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상 의원 발언

박혜련 위원입니다. 예산안 321쪽 시설관리과 포장도로유지 관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유지비로 이미 7억 4,000여만원의 예산이 서있고 금회추경에 또 3,000여만원이 추가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눈에 띄는 것에 의하면 우리 서구 곳곳마다 보수 수선해야 할 도로나 보도가 아직도 수없이 많은 듯한데 예산에 편성된 이런 비용이 어느 곳에 어떤 절차를 통해 집행되고 주민편의에 실효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속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장도로 유지비라 하면 일반적인 시설공사비가 아닌 기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돌발적인 파손이 생겼을 때 이것을 긴급히 수선하고자 하는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과에 생활기동반이 3개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구민의 소리를 통해서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이 수선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포장도로라 하면 일반 포장된 도로를 주로 하는데 포장도로하고 보도블럭 이런 쪽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둔산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보도도 자전거도로와 병행해서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만 특히 저쪽 구도심 쪽에는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고 또 지하매설물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시에 보도정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로굴착 같은 병행공사가 있을 때 같이 공사를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유비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당초 예산보다 이번에 3,0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추경할 때마다 저희들이 추이를 봐서 조금씩 확보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노동청 있죠, 의회 앞 노동청 뒤에 보도 가 보셨어요?

예, 압니다.

그것 보셨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전용도로쪽에 파손이 많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보수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노동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세요. 그분이 수차 시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도 개선이 안 된다고 저한테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주민편의를 위하고 위험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인 만큼 세밀하고 완벽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320쪽이겠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학교운영의 건이 편성돼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가수원중학교가 그 대상으로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수원중학교가 선정된 것은 당연히 우리구가 임의로 선정하기 보다는 교육청 또는 시교육청이 됐든 서부교육청이 됐든 교육청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한 거라고 봐야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322쪽 자산취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다른 부서도 그렇거니와 이번 추경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여러 부서에서 올라와 있는데 추경의 성격상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시급합니까?

저희들은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용인데 일반적인 사업용의 디지털카메라는 사용횟수가 적기 때문에 고장이 적어요. 그런데 생활민원 쪽에 사용하는 디지털카메라는 아주 많이 사용해서 고장이 잦거든요.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 있습니다.

몇 대 갖고 있죠?

생활민원 쪽에 1대가 있습니다.

2대가 더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까?

지금 3개반이 있거든요. 생활기동반이 3개반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한 6년된 거고 그래서 우선 추경에 2대를 확보해서 3대를 사용하면서 기존에 있는 1대가 노후되면 다음 추경에 또 고장나면 확보하도록...,

추경의 성격을 몇 번씩 말씀드리는데요, 급하냐 급하지 않냐 하는 차이가 일단 있을 것 같고요, 본예산에 미처 상정하지 못한 상황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업무협조가 카메라 같은 건 사실 고가라면 고가이고 그렇지 않다면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서구청 본청 안에만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는지 잘 모르시죠?

예,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보니까 모든 부서마다 다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면 서로 서로 바꿔서 할 성질은 전혀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있을 때마다 각자 샀다가 몇 번 쓰지 않는 부서가 혹시 없는지 또는 성격상 고용량, 고화질 이런 카메라가 필요한 데도 있고 또 그렇지는 않더라도 화소수는 떨어지더라도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가 6년 됐다고 하시는데 다른 부서는 업무성격상 정말 고화질이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민원처리 정도의 근거용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조금 화소수가 떨어진다하더라도 용도 폐기되는 것은 혹시 없는지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는 없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기존에 있는 카메라 기기를 활용도가 적은 부서 것을 활용하는 바람직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타부서에 새로 고화질의 카메라를 구입해서 기존에 쓰던 것 대체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없는지 전체적으로 간부님들이 함께 회의하시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업무협조차원에서 한번 상의하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국외여행 중에서 국비로 공무원 해외선진지견학 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서 모 과의 경우는 순수 구비로 4,000만원을 세워서 상사업비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 국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형편이기는 하지만 일부라도 구비를 붙여서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은 연구해보셨을 텐데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게 못하셨는지요, 아니면 다른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외연수라는 것은 우리 구정에 좀더 질 높은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시설물의 보완 이런 쪽에 견문을 넓혀서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기 위한 시책으로 해외연수를 하고 있는데 또 방재분야는 작년에 방재재난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1억 5,000만원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상사업비는 경상적경비로 쓸 수 있는 한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보니까 2,300만원 국외여비를 지금 확보했는데 필요하다면 구비를 더 들여서 많이 해 주겠지만 현재 방재쪽은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정도가지고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와 같은 견지겠는데요, 332쪽에 보니까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재난종합상황실에 장비구입 몇 건이 있어요. 빔프로젝트 300만원이라 하면 화소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화소수가 700DPI정도 됩니다.

700DPI정도 되는 빔프로젝트입니까?

예, 고화질도 아니고 중간정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부서는 아닌데 기획감사실에서 이번에 서구의 위상에 맞는 지난해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빔프로젝트의 화질이 너무 떨어져서 5,000DPI 이상의 고화질 빔프로젝트 구입을 하겠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 했더니 한 2,000DPI정도, 그런데 지금 700DPI정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활용하겠느냐 했더니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영화상영하고 할 때 무상임대를 해서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타부서하고 업무협조만 된다면 지금 있는 것이 노후되거나 한 것은 아니고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정도 때문에 구입하는 거거든요. 고화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기존 것을 이쪽으로 신규구입보다는 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들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300만원 가량의 빔프로젝트면 신규구입보다는 기왕에 있던 것 가지고도 능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335쪽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디지털카메라구입이 또 있더라고요. 노점상단속용 333쪽! 같은 견지에서 여기도 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 하니 노점상단속이나 아까 재난시설관리나 같은 국 소관이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에 디지털카메라가 지금 몇 대나 있는지, 정말 필요한 곳은 어디인지, 서로 교차해서 활용할 수 없는지, 단속할 때 늘 갖고 다니는 것을 반드시 휴대를 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권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부분은 그렇게 하고 빔프로젝트 관계는 상사업비로 이번에 하는 건데 이것을 안쓰면 반납해야 되는데 다만...,

국장님, 정확하게 하시죠. 상사업비의 교부조건에 어떤 수요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하겠다는 계획대비 조건부 사업비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 계획이 잘못됐다면 빔프로젝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빔프로젝트 비용에 상응하는 다른 것을 구입해도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알았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꼭 반납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대체를 하시고 더 필요한 것 또 예산이 부족해서 미처 구입하지 못한 것이 없는지 그것을 구입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은 일단은 이번 예산에 확보해 주시고 다음 추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기획실의 그 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활용하고 이 관계는 다음 추경에 목 변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목변경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현 위원입니다. 예산안 332쪽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방재과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상습적으로 매년 재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난 지역이 서구에서 어느 지역이죠?

농촌지역을 끼고 있는 가수원, 정림동 또 기성 쪽 이런 시외곽지역이 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재해중에서 어느 재해가 가장 많습니까?

하천쪽으로 말하자면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은 거의 개수가 됐는데 소하천쪽하고 또 농배수로 쪽에서 많이 수해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고 그 관계를 저희들이 농배수로가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량을 못하고 일시에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재해예방정비사업은 예비적 성격으로 이번에 국비 상사업비 중에서 2,000만원을 그쪽 사업비로 확보하려는 겁니다.

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농촌지역에 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재해발생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면에서 처리결과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생할 때마다 재난방재과 재해처리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 재해지역으로 동원돼서 그것을 수습할 때까지의 시간적인 것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세요?

우선 소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는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잡습니다. 장비동원하고 자재, 인력동원해서 소규모재해에서 응급복구는 보통 일주이내에 처리하고 있고 보통 일주일정도면 거의합니다. 그리고 항구복구를 필요로 하는 대규모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에서도 활용하고 또 재해예방사업 이런 식으로 응급복구용으로 예산을 일부 확보해놔가지고 보통 설계를 해서 이것도 입찰절차를 거쳐야 돼서 보통 한달에서 두달정도 걸립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해지역이 농촌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상습지역으로 돼 있는데 물론 재해 정비장비가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랬을 때 차라리 상습지역에 장비를 일부 거기에 상시적으로 둠으로써 재해발생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처리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부서에 대규모로 필요한 장비는 인근 시ㆍ군하고 협조를 맺고 군부대도 협조를 맺어가지고 동원할 수 있고 소규모로 나는 경우에는 임차장비를 확보해놨습니다. 계약을 맺어 놔 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필요하다면 바로 그날 즉시 투입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나서 제방이 위험한 곳이 있다면 바로 보고받은 즉시 동원해가지고 장비를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한시적이라도 재해가 날 수 있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이라도 상습피해지역에 상습지역으로 장비를 거기에 상시적으로 둠으로써 재해발생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재해예방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예산이라든가 계상된 부분 그리고 재난관리 차량구입이라든가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국장님께서 상습피해지역에 대한 그러한 처리결과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사업비 얘기가 나와서 관련 총괄하는 입장에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사무혁신 OA가구 구입이 일괄적으로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예.

예비심사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말씀드린 견지에서 재난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방재 우수기관으로 상사업비를 받게 돼서 상사업비의 성격상 보다 업무를 더 혁신할 수 있고 또 사기진작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라고 하면 조금 거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견지가 있어서 사무가구를 혁신적이고 능률적인 것으로 바꾸겠다는 취지인데 더불어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덩달아서 상사업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그쪽과의 형평 관계에 있어서 덩달아 삭감된 것 아니냐 하는 일견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런 점이 없잖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을 것 같아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사업비 성격 중에서 OA가구를 3개 과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OA가구를 하는 이유는 행정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책상에서 수기로 연필로 하던 것이 지금 IT쪽으로 사무기기 행정패턴이 바뀌어서 거기에 맞는 업무의 능률성 또 직원들의 건강관계 이런 것을 고려해서 OA가구를 전국적으로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편성했는데 일단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지 않았나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고 다만 당위성은 앞으로의 행정능률 직원들의 건강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상임위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해서 삭감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더 드릴테니까 그러면 설명을 좀더 해주십사 하는 거거든요.

상사업비로 OA가구를 선정한 그겁니다.

제가 드리는 핵심은 같은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재난방재과, 교통기획과, 교통관리과 3건의 사무혁신 OA가구가 있는데 상사업비 본연의 목적과 그런 것을 하면 교통기획이나 교통관리과에서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아니고...,

거기도 받았습니다.

거기도 전액 상사업비입니까?

예, 교통분야도 작년에 대전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가지고 2억을 받았습니다. 재난평가는...,

그러면 3건이 다 상사업비로 구입하는 것이 맞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다른 부서는 하기 전인데 본 위원이 들을 때는 재난방재과만 상사업비고 다른 것은 아닌데 형평의 문제를 고려해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할 수 없으니까 일괄 삭감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 상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교통관리과 지금 질의 진행중인데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해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를 해도 되는 시간이죠?

저는 교통관리과거요.

그러면 저는 차후에 하겠습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금번 예결위에 들어와서 다른 부서 질의시간에 자료요구 두건 한 것 외에 가능한 한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관심있는 교통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할애함에 있어 동료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는 제 마음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내용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동료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집행부 부서 중에는 대민원관련 부서가 많이 있고 또 고충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교통관리과 처럼 대민원업무에 시달리고 관련공무원들도 애로가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가장 고충이 많은 대민원업무부서중에 으뜸부서가 교통관리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실 수가 있겠죠?

예, 하여튼 교통관리과의 어려운 업무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삼천동공영주차장건설과 관련된 질의를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드릴까 합니다. 공영주차장건설문제는 예결위에 올라와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통과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일반적인 다른 사례와는 달리 예를 들면 주차장적립기금위원회를 통과한다든지 또 재정투ㆍ융자심사를 거친다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거친다든지 수 많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삼천동공영주차장건설과 관련해서도 보면 2003년 9월 25일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비롯해서 2004년 4월 20일 주차장적립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또 반복되는 주차장적립기금위원회 심의에서 승인 또 조건부 승인 또 보류 다시 조건부승인 하는 많은 절차를 거치다가 드디어 2007년도 즉 현 예결위원님들이 계신 제5대 의회 11월, 12월 최근 얘깁니다. 드디어 삼천동공영주차장건설문제가 기금운용계획에 올라오고 의안번호 1478호로 상정되어서 지출계획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번, 평수, 소요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익히 평방미터당 또는 한 대당 얼마가 소요되는가는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안이 1478호로 상정돼서 당시 19명의 의원님 만장일치로 통과된바 있습니다. 12월에는 1475호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이 올라오고 우리 의원님들 19명 만장일치로 7건중에 단 1건만 부결되고 삼천동공영주차장건설을 비롯해서 6개 공영주차장건설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1번이 삼천동 공영주차장, 2번이 정림동, 3번이 월평1동, 4번이 갈마2동, 가장동, 도마시장쪽으로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난 12월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준 내용에도 보면 지번과 평수, 소요금액 모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줬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지난 12월 본회의 때는 해당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속기록을 직접 점검해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단 1명의 위원님이 공개적으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지적한 내용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주차장 1대 건설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든다 그런 점이 지적되었고 또 위원장이 언급을 하고 그 외에는 기록된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올라왔고 또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이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의 속기록을 본인이 검토해보니까 또 1명의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유는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부결된 것을 왜 올렸느냐, 이게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6,000만원, 7,000만원 들여서 주차장 만들어 놓고 자동차를 구입하느냐 그렇게 안하는데 자동차가격보다 주차장가격이 훨씬 높은데 왜 올리느냐 이런 이유 또 동료위원과 그 지역출신의원과 다른 의원들을 싸움을 붙이는 거냐, 이런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특정의원 이름은 존중하는 의미에서 지칭을 안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지난 상임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주차장 1대 건설하는데 소요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가 삭감이유라고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상임위에서는 지난번에 삭감한 것을 왜 올렸느냐가 주원인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천동이 317필지에 일반 상점가가 있기 때문에 삼천동하면 공동주택비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4면의 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해서 삼천동주차난이 해소되냐, 어차피 해소될 것 아닌데 그것을 왜 하느냐 이런 취지도 언급이 됩니다. 동료위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표현들이 많이 지적되는 것은 정말 마음이 아픈 사례입니다. 다만 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니까 저도 정책적 의정활동을 최우선시 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정말 훌륭한 답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고충얘기 그리고 1대당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동별 형평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되는 문제 또 균형감각을 잃으면 안 되는 문제 이런 고충을 국장님께서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현실 그대로를 이렇게 한 고충을 들어봤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대단히 감사를 표현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현재 이미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삼천동공영주차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될 의무가 구청장과 본 위원에게 있다고 두 번 이상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 제가 갖고 있는 2006년도 말 나온 자료를 보면 현재 21개,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것 3개 포함한다고 하면 이번에 상정된 것 말고 약 20여개의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적립기금을 갖고 부지를 매입한 최근 3년의 사례를 보면 용문동, 탄방동, 월평1동, 월평1동, 관저2동, 탄방동, 가장동, 갈마2동, 변동, 관저1동, 도마2동 그리고 지난 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변동과 갈마2동 또 내동이 있습니다. 현재 20여개의 공영주차장 중에 서구 23개동 가운데 역시 국장님의 답변과 같이 동별 형평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이 고충이 자료에서도 보면 나타납니다. 따라서 대당 건설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울 수밖에 없는 여건, 그렇다고 자꾸 미루다보면 부지매입비가 떨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하면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이 맞기는 하나 동별 형평성 문제와 삼천동공영주차장이 전무한 그리고 최근 12년동안 삼천동주차장은 하나도 만들지 않은 점 어떤 동은 두개 또는 세 개, 네개까지 있는 점 이런 것을 견주어 보면 삼천동공영주차장 건설은 많은 동료위원님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나정도는 적은 대수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소신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주차난은 삼천동 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의 특성이 특히 신도심쪽에는 업무지역으로 중림산업지역으로 발전돼가지고 차량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천동쪽에는 개발이 완료돼 가지고 거의 고층빌딩으로 건축돼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이 개발당시에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으면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주차정책은 사실 그렇습니다.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차의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시에서도 나가고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야 되고 또한 아울러서 기존 최소한의 주차장확보는 해줘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통한 주차면 확보 또 노상주차장 또 어렵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는 차량이 18만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 그 이외에 유동차량까지 하면 25만대 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은 사실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구의 주차면수는 약 13만면, 그러니까 개인주차장을 합해서! 그런데 개인주차장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하고 맞춰서 앞으로는 차량의 수요를 억제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나가고 최소한의 주차장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삼천동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했다가도 토지주의 매도의사가 반복 변경되는 바람에 매입도 못하고 해서 표류하고 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심지어는 주민자치위원장께 삼천동 관내에 있는 학교를 학부모님을 통해서 교육청을 설득해서 학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유도해달라는 저희들이 그러한 협조도 주민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라는 것은 주민과 함께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학교하고 의견을 나눠서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쪽으로 하면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다 그런 골육지책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전에 일부라도 삼천동이 기왕에 주차장확보에 시기를 놓쳤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부는 상가쪽에 번잡한 것을 조금이라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다만 34면의 주차장가지고는 해결이 도저히 안 됩니다. 상징적인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차장이 용문동, 탄방동, 월평1동, 가장동, 갈마동, 도마2동 또 변동쪽에 몇 군데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 가지고 부지매입하는 관계하고 또한 관저동 쪽이라든지 복수동 쪽에 구획정리사업을 확보하는 문제 또 재래시장 쪽에 주차장 문제가 지금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삼천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은 사려고 해도 중간에 매도자의 심경변화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못해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역안배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서구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삼천동도 주차장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저도 마무리 하겠습니다. 34면이 너무 적다는 동료위원의 지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구의 재정형편 또 주차장적립기금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보면 용문동 247-13번지도 33면입니다. 월평1동 1185번지도 20면입니다. 같은 월평1동의 1275번지도 34면짜리입니다. 복수동도 613번지에 44면, 645번지에 35면 또 751번지에 28면, 괴정동도 40면, 흑석리 966번지 25면, 가장동 40-4번지 15면, 갈마2동 35면 최초에, 도마동 49면, 변동 47-32번지 40면 이런 식으로 어차피 우리구는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보다는 지역적으로 소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본 위원도 4대, 5대에 이어서 두번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한테 그 갈증을 해소해 주자는 질문을 한바가 있고 지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한나라당 이재선 후보님께서도 당시 선거공약에 삼천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명문화시켜서 보고했고 수만장의 명함을 지역주민에게 뿌린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지난 회기에 상정됐다가 부결된 사안을 바로 그다음 회기에 올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은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으나 불가피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고 하면 본 위원 생각도 국장님 생각처럼 불가피하게 최소 하나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동료위원님들의 시간 때문에 생략하겠고요, 특별히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확보는 현대 사회에서 저희들이 실감하는 정책 중의 하나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들인 공영주차장 이외에도 학교주차장을 개방해서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 또 어렵지만 일방통행해서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또 각종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구획정리를 통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 또 앞으로 서구 구도심에 생길 서남부권도 주차장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시행할 예정인 뉴타운과 관련해서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쪽에 주차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라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만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또 어려운 교통정책에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주문드리면요, 주차장 확보문제 그다음에 불법주ㆍ정차단속문제 가지고 교통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직원들 노고가 많으시고 국장님의 노고도 지대하다고 볼 수 있는데 1년에 한번 정도 지난해처럼, 지난해 8월 16일날도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의정간담회를 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1년에 한번 정도는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만든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학교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을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347쪽과 35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352쪽에 반영범위야 국ㆍ시비 삭감에 따른 당연한 조치니까 그것은 드릴말씀이 없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됐지 국ㆍ시비가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도대체 뭔지 이 설명자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단시일 1ㆍ2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장기간 해오고 있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계획을 국비영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구비는 하나도 안들어갑니다. 시비이고 원래 국가사업인데 저희한테 국가사업을 위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당초 내시보다 조금 감액해서 왔기 때문에 다음에 더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점이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법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긴축재정에 의해서 특별한 사연이 있거나 그런 이유 없이 그냥 당초 보조내시 했던 것에 감액이 됐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에 따라서 우리도 삭감한다하는 것이 행정적이고 절차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의지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반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당초 보조내시금액보다 우리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또 현실적으로 민원이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 아닙니까? 우리 서구 관내에 어느 학교는 어머니 녹색순찰대가 대대적으로 발대된 데도 있어요, 무려 140여명인가가 회원가입을 하고!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얼마 전에도 교통사고가 일어났었고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해서 어머니들 스스로 녹색순찰대를 조직하고 할 정도로, 그러면 우리 관내에 그런 게 있으니 보다 국비를 증액해달라고 요청은 못할망정 감액됐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에 따라서 사업에 감액된 그대로 반영한다가 낫겠는지 보다 더 노력해서 “왜 감액하느냐, 아무 이유없이, 이것 감액하면 안 된다”고 특별히 요청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정치적 결단도 하고 해야 될 사안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감액돼서 저희들이 금액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은 죄송스럽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빨리 시간을 당겨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게끔 사업을 당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 관계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여튼 빠른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이 국ㆍ시비 감액에 따른 후속조처가 너무나 미흡했던 게 아니냐 하는 유감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서구관내에...,

정회시간에 자료를 가져오도록 자료요청을 먼저 하려고요.

서구관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의 매입비부터 설립할 때까지 소요경비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03쪽하고 404쪽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셨나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도시교통난이 심각하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 확보가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관서와 협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사실 5개구청 중에서 4개구청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당초에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도마ㆍ변동지구 지구교통개선사업을 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했습니다. 도입해서 한 2년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도 여러번 갖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해를 많이 했는데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어려움이 몇 가지 있는데 첫째로는 주민들의 현재 의식수준이 대전은 아직 무료주차 하는 쪽에 의식수준이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하면서 최소한의 관리비를 우리가 책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 그동안에는 마음대로 댔는데 주차구획선을 질서정연하게 해가지고 주차료징수문제에 대한 불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방통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하는 도로의 폭이 보통 6m도로, 8m도로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한쪽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양방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주민의식이 아주...,

국장님, 짧게 해 주세요.

질서만 딱 지키면 차량통행을 막지 않는데 반대편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반발 이런 것이 많은데 현재로는 도마ㆍ변동지구는 그래도 한 75% 정도는 성공했다고 보고 앞으로 하는 가장동, 괴정동, 내동 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 55%의 찬성률을 받았습니다만 경찰부서에서도 55% 가지고는 시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설문을 다시 받고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가지입니다. 일방통행문제 또 하나는 주차료문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고제 실시 같은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했습니다. 저희들도 도마ㆍ변동지역은 예고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시행하는 가장동, 내동, 갈마동 쪽에는 예고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노인일거리사업으로 해서 차량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매번 안내문을 해가지고 한 석달정도 예고를 해야 됩니다.

일단 괴정동, 가장동, 내동에 예고제는 아직 해보지 않았고요?

아직요, 왜냐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 시행 단계에 해야 됩니다.

예고제부터 실시해보고 장ㆍ단점을 파악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사업정책결정이 되면서 그것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예고제를 해야지 아직 정책결정이 안 된 상황에서 예고제는 시기상조죠.

그런데 제가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만약에 내 주차장에 타인이 차를 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런 것부터 앞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는 저희 직원들이 12시까지 현장에 근무합니다.

밤 12시까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차에 표시가 돼 있거든요. 홍길동은 어디에 주차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차가 대면 바로, 보통 차에 연락처가 거의 다 있더라고요. 연락해서 ‘차를 빼주시오’ 그런데 간혹 약주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또 차를 대놓고 친구 만나러 먼 데 간 경우 견인까지 합니다. 견인까지 해가지고 주민들이 지정된 차고에 자기 차를 댈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견인까지 해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예고제부터 실시하고 장ㆍ단점을 면밀하게 벤치마킹 자세로 실시해서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도 예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것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까? 자료가 오기 전에 제가 질의할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교통관리과는 제가 속해있는 상임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진걸 위원입니다. 죄송하고요, 제가 발언요청을 드린 것은 평소 존경하는 유봉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할 필요가 있어서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의정활동 중에도 많은 연찬을 해 주셔서 깊이 있는 질의가 오고간 것에 대해서 존경의 뜻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본 위원이 소속된 지역구 자체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구역이다 보니까 현재 시행되는 것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빠트린 점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도마ㆍ변동지구가 시범지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해서 거주자의 주차문제만을 신경 썼고 그 외의 원활함을 위해서 일방통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는 반드시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가는 게 아니라 통행을 위해서도 가야 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일반통행이 굉장히 복잡하고 초행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거기를 다니시던 분들조차도 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 미로 찾기가 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없잖아있습니다. 특히 도마지역이 그게 심한데요, 도마지역하고 변동지역 접경지역이! 미로 찾기도 아니고 어느 특정지역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될 경우에 대한 안내도라든지, 그러니까 처음 골목길로 들어서면 주택단지 안으로 들어가서 일방통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안내도가 있다든지 해서 내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로에서 소로로 들어갈 경우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점 한 가지 아쉬움이 있고요. 사실 확인은 제가 솔직히 못했습니다만 지역주민들 유력한 분들 말씀에 의하면 주차료 문제가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요금편차가 있다, 어느 지역은 이렇게까지 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그 지역까지 거론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 지역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편차가 있고 더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조례상으로라도 강구할 대책은 없는지 우선 이 두가지를 함께 질의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일방통행이 어차피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부득이한 여건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도마ㆍ변동지역에 뉴타운이 건설됨으로 해서 주차문제는 단지내로 전부 흡수가 됩니다. 그때까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일방통행하는 데 대한 안내도 참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안내도는 보완을 하고 주차료의 편차문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라 똑같고 다만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노상주차장 유료요금이 갑, 을, 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상주차료는 둔산지역 거의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마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2차시행 아까 가장, 내동, 갈마지역 이렇게 확대시행하는 설문얘기를 하셨잖습니까? 설문의 적정성에 대한 편중여부내지는 과연 설문으로서의 데이터가 정확도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그 도로에 인접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갖게 되는 그런 분을 중심으로 된 것이 아니냐, 당장 나의 집은 그 골목길에서 또 한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텐데 주차장 갖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찬성 쪽으로 편중되게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설문대상이 과연 적정하느냐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해서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우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일단 자기집 앞에 바로 주차면을 확보해 주면 좋은데 도로에 주차면 확보가 구간에 주민이 차량대수를 따지면 사실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저쪽 자기집에서 한 50m 떨어져서 배정되거나 하면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이 있는데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이면도로의 주차난해소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주차면수 부족한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쪽에 우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더 할애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지만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두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올라온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추경예산 409쪽에 이것이 자산및물품취득구입비로 올라온 적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이 책이 편제가 되고 나서 업무내용이 바뀌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이 바뀌면 해당 상임위에 이러한 부분들을 국장님이 사전설명을 해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업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제가 못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통정책을 펴면서 시에서도 주차질서 지키기 원년의 해로 설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주차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질서의식, 또 하나는 주민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설확충, 또 하나는 시설확충 전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단속 이런 것을 병행해서 주차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지방에서 주민들의 의식은 무료주차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에 상당한 애를 먹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도 단속과정에서 아무 이유없이 와가지고 자기 차 단속한다고 느닷없이 단속원을 구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하면 교통관리과에 10시 반 정도부터 큰소리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왜 내 차를 단속했으며 다른 차는 왜 단속을 안하고 내것만 했으며 부당성을 자기 나름대로 항변하러 온 건데 여기까지 쫓아온 분들은 절대 고분고분하게 대화를 안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기물을 두드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식을 개선하려면 현재 기성세대...,

국장님,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하십시오.

예, 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성세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의식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주입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순회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교통질서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순회교육을 해서 일정한 시간을 할애 받아 가지고 교육청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교육수료증 이런 것을 발급하는 정책을 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우리가 주ㆍ정차단속 자전거 대신에 그러한 것이 장기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기를 사기 위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국장님께서 더 자세한 사업내용을 말씀 안하시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상당히 안전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홍보용 교육용으로 쓰는 것으로 사업내용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이러한 사업내용을 상임위에서 말씀하지 않고 예산집에서 부득이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와서 다시 예결위에 이런 수정예산안을 올린다는 부분은 국장님께서 상당히 위원회나 위원들을 경시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시했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충분하게 사전에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속기록을 보면서까지 상당히 세밀함을 보여 주시면서 삼천동 주차장에 관한 건을 말씀해 주신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속기록을 보면서 한 위원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희는 중복질의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삼가도록 저위원회를 진행했고요, 이런 중대한 사업을 놓고 위원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타당성은 있지만 삼천동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것은 20명 의원, 우리 상임위 7명 위원 모두 동감하고 우리 서구민이라면 아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삭감되기까지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받으신 공영주차장 현황이 있을 겁니다. 삼천동에 바로 인접해있는 탄방동에 보면 24억 8,774만원으로 구입한 곳에 78면이 돼 있습니다. 또 월평동 보면 평균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때는 3,0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천동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 면당 다른 공영주차장의 부지를 매입하는 가격의 두배 이상의 높은 가격을 주고 샀을 때 기금의 부족분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를 해서 저희들이 부득이 삭감했는데 이것이 삭감됐다고 해서 삼천동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께 제안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하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학교운동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죠?

예.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데 면당 얼마정도의 소요예산이 드나요?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골육지책으로 주민들하고 교육청하고 해서 한번 그런 안을 제가 제시한 것이고 그것이 결정되면 추진할 겁니다. 다만 지하주차장은 일반 지상주차장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주차장 한 면당 한 5,000만원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공영주차장의 면당 대비를 하시는데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 주실 것은 현재의 주차장 면당에서 예를 들어서 300평을 사는데 거기에 주차면수가 30면인데 얼마다 이렇게 대비해 주지 말고 아까도 부연설명 드렸듯이 주민들 의식이 조금 개선되면 전부 다 이것을 주차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사는 이유는 앞으로 계획은 전부 주차빌딩을 여기에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현재의 면을 가지고 대비하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료를 내고 주차를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어느정도 됐을 때 그 연수를 저희들은 앞으로 7년을 봅니다. 앞으로 7년을 가야 주차빌딩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면당 단가는 줄어들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지하주차장 건설하려면 약 5,000만원이상 들어갑니다.

제가 검토한 예산보다 1,000만원정도 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데 한 4,000만원 든다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운동장에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청과 유관기관끼리 협의가 돼야 되고 그 추진과정에서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거나 그런 절차가 필요하시죠?

예...,

그러다보면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로 전반적인 시행관계에 따라서 시간적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것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삼천동 공영주차장은 국장님께서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 전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본예산에서도 똑같은 타당성은 있지만 비합리적인 부지선정에 대해서 분명히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서 삭감한 이유가 분명한데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설명도 없이 그냥 올린 부분에 대한 것은 잘못된 예산에 위원들의 판단을 무시했다는 마음이 들고요,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삼천동이나 탄방동쪽에 공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주차장은 34면 268평에 삼천동주차장을 이번에 확보한다고 해가지고 삼천동 전체의 주차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앞으로 이것 이외에도 지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관계가 어려우면 공원부지의 지하주차장 이것도 바람직한 겁니다. 지하주차장은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학교부지를 이용하는 주차장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의 차량동선도 검토해야 되고 또 공원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원은 보통 동네에 일반근린공원 같은 경우 소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주차의 진출입관계하고 지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심도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안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안을 적극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안드린 부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지금 선정됐던 부지말고 지하주차장 말고 평면주차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저렴한 매입비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것도 부족하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공원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어떤 국장님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40분까지라고 하셨습니까? 45분까지라고 하셨습니까?

50분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동료위원님 생각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훌륭하신 장미연 위원님께서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주차장문제가 지금으로부터 3년 7개월 전 2003년 12월 3일로 기억합니다만 본인이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구정질문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건의하면서 그 대안으로 제시한 게 존경하는 장미연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삼천동 1207번지에 보면 문정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 문정어린이공원을 활용해서 방금 장미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탄방동은 나대지를 구입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던 것을 구입했던 것이니까 당연히 싼 것이고 삼천동은 이미 모든 필지에 건물이 3층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싼건데 그러한 단점을 또 방금 장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안을 제가 그때 제시해서 집행부에서도 재정투ㆍ융자심사, 주차장적립기금위원회를 연 바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면 문정어린이공원을 이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보자 그래서 많은 검토, 검토, 조건부 의결까지 한 바입니다. 그런데도 여타 많은 문제점 때문에 일단 유보한 상태에서 지금 진입로 부분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장미연 위원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주차장 건설문제와 지금 장미연 위원이 얘기하신 그 문제를 연계시킨다고 하면 금상첨화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마치겠습니다.

유봉권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7쪽 시간외근무 및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이 자연감소입니까, 인원을 감축한 겁니까?

청원경찰이 그린벨트지역에 두사람을 근무토록 조치했는데요, 우리 구청 도서관에서 그동안 청원경찰 한사람이 퇴임한 후에 전체 우리 구청차원에서 조정하는 차원에서 퇴직한 인원에 대해서 충원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경은 단속업무라든가 그런 사항이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감소가 되면 그 자리를 다시 채우지 않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부득불 한사람이 감원된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적으로 감원된 거예요, 인원을 감축한 거예요?

자연감소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반직으로 700만원 나와 있고 시간외근무수당 청원경찰 290, 휴일근무수당 청원경찰 220여만원 나와있는데 일반직이 왜 여기에 금액이 들어와 있습니까?

일반직은 여기 아니고 우리 청원경찰 한사람 분에 대한...,

그러니까 감소한 금액이 왜 여기서 감소했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사람 감원된 뒤 여기에 소속으로 돼 있던 직원이 여기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직근무수당을 여기에서 제외시킨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청원경찰근무수당을 왜 여기에서 감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청원경찰 두사람이 도시관리과에 일반직으로 소속이 돼 있는 겁니다.

일반직으로 근무를...,

예, 그중에서 한사람이 도서관에서 퇴직함으로 인해서 저희 청원경찰 두사람 중 한사람을 도서관으로 인사조치를 한겁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청원경찰 한사람이 줄어들고요.

그 말씀이 아니고 근무수당이 있으면 청원경찰수당에서 인원이 빠졌으면 그 청원경찰에서...,

청원경찰이 일반직이 같이 도시관리과 전체직원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일반직이 같이 겸해서 있다고요. 일반직 청원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두가지 해서 일반직이 왜 들어가 있나...,

보기 쉽게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 생각은 퇴직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한번 취직하려면 힘들고 한데 조금 근무상태 이런 것이 안좋다고 해서 그냥 강제퇴직시키는 일도 종종 있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도시관리과로 배정된 청원경찰은 열심히 근무했습니다만 구청 직제 감소되는 관계로 인해서 청경 한사람을 다른 데로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환경을 위해서 애쓰시는 점 우선 감사드립니다. 285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내원사약수터 전기요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내원사약수터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소관업무가 달라졌지만 처음에 행정도시위원회 할 때 지적을 했었고요, 친환경약수터조성사업인데 분사대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그 대안으로서 자외선소독기 설치를 요청드린바 있고 그를 반영해 주신 점 우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를 작년 11월에 완료를 했죠?

예, 2006년.

본예산에 필히 자외선 소독기 반영이 되면 그에 따른 전기요금은 반드시 예상이 될텐데 이제 와서 굳이 추경에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11월 초인가에 완공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11월 2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죠, 11월 초에 준공을 했는데 그 사업예산 자체에 자외선소독기가 설치된 것은 언제입니까?

이때 설치를 한 겁니다.

같이 했죠. 그러면 사업계획 수립할 때 전기요금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할 때 그런 부분까지 차질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설계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챙기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허면 지금이 5월입니다. 작년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요금은 어떻게 납부를 하셨습니까?

우리 환경관리과에 다른 목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일단은 공공요금을 한달에 한 30만원씩...,

그렇죠, 환경관리과에 다른 예산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요청 드리는 거잖아요. 금액상으로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30만원정도 되니까 항목변경이 가능하겠다 할 수 있다면 추후로는 같은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예산에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하더라도 다른 것을 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절감을 통해서 아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연일 2007년 1차 추경 예산보고를 위해서 국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298쪽 시설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는 이미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을 구정의 핵심방향 가운데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까?

이미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000만그루나무심기사업과 우리 서구에서 오래전부터 계획 시행하고 있는 장기프로젝트와 명확한 구분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산서에 명시된 3,000만그루나무심기 시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5개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간에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구 자체적으로 100만그루나무심기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로 100만그루심고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단계 100만그루나무심기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가 2차입니다. 금년도부터 시의 3,000만그루나무심기사업하고 견주어서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에서는 100만그루나무심기하고 3,000만그루나무심기를 병행해가지고 엄연히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그루나무심기 금년의 경우 목표량은 2007년도의 경우는 약 교목이라든가 관목, 초화류 해가지고 약 1만 1,000평정도를 식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2010년도까지 100만그루를 심게 된다고 하면 현재까지 200만그루를 심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이 다섯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간에 일부는 100만그루나무심기하고 중복도 되는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3,000만그루나무심기가 대대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같이 이뤄지는 그런 것으로 보고 여기 사업비는 이미 시로부터 8억 8,500만원 교부금이 내려왔으나 지난 본예산때 구의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해서 본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에 교부금 내려온 것의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 통합관리기금에서 8억 8,500만원 융자를 받아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키로는 대전시 3,000만그루나무심기사업과 구비부담금 8억 8,500만원의 예산은 필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말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담장트기사업의 경우도 작년의 경우는 대전시교육청 담장하고 서부교육청 담장을 텄고 둔산1동의 담장트기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는 담장트기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간 폐쇄적이고 도시미관에 저해되는 그런 시설물을 제거하고 조경수를 식재함으로써 도시환경을 한층 더 미화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정형편이 가용재원이 있었다고 하면 금년 본예산에 시교부금을 받아서 같이 해서 이 사업을 단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서 구민 내지는 시민이 양질의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갑ㆍ을을 떠나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진 후 사업시행 여부를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부연해서 몇 가지 확인코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100만그루사업입니까, 3,000만그루사업입니까? 숲의 도시 푸른대전 조성을 위해서...,

100만그루사업...,

그러니까 우리 계획에 의해서 서구에 100만그루사업이라고 봐야 되요, 아니면 대전시의 3,000만그루사업의 일환으로...,

3,000만그루 100만그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병행하는 사업으로 보고 구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년 100만그루나무심기를 추진하면서 시에 지원요청을 합니다. 다음 연도 것 예산을 편성할 적에...,

분명히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00만그루사업은 대전시의 3,000만그루사업의 일환이 아니죠?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예, 우리 구 자체의 사업이고 대전시 입장에서 보면 3,000만그루를 해야 되는 막대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서구에서 하는 100만그루가 3,000만그루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와 별개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반드시 포함이 되죠? 이것은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따라서 대전시의 3,000만그루사업이 제동이 걸리면 우리의 100만그루사업은 어렵습니까, 그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나갑니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3,000만그루와는 별개입니까?

예.

그게 의지는 알겠으나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 100만그루사업은 별도로 나가는데 3,000만그루의 사업은 제동이 걸리면 그래도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 100만그루사업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2010년도까지 2단계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시가 어려움 겪습니까, 우리 구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3,000만그루사업이 제동을 받으면!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죠?

100만그루사업을 하는데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50%만 받게 돼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대개 보조금 받을 때는 50%...,

보통 하는 관행이지 법적인 이유는 없죠?

예, 그렇죠.

대전시는 최근에 3,000만그루심기사업이 제동이 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그것을 봤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접하지 않았고요. 헌수라든가 헌금해가지고 10억 이상 해서 행자부로부터...,

오늘 50억으로 상향조정하겠다...,

다시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부분이...,

그래서 50억으로 상향조정했다는 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시의회에서 3,000만그루의 실효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면재검토라는 용어까지도 며칠 전 보도에서 본 위원은 본적이 있습니다. 혹시 없습니까?

예, 저는 아직 그것을 못봤습니다.

그런 정보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우리가 관행적으로 50%라는 교부금을 받을 것이 아니라 대전시는 3,000만그루나무심기 공약사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봉착돼 있습니다. 맞죠? 아까 앞서 보도된 내용대로라면! 오랫동안 행정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에 봉착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00만그루사업을 201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목표는 있으나 계제에 당길 수는 없겠나 이겁니다. 대전시는 그것은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서구에 100만그루라도 완성을 하자, 따라서 교부금 50%가 아니라, 이 50%는 총사업비의 50%인 겁니다. 우리 앞으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100만그루사업을 정말 해야 되느냐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시비 한 20억정도 달라,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가용재원 가능한 한 5억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완성하겠다, 또는 한 30억 달라고 요청을 거꾸로 해도 되는 협상에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호기를 왜 놓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시에서 50%가 왔으니 우리 구비 50%를 보태서 이 사업추진하겠다가 아니라 거꾸로 100만그루에 대한 의지가 그토록 강력하다면 거꾸로 이런 호기를 잘 활용하셔서 이번 기회에 30억 시에서 교부금 달라, 우리 얼마라도 보태서 빠른시일 내에 서구에서는 100만그루사업을 보다 빨리 완성하겠다, 정책적으로 거꾸로 나갈 생각은 전혀 없으십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가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많이 있음으로 해서 시에 저희들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만 일단 여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선공원사업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구비가 없어서 시로부터 20억 지원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승낙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못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다른 위원회에서 염두에 두고 짚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설득했습니까? 남선공원에 이것 해야 되는데 빨리 좀 주십시오, 하셨어요?

시장님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하셨어요?

측면으로 과에도 가가지고 우리 사업을 계속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남선공원에 눈썰매장 걷어내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우리 사업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대개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하셨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업계획을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것은 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시도 예산이 부족한데 그것을 왜 우리가 급히 해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3,000만그루 심겠다고 어디다 심어야 될지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이렇게 좋은 땅 제공하겠다, 서구의 사업이 아니라 대전시 3,000만그루식재사업에 우리 서구가 좋은 장소를 제공할테니 당신들 여기 와서 나무 좀 심어라, 우리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3,000만그루 심을 데가 없어서 지금 고민한다는 얘기도 솔직히 들어요. 대전에 그마만한 땅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나무심기 좋게 눈썰매장 다 걷어내고 땅까지 해서 나무 심기만 하면 좋은 여건을 이미 다 형성해놨다, 따라서 고민하지 말고 여기 와서 심어라, 거꾸로 큰소리 쳐가면서 거꾸로 할 수 없겠느냐 이겁니다. 물론 행정의 위계질서나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구청도 위계질서의 차원이 아니라 선출직 수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출직입니다. 당당하게 협상에 임하는 그런 자세가 반드시 요청되겠고요. 그런 견지에서 도로변경관개선이란 것이 보도평면녹화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예.

이것은 제가 기획실에서 총괄예산을 다룰 때 표현이 하도 죄송해서 여쭸더니 당신도 솔직히 말하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니 이쪽에 업무협조를 받아서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서울시에 예를 든 사진제시까지 잘 실어주셨는데 이런 사업의 실효성과 의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본 위원이 앞서 질의드린 진실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우리가 만에 하나 안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제동이 걸려서 애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되면 시가 곤란을 겪습니까, 우리 구가 곤란을 겪습니까? 이런 점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앞서 얘기했던 전제를 잘 감안하셔서! 물론 우리 구도 100만그루식재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있겠지만 더 솔직히 얘기하면 시가 훨씬 더 곤란을 겪지 않겠습니까? 내우외환이란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서구에 100만그루를 심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이 있어서 그래도 그거나마 일부라도 하려고 했는데 구에서도 제동이 걸렸다, 3,000만그루 이 사업 설득하는데 더 어려움 겪지 않겠습니까? 개연성은 있죠?

글쎄요, 그것을 추진을 안함으로 해서 어떻게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우리 관내에 단 한개소라고 도시환경이 정비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 내지는 시민 여타 외지인들이 서구관내에 올적에 보다 새로운 도시 이미지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그런 데는 조금 지연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내원사약수터 얘기를 했었던 그때의 마음가짐하고 똑같습니다. 폭넓게 장기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했으면 싶습니다. 서구에다 100만그루를 심는다 해서 서구 별도의 것은 아니고 대전시 전체 사업의 일환을 우리가 대전시 사업의 하중을 덜어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시비에 따라서 우리 구비 50%를 반영하는 이런 관행은 과감히 탈피를 거듭 요청을 드리겠고요, 거꾸로 호기가 있을 시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서 빠른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거듭 권면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염두에 둬가지고 저희들도 시에 지원요청할 적에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우리구로 배정돼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사업계획에 우선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추진할 테니 시에서도 얼마를 내라 하는, 거꾸로 시비 얼마 보조내시 돼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수립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거듭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first-seogu가 의미하는 것 중 하나인 푸른서구 가꾸기에 노고가 많으신 것에 대해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남선공원 생태계 보호를 위한 종합용역대책을 수립하고 많은 노력을 해서 본 위원도 2003년도부터 남선공원내 눈썰매장 없애기 위해서 앞서 나가다가 ‘잃어버린 30억원’이라는 구민의 글 때문에 동료의원들에게 본의 아닌 미안한 감도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 2년이 지난 뒤에 보니까 지방지에도 하늘로 솟아오른 28억원이 신문에 나왔더군요. 그러나 이게 하나하나 생태계 보호를 위한 숲가꾸기에 많은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본 위원이 잠시 인터넷검색을 해보니까요, 298쪽에 시설비중에 담장없애기사업이 나옵니다. 시교육청, 서부교육청, 둔산초등학교 할 것 없이 그동안 시와 협조를 이루어서 많은 도시의 공원화사업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본인이 지금 기억하고 또 확인해보니까 둔산 삼성한마루아파트에서 2년 반 전에 담장을 없애고 그리고 이런 저런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관련된 것을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담장없애기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당 아파트는 검색해보니까 뜨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대전시 정책 중 하나인 도시전체 공원화사업 중의 하나로 이것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맥을 같이 하는 건데 우리 서구 하면 서구민만이 찾는 게 아니라 대전시민이 관공서 때문에 많이 찾지 않습니까?

예.

대전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우리 서구민 뿐만 아니라 사실 누가 뭐라고 해도 시청주변, 법원주변이라고 할 때 부인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본 사업이고 이다음에 좋은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시에서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돈을 내려보내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구가 선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하면 이다음에는 대전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곳 청사와 법원주변 아파트들, 삼성한마루아파트가 됐든 여타아파트가 됐든 그런 아파트를 대상으로 시행함이 어차피 형평을 맞춰야 되겠지만 그래도 취지에 조금은 부합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기억하셨다가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아파트 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이 여타지역으로 파급이 돼서 현재 담장이 쳐져 있는 아파트에서 우리구청에 담장을 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307쪽에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차량출입카드를 250개 구입하신다고 했죠?

예.

취지는 충분히 알겠으나 250개라는 산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공무원들 차량숫자를 감안해서 500개정도 판단했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설국에서 그간 300개를 구입했습니다.

이미 구입을 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이번 추경에 200개를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되겠고요. 7월부터 유료주차제가 과연 시행됩니까?

현재 관리규정이라든가 규칙의 개정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하는 업체를 현재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시운전을 일정기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운전해서 7월중에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는데 그 간에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운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할 계획이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장님, 냉정한 현실을 얘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5월하고도 며칠 안남았어요. 그러면 7월부터 한다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간은 6월 한달밖에 없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시운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차시설 한 것이 언제 완공됐습니까? 완공시점!

작년도에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공사를 했다고요? 그렇지 않죠. 국장님, 매일 다니시면서 금년에 했죠.

금년 1월 25일날 건설교통국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1월부터 5월이면 만 4개월 즉 오늘 날짜로 따져도 120일 이상을, 흉물스럽다는 표현은 조금 죄송합니다만 완공해놓고 120일 이상을 아무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죠. 제가 한달의 준비기간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이 여태까지 1월에 완공하고 넉달이 지난 오늘까지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지 처음에는 저게 완공되니까 들어오는 차량들이 머뭇머뭇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했더니 어디에서 이용 잘하고 있고 한 것 잘 아시잖아요. 아무런 제재가 없고 해서 저것은 그냥 그런건가보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유료화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오늘부터라도 7월 1일부터는 유료화가 되니 이점 양해바란다든지 그 앞에 홀짝수 차량이 아니라 안내문을 부착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유예기간이 최소 한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7월부터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그런 견지인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지적을 안하면 7월 1일 어느날 갑자기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부터 유료화입니다 하면 집단민원 생깁니다. 그것 충분히 고려가 되거든요. 따라서 그런 점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다음 둘째,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인지는 제가 개략적으로 들은바는 있습니다. 주차관리할 요원들 인건비문제 이렇게 해서 생각처럼 잘 안 되고 있다하는 곤란함은 얘기를 들었으나 그럼에도 1월에 완공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그때 예산 어렵고 긴축재정을 해도 서구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다 아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완공해놓고 눈, 비 다 맞고 해서 기계라는 게 작동 안하면 또 고장날 수도 있고 원활하게 원래 기능 못하게 되고 그 안에 보니까 에어콘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컴퓨터도 다 있더라고요. 다 필요한 것은 알겠으나 그걸 그토록 서둘러야 했으면, 그런데 그것 완공될 때 제가 여쭸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유료화가 됩니까? ‘한 3월부터는 될 겁니다.’ 3월이 지났는데 왜 안 됩니까? ‘5월정도부터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인데 또 안되요, ‘7월부터는 하겠습니다.’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고요. 어떻게 보면 금년내에 정말 가능할지 의아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일반주민의 입장에서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차질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해서 혼선이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예산심의와는 관련이 없는데요,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잠시 1～2분만 예산심의와 관련 없는 질의를 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991번지에 2,910세대 국화아파트가 있는데요, 최근에 단일지번에 5개 건설회사가 단일건축허가 당시 90-3으로 대전직할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지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가 5개가 운영되다가 최근에 관리통합하자 해서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현수막도 어제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두고 5개의 관리사무소 중에 한 관리사무소는 질의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건교부에서 5개 단지이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1,5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는 관련법규를 제시하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같은 질문을 두고 다양한 답변을 통해서 주민간에 혼선이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인데요, 혹시 들으신 바는 없죠?

예.

그래도 공동주택의 허가관청이라든지 보일러 철거할 때는 구청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안 되면 중앙부처에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 십여차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묻는 사람이 한 지번 내에 한 아파트요, 단일건축허가를 받은 한 단지인데 관리통합하고자 한다, 물어보면 건교부에서 “문제 없습니다” 답 해 주고 물어보는 사람이 “다섯 개 관리사무소를 갖고 있는 다섯 개 단지인데 하나로 합하자고 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1,500세대 이상이니까 이런 저런 조례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아직까지 접수된 바가 없나해서요?

예, 제가 아직 못들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업무도 소관업무이시니까 참고될만한 것은 다음 카페 국화아파트입주자모임에 들어가서 국화아파트통합토론방이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관련 민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최근 2개월밖에 안 되는 카페가 회원이 336명이더라고요. 공동주택관리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구유재산사용허가 감정평가수수료가 70만원 잡혀있습니다. 307쪽에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설명자료에 보니까 임대기간이 매점은 2009년까지니까 아직 2년 후의 것인 것 같아서 해당이 아닌 것 같고요, 하나은행에 금년 말로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임대만료가 왜 나오냐면 물론 우리 재산에 대한 임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도 맞겠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 구금고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은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언론에서도 며칠 전에 대전시 현재는 하나은행에서 전체 하고 있는데 농협이라든가 여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뛴다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대전시금고이고요, 우리 구금고는 우리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금고와 다른 은행을 선정해도 조례상이나 계약상 아무 하자는 없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 주세요. 행정편의를 위해서 시금고 선정된 것과 일괄되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행정의 효율성이 있는 편의라는 것이지 시금고 선정에 따라서 우리 구금고가 똑같이 따라야 될 의무나 법적인 근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맞죠? 아니라고 생각되십니까?

예.

아니, 그렇게 되면 제가 구금고 계약서부터 다 갖고 있습니다. 다 읽어 봤는데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1,300만원 임대료 받느라고 70만원씩 들여서 감정평가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쟁을 붙이는데 우리 구금고 선정할 때도 분명히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임대료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다, 제가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계제에 그런 것을 하고 구금고를 선정할 시에 임대료 산정은 감정평가를 받으니 70만원 들여서 정식으로 평가를 받으니 임대료가 1,300여만원이 나왔다, 한 1,500만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그 은행이 거꾸로 평가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에게 더 많은 임대료를 내겠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금고 선정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 구가 좀더 재원조달하는데 효과적으로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월세를 주는데 주변시세는 5만원이지만 우리집은 특별히 좋고 더 깔끔하고 위치도 좋고 하면 주변시세보다 더 받겠다고 해서 임대가 안 되면 문제가 되겠으나 주변보다 배 이상으로, 평가받은 것 이상으로 지금 1,400여만원정도 되나요? 예컨대 한 5,000만원 정도 낼 용의가 있는 데를 선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해서 서로 경쟁을 붙이고 우리 재원도 조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는데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살림이 어렵다고 해가지고요, 하나라도 더 받을 방법을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운 위원입니다. 261쪽에 보시면 암조기검진 임산부산전관리비 치매조기점검사업 등을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봐서는 제목만으로 봐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취약계층 그것을 물었습니까?

예, 261쪽.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셨는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지금 이 취약계층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금회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청소년이면서 학교에 안다니는 학생, 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관리가 되는데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이 저희한테 파악된 게 있습니다. 대상이 쉽게 말해서 중ㆍ고등학교 청소년이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데려다가 건강검진하려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청소년이면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은 현재 현황이 구청에서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건강검진해가지고 돌보는 사업입니다.

암조기점진사업이나 임산부산전관리비나 치매점검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치매조기검진사업도 벌써 각 동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5,000가구정도 방문을 하면서 이런 치매증도 있으면 같이 방문하면서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는 좋은 사업에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임산부 산전관리비 이 목을 보면 임신 20주 이상된 임산부들에 대한 철분영양제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돼 있잖습니까?

예, 3번 공급하는 것으로...,

그러면 홍보가 제대로 안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쁜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나름대로 하이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적으로 내지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없는지요?

이것이 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안 좋은 사람이 수혜를 받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그런 제한이 없고 임산부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임산부에 대한 것 자체는 홍보를 안해도 현재 예산보다 더 많은 임산부가 몰리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소득수준을 얼마 이하로만 지급하라 그런 규정이 있으면 훨씬 나을 텐데 현재 지침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임산부는 다 주게 돼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몇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공교롭게도 없다시피 합니다.

이것은 홍보를 안해도 저희들이 항상 철분제 때문에 시달리는 판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소득수준을 제한시키면 충분히 되는데 지침 자체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항상 이 사업은 민원인들한테 너무 시달려가지고 힘듭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그리고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방행정혁신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교수 12명과 함께 토론회 사회도 보고 그랬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부처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보니까 그러한 데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소장님께서는 우리 대의회와의 관계 또 의원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소홀히 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심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존경하는 김석운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대주민홍보의 필요성은 지적하셨으니까 지난 4대의회때 보면 의원들이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이 아닌 경우에도 관심이 조금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5대의회 들어서서 그런 점이 조금 퇴색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경이라든지 업무보고 때 잠깐 얼굴 뵙는 것 말고 1년에 최소한 한번 정도는 의원님들에게..., 해당 상임위원 아닌 의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심이 구체적인 대주민보건업무 외적으로 보건소장님의 정치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주문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263쪽 시설비부분에 구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구보건소가 현재 보건소의 역할이 아니죠?

그것이 2004년도에 보건사업 업무에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죠. 그런데 아직도 보건소라는 구 명칭으로 해가지고 지금 관할이 아닌 사업성이 없는데도 계속적인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그래도 한달 전에 자치행정국으로 지시가 있어가지고 현재 이관중입니다.

현재 이관중이라고요?

예.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미 구보건소는 자유총연맹에서 자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빨리 하셔가지고 아마 보건소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을 갖고 하는 것보다 말씀하신대로 이관시켜서 시설관리과로 넘기든지 건축과로 넘겨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현재 용문동 구보건소가 자유총연맹 및 각종 자생단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번에 자생단체에서 그쪽에 사무실을 요구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번 추경예산에 이것 자체를 그대로 보건소에서 올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관되면 자동적으로 이것도 자치행정국으로...,

만일 자치행정국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현재 조례에 통과된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만일에 이번 예산에서 이게 삭감돼도 보건소에서는 아무 타격이 없죠?

리모델링 쪽은 그것이 많이 노후돼 가지고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사업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필요한 사업이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다 전체적인 사업 맞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대도시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용어가 본 위원이 이쪽 소관이 아니라 그런데 기왕에 시행하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시행하던 사업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대도시방문건강관리사업이란 것의 실체를...,

대도시방문사업도 방문간호사들이 집에 방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가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나 이런 것을 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그런 것이 보건소의 고유업무의 일환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각종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게 대도시방문건강관리사업에 빔프로젝트와 스크린 의자 사물함, 레이저프린터기 이런 것을 이 사업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용도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보건소에 기왕 있는 것을 활용해서 쓰면 안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정말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레이저프린터기 칼라레이저프린터기 토너구입비 해서 세번 이렇게 해서 대도시방문사업을 위해서만 칼라레이저프린터기를 보건소에 구입하면 오로지 이 사업만을 위한 전용 프린터기가 반드시 필요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칼라프린터기가 보건소 전체에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이 올해부터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올렸지만...,

소장님,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제 뜻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 사업을 위해서 보건소에 프린터기가 필요하니 프린터기 하나를 더 사겠습니다 또는 토너가 더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 맞는지, 대도시방문사업을 위해서 프린터를 사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 하면 프린터를 이 설명대로 이 용도로 자산을 취득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보건소에 현재 칼라프린터기가 하나 있는데 이것 갖고는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니 하나 더 추가로 한다하면 괜찮은데 그러면 보건소업무에도 새로 사는 프린터기를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용도를 이렇게 국한하시면 보건소에서 다른 업무할 때 이 프린터기 안 쓰실겁니까? 쓰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분은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데 쓴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은 쓰는데 100% 이 사업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100%라고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사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업무가 밀려있는데 프린터기 2대 있는데 하나는 대도시방문사업을 위해서 산거니까 다른 것 프린터 출력해야 되는데 이것 못하면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항목변경을 예산을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현실에 있어서는 대도시방문사업 때문에 이것 구입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또 기왕에 하던 사업이고 다만 규모가 확대됐다하면 굳이 이것 때문에 신규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 업무영역이 확대된 것이지 대도시방문사업이 확대된 것만은 아니잖아요. 보건소 전체 업무가 확대된 것 아닙니까?

100%는...,

따라서 보건소 업무가 효율성을 기하고 사업영역이 커지니까 이에 따라서 프린터기 이렇게 해가지고 보건소의 일반운영비로 잡는 것이 맞는지, 사업비의 일환으로 잡는 것이 맞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확인을 할게요. 국가예방접종확대사업이 참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죠?

예.

그런데 국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부득이 우리 구비나 이런 것을 감하는 내용이죠?

예.

왜 국비확보를 못하셨어요?

예방접종확대사업을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기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조내시가 9억정도 소요되는데 기금이 쉽게 말해서 한 4억이고 시비가 2억, 구비 2억 이렇게 해서 하는 9억정도의 사업인데 국회 심의하는 데서 기금사용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지금으로서는 못쓴다 그래가지고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

그러니까 이것은 전국사업인 거죠?

예.

그중에 서구보건소에 일정부분 인구비례해서 어느 정도 보조내시가 됐던건데...,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전체가 다 취소된 겁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절감하시죠?

예.

어떤 노력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 대신에 옛날 기존에 하는 사업대로 쉽게 말해서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50% 담당하고 현재 한 50%는 일반 병ㆍ의원에서 담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애들이 예방접종을 다 맞았는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규격대로 다 맞았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을 하면 쉽게 말해서 모든 병ㆍ의원에서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국의 보건소장님들이 연대하시든 정말 이 사업은 확대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정말 취학 전 아동들이 예방접종을 제대로 받았는지, 예방접종만 받았다면 건강관리에 훨씬 유리할텐데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국가예산을 들여서라도 일반 병ㆍ의원에까지 확대하자는 이 취지는 맞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삭감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삭감되면 이후로라도 전국의 보건소장님들 워크숍을 하든 세미나를 하든 무슨 방법이든 연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다, 취학 전 아동들이 정말 소중하다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이런 것을 왜 삭감하냐” 집단성명도 내시고 할 용의는 혹시 없으십니까? 이토록 중요한 사업이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할 수 없이 된 것, 우리가 무슨 힘이 있냐 할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백번 동의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전국에 연결고리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런 거야말로 살려야된다, 보건소장님들이 전국에서 연대하셔서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고 삭감했나 본데 이런 것은 막아야 된다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성명도 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적 압력을 가해서 이런 사업이야말로 100%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또 권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복지부에서도 이 기금이란 것이 담배기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기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기금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 쪽으로 다 그렇게 하면 의원들도 다 동감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까지 하겠고요, 그래서 그냥 주어진 행정이 아니라 우리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권면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자료요구와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자료요구는 예산심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양원을 비롯해서 아마 여러 개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것으로 설명보조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6개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알콜상담센터 여러 개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사회복지시설에 투자되는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국ㆍ시ㆍ구비 지원현황을 한번 일목요연하게 자료정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 요구드립니다.

시간이 걸리면 본회의까지 주셔도 됩니다.

예.

한 가지 질의드립니다. 아까 동료이신 이광복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숨어있는 지적내용이었는데요. 솔직히 소장님의 본래 보건소장으로서의 역할 직무범위와는 사실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게 맞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아이디어로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23개동이 예산 요구한 것이 약 5억 2,000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 1%에 못미치거든요. 그 중에 시설비 아닌 게 있습니다만 시설비도 3～4억이 되요. 그중에 반영된 게 500만원이니까 사실은 2%도 반영을 못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구재정형편 속에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게 올라온 것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소장님의 아이디어로 올린 것은 아니죠? 다른 부서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올리신 것 맞죠?

사실 전부 노후됐으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됐습니다.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52만 구민의 건강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관계 보건소 직원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61쪽에 보면 방문보건사업보강운영비가 삭감됐거든요. 우리 서구 방문보건에 종사하는 전문 간호사님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11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방문보건을 하고 계십니까?

가정에 방문을 하는 것이..,

방문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11명이 어떤 구역으로 해서 방문보건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역분포나...,

지역으로 다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까?

예, 지역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시비, 구비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당초 11명에서 더 많은 인원이 했다고 줄은 겁니까, 아니면 방문보건사업 자체가 줄은 겁니까?

작년 본예산에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생겼습니다. 방문간호사를 11명 뽑는 것! 만약에 그 11명이 된다면 기존에 하는 이런 방문보건사업 보강운영비는 가정간호사업센터에 위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국비지원사업에서 11명을 하면 그런 지원은 다 우리가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선 것은 센터에 위탁주는 것은 저희들이 삭감하는 겁니다. 또 보시면..,

여기서 삭감한 재원은 국비로 충당이 가능하고요?

예, 국비로 충분히 충당이 됩니다.

국비로 충당돼서 여기에서 시비와 구비가 삭감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운영비가 6개소에 5억 7,400만원 정도 예산이 섰다가 본예산에 기 편성되지 못한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혹시 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원래 국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가서 몇 명 수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수용하고 있는 정신보건간호사도 적정 인원이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하면서 이것이 그냥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항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린 부분은 저도 모 기관에 운영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거기 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했는데 1년에 한번씩 이것을 정산해서 회계보고를 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해서 회계보고를 받고 그 유인물은 절대 위원들이 가져가면 안 되는 그래서 다시 수거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제가 속해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상당히 양호하고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운영의 회계적인 실태를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사회복지시설에서 과연 얼마나 투명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께서 생각하거나 우려한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인데 정신질환자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복지시설이 여러 분들이 보통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규정 외로 자꾸 운영된다고 국비가 낭비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뿐만 아니라 담당직원들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항상 지침에 의거해서 명확하게 집행됐나를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요.

이 질의에 대한 제안 하나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라하면 보통 사람들이 꺼려하는 환자입니다. 정신발작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분들이 정신치료를 받고 바로 가정으로 아니면 사회로 복귀하기 전 단계에 사회적응훈련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양성화 돼서 이 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양성화돼서 우리 사회적인 인지도를 갖고 이런 시설의 운영상태가 불투명하다 이런 것을 운운하기 전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국민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홍보 또는 이런 운영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이게 수양원에 국한된 부분인데 수양원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항상 200명에서 210명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시설이 다시 들어가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기능보강사업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음이란 정신시설은 상관이 없습니까?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산부영양제가 2억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720만원 편성됐는데 임산부영양제를 보건소에서 수요를 받는 대상기준이 무엇이고 대상인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일단 영양제는 임산부이고 보건소에서 등록하는 임산부에 한해서만 영양제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1,400명정도...,

그러니까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빈부의 격차나 그런 대상 없이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만 영양제를 지급한다고요?

예.

그런데 그 대상인원이 1,400명정도?

예.

그러면 지금 2억으로 1,400명을 다 수용할 수 있나요?

국비에서 또 임산부영양제를 사준다고...,

여기 보니까 전부 국비로...,

그런데 그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구비로 조금 세운 겁니다. 뒤에 임산부영양제!

그러면 국비를 받고 구비를 해서라도, 제가 숫자를 잘못 알았는데 2,000만원이네요. 2,000만원에 대한 것이 1,400명 등록대상에게 골고루 지급되고 있습니까?

거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는데 부족해서 못주면 어떻게...,

부족해서 못주면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인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서 주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두분 동료위원들께서 중복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구보건소 리모델링건에 대한 것은 보건소예산에서 당연히 빠졌어야 될 예산으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51만 구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는 보건소에서 순수한 예산으로만 편성돼 있어야 되는데 구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보건소에 어떤 역할을 한다라면 당연히 리모델링을 해서 그 기능을 살려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기를 리모델링하려는 취지는 물론 그 내용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무학자 노인분들한테 한자 모르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주고 그러나 그 내용 이면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특히 보건소 예산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예산을 보건소로 올려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순수성이 배제된 이런 예산이 어떤 부서에 부탁을 받았던 보건소장님이 이런 예산을 올릴 수밖에 없었던 물론 절박한 심정이 있었겠지만 보건소장님은 이런 부분이 다시는 우리 구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순수예산에서 벗어나는 이런 예산이 두 번 다시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것 하나로 단편적으로 앞에 있는 구민건강을 담보로 하는 예산이 순수성을 잃을 수 있으니까 소장님이 그런 부분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예산하고 상관없는 질의를 해서 자료부탁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남선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자료가 있어서 부탁하니까 전문위원님이 잘 듣고 적어서 꼭 채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선공원 빙상경기장 예전에 시설 초기부터 그때 당시 집행했던 집행부 그리고 의결해준 의원님들 그리고 총예산금액, 시공사 그리고 눈썰매장 및 모든 남선공원 전체적인 자료를 이번 회기 말고라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부분 사업비에 대해서 의결하신 구의회 의원님들, 의결하셨으니까 통과됐을 거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 집행한 공무원들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신보건시설에 후원금영수증 인쇄라고 나왔는데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후원인들이 몇 명정도 되나요?

일단 영수증을 해달라고 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것은 지금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영수증 인쇄비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다면 대략 정신보건에 몇 명정도가 관심이 있어서 후원하는지 그 명수를 알고 싶어서요.

그것은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직 국장님 도착 전이니까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 이광복 위원님이 정리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의결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의결 안한 것 같아요.

아까 동의여부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구우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무리 의원들과 직접 연관있는 예산이긴 하지만 금번 추경처럼 상당히 긴축을 요하는 시대상황을 볼 때 의회사무국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정말 시급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하면 이러한 기회에 미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겠다 이런 우려 아닌 우려도 합니다만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꼭 필요한 예산만 해서 이번에 올렸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혹시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올릴 때는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올린 겁니다.

솔직히 대 언론과의 관계 솔직히 고려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상당히 지혜롭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우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해서 조금 배려를 더하고 그렇지 않다 해서 또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 전혀 엉뚱한 결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사무국 예산에 정말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은 의원들 전체간담회를 통하든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통하든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든지 걸러서 우리 스스로의 살도 일부 도려내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안드린 겁니다.

하여간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최대한 불요불급한 사항을 배제하고 예산을 편성하시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겠고요. 내용측면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의회 내에서 의원님들 상호간에 많은 얘기가 오고 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보시면서 꼭 지금 이 시점에서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위원님들이 판단되어지신다면 그런 부분은 예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다시 한번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진걸 위원입니다. 내부의 얘기이기 때문에 평소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사안입니다만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잘 몰라서 여쭙는데요, 361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대민활동비 해서 산출근거 21인 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21인의 대민활동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으로서 이번에 요구가 된 것은 직원이 증원되면서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겁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본 추경예산과는 직접적으로 해당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위원회 소관 할 때 확인했던 사안인데요, 일단 예정입니다만 7월 1일부터 우리 서구청 관내 주차장이 유료화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실거고요, 날짜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어요. 과연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차장관리에 대해서는 규칙이지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국장님 의견을 여쭙습니다. 입법예고된 사안중에 면제차량에 대한 조항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의원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것으로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될 입장에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행부하고 충분한 교감을 갖지 못한 부분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의 어떤 특수신분상 저희 공직자들한테는 일단 출퇴근에 따른 교통수당이란 것이 지급되고 있지만 현재 의원님들은 유급화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초창기이고 지금 시행하는 첫 단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은 기형적인 유급화상태에서 의원님들에게 제가 볼 때 면제차량으로 해 주는 것은 우리 공직자들한테 교통수당이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 20명 그리고 직원들 보살피시느라 국장님, 연일 고생하시고 또 출장까지 다녀오셔서 노고가 크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362쪽 보면 시설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은 본 위원과 생각을 달리 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11월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지금 여기 예결위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 와서 회의를 연일 며칠씩 하다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지,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갖고 가실지 그것이 조금 의문스럽고 또한 위원실에 와서 위원님 7명이 간담회를 한번 하더라도 전문위원이나 보조직원들은 서서 전전긍긍해야 되는, 위원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저희 위원회 위원으로서는 그런 위원실을 만들기 위해서 8,00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도 그런 불편을 겪은 위원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이 시설비가 과연 우리가 요구한 대로 집행하려고 국장님께서 용역비를 계상하고 칸막이 공사나 등등 된 것인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362쪽의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먼저 전자에 말씀하신 우리 의회 청사의 여건상 상임위원회가 증설되다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위원회사무실 여건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지금 시설비가 확보된 칸막이 시설공사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대로 현재 위원회사무실, 회의실 말고 사무실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칸막이 시설을 다시 해서 정비를 해 주고자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1층에 있는 경제복지위원회하고 두군데를 대충 관련자로부터 예측을 해서 그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확보된 예산이 칸막이 시설공사비 4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다시 생기면서 냉ㆍ난방시설 자체를 보강해줘야 되는데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130만원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확보한 거고 재부재등 시설공사는 오랫동안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당초 예산에 1,100만원 세워놨는데 1,1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2,200만원을 더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이 예산가지면 그동안 얘기됐던 부분은 일단 해소를 시킬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근본적으로 청사에 문제가 있어서 공간이 조금 비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불편하셔도 양해를 하시고 사용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번에 1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이 이런 비웃음의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2,000만원씩 OA가구 구입이 올라왔을 때 모 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걸로 다 바꾸고 집행부에서 쓰다 남은 것 중에 그래도 쓸만한 것은 의회로 가져와라’ 이렇게 비웃음까지 하셨다는 얘기는 저희 위원실에 쇼파, 책상을 진짜 어디서 갖다놨는지 짝도 맞지 않고 색도 맞지 않는 그런 모양새로 구비해 놨을 때 위원님들의 굉장한 분노가 있었음을 국장님께서는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363쪽에 캐비넷 옷장을 20각 산다고 올라왔는데 4대 의회 때 보면 21명의 의원이 있으면서 캐비넷 옷장이 21명 의원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꼭 구매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요, 아까 전자에 여기저기서 모아다 갖다줘서 조금 불편하시다는 말씀도...,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상임위원회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고 예정에 없다 생기다보니까 그때 생긴상태에서 최대로 대처한다는 것이 사실 지난번에 그런 모양으로 대처를 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화도 많이 내고 하셨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옛날에 있었던 캐비넷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재고를 조사해보니까 현재 16개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개도 몇 년동안 사용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흠집도 생기고 약간 우그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또 옷장이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도 필요하고 물론 한푼이라도 아껴야겠습니다만 전체적인 통일을 기해서 이 정도 예산은 투입해서 새롭게 해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20개를 계상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어느 구청의 부서보다는 우리 의원들 업무적인 모든 것을 보좌하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아마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의원 상호간에 어떤 위화감 조성이라든가 자격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운운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고 시설비가 이번에 추경예산이 결정되면 7월 정례회 할 때까지는 그런 위원실이 될 수 있도록 시일을 당겨서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서규현입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없었으며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계수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내역은 총 6건으로 위원회별로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가 3건으로 문화공보실 제25회 한밭문화제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혁신정보관리과 행정혁신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동 예산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비 4,5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1건으로 공원녹지과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1억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건으로 의회사무국 재ㆍ부재등 시설공사 2,200만원과 재ㆍ부재등 시설공사 용역비 291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감액내역은 총 5건에 2억 5,501만 1,000원이며 증액내역은 1건에 1,000만원으로 위에서 보고드린 감액된 부분과 증액된 부분의 차액 2억 4,501만 1,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