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구청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장 최영권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의안번호 21호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클래식, 무용, 연극 등 순수예술공연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주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국내 저명인사 초빙 교육프로그램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공연장 사용범위를 문화도시 해운대에 걸맞게 확대하고 또한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문화회관 위원회 규정을 조례상으로 명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내용상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먼저 구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예술진흥을 위해서 문화회관 설치목적을 제1조에 담았습니다. 다음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던 문화회관 운영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당연직 위원에 관광환경국장과 관광문화과장을 추가로 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에는 구의원 2명을 추가로 하였고, 또 종전에 없었던 보궐위원 임기도 전임자의 남은 기간 등으로 정비하는 등 3조에서부터 6조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대공연장은 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구의회 안상호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학예발표 및 특정집단의 권익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러나 다목적홀, 전시실, 연습실에 대해서는 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별도로 사용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들은 8조에서 10조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사용료 반환시 30%의 위약금을 공제하던 것을 계약금 10% 이상만 공제하고 반환토록 한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기본시설 사용료 징수기준에 있어서 불합리한 3연습실의 사용단위를 1일 2만원에서 1일을 1회로 조정해서 현실적으로 맞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과의 연계를 검토하였고 예산조치 및 합의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전체적으로 흐름은 종래 조례와 크게 변동하는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20일 기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셨고, 특히 안상호 의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해 주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의견을 본 조례에 최대한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구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이 부구청장, 민간인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본 조례에 규제사항이 다섯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10조에 규정돼 있는 허가의 제한사항, 그 다음 11조의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 그 다음 16조에 규정된 관람권의 검인 사항, 그 다음 사용자에 대한 입장수입 정산내역서 제출 의무사항, 입장제한사항에 대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사용자에 대한 입장수입 정산업무내역은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순화된 용어표현 등을 통하여 조문 하나 하나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까지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이번에 제출되었습니다. 앞으로 문화회관이 더욱 활성화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법령은 「문화예술 진흥법」과 「공연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제명변경이 되겠습니다.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조례로 변경을 하고, 현행조례 제1조 목적의 변경이 되겠는데 문화회관 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구민의 문화생활 지원과 예술진흥을 위함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당연직 위원에 관광환경국장, 관광문화과장을 추가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에 구의원을 추가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고, 현행조례 제6조 제3항을 삭제하고 대공연장 사용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10조 제3항의 계약 해지시 위약금공제액을 기본시설사용료의 30%를 기 납부한 계약금 공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동안의 조례 제·개정 관련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6년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제144회 1차 정례회에서 2006년 9월 14일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심의를 하였는데 조례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부결 내용은 전문공연장으로서의 기능 미흡으로 보완요구를 하였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제145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내용인데 2006년 10월 25일 재상정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수정동의를 하였는데 제6조 제3호를 신설하였고 제9조 및 제10조 제3항 및 제19조 중 일부 문항을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13일 조례 제790호로 본 조례안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13일 조례 제790호로 공포된 조례안에 대해 전부 개정코자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안으로써 특히 현행 조례안은 그동안 두 차례의 특위를 구성하여 문화회관 운영과 조례위반사항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다루어져온 사항이며 조례 문맥의 구성상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조례위반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어온 사안으로 상호 상충되고 해석상의 애매한 부분을 올바르게 정리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부 개정안으로 상정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한 것은 문화회관 운영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까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명의 변경은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아지며 부산문화회관을 비롯한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문화회관 운영 조례를 제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조례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용자의 계약해지 신청 시 기본시설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위약금 납부조항은 계약해지의 일반원칙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며 사회 통념적으로 일반적인 계약상의 관례에 따라 기 납부한 계약금이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 기 납부한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은 10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17인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당연직에 관광환경국장, 관광문화과장이 포함되고 구의원 2명이 추가로 포함됨으로써 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이 보강되어 의견개진의 폭이 넓어져 한층 더 심층적이고 합리적인 의견도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나 경륜이 있고 인지도가 높은 전문문화예술인들의 영입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현행조례 제6조 제3호의 사용제한을 명시한 대공연장에서의 전문예술공연은 용어가 행정상 또는 법률상 정확히 규정된 바가 없어 그 기준이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될 뿐 아니라 합창단, 오케스트라, 독주회, 연주회 등 각종 예술단체에서 공연행사를 위해 대관신청을 해올 경우 전문예술공연에서 제외시키기에는 민원야기 등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보며, 기획공연 등 순수한 예술공연만을 할 경우 과다한 예산투입으로 인한 적자폭 확대와 관람객 확보의 어려움이 따르고 공연이 없는 대부분의 일자를 비워두어야 하는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될 수가 있다고 보며, 또한 타 자치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일반 예술공연 등을 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도 전문예술공연을 예술공연으로 그 범위를 보다 더 폭넓게 정하여 다양한 장르의 예술공연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조례 제1조에서 규정한 구민의 문화의식 함양에 부합되는 사회 저명인사 등을 초청한 문화교양강좌 등은 대공연장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문화회관 대공연장의 사용범위를 완화해 나가는 것이 문화회관의 근본적인 설립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조례에 대한 이야기 참 지긋지긋합니다. 이 좋은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분들에 대한 오늘이 마무리의 날이 될 것 같은데, 상당히 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과 또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마음에 맞는 조례법은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힘이 드리라고 봅니다. 힘이 드는 것을 이해의 상충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은 주민이 필요로 하고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문화회관의 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6조 3호 삭제, 또 10조 사용에 대한 계약해지 이런 건 다 잘 했습니다. 단 한 가지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0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17인으로 상향조정하고 해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생각을 잘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마는 배분과정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러면 구의원이 네 사람 되는 셈 아닙니까. 그렇죠?

구의원님 두 분입니다.

두 분입니까?

예.

현재 두 사람이 안 있습니까?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두 분 위촉이 돼 있습니다마는 구의원으로 명기는 안 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아예 명기를 하도록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의원이 두 분이 참석하는 것은 대공연장이고 수익성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것은 이런 곳에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운영에 대해 깊이 심도있게 연구해 보려고 하면 구의원을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 나는 두 사람 추가 해서 구의원 두 분 더 하는 줄 알고 잘 했다고 했는데 두 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운영 과정에 있어서 세 분 내지 네 분 정도가 됨으로 해서, 배분을 잘해야 됩니다. 동서남북 배분을 해가지고, 네 분 되면 더 좋아요. 지역 배분을 해가지고 현안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뭔가의 정보를 가지고 문화회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모체도 찾을 수 있게끔 구분을 해서 하면 운영하는 데도 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구의원 두 분’ 해놓으면 좌동에 계시는 분은 어느 분 한 분은 꼭 선정해야 될 거고 그 외 이쪽 지역에 또 다른 분 한 분 선정한다 라고 볼 것 같으면 배정 안 된 동서남북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숫자는. 다른 부서를 줄이든지 안 그러면 17인에서 19인을 한다손 치더라도 의원 두 분은 더 선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참 잘 하셨습니다. 하도 싸워싸니까 아주 냉정한 판단을 잘 해주셨는데 대공연장을 전문예술공연장으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우리가 전문성이라는 용어를 내놔놓고 움직이다 보면은 속된 이야기로 짚신 신은 사람은 생전 구경 못갑니다. 고무신 신어도 못가고 구두 신은 사람만 가야 되는데, 공연의 목적이라고 그러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수익의 목적을 봐야 됩니다. 수익의 목적이라는 자체는 적자를 안 봐야 되는 겁니다. 적자 안 보고 이꼴만 된다고 해도 그건 세수에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걸 대찬성하고 오늘 문화회관에 대한 이야기는 제 개인으로서는, 여러 가지 읽어봤습니다마는 이 안으로, 구분해서 애매하게 따개놓은 게 있습디다. 있는데 그것도 한편으로 봐가지고는 왜 따갰느냐 그대로 놔놓지 싶었는데 몇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이것도 따갤만한 이유가 있어서 따갰구나. 그것도 개인의 인기라기보다 문화회관의 운영에 대한 수익, 주민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한 조례로써 따개놓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디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든 또 간부회의에서 몇 번 심사숙고해서 최종적으로 정리된 안이 되겠습니다.

이대로만 시행된다면은 좌동 문화회관, 나는 좌동 문화회관이라고 합니다. 해운대 문화회관이라고 안 그러고. 아름답고 밝고 그런 문화회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앉아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가까운 길을 놔놓고 굉장히 먼 길을 택해서 여기까지 왔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이 조례안을 다룰 때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우리가 반영을 해서 조례를 정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이복휘 위원님이 특별위원장 직을 맡으셔가지고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집행부에서는 “전문예술공연장으로 특화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 한마디로 인해서 이게 지금 먼 길을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물론 과장님께서 고가의 피아노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셨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주장하셨던 내용이 지금은 다 허사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최낙만 위원님도 계시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특화된 문화회관으로서 살릴 수 있다 라고 저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주는 면에서, 단 대공연장 사용 건에 있어서는 이런 이런 단서를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합의하에 의회에서 조례가 정해졌는데 결과적으로 시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돌출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집행부의 입장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하게 되었고, 앞으로 잘 해주시리라고 보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대공연장은 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맥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구민을 위한 내용이라면 맞는 내용이라고 받아들이고 싶고요, 다만 안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구의원을 2명 추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에는 구의원 2명을 추가하는 내용이 아니고 현재 구의원님 두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분이 일반인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의원으로 위촉직을 추가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 4명 정도는, 지역구별로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참여를 해가지고 문화회관을 정말로 구민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회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구민’으로 문구를 고치면 안 되겠습니까?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해운대 구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을 생각한다면 주민보다는 문구를 구민으로 하는 것이 안 나을까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하고 구민 부분은 저희들이 프로그램 6개에 7개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데 딴 프로그램은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고전무용 부분이 저희들 당초에 30명 모집하려고 했는데 첫날 접수날에 사람이 70명 왔습니다. 4시 반에 한 40명 오셨고 그 이후에 그날 오후까지 접수된 분이 71명인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우리 주민보다 타구에 계시는 분들이 반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이 어떻게 우리 구민을 빼고 다른 구에 있는 분을 먼저 해주느냐 이래서 상당히 논란이 많아서 저희들이 일단 우리 구민 위주로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구민들도 다른 구에 가서 강습을 안 받느냐. 그래서 그 부분 정리하기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 폐강되는, 유아미술인가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강좌를 폐강하고 한 강좌를 더 늘려서 2개 강좌로 개설해서 민원을 해소시켰는데 용어는 같다 하더라도 주민하고 구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만 한정해서 운영된다면 물리적으로 해석해서 우리 구민 말고는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고민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연 같은 것도 해운대구민만 보러와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용어에 너무 민감해서 저희들은 시민으로 넣으려고 하다가 시민은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주민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양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런 문제까지는 저는 생각을 못하고 이왕이면 어느 특정지역에 한정된 주민보다는 해운대구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하는 차원에서 내가 구민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타구의, 결과적으로 부산시민들이 사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한 가지라고 보아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구민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더 줄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문맥상의 내용으로 인해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물적 낭비와 인적 낭비가 몇 개월째 지속이 됐다고 봐집니다. 결과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될 수 없는 일이 빚어졌는데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안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에 구의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참여해서 같이 집행부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안을 작년 11월 13일날 만들어진 안을 다시 전부 개정하자고 들고 왔으면 지난 3월말에 개관하고 지금까지 운영성과라든지 무슨 보고라도 있어야 될 텐데 물어야 답변을 해주고, 데이터 갖고 계신 것 있죠?

예.

지금이라도 뒤에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나눠주십시오. 나눠주시고, 아까 11건 조례 때문에 보류했다는 건이 있는데 그것도 복사를 해주십시오.

전체 다는 저희들이 안 가져왔습니다. 안 가져왔고 하반기 연간사용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번 기획공연을 하셨는데 대략 적자가 얼마 정도 났습니까?

먼저 ‘마리아 마리아’ 부분은 작품값이 6,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2,000만원은 각종 비용을 계산하고 4,000만원 정도는 수입이 안 들어오겠나 예상을 했는데 실제 수입은 3,4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손숙의 ‘어머니’는 작품값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료관객 688명이 들어옴으로 해서 1,339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개관기념으로 한 7080 부산시립합창단과 해바라기 공연은 작품값 1,600만원인데 그것은 개관기념으로 아예 무료로 계획이 된 공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5월에 계획된 ‘어무이 어무이요’는 작품값이 1,200만원 정도인데 유료관객은 592명 해서 449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토탈 계산은 안 나옵니다마는 매표가격도 저희들이 산정을 했는데 이번 ‘마리아 마리아’ 빼놓고는 다 연극이 되다보니까, 2층 부분에는 연극으로서는 관람하기가 아주 환경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1층 부분만이라도 유료관객이 많이 왔다면 적자 되는 부분은 많이 해소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상보다 적자가 많이 난 편입니까?

보통 앞에 저희들 대관해서, 저희들이 기획한 것이 아니고 ‘아트’ 공연을 보면 저희들이 보기가 탁할 정도로 80명, 어떤 때는 90명, 많이 올 때는 120명, 그래서 ‘아트’ 기획하신 분은 상당히 손해가 많은 것 같고, 그 뒤에 ‘내 머리위에 누가 똥 쌌어?’ 이런 어린이뮤지컬 부분은 정확한 금액은 이야기 안 하지만 손해는 안 간 내용이어서 기획사가 고맙다고 말로는 인사하고 간 사항입니다.

작품마다 좀 다르네요.

예. 그래서 어린이…

기획공연에 있어가지고 예상보다 어땠습니까?

나눠드린 유인물은 저희들이 미처, 상세히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마는 참고자료로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대공연장 사용현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에서 사용해야 될 기획공연이 하반기에 11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사용일수는 14일간 문화회관에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에서 문화의 달 기념공연으로 3일 정도 회관을 새로 지었으니까 기념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지금 1건에 3일 정도 비워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구 소속 문화단체가 어머니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등 4개 단체에서 4일간 사용하겠다. 그 다음에 정기대관이 46건에 98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기대관 46건 중에 허가 나간 건수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는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기대관에 들어온 숫자가 46건에 98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수시로 받은 게 4건 있어서 4일간 해서 총 하반기 6개월 동안 사용할 대공연장 사용건수는 66건에 123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외수입 현황은 지난 5월 15일 현재로 저희들 잠정적으로 낸 추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된 계획이 대부료가 900만원, 공연입장료가 2억 2,275만원, 대관수입이 1억, 강좌수강료가 3,780만원, 유료회원비 1,000만원 해서 3억 7,955만원이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까지 징수한 실적은 대부료가 1,883만원, 공연장 입장료가 5,008만원 3회 공연에 들어왔습니다. 대관수입이 2,760만 1,000원, 강좌수강료가 1,038만원, 유료회원 가입비가 515명에 515만원 해서 지금까지 세외수입 징수액은 8,116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얼마 정도 수입이 들어오겠느냐 추계를 해보면 대부료는 저희들이 끝나서 1,883만원이고요, 공연입장료는 저희들 추계로 1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계산돼 있고 그 다음에 대관수입은 1억 돼 있습니다마는 밑에 하반기 정기 및 수시대관료 부과액이 5월 22일 현재, 이것은 10% 계약금을 받아서 나중에 본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100%는 다 안 들어오지만 이 정도 금액은 들어올 걸 예상해서 7,200만원 들어오면 대관수입은 당초 목표한 1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강좌수강료는 1/4분기 동안은 강좌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적습니다마는 이 목표액도 채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료회원비는 3월 개관 이후에 515명이 가입을 했는데 이 부분도 1,000명은 목표가 달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를 좀더 준비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관장님, 의외로 실적이 괜찮네요. 그죠?

예. 저희들이 공연을 많이 하는 게 건물이 신설건물이고 또 다목적홀이든지 이런 데서는 각종 피아노 학원이라든지에서 이용도가 상당히 높고 또 주변의 각종 기업에서, 각종 기업은 직장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관수입이 예상 외로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반기 대공연장 정기대관을 비롯해서 많은 것은 저희들이 앞 부분 기획공연 작품에 손실은 많이 갔습니다마는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그래도 마리아 공연이 되는구나 이런 인식의 제고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행조례로 예상보다는 괜찮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데, 관장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뭡니까?

전문공연장이 너무 한정적이니까 저희들이 이용의 폭을 넓혀서 이용도를 높이자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만 하더라도 전체 하반기가 180일 정도 된다면 그 중에 123일 정도가 공연이 차 있는데 더 활성화시킨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그것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공연장의 사용범위를 문화도시 해운대에 맞도록, 너무 제한돼 있으니까, 정기대관에 46건 있습니다마는 다 허가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문이라는 용어를 해소하고 이용도를 좀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전문이라는 용어 빼고 예술공연 하면 별 문제없겠네요. 그죠?

전문이라는 용어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민원 허가해 줄때 전문예술공연이냐 아니냐 이래 만약에 의원님께서 따진다면 저희들은 정말 답변하기가 궁색한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귀하가 허가 신청한 예술공연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한다고 통보했을 때 저희들이 혼란을 줄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준비됐습니다.

다른 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새로 올라온 조례안에 의하면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회관 운영에 관한 연간계획하고, 3조입니다. 기타 회관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거죠?

지금 예산은 두 번으로 돼 있는데 상반기에 한 번 했고…

그럼 여기 구의원이 2명 들어가든 4명 들어가든 별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운영위원회를 이야기했을 때 원래 조례안에는 회관 자체의 작품 선정에 관한 사항이나 회관에서 운영하는 취미교육 및 교양강좌 개설, 기타 회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관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도록 해서 문화회관의 공연의 컨텐츠의 종류나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컨텐츠의 품질을 관리하는 기능들을 많이 부여했는데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는 그게 다 빠져버렸다 말이에요. 왜 다 뺐습니까?

그 내용은 규칙에 있는 사항입니다. 규칙에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전반적으로 세부 세부 넣는 것보다는 전반적, 포괄적으로 묶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여기 따른 운영위원회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지난번 운영위원회 이런 내용들은 다 규칙에 돼 있었는데 통괄적으로 위원회 운영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나중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할 때 넣을 겁니다.

관장님, 위원회가 처음에 규칙에 있다가 새로 이번에 올라온 개정안에는 위원회 설치, 구성, 임기, 회의, 실비변상까지 전부다 조례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대폭 축소를 해가지고 올라왔다 말이에요.

축소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위원회 기능은 규칙에 돼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빠진 부분이든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회하고… 관장님, 오늘까지 대회의실하고 소회의실 대관사항하고 대강당, 소강당 예약사항하고 아까 11건 보류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13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그때까지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지금 집행기관과의, 또 여러 위원님들의 중복된 질의를 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안건들을 한번 더 좌담으로써 정리해가지고 본 회의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질의를 세 분 위원밖에 하지 않았고 네 분 위원이 질의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한 번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라는 것은 공식 안 했으니까 그 분이 꼭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안이라는 자체가 위원님들 개개인 하셔야 될 안이 중복된 안이고 똑같은 안일 것 같으면 한 분의 말씀으로써 전체적으로 한 것과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한 분 한 분 전부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결론을 짓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순간의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아깝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오현규 간사가 질의 도중에 식사시간이 돼가지고 위원장 자격으로 정회를 했기 때문에, 정명이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손을 들었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오현규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17인으로 돼 있고 그 중에 구의원 2인을 포함한 7명이 공무원들이고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부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를 보면 회관운영에 관한 연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임무를 맡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난번 조례와 부속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 기능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에 위임한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지난번에 규칙에 들어있던 운영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전부다 조례로 올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 여러 가지 대관 신청들이 들어오는데 대관 심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겠죠?

대관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하면 저희들이 일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회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수시 대관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시실에 한 건 들어왔다. 운영위원회 심의 받아라 이것은 어떤 일의 능률이라든지 처리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문화회관 운영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1년 계획을 갖다가 해서, 그리고 수시로 일하면서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돼야지…

아니 그래서 결국 대관 심의는 어디서 하게 됩니까?

대관 심의는 우리 전문가하고 관장이 주관 하에 우리 조례상 규정된 대로 확정을 지어서…

관장님이 대관 심의 하겠다 이 말이네요?

대관 심의는 우리 공연전문 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결국에 관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운영위원회가 맨 처음에 이야기됐던 취지가 관장님을 비롯한 여러 문화회관의 공무원들이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전문성들을 보충해주고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했던 것이고 문화회관의 전문예술공연장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능을 주었는데 실제로 운영위원회를 거의 형해화 시켜버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만약에 지금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관 심의를 관장이 하신다면 지난번 조례위반으로 논란이 되어왔던 도시계획 공청회나 공무원 직무교육 이런 행정목적의 행사에 대해서 이 조례상으로 어떤 규정으로 그런 것들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조례의 어떤 조항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대공연장 사용규정에 맞춰서 한 거고, 지나간 이야깁니다마는 그 당시 일들을 반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과정 과정 보면은 조례의 시행시기라든지 공연장 등록시기라든가 여러 가지, 말은 공연장 문화회관 돼 있지만 아직 개관도 안 됐고 여러 가지 제약적 여건이 있었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구청장께서 또 이런 행사를 하겠다 라고…

일단 행사를 하겠다 막는 것보다 저희들은 문화회관에서 이 조례에 규정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에는 현재 그런 내용이 다 빠져있거든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청장께서 그런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관장님은 심의할 여지도 없죠? 여기 보면 구청장이 필요한 행사면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필요한 행사도 다는 아닙니다. 우리 대공연장의 사용허가라든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대공연장은 원칙적으로 컨셉이 그렇습니다. 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게 맞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강좌나 강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교육은 안 할 겁니다, 말씀드리지만.

그럼 직장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여기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명문적으로 안 하더라도 운영을 그렇게 하면은, 그렇습니다. 조례라는 게 저희들만 보는 게 아니고 저희들 이 조례 하나 만들 때도 세종문화회관, 금년에 한 대구, 고양, 을숙도 전부다 참고해서 만들듯이 거기에 만든 어떤 조항이 특이한 게 있든지, 그 구 자체에서 하나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 안 된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지 공무원 직장교육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전부 나열한다면은, 정말 하나의 조례 만드는 기법도 필요한 건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원칙이 그거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직장교육은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예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원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11월 13일날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우려를 표했을 때 관장님께서는 충분히 운영의 묘를 발휘하고 원칙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위원들 앞에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난 경험으로 볼 때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구청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행정목적의 행사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에는 충분하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문구들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하시고 추가로 질의를 좀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자료 주신 것 중에서 하반기 정기대관 허가 보류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보류하고 허가내용이 있는데 허가내용은 이미 공연이나 행사를 치른 겁니까?

하반기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연인원하고 대관료하고 차이가 똑같은 인원인데도 많이 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기관에 따라 틀리지 출연인원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기간요?

예. 사용하는 일시 이런 게 많음으로 해서 대관료가 비싼 가격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안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해서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부터 우려했던 사항이 7월 1일부터 현황을 보면 허가, 불허가 4건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종교, 뮤직스쿨, 초등학교 오케스트라 이 부분이 들어왔을 때 관장님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걸 허가불가를 했을 때 신청한 쪽에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건건이 보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허가 불가 4건에 대해서는 먼저 영화는 어린이영화를 상영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사시설 빔프로젝트는 있지만 영사기도 없고 불가하다 했더니 대관 신청한 쪽에서 말씀은 그러면 영사기를 가져오겠다. 가져와서 저희들 장애인 휠체어 앉는 앞자리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를 하고 상영을 하겠으니 허가해 달라 이래 주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사시설은 돼 있지만 불가하다. 우리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안 맞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는 종교도 음악회 위주로 진행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행사진행 내역들이 너무 종교적 색채가 깊어서 불가했고요, 그 다음에 뮤직스쿨은 학원 단위의 어떤 발표에 대해서 불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오케스트라도 초등학생이 공연하기는 우리 공연장의 내용이 맞지 않아서 양해를 구해서 허가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부연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제10조 허가의 제한에 보면 3호에 학원의 설립·운영 이런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추가로 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집행부 쪽하고 의논을 심도있게 나눠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문화회관에서도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시로 좌동에 좀 유명한 학원이 있다. 그래서 그 원장의 프로필로 해가지고 대관을 신청해가지고 원생들의 발표회가 진행되었을 때 회관 측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상 이상이 없다 해가지고 해줬는데 발표회가 진행돼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좌동에 음악학원이 수십 개가 있을 건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A학원에서 원생들 발표회를 가졌다. 그러면 B, C는 뭐하느냐 이래가지고 서류를 꾸며가지고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규정이랄까. 사실 모든 업무가 바쁜데 한두 분이 모여가지고 이걸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도 힘든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최고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랄까 고충이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 좀 들었으면 합니다.

먼저 저희들 자료 드린 것 중에 상반기 대관현황에 보시면 다목적홀 있습니다. 다목적홀이 32건 있는데 저희들이 학원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목적홀에서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유치원 발표회, 거기도 피아노가 야마하가 있습니다. 1,900여 만원짜리 일제 야마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음악공연을 하는 데는, 대공연장보다는 못하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학원, 유치원에서 하는 것은 거의 다목적홀로 유도를 했고, 그 다음에 혹시 다른 명의로 해서 대공연장 신청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우려말씀인데 대공연장 심사는 다른 것보다 더 강화를 합니다. 우리 계약직 전문가가 프로그램이 뭐며 진행순서가 어떻게 되며 출연자가 누구며 하나하나 꼼꼼히 다, 저희들이 왜 따져야 되느냐 하면 공연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돼 있는 공연팀에서 세트업 할 때 뭐가 필요한지, 피아노가 필요한지 무대 막이 필요한지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허가한 대로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면 저희들 조례에 규정한 허가취소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불미스런 사례는 한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말씀대로 라면은 소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없더라도 전문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챙겨보면은 전문예술공연을 하는지 아니면 빙자해서 발표회를 하는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예.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은 문제가 해소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건 확신합니다.

그러면 참고로 11번에 보면 광남오케스트라 해가지고 보류가 돼 있는데요, 해운대에 청소년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초등학생 위주로 각 학교 모여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광남에서 해운대도 초등학생들 모아서 하지 않느냐. 거기는 공연을 하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대치가 됩니까?

이것은 광남초등학생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고 저희들 구청에서 운영하는 오케스트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예술계통의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이 학원에서 학습하지만 고등학교는 거의 예술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대학도 전부다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초등학생, 중학생은 초등학교, 중학교로 돼 있지만 그 안의 구성멤버들은 예술고등학교, 또 예술대학에 전공한 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공연으로 봐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릴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전문예술공연으로 가자 해가지고 영사시설도 추가로 넣지 말고 영상 하지 말고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지금 지켜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올라온 안을 보면 다목적홀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많이 완화된 규정이면은 영화 같은 부분도 같이 완화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안으로 통과될 것 같으면, 다목적홀이면 영화상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설이 돼 있으니까 같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화는 우리 공연장에, 당초에 저희들 처음 안을 낼 때는 영사기 이래 넣었습니다마는 의회 방침도 영사시설도 없는데 무슨 영화를 하느냐 해가지고 다 정리를 했고, 또 우리 주변에 문화회관 환경을 보면 프리머스에 영화관이 10개, CGV 7개 해가지고 17개 영화관이 있습니다. 영화관이 있는데 거기 영화관에 상영하는 것 저도 한번 가봤는데 어떤 경우에는 네 사람이 참석해서 영사기 돌립니다, 최악의 경우는. 영화관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문화회관에 영사시설을 넣어서 옆에 민간시설하고 또 대항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영화는 앞으로 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프리머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업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 해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문화회관이 60억에서 140억 된 것은 결국은 영상시설이라든지 다목적홀로 다 하자 해가지고 시설을 설계 변경해서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예술공연으로 가려고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관련조례가 다목적홀로 가는 걸로 봤을 때는 영상시설도 돼 있고 저번 때 영화상영 금액도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이래 풀어줄 것 같으면 이런 부분도 다목적홀로 풀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대공연장 말입니까?

대공연장이 전문예술보다는 다목적홀 형태의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원칙적으로 기본 그게 대공연장을 별도로 하나 빼내서, 8조에 규정하고 있는 게 대공연장은 어떤 행태든지 예술공연장으로 해라 이런 하나의 그겁니다. 그래서 영사시설은 만약에 저희들이 영사시설 하겠다 하면 개인 사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무슨 시설이든지 구 예산을 통해서 설치하는데 다음에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 여건상 우리 조명시설에 영사기를 놔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사기를 넣어서 영화를 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갖고 있는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빔프로젝트 이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전에 두 분 의원이 8일 동안 문화회관 운영에 관련하여 감히 누구나 쉽게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항의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오늘 이 시간까지 만족스럽지 못함을 옆에서 지켜본 동료로서 마음이 참 편치 못합니다. 관장님의 고충을 인지 못함은 아닙니다. 하나 조례를 만들었던 상임위 위원으로서 오늘 참 많이 제가 머리를 숙이고 계속 있는데요, 앞에서 그 일을 힘들게 했던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거기서 옆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참 많이 허탈합니다, 지금. 해운대구민의 문화 향상을 목적으로 전제로 열어놓은 문화회관의 문맥의 해석 차이로 아주 미묘한 입장을 놓고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두고, 지금 긴 시간을 힘을, 문화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관장님과 저희 위원회가 힘을 소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회 생각이 아니고.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오늘 오전 내내 깊이 고민을 했는데요,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고 옳고 그른 게 있는데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해운대구 문화회관이 결코 그 장소가 그렇게 내놓을만한 삐까뻔쩍한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또 구청 정문을 밟고 들어와서 구의회라는 데가 한쪽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어쩌다 계단을 밟고 오르내리면서 간혹가다 제가 서글픔을 느끼게 되는데요 대집단인 집행부와 또 몇 명 안 되고 몇 년 근무하다가 갈리고, 오래가는 분도 계시긴 합니다만 여기에서 과연 의회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나 라고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고민이 참 제 심장을 자리잡고 있는데요, 이것 문화회관 관장님에게다가 다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어떻게 하면 의회나 해운대구 문화회관과 조율이 가장 합리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기여를 할 것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분의 힘든 8일 동안의 일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해운대구 문화회관을 주관하고 계신 관장님께서 우리 해운대구 문화회관이 자존심에 구겨지지 않도록 잘 관리, 지금 여기서 말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입니다.’ 라는 속에서 저희들이, 제가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해운대구 구민으로서,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끔 해주십사 라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이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관장님, 우리가 지금 가장 핵심 주안점이 되는 게 대공연장의 사용 부분인데요 우리가 애초에 전문예술공연장으로서 사용을 제한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문이라는 것을 빼고 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수정 조례사항을 가지고 와서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주 내용인데요, 물론 이때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만 근본 취지는 수준높은 공연을 지향하자는 취지에서 전문예술공연장으로서 못을 박아둔 사항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애초의 목적하고 부합되게 실제 운영상으로 실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 조례는 대공연장에 대해서 너무 전문공연장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으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도 많이 느끼면서 사무처리를 했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라든지 이의가 없어서 상반기는 잘 넘어갔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학 강사를 하던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서 신청한 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서 민원을 다 해소했는데 아까도 4건 불가 내용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이 불가 방침을 통해서 허가를 안 해줬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저항도, 말은 안 하지만 실제로 담당자한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예를 들면 공연장 하나 가지고 뭐 그래, 저희들 정말 옆에서 듣기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까는 말씀 안 드렸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이냐 아니냐 이런 게 실무를 하면서 너무 묶여져 있으니까 현실에 고충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완화하면, 또 실제 대관이 너무 안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적자부분의 폭이 어떻게 보면 더 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풀어서 수입도 올리고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는 다 전문을 넣어서 운영하면 좋겠다 말씀을, 또 의견도 내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풀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말은 전문을 빼더라도 제대로 된 예술공연장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전문이라는 자구에 너무 협의의 뜻을 두고서 이 부분을 빼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향이라든지 정말로 고도의 전문가들만 이루어져있는 행사만이 전문예술공연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전문예술공연장으로서의 표현을 할 때만 하더라도 최소한 월 1회 이상씩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연습하는 예술단체들의 공연행사면 전문예술인들로 보고 그런 공연은 허락해도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취지에서 집어넣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너무 협의의 전문예술공연장으로서 해석을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로 제대로 시행기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수정조례안을 들고 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처리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 가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대공연장이 다목적홀로서의 기능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시는 거죠?

예.

그런 취지에서 허가불가 건도 4건을 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전부개정조례안대로 통과되었을 때 이전 조례 안 사항대로 대공연장이 원래의 역할대로 실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까, 어떻습니까?

같은 효과를 나타낼 걸로 확신합니다.

확신합니까?

예.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직무교육이라든지 행사용 업무 이런 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한다는 말이죠?

예.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약속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새로 된 제10조의 3호에서 부분적으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학예회나 발표회 같은 것, 그리고 나 목의 각종 행사들을 불허한다는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기능을 하리라고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담당기관장으로서는 문화회관장께서 직접적인 책임자시니까 그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제대로 된 조례사항을 준수해서 문화회관이 원래의 기능으로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 당초에 10조가 9조였습니다. 그래서 10조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호 대공연장에 대해서는 가, 나 두 가지 이것만 해도 구의회에서 요구하는 대공연장 운영은 충분할 거다 이래 의견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안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를 주셔서 8조를 근본적으로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느냐, 8조하고 10조 3호하고 중복된다, 넣을 필요 없다 이런 논란도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8조를 넣음으로 해서 어떡하든 간에 대공연장은 예술공연장이다 이런 각인에 의해서 8조를 신설하고 조문이 하나씩 다 밀렸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입법예고안 보면 조문이 하나 더 늘어서 다 밀려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운영상의 과정에서 대공연장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할 것으로 자신을 하고 확신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낙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휘 위원입니다. 이제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안하시고 많이 들으시고 이랬으니까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현규 위원님의 마지막 의견을 듣고 회의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복휘 위원 의견은 장시간 동안 질의를 다 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가자는 의견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동료위원님들 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안 그러면 토론 순서로 바로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이안호 위원님.

어차피 정회를 자꾸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현규 간사.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상당 부분 심사숙고한 흔적이 엿보입니다마는 몇 가지 수정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 운영위원회의 설치가 돼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구성, 임기 이런 것들이 다 규정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조례 내용으로 봐서는 운영위원회가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대관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전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대신에 대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대관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상설적으로 개설되어서 여러 가지 기획공연이나 회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강좌 등에 대해서 그 컨텐츠를 심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대공연장의 사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문이라는 말을 빼더라도 예술공연장으로 충분히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예술공연장으로 함으로써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실제로 무대에 서볼 수 있는 기회들이 확보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술공연장으로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좌의 개설 등에 관해서 제19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19조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각종 교양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은 각종 교양강좌라고 그러면 요가 강좌나 스포츠 강좌 이런 강좌들을 개설한다 라고 했을 때 구청장만 허용을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제어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각종 수준높은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맨 처음에 요구를 했던 해운대 아카데미나 이러한 구민의 문화의식 함양과 지역문화 고양을 위한 강좌들을 충분히 개설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 그간에 집행부와 의회와의 갈등을 빚었던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공청회나 또는 공무원 직무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조례안에는 그러한 행사들을 제어할 수 있는 문구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물론 문화회관 관장께서는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시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행사들이 구청장이나 지시에 의해서 행사들이 예정돼버렸을 때 문화회관 관장으로서는 오히려 입장이 난처해지는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의 행정목적의 행사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문구들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현규 간사께서 크게 세 가지 내용 부분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하기 전에 이안호 위원 다른 말 있습니까?

제가 이 조례안 올라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관광환경도시위원회 김태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면 궁극적으로 내용이 구민 모두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내용에서 영리목적과 문화회관의 하반기 정기대관 처리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공연장 허가불가 내용이 차후에도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차후에도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회관의 위상에 손상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바라면서 본 문화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부 결정을 이 자리에서 오늘 결정을 해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안호 위원께서 하신 부분은 오현규 위원께서 세 가지 부분에 수정동의안 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원안대로라면 무슨 말씀이시죠?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대로 그 말입니까?

그 안으로 지금 말씀하셨죠?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자꾸 하다보니까 이게 한 자 한 자 고치는데 있어서 날짜가 너무 많이 시일이 소비가 되고 결과가 안 나는 걸 가지고, 조금 전에도 정회시간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 위원들 간에 서로 고성이 오고가고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 위상에도 좋지 않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일단 오현규 간사께서 크게 세 가지 수정동의안을 냈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사항은 속기록에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고 차후에 이안호 위원께서 발의한 부분을 수정동의안으로 처리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속기록에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표결처리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요, 좀더 논의를 해야 되고 이안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안가결하자 이것은 집행부에서 제안한 내용인데 그것은 별도의 안건이 필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일단 오현규 간사께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 하면 정회를 해가지고 안건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안을 올려서 표결처리를 하고 그게 부결되든지 가결되든지 하면 차후에 진행을 하면 되니까…

지금 오현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을 가지고 심사숙고 토론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다뤄나온 일이니까 원안대로 하자 라는 이야기가 이안호 위원한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 안을 놓고 정리하면 되지 지금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다뤄나오고 또 다음에 다뤄나오고 그럼 늘 반대발언부터 먼저 다루고 다음 찬성에 대한 이야기 나오도록 기다리면 맨날 제자리 돌아갑니다. 이러니까 그 안에 대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그건 타당한 말씀이다, 토론하자 하면 우리가 토론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하자 하는 반대발언 나왔는데 반대발언 좋다 하면 반대발언 넘어가버리고 수정하자 하면 수정하는 대로 넘어가고 가결을 지어버리이소. 그래야 일이 되는 거지 그래 안 하면, 속기 됐다. 내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속기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해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 들었기 때문에 표결을 해도 되는지 물어봤는데 오현규 간사가 그 부분은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해가지고 하자고 발의한 분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회를 해가지고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속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말로 하는 것보다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아니 잠깐,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앞에 속기 기재했던. 사안을 벗어난 안입니다. 맞죠?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그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정리가 됐으면은 앞에 속기된 속기록은 삭제를 원칙으로 하고 이 안은 등재하는 걸 원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이 돼야 되지 앞에 것은 속기돼 있으면서 해결도 안 지우고 이 안을 다시 올려서 해놓으면은 나중에 본 회의를 다른 사람이 읽어봤을 때는 앞에 것은 어떻게 처리됐으며 뒤에는 어떻게 처리됐는가 문맥이 안 같습니다, 같은 줄 알아도. 나중에 보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적어가지고 내놨으면은 같을 것인데’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앞에 속기했던 기재는 발의하신 오현규 위원께서 ‘삭제하는 걸 위원 여러분 원칙으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심으로 해서 우리 일하기 낫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위원장님의 판단대로 하십시오.

아까 전에는 목적, 취지 등을 말로 서술적으로 했고 지금은 수정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오현규 위원께서 정확하게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 전에 제가 드린 말씀들이 취지를 설명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정된 수정발의안의 자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7조의 위치에 대관심의위원회 규정을 삽입하기를 원합니다. ‘구청장은 기획공연 작품 선정과 강좌의 개설, 회관 각 시설에 대한 대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제7조에 삽입을 하든지 아니면 제3조 운영위원회 조항에 삽입을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제8조 ‘대공연장은 예술공연장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하여 대공연장에서 수준높은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 제10조 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원 조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규정이 허가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로만 채워져 있으므로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로 수정을 하고, 그리고 3호에 다 목을 삽입해서 ‘공무원 교육, 공청회 등 일반 행정목적의 행사일 때’ 이 조문을 삽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오현규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오현규 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 중 제7조, 제8조, 제10조 세 가지를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청이 없습니까?

수정 발의하는 것에…

안건으로 되자는 겁니다.

전 안건으로 채택합니다.

예. 오현규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정명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현재 수정안이 3개인데 여기에서 제7조에 관련해서만 오현규 위원님한테 수정안을 다시 손보는 데 있어서 일보 후퇴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지금 정명이 위원께서 하신 것은 7조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하자는 말씀인데 그 부분은 재수정 동의안을 내면은 그 부분부터 토론하고 표결처리하고 다음 오현규 위원께서 낸 수정안을 하고 차례로 올라가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시든지 그렇게, 안 그러면 여기 지금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명이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하자는 부분은 재수정 안건을 내시든지 안 그러면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재수정은 7조에 관련해서 오현규 위원님께서, 물론 심사숙고를 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만 이 7조는 삭제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상호 위원.

방금 오현규 위원께서 수정안 발의를 한 것을 안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안건으로써 받아들인 데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정리를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안건을 정리해 나간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이 안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안호 위원의 말씀은 진짜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맞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요 이 안을 개인의 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한테 조항조항을 어떻습니까 물으라고 하기 이전에 이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들 뜻이 어떻습니까 라고 붙여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 조항조항 물어보십시오 라고 해서 아무런 말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 그러면 이 조항이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안을 원한다 라는 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발언 한마디 없이 그대로 끝나버립니다. 본 위원의 이야기는 오현규 위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으로 받아들여서나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명이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외, 오현규 위원이 발의한 7조를 삭제하자고 재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재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을 물어보고 재청이 있으면 그걸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전자에 오현규 위원께서 발의한 부분 처리를 하고 이렇게 차례대로 해가는 게 회의규칙상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정명이 위원께서 재수정 동의한 제7조를 삭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표결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명이 위원께서 오현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낸 제7조를 삭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회의가 이상합니다 .

지금 오현규 위원이 수정안을 냈는데 재수정발의안을 정명이 위원이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먼저 처리를 해야 오현규 위원 부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발의를 했던 것이 수정동의안이고…

재수정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정명이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취지도 같은데 제가 세 가지 수정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각각의 조항을 분리해서 심의를 하고 표결을 붙이고 하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정명이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7조의 삽입여부, 삭제여부도 바로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8조 그 다음에 10조 이렇게 넘어가면 바로 해결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정명이 위원께서 재수정 발의안이 나왔는데 표결을 하기 전에 오현규 위원이 재재수정으로 해가지고 각각 분리하자고 안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긴급발언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명이 위원께서는 그 조항에 대한 하나만 수정하자, 없애자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안상호 위원은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없애자 하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어째 그 중간에 오현규 위원 발언 나온 것은 삽입시켜주고 안상호 위원 나온 발언은 삭제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이런 회의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한번 해주이소.

안건이 상정된 부분에 대해서 표결…

안건이 상정…

안건이 상정이 안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데 안건이 상정되고 나서 그 부분을 없애달라 했기 때문에 재청 부분에 상정된 부분을 먼저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안 받아준 겁니다.

애당초에 이야기가 상정을 해놓고 나서 어떻게 다룰 것이냐. 안건으로만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건으로만 받아들였다…

안건 받아들여가지고 재청을 물어가지고 재청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안건을 받아들인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놔놓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안건 받아들인 안건을 안상호 위원은 나는 받아들였지만 수정은 못하겠다 이겁니다. 개인의 발언은 받아줬지만 수정안으로 삽입시키지 못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질의를 물어줘야 되는 것이지 어째서 한 건에 대한 수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 안건 정리하고 오현규 위원께서 다시 구분해 하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하는 이런 회의 진행이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보이소. 그럼 본 위원이 얘기한 건 개소리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것은 아까 전에 이안호 위원께서…

그럼 어느 때 다뤄 나가야 될 문젭니까. 어느 때에. 그것 한번 이야기해 주이소. 오늘 회의는 이미 늦은 거고. 한번 해주이소. 어느 때 그건 해결할 겁니까, 안상호 발언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부터 하고요. 발언중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정회 16시 15분 속개

반대토론이 없으면 가결된 것 아닙니까?

오현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없습니까?

발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들어오고 있으니까 (문 닫는 소리로 청취불능)..해서 결론짓도록 합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반대토론 없으면 가결을 선포해 주십시오.

일단은 잠깐 있으십시오.

반대토론 할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반대토론자가 들어오도록까지 기다리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본 안건은 반대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안상호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찬성할 위원 계십니까? 찬성할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권입니다, 찬성에 손 안 들었기 때문에.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찬성 아닙니까?

예. 지금 집행부가 낸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낸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니까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위원장인 저는 원안에 찬성합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강무길 오현규 이복휘 최낙만 안상호 서강식 이안호 정명이 출석 관계공무원 문화회관장 최영권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태화 사무직원 김봉자 속기사 신상오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