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박세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사무과장 이태열입니다. 제158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두 분 의원님이 제출한 군정질문과 그밖에 접수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양근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국 방성항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의 건,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영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있고, 의회 소관 안건으로는 박병진 의원님과 오병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정창용 의원님과 한순희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으며, 금년 초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의회 소관 조례규칙일제정비도 이번 회기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7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회 소관 조례규칙일제정비 대상은 총24건인데 이는 조례규칙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비안을 마련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일반사항 한 가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시군의원합동연찬회가 오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제천 청풍랜드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진 의원외 1인)
의원 여러분!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5월 21일 박병진 의원님과 오병택 의원님으로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3항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박병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박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신뢰받는 의정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영동군민 여러분! 금번 군사교육기관의 영동군 유치는 군민 여러분의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군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행동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부터 저에게 주어진 시간 내에 육군종합행정학교 입지선정에 대하여 영동군과 군민 여러분께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확정 발표되었던 군사교육기관의 영동군 유치는 5만여 군민의 염원이었으며 군민 여러분께서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으로 주인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군민 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결연한 행동의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4개월여 동안 군사교육기관 영동군 유치를 위해 군사교육기관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저로서는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그동안 힘들었던 과정을 함께 겪었던 600여 공직자와 5만여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지역 군사교육기관 유치가 있기까지 지난 2006년 12월 유치제안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유치제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전달하였으며, 4개월여 동안 5만여 군민의 결연한 의지가 관계기관에 전달되어 군민의 염원인 육군종합행정학교 유치성공은 군민 모두의 자부심이었으며, 특히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대규모집회 시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삭발식에 동참하신 분들과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1인 릴레이시위에 참여하여 주신 사회단체 회원 여러분과 뒤에서 묵묵히 노심초사 밤잠을 거르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군사교육기관 유치 성공 후 육군종합행정학교 입지선정에 있어서 군민 여러분께서 최종입지 선정을 위한 영동군의 자세와 추진과정에 대하여 궁금함을 더해 가고 있으며, 특히 입지예정지 마을의 주민동향 등을 볼 때 많은 여론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로 인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이해관계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한 최종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조속히 국방부, 육군본부, 종합행정학교, 토지개발공사와 종합대책지원팀을 운영하는 영동군이 긴밀히 협조하여 최종입지 선정을 마무리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 영동군 양강면 양정리 일대의 영동읍 부용리 교육청 주변의 농지에 택지개발을 종합행정학교 측의 적극적인 희망에 따라 협의가 일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영동군에 바라건데 첫째, 이제 육군종합행정학교는 영동군에 유치 확정되었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던 것과는 달리 지금부터 우리가 주인이고 군민이 원하는 대로 최종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공직자부터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합행정학교측의 편의주의적인 입지 요구를 우리 지역의 실정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입지선정 기준을 알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적극적인 자세로 상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절대 서두르지 말고 주민과 대화하고 필요하면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서라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근시안적인 접근 보다는 장기적이고 후손들에게 떳떳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장·단점은 있게 마련이나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우리 영동군의 백년대계와 10개면 1개읍의 장기적인 균형발전과 일부지역 주민의 민원 해소 등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할 때 당초 후보 대상지였던 양강면 만계리 일대를 종합행정학교의 최종입지로 영동군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강면 양정리 일대는 영동읍의 중심으로 영동군의 중심 역할을 한다고 보는 지역이므로 우리 영동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내 접근성으로 보아 종합행정학교 입지 이상의 정부산하기관 및 우리 지역에 맞는 공적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입지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할 것이며 우리 지역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고 600여명의 공직자와 군민이 하나가 되어 최적의 위치를 선택하고 제반 문제점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종합행정학교 측과의 대화과정에 부득이 위와 같은 안이 어려울 경우에는 주요학교시설을 양강면 만계리 일대로 유도하고 편의시설 및 택지개발을 양정리 일대와 영동읍 부근으로 유도하는 우리 군의 적극적인 협상이 필요하며, 당장은 시내 접근성이 용이한 양목리 지역이 일부 군민과 종합행정학교 관계자의 희망과 요구사항이 될 수 있으나 좀더 신중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며 후손들에게 부끄럽고 후회스럽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협상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라며, 그래도 부득이 양정지역 일원으로 최종 입지가 선정된다면 영동군은 주민과의 대화와 홍보 등 만반의 준비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향후 종합행정학교의 입지개발에 있어 고용창출 등에 해당주민의 우선고용과 보상협상 등에서 영동군의 적극적인 주민보호 입장을 보여 주어 풍요로운 영동건설과 주민화합,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군민 여러분과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도 우리의 숙원인 종합행정학교 유치성공 및 주민의 갈등해소와 주민화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군민 여러분들의 지원 속에 종합행정학교가 무사히 이전되어 다같이 잘사는 영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소견을 경정해 주신 동료 의원들께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박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병택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병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역사회와 신뢰받는 의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과일을 테마로 한 관광휴양지를 목표로 조성 중인 늘머니과일랜드 민간투자자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어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과 엄정하고 공정한 실시협약체결을 요구합니다. 영동군에서는 늘머니과일랜드 민자유치 우선협상 대상자로 (주)늘머니스위트밸리리조트 컨소시엄과 차기순위 협상대상자로 (주)HHI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지만 우선협상 자격조건을 두고 고소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늘머니과일랜드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며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 여러분의 소신 있는 업무추진과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군 읍면 행정관사의 차고 등 부속건물 확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동군에는 63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며 군의 경우 도로제설차량, 다목적방제차, 방역차랑, 청소차량, 버스 등 고가의 차량들이 차고가 없이 야외에 주차 관리하는 실정으로 군·읍·면·사업소 관용차량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동읍사무소의 경우 2006년 10월에 건물을 준공하였으며 부속건물, 차고 등이 미확보 되어 차량관리와 기타행정장비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일부 해정장비, 수방장비 등은 종전 청사를 임대하여 사용하던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실정으로 관련부서에서는 관용차량 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없도록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동군이 청사 증축을 추진하면서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1997년 건립된 현 청사가 조직개편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며 2년 전 청사증축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현 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2005년 5월 군 의회에 군청 뒤편에 별관신축 의결을 요청해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본관과의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관건물을 4층으로 증축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였으며 사업비 과다지출과 민원인의 불편이 뒤따를 소지가 있어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군은 지난달 의회 간담회에서 2년 전 의결을 받았던 본관 뒤편에 별관을 짓겠다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청사증축 위치 결정은 이미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군이 방침을 또 다시 바꿔 본관 건물을 4층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재추진,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동군의 관계자는 본관 뒤편에 지으려고 했으나 내·외부의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본관 4층 증축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군의회에 한 번 더 의견을 물어 최종결정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관공서의 신축 또는 증축은 최소한 30년 내지 5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꼭 장소결정을 번복하고자 한다면 당위성이나 필요성 등을 군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긍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보고나 대화도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 신문의 기사내용 중 “계획수립단계부터 신중했어야 할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2년을 넘도록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군의 갈팡질팡하는 행정도 문제지만 군 의원들의 태도도 두고 볼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앞에서 열거한 우리 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늘머니과일랜드 조성사업과 관용차량 관리에 따른 차고 등 부속건물 확보, 1997년 건립된 현 청사가 조직개편 등 새로운 행정수요의 증가로 인한 청사의 증축 등은 관련부서의 담당공무원들의 업무추진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 수요의 예측과 원인분석, 공익을 우선하는 적극적인 업무처리시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리라 생각합니다. 영동군 공직자 여러분! 현재 우리 지역에서 여론화되고 있는 현안사업들을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잡음 없이 잘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오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8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6월 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호진 의원님과 정창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호진 의원님과 정창용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정창용 의원외 1인)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정창용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한 정창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아 모든 자치단체가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주민들의 욕구도 다양해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쟁시대를 맞아 지역이 발전하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군민의 뜻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군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군정이 군민의 뜻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에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되어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영동군의회 의회규칙 66조의 규정에 따라 이건의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군정질문에 관련하여 답변을 듣기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일시는 2007년 6월 4일 10시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질문사항별로 영동군의회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해당 공무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군정질문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질문에 대한 내용에 책임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소신 있는 답변을 들으므로 군민의 뜻이 군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정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한순희 의원님과 심천면 초강리 장주공님, 영동읍 계산리 전우협님, 영동읍 계산리 최규일님, 영동읍 계산리 이연주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은 한순희 의원님, 장주공님, 전우협님, 최규일님, 이연주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열
양장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양장열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서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군민이 하나로 뭉쳐 육군종합행정학교를 유치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은 2006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도의 제1회 추경에 따른 국도비변동분, 특별교부세 확보 등 세입변동분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예산안 규모를 먼저 말씀드린 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476억 8,200만원으로 기정대비 196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예산 규모가 8.6%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278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5억 8,800만원이 증액되어 7.9%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9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0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18.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6년 회계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계상과 추가경정이 필요한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정부 이전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98억 6,300만원 세외수입 305억 2,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59억 7,000만원 재정보전금이 28억 8,7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756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92억 7,200만원의 증액내역은 수렵장 사용신청에 따른 증지수입 1억 6,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78억 9,800만원 및 이월금 및 잡수입 9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5억원의 증액내역은 특별교부세로서 설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0억원 대해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는 확정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이 2억 6,500만원 도비보조금이 49억 6,400만원 등 5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의존재원은 보조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화학무기폐기시설 관련 다목적 마을공동시설 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숙원사업,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주민소득증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법적경비인 성과상여금 인상분 반영 등 효율적인 군정추진을 위한 필요최소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세세항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경비가 11억 100만원 보조사업비가 91억 1,300만원 자체사업비가 123억 7,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로 61억 8,3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1억 8,200만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에 1억 1,300만원 지역균형발전전략사업에 34억 3,000만원 산악레포츠시설 조성사업에 7억 1,400만원 추풍령 쉼터공원조성에 2억원 죽촌도로 확포장공사에 6억원 설계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4억원 신흥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생활안전시스템인 CCTV 설치사업이 1억 9,600만원 자립형 새마을회관 건립에 5억원 다목적 마을공동시설 사업에 84억원 지역별 관심사업에 4억원 건널목 입체화공사 편입용지 보상금에 2억 5,000만원 주민생활편익사업에 3억원 대해도로 확포장공사에 5억원 재향군인회관 건립에 5억원 동정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총 197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18.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억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900만원 사업예산이 8억 9,900만원 예비비 등 기타가 20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확장에 2억 4,000만원 하수관거정비공사에 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세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에서 생략된 사항과 궁금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시 해당 실과소장님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군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영동건설을 앞당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복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이양근 의원님, 간사에는 이경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규칙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조례규칙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조례규칙정비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로 하며,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는 정창용 의원님, 간사에는 박호진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규칙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국 방성항시와 자매결연 체결의 건(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7항 중국 방성항시와 자매결연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중국 방성항시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의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 중국 남부지역에 새로운 교류협력 파트너를 확보하고 중국 남부지역과의 교류로 풍부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방성항시와 우리군은 2005년도 4월 12일에 우호교류 관계의향서체결 이래 방성항시장의 영동군 방문 및 영동군수 또 영동군의회 의장의 방성항시 방문 등 양 도시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거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매결연 체결장소와 시기는 방성항시 대표단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2007년도 7월 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다음에 광서장족자치구와 2007년 6월 22일에 자매결연 체결 예정인 충청북도에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협정서의 주요 내용은 교육·경제·문화·농업·관광 분야에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되겠고, 자매결연 협정서안은 이미 체결한 우호교류 관계의향서에 명시된 내용을 재강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역 비교표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요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2003년도 12월 16일 방성항시에 우호교류 제이산물을 발송한 이래 2005년도 4월 10일에서 16일까지 1차로 방성항시를 방문해서 우호교류 관계의향서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같은 해 9월 30일에서 10월 2일까지 방성항시장이 우리 군을 답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11월 20일에서 25일까지 2차로 영동군 대표가 방성항시를 방문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의원님들이 3차로 방성항시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 향후 교류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업분야 상호협력과 양 지역 간의 경제사절단 상호파견 그리고 환경·문화 분야 상호협력 및 대학 간 교류 및 학술분야 교류지원과 양 지역 간의 이해도모와 우호증진시책을 운영하는 데가 그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자매결연 체결의 기대효과로는 중국지역과 교류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세계시민으로의 의식 및 수준을 제고시키며 세계농업기술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끝으로 학술 및 청소년 교류를 위한 대학 간에 교류확대가 크게 기대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방성항시 현황은 유인물로 설명하고요. 협정서안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복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웅
정환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영동군과 중국 방성항시와의 자매결연 협정체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전문위원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세복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중국 방성항시와 자매결연 체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3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3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