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섭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8일 영덕군수로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5월 17일 제161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본인을, 간사에는 윤유자 의원님을 선임한 후 부문별 구별 없이 전위원이 전체를 심사토록 한 후 5월 22일 오전부터 심사하여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 요지는, 추가 발생된 재원의 예산 반영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역현안사업 조기 추진,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증가분과 06년 세·세출결산 정리에 따른 잉여금 미 계상액 정리, ·도비 보조금의 신규사업 및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재조정을 위하여 편성 제출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예산규모는 2,164억7,1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011억1,600만원 보다 7.6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975억6,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7.8퍼센트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89억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0억2,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이 증가되어 당초예산액 1,832억3,600만원 보다 143억2,800만원이 늘어난 1,975억6,400만원이며, 보고서 11쪽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당초예산액보다 10억2,700만원이 늘어난 189억700만원입니다. 보고서 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6억2,232만원이 증가된 539억1,423만6천원, 사업예산이 138억5,749만1천원이 증가된 1,335억648만4천원, 예비비등은 11억5,181만1천원이 감소된 85억1,728만원이며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부문별로는, 일반행정비 23억4,162만8천원, 사회개발비 68억515만5천원, 경제개발비 37억1,302만8천원, 민방위비 2,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 14억4,818만9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2쪽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의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820만7천원, 사업예산 5억9,904만원, 예비비등은 4억1,975만3천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회계별 세·세출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으로,세외수입 35억139만5천원, 지방교부세 85억5,861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억3,225만5천원, ·도비보조금 12억3,573만1천원이 증가하여 당초예산액 대비 143억2,8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입을 바탕으로 이번 추경 세출예산편성은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사업 적기시행, 주요현안사업과 장기대형사업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본용역 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또한 사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문 주요내용을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25억9,800만원, 06년 채무부담 유교문화권관광개발사업외 1건에 17억9,0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9억9,500만원, 지역개발을 위한 부지매입 9억8,700만원, 도비보조추가사업인 병곡항방파제, 각리3리 소하천, 영해건강증진실, 용암정보수사업 8억5,000만원, 법정경비 및 국도비집행잔액반납 7억8,600만원, 재해취약지구긴급복구 4억1,100만원, 우곡택지개발구역지정용역 4억원, 강구중학교잔디운동장조성 4억원, 농산어촌방과후학교운영 3억4,800만원, 강구면종합개발계획수립용역 3억원, RPC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 2억7,500만원 등입니다. 따라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이 장기대형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 투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증액없이 예산요구액 1,975억6,400만원중 1억7,427만5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심사 보고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예산결산특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남정면 양성리 산 17번지외 4필지 105,471㎡의 토지를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공공택지조성 등의 목적으로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사유로는 영덕고등학교에서 목축용 실습지로 사용하던 남정면 양성리 산 17번지 일대 105,471㎡를 경상북도 교육감 소유재산에 대하여 1999년도 영덕고등학교의 학과개편으로 축산과가 폐지됨에 따라 실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를 개인에게 대부하여 관리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본 토지는 내연산 줄기를 타고 내려와 양성리 마을 뒷산 자락을 이루고 있으며 장사리 동네와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자연경관이 아주 뛰어난 위치로서 마을 진입로와 연접하여 진입이 용이하고 동쪽을 향하고 있는 완 경사지를 이루고 있어 개발시에는 전체 부지의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내 노령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고 도시민들의 은퇴 후 전원생활로 각광받고 있는 해안접경지역을 건축가능 위치가 한정되어 있고 고가여서 일반인들의 건축은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부지확보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이후에 우리 군유 재산의 매각은 98필지에 804,000㎡로 47억의 매각에 대한 대체재산 조성이 예산의 사정상 극히 미미한 실정이므로 향후 건전재정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체 재산의 조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재산적인 가치 측면에서 인접지역에 군유지가 224ha로 집단을 이루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음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무과의 의견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장래 지역의 열악한 복지시설을 확보하고 택지의 조성으로 외지인들을 지역에 유치하여 상주인구 증가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매입코자 하오니 본 관리계획의 승인과 예산편성의 결과를 도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하므로 이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원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계획안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뚜렷한 계획은 없지만 자치단체에서 매입하는 목적을 보여줘야 팔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광범위위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매입할려고,

민자유치할 계획입니까?

우리군에서는 군유지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군에서 개발하는데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필요한 땅을 적정한 가격에 산다니까 반갑습니다. 박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개발이야 여러 가지 분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신라가 사로국일 때, 사도성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왜구가 처음 들어 올 때, 사도성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국사 학계에서는 영덕지역으로 지정을 합니다만, 본의원이 여러 가지 추정해 볼 때, 지금 양성 그 부분에 옛 성곽터가 남아 있습니다. 혹시 사회복지시설이든지 여러 가지 공공개발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발할 때, 이런 것도 유념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셨으면 해서 부탁겸 질문을 드립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인접해서 우리 군유지가 많은 면적이 확보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군이 개발하든, 매각을 하든, 위치적으로 상당히 좋은 계획이라 생각하는데 매입가격은 예정되어 있습니까?

평당 만원 미만됩니다. 총 평수가 31,900여평인데 예산은 3억정도로 잡고 있거든요.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목축지는 만원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하고 매각하겠지만, 감정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측하기로 만원 미만으로,

골프장 부지 매각할 때, 8천원 정도로 매각한 것으로 아는데, 아무튼 적정한 가격에 매입하기를 희망합니다.

본 건의 부지는 영덕고등학교의 축산과 실습용지로 활용되던 부지로서 1999년 고등학교 학과개편에 따라 축산과가 폐지됨으로써 사실상 목축용 실습지로 활용가치가 상실된 부지로서 최근 늘어나는 노령인구와 부족한 복지시설의 현 상황으로 볼 때, 본 군에서 매입할 경우 이러한 사회복지분야의 수요충족 효과와 군유재산의 대체재산 조성으로 지방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재정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의원은 찬성토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