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호연
서호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관련도면은 끝에 실음)
계획
리계획도시관
(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2007년 5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접수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당해 구간이 최초 미관지구 결정 당시는 시흥대로변 건축지였으나 그 후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녹지대로 변경되어 미관지구 입법취지에 맞지 않아 시흥대로에 연하여 기이 결정된 중심지 미관지구 폭원에 맞추어 시흥I·C구간 도로변 건축지로 위치를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사전적 절차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상 타당합니다. 다만 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저촉되는 토지의 건축제한 등이 미관지구 지정의 공익적 목적과 균형·조화 등을 고려하여 실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범위원!
주민
주민김창범위원
의견청취를 14일간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14일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일간지라도 제대로 된 일간지에 게재를 해야 되는데 헤럴드경제하고 전국매일을 주민들이 얼마나 본다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으로 해서 열람을 해야지 이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친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정이 안 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어떤 신문에 게재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홍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기획홍보과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신문을 가급적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존에
기존에김창범위원
미관지구가 공원에 처음 됐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정확한 사유는 알 수 없고 순환도로 공사할 당시에 램프구간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이쪽으로 도로가 된 사항이 아닐까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닌가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기이 건축돼 있는 건물들을 보니까 대부분 3m 후퇴해서 건축이 돼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도면에는 도로경계선에 미관지구로 표시가 돼 있는데 지적과에서 토지이용확인서상에 보니까 녹지대로 표기돼 있어서······
언제
언제김창범위원
발견된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도시관리국장님이 건축허가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김창범위원
몇 년도에 미관지구로 됐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82년도에 최초로······
러면
그러면김창범위원
25년 동안 방치하고 있다가······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왜냐하면 도시계획 도면상에는 제대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토지이용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에만 녹지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정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김창범위원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검토해서 발견됐다고 하니 다행인데 이런 데가 또 없다고 볼 수 없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만······
런데
그런데김창범위원
과장님이 두 번을 하셨는데 왜 발견을 못 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 도면상에는 제대로 표시가 돼 있는데 지적과에서 이용하고 있고 토지이용확인서 발급하는 도면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적도로 돼 있는데 그것을 발견 못했던 겁니다.
렇게
이렇게김창범위원
늦게라도 발견돼서 다행인데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세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온수동 산4-10 일대 공원조성계획 정비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청원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온수동 산4-10 일대 공원조성계획 정비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은 먼저 소개위원이신 김남광의원님의 청원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관련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김남광의원께서 청원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남광의원입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호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온수동 9-1 이화수 외 2,139명이 제출한 「온수동 산4-10 일대 공원조성계획 정비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소개의원으로서 청원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첫째 온수도시자연공원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원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일부 지역의 공원 재정비를 실시하여 줄 것, 둘째 북측 온수역과 인접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낙후된 일부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가 지정하여 줄 것, 셋째 현 주거지역은 철도용지로 양분되어 있어 개발이 곤란함으로 기존의 주거지역 일부는 공원화하고 현재의 공원시설 일부를 해제 포함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지역은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이나 1971년부터 현재까지 온수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노후된 주택의 건축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살아왔으며 인접한 온수역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자연환경적 여건이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이유로 제외되어 주민들은 극심한 소외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고 36년 동안 토지이용 등의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너무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동
온수동
산4-10 일대 공원조성계획 정비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청원의 건
부록에 실음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송기연전문위원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온수동 9-1 이화수 외 2,139명이 연서 제출한 「온수동 산4-10 일대 공원조성계획 정비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회 김남광의원의 소개를 받아 2007년 5월 9일 접수된 청원으로 청원의 이유를 중심으로 일반적·개괄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토지의 이용에 있어 행위제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민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원·녹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헌법」 제35조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한편,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현실은 재정·지역·산업 등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공급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립된 환경권을 구체화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식생이 양호한 수림을 보호하고자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고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입법목적으로 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열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권 침해 구제측면을 보겠습니다. 사생활의 경제적 기초가 되는 재산에 관하여 취득·소유·사용 및 처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재산권을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설령 토지소유권의 개념이 종전에는 절대적 권리에서 현재는 상대적 권리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제도 및 재산권 보장의 본질상 제약의 한계나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침해는 당연히 그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권 침해와 공공의 필요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사항이고 또한 "도시자연공원"의 지정·변경 등은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사항이므로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처리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도시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에 건축물 현황을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허가된 건물과 무허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온수도시자연공원 내에 건축물 현황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은 1,097,000㎡로 약 300,000평 됩니다. 거기에 있는 건축물이 개발제한구역과 접해 있기 때문에 건축물 현황은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파악할 수는 있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은 시설지구는 3개로 돼 있는데 나머지 임야·녹지지역으로 돼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거기
거기김창범위원
건축물이 몇 채 안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래도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내에는 돼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창범위원
얘기해야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개봉동에서부터 오류동, 온수동, 수궁동쪽이 다 온수도시자연공원이거든요.
김창범위원
녹지공원이 절대 녹지이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보전지역입니다.
학수
윤학수김창범위원
팀장이 오래 있어서 아는데 오류동 28번지 반달공원에 동부골든아파트가 개발되면서 일부 도로 나가는 밑에 현실적으로 공원의 기능이 상실됐는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도 몇 년 전에 현장에 왔다 갔는데 500평밖에 안 됩니다. 건축물이 다 사유지입니다. 그런데도 구로구에 대토를 내놓으면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결론적으로 못하고 일부 몇 채만 매입해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현실적으로 반달공원이 도로로 단절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창범위원
해도 해제가 안 되는데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 이 청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한 얘기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도시공원용지는 한평이라도 해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김창범위원
그 때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오셔서 하는 소리가 구로구에 500평이라도 풀어주면 서울시 전체가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예요. 그래서 구로구에서 500평을 대토를 내놓으면 해제해 주겠다고 해서 못한 적이 있는데 도시개발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이 이 청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들이 모르는 상황이 많으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제가 간단하게 법률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은 1971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이 1999년 1월에 됐습니다. 면적은 1,000,000㎡입니다. 시설지구는 다섯 개가 있는데 구로구에 3개 지구가 있고 양천구에 2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보다 구로구가 면적이 더 넓습니다. 「공원법」이 다른 법에 비해서 강제하고 있는 규정이 많습니다. 제가 읽어드릴테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현행법 규정에 의하면 2001년 7월 이후 공원으로 결정된 것은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자동 폐지됩니다. 그런데 2001년 이전 공원, 온수도시자연공원이 2001년 이전입니다. 1999년도이기 때문예요. 2001년 이전 공원으로 결정된 곳은 20년이 지나야 자동 폐기됩니다. 그 다음에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 및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자연공원은 2010년 1월 1일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온수도시자연공원은 1971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으로서 2001년 이전이기 때문에 20년이 경과되면 공원이 해제됩니다. 다만 임야는 20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자연공원으로 변경됩니다. 대지라든가 도로라든가 불필요한 것은 해제가 되지만 임야만큼은 자연공원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창범위원
반달공원도 경험을 해보니까 문제지만 억울한 사람도 많습니다. 온수동 산4-10 일대가 해당이 되겠는데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몇 십년씩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서 서울시에 건의해서 매수청구를 해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반달공원 옆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매수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기도
거기도김창범위원
그렇지만 지금 청원이 들어온 곳도 파악을 해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리고
그리고김창범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잘못된 것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동부골든아파트 밑에 녹지공원 500평을 기부채납한 곳이 있습니다. 그 4필지를 점령을 해가지고 공원을 1,000평정도 만들었는데 그 분들이 잘 몰라서 여러 군데에 민원이 야기된건데 그런 부분을 빨리해서 공원을 확보해야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것이 공원이 아니고 녹지로 돼 있는데 일부 사유지상에 산책로가 돼 있는데 그것은 보상비 3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와서 조사해보니까 산 정상부에 시설이 돼 있습니다. 반쪽정도가 사유지인데 소유자는 다섯 분정도 됩니다. 조금씩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해주면 3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시비가 안 되고 구비로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고 구소유 공원이기 때문입니다.
학수
윤학수김창범위원
팀장 그 때 시에서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학수
윤학수공원팀장
시의 잣절지구에 포함을 시켜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구에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상에 시설지구 잣절지구에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온수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설지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지구 위주로 보상이 되는 것이지 시설지구가 아닌 지역은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청원지역은 벽산지구하고 접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벽산지구에 확대해서 포함시켜주면 서울시에서 보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청원지역은 벽산지구에서 빠져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보기에 공원해제는 서울시장 소관 업무지만 저희가 건의를 한다하더라도 어려운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 청원이 몇 년 전에도 나왔던 것 아닙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청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관련된 사항으로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환기구 위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을 해달라는 청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에 들어왔는데 예산을 지하철본부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9억원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는 2009년 5월 이후에 사용이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작업구간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회신이 온 공문이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 지역의 나무상태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양호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카시아림이 있고요. 일부 능선 부분에 소나무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카시아림은 현재 상태에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사유지가 많아서 나무를 심는 것이나 제거하는 것은 토지주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변경은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이 민원에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용의는 있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를 한다면 저희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수반달공원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들이 현장답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달걀세례까지 맞았는데도 그것이 해제가 안 됐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김남광의원!
아까
아까김남광의원
대체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대체부지는 쉽게 얘기해서 인가를 해주면 그린벨트로 대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공원용지 10평을 해제하면 바로 인접한 부지에서 10평을 확보하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도시개발과에서 계남근린공원 뒤 오류중학교 옆에 8m 도시계획도로 중복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00㎡ 되는데 그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800㎡를 해제하면 인접한 부지에 800㎡에 상응하는 부지를 확보해야만 가능합니다.
같이
같이김남광의원
붙어 있지 않아도 인접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예를김남광의원
들어서 여기를 하고 싶어서 1,000평을 해제한다고 할 때 그 옆에 있는 곳을 공원용지를 매입해서 이쪽으로 편입시키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면 가능합니다. 그것도 도시공원위원회에 상정해야 가능합니다.
김남광의원
그린벨트라도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말고요. 공원 일반이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공원을 해제하면 일반 주거지역을 그 공원을 해제하는만큼 사서 공원에 편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공원내의 그린벨트 땅을 기부채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제가김남광의원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옆에 그린벨트라도 인접한······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린벨트 자체가 제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님 말씀대로 공원 100평을 해제하면 일반 주거지역 100평을 편입하라는 겁니다. 대체부지가 그것입니다.
야나
임야나김창범위원
전도 안 되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남광의원
불가능한 얘기네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남광의원
그린벨트하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서울시내 공원용지를 다 해제해야······
리고
그리고김남광의원
또 한 가지 그린벨트 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세금을 5,000만원 이상 안 내고도 잘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료까지 받아서 살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향후 계획은 없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남광의원
부과하는데 10년 이상 안 냈으니까 5,000만원 이상······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세무2과에서 압류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남광의원
몇 십 년째 잘 살고 계시거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세무2과하고 협의해서 재산압류를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남광의원
알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병훈위원
애매한 것이 재산압류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닐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고 사는 데까지 있다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68건정도 했는데 사유를 들어보면 눈물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사적인 감정에 의해서 할 수 없지만 너무 딱한 사정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창범위원
딱한 사정이 있는 곳부터 빨리 매입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돼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내에서 특히 너무 어렵습니다.
려운
어려운김남광의원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임대료를 몇 백만원씩 받아서 천막을 치고 탁자를 내놓고 장사하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는데요.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음식점 깐돌이순두부 등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구청 간부회의에서 구청 간부님들하고 동장님들, 직원들은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말씀드렸고 각 동사무소와 각 과에도 공문으로 협조 요청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하고 철거하는 것이 매년 반복되는데 구청의 간부들이나 지역의 유지들이 그곳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고만장합니다. 구청 간부들이 와서 식사하는데 공원녹지과장이 바뀌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구청 직원들부터, 지역의 유지분부터 이용을 자제해 주셔야 되는데 구로구소식지에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눈치보시지 말고 올리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우리구 관내에 불법 음식점은 카드사용도 안 됩니다. 현금으로만 합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몇 백만원도 안 냅니다. 자동차도 압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상용인부가 저희과가 제일 많은데 상용인부체련대회를 깐돌이순두부집에서 했는데 저한테 초청장이 왔지만 안 갔습니다. 그 업무를 규제하고 단속하는 부서에서 못 가지만 찬조는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그런 곳에서 행사하면 절대 안 간다, 앞으로 하지 말아라, 행정을 원활히 집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창범위원
공원녹지과에 철거반이 있나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철거반이 없습니다. 너무 성급한 얘기같지만 내년도에는 철거용역비를 공원녹지과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는
거기에는김창범위원
이행강제금을 가지고 안 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는 강제철거를 하든지······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얼마 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 굴삭기를 임대해서 철거했습니다. 임대료 18만원을 줘야 됩니다. 저희는 직원들이 신발생이 되면 즉시 철거하라, 사정을 볼 것이 없다, 천왕동지역이 다행히 도시개발 지정이 해제돼서 구로구는 한숨을 놓고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항동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연계해서 그린벨트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공원 내에 건축물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조사해서 빠른 시일내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철거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예산이 없는데 주택정비팀하고 연관이 안 됩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일반주거지역의 주택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원 내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그러한 예산이 없는 실정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예산을 잡아서 힘이 있는 공원녹지과가 됐으면 합니다. 공원 내에 무허가건물이 들어서고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이 보기 싫거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 업무하고는 상관 없는 사항이지만 공원하고 임야 내에 배드민턴 불법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배드민턴장이 열 여섯 군데가 있고 열 일곱 개 클럽이 있고 회원수는 1,200명이고 불법시설이 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시설 철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월 30일에 배드민턴클럽 회장님, 총무님 모시고 왜 철거를 해야 되는지, 당위성과 법적 근거로 앞으로 임야내에 배드민턴장을 정비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를 안 할 시에는 건설관리과에 협조를 받아서 산과 공원내에 불법 배드민턴시설은 강력하게 철거할 겁니다. 압력이 의장님한테 들어오고 구청장님한테도 들어오는데요. 이런 단호한 의지가 없으면 구로구에 깨끗한 산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이
반발이김남광의원
심할텐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반발이 심해도 어차피 가는 길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다른 방법으로 잘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남광의원님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저희가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모셔오면 좋은 소리는 안 나올 겁니다. 제가 흔쾌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예요.
적인
원론적인김병훈위원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주민들의 반발은 심화될 것이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다만 그 지역에 2009년 5월 이후에 지하철 환기구시설이 끝나면 그 지역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2005년에 편성요구한 것이 9억원을 했는데 좀더 필요하겠지요.
서나
시에서나김병훈위원
구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서울시 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범위원
온수도시자연공원을 잣절지구하고 궁동지구하고 10,000평정도로 했는데 점차적으로 매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겁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잣절지구, 벽산지구, 온수지구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잣절지구를 1차 보상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벽산지구 그리고 온수지구, 장기적으로 시설지구로 결정된 곳은 서울시에서 보상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 및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및 건의문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위원님들이 협의한 본 청원건에 대한 의견서 및 건의문을 김남광 간사께서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관계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수동 9-1 이화수 외 2,139명이 제출한 「온수동 산4-10 일대 공원조성계획 정비 및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내용은 온수도시자연공원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원의 기능을 이미 상실한 일부 지역에 공원재정비를 실시해 줄 것과 북측 온수역과 인근하고 있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지 못한 낙후된 일부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추가지정해 줄 것과 현 주거지역은 철도용지로 양분되어 개발이 곤란함으로 기존의 주거지역 일부는 공원화하고 현재의 공원시설 일부를 해제 포함하여 개발이 가능하도록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지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일반주거지역이나 1971년부터 현재까지 온수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노후된 주택의 건축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속에서 살아왔으며 인접한 온수역 일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 지역은 자연환경적인 여건의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 지정을 이유로 제외되어 주민들은 극심한 소외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고 36년 동안 토지용도의 제한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가 너무 큰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본 청원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와 구로구청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에 의거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건의문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청원에 대한 의견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한 의견서 및 건의문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청원권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5월 28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