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전정철 의원 발언
한권
정한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한권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1일 제17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윤영선 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2007년 5월 23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 그리고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7년 5월 21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 5월 22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2007년 5월 23일,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가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은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근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개의
근식
이근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담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출석 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러면
그러면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된 본 위원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위원장(이근식)인사
근식
이근식위원장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74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예산편성 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신규 변경내시로 157억여원이 증액된 예산을 심의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성 간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기성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기성)인사
김기성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알차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가운데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2007년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외1건
근식
이근식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러면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 심의하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먼저, 기획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예산안이 이미 배부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별로 과장님께 답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실과소장님들이 할 수 있죠?
근식
이근식위원장
예.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농정과장님, FTA 대책으로 해서 2억을 풀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지난 FTA협상 타결 이후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피해가 크다고 예상되는 축산분야에 대해서 특히, 여론수렴 작업과 대응책 마련에 구심해왔습니다. 축산단체를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듣는다든지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여론수렴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축산단체들 또, 축산농가 내지는 축종별로 요구하는 사항이 예를 들면 톱밥 공급에서부터 돼지 자돈방 설치, 축사시설 현대화 등 수십 가지에 달할 정도로 그 종류가 많고 그것을 다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군 재정 형편상 역부족인 관계로 우선 포괄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해놓고 시급한 것부터 여론수렴을 해서 중앙이나 도의 대책이 5월이나 6월 중에 결정된 것을 봐가면서 할 계획입니다만 가급적 농가별로 직접 보조를 지양하고 구조개선이나 혈통 특히, 한우 혈통 보존 같은 그런 구조개선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축사시설을 현대화한다든지 우량정액을 공급한다든지 거세우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돼지 자돈방을 설치,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종돈을 보존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농정과장님,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집행할 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제출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사전에 계획을...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현재는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앞으로 추경이 확정이 된다면 축산농가들의 의견을 듣고 초안을 마련을 해서 의회에 사전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만일에 의회에서 예산 추경 안을 확정을 지어주신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실 것인데, 그 책임에 대해서는 본인도 알고 계십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기획실장님께 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 국도비 내시에 124억 정도 부족했는데 이번에 다 그것을 충당해서 채우셨습니까?
근식
이근식위원장
실장님 답변까지만 거기서 들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십시오.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저부터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때 국도비 미부담금이 124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가용예산이 124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26억 정도를 국도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못하고 있는 것이 종합실내체육관건립이 30억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부담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나무건축자재생산 산림사업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5억원이 아직도 미부담이 되어 있고 아니, 5천만원이 미부담 되어있고.
동주
김동주위원
3건이죠?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미곡종합처리장 저장시설에 55백만원이 미부담 됐습니다. 3건이 미부담이 되었고, 나머지는 부담을 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개인이나 법인은 산림사업단 것만 남아있네요.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예. 대나무건축자재생산 5천만원.
동주
김동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각 실과에서 예산 요구는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6백억 정도요.
동주
김동주위원
6백억 정도요. 그래서 157억 가지고 메우고 남다보니까 얼마 안 남아서...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18억5천 정도 남았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각 실과소에 서운한 점은 많겠네요.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기본적으로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이번에 국도비 내시된 부분을 채우다보니까 이것은 개인이나 법인이 무조건 국도비만 따오면 채워진다는 것들을 앞으로 배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는 일을 못 하고 있는데 법인이 가서 국도비 따온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충당해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이런 방법도 지난번에 저희가 했습니다. 성덕노인요양원을 만들 때 군비부담 분을 본인 부담을 한다고 해서 받아서 세입을 넣고 군비로 편성해서 국도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동주
김동주위원
창평 농어촌 개발 그런 것도 있죠?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아니, 성덕노인요양원.
동주
김동주위원
그런 것들이 지양되어야 하고, 제가 서운한 것은 친환경광역살포기라고 농업 부분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느 개인도 아니고 친환경농업지구에 담양군 전체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겠기에 제가 각 시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담양군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그 사업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지금 친환경면적을 확보하는데 강요해서 면장들에게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것과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그것이 맞아 떨어져요. 왜냐하면 여름철 그 더위에 노인들이 농약줄 잡아당겨서 하는 것보다도 차량으로 60ha, 70ha 지나가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을 빼먹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일보다는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진짜 필요한 사업을 이번에 배제가 되었을 때,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겠다는 그런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친환경농가들이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들이 서운하더라고요.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김동주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도 개인의 영리추구나 이런 것보다도 공익의 목적, 군민 전체에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철저히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예를 들자면 개인사업은 정리추경때도 남아서 채워두더라도 이것은 바로 모심은 뒤에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풀어야 하는 그런 것들은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기획실장님은 들어가시고,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동주
김동주위원
아니, 나오신 김에 질의합시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말하자면 단체에 해당되어서, 지역에 해당되어서 국도비 오는 것들도 있죠?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지역에 해당되는 것도 있습니다. 권역별로...
김기성위원
단체에 해당되는 것 하고 때로는 법인, 대부분 법인으로 되어있죠. 개인한테 안 주고...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법인하고...
김기성위원
대나무건축자재생산도 거기가 법인 아닙니까?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아닙니다.
김기성위원
법인이죠. 어찌됐던 재단법인 되겠죠. 대나무죽초액 가공사업이나 대나무숯탈취제 기능보강사업 전부 법인화 시켜서, 되지 않는 법인들 것과 공적인 것, 법인도 어떻게 보면 이익창출을 위해서 손익을 따지는 것도 가지고 있고, 손익을 배제하는 공적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그 자료는 특위 끝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석
이문석기획실장
기획실 소관만 제가 먼저 받고요.
근식
이근식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에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환경과장님!
근식
이근식위원장
환경과장님, 나오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닌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청소 민간위탁비가 있는데요. 몇 군데나 됩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243개소입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개소 당 용역을 줘서 인건비를 산정을 했습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1개소 당 얼마나 됩니까? 매월로 했을 때, 매일 안 하죠?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아니요. 매일 가로청소를 하면서 같이 합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 분들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군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배려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그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의견이 나와서 적극 검토하도록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왜 그렇게 되냐면요. 민간위탁을 주면 매년 인건비는 상승될 것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약간 그런 면이 아니라 매년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스승강장청소 단순 업무를 하면서도 매년 위탁비를 올려줘야 하는 결과가 나오죠.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그래서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은 인건비 상승입니까, 아니면...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주로 인건비도 있고 물가상승률도 감안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원가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해야지, 매년 계속해서 용역비를 올려달라고 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담액이 매년 늘어나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 자료를 용역회사에다가 주게 되면 용역회사에서는 직영을 했을 때는 얼마, 또 위탁을 했을 때 얼마, 단가를 계산해서 물가상승률까지 계산하고 인원수까지 계산해서, 저희들에게 얼마라고 용역 안이 나옵니다. 그 용역 안을 봐서 저희들이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해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정철
전정철위원
용역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는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러면 그 용역을 줬을 때 용역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이죠.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 직영을 했을 경우 총 21억인데 용역을 했을 때 17억이 나오고 있고, 비교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알 수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용역보고서를 한부 부탁을 드리고요.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단순하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20억이 들어가고 3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앉아서 하는 수치이고, 예를 들어서 민간인 개인이 했다고 했을 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용역만 의지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매년 상승되는 부담액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위원
부연설명이라기보다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청소 위탁도 있고, 공공화장실청소 있죠?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것이 지금 각 지역마다 휴게소라든가 또는 개인화장실이어도 공적으로 사용한다면 군에서 해주죠.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화장실청소는 37개소로 주로 공공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37개소요.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예.
김기성위원
그것도 현재 한 군데 위탁되어져 있는데... 한 군데에 전부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한꺼번에 주어져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왕 버스승강장도 하신 김에 노인들 일자리창출 하는데 그것도 분리해서 주셔서 조그마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분리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버스승강장이나 자기 지역에 있는 화장실은 묶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화장실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거기에는 각종 재료들이 들어갑니다.
김기성위원
재료들이요?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화장지랄지 청소를 하는 각종 물품이랄지 이것이 차량으로 계속 돌기 때문에 물론 지역별로 준다고 그러면 화장실은 몇 개소가 안 되는데, 아마 한꺼번에 위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전정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철
전정철위원
영농폐비닐수거 우수단체 시상금은 1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어떤 시상금입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영농폐비닐수거는 kg당 50원씩 주는데 그것을 연말에 어느 단체에서 가장 많이 수거해서 자원재생공사한테 넘겼는지 수거실적이라든지 회원들 참여 실적을 봐가지고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지금 kg당 50원 보상금은 수거한, 예를 들어서 개인들한테 입금이 통장으로 됩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그러죠. 전체로도 입금이 되고, 개인한테도 입금이 됩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부녀회라든가...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이런대로 kg당 50원씩...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t당 5만원씩.
정철
전정철위원
t당 5만원이요. 그리고 재생공사에서 전표를 끊어서 전표가 이리로 넘어오면 입금이 되는 것이죠.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개인한테 수집입니까? 수집을 해서 재생공사에 갖다 준 사람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입금이 안 되죠.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즉, 말하자면 개인이 재생공사한테 갖다 주면 개인한테도 줍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개인한테도? 또, 재생공사에서 준 것, t당 2만원입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거기에서 주는 것은 저희들이 관계를 안 하는데 저희들은 수거장려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것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kg당 50원씩 주는 돈이 개인이나 단체로 입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개인한테 입금된 것은 없죠.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제가 듣기에 개인한테 입금이 된다는, 그 수집인 입니까, 무엇입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어떻게 보면 속칭 고물상하는 분들도 받아 갑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 사람들이 50원씩을 받아갈 수는 없잖아요.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그 사람들도 수거를 했으면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에 가서 어떠한 사람이 수거를 했으면 돈을 준다든지 화장품을 준다든지 세탁제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바로 교환해서 가져오는 수도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도 50원이 직접적으로 입금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자원재생공사에서 확인되면 입금을 시켜줍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지금 담양에 3명 되죠?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예.
정철
전정철위원
3명 중에서 2명 정도가, 1명한테 1억 정도에서 5천만원씩 입금이 되죠? 작년에 얼마씩 됐습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기타보상금 금년도 총 예산이 1억원입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5천만원 이상을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양 거주분이 아니고 외지인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타 시군에서 수거해서 가져와서 담양재생공사로 가면 그것도 kg당 50원씩 줘야 합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저희가 그것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맹점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것을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수거를 하는 고물상하시는 분한테는 소득이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외지인, 광주분 인 것으로 제가 두 분을 파악했습니다. 그 두 분이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와서 화순 것을 가지고 온다거나 장성 것 가지고 와서 담양재생공사에서 가서 전표만 넘겨주면 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는 방법은 우리 지역에 거주도 안 하면서 소득을 얻어간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병호씨 라고 자원재생공사에서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읍면장회의때도 그분을 통해서 가급적 폐비닐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해봤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그 사람 앞으로 일절 들어가지 않는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입금확인서를 본 위원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철
전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답변도 과장님들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개과 질의가 있을 때 여러 위원님들 그 과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다면 그때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다 하신 과장님들은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과장님들 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이랄지 농정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농정과장님은 잠시 계십시오. 환경과장님은 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영선
윤영선위원
행정과장님!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해 왔는데 다시 한다는 것이... 본예산에 ilove담양 구축이라고 올라왔고, 추경예산에 U담양이라고 올라왔는데, 다음 예산에는 뭐라고 올리실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행정과장
같은 것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다음에는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경식
김경식행정과장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U담양 중심사업이 인터넷을 전 수용가가 싸게, 지금은 33,000원씩 부담을 합니다마는 10,000원 정도로 싸게 하는 그 내용이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내전화를 무료로 하는...
영선
윤영선위원
위원들이 그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본예산 올린지 몇 개월 됐습니까?
경식
김경식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2006년도 행정혁신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을 1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방혁신업무에 대해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상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백만원은 혁신경영마인드교육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고, 5천만원은 아까 U담양 정보통신 타당성검토 용역비로 계상을 했고, Welcome보드판 군정홍보시스템이라고 현관에 전산으로 홍보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본예산에 그 내용이 그대로 올라와서 명칭만 바꿔서 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도 알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으로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인데, 똑같은 사업을 명칭만 바꿔서 올리는 것은 타당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김경식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하겠고, 사실은 사업비가 9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또, 90억이 과연 드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계상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영선
윤영선위원
가사문학관에 대해서...
근식
이근식위원장
관광과장님! 의사담당!
그러면 차석이라도 오시라고 해요.
영선
윤영선위원
기획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전국가사시조창작대회 및 가사문학학술진흥대회 본예산에 8백만원 올라와서 3백만원 삭감되어서 5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추경에는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뭔가 거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희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학술대회하고 창작대회가 매년 개최되는데 3천만원씩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때 예산계에서 실수해서 3천만원 반영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시킨 것이고요. 8백만원에서 3백만원 감은 기금사업입니다. 문광부에서 8백만원 내줬는데 올해 기금이 적게 되어서 3백만원 감이 됐습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는 작년 본예산에 예산계가 실수해서 반영 못 시킨 것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 예산에도 추경에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 집행하셨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천만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타당성에 맞지 않을까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정 저희가 편성 못했습니다. 편성 못한 것이 아니라 누락을 시켰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전년도에도 추경예산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정 예.
영선
윤영선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희정 죄송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다음 편성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다음 실과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선
윤영선위원
농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저만 한 것 같아서. 풀 보조 2억에 대해서, 왜 자꾸 FTA에서 축산만 가지고 얘기합니까? 다른 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농업분야 전 분야에 걸쳐서 관계가 없는 품목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FTA협상 결과는 농촌경제연구원 기초분석결과를 토대로 하면 우리 군 축산분야에 최소 연간 86억원 그리고 기타분야에 60억원 정도, 그래서 식량작물이나 과수, 시설원예, 채소 이런 부분은 종합예산 60억원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축산분야가 크지만 FTA에 피해보는 것은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하고 말씀하신 과정에서 축산을 제외하고 다른 것은 한마디도 안하셨습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런데 다른 분야에 피해가 없다거나 대책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기존에 사업비를 올해 대체작목 육성이나 농림부의 지역특화사업을 활용한 에너지절감대책, 노동력절감대책, 연작장애방지대책, 농기계 공급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2억원은 그런 모든 FTA에 대한 대책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시급한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명칭이 FTA 대응 포괄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포괄이라는 것은 모든 농작물이 다 포함된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 중에서 축산농가 외에는 FTA 피해를 안 본 것 같은 인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양대수 위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된 계획서를 보고 나서 이야기를 합시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단지가 4억 정도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데, 앞으로 신청 받아서 행정에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축협에서 집행을 합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것은 전원택지 조성사업이나 이런 것처럼 행정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농가들 5명 또는 7명이 서로 작목반을 구성을 한다든지 단체를 구성을 해서 자기들이 부지를 구입을 하되, 민원 우려가 없거나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는데 구입을 해올 경우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보조금으로 주고 진입도로 개설이나 전기인입이나 용수개발이나 기관조성 분야에 쓸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사업실적을 확인해서 정산 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러면 전원주택단지처럼 집단으로 단지를 구성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렇습니다마는 군에서 직접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농가들이 직접 하는데 우리는 보조하는 형식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자기들이 법인을 구성하든 작목반을 구성해서 일단은 하고, 집행을 하면 거기에 심사해서 행정에서 바로 집행하죠. 축협으로 안가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농가들한테 직접 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보조를 해주고 나중에 민원이 안 생기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양대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수
양대수위원
덧붙여서 그 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것은 1억6천 우리 군비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대수
양대수위원
그런 것을 포함해서 보조사업은 기반시설 진입로라든가 하수시설 이런 쪽에 사용하지, 다른 쪽에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축사를 짓거나..
대수
양대수위원
축사를 짓거나 부지만 매입하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직접 사육에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농가들이 해야 하고.
대수
양대수위원
추후에 축사를 지어놓고 진입로 확포장을 해주라든가 이런 사유는 없겠죠?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가급적 비용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진입로가 이미 확보된데를 우선적으로 할 것입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불필요하게 이런 지원을 해주면서까지 축사를 단지화 해놓고 기반시설을 다시 해달라든가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 보면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감액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김용
김용복지과장
국도비가 내시될 때 조정된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량이 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서 조정을 한 부분들이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상당한 양이 많이 감액됐는데 각 보육시설들과 당초 계획하고 사무적으로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김용
김용복지과장
특히나 성덕요양원 같은 경우 당초에 입소 정원이 60명되는데, 현재 입소한 사람이 1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량...
동주
김동주위원
예를 들자면 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듭니까?
김용
김용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러면 차질은 생길 염려는 없겠습니까?
김용
김용복지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그다음에 경로무료급식, 거기도 상당히 감액처리가 됐는데, 당초에 본예산 때는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줄어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용
김용복지과장
거기는 지금 노인들에 대한 급식비가 감액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 해주기 위한 것, 그것을 감액처리를 한 것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상당히...
김용
김용복지과장
당초에는 한 사람이 도시락을 배달하기 때문에 배달한데 대한 수고료 차원에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은 마을경로당으로 사업이 전환됐기 때문에...
동주
김동주위원
회관으로요.
김용
김용복지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봉사료를 감액을 시켰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혹시, 면에 있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배달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김용
김용복지과장
배달은 그렇게 많이 안하고 면에서 담당직원들이 자원봉사차원에서 가끔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물론 직원 분들도 하시기는 하시겠지만 업무에 차질이 생기게끔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용
김용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래서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배달을 쓰더라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
김용복지과장
예.
동주
김동주위원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복지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 지금 출장 중이셔서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종표 문화담당 이종표입니다. 과장님이 긴급업무 협의차 관외출장 중이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양해해주십시오.
김기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다음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읍면 풍물놀이 발굴지원, 예전에 세 군데 했었다가 이번에 늘렸죠?
담당
문화담당
이종표 예.
김기성위원
그것을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까? 왜냐하면 각 면단위에 여러 풍물놀이가 있더라고요. 한 군데만 있는 곳도 있고 세 군데, 네 군데까지 있는데가 있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종표 읍면에 풍물놀이를 할 수 있는 단체는 읍면에서 가장 활성화되고 그런 단체를...
김기성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면하고 합의해서 ‘저쪽은 주고 우리는 안주더라.’는 차별화되는 것보다는 이미 마을에 있다면 자기들끼리 협의해서 자율성을 부여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담당
문화담당
이종표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관광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김동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주
김동주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가 감액된 부분에 미암일기 유물전시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1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종표 감액사유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희정 연차사업계획에 의해서 준공되는데 금년도 물량이 이정도 되니까 아마 감액됐을 것입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그러면 연차적으로 하니까 차후에 보충해서 나온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희정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업무상에는 차질은 없고요.
담당
예산담당
이희정 예.
동주
김동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종표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의사과에 문화관광과장이 출장 간다고 사전에 양해 있었습니까?
이런! 회의진행하니까 말을 안 하겠는데,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물어본 김에 답변만 하고 가십시오. 상무대 홍보관 보수, 뭡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종표 상무대가 지난 1999년도에 전라남도 하고 담양, 장성, 곡성, 인근 5개 시군과 전라남도 6개 시군이 상무관에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1999년도에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성도 안 맞고 해서 담양의 특산품이랄지 담양의 사진 같은 것을 홍보하는 역사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번에 정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2천만원이죠?
담당
문화담당
이종표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2천만원 들여서 효과가 있을까요? 상무대에 그 정도 홍보효과가 있고, 광고효과가 있습니까?
담당
문화담당
이종표 지금 상무대에...
김기성위원
저도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도 조금 타당성이 있는 것을, 생각을 폭넓게 하셔서 이왕 홍보나 광고효과를 많이 하려면 그곳에 들어가는 2천만원 돈이 적은 것이 아닌데 어떤 것이 맞는가. TV에 내야 할 것을 계속 신문에 내고, 신문에 내야 할 것을 잘 안보는 주간지에 내면 쓰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생각해보시고요.
담당
문화담당
이종표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어차피 보수해야 하고 군 외적인 일이기 때문에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놔뒀습니다만...
담당
문화담당
이종표 1999년도에 전라남도와 5개시군 홍보관이 신규로 설치가 됐는데 담양만 안할 수가 없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소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충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과 답변을 충분히 들으셨으므로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1시20분
11시30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김기성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기성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안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이 변경되어 조정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총 3건에 2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식
이근식위원장
방금 김기성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