했습니까?

- 예, 21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족한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억2천만원과 10억원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전부 되어 있습니다.

- 이것도 서면자료 요구합니다.

- 예.

- 사업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예, 이상입니다.

- 두 가지.

- 예.

- 자료 오늘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 오늘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방금 조성오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앙공설시장 재건축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시정하겠다고 하셔서 갑자기 업무이관이 원도심개발사업단, 처음에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다시 도시개발사업소, 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다시 업무이관이 또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저희 일반회계에 자금편성이 어려워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그 업무를 담당했던 위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진행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많이 했었는데, 전혀 어려움 없다고 그렇게 장담하고 했던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좀 적합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 아니, 애써서 그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인정을 하지 않다가 자꾸 이렇게 업무이관이 되면서, 그러면 조성오 간사님께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계획은 변함없이 똑같습니까?

- 지금 확정된 바는 아닙니다.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목포시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컨소시엄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일정에 조금 변동이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329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사업명이 변경됐는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은 일정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 현재 부지는 조합에서 매입해서 중도금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 부지는 어디입니까?

- 유달 경기장 인근 지역입니다. 입암천변인데요, 어디라고 할까요? - 유달경기장에서 남쪽으로 건너편입니다. 지금 잔금 지급만 남아 있습니다.

- 여기의 총 자본보조 비용은 얼마입니까?

- 저희들이 준 것이 9억원이고 자기들이 국비, 잠깐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균특시비해서 11억5천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이 비용으로, 이 예산으로?

- 그렇습니다.

- 물류센터건립 총사업비가 11억5천만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 아니요, 총 30억원입니다. 국비가 9억원이고요, 우리 시비가 12억원이고요, 조합에서 9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30억원입니다.

- 그럼 국비, 시비 예산은 다 확보된 상황입니까?

- 예, 이것만 되면 다 되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원도심특화거리 상가 경영컨설팅 운영 지원금이 있는데,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뭡니까?

- 일종의 교육성격입니다. 소상공인센터에서 상가를 대상으로 해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새로 창업하거나 이런 것들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센터에서도 자체 자금이 있고 예산이 있을 건데…

- 거기에서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이 정도 비용을 부담해줘야 할 수 있다 해서 소상공인센터하고 조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소상공인센터에서 계획하고 있는 계획내용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장복성 위원님!

- 앞서서 우리 조성오 간사님, 허정민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본 예산에도 그렇고 단장님이 이번에 바뀌어서 다시 추경을 맞이했는데, 추경에 신안군청도로 확포장 공사 10억원 외에는, 도시개발사업소에 전출금 65억원 외에는 예산이 이번에 원도심에는 들어온 게 없어 원도심 활성화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아쉬움을 표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을 약 2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도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원도심을 활성화한다고 하면서 예산 배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청도로 확포장공사의 이 문제도 아까 조성오 간사님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기왕 저희들에게 원도심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선순위에서 구)중앙공설시장에서 목여고까지 관통도로 예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이 신안군청도로가 더 우선순위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으면 좀 빨리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원도심에서 하는 일들이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굉장히 또 적은 인원으로 방대하게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가능하면 이게 올해 안에 보상하고 공사까지 다 완료됩니까, 어떻습니까?

-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행정적인 것은 전부 끝내놨습니다.

- 그럼 본 예산에 해준 예산으로 지금 지장물 보상이라도 나가고 있습니까?

- 아직 보상은 안 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다 했거든요. 이 예산만 확보되면…

- 결국은 본 예산에 해 놨던 예산이 결국은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 아니요, 그것이…

- 순위로 보면.

-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 아니, 지장물 조사에 토지보상비나 건물비를 했을 때 부족분에 대한 추경을 세웠으면 그게 맞는데, 방금 말씀대로 지금 용역만 발주해서 정확히 이 부분에 예산이 10억원이 들어가니까 초과해서 지적한 것 아니겠어요?

- 예.

-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도심개발사업단에서 단장님이 가시기 전에 많은 본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 본 예산에 됐는데 거기에 실시설계용역비하고 일부 그러한 부분만 집행해서 이번 추경에 한번에 올렸더라도, 2007년도 본 예산에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예산으로 먼저 해서 했더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 예, 알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 그래서 기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빨리 추진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에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원도심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사업소로 업무이관이 됐다가 또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원도심개발사업단으로 업무이관이 또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의회에 사전보고 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이런 경위를 다시 한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정확히 상임위에 원도심개발사업단으로 업무이관 된 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서류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방금 요청한 자료들을 심사하기 전에 오늘내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동입니다. - 도시과 소관 제1회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도시과 소관 333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에서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에 1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9호광장에서 연산로간 도로개설 공사에 도비 5억원이 지원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3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335페이지 도시행정 경상예산에서 4,880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된 사유는 당초의 도로명사업을 저희 도시과에서 담당해서 추진해 왔었습니다마는 도로명 주소가 생활주소에서 법적주소로 전환토록 됨에 따라서 본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라는 지시에 의해 민원지적과에서 새주소 담당조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예산도 민원지적예산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 1,701만1천원을 포함해서 일반운영비 3,179만원 등 총 4,880만1천원을 도시과 예산에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 다음은 337페이지 도시계획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 공사에 시설비로 해서 44억9,392만5천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607만5천원을 포함해서 4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는 당초에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계속비 예산으로 659억6천5백만원을 편성해서 관리해 오다가 2006년도 예산 편성시에 계속비 예산이 없어지고 이월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본 도로개설공사의 실제 소요된 사업비는 616억4천4백만원이 확보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당초 확보된 예산에서 117억원을 불용을 시킴으로써 실제 확보된 예산은 541억4천4백만원만 확보가 돼서 약75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선 이번 추경예산에 본선부 계통에 필요한 45억원을 확보해서 본선부는 공사를 마무리시켜서 차량을 소통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소요예산 30억원은 다음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항도여중하고 성심고 쪽과 반대편 실내체육관 쪽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진·출입 램프하고 조경공사, 주차장 시설 등 부대시설공사를 추진해서 본 공사를 전체 완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본선 계통에 필요한 45억원을 특별교부세 10억원하고 시비 35억원을 포함해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 다음은 갓바위 해상 보행교 설치공사에 시설비 10억9,802만원 하고, 부대비 198만원을 합하여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갓바위 해상 보행교는 설계 결과 약 2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마는 2005년 교부세로 10억원이 지원되어서 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 11억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에 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철도시설공단 소관 국유재산 보상비 집행을 보류하게 되면 공원 조성공사는 연동 9호광장에서부터 동목포역 및 목포대학교 부속초교를 지나서 구)이로건널목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 지방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용역은 압해대교를 연결하는 산정인터체인지 북쪽 대양동, 장자동 마을하고 폐염전부지 일원에 지방산단을 유치해서 식품산업단지 및 조선산업 관련 업종 최첨단 해안레저 선박장비사업 등을 입지시키기 위해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에 건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지정승인에 필요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유달유원지 오수 원인자 부담금 1,840만원은 우리시에서 건축해서 임대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오수를 차집관로에 연결을 해서 남해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하수도 특별회계에 납부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소방시설 보완공사 1천2백만원은 3층 휴게음식점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소방서에서 점검 결과 시설을 보완토록 요구한 비상계단설치라든지, 방화문 설치 등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 그 다음에 9호광장에서 연산로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 5억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도비 5억원을 본 공사에 편성하고 시비는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 도로명사업에서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설치 사업비 2억원이 민원지적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저희 도시과 예산에서 감액조치를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조성오입니다. - 337페이지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공사는 계속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본 예산에 상정하지도 않고 거액을 추경에 계상한 사유가 뭡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본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공사가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속예산이 5년 단위 주기로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2001년도부터 하다 보니까 2005년도면 5년이 돼서 거기서 계속비 이월을 시켜가면서 연장을 시켰어야 했는데 5년이 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비 사업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 예산이 없어짐에 따라서 이월예산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계속비가 이월이 안 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내용적으로 보면 기채에 75억원이 남은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맞죠?

- 당초에는 117억원을 불용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해놓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지금 약 75억원 정도가…

-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예산을 다 쓰고 지금 없으니까 본 추경예산에 올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굳이 따진다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아니, 예산을 쓰고 이제 와서 부족하다고 얘기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 그건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무자간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 착오가 생겨서 이런 실수가 생긴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 자료 요구합니다.

- 예.

- 그리고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도 본예산보다 100% 넘게 계상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 현재 실제 철도폐선부지공사를 하려면 약 265억원이던가, 그 정도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데 지금 전체 공사구간 임성역까지 하면 6.5킬로미터에서 실제 공원에 포함되는 것은 5.3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계속 해마다 조금씩 10억원, 20억원씩 이렇게 확보해서 하는데 이번에 10억원을 확보하게 되면 현재 국도1호선 목대 지나서 이로건널목까지 하면 도심 시가지는 다 공사를 마칠 수 있겠다 해서 10억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 아니, 이게 당초 사업 시행착오로 이렇게 추가가 된 겁니까? 아니면 구간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입니까?

- 지금 계속 전체사업비에서 구간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님, 이것도 서면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333쪽에 세입에서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인데요, 이 특별교부세가 현재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 목으로 내려온 겁니까?

- 예.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자부에 가서 저희들이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형편이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해서 가서 얘기해서 교부세를 받아 온 것입니다.

- 그래서 지금 이 특별교부세의 원래 목은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만 쓰라고 내려온 것은 아니죠?

- 일반교부세는 사업의 목을 주지 않고 주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사업에 딱 한정지어서 내려옵니다.

- 그래서 지금 이 목으로 해서 정확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 예.

- 어떻습니까? 337쪽에 방금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기채발행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 목적 끝에 기채발행이 승인된 이후에 총 4백억원 발행을 해서 이 터미널간도로 개설공사에 사용되는 액을 제외하고 당초에 731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4백억원이나 되는 기채를 발행했었단 말입니다. - 그런데 거기에서 총 117억원을 이미 불용처리까지 싹 했고, 사업비 확보는 이미 다 된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실무자 실수로 이런 거대한 금액이, 실무자 실수로만 평가될 수 있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적으로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변경으로 해서 증액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 아직까지는 일부 설계변경을 했습니다마는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설계변경을 해서 했다가 예산이 부족해 현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당초 넣었던 부분을 지금 예산에 맞춰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한 30억원이상이 되거든요.

- 현재까지 설계변경해서 지금 예산 75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1차로 45억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해서 총 증액된 금액이 90억원정도 됩니까?

- 지금 필요한 것이 실제 예산이 부족한데 이미 계약을 해 버린 것이 한 26억원, 한 27억원 정도 됩니다.

- 설계변경을 해서요?

- 예산이 없는데 예산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미 계약을 해 버린 것이 한 27억원 되고, 75억원에서 27억원을 빼면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총공사비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총 증액된 금액이, 설계변경시기가 언제입니까?

- 설계변경을 지금 4차인가, 5차인가 계속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합쳐봐야 알겠습니다마는 …

- 설계변경으로 총 증액된 금액을 실무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증액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의 금액 내에서만 지금 계약을 해서 있던 계약도…

-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아까 4차부터 쭉 해 오신 건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총액이 도대체 얼마인지 저희들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에게 업무보고 한 것부터 쭉 보면 어느 시기에서는 730억원 했다가 그때가 아마 기채발행시점인 것 같습니다. - 기채발행이 끝나고 나니까 또 총액이 590억원으로 보고됐다가 또 어느 시기에는 650억원으로 보고 됐다가, 이것 도대체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총액조차도 업무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정확히 보고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이번에 45억원이 추가예산 편성되어서 그 전에 업무보고 했던 사항을 봐 보니까 이것 엉망입니다. 590억원으로 보고했다가 730억원으로 보고했다가, 현재 이 건은 650억원으로 총 계상했다가 한 45억원인가를 삭감시켜야 되는데 총액을 730억원으로 잘못 파악해서 거기서 117억원을 지금 불용처리 했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있는 주목적 아닙니까?

- 예.

-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치르면서 과연 어떻게 그런 식으로 예산관리가 되는 건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모르시는 것은 아닐 거예요. 설계변경으로 해서 과연 얼마가 더 증액된 건지 그 설계변경 시점에서 가장 예산이 많이 된 것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할 것 아닙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실제 도급계약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은 389억2천2백만원입니다. 389억2천2백만원인데, 거기서 현재는 공사비 증감없이 어쩔 수 없이 389억2천2백만원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요공정으로 보면 지하차도에서 구간형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당초 옹벽이 어스앙카식 옹벽으로 되어 있던 것을 어스앙카가 남의 사유지를 침범하기 때문에 뉴타입 옹벽으로 바꾸고 또 지하차도 박스를 60미터에서 25미터로 더 연장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한 것이 22억3천4백만원이 넘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청산아파트에서 유·오수 관로를 묻어 달라. 하수관을 묻어달라고 요구가 와서 그것을 하는데 한 1억2천4백만원, 또 경찰서에서 방음벽 담장 설치하는 비용이 한 1천1백만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국내 야적토 운반하는데 7천3백만원, 또 전기규격이 당초 KS규정에서 바꿔진 것이 한 12억원, 쭉 해서 하는데 이 금액만큼 늘어나는 예산이 없어서 현재는 389억2천2백만원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른 공정을 감했습니다. - 즉, 아까 추가로 해야 될 부분, 이로교차로 램프시설 하는데 공사비라든지, 또 조경을 해야 되는데 조경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조경을 뺐다든지, 또 양을산 주변에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그 공정에서 빼서 현재는 389억2천2백만원에 그 금액에 맞춰놨는데 앞으로 75억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늘어난 부분이 방금 했던 조경공사에서 한 13억원, 이로교차로 개설 잔여공사 17억원, 또 36호 광장에 지장물 보상하는데 11억원, 또 전기공사 설계 규격 규정 변경으로 해서 한 것이 한 5~6억원, 감리비 한 2억원, 그런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 그래서 실제 늘어나는 금액은 아까 말했듯이 경찰서쪽의 옹벽구조가 변경됐다든지, 지하박스를 좀 연장을 했다든지, 또한 전기공사가 지하차도로 연장함으로서 전기공사 물량도 늘고 또 이로교차로 전기공사 물량도 늘고 또 당초 KS규격에 의해서 2004년도부터인가 ISC 규격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공사 규정이 바뀌어서 물량추가로 해서 한 12~13억원, 그런 것이 설계변경으로 늘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현재 계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7억원의 예산이 없는데 추가로 이미 계약되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깎다 보니까 389억원에서 그대로 지금 계약이 되어 있고 앞으로 추가 75억원이 늘어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보상비라든지 그런 것은 뺀 원인행위 한 것 27억원하고 보상비를 뺀 나머지 공사가 늘어나는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이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 총사업비로 들어간 금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 실제 한 616억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 현재 확보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 541억4천4백만원입니다.

-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 예.

- 여기서 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강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75억원이나 되는 차액을 실무 담당자의 어떤 착오로 잘못 기재를 해서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아무리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설계 감리라든가 총 감독관이라든가,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뭘 했다는 것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 저부터도 큰 잘못을 했습니다.

- 이미 얘기도 나왔다시피 저희들이 2005년도 결산검사에 의해서 불용처리 됐던 117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고,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한테 답변을 하셨던 기억도 나는데, 절차와 과정이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나 지나가지고 다시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해서 이미 끝난 예산을 갖다가 추가편성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넘기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그 자료요청이 조성오 간사님이 요청한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아까 허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7억원 불용처리 했는데 45억원을 제1회추경예산에 한 이유하고 오늘까지 사업진행된 것을 전부 설명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노상익 위원님!

-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지금 계약부서에서 계약한 최종계약서 사본을 주시고, 최종 감리단에서 감리단 계약을 해서 작년도 하고, 작년 2006년도 말로 감리단 보고서가 있을 거예요. 그 감리단 보고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감리단 보고를 순보로 합니까, 월보로 합니까?

- 월보로 합니다. 공정보고는 그때 그때 또 하고.

- 공정보고하고 지금 감리단에서 감리하고 있는 현황사항을 현재 4월말로 보고 받았겠죠?

- 예.

- 그 사항 내용을 해 주시고,

- 자료로 주시라는 말씀이시죠?

- 예, 자료로 주세요. - 최초의 설계용역 납품한 내용 있죠?

- 예.

- 당초에 730억원이라는 소요 판단을 해서 최초의 용역설계를 해서 용역 납품한 내역이 있죠?

- 예.

- 그 자료를 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서 당초 계획에 없었던 내용에 대한 설계변경 내용을 별도로 현황을 작성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 그래가지고 앞으로 75억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명세서를 만들어서 우리 심의하기 전에 본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님,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 과장님, 노상익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 다 들으셨습니까?

- 예.

- 최초의 계약서와 감리단 계약서, 또 노 위원님, 감리단 연도별 보고서라고 했습니까?

- 다 메모하셨습니다.

- 아, 그렇습니까?

- 예.

- 그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조성오 간사님!

- 모레가 심의로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 오늘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352쪽에 상습노점구간 정비, 아까 보행권 확보 차원에서 정비하신다고 말씀하셨죠?

- 예.

-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구간은 선정이 됐습니까?

- 구간은 선정이 안됐고요, 지금 경실련하고 우리시와 1차 조사를 해서 보도턱 낮추기라든가 그런 공사를 한 15일전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차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사를 해서 하반기에 발주할 예산입니다.

- 구간은 아직 선정이 안 됐는데?

- 그렇습니다.

- 예산 확보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죠?

-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허정민 위원님!

- 350쪽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해서 내용이 뒤에 353쪽 보상비까지 해서 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로사용료 2천7백만원하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 지금 법원 판결이 나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개인들이 해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땅을 목포시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소송을 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사용료를 얼마 지급해라 그래서 판결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 결과적으로 목포시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옛날에 기부채납 해야 될 것을, 아니면 또 집을 개인이 지으면서 그렇게 우리시가 사용했던 것도 있지만 그것을 재판해서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 것만 현재 예산을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 그러면, 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 그렇습니다.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50 대 50입니다.

-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사유지를 시가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개인들의 소송에 의해서 또 져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다른 사례가 앞으로 또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까?

- 많이 남아 있습니다.

- 사전에 우리시가 그것을 파악해서 보완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소송에 의해서, 소송비 들어가지 또 거기에 따르는 사용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들어갈 건데 그런 소송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계속 소송에만 의지합니까?

- 우리시가요 소송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이 서로 사고파는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또 그것에 의해서 한 건 한 건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고요.

- 파악이 안됐다 이 말씀이십니까?

- 파악이 안되죠.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승낙서를 써서 해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찾아내서 시가 대처하면 또 이기고, 그런 것을 대처하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 여기 관련된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 그게 일종의 우리시에서 나온 자투리땅들을 사용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아닙니다. 지금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 땅들, 용당동이나 저쪽 산정동이나 남해개발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그러면 우리시에는 발췌해 놓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까? - 아까 허정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보시스템이 없습니까?

- 개략적인 부분이 확실히 나타나 있는 것은 한 80% 정도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 제가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 예.

- 이게 과 간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데 제가 통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도로라고 하면 목포시가 관리청이 돼서 목포시에 소유권이 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옛날에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토지개발사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목포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옛날에 분할을 해서, 넓은 땅을 분할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도로는 개인소유로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로를 이렇게 내놓고 택지만 팝니다. 그런데 그게 합리적인 이런 개발계획에 의해서 했다 하면 당연히 시가 그걸 기부채납 하라고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 좀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땅만 팔아버리고 도로는 자기가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의 소유권을 넘겨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 그러면 현재까지도 그 도로 소유가 목포시로 안 되어 있습니다.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건설과장이 소송에 의해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가 포장을 안 했을 때는 목포시가 100% 이깁니다. 도로 포장을 안 하고 번연히 그 집을 지은 사람들이 아무 탈 없이 통행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데 전부 민원을 제기하고, 포장해 주라고 그러니까 포장을 하면 목포시가 당연히 사서 포장해야 될 것을 안 사고 포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법률용어로 이것을 부당이득을 취했다 해서 부당이득금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또 거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 당초부터 갖고 있는 소유자가 하면 우리가 이기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 사서 하는 경우도 우리가 이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소유권 변동없이 그대로 있을 때는 우리가 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률적 해석에 따라서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현재 우리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보상 도로용지에 대한 통계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 예.

- 허 위원님, 그 자료 제출요구입니까?

- 아니, 그 자료도 자료인데, 듣고 보니까 염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의적으로 노려서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우리시에서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그 자료가 아니고 오히려 현재 소송에 져서 3억원을 보상비로 줘야 되는데, 6건이거든요. 이것이 도대체 몇 평이나 되는지, 어느 지역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아야 상황판단을 해야 예산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수 있고, 오히려 아까 도시과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실은 우리시가 좀 보완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런 소송에 져서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그런데 그 해석을 저희들은 좀 달리하는 게, 목포시가 응당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도로를 제공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옛날에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큰 땅덩어리를 사서 분할해서 땅만 팔았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도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마 기부채납제도가 활성화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옛날 선인 공무원들이 좀 그런 것에 대한 대처가 미비했지 않냐 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 예, 알았습니다. -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하신다면 미보상토지라든가 우리시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파악하셔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 대책을 세우셔서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건 좀 시간을 요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제기된 6건, 이런 자료는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 예, 그것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351쪽에 시범가로경관 정비사업에 인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 예, 지금 가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우리 목포시에 1억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가로정비사업을 시가지에 좀 하도록 해라. 그래서 추가해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북항, 고하대로, 도청진입도로, 이런 부분의 경관시설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 그러면, 도비가 이번에 지원된 게 아니고?

- 예, 본 예산에서 지원됐습니다.

- 이미 2억원이 기존에 되어 있는데 굳이 시비를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 지금 우리가…

- 사업비가 부족해서입니까?

- 그렇습니다.

- 아까 북항이라든가, 고하대교, 도청진입도로 경관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사용될 그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그리고 352페이지 경찰서 옆에서 빛과소금교회간 도로개설 건은 보상비 포함해서 원래 예산이 6억원이었습니까? - 도로개설 사업비 총액이 원래 6억원이었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번에 3억원이 증액됐는데 별도로 증액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부족예산을 더 편성하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경찰서하고 빛과소금교회 도로개설은 공사비가 총 12억원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기 투자가 2억원이 됐고요, 그래서 금년 본 예산에 3억원을 세웠는데 보상결과 우선 보상을 해서 철거를 해야 될 건물만 해서 3억원이 더 서야 그 집을 다 뜯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상비만 세운 겁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공원과장 박양호입니다. - 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 357페이지부터 361페이지까지 산림 국·도비사업으로 금년도 산림사업 단비표와 일부사업량 감·증가 및 신규 배정이 재선충 관계 관련 장비라든지, 모두베기라든지 또 산불진화용 방화복 구입이라든지, 신규사업이 있어서 4,02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 학술용역비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마는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서 우리 공원녹지 체계적인 관리와 확충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해 경쟁입찰로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증감을 했습니다. - 다음은 시설비 목원동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 연도순시시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신도시에 비해서 구도심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양동 우체국 부근이라든지, 북교동 천주교 부근 2개소를 1억원으로 우선 계상했습니다. - 다음 유달산 휴게소 출입구 파고라 설치입니다. - 현재 저희들이 3개 휴게소를 폐지하고 하나로 해서 30평정도, 약 한 세대가 10평정도 되는데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미관상 보기도 흉할 뿐더러 상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고라를 설치해 줌으로써 우천시라든지 그런 때를 대비해 주고, 그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중에서 조각공원 작품 교체 및 선정위원회 참석수당을 238만원을 신규 책정했습니다. 조각공원 작품 교체 심의위원의 여비를 52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각작품 감정평가 수수료를 저희들이 설치하게 되면 시가를 감정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수수료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364페이지입니다. 조각공원 작품철거 및 보수비입니다. - 저희들이 철거비로 해서 1억3천만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설치하는데 1억원을 더 소요할 것 같아서 1억원을 추가했습니다. - 유달산 공원 매표소 철거비로 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이 2006년 10월 16일자로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서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철거해서 조경 등으로 해서 산뜻하게 단장을 할까 합니다. - 364페이지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부터 371페이지까지, 여기도 2006년 말에 가내시로 해서 예산편성 후에 예산이 확정돼서 증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공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이어서 조각공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드겠습니다. - 작품 선정위원과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말이 많은 건 사실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위원을 재선정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 위원 재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 방금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재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 위원을 재선정한 게 아니라요, 저희들이 기본방침은 그대로 하되 작품을 선정 위원들이, 조각 전문가들이 출품을 하고 또 추천을 해서 심사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걸 앞으로 심사는 별도로 심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원회에서 동의를 얻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 현재 작품 선정방식은 현재 선정위원들에 조각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조각가들이 작품 1점씩을 내기로 했었고, 또 이분들이 추천한 분에 의해서 세 점, 네 점을 추천하기로…

- 예, 다섯 점씩 추천을 하기로 했습니다.

- 예, 그것을 선정하기로 했었는데…

- 그래 가지고 심사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조각 전문가들 작품이라든지 또 추천한 작품을…

- 그 조각품을 선정위원들 작품을 받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 받겠다는 겁니까?

- 현재 심의위원들 조각 전문가 아홉 분들이 전부 각 한 점씩 내고,

- 그것은 변함이 없고요?

- 예. - 그리고 그분들이 추천한 다섯 분씩 작품을 추천하고, 심의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한 위원이라든가 추천한, 제출한 작품을 심의를 받겠다 해서 그 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면 아홉 분이 아홉 점 내고, 일단 선정위원들은 한 점씩 내고, 또 이분들이 추천한 분 중에서 다섯 분이면 45점 아닙니까?

- 예.

-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총 몇 점을 뽑죠?

- 저희들이 총 40점에서 기존작품을 한 다섯 점 정도 하고 35점을 지금 선정하려고 합니다.

- 35점 선정입니까?

- 예. 그래가지고 그 조각 전문가들 작품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겠다.

- 선정심의위원회를 다시 꾸민다 이 말씀이시죠?

- 예.

- 그런데 아, 다르고 어 다를 뿐인데요, 변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 궁극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고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심의를 그 바운드 내에서 작품이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 심의를 작가,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심의를 받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아까 우리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론회 같은 경우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집행부에서 참석을 안 했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유달산 조각공원에 우리시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명품을 갖다 놓을지 저는 솔직히 고민이 됩니다. 조각공원에 배치된 예산이 160억원이나 되고 또 뭐 그 이상의 예산이 된다고 하면 명품 말씀하신다고 해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조각작가의 작품을 갖다놓으신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달산 조각공원에 세우려고 하는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둘도 없는 명품조각공원을 만드실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인 발상 자체를 좀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우리 시민의 공원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발상을 좀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 그 조각공원에 배치될 수 있는 많은 조각작품 선정방법이 그렇게 투명한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 부분만 고민하시는지 사실상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작품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저희들도 현재 75점이 있는 조각공원을 40점으로 좀 줄이면서 시민들도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고자 하고 또 작품 선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지역에서 한 것은 지역작가들을 많이 해 주라는 그런 취지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작가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지역작가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작가들의 문제로 한정을 지어서 이 문제를 바라 볼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좀 더 큰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선정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작품 한 점씩 내고, 또 이 선정위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 작품을 내고, 그것을 선정위원들이 심사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심사만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이미 특혜가 주어진 한도 내에서만 심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투명하지 못한 방법을 계속 우리시가 고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의 발단을 일으키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다양한 고민을 우리 집행부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 위원회를 처음에 구성하면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기술직 공무원이고 상당히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그랬는데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 이후에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에 계시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첫째 투명성입니다. - 두 번째 나눠 먹기식 아니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투명성에 관한 문제에 제가 상당히 집착을 하고 공부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만이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결론을 제 스스로 내리게 됐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유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입니다마는 공모가 그림을 그리는 공모하고 조각을 만드는 공모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 조각은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큰 재료비를 들여서 향학열에 불타는, 앞으로 크게 되려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무릅쓰고라도 이 공모에 신청을 하는데 좀 이름 꽤나 있고 좀 잘 한다 하는 분들은 ‘내가 감히 누구한테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누구에게 심사를 받아.’ 이러한 예술가적 품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공모를 해 버린다고 하면 떨어진 사람에 대한 실비보상 문제가 따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응모를 잘 안 하니까요. - 그리고 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토론에서 걸러졌으면 지역에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번 우리 방식도 오해하지 않을 텐데, 토론이 없이 바로 우리가 그런 유명작가들을 섭외해서 심사위원으로 앉혀놓으니까 투명성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 두 번째 나눠 먹기식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은 설명은 안 드리고 이 조각계의 태두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도 그럼 작품심사를 받겠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까 심사위원들을 별도로 또 다른 심사처를 만들어서 심사위원회를 또 보완하기로 하고요,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을 너무 소홀히 했다고 하는데 심사위원을 면밀히 보면 목포조각가협회 손창식씨를 비롯해서 또 목포대학교 교수도 들어가 있고, 3명이 5개를 추천하면 15개를 추천하는 격이 됩니다. 그러면 45 대 15가 됩니다. 이 목포의 전반적인 조각수준으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저희들 목포 15가 그렇게 과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제가 전면에 나서서 그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예, 직접 나서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발언은요, 소위 말해서 국장님 개인의 생각인 겁니다.

-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그것이 정당하고 옳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런데 그 공감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예.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 개인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실 것이 아니라 충분한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 예. 그래서 앞으로 대화를 해서 찾아보겠습니다.

-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시에서 세워놓은 안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고 확정을 지어서 대화에 임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채널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그 속에서 과연 합의될 수 있는 지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363쪽에 유달산 달성각 인공벽천 설치 설계용역이 있는데, 여기 인공벽천에 들어가는 총 예산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저희들이 사업비 3억원으로 예상했습니다.

- 그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용역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지금 한 겁니다.

- 무엇을 어떤 식으로 인공벽천을 설치하겠다는 건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 이번에 유달산 후사면 어민동산, 거기 공사하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용역을 유달산, 개략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실시한 용역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상은…

- 지금 어민동산 쪽인데…

- 아니, 여기는 달성각에서 이난영 노래비 바로…

-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환경과 부분은 후사면 어민동산 쪽인데, 여기는 지금 새로운 사업이지 않습니까?

- 예. - 거기 하면서 저희들이 유달산…

- 여기에 대한 사업보고가 우리한테 있었습니까?

- 환경과에서 한 거요?

- 아니, 지금 달성각 인공벽천에 대한 사전사업보고가 있었습니까?

- 이번에 유달산 후사면 하면서 바로 하다보니까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 3억원이면 적은 예산도 아니고, 특히 유달산 관련해서 보존과 또는 이런 생태개발, 이름은 생태개발입니다마는 생태개발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딪히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도 되지 않은 사업이 지금 설치설계용역비로 해서 슬쩍 올라오면 저희들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판단해야 될지 이해가 안 됩니다.

- 저희들도 그렇지만 유달산은 참 좋은 명산인데, 거기에 물이 없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현재 달성각에서 가만히 흘러내리는 벽천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 그것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찬성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달성각 어느 쪽인지 저희들이 알지도 못하겠고, 또 이것을 어떤 형태로, 대충 사업보고라도 있었으면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슬그머니 설계용역비해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판단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 이 계획서를 자료요청 하죠?

- 자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없는데…

- 기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 환경과에서 용역한 결과는…

- 환경과에서 용역한 결과는 이 인공벽천이 아니라 유달산 후사면 부분 아닙니까?

- 후사면 하면서 유달산 노적봉까지 용역을 같이 했습니다.

- 그러면 환경과 사업으로 올리지 왜 공원과 사업으로 올라왔습니까?

- 후사면은 지금 실시설계하니까 하고 전면부는 우리 공원과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달성각 인공벽천 설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자료를 환경과에서 해 가지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364쪽에요, 시설비 중에 조각공원 작품철거 및 보수비용이 있는데, 지금 1억원이 기정예산보다 더 추가가 됐습니다.

- 예.

-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설치비용이라고 하셨거든요.

- 1억3천만원은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동선변경 및 시설물 설치하는데 데크설치라든지, 지반정비라든지, 카프 포장하는, 판석 포장하는 이런 것을 해서 약 1억2천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지금 기정예산에는 2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예산액이 3억3천5백만원이고, 이번에 1억원 증액을 해서 시설비 항목에는 2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 거기는 총 시설비라 유달산 매표소 철거공사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 그것은 1천5백만원밖에 아닌데요,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 그래서 증이 1억1천5백만원입니다.

- 기정예산액이 2억2천만원이고, 예산총액이 3억3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추경이라 예산서에 보면 총 시설비 목이 여기에 누락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작품 보수비하고…

- 누락된 부분이 있단 말입니까?

- 예, 그래서 이번에 1억원하고, 철거공사 1천5백만원 해서 1억1천5백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 그런데 철거목에 왜 설치비용 1억원을 올려놓은 거죠?

- 저희들이 1억3천만원을 할 때는 철거하고 또 인양해서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1억3천만원을 했는데 설치비용이 누락돼서 이번에 1억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 설치비용에 원래 빠져있었다는 얘기입니까?

- 예. - 저희들이 철거비용만 계상해 놔서…

- 철거비용 및 설치비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방 조성오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현장 답사했던 부분인데요, 장미의 거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모텔 그 부분도 관리감독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한다면, 그러니까 정문은 방치한 채 후문쪽으로 차량들이 전부 사용을 하고 있는 현장이었었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맞물려서 식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혀 휴식공간으로서의 그늘식재가 안되어 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휴식할 수 있는 벤치하고 맞물려서 그늘을 만들어줌으로써 이런 부분에, 벤치에서 쉬려면 그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전혀 상호보완이 안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편의시설 부분에 있어서 음수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행자 공간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행자 공간에 있어야 할 음수대 부분의 그런 고민도 같이 맞물려서 해 주셔야 편의시설 아니면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공사, 이 3억원에 대한 부분도 그것과 맞물려서 고민하고 공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상수도인가요, 40쪽에 자본적지출이요.

행정과장 김문옥 - 상수도요?

- 예, 40쪽. - 몽탄정수장 생물경보시스템(연못)을 설치했는데, 몽탄정수장 생물경보시스템 형태로 해서 원수 물 받는 곳 바로 옆에 조그맣게 있었던 것 같은데 별도로 다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김문옥 - 이것은 지금 수도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도 드릴 겁니다.

-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몽탄정수장의 원수가 들어오면 원수 착수장 조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는데 기계로도 수질검사를 합니다마는 생물수질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들어오는 곳에 붕어를 키워서 붕어가 죽고 있냐, 살고 있냐 이걸 보는 건데 그 연못이 지금 협소한데다 최소한 고기가 겨울에 살 수 있으려면 깊이가 1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한 50센티미터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들이 많이 견학 오는데 이게 연못다운 연못이 안 되다보니까 아주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하자. 하는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됐습니까?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최성환입니다. -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우선 생략을 하고, 39페이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자산취득비 3억5,281만8천원은 달리도와 율도의 도서지역 식수 상수도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이로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 용량 1만3천톤짜리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연간 이로동, 산정1동, 삼학동에 급수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시가 안고 있는 직접배수 방법을 간접배수 방법으로 전환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87억3천7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33억8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 다음은 노후배수관 교체사업입니다. 용해동 목포경찰서에서부터 청산아파트 앞까지 275미터를 교체하는데 7천7백만원, 석현동 금장아파트부터 500미터를 교체하는데 1억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은 19년이 된 노후관입니다. - 그리고 중앙제어실 이전 및 현대화 공사에 2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어실은 본청에 두고 작년에 우리가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합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에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당지구 등 9개소 전기공사비 2백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 주암계통 송수관로 이설공사비로 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성리 삼향주유소에서 대안교차로 사이에 지방도 820호선을 확장공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사유지가 저희 송수관 1,100미리와 320미터가 있어서 이 구간을 지방도 820호선에 이설하는 사업비입니다. -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몽탄정수장 생물경보시스템 연못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관 정비공사로 산정동 일광경로당 주변 노후 급·배수관 정비에 5천만원, 산정동 현대빌라 주변 노후 배수관 정비에 2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로배수지 전면 책임감리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최영학입니다. - 저희 하수과 소관은 특별히 신규사업이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사항은 없고요, 먼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45페이지 자본적수입 중에서 슬러지 처리사업과 46페이지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387쪽과 388쪽에 있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 보상과장 이정섭입니다. - 먼저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추경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에서부터 49페이지 미지급금 조서까지의 내용은 서류로서 가름하고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54페이지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제1회추경 공영개발사업 총 세입예산은 953억5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본 예산 대비 29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영업수익에서 옥암지구 택지매출 중도금 수입이 28억4,629만원이 증가되어 계상하였으며, 영업외수익에서 토지매매 계약해제로 1억2,422만원의 위약금이 발생 수입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분야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61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 공영개발사업비용은 본 예산 대비 4,514만9천원이 감액된 40억6,812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업무관리비입니다. - 업무관리비에서 인건비 부분이 기본급, 수당,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국내여비, 성과상여금, 법적경비로서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된 공무원 수당 규정 및 정원감소 등을 적용하여 계상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65페이지 운영경비입니다. - 운영경비는 본 예산 대비 3,886만원이 증액된 7억9,778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옥암지하차도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수수료와 부주산 일주도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등 2,726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812만원, 도시개발사업소 야간근무자 급식비 348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66페이지 복리후생비는 법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은 7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 본예산 대비 118억534만원이 증액된 1천억7,471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남악신도시 수치지도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용역비는 도시과에서 일괄 추진함에 따라서 경감시키고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임성지구 타당성 조사 검토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분양주택건설비입니다. - (구)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이 원도심사업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비 및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00억2천5백만원을 전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72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 부주산 테니스코트장 유지관리를 위한 전동로라 구입비와 사무용품 노후화로 인한 프린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77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7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 시민문화체육센터 야외공연장 전시시설공사 3천5백만원과 부주산 화장장 입구 완충녹지 정비공사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타 자본적지출입니다. - 일반회계로부터 원도심사업 활성화를 위해 219억2,990만원의 전출 요구가 있어 도시구현발전에 기여코자 전출금에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예비비입니다. - 예비비는 본 예산 대비 1억764만원이 증액된 11억5,9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2007년도 공영개발사업회계 제1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시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석호 위원님!

- 71쪽 옥암지역택지개발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임성지구 타당성 조사 및 사전 추진전략화 방안 검토 용역 1식이라고 했는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저희가 지금부터 준비해도 사실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3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임성지구에 대한 2000년대 마스터플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임성지구가 우리 목포…

- 목포하고 무안하고 거의, 목포가 조금 더 많습니다. 목포가 한 46만4천평이고요, 무안이 39만8천평이고요.

- 동시에 같이 지금…

- 같이 해야 됩니다.

- 동시에 같이 타당성 조사가 들어갑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무안에 문서도 보내고 무안에서 포기하면 전남개발공사와 저희하고 지금 옥암·남악하듯이 그렇게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용역도 같이 해야 됩니다.

-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 용역은 사전용역심의대상이 안 들어갑니까?

-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 위원님, 죄송합니다.

- 사전용역심의를 거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중앙공설시장 재건축사업 관련해서 결국은 다시 원도심개발사업단으로 업무이관이 됐는데요, 원도심개발사업단으로 업무이관을 시킨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류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앙공설시장을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원도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 예, 그렇습니다.

- 그 사유를 정확히 써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