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생 의원 5분자유발언

천재생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상식의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향은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였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사업 예산을 비롯한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 사업에 최대한 배려를 하면서 적은 재원으로 효과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이번 예산심사의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의 종합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 사업 실시 후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다소 있었습니다. 금번 예산안 중에서 특히 시민문화회관의 통영실내수영장 시설비 부분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선 사업을 실시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사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설명자료 미흡 등 집행부의 준비 부족입니다. 총무과의 해양극기훈련 일반운영비, 관광과의 통영시 요트학교 운영보조비 등에 있어 시책을 추진하면서 사전 의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이해를 구한 바도 없었으며, 건축과의 차량구입비 등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사양서 제공도 없이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등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에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째로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명정매립장 확장 조성에 따른 실시 설계비 부족분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으며, 다음으로 대규모 주요사업비는 가급적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법송지구 특구 및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5,000만원과 시민체육대회 1억 7,600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당초예산보다 추경 및 수정예산에 더 많은 금액이 계상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충무공배 전국윈드서핑대회 사업비는 기정 1,500만원에서 수정에 3,5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명정매립장 확장조성사업비 예산도 기정 5,000만원에서 수정에 1억 8,000만원이 계상이 된 사례입니다. 물론 열악한 시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도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시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명해서 주요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난 5월17일부터 21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355억 1,286만 1,000원이 증액된 3,226억 2,159만 8,000원으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심사 중 집행부로부터 32억 9,969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소모성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예산집행에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에 중점을 두어 종합적으로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주요 삭감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비 1,400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통영상륙작전기념 김성은 장군 흉상 건립비 3,000만원, 건축과 소관 옥외광고물 지도단속차량 교체구입비 300만원, 특별회계 중에서 교통과 소관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 1,500만원, 그리고 수정예산안 중에서 관광과 소관 통영대교 끝 옹벽타일벽화 설치 4,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총 3,259억 2,12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삭감 사유로는 통영상륙작전기념 김성은 장군 흉상 건립비는 해병상륙작전의 역사적인 교훈과 교육의 산 현장으로써 본 사업비 확보의 타당성은 인정이 되나 시민의 사전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으며, 3,000만원의 제작비로는 자칫 졸작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립 후 흉물로 변할 우려도 예상되므로 추후 세밀한 방안을 검토한 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여객선터미널 주차장 주차료 보전비는 시장 활성화 및 시민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시와 해운항만청과의 협약사항으로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예산 일부를 삭감하였으나, 삭감된 사업비는 필요시 향후 추경에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통영대교 끝 옹벽타일벽화 설치비는 부분적인 추가 벽화설치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 토대로 시민들을 설득한다면 어려운 사업들도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의결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상식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안(김미옥의원 외 11인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동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균등할주민세의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개인균등할주민세는 생활근거지가 비슷한 인근 거제시와 고성군이 6,000원으로 적용하고 있는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추세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주민세 세율을 현행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함에 따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시민홍보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영시 문화상 중 시상인원과 심사위원장의 선임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동안 수상자 현황 중 예술ㆍ체육ㆍ지역사회 개발부문 등 전 부문에서 시상한 것은 제5회 단 한 번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때 부문별 1인을 시상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수상자 선정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문화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심사위원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위원장을 당연직 위원보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영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하고, 이를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제정 골자로 심의회의 구성, 통영음식의 발굴ㆍ지정 및 지정 취소, 상표ㆍ인증서의 출원ㆍ등록, 상품화 추진, 기능보유자의 발굴 및 관리,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고장에는 수백년 전통의 통제사 음식을 비롯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특산물을 이용한 전통ㆍ향토음식이 전승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는 노력은 다소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광객 또한 지역의 특산음식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통제영복원 및 통제영거리조성 그리고 이순신 광장 조성 등에 맞추어 통제사음식을 중심으로 한 우리지역의 전통ㆍ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하고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및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하시느라 정동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 3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통영음식 발굴ㆍ육성 및 상품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8. 통영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종태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피해보상 중심의 규정에 예방시설 지원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예방과 보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농작물피해 보상 심의위원회 구성범위 확대, 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지원 우선순위, 지원시설의 종류 및 지원비율, 피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등을 추가 신설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대책 및 예방 활동에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의 주민부담율을 현실화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 확립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16% 인상시키고, 음식물 쓰레기봉투 3ℓ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비자물가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부득이한 인상으로 판단되며, 음식물 쓰레기봉투 신설부분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에서 자체 시내거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73%가 필요하다고 조사되는 등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물의 부정사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사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현실정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엄격한 행정처분을 통한 수도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통영시 도시녹화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녹화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기본 방향ㆍ중점녹화지구의 지정대상 및 절차ㆍ방법을 명시하고 있으며,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사유지의 녹화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 바, 도시화에 따른 주민들의 자연 친화적인 휴식 녹지공간 조성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녹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우리시 지역실정에 맞게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녹화계약 추진을 위한 일정지역 안에서 자연환경을 보전ㆍ확충하고자 토지소유자 등과 시장이 체결하는 녹화계약의 내용ㆍ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바, 사유지 녹화의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도시 녹화계획수립 및 관리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조례안 5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녹화계약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기획총무ㆍ산업건설ㆍ의회운영위원장 제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권의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간 사전 협의하여 의결을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운영 현황을 정확히 파악, 잘못된 점은 시정ㆍ건의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의안 심사 또는 예산 심사시 필요한 자료 활용과 정보 획득으로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 방향과 대안 등을 제시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대로 2007년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7일간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담당관실, 사업단, 과ㆍ소 및 2007년도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과 각종시책 추진현황, 예산편성․집행사항, 그리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추진한 내용과 민원처리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출석대상으로는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으로서 각 상임위원회에 출석증언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타 상임위원회별 소관 감사일정과 감사요구 자료 등 세부계획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계획서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 추가 작성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