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원 의원 발언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7년도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동이 있어 이를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은 지난 제111회 임시회에서 국유림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사항으로 용화동에 소재한 예비군 교육장 및 공동묘지 등의 산림청 소관 국유지는 우리 시의 도시계획 수립 및 공공사업용지 활용 등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토지로 인정되어 우리 시 시유림과 국유지를 교환하고자 추진하던 중 중부지방산림청에서 국·공유지 교환대상 토지의 차액분에 대하여 토지 대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요구하여 토지를 추가로 확보·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농업기술센터 대여농기계 수리센터 및 보관창고 신축의 건은 센터 내 농기계 수리 및 대여보관창고의 노후화와 장소의 협소로 인하여 농기계가 포화상태에 있고, 기존 부지를염치보건지소의 신축부지로 제공함에 따라 새로운 부지에 대여 농기계 보관창고를 신축하여 농기계 대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들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교환절차 및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토지취득 및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활용계획이 인정된다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연의 업무 때문에 출석을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 2항·3항을 다루는 이 안건에 대해서 관계 부서의 공무원들이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2항과 3항을 다룰 때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할 때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인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심의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운영 및 현장방문 일정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아산 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도시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요청 건입니다. 둔포면 지역은 주택개발 및 시가지화로 인한 생활수준 향상으로 하수발생이 급증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 시설이 미비하여 발생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어 도시오염 및 공중보건위생에 악영향을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둔포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둔포천으로 방류되어 아산만을 거쳐 서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하수도시설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아산시 통합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안」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역으로결정하여 둔포천으로 미처리 방류되는 둔포면 일원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시포리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건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둔포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정화하여 줌으로서 수질오염 방지 및 악취제거, 공중위생 및 생태계 보존 등 상당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부속시설로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공원시설 및 운동시설(테니스, 풋살경기장) 산책로, 생태연못 등 주민친화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줌으로서 인근 경기도 지역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등 상당 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본 사업은 위 사항과 같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으나 님비현상으로 주민들에게는 다소 혐오시설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사업으로 인근 농경지 피해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민의견 청취를 통하여 사업을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 용화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에 대한 의견 요청의 건입니다. 본 건은 노후 불량주택 및 무허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도시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산시 용화동 34-55번지 일원에 대하여 사업구역 내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산시 용화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으로 무질서한 노후 불량주택과 무허가 건축물을 정비함으로서 도시미관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있고, 2008년 수도권 전철 개통을 앞둔 시점에서 아산 신도시와 연계하여 수도권 인구를 아산에 유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서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산의 브랜드를높여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나 사업추진 시 적법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 철거 시에도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철거민들이 생활에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 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는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