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구로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크신 존경하는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사업장이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다량 배출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감량 재활용 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 감량 의무사업장을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호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던 일반 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범위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 및 위임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범위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개정하고자 하며, 예외적으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 커피, 주류 전문점과 휴게음식점 중 주로 차류를 조리하는 다방, 빵·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상대적으로 적은 영업장은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7일 서울시에서 행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25개 구청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이 공통 개정권고사항으로 통보하여 왔음을 참고사항으로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부록]

전문위원 임익상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 31일 개정과 아울러 서울특별시로부터 2006년 11월 7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장 범위조정(안)이 통보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 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장"중 음식점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별로 기준이 다른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범위를 조정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려는 안이며,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으로 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 휴게음식영업과 영업장 면적이 250㎡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주로 다루지 않은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을 제외한 일반음식점 영업장으로 규정하려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따른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박상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수정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표창 방법 및 부상조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 등으로 한다." 라는 규정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되므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여가 가능할 것이나 일반 시민 단체의 경우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단 시민 단체의 경우 상금 기타 부상 등을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일반 시민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상금이나 부상을 수여하지 못하도록 제안하고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모양을 구로 CI 및 브랜드로 개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언급이 없었던 부분은 본 조례안 하단 부분에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라고 신설하고 "부칙과 부칙조항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명기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보면 별지서식이 4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게 상장지급 대상별로 틀리다는 내용입니까? 별지서식에 보면 1호에서 4호까지 나와 있는데 지급대상 별로 상장이 틀리다는 내용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 별지 1호, 4호는 저희들이 새로 CI 및 DI브랜드가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되어 가지고 심플하게 그 전에 사용하던 CI나 DI를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과장님께 부탁 한번 드리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구로의 CI 및 DI 브랜드를 연초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 연후에 사용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리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홍보팀 사항 같은데 구청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티셔츠나 모자, 머그컵 같은 데다 로고를 새겨 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전화를 하신 분들이라든가 우리 구청을 방문하신 문화재단설립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잘 설명을 해 가지고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설립의 필요성은 느낀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다만 대화 과정에서 "이사장을 왜 구청장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책임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이 초기에 이사장을 맡아야 된다. 왜냐 하면 돈이 재산이 10억원 이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돈을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하는데 민간인한테 맡겼을 적에 과연 책임 경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를 다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섰다라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박용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올라온 원안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68회 당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계속심사하기로 의결한 후 휴회기간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행정위원회 몇 분 위원님과 관내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으신 한 분, 우리 구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신 분을 모시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조례안 제9조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당연직 이사가 구청장, 부구정창,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으로 임원 15명 중 당연직 이사가 5명으로 구성됨은 관치적 형태로 비추어 지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본 위원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당연이사중 부구청장과 본 조례안에 관련이 적은 도시관리국장을 제외하고 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정하고 나머지 이사는 문화예술 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임원 중에 이사를 15인 이내로 하고 당연직 이사를 5명으로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재단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독주를 막기 위해서 5명을 우리가 당연직으로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치적 행위로 비추어 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요구할 때는 연간 계획서가 나와서 거기에 의해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홍춘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 제168회 임시회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안을 심사 보류시키고 그동안에 한 달 여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제가 홍보가 부족하고 또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이것을 이해를 많이 시켜서 공감대를 이루라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일이 있는데 지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거친 것으로 알고 있고 본위원이 오늘 의회에 등원하면서 보니까 보시다시피 입구에 플래카드를 들고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재단 이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된다는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고 아시다시피 8월에 우리 의사당과 예술회관이 준공이 되면 10월에 개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준비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조금 개인적인 의견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여러 가지 안을 저희들은 검토를 했습니다. 문화원이 기이 있고 그 문화원에서 또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방법 또 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운영은 집행부에서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거기에 이사장 문제가 논의가 되었었는데 구청장이 재단이사장을 해야 된다. 또는 외부의 전문직 이사장이 해야 된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했는데 본위원은 그 당시에도 구청장이 재단이사장을 맡는 것이 경영하는데 합리적이다 저는 그런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단 오늘 제169회 임시회에서 이 안을 원안 일부 수정하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는 이 재단을 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임이사라든가 전기음향 등 전문적인 기술자들은 채용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 맞죠?

예.

곧 발표한다 이런 것도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이것을 우리가 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다 해 주더라도 집행부에서 한발 앞서 가는 그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좀 아무리 우리가 개원하는데 시급하더라도 순서와 절차는 약간씩 검토를 해서 가야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꼭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보다도 우리 의원들은 이해를 하지만 밖에서 보는 시민단체라든가 또 재단설립을 반대하고 또 재단이사장을 구청장이 맡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항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서 모든 행정을 이렇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늘 이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간단하게 지역주민들의 오해 없는 그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간단하게 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한대로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불만사항 이런 것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 없고요,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신 조례안에 의해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늦게나마 건립이 됩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문화향수를 느낄 수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 그동안 4월 23일 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이 심사보류가 되면서부터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료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차이가 조금 설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한 구청장이 재단이사장을 해야 되는 필요성, 또 지금 현재에 와서 문화재단을 설립해야 되는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오늘 신문을 안 가져 왔습니다만 전국매일이라든가 아세아일보라든지 신화일보 등 7개 신문지에서 다 신문이 났고, 또한 구로뉴스지에도 이렇에 났기 때문에 이런 문화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이 많이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홍춘표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문화재단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지역주민들도 많이 있었기에 계속심의해 와서 수정해 가지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우리 주무 국장님도 계시고 또 과장님도 계시니까 관치적 행태를 보이면 안 되겠다. 즉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인사권에 있어서 채용시에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 것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재단법인 설립을 하면 어떤 수익사업을 위해서, 아니면 각종 축제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업협찬이 가능한 그런 것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기업체한테 관이 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는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자발적으로 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용역결과보고를 집행부에서 보고 받았습니다만 유독 작게 들어 가고 기금출연도 적은 안도 있었지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게 한 것을 나름대로 우리 구청에서 문화재단을 설립함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문화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책임성 있는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러한 주문도 있었고, 우리 의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감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내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 한층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하고 하실 때 계획성 있고 추진성 있는 그런 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