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용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백대성 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2007년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혁신분권 업무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2008년6월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존속기한을 연장 승인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관련 규정의 신설 및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5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통합방위법령의 개정과 구 본청 직제 개편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과 간사 규정을 조정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1조 조문중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 방위협의회와 달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가 생략되어 있는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그 주체를 명확히 하고,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통합방위지원본부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이용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66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하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기에 그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수를 적정하게 축소하여 예산절감을 기하고, 조례상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난발생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를 부산광역시 및 타 구ㆍ군과 동일한 총소요액의 70％로 상향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제거하는 한편, 기금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어 근거로 삼았던 법령이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인용조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양정2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당감8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양정2 및 당감8구역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ㆍ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개설되지 않아 도로망 체계가 불량할 뿐 아니라 토지이용 효율이 현저히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재개발 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양정2구역은 소로 2-1, 소로1-43, 소로1-3호선의 확폭되는 보도구간에 대해서는 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의결 하였으며, 당감8구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