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남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우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 등 이상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전담기구의 한시정원 운영에 있어 존속기한이 금년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행정 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기 운영중인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한시정원의 존속기간만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원활한 의사전달 역할을 하는 이장에 대한 복지증진을 강화하여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하고 이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칠곡군 건강가정지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상의 원칙에는 적합하였으나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 제1조 중 『건강가정기본법』다음에 구체적인 법 조항인 “제35조”를 추가하고 안 제3조 제1항 제3호중 “군단위의”를 “지역주민의 건강”으로 안 제5조 제2항 제2호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 3인이상”을 “별표에 정한 팀별로 1인 이상을 두되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 2인이상”으로 안 제10조 제3항중 “사회복지과장”을 “부군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코자 설립한 칠곡군립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그 명칭을 “칠곡군 근로자 종합 복지관 어린이집”을 “칠곡군 소망어린이집”으로 “석적군립 어린이집”을 “칠곡군 희망어린이집”으로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칠곡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상위 법령의 제·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칠곡군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두는 등 그 형식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칠곡군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칠곡군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출생신고를 한 가정으로 군 보건소 출산관련 프로그램 참가자에게는 자녀수에 관계없이 10만원 이하의 출산용품 등을 지원하고 신생아가 셋째이상 자녀인 경우 백만원 이하를 일시에 지원하는 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은 도시계획세 미 부과지역 중 산업단지조성 등 도시기반 여건이 변화된 지역과 기 부과 지역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조세의 공정을 기하고자 왜관읍 매원리의 파미힐스골프장 부지와 왜관읍 낙산리의 왜관지방산업2단지 부지 총 107필지 120만8,000제곱미터를 추가 고시하는 것으로 타법이나 조례 저촉사항 없으며 그 형식과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7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출산장려금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칠곡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추가고시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