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 생활지원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순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심사토론 및 의결 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재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기정예산 1,765억 9,000만원보다 12억이 증가된 1,777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이 증가된 내역은 잘 아시는 대로 소사벌지구 보상 관련 소득세할 주민세 증가분에 따른 순수 주민세 증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금년 목표 1,777억에 대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9억 4,626만 3,000원은 지난 2005년 결산보다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아시는 대로 총 예산규모 증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23억 삭감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지방교부세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한 산정기준에 의해서 처리되는데, 이번에 저희 시세 등 지방세 증가가 됨에 따라서 최종 교부세 결정통지가 돼서 23억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 34억 6,700만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잘 아시는 대로 도세징수액과 비례해서 교부되는 사항으로, 지방세 증가분에 따른 증가내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공통되는 사항입니다만,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 리스료 3,000만원, 도비로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여비 2,745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총 예산안은 당초예산이 109억 456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 3,900만원 증액된 114억 4,400이 저희 기획재정국의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증액되는 내역에 예산성과금 지급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시정운영을 하면서 예산성과금 지급사례는 지난해까지 없었습니다. 근거는 아시는 대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금년에 심사요청이 2건이 1차 심사가 끝났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용역 도급계약 비용절감에 대한 성과금 지급신청, 또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용역을 자체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절감, 그래서 심사기준, 또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은 본래 경상사업비의 경우 비용절감액의 50%를 줄 수 있고, 또 주요사업비의 경우는 비용절감액의 10%를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경상사업비든, 사업비든 그 기준액을 주기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격려금은 건당 300만원 이하 정도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심사결과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달 초에 최종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를 해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만원을 계상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전략 연수 위탁교육비, 이 부분은 이달 초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삼성 산하 제일경영컨설팅에 10회에 걸쳐서 200명을 사전교육을 시키고, 하단에 도시발전전략연구소 국외여비, 일본 노무라연구소에 현지교육이 되겠습니다. 80명이 4회에 걸쳐서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지역개발계획 책자 제작비용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는 대로 지역개발계획이 확정돼서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까지 우리가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점점 정착단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책자를 발간해서 시정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또 전 공무원들이 시정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책자를 제작해서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은 역사적인 기록과 병행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도 많이 활용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 관련 배상금 1억입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1억 5,000이 계상됐습니다만, 기 집행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고,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상속분 압류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을 위한 1,000만원입니다. 현재 체납자 중에 미등기 재산으로 인해서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수가 40건 됩니다. 그 40건에 대한 체납액이 약 6억 2,300만원되는데, 시에서 미등기에 대한 등기처리를 해주고 공매를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등기수수료는 우리가 체납액 정리시에 같이 환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로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도비로 여비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프린터구입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로부터 지방세에 대한 표준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새로운 장비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도서구입비 2,000만원, 시정광고비 2,200만원, 이 부분은 도서구입비의 경우 작년 2006년도 예산규모에 의해서 금년 당초예산이 현저히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부족부분에 대한 것을 초과로 요구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홍보광고비는 지방언론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오늘신문, 선경, 동아방송 등 언론사가 새로 증가돼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영상 홍보영상물 제작 7,000만원, 이 부분은 현재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국제교류 관계는 외국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 시정홍보사항도 되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홍보사항도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2년 반 전에 제작돼서 지금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운 분야를 도입해서 업그레이드 된 홍보영상물을 새로 제작해서 우리시 이미지에 걸맞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건의말씀 드립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보고 드린 대로 정보화 공동기반시스템 국비지원사업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존우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381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5%인 1,137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가 722억 1,8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14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요인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비와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등을 가감조정하여 시비부담을 반영하였고, 연내 확보의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위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증액 편성됐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액내역은 주민세의 증가로 인한 지방세 수입 120억원과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특별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 475억 6,000만원,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채를 가감 조정하여 의존재원 234억 5,8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3,439억 7,1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0.2%에 해당하고 있으며, 기정예산보다 7%인 224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검토사항으로는, 먼저 감사담당관실은 확인평가 기능이 기획예산가에서 이관됨에 따라 추가된 직원여비로 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인 5억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발전전략 연수 위탁교육 및 국외여비로 2억 5,600만원, 슈퍼평택 동영상 홍보물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1억 1,200만원 등 필수 경상적경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1.3%인 114억 7,8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진위면사무소 증축공사 18억 7,700만원, 원평동사무소 신축공사 20억 7,400만원 등의 시설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8억 4,200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 3억 8,80만원, 안일물류고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7억원, 인조잔디 하키장 조성사업 6억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경상예산으로 조정하면서 당초 기정예산액보다 10.7%인 128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예산액은 대추리 보건진료소 이전부지매입 2억 2,000만원과 구 안중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비로 7,000만원 등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송탄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3억원 등 국도비보조 변경에 따라 감액 조정하는 등 2억 1,5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6.3%인 49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중앙시장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 건지~동막간 도로개설, 한일아파트~오좌마을간 도로개설공사 등 시책추진보전금 사업 및 시설비를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2.3%인 29억 7,300만원 증가하였으며, 어연취락지구 도로개설, 청북도시계획도로 개설, 현북~율북간 도로 확·포장공사 13억원 등 사업시설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된 주요사업 내역은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서 대단위 사업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으로 교부된 의존재원사업 변경분의 예산반영과 연내 확보가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복지부나 체육공간조성사업 등에 역점을 둔 예산안이라고 판단되며, 다만, 추경에 편성되는 각종 사업에 대한 면밀한 시행계획 수립 등 추경 심사방향을 참고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운영에 세심한 검토 추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23쪽부터 27쪽까지, 세출예산안 31쪽부터 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지방교부세가 감액이 많이 됐는데요.

네. 23억 감액됐습니다.

지방세 증가로 인해서 교부세가 감액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아시는 대로 지방세가 증가되는 자치단체는 교부세를 덜 받습니다. 산정내역은 지방세뿐만 아니고, 시정 전반에 대한 자치단체의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세입에서도 국고보조금도 줄었는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교부세 감액된 내역은 지금 우리시 지방세인 보통세가 2005년도에 1,151억원에서 2006년도 작년 말에는 1,503억원으로 약 35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지방세가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산정기준에 의해서 지방교부세가 줄어드는 거죠. 지방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시가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지방교부세는 줄어드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산정방법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많이 증가되면 상위법에 지방교부세가 감액되는 근거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있습니다.

교부세는 골고루 나눠주는 것 아니냐고요. 여기서 받아간 세금만큼 주는 거지, 지방세가 많다고 감액한다고요? 우리 시민이 낸 세금에서 다시 돌려받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지방교부세가 네 가지가 있어요. 보통교부세, 도로 보전분,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가 있는데, 보통교부세의 경우에는 산식방법이 기준재정 수용액에서 수입액을 뺀, 거기에 조정률을 80%를 곱하게 되어 있거든요. 산식이 있기 때문에 법상 명시된 산식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재량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세 증가된 게 어느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 본예산 다룰 때하고 지금하고 6개월간에 지방세가 많이 증가된 게....

이것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 할 때는 2006년도 말에 지방세 결산이 안 됐지 않습니까? 당초예산 때는 작년 10월에 예산요구를 했으니까 출연이 안 됐으니까, 1회 추경 때는 2006년 말 현재로 우리시 지방세 전체 목표액 대비 징수가 나오니까 그거에 의해서 산정된 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는 가정치로 했고, 지금은 실제로 결산한 걸로 한 거다?

네.

그런데 지방세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교부액이 적어져서 감액되는 거다?

네.

그럼 국고보조금은 또 뭐예요? 기타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도 많이 감액이 됐는데.... 7페이지 세입총괄액.... 국고보조금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설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매년 우리시의 국고지원대상 범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적하신 대로 44억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두루뭉술 넘어가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요.

자료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31쪽에 지방재정법 근거로 인해서 격려금 주는 것 없었잖아요? 처음 하는 건가요?

네.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럼 지방재정법 근거가 뭐예요? 어떤 거에 의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지방재정법 48조, 시행령, 다음에 규칙 에서 정한 바대로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대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한해서 공무원, 또는 개인, 단체한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그런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지출이 안 됐는데,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서울시 모 구청에서는 한 공무원이 해외에 본점을 둔 자회사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아주 교묘하게 분리해서 취득했던 것을 추적해서 161억을 추징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에게 서울시에서 3,800만원인가 성과금을 지급했어요. 그래서 이런 법적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시에서는 이런 성과가 없었는데, 금년 상반기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청소행정과에서 한 건, 정보과학과에서 한 건, 그래서 지금 절약하는 예산성과금 요청이 우리한테 들어왔습니다. 사실 예산 계상은 법대로 보면 최소한 2,000만원 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2,000만원을 요구해야 되는데, 사전심사 결과 격려금 정도의 성격으로 판단돼서 최소비용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럼 지금 청소행정과하고 두 건 올라온 게 내용이 뭐예요? 성과금을 지급할 내용의 예가 뭐냐고요.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있어서 재활용 선별하는 방법이 금년도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14억 9,0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된 부분을 지출하지 않고도 자기들이 계약하는 방법을 바꿔서 쓰레기를 선별할 수 있도록 제안 이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가 심사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0%인 1,400만원을....

어떤 걸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그것은 예산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건데, 사전심의에서는 일단 통과됐고, 본심의가 6월 1일날 개최됩니다.

아니, 서울시청 직원처럼 교묘하게 편법으로 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것을 잡아내서 성과를 올렸다면 좋은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약을 그렇게 했는데 방법을 바꿔서 한 내용 때문에 포상금을 줘야 한다는 얘기를 해달라는 거죠.

격려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역은 여기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사전심사 결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종전의 계약방식으로 했으면 비용부담도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종전에 하던 계약방법을 변경했어요.

어떻게 뭘 변경했는지....

그걸 바로 드릴께요.

이게 지방재정법에 격려금 지급하는 포상금 주라는 근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걸 주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심사할 때 참고하시기 위해서...

그럼 심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아니, 예산심사 하실 때,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 1차만 한 것이고, 최종심사가 남았거든요.

그럼 예산심사 할 때 안 맞으면 깎으라는 거예요?

아니죠.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못 드리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다고요.

아니, 구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나와 있는 게 안 나왔으면 여기다 올리지 말았어야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게 합당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지방재정법 근거에 포상금, 격려금 주라는 것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뭐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제도상으로 없는 걸....

법상으로 제도가 있으니까....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2,000만원 이상은 있어야 개인이든, 공무원이든....

아니, 그 관련법이랑 맞아야죠. 지금 예시한 것이 포상금을 줘야 될만한 사항의 범위 안에 들어가야죠.

그건 언제든지 개인이든, 단체든 제안 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건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됐습니다.

제가 청소분야의 얘기를 하면, 어느 청소용역업체가 100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80명으로 줄여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되면 보상금 성격이냐 이거죠.

그건 말도 안 돼죠.

아니,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활용 분야를 다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냐하면 일용직, 고용직이라고 하나요? 산 임금을 책정해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예산절감이에요? 그러면 청소담당이 100명이 필요한데 80명만 쓴다면 60명만 쓰고 40명은 비정규직으로 쓰는 방법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산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런 예를 안 들고, 법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500만원을 세운다고 했으면 말이 없는데, 그런 조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주려고 한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추경에 계상된 건지 예를 든 것이고요. 지출은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보편타당하지 않으면 지출을 못 하는 거죠. 다만, 이 제안 제도상 법정으로 있는 사항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는 예산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법적 사항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500만원을 세운다고 했으면 위원님들이 반론을 안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가면서 심사해야 된다고 500만원 세웠다니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데요. 법적으로 이걸 세워놔야 되고, 현재 그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례는 타당하지도 않다 이겁니다. 김태환 위원님 얘기했듯이 그 예는 아니다 이거예요.

성과금지급심의위원회에 공무원들만 편성되어 있어요? 아니면 외부인사도 들어가 있는 겁니까?

성과금위원회 구성은 일곱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월 1일날 위촉장을 드릴 건데, 시의회에서는 임승근 의원님을 추천을 받았고요. 평택대학교 교수, 그리고 공인회계사, 다 받았어요. 그 분들을 위촉하면서 심사를 할 거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예산이 있다고 그냥 지출하는 게 아니고, 법상 맞아야죠. 저희도 나중에 감사 받고, 다 할 건데요.

됐습니다. 다음에 그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평택지역개발계획 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이죠?

네.

그런데 뭘 홍보하는 거예요? 언론에서, 복덕방에서 홍보가 다 됐는데....

물론 대략적인 건 아시지만, 구체적인 것을 관리측면에서 책자로 제작해서 지속관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정확히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게 낫잖아요? 개발계획이 다 마무리 된 후에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의미가 없죠.

다음에 소송관련 배상금 같은 것은 왜 1억을 추경에 넣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송관련 배상금은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당초예산에 1억 5,000을 계상해 주셔서 지금 현재 상반기 5월도 되기 전에 1억 4,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잔액이 270만원 남았는데요. 이번에 3건에 대해서 1억 4,700만원이 나간 내역을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2건, 토지매입비 1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34건이 들어와 있는데, 총 금액이 28억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게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남의 땅을 도로점유 한다든지, 이런 게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에는 우리 시민들이 자기 땅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옛날 새마을사업, 전통적인 사고 때문에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 지가가 급등하고, 보상금을 타야 될 자격이 되니까 계속 손해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시에서 90%가 패소입니다.

그 전에 땅값 쌀 때 정리하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안 한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이 넉넉지 못하니까요. 이게 건설과하고 도시과 소관이 많은데, 저도 그런 제안 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미리 사전에 지급할 부분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먼저 돈을 주면 일단 소송비용이라도 절약될 것 아니냐, 이걸 알면서도 못 하는 이유가 1년에 손해배상으로 해당과에 세워주는 비용이 30억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요구는 300억, 400억 들어오는데....

땅값이 오르면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2~3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서 조치하라고 한 건데, 안 해서 결국 이런 폐단이 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본예산 할 때, 그때도 많이 들어와 있었을 텐데, 그때 올렸어야죠. 갑자기 1억을 올리면...

들어와 있죠. 연말에 2008년도 예산부터는 저희가 100억 이상씩 요구할 테니까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먼저 올렸으면 다 세워줬을 것 아니에요? 안올리고 갑자기 이렇게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안 나갈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갈 돈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필요 최소한도로 요구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승인이 안 되고 패소해서 돈을 바로 못 주면 계속 17.5%씩 이율이 늘어나니까 엄청난....

아니, 33쪽에 일반운영비 미상속분 압류부동산 대위등기 체납처분비 지급도 본예산 에 올라왔었어야죠. 작년 연말에 이미 이런 사항을 알고 있어서 대위등기를 해서 찾을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이런 게 왜 올라오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해요.

어떻게 또 이해를 해요?

물론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2006년도 결산하고 난 이후에 체납자 분석을 해보니까 미등기가 이렇게 현재 상황으로 돌출이 돼서 하는 겁니다.

연말에 결산 안 했을 때도 이미 수치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다음에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프린터구입도 본예산 에 왔어야죠. 그렇게 필요한 거면.... 갑자기 2,700만원짜리 장비를 산다고 하느냐, 애당초 필요할 때 올렸어야죠.

지방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예산이 서서 구입이 다 됐는데, 프로그램은 다 구입했는데, 프린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라는 설명이 없었고요. 또 이번에 3월달에 하다 보니까 프린터가 우리 기존에 쓰고 있는 걸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다음에 교양도서도 뭘 2,000만원을 더 세워요? 신문사 주는 거예요? 연감, 잡지구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4,000만원을 세웠었는데요.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2,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또 왜 올렸어요?

그런데 4,000만원을 가져야 교양도서, 연감을 지출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본예산 에 잘렸으면 예결위에서 살렸어야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시정홍보 광고비는 뭐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31개 신문사가 있는데, 당초예산 세우고 그 이후에 3개사가 또 늘었어요.

그거 말고, 슈퍼평택 동영상 홍보영상물은 또 뭐예요?

그것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에서 만든 게 조잡합니다. 그래서 내용도 오래돼서 바꿔야 되고, 케이스도 다른 시하고 비슷하게...

슈퍼평택에 들어갈 홍보영상물 내용이 뭐예요?

거의 국제화지구 슈퍼플랜 위주로 해서....

국제화지구 슈퍼플랜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건 우리시 비전을 담는 거죠. 비전이 이렇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외국 같은데 가면 자기 시 소개, 자기 국가 소개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있는데, 2년 반이 됐어요. 아주 구식이 돼서 그걸 보여주기가 어려운 입장이에요.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31쪽에 보상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초 예산편성시에 5,000이면 5,000, 이렇게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진짜 예산절감을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놓으시라고요. 없으면 다시 이월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 제공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 제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챙기겠습니다.

다만, 이게 심의할 때 잘 분석해서 주셔야 돼요.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식으로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를 얘기하고 싶고요. 다음에 도시발전전략 연수 위탁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최초에 경기도에 가서 하는 게 몇 분이라고 했어요?

200명을 선발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소재한 삼성 산하에 있는 CMC연수원에서 1박2일간 200명이 1차 교육을 받고요. 그 중에서 공무원 60명을 선발합니다. 교육 성적에 의해서... 그래서 그 60명+의원님들 16분하고, 언론이 4명해서 80명이 20명씩 4기로 나눠서 일본 현지 노무라에서 교육을 받고, 현지 TMO사업의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데, 제가 볼 때 200명이 갔다가 140명이 탈락하는 것 아니에요?

탈락이라고 하기 보다는...

물론 성과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로 줄여서 해서 50명만 선발해서 보낸다든지, 저 이거 안 갈 테니까 의원들도 다 보내지 마세요. 의원들을 왜 다 보내려고 합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00명을 교육시키는 의미가 일본을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아시는 대로 우리시가 국제화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 우선 당면하고 있는 게 기존도심, 또 신도심의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도시경영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마인드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기관인 제일경영컨설팅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 교육을 받음과 동시에 그 교육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중의 일부분을 일본 현지연수까지 시킨다는 것이지, 해외연수 교육을 위해서 사전에 하는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거기서 탈락한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느냐, 애석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00명 정도로 줄여서....

위원님, 그건 기본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200명이 다....

기본계획이 나왔다고 해도 예산삭감하면 못 가는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요. 공무원들이 일반 교육원의 교육을 받아도 교육순위가 있는 것이고, 점수 순위가 있는 것이고, 거기서 선택 받아서 해외를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사항이지, 누구는 선발되고 안 되고, 이걸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건 교육 위탁 받은 성적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알았고요. 다음에 소송관련 배상금이 아까 보면 대체적으로 무단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보상비에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럼 결국은 법정소송비용까지 플러스해서 토지보상금까지 나가는 현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최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런 것이 증가현상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서 본예산 에 많이 소송관련 배상금을... 법정소송비용까지 추가로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은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송비용 배상금에 대한 것은 연차별로 굴곡은 있어요. 제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과거의 것을 분석해 보라고 했더니, 예를 들면 2001년도의 경우는 1억 6,000을 소송 관련해서 했고, 2003년도 같은 경우는 4억 9,000, 2005년도 같은 경우는 3,100만원 정도 나간 경우가 있고, 그래서 굴곡은 있는데,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 시에서 각 부에서 주지를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은 상당히 행정이 다양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해서 매번 일련의 법제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하면 보상해 준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자꾸 증가하게 되어 있다고요. 대비를 하시고요. 33쪽에 세수증대 활동비가 시도비 보조금에 2,7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1,195만원 증가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디 간 거예요? 시도비보조금, 지방세 활동비가 2,700만원...

송출하고 안출로....

나눠 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 관련 배상금에 대해서는 평택시에서 굉장히 현안사항으로 다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도로를 잇는 땅을 전문적으로 사서 주민을 볼모로 해서 제소하고, 주민을 선동해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 그리고 집단법인체 변호사들이 이런 땅만 골라서 이기면 50%만 받아갈 테니까,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평택시에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걸 하면 95% 지는 거예요. 여태까지 사용료 안 달라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저희는 틀림없이 공용땅 도로진입로로 하면 도로사용료 받지 않습니까? 사유재산 침해라 이것은 상당히 많이 해줘야 되고, 또 일반적으로 추경예산을 보다 보니까 본예산 에서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을 하자는 건지, 안 하자는 건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 본예산 에서 심도있게 얘기가 돼서 삭감된 것은 올라오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몇 개 눈에 보이던데, 최소한 본예산 에서 안 된다고 하면 특별한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추경에 올리지 말았어야죠.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요.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예산보고에 앞서서 위원님 배려에 의해서 지난주에 건교부에서 시행한 부동산평가 외국선진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배려에 의해서 다녀왔다는 인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김재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은 116억4,727만3,000원이 증가한 1,118억9,54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과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6억2,900만원이 증가해서 844억2,439만3,000원이 되고 자치행정과는 15억1,962만5,000원이 증가한 99억2,99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93억3,014만원이 증가한 153억1,32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관할 중 신평동 등 4개동에 1억6,850만원이 증가한 22억3,1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무국 세입예산의 기정예산보다 88억6,638만9,000원이 증가한 147억1,344만9,000원을 계상을 했고 주요 증가요인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토지개발부담금, 재정보전금 등이 있겠습니다. 47쪽에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쪽에 총무과의 세출예산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억2,900만원이 증가한 839억2,43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타직보수로서 계약직 봉급의 7,3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을 했는데 거기는 본청CCTV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3개월 채용분 해서 계약직공무원 7명하고 안중보건소의 영양소1명을 채용함으로써 7,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7쪽 종합건강검진요원 실시를 위해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각종 질병에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전 직원에게 건강검진 비용으로 예산1인당 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님 및 저희 상용직 이상 공무원 전체가 되겠습니다. 시부담이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실시하는 시군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 계속 실시를 하고자 하는 시군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사업지원으로서 일대대 예비군 훈련장에 화장실이 노후화되고 재래식 화장실이라서 화장실 개선비로 6,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20평 정도의 양변기 10세트, 소변기 18세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소규모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사행정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서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당초에 전체 18억중에 1억5,000만원 계상해서 9억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정년퇴직자가 12명분 8억하고 추가요원 1억6,200만원, 중간퇴직자가 생기는 바람에 1억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8쪽에 경상적 경비로서 6급 이하 직원친절교육으로서 별도의 지방교육공무원 훈련규정에 의해서 2,4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변화와 혁신에 따른 시민대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을 외국어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1,455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9쪽부터 50쪽에 자치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지원과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금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으로서 4,900만원 금년도 특수교육보조원인건비 해서 5,062만5,000원을 계상해 놓고 안중고등학교시책추진보전금도 도비멀티미디어건립관 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급식식재료구입비로서 작년도 학교급식미신청학교가 금년도에 학교급식을 추가로 신청하는 바람에 2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억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에 보조사업으로서 전액 시비로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주민자치센터 우수부서프로그램 운영비로서 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로서 우수프로그램보급 확대 및 주민사업대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 주민센터박람회 개최를 하기 위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50쪽에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서 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신청 읍면동이 5개 읍면동 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의 주민과 지역사회가 주가 되는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일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문화의 공간조성, 꽃밭, 소하천가꾸기, 마을의 후미지역정화, 녹화사업 담당지역 화장하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51쪽에 금년도 작년부터 복식부기가 금년도에 시작이 됩니다만 복식부기회계결산검사 자문료로 해서 전체적인 서류검토 작성 등에 필요한 자문료로서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1쪽에 주민참여감독관 시설부대비로서 전체시의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족예산으로 계상이 안 된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에 세입예산으로 말씀드렸던 주차관리 인부임과 산재보험료 등 해서 2,9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신장1동 청소년공급반 다음에 유지관리비 등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을 세웠던 것을 신장근린공원으로 청사를 이전할 수 있는 바람에 예산삭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관리기본 경비로서 동절기 하절기에 따른 잠바, 주차장 용지구입, 장비유지 등 240만원,332만원,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53쪽에 보조사업으로서 경상사업에 따른 국유재산 차량유지비 이것은 도비보조금 지원규모가 축소결정에 따라서 500만원 또 그 밑에 나오는 기타보상금에 1,920만원 또 민간대행사업비에 1,500만원을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3쪽에도 자산물품취득비로서 국유재산관리복사기구입 등 7,500만원 또 국유재산관리 프린트 구입 200만원을 감액을 했고 자체사업으로서 팽성주차장 부지매입비에 3억4,040만원 진위면사무소 증축공사에 따른 18억7,720만원, 원평동 사무실 신축공사 20억7,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감리부로서 진위면 2,280만원, 원평동 2,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과에 국고보조반환금에 34억4,342만2,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16억5,426만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동사무소는 또는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1쪽부터 44쪽까지 세출예산안 47쪽보다 6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41쪽 세입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도비보조금사용잔액이 50억이 되는데 그러면 국고보조금 명시내용이 아닌가 보지요?

집행잔액입니다. 각 부서에서 쓰고 남은...

국고가 올 때는 명시하잖아요. 두리뭉실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것으로 하려고 하면 국비도비해서, 조금 전에 회계과에 국유재산관리에 잔액이 남는 것을 잔액분을 각 국별...

그렇게 잔액이 남는 것을 모아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잔액에 대해서 일단 반납을 하는 겁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얼마씩 해서 비율별로 사업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하나 샀는데 100원으로 해 주었는데 80원에 샀다면 그 비율에 맞춰서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반납하면 다시 안와요?

작년 거니까요.

다음 세출에 47쪽에 종합건강검진 있잖아요. 여기에 의원들도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의원들은 왜 넣어요?

의원 포함해서 상용까지 전체적인 종합검진, 의원님들도...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원들은 빼지 그래요? 종합검진은 27만원에 못 받는데요.

공무원 종합검진 받는 것은 격년으로 한 번씩 받는데 하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2만7,000원주고 보건소에서 검진 받은 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암환자가 몇 사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2년은 시간이 너무 머니까 1년에 한번은 종합검진을 정확히 더 받고 그 중간의 27만원짜리는 미흡하더라도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 것도 보니까 오산시, 수원시에서도 16명, 열 몇 명 기 시행하는데서도 암환자, 기타환자들이 많이 발병이 돼서 좋은 취지로 하고 있는 것이 각 시군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8쪽에 직원친절교육 있잖아요. 직원친절은 교육은 꼭 받아야 합니까? 공무원으로서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은 수치로 나타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교육은 반복, 지속적으로 했을 때도 교육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눈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든지 시민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그것은 교육을 안받아도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물론 기본은 갖고 있어야 하지만 그래도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것을 하려고 하면 입교를 해서 얼마씩 교육을 시킨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49페이지 안중고등학교 멀티미디어관 건립 시책추진보전금이 도비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심의를 안받아도 되는 거예요? 10억씩이나 해서 일정한 학교에 준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도비시책추진보전금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도위원들 예산을 주는 거라...

그건 아는데 다른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주는 데는 심의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보조를 주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주지는 않잖아요. 10억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일년에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의 보조금이 몇%에요?

예산액의 2%입니다.

2%면 32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10억을 심의도 안받고 일정한데 준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도비도 시책추진비로, 어떤 분이 가지고 가신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기관의 보조는 1,2억 받기 위해서 심의 받고 다 하는데 10억씩이나 학교에 심의 안하고 준다는 것은...

도교육청과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들 누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국비도 별도로 받아서 어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어디에 심의를...

시책추진보조금 받는 건 좋아요.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우선순위를 먹여서 주어야지. 시책추진보전금을 안중고등학교에 주라고 해서 받으면 안되는 거지요. 안맞는 거지요. 일정한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건 안맞지요. 받아오나마나 아니에요. 전체적인 혜택을 못 받는 거지요. 도비 받아오면 받은 10억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거지요.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무슨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을 수입의 100분의 2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32억4,700만원을 주기로 해서 우선순위를 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옆으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올라오고 지금 유해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책추진비가 많이 오는 것은, 물론 시책추진보전금은 많이 올수록 평택시에 좋겠지요. 그런데 어떤 거리에 대해서 두서없이 가고 학교급식도 식재료도 보면 교육경비 쪽으로 봐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법을 정했으면 그 법테두리 안에서 예산을 짤 때도 유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것이 작년도에 3억인가 얼마 하다가 전체적인 것으로 해서 12억인가 지원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누락된 학교가 있어서 그 분들 작년도에 전체를 다 해주다시피 했는데 신청을 안했던 학교가 금년도에 신청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거의 전 학교를 다 해 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경비라는게 왜 그런가하면 선출직들이 있고 특정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거 해 달라 저 사람이 저거 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전부 다 학부모지만 평택시민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가는 돈은 얼마입니다 라고 정해 놓은 거잖아요.

작년에 12억 해 줄 때도 지금 말씀드린 32억중에서 그걸 해 준 게 아니고 별도로 해 주었어요.

그러면 교육경비심의를 고쳐서 수입세수의 4%를 준다든지 그 틀 안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자꾸 별칙이 생겨서 결국 교육경비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학교급식을 예를 들어서 우리 우수농산물을 아이들을 먹이자 그런 취지에서 별도로 작년에 자치위원회에서 별도 금액을 증액시켜서 예산을 해 준거거든요. 그것에 미신청학교가 있던 학교를 해 주는 바람에 2억5,000만원을 별도 계상해서 해 주면 거의 전 학교에 우리 농산물을 먹이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승낙을 해 주신 바람에 작년에도 증액이 됐던거고요.

국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 평택시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 청소년이나 초등학생한테 못먹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평택시도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틀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방법으로 넘어가고 저런 방법으로 넘어가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공감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3억 얼마에서 우리농산물을 우수 학교에 먹여야한다 그런 바람에 12억인가로 증액이 됐다고 그렇게 별도 이해를 해 주고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해서 CCTV 계약직이 7명이나 필요해요? 몇 대 운영하는건데 7명이나 거기에 있는 거지요?

CCTV 하는 거기 때문에 비전임 계약직 6명을 별도로 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계약직이 7명에다가 보건소 영양사가 한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CCTV가 몇 개 달려 있는데 사람숫자가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해요? 두 사람만 앉아있으면 8시간씩 맞교대로 한다고 해도 저녁에는 안하잖아요.

10시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7시부터 해도 두 사람씩 앉아도 네 사람이면 충분한데...

설치대수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설치대수가 제가 알기로는 송탄출장소 앞에 국민은행 옆에까지 주택은행 옆까지 14대인가 15대로 알고 있거든요.

북부는 그렇고요. 남부는 구간구간별로 체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구간구간별로 해야 하기 때문에요.

저도 상황실로 들어가 봐서 알아요. 두 명만 보면 다 통제가 되지요. 차가 들어오면 눈에 띄고 5분후에...

차가 들어오더라도 그걸 맞춰서 찍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숙달돼서 쳐다보면서 커서 조정해서 5분후에 찍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숫자로 해서 쳐다보면서 커서조정해서 5분 후에 찍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약직이 7명인데 7명 자체가 다 앉지도 못해요.

제가 알기에는 교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지요.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건비라고 하니까 삭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일을 시켰으면 급여를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인데 평택시의 폐단이 뭐냐 하면 1,600명의 정기적인 공무원이 있으면서 임시직이 400명정도 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면 충분히 활용해서 계약직을 덜 뽑고 가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조금만 힘들면 계약직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적인 경상비용을 당해 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정규직이 나가서 일한다면 인건비가 훨씬 더 들어갑니다. 정규직을 이만큼 다시 채용해야 하는데 훨씬 더 들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1,600명이라는 정규직이 있으면서 그 분들이 다 바쁘셔서 임시직을 많이 뽑는데 과수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회사 같으면 버티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조정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50쪽에 자치지원과장님, 전국주민자치센터박람회 운영비는 뭡니까?

1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박람회 개최를 합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서정동이 전국대회에 한번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간 결과 우리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한 행사장에 우리 주민자치센터 위원님들께서 방문을 많이 합니다. 방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거기에 설치돼 있고 하기 때문에 자부심을 줄 수 있는

그런데 2,000만원은 뭐에 쓸거냐고요.

그것은 선정이 됐을 경우에 현장에 나가 부스설치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올해는 무슨 팀이 나가는 거예요?

올해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요.

하루 갔다 오는데 2,000만원씩 들어요?

행사기간 동안 부스설치 하는 비용입니다. 부스평수를 주면 예쁘게 판넬로 만들어서 사진이나 그런 것을 설치하고 합니다.

부스 설치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홍보물도 들어가고 포함이 됩니다.

그럼 평택시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개최는 뭐예요?

그것은 평택시 자체에 처음으로 박람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시 자체 내에요. 전국 사업이 있는데 우리시 자체 22개 읍면동도 한 장소에서 그런 것을 서로 보여주고 발표를 했을 경우에 서로가 경쟁력도 되고 서로가 벤치마킹도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벤치마킹 될게 뭐가 있어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농악, 서예, 종이접는 거, 댄스, 노래자랑 특이한 게 뭐 있어요? 평택을 보여주고 홍보할 만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꽹과리 이런 것 밖에 더 있어요? 6,400만원을 도에서 하라고 준거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1,000만원 도비가 내시가 됐는데 거의 다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께서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운영비를 사실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의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운영비나 그런 것이 자꾸 늘어가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억제를 하고 22개 읍면동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을 해야겠다 해서요.

뭘 공유하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얘기 해 봐요. 보여줄게 뭐가 있나요? 댄스, 노래자랑, 꽹과리 치는 것 밖에 없어요.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대다수가 되지만...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면 40만 평택시민이 고루 가야 해요. 그런데 특정한 동호인들끼리만 가는 거예요. 그런 행사에 돈을 대주고 해요?

전체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과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어떤 방안과 기틀을 마련하는 거냐고요. 40만 시민한테 고루 가야지요.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동호인들 친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돈을 대주고요. 도비 6,400만원이 온 거예요?

1억1,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는 거지요.

전체적으로요?

그렇습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네요. 읍면동에서 주민자체센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한지 알아요? 각 단체별로 서로 이간질 되고 문제가 많아요. 그런 거 과장님 하나도 모르나 봐요?

그것은 읍면동에서 운영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돈을 대줘서 뭘 하라고 하냐고요. 시민들한테 파장되고 보급되는 게 없는데요. 동호인들끼리란 말이에요. 현실 파악해 보면요.

읍면동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평택주민자치센터 22개 읍면동별로 잘 하는 프로그램 나와서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봐야 하는 부분이지요.

주민자치면 자기들 돈을 가지고 해야지요. 시비를 대주면 안 되고요. 자치이니까요.

물론 시에서는 돈을 안댑니다만 도비를...

도비도 어차피 시비이니까요. 도비라고 무조건 다 해 주냐는 거지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되는 거지요. 20만 시민한테 고루 가는 혜택이 아니잖아요. 친한 사람 동호인끼리 몇 명 하는 거예요.

체육행사 때도 체육 하는 사람만 와서 하는 거지 전 시민이 와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폭이 넓지요.

사업을 확장해서 하다 보면 개선되는 사업도 나올 테고, 처음 시작이거든요. 자치위원들은 소수겠지만 자치위원회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사람은 대다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지켜 봐 주시고 그리고 순수 시비만 들어서 한다면 예산을 뭘 이렇게 많이 주느냐...

도비도 다른 돈으로 쓰면 되지요.

이것은 이쪽에만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쪽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치센터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산 목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주민 참여감독관 수당은 준 적이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냥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47쪽에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금이 일대대훈련장에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으로 얘기 했는데 양변기를 설치하는 거예요?

화장실 전체에 수세식화장실 한 동을 슬라브로 20평을 새로 짓는 거지요. 거기에 양변기 10개, 소변18개, 세면기3개, 정화조 등 전체 새로 짓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역병 내무반을 보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양변기 쓰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훈련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남아의 후진국 변소 비슷하게 되어 있거든요. 해 주는 것은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4대대 지역도 할 겁니다. 그 때에 4대대도 지금 시행은 못하더라도 내년 정도에는 시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 내년도에는 4대대까지 포함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종합검진 분야는 처음 시행하시는 거지요?

네.

격년제로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안하시고 후년에 해도 큰 문제는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안 해도 문제없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50쪽에 소규모마을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세 군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신청은 5군데 되어 있는데요. 결정된 것은 없나요?

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한 심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도에서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얘기가 집중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방향을 결정한 사항은 없고 조만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시의회에 설명회 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원평동사무소 신축공사비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공유재산까지 심의가 통과된 상태입니다. 신장1동도 주한미군이지기전 사업비로 거기도 신축계획이 있고요. 특별히 신장동 같은 경우는 거의 통합대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는 저희가 설명회 때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동의 를 해 주시면...

복합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동사무소 신축 같은 경우는 1년 정도 보류를 한다든지 하면서 상황을 지켜봐 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지 집행부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원평동 말씀하시는데 통합의 원칙이 옛날의 법정동으로 비전동이 1동, 2동, 3동, 4동 나누어지는 경우는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거고 지역적으로 철도라든지 큰 도로가 있어서 이격이 있는 공간은 통폐합의 기준을 안잡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들을 때에는 구체적인 것을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얘기 하셨잖아요.

모른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일괄적인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지침이 뚜렷하게 내려왔어요?

갖고 있는데 우리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안 갖고 있다는 거지요.

내려온 게 있으면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크게 대두된 게 없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나 통폐합하면 동사무소 몇 개가 남거나 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관이나 그런 목적으로 쓰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사무소신축은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른 뜻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50페이지에 소규모사업 5개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3개소를 잡았는데 2,000만원 갖고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에 할 게 있습니까?

조그만 마을 안에 어떤 공터라든지 그런 것을 이용해서 꽃밭이라든지 소공원 나무를 심고하는 소규모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 기지주변이전 때문에 300평의 소규모 공원이 나와 있는데 2,000만원 갖고는 나무도 몇 그루 못 심어요. 그리고 땅도 시 땅이나 그런데를 찾아야 하는데 개인 땅에 2,000만원 갖고 땅이나 구입하겠습니까?

땅 구입은 없고 현재 부지는 마을부지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만 받는 거지 땅을 구입해서 5억이 들어간다든지 3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 아니고 2,000만원에 맞는 범위 안에서 사업규모를 책정해서 하는 거니까 큰 걸 잡으면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벽화를 그린다는 것은 2,000만원 범위에서도 할 수 있고요. 남의 것이지만요. 그런 쪽의 사업규모를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적은 거 가지고는, 더 많게 하면 앞으로 확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예산은 그렇게 하는 거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병행을 한다면 되겠지만 자체사업 갖고는 형식적, 요식적인 행위밖에 될 수 없거든요. 차라리 세 군데에서 한쪽으로 몰아줘서 제대로 되게, 시골에 하는 거지 시내에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방금 국장님 설명대로 저희가 받을 당시에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받은 겁니다.

그래도 받을 때 2,000만원 한정해 가지고 한다면 할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 땅에 도로변에 조그맣게 공원이나 나대지 같은데 시 땅 같은 경우에 할 수는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낙후된 지역에 마을 안길 도로포장이 중요하지 그 분들한테 피부로 닿게끔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한 거지요.

위원님, 도로포장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문화, 예술, 교육 분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그만 소규모 공원을 한다든지 벽화를 한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것을 도로개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면 다른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데도 소규모로 300평이나,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데와 같이 덧붙여서 한다면 낫겠지요. 그러니까 과대과 계대계식으로 어우러져서 같이 해야 하는데 다들 사업을 별개로 하시다보니까요. 웬만하면 종목에서 통합도 시켜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 내에 해당되는 사업은 규모가 큰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것은 마을 10가구, 20가구 사는 마을별 소규모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마을에도 소규모공원이 되어 있는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에 덧붙여서 해 주면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지 말고요.

이렇게 어려운 것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개발 하는 부서에 공원까지 예산을 세워서 조그맣게 예산을 책정을 안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부서가 도로하면서 조그만 자투리가 남으면 개발해서 공원도 만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도로개설 하는 부서에서 도로개설만하지 다른 건 안합니다.

국장님, 기지주변 때문에 마을조형물이 29개인가 2,000만원짜리가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도로 옆에 조형물 하나만 세워놓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마을별로 거의 자연석 같은 것으로 마을 이정표시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자연 태양열해서 밤에도 불빛 작품형식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도로변에 세워 놓으면 어울리겠냐는 거지요. 차라리 그 옆에 어울리게 나무라도 몇 그루 심어 놓아야 하는데 그런 예산은 없대요. 그러면 이런 것과 같이 병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길 옆에 그것만 세워놓으면 흉물이에요. 나중에 한 번 세운 거 없앨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병행해서 한미협력과나 자치행정과에 어울릴 수 있는...

제가 생각할 때 다른 과의 사업이지만 들어가는 마을입구에 진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대1동, 돌로 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하기 위한 그쪽의 사업인데 그 옆에 그런 부지가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상첨화로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그것 하나만 할 수 있는 땅 밖에 없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안 되니까 어느 때에는 같은 것이 될 수 있고 어디는 안 되니까...

그쪽에서도 찾는 게 뭐냐 하면 어디 남의 땅을 사서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옆의 나대지 시 땅이나 국토관리청 땅이나 그런데만 세워놓는 겁니다.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지역과 마을입구에 사유지라고 하면 거기에 못 세운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여건은 맞습니다. 다른데도 마찬가지지만 평택시는 과대과가 너무 연계가 안 됩니다. 서로 따로국밥 식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맞춰서,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도 조형물 하나 세우는데서 우리 것을 맞추는 건지 거기서 맞추어야 하는지 모르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서와 협의해서 기왕이면 선정 할 때 같이 되는 데가 선정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차피 항목만 틀리지 뜻은 같더라고요. 소규모마을조성사업이나요.

장소가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일치가 됐을 경우는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 것을 말씀하신 것을 맞는 것과 검토해서...

다른 부서와 이런 항목이 맞는 것이 있으면 같이 지원해 주는 쪽으로, 똑같은 사업을 별개로 쪼개 놓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주민자치박람회인데 날짜는 정해 놓은 건 없는 거지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평택 같은 경우 저도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을 해 보았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그분들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총무계장님 같은 분들은 힘들어하시는데 이걸 했을 때 독단적으로 하시지 말고 다른 행사, 9월, 10월에 다른 행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저는 생각할 때 전국을 생각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평택시 22개 읍면동 자체만 한다면 다른 행사와 병행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볼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관수당 3,000만원짜리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수당을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까지 평택시에서 3,000만원짜리 이상 한 것이 없습니까?

작년에 조례상으로 시기가 있어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수도설치공사, 보안등, 보도블록,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구가지 대상 사업에 대해서 있습니다.

올 봄에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없어요? 해당되는 게요?

통제수당을 예산부서에서 계상했으면 좋겠다고 건의가 돼서...

그럼 5개월 동안은 거기에 맞는 게 없어요?

현재로는 각 사업 부서에서 시행을 했는데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 총괄을 세워서 운영해서 통제를 하자 그런 쪽에서 예산을 세운 거지요.

그럼 견적 낼 때 거기에 감독관 수당을 같이 넣어서 같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쓰면 안되나요? 따로 나가지 말고요?

조례상에는 단위사업의 시설부대비로 집행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도 있고 통제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자 이렇게 해서 발단이 된 겁니다.

3,000만원대 이상 도로포장 하면 통리이장님들이 주가 되시는 건데 거기에 보면 마을을 같이 겹쳐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하셔야 하거든요.

시작이 되면 사업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입장도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어떻게 결론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점도 있을 테고...

상위법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지요. 상위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건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앞으로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 상위법이라고 되는 것도 없지만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이런 것을 한다면 감독관이란 분들이 생각을 잠시 잘못하면 공사업자들 일 못하세요.

하여간 넘어가시지요.

알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원평동사무소 세항이 총무행정이고 세세항 이 회계관리 이건데 왜 이걸 본청에 청사관리팀이 있는데 예산을 동에 편성요구를 했어요? 원인이 뭐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

원평동 청사짓는거요.

회계과에 있는데요.

1일 사무실 임대료 같은 거요. 짓는 동안요. 58쪽이요. 이것도 본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임대여건이나 주변여건을 동에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칙이 회계과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에 대한 원칙은 없습니다.

원칙이 있지요. 회계과인데요. 그럼 청사관리팀이 뭐하러 있어요? 청사관련 해서 예산계상한 거 아니에요?

청사관리는 저희 같은 경우에 본사청사를 직접 관리하고 읍면 동의 청사관리는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요. 출장소도 마찬가지고요.

읍면동 청사관리 총괄을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안하고 동사무소 자체로 해요?

신축을 한다거나 할 때는 저희가 하지만...

원래 동사무소 뿐만 아니라 사업소, 본청 외의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이 청사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청사에 대한 문제점이나 관리를 다 하는건데 예외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사를 지으며 임대를 한다 하는 것도 회계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장 얘기대로 동에서 그 주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안내는 동에서 하는 거지만 청사관리는 거기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어차피 예산을 계상하면서 거기서 집행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58페이지 잠깐 질문 하겠습니다. 청사신축 기간중 임대사무실 설치인데 기존예산이 맨 처음에 600만원을 들어서 옮겨가 있을 때 사무실을 3-4개월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돈을 더 들여서 리모델링을 잘 하려고 하는지 또 1,400만원이 추가가 됐네요. 어차피 나중에 다시 부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기존예상액에 있었어요?

기존에 600만원이 있다가 1,400만원이 플러스가 됐네요.

원평동에서 계상을 시킨 예산입니다.

의회에서 읍면 동의 예산을 거의 통과를 시켰는데 읍면동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승인해 주는 대로 안 해 주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읍면동 컨트롤을 총무국에서 남부쪽은 하고 각 출장소 부분을 하는데 의원들이 읍면 동의 예산을 그냥 잘 하시겠지 하고 믿고 해 주다보니까 오버를 하시는 분들이나 오더라고요.

저희가 통제를 열심을 하겠습니다.

통제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그런 관리가 안되니까 청사관리측면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은 소규모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읍면동에서 청사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니까 본청에서 해야지요. 본청에 팀이 있잖아요.

읍면동에서 올라온 거 보면 비전2동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센터에 냉난방기 구입, 컬러복사기 구입, 주민대화실 응접세트 구입 이런 것은 본예산 에서 잡아 주어야지 물품관리가 어떻게 추경에 올라옵니까? 지금 보면 동 같은 경우 예산을 전부 넘겨준다고 해서 그런 것을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원평동 청사이전 사무실 임대료 이것 빼놓고 추경에는 해당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물품구입비가 어떻게 추경에 올라와요. 물품이 없어서 읍면동이 안 움직여요? 뭔가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 고장 나서 바꿀 필요는 있다고 봐요. 고장이 났는지 내구연한이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물품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예산 에 올라왔어야지요. 어떻게 추경에 자산물품구입비가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본예산 에 시도를 했다가 삭감이 됐다던가 계상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해당국에서 일단 걸러 주었어야지 여기까지 올라오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피곤한 거 아닙니까?

읍면동 자체가 경리관이 있는 회계상의 제일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계상을 시키고 예산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동에서 독단적으로 올리고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600만원 기정예산액이 본예산 에 언제 섰어요?

몇 페이지요?

58페이지요.

기정예산 600만원이 서 있는데 저도 예산서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이 600만원이 임대사무실과 다른 것과 포함해서 있는 건지...

자체사업에 다른 부기가 600만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쓰면 부기가 안 맞거든요. 기정 얼마 서야 600만원이 선 것으로 됐는데 위원장님은 총괄자체 사업 총예산안에 집계를 보고서 600만원이 섰다고 보는 건데...

동청사 관리를 하기 위한 풀경비조로 600만원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예산서를 봐야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청사신축기간 중 임대사무실 설치라고 1,400만원이 추가로 온 거잖아요.

그것은 자체사업안의 목의 부기고요.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석 위원 자리로 이동한 후 설명)위원장님 보신 게 여기에 600만원이 포함돼서 플러스 돼서 2,000만원이 돼서 기정에 있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라 봐야 해요. 예산서를 봐야 해요.

여기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 거요. 그거와 그것은 별개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봐야 한다니까요. 예산이 어디 있어요?(총무국장, 최종석 위원석에서 같이 예산서를 봄)

시설비 부대비 이걸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 하는 거예요?(예산서 보며)

이건 다른 겁니다. 자체사업을 잘못 아신 거잖아요.(예산서 보며)

그런데 예산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안에서 당연히 표기를 해야 하는 거지요. 여기는 이표가 아니고 여기는 기정얼마 플러스 이번 얼마 플러스해서 6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온 거지요.

시설비 총 600만원이 잡혀있다고요.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유덕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특히 시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금년 1월 10일자로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생활지원국 각 부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점화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오순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최병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김용래 문예체육과장입니다. (인사) 김동숙 문예회관관리소장입니다. (인사) 유진화 체육시설운영사업소장입니다. (인사) 김재수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백한균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가 함께 지원되는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비, 취미, 여가활동 지원사업비 등으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료수입으로서, 평택호관광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4,999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기금 사용잔액 20만 3,000원, 주변지역 편의시설사업비 6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지방교부세로서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교부세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도비로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으로서, 송탄 한마음축제 5,000만원, 평택 안일물류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5억원, 합정동 레포츠 인조잔디 하키장 조성사업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서 71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장애인 주민지원센터 도우미 지원사업 등 48개 사업비 18억 6,52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785억 4,124만 8,000원보다 95억 8,739만 3,000원이 증액된 881억 2,8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1회 추경예산은 생활지원과가 13억 600만원, 사회복지과 9억 8,503만 8,000원, 가정복지과 18억 8,999만 9,000원, 문예체육과 87억 53만 3,000원, 문예회관관리사업소 2,070만원, 체육시설운영사업소 1억 9,500만원, 여성회관 2억 2,300만원, 시립도서관 2,572만원으로 총 122억 4,599만원이며, 2007년도 우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75억 7,247만 1,000원으로, 우리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1.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5쪽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교육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 코디네이터 인력 충원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으로서 일시사역인부임 1,4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운송용차량 운영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 10월 도비보조사업으로 구입한 차량으로서, 본예산 에 미반영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으로서, 국도비 감액내시에 따라서 24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확장이전에 따른 교육장의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일반운영비로서, 2007년 금년도 1월 10일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부서신설로 인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부족분 1,52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국내여비도 1,1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체사업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금년도 1월 10일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지역사회협의체 민간부분의 원활한 구축을 위한 상근 간사 인건비로 5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로 다자녀가구 및 맞벌이, 한 부모 가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 8억 4,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민원상담시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한 복지상담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 1억 8,700만원과 물품구입비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부세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비는 특별교부세 25%와 보통교부세 75%가 되겠으며, 읍면동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민간자본보조로서, 합정부락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의 방염도장 및 노후 배관교체를 위해서 기능보건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의 일환으로서, 실업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5,4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2개 읍면동에 한 명씩 배정하여 장애인 민원상담 및 환경미화활동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으로 3,3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금년 1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 인한 사무실 제경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족 국내여비로서, 1월 10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으로서 업무추진여비 부족분을 63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시책의 중심시책인 1급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한 에바다복지관 및 합정종합사회복지관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보조사업으로서 3억 3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의 일환인 동방 아동재활원 및 3개소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1,52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에바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는 예산액의 변동 없이 보조비율 변경내시에 따라서 교부세 506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06만원을 대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억 3,2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보조사업으로서, 동방아동재활원의 심야냉방시스템 설치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방재활근로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51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비로 2,23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 보조사업으로서, 에바다장애인복지관 교육 및 치료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장애인회관에 설치 운영 중인 시설비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내 이용자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출입문 설치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민간자본보조로, 금년 3월 5일 강풍으로 인하여 주변 주택피해가 발생한 동방재활근로복지관 옹벽설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체계 개편에 의하여 사무실 설치에 따른 업무용 물품구입비로 1,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근로 위탁사업 자립준비 적립금 반납분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전출금 35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수급자 자녀 중고 신입생 415명에게 금년도 하복비 지원사업으로 4,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정보화사업 등 4개 분야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3억 7,4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1일부터 연 수당 30만원 중 5만원을 지자체에서 부담토록 하라는 지시에 따라 미취업 청소년의 공공부문 직장체험연수 참여수당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민간위탁금으로, 산학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대학은 국제대학 및 평택기계공고가 되겠으며, 지역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 공급하여 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모공원 납골안치 및 시설안치를 위한 인부임 사역기간 연장에 다라서 58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 9월 12일부터 운영되어 온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량 이동식 욕조의 노후로 욕조가 균열되어 교체비용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장장 장묘문화의 확산 및 인식변화로 화장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장려금을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민간경상보조로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 1,1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을 순회방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침체된 경로당의 활성화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소수 증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2억 9,2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4,3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유급봉사원 확대운영비를 1억 8,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비 2억 7,578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사업 5,2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은빛사랑나눔단 지원사업은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는 4,87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 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1,51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개인운영신고시설 운영사업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8,83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3억 2,8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수반을 필요로 하는 노인의 입소보호 및 재가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요양시설 설치비로서 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인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비 2억 3,3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경로당 운동기구 교체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경로식당 신설에 따른 주방기구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분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사업비 시비부담 내시에 따라서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민간경상보조로, 모부자복지시설 운영비 도비보조내시에 따른 미반영 된 시비교부세 부담비율 조정분으로 1억 3,55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매매집결지 시민감시단 운영비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5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학력비인정·비정규학교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기준 제외로 858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은 7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비는 지원대상 증가로 인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민간경상보조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입양수수료 지원비는 신규사업으로 8,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1억 4,06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배치지원비는 4,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원아동센터 운영비는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3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아, 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은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3억 3,48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둘째아 이상 보육비로 지원되는 1억 3,8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동복지시설 운영비로는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시비와 교부세의 부담비율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 민간자본보조로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시설보수 및 장비보강비 지원을 위해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문예체육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웃다리 문화촌 운영사업이 문화관광부 지역문화예술교육 모델발굴사업 공모에 채택되므로써 국도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 지출난에 4,700만원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지역 전통민속놀이 배치기를 발굴 재현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우리시 위상을 크게 대내외적으로 선양하고 있는 여성합창단의 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인 여성합창단 전국대회 참여지원비로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웃다리 문화촌 운영비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도비보조 시설비로 삼봉집목판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진위향교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사 소화시설 설치사업비로 9,000만원,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처리기준안 작성작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문화재 보전관리사업비로서 4,28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회 대통령기 전국 택견대회 유치에 따라서 행사지원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평택 안일물류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서 5억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서정게이트볼장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정비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기지 이전관련 기지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사업으로서, 본정리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위면 신리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1억 4,500만원, 금암리 체육시설 설치사업비 2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추진 중인 합정레포츠공원 내 인조잔디하키장 조성사업비로 부족한 재원 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6억원은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일용인부임으로, 평택호관광지 환경미화원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3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비로 송탄관광특구 활성화를 하고, 제10주년 기념축제를 개최하기 위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이 지원되어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시설비로 내리관광지 조성계획지구 내 장기간 매입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확대개발에 대한 민간 제안 서가 접수됨에 따라서 제3자 공모에 따른 신문공고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문예회관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평안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사용했던 문예회관 귀빈실을 다시 귀빈실로 복구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비로 1,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택종합운동장 대형게이트 연결계단 설치공사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점검 지적사항으로, 인접한 합정레포츠공원 및 인라인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스탠드형 계단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호우시 토사유실 분 분묘방지를 위하여 이충문화센터 절개지 보호블록 설치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북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민속분야 1개소하고 운동기구 5개소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내 여성회관 남부교육장의 공공요금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교육장 시설확충에 따라서 강의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1억 2,85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시립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정보소외계층 도서관프로그램 공모에서 선정된 본관 및 팽성, 안중분관 3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팽성도서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사립문고 지원비 400만원과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 정보소외계층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시립도서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이동식 스크린 구입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로 예산의 변동없이 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라서 시비 5,907만 4,000원을 감액하고, 교부세를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7,796만 4,000원 증액된 20억 2,0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의료보로특별회계 결산잉여금 증가분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으로 5,079만 7,000원, 국도비 사용잔액 3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2쪽 보조금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47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52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추가 채용에 따라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2,05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의료 및 구료비로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의료수급자 본인지원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예비비로서 9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의료수급자 본인부담금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사용잔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도 의료급여사업 결산잉여금 중 시비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4,2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지원국 예산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이 되므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심의 의결 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67쪽부터 71쪽까지, 세출예산안 75쪽부터 108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71쪽부터 27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님....

유해준 위원입니다. 9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전국 택견대회 지원 5,000만원, 전국 택견대회를 왜 평택에서 합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요?

택견협회에서 저희시에서 개최할 의사를 타진해 왔어요. 하던 중에, 사실 택견인구가 다른 것에 비해서 반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평택에서 택견대회를 하게 됐나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서 아직은 다른데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저희 전통문화도 있는 것이고 해서, 또 택견이 전통무예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검토했는데, 또 우리 지역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회장을 맡고 계시네요.

누구인데요?

정장선위원님께서.... 그쪽에서 와서 일단 검토를 했었어요. 괜찮겠다...

그럼 평택시에는 택견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동호인이...

120명 정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견을 배우는 택견장은 두 군데가 있고요. 그게 12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택견대회를 평택에서 지원하는 무슨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 소프트볼대회와 족구대회 등 여러 가지 전국대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택견인구도 크게 많지 않지만, 평택시에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서 평택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도 있고요. 크지 않습니다만, 2일 동안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초등부부터 대학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를 홍보하려면 동호인이 많은 대회를 유치해야죠. 이왕이면...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이건 일정한 사람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죠.

지금 비슷하겠지만, 전국에 243개 단체나 대학, 이런데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택견협회에서 파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함으로써 저희시에 대한 홍보도 하겠지만, 저변에 택견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지 않냐,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는 대회로 추진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예산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내리관광지 토지매입비 5억원, 내리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2002년도에 났죠?

네. 2002년 12월에 났습니다.

총 2만 7,000평 중에 5,000평 구입하셨잖아요?

네.

2만 2,000평이 남았는데, 향후에 얼마 소요해서 해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5,000평 구입할 때 평당 20만원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금년도 지가가 많이 상승돼서 60만원 정도는 가져야만 매수되기 때문에 향후에 12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억 가지면 몇 평이나 매입해요?

700평 정도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취소되나요?

네. 2005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금년도에 진행이 안 되면 조성계획이 실효가 됩니다. 관광지 지정취소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정도 들어와 있고, 이것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관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정 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 관광지나 운동시설, 또 공원시설들이 필요한데, 제가 박차를 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토지매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본예산 에도 하나도 안 넣었잖아요? 추경에 5억 넣은 것은 승인취소가 되니까 넣은 것 아니에요?

승인취소는 되지 않고,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 안하면....

몇 년간에 하겠다는 시점이 금년 4월이었어요. 다시 연장을 해놨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동안 많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진척이 있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내리관광지로서의 기능이나 시설이 충족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적극성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2003년도에 5,000평 매입하고 처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5억을 하고, 내년도에 또 해서 연차적으로 나머지를 가능한 빨리 매입해서 이번에 다시 연장한 기간 내에는 관광지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사업은 본예산 에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 모자란 사업비를 세워야지, 어떻게 추경에 5억을 세웁니까? 본예산 에도 없는 예산을...

원래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한번에 많이...

그러니까 본예산 에도 안 세웠잖아요. 땅값이 비싸서 안 세운 거예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럼 세우고 추경에 모자란 자금을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 에도 안 세운 예산을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앞으로 2만 2,000평을 100억 갖고 어떻게 해요? 100억이면 40만원 꼴인가요? 40만원으로 살 수 있어요?

지금 1만 7,000평 정도...

2만 2,000평 남았잖아요. 어떻게 삽니까?

추가로 120억에서 40억 정도가...

글쎄, 안 되는 사업 아니에요? 국장님 어떠세요?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1년에 5억씩 세워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종석 위원님.....

100쪽에 평택 안일물류고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심사 받았어요? 무슨 돈이에요?

7억 중에서 5억은 도에서 시책보전비를 주고, 2억만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심사 안 받았어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누가 확인해야 돼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그쪽에서 심사를 연초에 하는 건데, 받지 못 했습니다.

받지 않았는데 예산을 올리면 안 되죠. 받지 않았는데 왜 예산을 올려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 5억이 내려왔어요. 또 서부지역 쪽에는 그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아니냐는 거예요. 학교 운동장 깔아주면 당연히 심사 받아서 해야죠. 절차가 있는 건데.... 시책보전금은 대한민국 돈이 아닌가요? 그거 안 받고 예산요구를 왜 하냐고요. 원칙이 아닌데.... 이런 것은 올리면 안 되죠. 다음에 시설비나 일반운영비 같은 것, 전부 본예산 에 올라올 게 안 올라오고 중간에 왜 올리는 겁니까? 시설비나 운영비가 중간에 차가 생겨서 일비 같은 걸 올린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1월 10일날 부서간 변동이 되니까 일반운영비로 있는 운영비는 그것 때문에 올린 것이고요.

시설비는요?

어느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서부교육장 운영에 따른 시설확충 같은 것 많은데.... 운동장 계단 하는 것, 여러 가지 많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지주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세운 것이고...

기지주변요?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너무 많아서 페이지를 댈 것도... 평택종합운동장 세 개 하는 게 뭐예요?

평택종합운동장 내 합정레포츠는 당초에....

이충문화센터 설계, 이것도 미군부대 3㎞예요?

어디요?

청북종합운동장 체육시설도 미군부대 3㎞인가요? 서부교육장 운영에 따른 시설확충, 강의실 리모델링도 3㎞예요? 아니잖아요. 3㎞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건 것은 필요하면 본예산 에 왔어야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지역지원사업은....

아니, 페이지는 104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104페이지도 있고, 105페이지도 있고, 여러 군데 많잖아요. 미군부대 3㎞하고 상관도 없는 것 아니에요?

여러 분야의 업무가 있으니까 시설비가 골고루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런데, 부서마다....

제가 지금 찍어줬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 관련된 사항은 말씀을 드릴까요?

말씀해 보세요. 왜 추경에 넣었나...

체육시설사업소장 유진화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에도 예산이 많이 섰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당초에 이충이나 평택종합운동장에 인라인장하고 연결된 곳, 그런데는 작년도에 도의 안전검사에서 권고사항인데 본예산 에 다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라인장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계단을 일부 설치해서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드나드는데 추경에 세워서 했을 때...

추경은 그런 것을 쓰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논리상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추가적으로 인라인장을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수요가 창출돼서 부득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됐고, 또 이충문화체육센터 절개지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겨울이 지나다 보니까 일부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있어서 재해안전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고, 먼저 본예산 에 올렸는데 깎여서 이번 추경에 한다고 올린 것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그거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해줄께요. 자꾸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고... 그래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요. 맞다고... 그러면 해 주는 거지, 왜 공무원들은 모르면 전부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요? 작년에 올렸는데 밀려서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한다고 올린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만 설명해요. 아니면 됐어요. 아니면 안 해주면 되죠. 다음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도 먼저 본예산 에 깎인 거죠?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올린 거예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관리해 주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걸 중앙차원에서도 경로당을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 경로당을 다니면서 프로그램과 관리를 해주는 인력입니다.

먼저 그렇게 설명한 건데 타당하지 않다고 깎인 것 아니에요? 먼저 설명했는데 본회의 때 깎인 것 아니냐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변한 게 없는데 왜 다시 또 올려요?

경로당도 경쟁력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16개 시군에 21명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있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먼저 의회에서 똑같은 설명을 했는데 의원들이 삭감한 것 아니에요? 내용이 변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변한 게 없는 거죠.

해나가야 될 사항이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변화된 게 아니고, 필요한데 그때 깎였지만, 저희가 다시 필요성이 있으니까....

아니, 그때 당시 설명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왜 올리냐고요. 똑같이 했는데, 의원들이 필요 없다고 깍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복지상담실 설치 22개 읍면동 78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3억이 넘는데, 복지담당계장 하나씩 읍면동에 주고 사무실 만들어주는 겁니까?

읍면동마다 상담실을 두게 되어 있어요.

상담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옆에 만들어져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요. 돈을 3억 이상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상담할 때 옆에 직원들이 있고, 여러 사람 있는데서 하면....

다 쇼파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표시도 못하고,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가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아니, 비밀얘기 할 게 있어요? 칸막이 놓고 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우리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프라이버시가 있고, 못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못 하니까 상담실을 세 평 정도 만들어서 거기서 함으로써 개인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보호해 주고, 또 본인들도 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고 해서 특별교부세 25%하고 보통교부세....

세교동, 원평동, 비전2동 가보니까 그 옆에 쇼파 놓고 충분히 다 있던데, 무슨 칸막이를 하고 물품을 사줘요?

우리가 거기다가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를 놓고 빨리빨리 연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타당해야 해드리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쇼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노출을 시키지 말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지침이 노출을 시키지 않되, 오히려 그 안에 여성이 상담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상담자가 찾아오시니까... 장애인도 있고....

그럼 동장실을 쓸 수도 있는 거지,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은 동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침이 내려간 것하고 저희가 그 공간을 확보하는데 읍면동에서 재량으로 하되,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면적과 투명하게 안에서 바깥을 볼 수 있는....

국장님, 과장님이 돈 들여서 회사 운영하는 사장이시면 돈 들여서 하겠어요? 냉정하게 인간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지금도 동사무소에 충분히 된다고요. 세교동, 원평동, 비전2동을 다 가봤는데, 충분히 된다고요. 그 사람들 노출되는 것 방어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다 있다니까요. 이거 조사도 안하고 그냥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설치한 것은....

설치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지, 뭘 설치해요? 빈 공간에 의자 갖다 놓고 되어 있더고만.... 동장을 한번 해 보세요. 해보시면 다 안다고....

동장 1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책상 같은 것도 장애인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쇼파를 없애고 약간 높이 만들고 대화할 수 있는....

있는 것을 왜 없애요? 쇼파 앉기만 좋던데.... 지금 있는 쇼파 편하게 앉을 수 있는데.... 됐습니다. 그만하시고, 84쪽에 중고 신입생 교복비는 옷 사주는 건가요?

네.

그런데 4,100만원이에요?

415명이 해당 되요.

415명이요?

네. 저희가 1,2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게 415명이거든요.

산학관은 뭡니까? 맞춤형 인력양성지원사업비는.... 민간위탁 86쪽에 산학관이 어디죠?

산학관은 도교육청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인력을 양성하는데,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는 겁니다.

어디를 민간위탁 하는 거죠?

국제대학하고 기계공고가 선정됐어요. 그 분야에서도 기계, 자동차, 부품설계 등 해서 7개 과정에 175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선정돼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것을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경석 입니다. 84페이지에 교복비는 획일적으로 10만원씩이면 현금지급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순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복을 알아보니까 10만원이고 동복이 20만원이랍니다. 입학한 신입생한테 해 주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복도 상.중.하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아까 92페이지에 성매매 집결지의 시민감시단에 삭감이라고 하셨나요? 시민감시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비50%, 시비50% 부담을 했는데 시책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라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책인데 확실한 정립이 안되니까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5개월 동안 예산을 해 놓고 하지 않은 거네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삭감을 시켜요?

신규사업인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에서 시책은 내려놓고 돈이 세워지면...

그러면 돼 있지도 않고 삭감되지도 않은 건데도 삭감예정이라는 거예요?

신규사업인데, 도에서 우리한테 하라고 했던 건데, 말하자면 저희가 예산요구 한 후에 시책이 변경된 거지요.

앞으로 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삭감을 시켜 놓은 겁니다.

아까는 삭감을 말씀하셔서요. 삭감된 게 없는데, 그럼 이것은 삭감대상이라고요? 이거 살려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7페이지에 평택민속놀이발굴전승사업 지원에 지원이 뭐지요?

물론 금년도 본예산 에 올라왔다가 1억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때 삭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덕 쪽에서 사라져가는 어업노동요에 대한 복원과 발굴을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때 9,000만원 올린건가요?

1억입니다. 경기도에 민속대회를 매번 새로운 지역에 아이템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희도 발굴해서 나가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대회 나가려면 준비기간이 있는데 거의 9월, 10월에 대회가 있을텐데 지금 되어도 못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9월말이기 때문에 지금 해도 크게 늦지는 않습니다.

밑에 여성합창단전국대회 창간은 기존에는 400만원이 서 있다가 600만원으로 증액된 건데 별안간에 잡혀있다 600만원을...

2006년도 작년도 11월에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상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금년도에 서울의 예술의 전당 등 몇 군데서, 세군데서 초청공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00만원이란 부분은 전국대회의 참가와 초청공연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었는데 전국대회에서 대통령상을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초청오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도 있고 해서 예산지원을 추가로 600만원 요청을 한겁니다.

전국대회 입상이 예산하기 전에 해서 그 이후에, 그럼 잘하셨고 100페이지에 체육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위치나 장소는 된 게 없지요?

읍면동에서부터 위치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한테요. 서탄 같은데는 금암리, 수월암리 쪽으로 해서 임야, 전 이런 부분이 들어와 있고 오성면도 숙성리, 팽성읍도 신대리 쪽으로 읍면동 자체로 결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수월암리도 땅이 되나요?

수월암리도 종중 땅으로 알고 있는데 종중에서도 가급적이면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중산인데 길 나는 쪽에 있어서...

그 쪽과 붙어있는 쪽입니다.

길이 나면 양쪽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던데요.

제가 그 쪽의 도면을 봤는데 도로에 접하는 부분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질 수 있는 땅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평수가 되나요? 몇 평이지요?

읍면동 6,000평입니다.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요.

토지구입비까지 21억인가요?

아닙니다. 일단 보상비만 있고 내년도에 다시 시설비가 있습니다.

21억이 땅 값 아닙니까?

네, 땅값입니다.

6,000평을 21억이면 살 수 있는 땅이 있나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제 판단에는 들어와 있는 팽성, 서탄 여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도 그렇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성 같은 데도 힘들다고 다들, 6,000평 정도면, 지금 평택땅값이 땅 값이 아닙니다. 지가가 너무 올라서요. 수월암리 같은 경우는 확실히 된대요?

제가 직접 면장과 실무자들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한정돼요. 금액도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땅들도 구하기가 힘듭니다. 현실적으로요. 막말로 계약을 하다보면 튕그러진다고요. 그렇다고 농지에는 농지법 때문에 안 되고요. 그 시설에 맞으려면 농지를 해야 하는데 진흥지역이나 30만원, 40만원 하지 나머지는 보통 돈100만원 달라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지주변인데 어떻게 보면 돈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땅도 꼭 6,000평이 아닌 도심지에 하면 6,000평을 어떻게 해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과끼리 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지역마다 특색이 있으니까요.

시유지 없나요? 시유지 찾아서 하면 되지요.

주변지역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시유지를 그럴 때 이용해야지 꼭 사야해요?

팽성 같은 데는 시유지와, 만80%가 시유지고요.

신대리 같은 데는 야구장 쪽으로 가면 몇만평씩 있는데 시유지 팔면 토지매입 안 해도 돼요. 아껴야지요. 일률적으로 21억4,500만원씩 주어서 하면 안 맞는 거잖아요. 나누어 먹기식도 아니고요. 그리고 미군기지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거지, 평택시민만 피해 입는 거냐고요. 시에서도 생각해야 해요.

사업계획 자체는 한미협력단에서 사업계획 자체가 확정돼서 저희한테 업무성격별로 나누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

미군기지이전하면 평택시민이 피해보는 거지요. 그리고 시유지 찾아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시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77쪽에 국내여비에서 부서가, 먼저 부서가 몇 개 부서였습니까?

작년도에 당초예산이 서고 금년 1월에 기관변경이 되니까 인원이 서로 바뀌지요.

부서가 몇 개 늘었냐고요.

1개 늘었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계쪽은요?

거기는 다른 데와 합쳤고요.

청소행정이 나간건가요?

그건 과가 아니고 국 차원에서 한거고 문예체육은 체육이 와서 붙었지요. 다음에 생활지원과는 하나가 생겼고요. 그래서 작년도 사회환경국 때에 과별로 되어 있던 예산이 인원이 변동되니까 그것이 차이나는거라, 인원수대로 해 놓았기 때문에 더 늘릴 것도 없고 또 예산과에서 심의 할 때 인원수대로 정원대로만 합니다.

그러면 과별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된 거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과별로 책정되어 있으면 나누어 쓰려고 하려고요.

보시면 생활지원과에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되었으니까 여기는 여비상의 부족했던 것을 또는 넣어주고 다른 과에도 인원이 왔다갔다 한 것이 있으면 더 늘었으니까요.

인원별로 되어 있다면 맞겠지만 과별로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과가 크게 늘어난 건 없잖아요. 먼저보다요.

생활지원과 1과가 늘었어요. 한20여명 늘었지요.

나누어쓰려고 하려고 했더니 인원수대로 한다는 거지요? 다음에 88쪽에 노인교통비가 갑자기 많이 증가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본예산 에 세울 때 충분히 세우지 못하시고 지금 2억4,000가까이 늘렸거든요. 그것이 판단착오입니까?

아니지요. 노인들 주는 것을 단가를 더 높여 주라고 위에서 변경내시가 바뀌면서 저희도 따라서 늘렸지요.

교통비가 인상됐다는 겁니까?

네. 시내버스비도 위원님 아시겠지만 조금씩 다 올라갔습니다.

다음에 92쪽에 보면 청소년 분야에 보조금이 다 깎였거든요. 도에서 깎이다보니까 우리도 자체적으로 삭감돼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청소년 분야의 투자가 이렇게 되면 미약해 지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깎였으면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붙인다던지 해서 현실은 유지해 주어야지 그냥 도에서 삭감됐으니까 시에도 삭감돼 가지고, 대부분이 그러네요. 왜 그렇지요?

20%는 깎인 부분에 특별법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목간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서는 깎이고 특별법에 의한 부분에서는 늘리고요.

어디서 늘려놓았습니까?

금액자체는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 관련되는 것은 총예산에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기준대로 주어서 돈이 남아서 반납이 된 거기 때문에 도에서 조종이 되어서 금액을 맞춘 겁니다. 이 금액이면 가능한겁니다.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금액에 맞춰서 세운 겁니다. 당초에 300만원이라는 건 도비를 더 조정한 겁니다.

당초 세운 것이 더 많이 세워졌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많이 올렸는데 깎여 내려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에서 조정해서 내릴 때 금액을, 가내시 내려와서 예산세운 것이 확정되면서 조정된 겁니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요.

보조금 신청할 때 약간 부풀려서 청구합니까?

그런 건 아니고 도에서도 전체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산해서 계산할 때 돈이 더 간데는 회수하고 덜 간데는 주기 때문에 조정하는 단계에서 내시가 바뀐 겁니다.

늘어난 항목은 어디에요?

국비지원 분야입니다.

어떤 항목이 늘어난 겁니까?

공부방이요. 국비지원 공부방이 안중공부방입니다.

300만원이 줄었잖아요.

안중공부방에 돈이 지급되는 기준이 300만원이 먼저 국비가 내려올 때 추가로 계상됐기 때문에 국비만 삭감된 겁니다. 덜 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덜 주는 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동방에 보면 최초에 공사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었는데 동방에 3,000만원이 옹벽설치비로 추가 됐거든요. 그런데 본 예산에 3억8,000만원이 이미 돼 있는 상태에서 3,000만원이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이 지난 번 3월5일에 비가 많이 올 때 옹벽 친 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게 민가쪽으로 떨어져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쪽에서 변상문제가 있는 거고 시설에 대한 담장이 53m가 무너졌는데 이것을 저희가 시설지원 하는 동방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해위험 요소가 있어서 그것을 3,000만원, 원래는 4,000만원을 요구한건데 저희가 실제 파악을 해서 3,000만원만...

다음에 도서관장님 108쪽에 문화소외지역도서지원사업 4개소가 어디에요?

경찰서쪽에 있습니다. 평택구치소가 한군데 있고 경찰서에 126전경무대가 있고 605전경대, 방범순찰대가 있습니다. 경찰서 세 군데 평택구치소 한군데 해서 4군데가 있습니다. 도비로 전액 지원되는 겁니다.

방범순찰 미군기지 시위문제 때문에 파견 나온 것이 전경들 시설에 투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도에서 경찰서 쪽에는 그렇게 지정돼서 내려오더라고요. 그 쪽에 파악해 보니까 세 군데에서 수사목록까지 작성해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주고 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찰계통에서 한 거란 말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해서 평택시추모공원시설관리 인부임해서 580만원 늘었는데 왜 늘었습니까?

사역기간을 당초예산에 세웠던 것 보다 좀 더 연장해서 근무를 시켜야 하는 사항에서 연장된 기간만큼 더 인부임을 더 늘린 겁니다.

지금 시설관리인부가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납골당 그런 것을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시설마무리가 추가돼 있는데 여러 가지로 해서 거기에 상주하고 일용인부임이 더 있어야 할 것이 필요해서요.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본예산 에서 2008년도 예산 짤 때는 일정을 정확히 짜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본예산 을 잘못 짰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꼴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설을 추가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6,000만원이 더 되는데 납골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금년도 5월15일 현재 398건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어요. 점차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느니까 장려금을 기존에 정책적으로 주게 돼있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을 대비 안하면 하반기에 줄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올해 같은 경우 첫 번째이니까 착오가 있다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안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올 해 한 번 해 보았으니까 내년에는 충분히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경로당얘기는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 경로식당 89페이지 보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해서 계속 나와 있는데 평택시에 무료경로식당이 제가 볼 때는 국장님들이나 담당과장님들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보면 식당에 가서 골라먹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뭐주고 어디서 뭐 주니까 어디 좋은데로 간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안산부터 평택시에 와서 무료급식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전철은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국비로 나오고 물론 밥을 굶는 어르신들한테 해야 하지만 봉사단체에서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날 보면 6,7군데에서 열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생활지원국이니까 생활지원국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도 듭니다.

심도 있게 다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다보니까 과잉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분석해서 맞춰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택민속놀이발굴전승사업지원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올리신 겁니까? 문예체육과요. 2007년도 본예산 에 섰을 때는 일정 특정인에 대해서 해 준다고 해서 문제가 돼서 삭감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런 부분이면 다시 올리지 마셨어야지요. 추경에요.

그런데 특정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노동요를 재현하는 부분들은 국악을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주를 이루는 게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설비로도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충문화체육센터 절개지보호블록 설치공사 해 가지고 봤는데 한 예로 저희가 저번에도 특위조사위원회까지 하면서 절개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민간업자들이 하면 건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건축법 자체를 무시한 격이 됐거든요. 절개지가 5m이상이면 단면처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충 거기는 단면이 상당히 높은 면인데 절개지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존에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봤어야 하는데 육각형의 절개지 보호하는 호환블럭형의 그걸로...

방법이 그 방법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에서 민간업자가 했을 때는 시에서 건축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면서 시는 위배를 한다면 뭔가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간이에요. 육각형 절개지를 넣어도 비 오고 하면 흘러내려요. 맨 처음부터 절토를 했을 때 계획을 잡고 했어야 하는데 물론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합시다 라고 했지만 집행부는 안지키고 민간업자들은 지키고 하면 상당히 어패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그쪽 전문부서인 건축과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협의하고 의논해서 시공할 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욕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평택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43억 110만 6,000원으로서 기정세입보다 10.2%가 감소된 4억 8,823만 5,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3억 3,219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1억 5,603만 8,000원이 감액내시 되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억 3,22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 증가된 1억 1,4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안중보건지소 기구 및 기능 확대에 따른 관련예산과 대추보건진료소 신축이전에 관한 예산, 구 안중보건지소 리모델링 등에 관한 예산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보조금에서 국도비보조금 4억 8,823만 5,000원이 감액된 36억 177만원으로서, 세출예산과 중복되므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평택보건소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60억 3,224만 8,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1,4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4,050만원과 4대 보험료 3,240만원 증액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위한 인력 3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비만클리닉 영양사 인건비와 118페이지에 운동처방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비만클리닉 사업을 유치함에 따라서 비만클리닉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방문간호사 피복비 200만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력 10명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안중보건지소의 관서운영수용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사 청소용역비는 안중보건지소 신설 및 기능 확대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도 역시 공통경비입니다. 출산장려금 8,000만원 증액은 주민등록상 관내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출산아 증가에 따른 출산장려금 부족분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인력 교육훈련비 22만 5,000원 증액도 역시 인력 추가배정으로 인해서 증액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홍보비 100만원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사업의 홍보책자 및 우표구입비로서 변경내시 된 사업입니다. 비만클리닉 체육시설이용료 875만원은 비만관리 등록자 중 직장인과 건강증진센터 원거리 거주자들이 충분한 운동을 통해서 비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육시설 이용료입니다. 비만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 631만 8,000원은 물품과 교육자료 구입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홍보자료 제작 617만원 감액은 국가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이 질병관리본부의 국비예산 미확보로 전액 삭감 변경내시 돼서 감액되었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 33만원 감액도 같습니다. 120페이지 모자보건 관련 홍보책자 제작 200만원 감액은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전환하도록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모자보건 관련 교육등록비는 국도비 부담비율이 상향조정되어 시비부담액을 감액 조정했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관련 행사운영비 110만원은 임산부교실, 영유아 맛사지교실, 모유수유 강연회 등 관련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관련사업 추진여비는 시비부담금 감액 변경내시로 감액됐습니다. 비만클리닉 교육 강사료 332만원은 식단전시회와 조리교실 및 웰빙체조교실 진행을 위한 강사료입니다. 암 조기검진 206만원 증액은 암 발생 및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기 위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암검진비용 지원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00만원은 동 사업의 홍보비로 전환 사용토록 조정 변경내시 돼서 일반운영비로 이월되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한방 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 관련 한방약품 300만원은 독거노인, 의료취약계층에 찾아가는 한방순회진료용 약품구입비입니다. 비만클리닉 대상자 검사 및 약품구입비 69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5억 6,901만 3,000원 감액은 질병관리본부의 국비예산 미확보에 따른 삭감으로서 감액되었습니다. 출산장려 임산부 영양제구입비 2,400만원 감액도 보건복지부의 국비예산 미확보에 따라서 전액 삭감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 8,408만 3,000원 증액은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이 국비 미확보로 유보됨에 따라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특별회계에서 약품지원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85만 6,000원 감액은 국도비 부담비율 조정으로서, 조정시비만 감액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 12만원 감액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1개소 폐업으로 인해서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국가만성병 감시 100만원 증액은 주요만성질환 및 손상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보건의료 통계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표본병원 지원사업비로서, 2개 병원으로 확대 운영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대추보건진료소 신축공사 3,000만원 증액은 기존 대추리 보건진료소가 미군기지 내로 이전 편입되므로 인해서 원정리 산22-11번지를 신축부지로 구입해서 이전 신축하게 됨에 따라서 신축부지 의 절개지 등에 필요한 석축공사비를 계상했습니다. 홍보물 게시대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핸드로션 330만원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 교육 기자재용 검사용품 구입비입니다. 무료 암표지자 검사시약 구입 1,005만원은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암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암표지자검사 시약구입비입니다. 방문간호용품 및 소모품 구입 1,000만원 증액은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인력 추가배정과 사업 확대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안중보건지소용 검사시약, 한방진료실 약품구입, 노인건강관리사업용 무료약품 구입, 치과 소모품 구입은 안중보건지소 기능확대에 따른 각종 검사 및 진료에 필요한 의료소모품과 의약품 구입비입니다. 기계실 급수펌프 교체공사 300만원은 보건소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급수펌프 1개가 노후되고, 배관 부식 및 접합부 마모로 인한 고장과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대추리 보건진료소 이전신축부지 매입 2억 2,000만원은 대추리보건진료소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군기지 내로 편입됨에 따라서 원정리 산22-11번지 내에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 신축코자 한 것입니다. 구 안중보건지소 리모델링공사 7,000만원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방문간호사 4명이 금년에 새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사무실 및 공중보건의의 숙소용으로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안중보건지소용 물품취득 관련 16건 5,785만원은 안중보건지소 신축, 업무기능 확대에 따른 보건교육, 진료, 검사, 운동, 영양과 업무관련 장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평택보건소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공공보건기능 확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시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하게 살기 좋은 도시, 국제화 중심도시 슈퍼평택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11쪽부 터 113쪽까지, 세출예산안 117쪽부터 12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환 위원님....

지금 평택보건소가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60억대거든요. 송탄보건소는 지소였다가 승격돼서 그런지 27억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지금 첫째는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국도비가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은 배분을 했지만,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새로 기본적인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추가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또 종합적인 것은 저희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에서 우선 변경이 있고요. 안중보건지소가 기관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그 예산이 저희 본예산 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내년 중에는 그런 것들이 각각 독립돼서 하기 때문에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비만클리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평택보건소만 있고 송탄보건소는 없거든요.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데, 이것은 전국에서 10군데밖에 하지 않는데, 저희가 신청했더니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줘서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평택보건소 관할만 비만클리닉을 해야 되고, 송탄보건소 주민들은 안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평택보건소가 하다 보니까, 이게 나눠 줄 수 있는 입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눠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까?

그건 지금 현재 영양사하고, 저희들은 건강증진센터가 평택보건소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탄보건소에는 아직 그게 없어요. 영양사도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사업비도 작년까지는 국도비가 송탄하고 평택하고 합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쪼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각기 국도비보조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은 거기서 할 수 있으면 내년부터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불만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보면 정보 부족인지, 사업내역도 보면 송탄보건소는 평택보건소의 사업 프로그램을 쫓아가지 못해요. 베끼기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더구나 송탄보건소가 작년에 승격될 때 하반기에 늦게 승격되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에 대추리보건소 이전하는데 신축부지 매입에 2억 2,000이 추가되거든요. 이건 뭐...

부지매입비입니다. 2월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한미협력과에서 넘어온 것....

현재 대추리 보건진료소 있던 자리가 무상대여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 부지가 넘어가면서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받으려고 여러 군데다 애를 썼는데 안 돼서 현재 이전을 원정리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는데요.

거기에 땅을 사는 겁니다.

이미 샀어요?

지금 감정평가는 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았고요.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이 돈 가지고...

확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도비 건축비 3억을 못 받습니다.

다음에 구 안중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를 7,000만원 올리셨는데, 이걸 뭐로 쓰려고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가 평택보건소에만 10명이 배치됐습니다. 그 중에 안중보건지소에 4명이 배치됐는데, 이 4명이 앉아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 네 분이 더 확보될 것이고요. 다음에 후년도에도 두 분이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중보건지소 쪽만... 그러다 보면 앞으로 이 분들에 대한 좌석이 없기 때문에 안중보건지소 자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고, 지금 안중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내과와 금년도 5월에 기능 확대로 된 한방과해서 공중보건의사들이 머물 숙소가 없습니다. 현재 안중보건지소에서 의사들이 숙소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자 하면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숙소는 다른데 보건지소, 면단위 파견 나온 공중보건의 같은 경우 숙소 없어요. 잠자는 곳이 있어요?

네. 진위, 서탄에도 있습니다.

그럼 안 자서 그러는 겁니까?

다 잡니다.

거기에서 생활합니다.

그게 리모델링 하면 몇 평정도 되죠?

안중보건지소 구 건물이 63평이 됩니다.

63평을 리모델링해서 숙소 꾸미고...

2층은 숙소인데요. 기 있는 건데 다시 약간의 수선이 필요하고요. 밑에는 사무실이거든요.

30평, 30평해서 연건평이 60평이라는 거예요?

63평입니다.

2층은 숙소, 밑에는 사무실 겸 대기장소로 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2007년도 송탄출장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김재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영아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사항은 평택보건소에서 통합하여 제안 설명을 하였기에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인력 인건비 1,458만원 증액은 국가지원사업으로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인력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인건비와 4대 보험료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도우미 인건비 1,950만원은 보건소 및 병의원 예방접종자 전산입력 및 접종도우미로, 간호사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2,000만원 증액은 출산장려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첫째 10만원, 둘째 20만원으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인력 교육훈련비 7만 5,000원 증액은 국가지원사업으로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증원된 인력의 교육등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홍보비 100만원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의 홍보비로 국고보조 변경내시 된 금액입니다.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운영비 317만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취소로 전액 삭감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자문위원회 업무추진비 33만원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취소로 전액 삭감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여성, 어린이 건강증진사업 600만원은 여성 및 어린이 건강증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 및 사업추진비로 기정 900만원에서 변경내시 되어 조정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교육등록비 1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교육등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교육여비 100만원도 국고보조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 관련 교육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2억 4,570만원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등 희귀난치성질환 90명의 환자에게 지원하는 의료비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되어 조정하였습니다. 132페이지 한방약품구입비 144만 7,000원은 독거노인, 의료취약계층에 찾아가는 한방 순회진료 서비스 제공 및 다양한 한방 건강증진사업 운영 등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산전산후관리 1,600만원 감액은 보건복지부 사업취소로 전액 삭감되어 변경내시 되어 조정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3억 639만 2,000원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사업취소로 전액 삭감 변경내시 되어 조정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4,527만 9,000원 증액은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확대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증액 변경내시 되어 조정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경로당 순회 무료약품 150만원 증액은 노인건강사업의 일환으로 경로당 순회진료를 월1회에서 주1회로 순회 이동진료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료간염 200만원 증액은 2006년도 접종자를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직장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검사가 증가하여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양제 200만원 증액은 임산부 산전관리 국고보조사업 취소로 부족분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한방 무료약품 500만원 증액은 한방순회 및 내소환자의 증가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보건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소장님 고생 많으셨죠? 맘고생도 크시고.... 그런데 잘 안 돼서 저도 씁쓸하네요. 133쪽에 한방진료약품 있잖아요? 기정에 800인데 500이 올라왔네요. 뭐가 부족분이에요?

한방 순회진료를 월1회에서 주1회로 늘렸습니다.

왜 늘렸어요?

그건 면단위에 아무래도 한방진료라든가, 병의원의 찾아가기가 힘든 지역을 저희들이 좀 더....

그럼 애당초에 주1회로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월1회에서 주1회로 바꿨다는 것 아니에요?

네.

애당초 본예산 할 때 주1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면단위에 의료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애당초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했어야죠.

전보다 지금은 한방의사도 한 명 늘고요, 인원도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더 많은 의료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면단위 사람들한테 의료행정서비스를 많이 하려고 하면.... 하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요. 한방의사도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갑자기 증원된 건 아니잖아요?

계획은 있어도 줄지 안 줄지 수급사항이 국방부에서 복지부로 통보돼서 복지부에서 또 도로 배정이 됐습니다.

네. 됐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잖아요. 출산장려금 지급 130쪽... 기정 8,000에서 2,000만원이 늘었어요. 애기 낳는 사람들한테 장려금 주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아기를 많이 낳아요?

저희가 애초에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얼마나 나갔는데요?

4,000만원이 더 나갔습니다. 상반기가 가기 전에요.

5월 11일 현재 4,320만원 집행했습니다.

1인당?

둘째아부터 10만원이고, 셋째아는 20만원입니다.

그런데 4백 몇 명이 나갔다고요?

아니오. 4,320만원 금액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럼 한 250명 이상 되겠네요?

4월말 현재 송탄기준으로 둘째아가 230명, 셋째아가 88명입니다.

그런데 평택시가 인구가 늘어나는 건 없어요. 왜 그래요? 북부도 늘어나는 게 없어요. 작년 연말이나 지금이나....

송탄 같은 경우에는 장당택지 우미 쪽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외부에서 많이 왔어요.

그러면 애기도 많이 낳고, 외부에서 많이 왔으면 자치인구가 늘었어야죠. 아직 40만도 안 넘는 것 아니에요? 39만 3,000인가 얼마잖아요. 그냥 그대로인데요. 그럼 애기 많이 낳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애기 안 난 사람들은 안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히 조사하고 준 거예요?

남부에서 왔나보죠.

다음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100만원은 왜 삭감했어요? 의료 및 구료비에서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하는 것,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면 되지....

100만원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감액시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홍보비로 조정한 겁니다.

홍보비로 감액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정리하면 되는 거지, 왜 중간에 올라왔을까요? 이건 기정예산에 섰으면 올해 사업을 해보고, 마지막 추경 12월에 100만원이 남았으면 남은 대로 정리하면 되지, 왜 중간에 감액 100만원이 들어왔냐는 거죠.

국도비 조정을 하면서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돼서.... 아닌데요? 100만원인데, 250, 700, 1,000만원인가요?

131페이지 100만원 감액해서 130페이지 희귀난치성 지원사업 홍보비 100만원으로 조성한 겁니다.

70만원, 20만원, 5만원해서 그렇게 한 거다?

네.

그래서 국도비가 조정되는 바람에 올라온 거다?

네.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어요? 방문보건인력 인건비는 왜 1,350이 늘어났어요?

한 명이 증원됐습니다.

의사가?

네.

인건비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저는 세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없고, 먼저 평택보건소장께 얘기한 것을 모니터링 하셨죠?

네.

지금 평택보건소하고 송탄보건소하고는 예산규모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정신 좀 바짝 차리시고, 내년도 본예산 확보하실 때, 지금 안중보건지소가 있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시범사업 하는 비만클리닉 같은 것은 이미 늦은 사업이고, 우리가 확보를 못 하니까 평택보건소가 사업하는 것의 조금이라도 뒤지지 않게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규로 설립하는 것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가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건물이 보건소로서는 규모가 작다, 그래서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그럼 지금 평택보건소 관할 인구보다 송탄보건소 관할 인구다 더 많잖아요?

안중까지 합하면 평택보건소 관할이 더 큽니다.

아니, 본청하고 여기만...

그것만 하면 거의 같습니다.

안중은 안중보건지소가 있으니까 별개로 하고, 여기가 인구가 좀 더 많을 텐데요. 몇 백 명이라도.... 그런데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난다고요.

지금 올해는 국도비가 분리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쪽으로 일단 내려와서...

안중출장소도 본청으로 포함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남부보다 인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건물에 대한 경상적경비 말고, 나머지 의료서비스 주는 것, 주민들한테 주사 놔주고, 약 주는 것은 차질이 없게끔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요.

내년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짧게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인력이 송탄보건소는 몇 명입니까?

여기는 현재 5명입니다.

아까 보니까 안중에 4명, 내년에 4명, 내후년에 2명....

저희도 늡니다.

느는데, 규모는 거기는 보건지소고, 여기는 보건소입니다. 늘어도 지금 현 규모로는, 아까도 김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비만클리닉 같은 것을 할 자리가 있어요?

직원 앉을 데도 없습니다. 자리 자체가 없고, 의무과 같은데는 팀별로 1층에 한 팀, 2층에 한 팀, 4층에 한 팀 나눠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십시오. 지소가 기능이 저 정도인데, 우리 송탄보건소는 지소만도 못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 자리에서 확장을 하시든, 어떻게 보면 보건소장님이 기준이 있어야 되요. 송탄보건소가 어떻게 갈 것인가, 저희들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뒤에서 써포트 해드리고... 확실하게 주관을 갖고 주민들 설득작업을 하시든, 못하면 거기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짓든, 양단간에 빨리 결정을 해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거지, 지금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주민들만 손해예요. 그런 것을 빨리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송탄출장소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당초예산액 250억3,669만5,000원에서 금번1회 추경에 49억2,321만5,000원이 증액요구된 총299억5,99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관별로 주요부분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7년 1월1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의 정원조정으로 인한 총무과, 문화체육팀이 생활지원과 소속으로 부서 이동됨에 따른 업무추진여비 576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대행은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도급액 3,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38쪽에는 방문하는 민원인의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이용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환경개선의 일환으로 비데를 설치하고자 568만5,000원을 청사재산관리시설장비유지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민원종합처리과소관 예산으로 현재 10개 창구에서 증명종류별로 분산해서 발급하고 있는 각종 제증명에 대해서 창고 구분 없이 순번대로 모든 창고에서 모든 증명을 발급해서 민원인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업무량 불균형을 해소해서 창고별로 능률을 제고시키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시키기 위한 통합민원증명발급기 등 구입비로 4,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세무과소관입니다.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여비로 지원된 도비보조금으로 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정원조정으로 생활지원과의 위생팀과 위생지도팀이 환경위생과로 소수이동됨에 따라 업무추진여비 1,152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정원조정으로 인해서 생활지원과에 있던 위생팀과 위생지도팀이 환경위생과로 부서이동 됨에 따라 정원증가로 인한 관서운영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탄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위한 용역비 1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수질환경보전으로 인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기준이 질소와 인을 포함해서 2008년도부터는 대폭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전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을 연차별로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 송탄폐수종말처리장이 고도처리시설로의 개량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BOD나 COD, SS만을 주로 설치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설된 우리 송탄폐수종말처리장이 시설개량 및 보수에 필요한 시설비를 2008년도 국비로 계상받기 위한 필수적인 사전절차인 용역진행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5월4일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비에 대한 심의는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조직개편에 따른 생활지원과에 위생팀과 위생지도팀이 환경위생과로 부서이동에 따른 공무원 증가로 인한 업무추진여비 1,5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악취발생사업자 지도점검 업무가 본청에서 출장소로 위임됨에 따라서 지도점검에 필요한 경비로 악취포집 구입비 125만원과 악취포집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4쪽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신장2동 중앙시장 내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토지보상금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지난 의회 업무보고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의 추진화 일환으로 K-55부대 연적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비로 금회 추경에 토지보상비를 확보해서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에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에 건설도시과소관 예산으로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12억원, 자체사업 22억3,000만원으로 총34억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첫 번째로 건지에서 동막간 도로개설공사로 사업에 따른 주민들 통행불편과 기존도로의 급커브에 따른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공사비 12억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해서 우선 우곡마을 앞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자 계상을 했고 한일아파트에서 오좌마을간 도로개설공사 10억원은 금년2월 경기도시책추진 보존금 지원으로 당초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에 서탄면 내천리에서 마두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은 1997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1차 사업구간에 대한 보상이 현재 95%이상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금회에 공사비 일부를 계상해서 우선 1차 사업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영풍제지에서 금암교간의 보도설치공사는 진위면 서탄면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서탄면 금암리와 사리 또 진위면 하북2리와 3리에 거주하는 주민과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마는 보도가 없기 때문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앙동사무소에서 서정리역간의 도로개설공사 2억5,000만원은 2004년부터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서정리 선상역사 일원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시급한 사항으로 그동안 보상은 99%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공사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해에 공사착공을 하기 위한 공사비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장동 송신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의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1억8,000만원은 도시계획상 도로의 미불용지 존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가스관 매설공사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보상을 통한 토지확보로 도시가스 보급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에 건축녹지과소관 예산으로 이충2지구에 공원시설물 인수에 따른 공원내의 보안등과 화장실의 등의 시설물에 대한 전기요금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출장소소관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면동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48쪽에 진위면소관 예산으로 보안등 신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유지관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타 면동은 전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진위면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부득이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149쪽에 송탄동소관 예산은 노후복사기 대체구입비 예산으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0쪽에 지산동사무소 소관예산은 동사무소 옥상 방수가 노후 됐기 때문에 부분방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1,0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추경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껴주지 않으신 김재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 송탄출장소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천일 소장님의 마지막 제안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37쪽부터 15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님.

144쪽에 중앙시장도시계획토지보상은 13억이면 끝납니까?

보상은 일단 끝납니다.

100%요?

네.

다음에 146쪽에 영풍제지-금암교간 보도설치 공사는 영풍제지에서 서탄면 도로 들어가는 우측에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신규공사네요?

신규공사로 보기에는 그렇고 기 개설된 도로인데 가로등도 중간 설치되어 있는데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북전철역부터 영풍제지 앞까지 보도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연결돼서 금암교까지 보도를 설치해야 학생들이...

서탄면 들어가는 다리까지요?

네.

그러면 땅 보상은 관계없어요?

네, 관계없습니다.

용지 범위 내에서...

2m미터는 안 좁은가요?

노견이 있습니다.

전부 시 땅인가요? 보상은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보상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땅보다 기관 땅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거에요?

네.

신규사업이니까요.

그 사업이 남쪽으로 해야 하지요? 북쪽으로 해요?

한 면만 할 겁니다.

서탄-금암교까지는 남쪽으로 되어 있어서요. 북쪽으로는 없어요.

설계하면서 저희가...

철교 밑에는 좌측으로 있지 우측으로 못 다니게 됐거든요. 남쪽으로 설치해야할 겨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환 위원님.

145쪽에 건지-동막간 도로개설 공사가 일전에 간담회 때 다리 놓는데까지 올해 사업비로 끝나고 다음에 다리에서 동막까지 가는데 27억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12억을 추경에 편성하면 13억이 부족해요.

15억8,000이 남았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하기에는 예산능력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12억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직접 투입을 해서라도 빨리 완공이 되어야 늘어놓기만 해서요. 그걸 먼저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12억 줘도 또 모자라는 거예요?

9월이나 내년 가면 2, 3억 추가된다고요. 뻔해요.

다음번에도 재정이 허락이 되면 바로 확보해서 바로 하겠습니다.

재정이야 항상 부족하겠지요. 하여간 열심히 투쟁을 해서라도 확보해서, 금년 안에 완공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가 자꾸 끊어진 상태잖아요 .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계속해서 다음은 안중출장소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께서는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윤성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균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4억5,890만1,000원보다 28억7,355만원이 증가해서 223억3,245만1,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3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시설부대비로 주민참여감독관수당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감독대상 공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민참여감독관의 수당으로서 1일20만원씩 50건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사비가 3,000만원 이상 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증대 활동비로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서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정비시설비로서 1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어연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비에서 5억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도에서 교부된 시책추진보존금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중성당에서 안중고가간 38호 국도정비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지역 교통의 중심지인 안중5거리가 정비가 되지 않아서 지장물 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북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상을 하고 있는데 보상의 부족된 부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 재해 및 설해대책당직비 부족분 1,5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숙직하고 일직이 305일이 있는데 300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7쪽 도로건설시설비로서 17억4,1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 청북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성묘객과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 현곡에서 율북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방문 때 확인을 하셨겠습니다만 명절 때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서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 추석 때부터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현화택지지구내의 보도블록구간을 정비해서 시민들이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탄성포장재 정비공사로 1억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범죄와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오성면 신리와 창내리간 보안등 설치공사로 1억2,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안중 관내에 안중1리에서 덕우1리간 보도블럭 정비공사로 9,500만원을 계상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키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상습수해지역 농경지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북면 현곡1리 하수도 정비공사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출장소사항 예산설명은 이상 마치고 다음에는 읍면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중읍의 일반운영청사전기요금 3,60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작년연말에 세우실 때 한 달에 200만원을 계상해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제 보건지소와 같이 사용을 해 본 결과 500만원정도 전기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부족분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승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복사비 800만원 냉온풍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복사기와 복사기를 교체하고 냉온풍기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덕면 소관인데 시설비로서 부기변경 사항이 한 건 있습니다. 예산변경 사항은 없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노후복사기 교체 대책의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53쪽부터 16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155페이지에 안중성당에서 안중고가간은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5거리인가요? 4거리인가요?

평택에서 안중으로 가다보면 39번 육교가 나옵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오거리를 지나가서 성당이 있는데 그 구간이 매우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정비가 안돼서요. 그런데 현재 도시계획 도로로서 폭이 35m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25m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비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청북도시계획도로개설은 예산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부족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예산을 처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전체 소요사업은 32억2,000만원인데 기 투자가 5,000만원 설계할 때 집행이 됐고 금년도 4억7,300만원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토지보상을 하다보니까 부족이 되어서, 물론 5억을 다 갖고는 보상이 끝나는 게 아니지만...

1차구간일 거 아니에요.

1차구간도 부족이 되어서 더 추가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1차공사하는 그 구간인데 계획했던 것이 1차적으로 몇 미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서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거리인데 예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 거리인데 여기 도시계획도로가 6개 노선으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6개 노선에 대한 총 사업비가 32억 들어가는데 그 중에 4억7,300만원이 금년도 본 예산에 섰고 당초 보상비를 더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5억만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리인데요?

연장이 틀립니다.

6개 노선 중에 지금 한 개 노선을 하는데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32억 공사가 아니고 나중에 가면 60억, 70억 되겠네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만 5억을 추가로 해 주시면 2개 노선이 보상이 끝납니다.

한 개의 구간이 아니고 2개구간까지요?

네.

기정보다 경정이 많아서 하는 얘기예요. 잘못 세워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당초예산에 이 정도로 요구했는데 재정적으로...

기정보다 경정을 많이 세워서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예산이 더 많아야 하고 추경이 덜 해야 하는데 거꾸로 되었으니까요. 본 예산에 빠졌다고 추경에 올라오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현곡과 율북간 납골당은 이것하면 끝나는 겁니까?

40억 정도 더 소요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체예산이 153억인데 확보된 게 100억이 되었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게요?

네, 토지보상을 하고 있는데 관건은 추석 때와 설 때 일방통행하다 보니까 성묘객이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3억을 세워주시면 추석 전에 기초공사라도 해서 추석부터는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설치할 때 주민과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예산 에 해서 하셨어야지요. 지금도 협의매수나 주민들과 토지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상협의회는 80%에서 90% 사이에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가용자원이 22억인데 22억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석 때 토공해서 굴착까지 깔아서 주민 통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13억은 뭐냐 하면 거기에 하천이 있습니다. 청북 어서리 쪽에서 들어가는 쪽에요. 그 교량이 40m인데 놓으려면 13억 정도가 소요돼서 그것까지 놓으면 이쪽에서 들어가던 저쪽에서 들어가던 통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포장은 못하더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공사 같은 경우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해서 길도 내준다고 약속을 한건데 이런 것은 본예산 에서 들어와야지 추경에 하니까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루속히 해 주어야 하는 거고요. 또 156쪽에 재해 및 설해대책 당직비에 이것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예상을 어떻게 하셨길래요.

위원님들한테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습니다. 계산을 잘못해서 설명을 드릴 때 날짜를 덜 세웠습니다. 애당초 본 예산 세울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때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설득시켜서...

저희가 실수로 잘못 세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중1리에서 덕우1리간 진입로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기존에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얼마나 되셨어요?

2002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5년 정도인데 보수는 안 됩니까?

보수사업비로 요청을 했는데 주민들이 다니면서 도시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걸어 다니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보도블록에 탄성보장재하고 일부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금 안정리 서부지역도 이런 시설이 안 돼 있는 지역이 많지요. 그런데다가 신규로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해야지. 안 돼 있는데는 지금도 안 돼있고 돼 있는데에 하면 5년 밖에 안 되었으면... 제가 볼 때 쓸만한데요.

그래서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탄성재 포장과 일부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덧씌우는 거예요?

보도블록 위에 탄성재 포장을 해서 한쪽구간만 합니다.

연장되는 거예요?

연장이 800m에서 900m되겠습니다.

폭은 얼마에요?

폭은 1.7m정도 됩니다.

그럼 다 하는 거네요?

길이 양쪽인데 한쪽만 하는 겁니다.

양쪽으로 있는데 그 위에 우레탄 포장하는 거예요?

네. 탄성재 포장해서 정비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9,500씩이나 들어가나요? 위에 덧씌우기 한다고요? 기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보도블록 정비공사가 아니네요. 위의 우레탄포장시공이네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침하됐거나 훼손된 것은 교체해 가면서 보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들어간 것은 보강해서 위에 덧씌우기 하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도 기존에 안 돼 있는 외곽지역에도 많다고요. 인도도 안 돼 있는 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조금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되어 있는 곳에 자꾸 하니까 외곽은 소외되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 서부지역은 거의 외곽지역이다보니까 개인 사유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보도를 설치하려면 매입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서부지역 같은 경우도 농촌부락이 많기 때문에 사유지가 도로의 폭이 좁고 그렇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특히 어린이들이 시골에 많진 않지만 걔들이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곳이 많다고요. 그런 데는 땅이라도 매입을 해 줘서 그런 걸 해 줘야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승읍에서 복사기구입인데 다른쪽에서는 거의 일괄적으로 복사기하면 1,500만원 짜리거든요. 다기능복합기요. 여기는 800만원짜리 보통 중저가로 쓰시네요?

흑백과 칼라의 차이점이에요

800만원짜리 쓰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보기 좋은 게 좋다고 이런 거 한 번 쓰면 800만원짜리도 기능이 항상 업그레이드 돼서 좋은 거 쓰면 수명도 오래가거든요. 예산 아껴서 좋은데 다른데서 들어오는 거 보면 800만원짜리는 없고 거의 1,500만원짜리거든요.

면에서 신청할 때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몇 번 쓰다 보면 이것부터 1순위로 교체해야 하거든요.

이번에 읍 승격되면서 청소환경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쓰는 것으로 해서 한건데 신청을 할 때...

이왕 할 때 보면 좋고 성능 좋은 것으로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157페이지 현곡1리 하수도 정비사업에서 기존의 3,100만원은 용역비예요?

일부 설계를 하고 일부 50m정도는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삼계 2리 부락에서 나오는 것이 농경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앙매수로를 빼는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게 1억정도 됩니다.

기정에 3,500만원 밖에 안 세웠고 경정에 1억 세웠잖아요.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한대로 부락에서 나오는 대로 개량을 했는데 개량한 물이 농수로를 통해서 중앙배수로까지 나가는데 그 수로가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위만, 부락에서 나오는 부분만 확장을 해 주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역은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1억 삭감되면 어떡해요? 용역이란 게 뭐예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런 문제점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기정에 3,500만원 세우고 경정에 1억 세우면 예산 삭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말 거 아니에요.

일부 구간별로 잘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용역을 세우고 그 용역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지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