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은 기획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과장 강행백입니다. - 기획혁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산서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에서 21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1억2천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50억원을 전입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 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보통교부세가 35억1천3백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도 7억6천4백만원 추가로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목포의료원의 공공보건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으로 해서 4,090만9천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혁신 독후감 모음집 발간으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에게 혁신에 관련된 책자를 추천을 해 가지고 읽어보고 독후감을 제출해서 그 중에서 우수작을 시상하고 책을 만들어서 직원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혁신동아리 우수동아리 평가시상금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목포시청에 혁신동아리를 1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연구결과를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작품을 시상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부족해서 1,593만3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2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 제1회추경부터 참여예산 시민위원회를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내년도 본예산까지 운영을 하도록 2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국내여비 국가전문공무원교육원 교육여비를 5,055만2천원을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는 아까 세입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목포의료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4,090만9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이것을 연간 운영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추세로 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19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할 때는 승인이 없어도 됩니까?

- 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은 예산상으로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이번에 승인받기 위해서 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 예산상으로 들어와서 한 것은 승인이다?

- 예, 특별하게 사전 승인절차 같은 것은 없습니다.

-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버리는 것입니까?

- 회계별로 전입·전출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것이 가능한 자료가 있겠지요?

- 예, 있습니다.

-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한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공영개발사업을 하면서 부채가 많은데 이것을 갖다가 전입을 할 수 있냐, 지금 부채를 갚을 상환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이 도래가 안 되었습니까?

- 부채상황기간은 아직 도래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도래가 안 되었는데 도시개발사업소에서도 부채상환을 조기 상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별도 이외의 이익금을 저희들한테 전출해 주는 것입니다.

- 목포시가 현재 1천3백만원, 1천4백만원 정도 듭니까?

- 예.

- 그렇다고 하면 빚도 많으면서 이자만 날마다 갚아주다가 그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미리서라도 갚는 방향,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는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도시개발에서도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되었는데 조기상환한 부분이 약 5백억원 정도 될 것입니다. 미리 이자를 아끼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많이 했습니다.

- 그렇게 좀 하십시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22쪽 혁신독후감 모음집 발간이라는 것이 전체 시 직원분들이 무슨 독서를 하고 모음집을 발간한 것입니까? 그 내용 하나하고요, 동아리 평가하는 시기가 언제 쯤입니까?

- 저희들이 동아리평가는 10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 현재 활동하는 동아리하고 각 동아리별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예.

-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3쪽 하단부분에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의회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여기 구성된 위원 현황하고, 그 다음에 회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의록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정봉기입니다. - 세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 29쪽입니다. 이번에 지방세로 총 66억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가 15억원으로 옥암지구 택지개발지구의 건설업체가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이 됐습니다. - 다음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가 16억원인데요, 지금 옥암지구 역시 마찬가지로 대형아파트들이 분양되면서 금년도 재산세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보고, 또 재산세과세표준율이 55%에서 금년도 60%로 5%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고요. - 자동차세는 신고차량이 늘어나고 또, 7인승, 10인승이 적용률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작년도 2월말에 152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준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 30쪽입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도 법인업체가 증가되면서 1억원이 증가됐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종부세에서 배분을 해 줍니다마는 저희들이 도비세 규모나 재정자립도, 지방세 운영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배분해 준 것입니다. 19억9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2쪽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징수율 올리기 우수시로 지정되어서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 다음 33쪽 세출부분입니다. 여비로 전체적으로 3천3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관외여비는 지금 저희들이 세정과가 전산프로그램이 종전에는 전국단일화가 안 됐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단일화되어서 표준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세정과 전 직원들이 전산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체납액 징수여비는 작년도 기준으로 당초 예산에서 줄어들어 인상액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세정과 자동차세 거둬들이기 위해서 인식기 사셨지요?

- 예.

-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습니까?

- 전에는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전 직원이 야간으로 해서 날짜를 잡아서 한달에 두 차례씩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영상시스템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주간에 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하니까 상당히 효과도 있고 직원들이, 인력도 확실히 야간에 안 하고 그러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 효과를 얼마나 보셨는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52명입니다.

- 다 갑니다. 전부 알아야 프로그램, 체납액부터 부과, 전체가 전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분야별로 재산세 담당은 재산세 담당만 이렇게 해서 갑니다.

- 여기서 증가된 요인만 그렇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것뿐이 아니고도 교육이다 세미나다 워크숍이다 해 가지고 세정과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가기 때문에…

-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저희들이 당초에 2006년도 관외여비로 6천3백만원이 작년도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 예. 그런데 금년도에 아까 3천8백만원으로 이렇게 적게 계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충당을 해 준 것입니다.

- 예산부서에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 예산계에서 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해서 깎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렇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 그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출장을 그렇게 갑니다. 관외출장 내면…

- 그렇습니다.

-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세정과 인력이 많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인식을 못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다른 과하고 준해서 아마 그렇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비 부분은 우리 세정과가 다른 과하고는 비교가 좀 안 됩니다. 숫자도 많고 많이 소요가 됩니다.

- 잘 못 한 것은 아니겠지마는…

- 예.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성배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7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37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관급자재 신규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는 공사계약을 할 때 민원인들이 직접 와서 도장을 찍고 날인하고 갔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 해서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시청으로 오지 않아도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아래쪽은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변경가입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 232만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1인당 5백만원을 한도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적어서 1인당 많게는 1억원까지 보험계약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환경개선 사무집기구입비 3,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후 업무용 전자복사비 대체구입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회계과에는 7년된 복사기가 있습니다마는 낡았기 때문에 대체하는 복사기입니다. - 다음 39페이지입니다. 하반기 동 청사 및 자치센터 개·보수비로 1억5천만원, 시 본청 및 의회동 개·보수사업비 1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동 청사 신축업무 이관에 따른 이것은 신규편성된 것이 아니고 용당1동, 유달동 신축에 따른 책임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자치행정과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그 업무가 회계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이관한 사항입니다. - 40쪽입니다. 청사 냉·난방기 구입비로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냉·난방기는 자치센터라든지, 집중난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집중난방이 아닌 곳에서 설치하는 냉·난방기를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보통 그렇습니다.

- 포함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를 테면 유지보수비하고 업그레드 비용하고 분명하게 나눠가지고 1백만원은 유지보수비, 1백만원은 업그레이드 비용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1년에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비용 포함, 유지보수비 포함된 비용입니다.

- 이제까지는 그 업그레이드비용이 추가되고 업그레이드가 됨으로 해서 유지보수비용이 더 어려워진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생각은 했었는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꾸 좋은 프로그램이 나오다보면 그 비용이 추가됩니다.

- 프로그램은 지금 사용한지가 약 3～4년 됐을 것입니다.

- 그것은 아는데요, 그것을 업체에서 이를 테면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때문에 우리시만 업그레드 안 된 프로그램을 쓴다면 호환이 안 되어가지고 문제가 있지요.

- 예.

- 예.

- 내구연한은 보통 지금까지 의회는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철제책상이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을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고 보통, 물론 목재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고, 환경개선은 본청의 주택과, 문화예술과는 사무실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제 입장은 그럽니다. 앞으로 사무환경을 개선한다면 그런 식의 사무집기 배치를 하려는 예산입니다.

- 예.

- 예.

- 여러 군데일 것입니다.

- 예.

- 예.

- 그때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청사가 약 25년 됐거든요.

- 지금 공사를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해놓고 보면 이쪽이 또 미비하고, 지금 1층 현관 복도도 그렇습니다. 천장을 해놓고 보니까 전기가 또 문제가 됩니다.

- 대충한 것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마는 우리 실력이 아마 그 정도 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 그때는 마친다고 했습니다마는 해 놓고 보니까 조금 고치고 조금 고치고 하다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마는…

-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게 그렇게 자세하게는 못하고 이를 테면 복도 천장을 고쳐놓고 보니까 전기가 문제가 되고, 전기 고치면…

-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자치센터는 중장집중식이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 지금 하려는 데가 본관동 2층 결산검사장이 안 되어 있고요. 28일부터 할 겁니다마는 자동차등록사무소 2층사무실이 안 되어 있고, 신축동사무소도 냉·난방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 신축동사무소는 유달동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 것이고…

- 신축동사무소는 집기구입비가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유달동 같은 데는 지금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 본관동 2층…

- 죄송합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계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되,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산 제안설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상 공무원들이 대충, 대충 넘어가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위원 개개인의 감정만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인데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모르겠으면 위원장한테 허락을 맡아서 직계 담당 계장이 나와서 설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으로서 주의를 분명히 드립니다. 성실한 답변을 계속 촉구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유달동청사 신축 업무이관비로 보통 청사 지으면 몇 개월이나 걸립니까?

- 착공해서 보통 4～6개월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 부지매입도 아직 안 하셨지요?

- 부지 매입했습니다.

- 하셨어요?

- 예.

- 언제 했습니까?

- 금년에 했습니다.

- 금년도예요?

-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를 했습니다.

- 그러면, 어제 우리가 보고 받았던 것은 다 거짓말로 받았네요.

- 그러시면, 보고 도중에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어제 업무보고 한 내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지요. - 예, 전경선 간사님!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계과장님께서는 업무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제3의 입장에서 시민들도 오셔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이 된다고 하면 밖에서 목포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일단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경고합니다. 확실한 업무협의를 하고 숙지한 다음에 여기에 보고를 하고 예산서를 올릴 때 앞뒤가 맞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일반부담금에서는 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전산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7년도 하반기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의 본관변경, 증축, 신축이전 등으로 행정전산망과 통신망 추가개설에 따른 자재비 등 공사비입니다. - 다음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자산취득비로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산실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 등 보호를 위한 내부온도조절용 냉방기구입비로써 현재 항온항습기 한 대로는 20대가 넘는 서버에서 발생하는 전산실 적정온도인 2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량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하절기를 맞이해서 긴급히 냉방기를 구입코자 올렸습니다. - 다음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01년 7월에 설치된 시와 도간 비밀문서 수발용 팩스보완장비 교체구입비로서 5년 주기로 국정원 승인제품 전남도에서 22개 시·군 일괄 조달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7월 중에 구입할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고 확보를 하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기에 앞서 43쪽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용해택지개발지구 45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용해, 옥암택지개발지구 DB구축은 도시과장인최성동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로 하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일단 정보통신과 소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성동입니다. 정보통신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중에서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GIS구축사업 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43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금 4억2,290만원, 일반부담금으로 해서 6,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비 분담을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새로 택지를 개발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국비지원 불가방침에 의해서 개발주체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옥암지구하고 용해지구 자료구축의 일관성을 위해서 추진부서인 도시과에서 함께 구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옥암지구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4억2,290만원을 부담하고, 용해택지개발지구는 주택공사에서 6,430만원을 부담키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4페이지 세출 부분 중에서 사업예산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에서 45페이지, 상단에 있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용해, 옥암택지개발지구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비 4억8,720만원은 세입예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용해옥암지구에 대한 GIS구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이것은 당초 지리정보 담당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기 전에 2003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도 정보통신과 전산 및 정보화사업의 시설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43쪽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과 관계해서 공기업에서 들어온 것입니까? 준공해서 용해지구 같은 데는 들어와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간 것입니까?

- 옥암택지개발지구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 공기업 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그 다음에 용해택지개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주택공사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 우리시에다가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 것입니다.

- 세출이 몇 페이지입니까?

-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 세입은?

- 4억2,290만원하고 6,430만원을 합치면 4억8,720만원입니다.

- 공기업에서 정보통신과로 들어온 것이 4억9천2백만원인데 용해동으로 안 들어 와 있는데, 세출에는 용해동으로 들어가 있는데?

- 밑에 43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해서 용해택지개발지구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6,430만원이 있습니다.

- 세입으로 해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으로 해서 옥암택지개발만 들어와 있는데 세출에는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으로 용해동까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옥암만 들어가 있는데 세출에는 용해동까지 포함시켰나요?

- 위에 옥암지구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4억2,290만원을 부담하고, 밑에 용해택지지구 6,430만원은 주택공사에서 부담을 해서 두 개를 합치면 4억8,720만원입니다.

- 제 생각으로는 부기가 이상합니다. 알겠습니다.

- 회계부담금은 공기업에서는 우리 시에서 바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전입금 명목에다 세웠고, 일반부담금은 택지개발 용해지구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부담금을 세웠습니다.

- 알겠습니다. 차후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 계속사업이라고 하니까 구축사업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 현재 선정되어 가지고 3차 지역까지 해서 1차, 2차, 3차 구역으로 나누어서 1차, 2차 구역은 맞췄고, 지금 3차 구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4억8,720만원은 3차 어디 지역에 대한 비용입니까?

- 아닙니다. 추가로 해야 될 구역인데, 현재 이 부담금이 낙찰된 금액으로 이 만큼은 부담해야 되는데, 낙찰될 금액을 적용해 가지고 받은 금액입니다.

- 낙찰금액으로요?

- 예.

- 그러시면, 용해지구 옥암택지개발지구 지하시설물 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련된 현재 낙찰업체 견적서하고 사업기간, 사업추진현황,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 드립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기회복지위원회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과장 최명호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 49페이지 주민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 전환금은 어제 일반안건 제안설명 때 설명해 드린 조례 폐지에 따른 현재 잔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50페이지 도비 내시분으로 5. 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금 4,380만원, 핸드토키 구입비 360만원, 2006년도 전남경제살리기 평가결과 우수시군 시상금 2억원, 경제살리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 1천5백만원이 도로부터 지원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51페이지부터 세출분야입니다.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 상단까지는 저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근무직원 등에 대한 인건비 등 법적경비로써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다음 54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대내외 저희 과 운영에 따른 각종 의전행사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일반수용비하고 등기 우편요금을 1,319만2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는 법정경비로써 직무수행경비는 금년 2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에 따라서 추가 위원이 발생한 분 2,777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56페이지 하단에 국외여비는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경제살리기 평가에서 우리시가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우수공무원들에 대한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57페이지 상단에 세입에서 설명 드린 핸드토키 구입비는 지역예비군 향토방해작전 수행 능력 제고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경계경비용 장비를 도비로서 사 주도록 지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는 공무원성과상여금입니다.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은 금년도 행자부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하고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재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 다음 59페이지 사무기기 구입은 현재 인사기록용 전동타자기가 워낙 노후되어 가지고 거기 교체비용으로 88만원 계상했고요. 다음에 59페이지 하단에는 동 청사용 태극기, 시비, 도비가 있는데 좀 노후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다음 60페이지 상단에 제4회 지방자치 경연대전하고 61페이지, 64페이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서울삼성동 코엑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경연대전이 행자부하고 한국일보 주관으로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 참여하기 위한 예산을 총체적으로 합쳐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공적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데 우리시를 알리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책자발간 비용을 포함해서 총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원은 아까 앞에서 설명 드린 경제살리기 시상금이 2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1억원을 여기에 활용을 하도록 편성했습니다. - 다음에 공한지사용안내 제작비로 1천2백만원, 지금 신도시, 구도시를 막론하고 공한지가 많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해서 거기에 꽃씨를 뿌린다든지,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꽃씨구입이라든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용한다는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작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 우리시도 계속해서 인구가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구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8백만원,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 추진에 필요한 각 동사무소에 설치할 안내간판이라든지, 리플렛 제작비, 이런 걸로 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방범용 CCTV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270만원 편성했습니다. 현재 경찰서～부흥초등학교 앞에 해안동 물량장, 용당동 시립도서관 입구, 산정동 중앙하이츠 앞, 상동 비행기카페 인근 등 5개소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을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 다음에 공한지를 정비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마는 지금 인력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장비를 유착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중장비 임차료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61페이지 앞서 설명 드린 지방자치 경연대전을 운영하는 데 부스임차료로 2천1백만원, 거기는 부스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0개 코너가 3곱하기 3식 해서 있습니다. 임차하는데 2,178만원, 또 거기에 저희가 목포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료가 150만원, 거기에 소모품 구입하고 임차료 이런 것, 풍물관 부스임차료, 이런 것들이 전부 들어가게 됩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명품도시만들기를 금년도부터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시를 알리고 하는 데 시민선포식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하는데 500만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동 행정관리 여론수렴에 따른 관내여비로 480만원을 저희 관 운영비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 다음 62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시에서 시장님이 방문단과 북한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전남도민 남북교류협력체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북한어린이들이 영양실조가 되어 아주 안 좋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영양공급을 위해서 콩 있지 않습니까? 콩 가지고 하는 청국장이 영양식으로 좋다해서 거기에 공장착공식을 지난번에 가졌습니다. 거기에 우리 민간인들이 참석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외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지방자치 경연대전 운영과 관련한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명품도시 목포만들기 시민운동 행사실비보상금은 금년 하반기에 각 동을 순회하면서 이런 동민들과 함께 이런 행사를 하는데 동에다가 1백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 62페이지 하단에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 역시 좀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하는 부서에는 잘 하면 시상을 해 주려고 합니다. 시상금을 편성했습니다. 6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금, 이것은 도비로 4,38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 다음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출연금은 이것은 저희 시 조례가 있습니다.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부담할 출연금을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시 단위에서 4천만원, 군 단위에서는 3천만원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 다음 63페이지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회계과에서 보고도 했겠습니다마는 용당1동, 유달동 청사를 신축하는 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회계과로 이관했기 때문에 전감 하였습니다. - 다음 64페이지에 행사관련 시설비로 지방자치 경연대전 부스 설치비는 임차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부스를 우리 목포시만의 특징을 주도록 설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고요. -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용당1동하고 유달동을 신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책상, 걸상, 자치센터에 필요한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65페이지 동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이것은 본청, 보건소, 체육시설관리소, 문화예술회관 각각 따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저희 전체 직원들이 건강의 날 행사라든지, 실·과별로 또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한 군데 모으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과목만 변경된 것입니다. - 67페이지에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방시설하고 이런 부분을 지금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하절기 휴가철을 기해 가지고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밑에 있습니다마는 이게 물품구입비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 예산으로 과목정정만 한 것이 되겠습니다. - 68페이지입니다.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행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인근 군에 있는 면하고 이렇게 자생조직들이나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어렵다고 버스임차료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많지 않은 돈입니다마는 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서남권 하나되기운동 추진활동 지원에 따른 민간지원비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직접, 시가 직접 나서지 않더라도 민간부분에서라도 무안반도 통합에 대한 분위기 조성은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69쪽 주민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이것은 조례를 이번에 폐지하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특별회계 예산은 전부 폐지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본 예산편성 할 때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 시상금으로 2억원을 받고 거기에 5명 해외연수를 하는데 보통은 시비만 가지고 가는데 여기는 특별히 도에서 50%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 이것은 도가 주관해서 저희 여러 개 시·군이 되기 때문에…

- 예, 그렇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현재 계획은 도에서 내려온 것을 보면 북구라파 쪽에 약 6개국 해서 12일 정도 되는데 여기 도에서 50% 예산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마는 이 전액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도비…

- 이것은 보조금 부담이기 때문에요, 편성은 5대 5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 예.

- 예.

- 예, 조금 노후 되어서 가지고요.

- 제가 정확하게 내구연한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방범용 CCTV요?

- 사실은 경찰서에서 이외에도 저희 도난 범죄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더 많은 설치를 지원해 주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 외로 빠져나가는 차량들 있잖습니까? 그런 거라든지, 시내 주요 요소, 요소에 좀 더 설치해 주도록 요구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마는…

- 알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순회하면서 행사를 하는데요.

- 예.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갔다 왔고요. 또 8월에 준공식을 합니다. 그때…

- 아닙니다. 8월에 준공식 때 방북단이 가게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 저희 과에 공무원 퇴직자 가족 있잖습니까?

- 거기 민간인 여비가 있는데, 거기 것을 조금 사용했습니다. 일부 안 가시겠다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 거기도 전부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사항은 없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때는 갑자기 이 사업이 터져가지고 부득이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 예.

- 이것은 시 단위는 4천만원, 군 단위는 3천만원,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각 시·군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 이 돈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북한주민들이 식량을 만드는데 필요한 볍씨 같은 것 있잖습니까? 금년도에는 청국장 공장 만들고 이런 데 지원합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 예.

- 이것은 금년도에 신축청사에 계속해서 책상, 의자,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는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냉·난방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수수하니 책상, 의자, 소소한 집기, 이런 데 필요한 것입니다.

- 예.

- 소소하게 못쓰는 것은 그때, 그때 동사무소에서 우리 동에 이러, 이러한 물품이 필요하니 이 만큼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예.

- 예.

-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건축, 현재 다 노후상태거든요. 리모델링하고 설비하고 가스배관,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2천5백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뭐…

- 아직 못 갔습니다.

- 이것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과목정정만 했습니다.

- 위원님의 질책에 충분히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 본 예산에요?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 예.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강성휘 위원님!

- 상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56쪽에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1인당 다섯 분 6백만원씩 지급된다면 사실 평범한 개인이나 시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이지요. 2～3백만원 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것도 꿈 같은 것이고 상사업비가 6백만원을 가지고 12개국을 돌면서 엄청난 도시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최근에도 언론에서도 자꾸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명분은 연수고 내용은 관광이고 또 핵심은 말 그대로 눈 먼 예산낭비라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우리시에서 인원만 선발하는 것 뿐이라고 항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수의 내용이나 연수의 핵심문제가 제대로 반영이 되는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5명 선발해서 그냥 올리면, 돈 1천5백만원 더 붙여가지고 3천만원 만들어서 다섯 분 다녀오시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명백히 상사업비라는 2억원으로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도의 자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지적하고요. 이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를 하면, 다섯 분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평가를 연초에 합니다. 작년도 실적을 가지고 연초에 하게 되는데 그때 우수공무원도 함께 올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5명이 지사표창을 받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 우수공무원 표창 받으신 분들 명단이나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해외연수 12일이 나와 있다면 그 자료 있잖습니까? 그 자료도 해외연수계획 일정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 이번에 가게 되는 자료요?

- 예,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다음으로 61쪽에 내고장 지방자치 경연대전, 이 액수도 상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 예.

- 1억원을 사용해서 추진하신 건데, 기정 예산이 560만원인데, 이번에 4천1백만원이 올라가지고 4,660만원 됐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61쪽 보면, 경연대전 아래 보면 내고장 자랑관 부스임차료가 217만8천원에서 부스 10동을 임차하지 않습니까?

- 예.

- 그 다음에 공연무대 부스를 또 1동을 별도로 임차해요. 그리고 또 맞자랑 풍물관 부스를 또 여기는 154만원짜리 3개동을 임차합니다. 가격이 다 다른데, 가격이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13개동을 임차하잖습니까?

- 예.

- 그 다음에 64쪽 하단부를 봐 주시면 행사관련 시설비 해 가지고 지방자치 경연대전 부스설치 비용으로 또 4백만원씩 해서 10개동을 들여요. 어떤 것은 임차하고 어떤 것은 설치하고 해서 설치와 임차의 차이는 또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것은 24개동이란 말입니다. - 무대임차료까지 하면, 무대를 임차한 것은 어떤 고정된 시설물을 이동한다는 뜻이거든요. 임대가 아니고, 임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24개동을 펼칠만한 프로그램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하나 하고, 두 번째 로 지방자치 경연대전이 도대체 얼마나 큰 행사이길래 24개동씩 이것을 펼칠 정도의 사업을 본예산 사업에 하지 않고 1억원을 쏟아 붓는 사업이거든요. 1억원을 쏟아 붓는 사업을 중간에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기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고장 자랑관 부스임차료는 기본적으로 3곱하기 3자 10개를 우리가 사용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온 부스설치비는 임차한, 10개 부스에 우리의 것을 만들어서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10개에다가 여기 풍물관, 맛자랑, 이렇게 해서 14개가 되겠습니다.

- 앞쪽은 임차료이고 뒤쪽은?

-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개 박람회 가면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 박람회 내용물을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 예.

- 설치 자랑관 10개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명품도시 목포만들기 행사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연초부터 시행을 하셨다는데 연초부터 시행을 할 사업이면 왜 예산을 지금 편성하세요?

- 금년에 시책사업으로 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부터 이게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했다고 하면 작년도 본예산에 다 올렸을 텐데,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 금년도 시책사업입니까? 앞으로 계속할 시책사업입니까?

- 이것은 앞으로 명품도시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기본계획 수립이후에 이 사업 계획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 예.

- 기본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이 단어가 하는 이미지가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단어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위선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명품이라는 용어가 명품열풍, 명품 그런 대세, 이렇게 해 가지고 좋은 뜻보다는 허장성세, 내용은 없으면서 껍데기만 부풀리기,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요. -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이름붙이기 나름입니다마는 기존에 하고 있는 전태홍 시장님 시절 이전에 미항가꾸기운동, 그 다음에 또 그 이전 미항가꾸기 운동으로서 질서, 친절, 청결, 이런 사업을 계속 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느 특정자치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실제 도시의 어떤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초적인 행정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명품이라는 단어가 한참 열풍이 부니까 또 따라서 명품도시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이게 대중적이고 시대영합주의적인 그런 표현이고 전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기본계획에서는 예를 들면 명품도시 미항가꾸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명칭도 공모를 해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앞으로 우리 목포시를 어떻게 해서 더 좋은 도시, 소프트한 부분도 있고 하드한 부분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만들어보겠다 하는 그런 차원의 시책입니다.

- 그런 차원의 시책의 뜻은 이해합니다마는 시책을 해 가지고 1식이 여기 보면, 5천부 제작홍보물 하고요, 선포식 1식은 한번 한다는 뜻이잖습니까? 명품도시만들 기행사 한판하고 22개동을 돌아다니시는 실비보상은 나오신 분들 교통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식장 장식하고 간식비 준비하시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연초에 22개동을 다 일일이 돌면서 사람들 동원해 가지고 시정시책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시고 또 정말 노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주요한 어떤 서남해안종합개발 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동별로 20명, 30명이상씩 다 인원을 책정해서 총 집합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교육사업 이상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내용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계셔요. - 그런데 또, 하반기에 22개동을 돌면서 시시콜콜 명품도시만들자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야말로 형식주의적 사업행태고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동원 행사위주의 의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하반기에는 시장님께서 일일이 동을 돌아다니시고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자체들이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뭐 예를 들면 경상도 쪽에서도 명품 무슨, 무슨 시, 2030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저희도 이제는 좀 기본적으로 확실한 도시가 지향해야 될 방향을 설정해서 한번 해 보기 위한 그런 시책사업입니다.

- 목포시의회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면 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 관광발전계획, 기타 경제종합발전계획, 전부 분야별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캠페인성 운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또, 이 예산을 다 합치면 딱 3만원이잖습니까? 2,950만원짜리 예산인데요. 이런 3천만원 가량 든 예산사업이 정말로 필요하다면 무안반도 서남권하나되기 통합에 오히려 더 쓰신다든가, 아니면 복지재단 같은 그런 어려운 시민들 도와주고 그런 데 사업개발 하는 아이템에 쓰시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동민들 와서 사탕 몇 개씩 집어주시고, 과일 두 조각 나누어주려고 하면서 1백만원씩 동에다 순회행사를 하신다는 것도 참 애매하고요. 수용하기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62쪽 상단 질의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제가 관련한 63쪽 중간부분에 있는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용은 적극 찬동을 합니다마는 민간인 참석하신 분이 누구인지 신원은 어떻게 선발한지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전남 남북교류협의회 그쪽에서 예를 들자면 거기에 관련되는 민간인을 전문가, 언론인, 시의회 의원님들, 이런 식으로 몇 분, 몇 분 한 것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원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선발을 했었습니다.

- 제 생각에는 지역에서 통일문제니까 통일운동에 정말 열성과 애정을 가지시고, 어떤 통일운동에 관계하신 시민사회단체 어르신이라든가, 학계에 계신 분이라든가 또는 기타 열성을 가지신 학식이나 경험이나 역량 있으신 분이 가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도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누구, 누구 보내시오라고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납득이 될만하게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아까 전경선 간사님께서도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정수승인 대상품목제도가 2006년도 하반기에 바뀌었네요. 그래서 냉장고, DVD의 집기가 정수승인품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관리로 변경됐는데 제 생각에는 자체관리를 하더라도 자체정수 승인품목을 정하는 내부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그 회의가 있지요. 승인을 심사하는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정수승인 무슨 물품심의회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 그냥 알아서 조치합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 정수승인물품을 협의하는 그 기구가 있는데요, 하실 때 냉장고나 이런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정수승인대상 품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류로 보면, 에어컨도 아닌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도 물품가입이 꽤 높습니다. - 그래서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끔 정수대상품목을 축소하는 것이 중앙정부에서 올바르게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면, 자치권이 확대된 측면에서 정수대상품목이 줄었다면 자체정수대상품목을 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볼펜 몇 자루 사는 것까지는 관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자체에서 50만원이상, 100만원 이상의 집기나 비품을 구입할 때는 총량제로 하든, 또는 품목별로 하든, 정수승인물품을 자체 목록을 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정수승인하는 기구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계약부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우리 전경선 간사님께서 말씀한 내용대로 우리가 검토해서 예산심의 결정하기까지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강충종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보고를 해야 하나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오후 2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먼저,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소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01쪽입니다. 101쪽부터 108쪽까지는 세입으로 국·도비 변동에 따른 세입예산편성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09쪽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누락되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 그 다음에 노인목욕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우수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일부는 국·도비지원이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수당은 버스요금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11쪽부터 115쪽까지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116쪽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올해 경로당 신축 6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부족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부랑인 급식소 신설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7쪽 경로당 집기구입비와 또 경로당 운동기구구입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하나노인복지관 운영집기구입비 10월 중에 하나노인복지관이 개관됩니다마는 1층이 식당입니다. 식당 조리시설이나 운동기구 같은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119쪽까지는 국·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20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장애인 풀차량구입 및 운영비지원에서 교통행정과로 예산이 변경되어서 전감을 했습니다. 128쪽까지는 과목조정 및 여기도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29쪽부터 132쪽 마지막까지는 2006년도 국·도비 잔액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성휘 위원님!

- 시간이 급하시니까 간단히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노인목욕비지원이 110쪽 16,740명을 월 2회인데, 사업계획, 대상, 범위, 또 실 지원금액, 개인당 얼마 정도 되는가, 그것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원에 따른 지급방식은 어떻게 하는지, 개별적으로 월 2회면 한 사람에 2장씩 드린다는 거잖습니까? 대상, 범위, 개인당 수혜금액 이런 것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116쪽에 경로당 신축이 1억4천5백만윈이 더 올라왔는데, 한 개소가 증가되었는지 여부도 전체 신축경로당 2007년도분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명동성당 내 무료급식소 신설이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계획서라든가, 5천만원이면 예산 그 편성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죄송합니다.

- 예.

- 보건소에서 타결이 되었습니다.

- 타결이 됐다고 보건소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강충종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고 세출예산 설명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중간부분 특별교부세 8천8백만원이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국고보조금은 제일 상단에 복지종합평가 상사업비, 작년에 저희들이 복지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시상금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750만원 계상하고요. 그 밑에 긴급복지지원사업 밑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 등 해서 1억7,190만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 다음입니다. 79페이지 제일 상단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자활후견기관 종사장 특별수당, 또 문자서비스도 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마는 서비스지원사업비 등 지원 해가지고 도비로 7,260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8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로 총 649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실버자원봉사단은 지난 4월 6일에 저희들이 60세이상 노인층으로 해서 활동 가능한 노인층으로 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노노케어 사업하고 주말정화활동 사업을 주로 하게 되는 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00명을 계획했는데 183명이 구성이 되어가지고 운영하는데 제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 81페이지 중간부분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52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인원이 감소되어 가지고 1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 82페이지 중간부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계상했던 750만원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금년에 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와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직원 직무교육을 한번 실시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3천7백만원 계상했고요. - 83쪽입니다. 목포복지재단설립 출연금으로 12억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 출연금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정보유자산으로 이 돈은 계속 사용할 수가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 다음에 84쪽에 제일하단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마는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 해 가지고 3억5천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시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사업인데, 2단계 자치단체들에 대해서 상담실을 동사무소에 전국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를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22개 전 동에 상담실 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해서 2억4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혁신서비스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쿠폰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다국적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을 표준형사업 하나, 자체 개발형사업 하나,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사업을 6월 중으로 확정해 가지고 저희에게 통보를 하면, 저희가 7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나머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고요. 91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분을 계상했고요. 또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비 인건비를 조정했고, 장애인 보장구 급여의 증액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예.

- 복지상담실로 설치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 예.

- 이것이 우리시가 복지서비스체계 개편사업이 2단계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금년1월부터 시행기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기 신축한 동사무소 예산이 오기 이전에 신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사전에 마련을 못했습니다.

-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전부 받았습니다.

- 칸막이 공사를 해 가지고 주민서비스를 지원 받을 주민이 상담을 할 때 밀폐된 공간에서…

- 그 파트하고 한번 토의를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마는…

- 특별교부세가 25% 있고, 보통교부세 75% 해서 1개 공단 1천6백만원씩 딱 정해서 나왔습니다.

- 1개 동장 1천6백만원씩 해 가지고요.

- 정확히는 모릅니다마는 다소 몇 개 동에 용해동이 거의 내일 모레…

- 잘 알았습니다.

- 알겠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80쪽 일반운영비에 실버자원봉사단 운영하시는, 100명 운영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38명 구성됐다고 하셨나요?

- 저희들이 현재 100명으로 계획하고 구성을 했었는데 138명이 구성되어 있고, 초과되어 있고요. 지금도 희망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면, 나머지 38명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예산은 저희들이 그 때 100명을 계상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조금 필요한 활동복을 구입할 때 단가를 조정해서 맞춰서 이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딱 어떤 옷을 정해놓고 자원봉사자들에게 고가의 옷은 지급할 수가 없고요. 간단한 활동비, 자원봉사활동하면서 입을 수 있는 어떤 운동복 비슷한 그런 옷을 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운동복만 여기는 활동복만 있는 게 아니라 쭉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추가부담 이런 부분은…

- 위원님께서는 이 돈이 부족하지 않겠냐?

-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100명 것만 계산해서 하셨는데, 103명도 아니고 138명으로 38명이나 늘어났고 앞으로 희망자가 많다고 그러시거든요. 이 많은 수를 100명분 가지고 나눈다는 것은 솔직히 좀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추경에 다시 올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하셔야지, 100명 것을 가지고 138명이 나누어서 하겠다,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요?

-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100명을 계상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추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증서나 제작증이나 스티커 이런 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다만, 활동복 구입하는데 단가를 조금, 대량으로 만드니까 조금 조절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 한번 빨아가지고 못 입을 것은 하시지 마시고요.

- 잘 알겠습니다.

-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것까지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하시면, 다시 한번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현실에 맞는 그런 것들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고생하십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을 어떻게 하십니까?

- 실버자원봉사단은 60세이상 연령으로써 활동이 가능한 노인들로 구성을 하고요. 이것 하기 전에 우리가 노인당을 순회하면서 설명해서 신청을 이렇게 받았습니다마는 노노케어라고 해가지고 지체부자유, 자기가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 말도 해 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또, 주말에 평화광장이나 우리 시의 관광지 정화활동도 하고요. 주 2회씩 할 계획입니다. 노노케어사업 주 2회, 정화활동사업 주 2회, 이렇게 4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협조가 잘 됩니까?

- 현재는 지난번에 우리시 회의실에서 4월 6일에 발대식도 시장님 모시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참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동은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할 것 같습니다마는…

- 그분들한테 자원봉사자니까 전혀, 어떠한 수당 같은 것은 일절 없겠네요?

-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수당은 없고요.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주는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이·미용 업소의 협찬을 받아서 시설할 때 노인들에게 자원봉사증을 만들어 줘 가지고 그 분들한테는 요금의 약 20%나 30% 할인해 주는 그런 혜택을 줄 계획을 했습니다.

- 82쪽입니다. 복지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 했는데 복지평가 우수상 인센티브로 750만원 상금 받으신 것입니까?

- 작년에 복지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아서 부상으로 75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돈으로 올해 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어떤 직무교육도 시키고 연찬회도 해서 직원들의…

-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 예.

- 어디에서 하실 것입니까?

-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고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 콘도 같은 데, 이런 시설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 중에서 선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 하여튼, 복지분야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어르신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러한 복지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33명 해 가지고 3,74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경상보조라고 해 가지고 도비지요?

- 그렇습니다.

- 도비인데, 33명 해서 3,744만원이면, 1인당 1백만원이 약간 넘는데?

- 아닙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관이 상동, 상리, 사회복지관,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요.

- 어디, 어디요?

- 상동복지관, 상리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33명인데요, 사회복지사가 27명이 있고, 일반종사자 6명 있는데, 복지사는 월 10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종사자는 월 7만원입니다.

- 수당으로?

- 예.

- 그러면, 월 10만원, 7만원, 이렇게 딱 계산하면 3,744만원이 나옵니까?

- 제가 계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돈은 그렇게 해서 산정은 된 것입니다.

- 그래요?

- 산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잘 맞춰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해 가지고 공익근무요원도 인건비, 그게 봉급식이 아니고, 군대식 봉급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공익근무요원도 월 60～70만원 나갑니다.

-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계급이 뭘 기준으로 해서 나갑니까?

- 그것은 병무청에서 지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이것 계급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 교통실비를 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4,735만원 나누기 12, 나누기 15, 26만원 정도 나가는군요.

- 그것은 더 나갈 수도 없고, 덜 나갈 수도 없고 딱 규정대로 나가니까요.

- 이것 국방부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 예.

- 그러면, 현역보다 더 주네요.

-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 오히려 더 편안하게 근무하니까 교통비는 자기들이 부담하고 다녀야지.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제가 방금말씀 드렸던 수당을 거기서 세입을 받아서 주겠습니다마는 특별수당 자체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비에서 하여튼 특별수당으로 해서 복지사는 월 10만원, 일반종사는 월 7만원,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특별수당은 어째서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도 이용시설이나 탁아시설 이런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낫다는 평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 보너스 성격 비슷하게 드린다 이거지요?

- 예.

- 그것을 주시면서 잘 활용해서 복지서비스에 진작이 될 수 있게끔 잘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금전의 환원이라는 뜻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잘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한정훈 위원님!

- 83쪽, 목포복지재단설립 출연금, 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 설립은 안 되어 있고 출연금을 먼저, 기본자산이 있어야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습니다.

- 목포복지재단설립이 조례로 다 되어 가지고 있는데?

- 이번 회기 때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병행으로 추진하려고 보니까 설립이, 조례도 이번에 상정했고요. 또, 이렇게 출연금이 확보가 되면 9월이나 10월경에 보건복지부에 허가신청을 해서 금년 중에 모든 것을 끝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단설립은 복지부 허가입니까?

-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 그 돈이 12억3천만원이 있어야 됩니까?

- 얼마에 딱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최근의 복지재단을 설립한 서울 양천이나 동작구청이 설립을 했거든요. 20억원씩을 기본자산으로 보건복지부에다 자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권장사항도 20억원은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목포복지재단 설립하면 용역 맡을 사람 있습니까?

- 그것은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로 법인을 구성해서 해야 지요.

- 이사장이나 할 사람 준비 되어 있습니까?

- 현재 준비단계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사를 한 15인 이내 이사를 두고 두 사람 이내에 감사를 둔다, 뭐 이런 어떤 조례안은 됐고, 큰 틀은 이렇게 조례안은 상정했고요. 조례안이 가결되면 정관에 보다 더 세밀하게…

- 준비는 다 되어 있지요?

- 아직 준비 안 했습니다.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강충종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김창호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창호입니다. - 저희 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35쪽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기금 내시 변경과 사업분리 등으로 공공생활권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 등 4건을 감하였고,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으로 13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136쪽 역시 기금 조정에 의해서 1천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137쪽 일반운영비는 목포교육발전 5개년계획 추진에 따른 운영비로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행사운영비는 금년 11월에 있을 200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운영비로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금년에 100% 추진하고 장학재단하고 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해 우수운영사례 등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로 1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에 힘입어 추진하고 있는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계획 사업으로 논술아카데미 운영은 지난 4월 14일 수능 보는 학생을 대상으로 제1기를 개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고 수능 이후 정시 응시학생을 대상으로 제2기 논술아카데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고교생에 대한 서울유명학원 사이버강의 지원은 4월 17일부터 고교생 300명에게 맞춤형 사이버 강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중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은 책 읽는 독서지도를 통한 인성교육 함양과 논술비중이 커짐에 따라 중학교 사서직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00% 지원에 대한 부족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중학생 방과 후 학습교실 운영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학습능력향상 도모를 위한 멘토링 사업으로 부족액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0쪽 청소년육성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핵가족화와 이혼율 급증으로 결손가정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 사회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보호·선도할 전문상담요원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상담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CIS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프로그램의 차질 없는 실행 등 건전청소년육성을 위한 상담보조원 1명에 대한 인건비를 784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인건비로는 청소년위원회 기금조정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사업에 대해서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141쪽 역시 기금조정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감하였고, 우수청소년 프로그램 지원에 13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142쪽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으로 지역간, 계층간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현재 용당1동을 비롯한 16개 자치센터에서 300명의 비 문해자와 이주외국인 등에게 주 2～3회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수당, 교육교제구입비 등으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청소년지원센터운영 잔액과 청소년쉼터 의료비 지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한정훈 위원님!

- 139페이지 저소득층 중학생 방과 후 학습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학생 등 3～4명을 대학생 한명이 담당하는 멘토링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재 저소득 아이들이 방과 후에 제대로 학습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능력을 향상하고 그에 따른 인성도 더불어서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 방과 후 학습을,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으로 해서 또 있습니다마는 이 부족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저소득층 중학생 방과 후 학습교실 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한정훈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재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 현재는 목대하고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우선, 멘토 대학생들을 확보했고요. 교육청에는 지금 멘티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슈퍼바이저 라고 해서 교사들이 책임교사를 지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 계획을 세운다는 그 말씀입니까?

- 현재 거의 받았습니다.

- 교육은 지금 실시하지 않고 받아만 놓았다는 이 말씀이지요? 대충 몇 명입니까?

- 120명입니다.

- 그러면, 대학생 1인당 몇 명 정도?

- 대학생 1인당 3～4명 정도입니다.

- 장소는?

- 장소는 현재 정해진 데 없고요. 공공시설이나 하려는 데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 하든지…

- 이런 것을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동 자치위원회 사무실이나 이런 데를 사용하면 안 됩니까?

- 저소득층 학생들은 노출을 꺼립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프라이버시 침해 안 되는 방향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중학교 독서교실이 14개로 이 학교명은 나와 있습니까?

- 지금 14개교인데, 우리가 중학교가 15개교인데 홍일중학교는 도서관이 없고 요. 옥암중학교는 금년에 시설해 가지고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항동하고 정명은 현재 도에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11개교에 대해서만 현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여기다가 11개교라고 하시지, 뭐 하러 14개교라고 했어요?

- 당초에 본 예산에 14개교 되어 있고 그대로…

- 꼭 지적해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 보다는 좀 더 세심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 예.

- 현재 논술아카데미 운영하고 있지요?

- 예.

- 잘 되고 있습니까?

- 예.

- 그게 어느, 어느 학교에?

- 목고하고, 정명여고에서 목고에서 인문반 하고 있고, 정명여고에서 자연계반 하고 있습니다.

- 목포 시내 전 고등학교 학생 대상자 중에서 우수학생이지요?

- 우수학생이라기 보다는 현재 논술이 필요한 학생, 대학교에서도 논술을 요구하는 학교와 요구하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수능응시자 대상으로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약 3명 정도씩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지금 몇 명이나?

- 각 학교별로 3명입니다.

-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 60명 하고 있습니다.

- 한 학급에서 몇 명씩 합니까?

- 30명씩 한 학급씩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정명여고에서 30명, 목고에서 30명, 한번이라도 견학 가 보셨습니까?

- 갔습니다.

- 언제 갔습니까?

- 개강식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갔습니다마는 그 때 공교롭게도 시험기간이어서 이번까지 끝납니다.

- 평생교육과장님이 자주 가야지요?

- 매주 토요일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 그 내용이 알 찬 내용인지, 아닌지 자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수고교생에 대한 서울유명학원 사이버강의 지원은 잘 되고 있습니까?

- 지금 여기는 각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학교…

- 아이디어를 주고 들어가서 하라, 이 말씀인가요?

- 대신 학교 책임교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분한테도 아이디어를 줘 가지고 학생의 성취도랄지, 그런 것까지 다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각 학교에 책임을 맡고 있는 교사들을 미팅해 보셨습니까?

- 아직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안 해 봤습니다.

- 이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서로 간에 해결하기 위해서 자주 서로 만나야 어떠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시책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런 부분을 위해서 자주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간사님!

- 알고 있습니다.

-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 그 당시 1억원이 아니고, 5천만원이었습니다.

- 예.

- 그 깊은 내용까지는 모르는데 지금 저희들이 5개년 수립된 책자에 의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마는 1억원씩 계상이 되어 가지고 부족액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도…

- 예.

- 저희들이 우수고교생 사이버강의 같은 것은 1인당 최하경비가 30만원을 달아놨네요. 그래서 9천만원이었는데 저희들이 협약과정에서 2천만원을 절감해서 7천만원에 협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아카데미는 저희들이 2기를 당초에 100명으 로 잡았었는데, 그 숫자를 200명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조금 그 때 당시로 상황이 변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 그것까지 전체해서 7천만원이기 때문에 7천만원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천만원인데 2천만원 절감해서 7천만원으로 맞추다보니까 그 부족액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논술아카데미는…

- 예.

- 그렇지요.

- 예, 그렇습니다.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당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의견수렴 중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논술아카데미도 인원이 부족해서 늘리자, 그리고 사이버 강의도 인원 200명이었는데 300명으로 늘리자, 그런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 예.

- 이 부분을 다시 설명 드릴까요?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종로학원입니다.

- 거기만 잘 한지, 안 한지 검증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저희들도 아까 지도교사 분들하고 미팅 한번 하고 학원하고 해서라도 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 5개년계획 세워 가지고 예산은 엄청난 규모인데, 이것 세워놔야 간에 기별이나 가겠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평생교육과장님하고 가장 많이 부딪혔던 사람으로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너무 고생하신다는 것을, 계속 여러 번 만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몸소 많이 느껴서 특별히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시세의 7%를 교육예산으로 기 쓸 수 있도록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됐거든요. - 그러면, 다른 어떤 예산보다도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예산검토를 하다보면 이것 꼭 들어왔어야 되냐 하는 예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예산은 올라오는데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했던 그런 예산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지금까지 평생교육과장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자료 제출하는데 신속·정확하게 오늘 중으로 늦게라도 자리에 깔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으니,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임영대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임영대입니다. -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147쪽입니다. 세입분야로 부동산 실명범 과징금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추가수입이 예상되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49쪽의 세출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찾아가는 봉사행정, 옥암택지개발지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2회씩 하고 있는데 전화설치비로 72만원을 저희들이 통합발급 창구설치 발급신청서 제작으로 해 가지고 1백만원, 통합민원 홍보 및 이용안내 유인물 제작으로 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옥암택지개발지구 합동민원실 인터넷 사용료로 36만원, 옥암택지개발지구 합동민원실 전화사용료 72만원, 또 새로 신설된 납세자보호담당이 저희들 과로 왔습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회의 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9쪽, 150쪽은 직급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50쪽 중간 부분에 불법중개행위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3명에 1회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통합발급창구 설치 민원대 보수 해 가지고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151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저희들이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새주소담당 업무가 도시과에서 민원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리고 도로명사업 주 출입구 조사인부임 해 가지고 1천7백만원으로 1천원 정도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해 가지고 2천2백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153쪽 도로명사업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 설치비로 업무이관 해 가지고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150쪽입니다. 통합발급창구 설치 민원대, 이런 카운터 말씀하시지요?

- 예.

- 그것이 1천만원이나 됩니까? 보통 몇 미터입니까?

- 25미터～30미터 정도 됩니다.

- 그 위에는 무엇을 합니까?

- 거기가 기본적으로 획일적으로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민원발급기가 하반기에 2대를 설치하려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12월에 수도권의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좀 아루지게…

- 아루지게 하는데 이 카운터식이지요?

- 예.

- 견적서 받아 보셨어요?

- 저희들이…

- 아직 안 받으셨지요?

- 예, 받지 않았습니다.

- 대충 예산이 약 1천만원 정도 들겠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견적서를 보고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지금 사무실은 개설 않고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천막을 쳐서 두 번 정도 운영했습니다.

- 우리 시청에서 거리가 멀어서 민원의 서비스를?

- 환경이나 교통, 전·출입 신고,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민원봉사를 적극적으로 해 준다는 측면에서…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중형버스로 하면 안 됩니까?

- 어차피 이동을 하더라도 전화라든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 또 인력이 필요하겠어요.

- 동하고 시, 각 부서에서 1주일에 이틀 가니까 이동민원실입니다.

- 열심히 하셔서 주민 편에 서는 민원서비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김엔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엔다입니다. -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2007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를 84만2천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2007년 신규사업으로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사업비 42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기금수입입니다. 157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입니다. 한방진료사업과 만성질환 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은 사업변경에 따라 조정, 증감시키고 임산부 산전관리비 및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과 의료기관 예방접종 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감액 계상시켰으며, 건강증진관계자 국외연수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장입니다. 158페이지 중간부분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지급변경에 따라 치매예방교육비와 한방진료사업비 등 7종사업을 감액시키고 의료기관예방접종사업을 9,625만6천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 16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보건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47만6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161페이지 보조사업 인부임입니다. 2007년 모델형 정신보건센터가 4월부터 인력이 채용되어 추진됨으로 인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인건비 2,011만3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시 단위에서는 정신보건센터를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기본형에서는 2001년부터 대상자를 중심으로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나 정신보건자문의 의사가 주 2회 근무하고, 주 5일 대상자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델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주 5일 미술치료, 레크리에이션, 야외활동 등으로 함께 사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 다음 장 정신보건센터 인건비감액 부분을 기자재 구입, 재활프로그램 사업운영비로 전환하기 위해 2,222만원을 증액하고 치매예방 교육비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162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를 3백만원 감액 계상하여 163페이지 국내여비 워크숍 및 교육참가여비로 변경하였으며, 금연클리닉 운영비를 2천4백만원 증액시키고 한방진료사업 10만원 감액, 만성질환관리사 교육비를 9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63페이지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홍보비로 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2007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기와 장년기 나이 대의 기초수급자 국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로 특성에 적합한 건강진단입니다. 그 나이 대에 많이 생길 수 있는 질환을 미리 예방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B염간염 등 개인건강 위험평가와 생활습관개선까지 상담해 주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 다음 장 164페이지 보조사업 국외여비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선진국 벤치마킹 계획에 따라 연수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각종 행사추진 등으로 885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를 105만3천원 감액 계상하고, 정신보건센터에 정신과 자문임원을 2명 위촉, 근무토록 하기 위해 자문위수당을 1,5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장 165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경로당 순회 의료 서비스 약품 및 검사지 구입지, 노인건강진단 사업비와 금연치료제 및 보조제 구입비 2,447만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166페이지 상단 한방진료약품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26만8천원 감액,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비 906만원과 보건복지부의 사업계획 보류에 따라 임산부 산전관리비를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166페이지 하단 보조사업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다음 장 167페이지 생애전환기 일제 건강진단 사업비 87명에 대한 진단비 49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자산취득비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사업내용 확대로 자산취득비를 5만3천원 감액 계상하였고, 금연클리닉 사업 기자제 구입비도 5백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모유수유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4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보건소, 상동, 원산동, 신흥동에 주민자치센터내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상담실을 공동 이용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전염병예방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 보장사업이 국회에서 부결되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운영비 7백만원을 전감시키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9페이지 국내여비 또한 전감 시켰습니다. - 계속해서 169페이지 보조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임시예방 접종사업비는 장티푸스 와 일본뇌염, 170페이지 인플루엔자와 B형수직감염 등으로 총 166만6천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170페이지 희귀난치성 의료비는 1백만원을 감액하여 홍보비로 전환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예방접종보장사업 확대사업 취소로 예방접종인원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7,785만8천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기관 예방접종사업비는 전감하였습니다. - 17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06년도 국비보조금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 반환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비 240만원, 불임부부지원 2,291만6천원 등 총 2,53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6년도 도비보조금 잔액반환을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와 불임부부지원사업 등 총 1,25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국고보조반환금은 보건복지부에서 2006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7월에 사업비가 교부되었습니다. 당초 목표량이 95명이었는데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인원이 30명, 불임은 75명에서 46명으로 집행잔액이 그런 사유로 남았습니다. -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간사님!

- 그것은 당연히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소장님이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 지금 목포시의 모유수유실 설치 현황이 여섯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혹시 틀릴지 몰라서 잠깐…

- 사용되고 있는 데가 이마트, 롯데마트, 미즈아이병원, 그런 데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는 차려진 상태에서 누가 오는 사람…

- 아직 없습니다.

- 예.

- 아직 없습니다.

- 일단, 민원이 많은 곳,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점적으로 상동, 원산동, 신흥동, 동사무소는 이렇게 세 곳이고요. 본청은 민원지적과입니다.

- 일단, 장소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동사무소에 민원이 오면 상담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 그래서 병행 설치하려고 합니다.

- 예.

- 일단 공간 확보가 되면 이 물품을 구입해서 함께 쓰도록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가장 사람이 많이 다니는 목포 시외버스터미널이나 목포역이라든가, 목포여객선터미널라든가, 이런 데다가는 설치할 용의는요?

- 지금 목포역은 설치되어 있고요. 여객터미널하고 버스터미널은 우리가 접촉을 해 봤습니다마는 공간 확보가 아직 되지 않은 상태고 일단, 저희가 도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당신 이렇게 꼭 하시오,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 아직 여기에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말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오, 강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171쪽 보시면 의료기관 예방접종에 아주 큰 금액이 전감 되어있습니다. 아까 뭐 보건복지부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료기관들에서는 다른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의료기관에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우리한테 그런 요구는 아직 없습니다. 복지부에서 올해 7월에 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실은 담배 값을 인상하면서 그 차액으로 이 기금을 사용해서 아마 지원을 하기로 했었나 봅니다. 그것이 결연되니까 이 사업자체가 무산이 되었는데 아직 의료기관에서 우리한테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 그러면, 나라에서 이 금액을 지원받지 못하면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시지요?

- 예, 시비부담이 그렇게 하면 7억원…

-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당보건지소가 발족을 할 때도 병원들 소아과나 여러 군데에서 반대의견을 많이 냈습니다. 접종관계인데 접종관계를 복지부에서 공문 보내온 것을 보니까 영·유아 신생아를 접종 끝까지 하는데 45만원 든다고 기준을 잡았더군요. - 저희들이 38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천명으로 잡으면 7억원 정도가 시의 부담이 됩니다. 현재 보건소하고 하당지소에서 60% 정도는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멘토링 할 수 있거든요. 내년 7월부터는 전면 병원에서도 위탁해 가지고 지급을 해 주고 국가에서 이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사실은 금년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예산확보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내년 7월부터는 시행이 될 것입니다.

- 올해부터 하게 된 것을 올해만 그 사업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 예, 지금 복지부에서 그것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 공문으로 그 예방접종 관계가 교육을 오라고 그랬대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아마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입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177페이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계약직 보수 인상으로 인해서 1,22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 페이지 알코올 상담센터 국외여비입니다. 선진국 알코올 의존자 치료 및 운영실태에 대한 선진지 견학여비로 5백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이 5백만원이 도·시비지요? 도하고 시에서 지원한 사업이지요. 알코올 상담센터 운영 해외선진지 견학비용입니다.

- 국비가지고 합니다.

- 국비 50%, 도비 50%로 어디로 갑니까?

- 미국으로 갑니다.

- 며칠간이요?

- 10일간입니다.

- 10일간 5백만원, 미국 어디로 가는데요?

- 그것은 모릅니다.

-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거든요. 알코올 상담센터를 가서 교육인데, 이게 어디 견학이 아닌 교육이란 말입니다. 교육 받으러 가는데 10일간 5백만원 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도에서 합동으로 같이 가겠지요?

-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 복지부에서 합니까?

- 예.

- 그러면, 굉장히 계상을 많이 했군요.

-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 모르시니까 그러는데, 저는 이 분야를 조금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 교육은 알코올센터에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거기에서 교육 받고 오는 것인데, 예산이 너무 많이 세워져 있지 않냐, 뜻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 예.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