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건설재난관리과장 서봉원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재난관리과에 대하여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건설재난관리과는 지난 3월 26일자로 증평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교통과의 건설행정담당 및 토목담당이 합쳐서 건설재난관리과로 설치되어 현재 정규직 18명과 청원경찰 2명 등 2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건설행정 및 지역개발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증평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은 그간 침체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건설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의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군의 책무와 제4조의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우수 건설업체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자랑스러운 건설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 지속적인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고 제7조의 협의회 기능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5월 1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시 제시된 의견 중에서 일부 조정 반영을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박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증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지역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수주율의 제고, 하도급 참여확대 등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산업체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과 건설 신기술 정보 제공하고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함과 동시에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4조 및 5조에서는 각종건설부조리 근절과 건전한 지역건설업체의 정착과 함께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에게 예우, 홍보는 물론 자랑스런 건설인으로 우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협의된 심의사항으로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을 비롯하여 제도개선과 자랑스런 건설인을 선정하여 이를 단체 및 업체 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협의회는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재난관리과장이 되며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와 건설산업관련 협회 추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회의를 운영하는 내용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고 그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있어 선정범위, 선정방법, 예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고려하시어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지원조례안은 먼저 간담회에도 토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북의 자치 시군단체에서 조례안 현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을 때 우리지역 업체가 타시군에 가서 어떠한 불리한 대우를 받는다든가 또 장단점이 있다면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먼저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에 제정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우리가 파악을 해 봤더니 청주시는 지난 4월달에 공포를 했고 보은군도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 인가 8개 시군이 지금 저희들하고 수준이 거의 비슷하게 입법 예고중이거나 의원 간담회 설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위법이라든지 우리 관내업체가 타 시군에 가서 이런 조례를 제정, 다른 시군에서 똑같이 제정했을 경우에 지장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장단점에 대해서는 단점이 조금 뭐 다소 많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단점이 있고 많고 작다고는 판단할 수가 없고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관련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서 추진을 하면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건설업하면 이 공사, 토목공사나 건축공사만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그것 외에 전기, 가스, 각종 건설업이 아니라 건설산업이라는 전체적인 각종 업종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도라도 하여튼 군세로 봐서 형편이 가장 적으면서 열악한 입장이 아닌가 그래서 다른 시군에 가서도 뭐 지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 본인들 업계에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타 시군에 가서 노력하는지 여하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제정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 인허가 당시에 관내 기자재를 생산되는 자재라든지 인력을 쓸 수 있도록 권장하는 기회가 또 기회라든지 그런 게 일원화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제 생각에는 규정에다 규칙에 별도로 방법이라든지 만들어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허가 부서하고 업무 주관하는 건설재난안전관리과장 또 인허가부서 담당계장 뭐 실무자 또 군수님이라든지 부군수님 이렇게 입회하에 인허가시 대표되는 업체간부 뭐 사장이라든지 관련있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제시를 할 경우에 권유할 경우에 군 공무원으로써 근거자료가 돼서 부담을 좀 던다는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지역에 건설업체가 타 지역에서 지금 사업 벌이는 것하고 외부건설업자가 우리 증평에서 하는 것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시는데 까지만. 우리 지역에도 건설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있는 건설업자 분들이 우리 지역에 몇 건 정도를 하고 또 외지에서 건설업자 분들이 몇 건 정도하고 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시고 또 추가를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시작을 하면 그 업자분이 자재를 구입하다보면 증평물건을 증평서 쓸려고 했는데 사실은 청주나 어디 대전이나 다른 지역에 가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더라, 또 이런 문제도 자재 구입하는데 문제를 이 지역에서 판매하는 분도 거기에 가격을 맞출 수 있는 거를 좀 선도해 주시는 건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업체가 외지에 가서 수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게 없고 일반적으로 봐서 관내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인 것으로 봐서는 외부에 가서 하는 것이 좀 있지 않느냐 많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관내업체가 우리관내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우리관내에서 발주한 공사를 외지에서 많이 입찰돼서 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렇게도 영위가 가능하니까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걸로 봐서는 외지에서 하는 게 다소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파악해 놓은 게 준비를 못하고...

아니, 그러시면 외지업자분들이 건설업자분들이 우리 증평에 건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몇 건인데 몇% 정도는 외지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지역사람이 안하고? 그건 알 수 있지 않아요?

알 수가 있는데 파악을 못했는데요, 관에서 하는 것은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건에 중에 1억 이상인가 하도급 한 것이 13건 중에 관내업체가 한 게 세 건인가 그렇고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것까지 우리조례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 개인이 가서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그건 어려우시겠고

예, 예.

그러면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3개정도면 그렇죠?

1억 이상만 파악했을 때는 먼저 어느 때인가 자료가 필요해서 작성을 해보니까 그런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 조정관계는 권장해서 원칙에 의해서만 우리가 권장을 하는 거지 단가까지 게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에서는.

아니, 그야 물론 그게 한계가 있겠지마는 활성화를 하려고 지역경제를 살리려면은 그래도 이 지역에서 물건을 팔고, 또 식사도 이 지역에서 해야 되고, 또 다른 가정에 쓰는 상품도 여기서 사면 참 좋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여기서 건설업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했더라도 물건자재를 건설업에 쓰는 자재를 구입하려고 보니까 업자분께서 증평에서 파는 거를 알아보고 청주에서 팔아보는 걸 알아보니까 가격차이가 청주가 싸더라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거를 한쪽만 업자에게 꼭 증평서 쓰십시오 쓰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업자에게 자재 판매하는 분에게 좀 얘기를 좀 해 주셔서 그걸 경제 살리는데 활성화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걱정이 돼서 또 이왕하시는 거 그런 거 세심하게 하시면은 그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가격이라는 거는 가격정보지가 매월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물론 양이 많은 데는 그 회사 형편에 따라서 자금회전을 위해서라도 좀더 싸게 팔수도 있는 거고 수시로 그런 여건변동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기는 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 문제는 추가로 문제지마는 그런 것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 알아듣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탁 위원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아마 각 시군이 다 똑같이 금년 내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각 시군 간에 지역주의로 인한 도내업체 간에 불협화음도 앞으로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간에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야기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오래 전서부터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도급에 대해서도 또 일부 공무원들이 또 본의 아니게 참 이렇게 권유나 개입을 해서 특혜의혹 이런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을 정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우리군으로서도 아마 상당히 이 문제가 민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행정, 또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모든 이런 공사에 대한 질서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이러한 지도관리가 잘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탁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증평출장소 시절부터 근무를 했는데 그동안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하도급 수주관련 공무원 게재의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가 겪은 당사자 입장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도 샀고 일반적으로 제 양심껏 얘기를 해서 모 업체하고 결탁해가지고서 수주를 해서 해 주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 없을 테고 한계를 분명히 외부 사람이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계약단계라든지 인허가단계라든지 해서 주무계장, 과장, 부군수님이나 군수님 입회하에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규칙을 만들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까지 누구를 결탁해서 지금 했다는 얘기는 추호도 없고 이게 늘 해보니까 그런 게 경험에 비춰보면 꼭 이놈의 게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해서 하면은 결탁하고 안 좋게 자꾸 연결을 해서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대로 공무원들이 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김선탁 위원님 같은 경우는 외지 꺼 해서 수주해서 그쪽 지역에서 하청 받는 거 요청도 많이 겪었을 걸로 제가 예측을 하는데 증평이 아주 입찰 딱 되면은 아주 외부에서 5명, 6명, 한 10여 명씩 화환 보내고 딱 해가지고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죽 있으면 초기에는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 계약단계에 착공단계에 들어가면은 그쪽 업체에서 할 수 없이 우리 사업부서에서 도면을 가져가야 일을 시작하기 때문에 도면 가지러 옵니다. 그러면 그때 와서 외지 사람이 증평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과연 증평업자가 관에 있는 공무원들 관하고 관계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가 하는 거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물어 보면은 답변을 하지마는, 그 답변도 할 수도 없을 테지만 그런 쪽으로 해서 와서 이렇게 대화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갖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면은 누구누구 답답하기 때문에 누구누구 업체를 얘기하든지 대표를 얘기하든지 하면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뭐 해서 누구를 밀어줬다면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붙어나지 못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맞는 말씀이고요. 아무튼 앞으로 여러 가지 오해성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상대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군에서도 아마 걱정이 많이 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더 투명하고 건전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윗분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건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쉬운 예로 외지에서 시공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시공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기능 인력이나 이런 분들 또한 우리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것도 좀 많이 좀 판매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게 지원조례가 좀 이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강제조항 이런 것은 상당히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원만하게 좀 지원조례가 좀 지역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체 공무원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 또 자재 생산한 건설업체 이런 거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 또한 잡음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먼저도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조금 비춰져서 타 시군의 걸 예를 들어가지고 좀 검토를 해보려고 했더니 미처 아직 준비를 못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아직 지금 답변드릴 그런 단계까지 못 와가지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잘 작성돼가지고 규칙관계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민감하기 때문에 관에서 너무 개인 업체에 대한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충북도내 많은 건설업체가 위축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객관적이고 좀 자율성 있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