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훈 의원 발언

간사 오연이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오연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령군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개정하여 지역내 어린이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지원기준인 보험기준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 환급금을 의령군 수입으로 환수 조치하며, 보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 및 지원에 효율을 기하고,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를 “보험료 기준액 범위안에서”로, “군수”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장기융자에 따른 채무이행과 자금회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금의 용도, 융자조건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2000년이전 기금회수율이 85%이던 것이 그 후 15%로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냄으로서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고 풍수해로 인한 자력복구비 융자 및 이자보전 등의 혜택을 볼 수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