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안산와 의원 발언
신성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13개 동사무소,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소관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두 번째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겠사오며, 그리고 세 번째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한 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록구, 13개 동사무소 소관 및 단원구, 12개 동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 위원님께서는 오늘 공무원 체육대회에 의무적으로 위원님이 한 분 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선수로 강기태 위원님이 오늘 평택에서 대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지금 선수로 출전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하시는 것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외국 좀 나가셨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 가셨어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유럽 나가셨는데요. 시화MTV사업 현장 시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불참계를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대부문화복지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대부문화복지센터 건립은 참고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지역주민들이 문화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도심에 비해서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쭉 건립요구가 있어 가지고 2003년부터 추진이 됐던 사항인데 2005년에 공유재산 취득 원안승인도 됐었고 또 2005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승인이 됐었는데 지난 2006년에 안산시 예산이 악화되는 바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2009년 이후로 설립되는 것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선 5억 정도를 먼저 확보를 해서 금년부터 설계라든지 또 문화재가 걸리기 때문에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예산반영을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부득이 예결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드리고 그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렸습니다.
문인수위원
5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설계비입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설계하고 계속비로 나갈 건데 설계한 다음에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받고 그 차액이 생기면 용지보상비로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설계비하고 용지보상비는 몇 대 몇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용지보상비는 저희가 지금 잡은 게 25억 정도 지금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사업비 63억 중에서 25억, 그러면 38억입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36억 정도가 시설비고 설계비 1억 5,400 정도, 또 감리비, 시설비, 시설부대비해서 6,600 정도 그렇게 해서 63억을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 이것 저희한테 주신 것말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자세한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그러셨는데 매입하는 부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초지종합복지관 방염공사 지원은 삭감이 됐고 방염공사 왜 삭감이 됐죠?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된 것은 기능보강사업비로 통폐합이 된 건데 초지복지관 방염공사비는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방염공사를 할 예정이었고 본오종합복지관의 기능보강사업도 도비를 50% 받아서 우리가 계획을 세웠던 건데 도에서 도 자체의 기능보강사업비를 전체 우리 기능보강사업비에 50%의 지원을 받아서 당초에 거기 복지관별로 자본 보조에 의해서 하려던 사업비를 전부 시설비로 바꾸면서 도비 전체에 대해 기능보강사업비 50%를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은 시설비로 바꿔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 자본보조에 있던 당초사업비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6.25 참전기념탑 건립지원은 뭐죠? 4,500만원.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참전 건립 기념탑비는 지금 화랑유원지에 참전 유공자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이군경회하고 무공수훈자회 두 군데에서 참전유공자비를 한 건데 이것은 나머지 6.25 참전용사 또 베트남 전우회, 고엽제 전우회가 참전유공자비를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화랑유원지에 유공자회 비를 세울 때 5개 단체가 합동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5개 단체가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2개 단체만 먼저 하는 바람에 3개 단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개 단체도 개별적으로 요구를 꾸준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공원에다 전부 참전유공자비를 우후죽순처럼 세울 수 없으니까 3개 단체가 합의를 해서 한 군데만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문인수위원
위치가 어디라고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성호공원에 이것은 세울 겁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그러면 베트남하고 나머지 3개가 또 다 합치는 겁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합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거기 2개 단체 화랑유원지 세워진 그쪽에서는 또 다른 반발은 없습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세운 거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4,500만원 순수하게 그러면 시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비로 지금 하실 계획입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정도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문인수위원
2천만원 정도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6,500만원 짜리입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되고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계된 것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위치하고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337쪽이요. 푸드뱅크 지원하는데 잉여식품 나눠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잉여식품 나눠주는데 360만원이 왜 소요되죠?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은 푸드뱅크 사업에 차량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이게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서 있다가 기구개편에 의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1월 1일자로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삭감하고 이리 부서 옮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네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삭감하고 부서만 옮기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내용이 뭐냐고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뱅크 사업지원을 위해서 인건비나 기관운영비는 자부담하고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대부동 사회복지회관이요. 아까 문인수 위원이 질문한 것 있죠?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나서 대부도를 갔었습니다. 가 가지고 그쪽 현장도 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좀 동사무소 옆의 부지하고 거기서 약 300m 떨어져 있는 그 주차장 부지하고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죠?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동사무소 옆에 있는 게 도시계획상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고시가 될 건데 그 부지만 추진을 했었는데 이제 지역주민 쪽에서는 주차장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김동규위원
그 주차장이 2,400평이고 저희가 가서 봤을 때 2,400평에 딱 한 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주차가 안 되는 지역이고 거기는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어 가지고 평소에도 이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데고 또 그쪽에 개발계획이나 등등 알아봤을 때 그쪽이 나중에 어떤 차량들의 어떤 주차장이나 정차장으로 아주 편리한 지역이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그 부분은 들어가는 진입로가 벌써 주차장 쪽으로 되어 가지고 사회복지회관이면 중형, 대형버스가 나중에 들어갈텐데 진입할 수 없을 정도로 좁더라고요. 그리고 동사무소 자체가 지금 도에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죠?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동규위원
그게 언제 등록이 됐습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몇 년 고생해 가지고 그렇게 문화재로 등록하신 겁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서...
김동규위원
수년 동안 노력해 가지고 경기도에 정말 열심히 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을 받았는데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근방 200m입니까? 300m 내에 2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복지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일단 그것부터 해제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몇 년 동안, 그리고 돈 들여 가지고 문화재 도 지정을 받아 가지고 다시 그 옆에 사회복지시설 부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짓는다는 이유 하나로 다시 해제를 해야 되고...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해제해야 되는 게 아니고 형상 변경인가를 문화재 위원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그 절차가 쉽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위원회에 회부를 해 봐야 되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아까 부지매입비가 대답하실 때 25억 정도라고 했는데 주차장 부지는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문제는 주차장 건립부서에서 어떻게 판단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논의가 있어서 지난달인가 대부도에서 통장하고 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자치위원회가 모여서 투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위치에다가 짓는 것으로 주민 의견들이 모아져 가지고...
김동규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존중해야 되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하는 그런 논의 중에 어느 게 제일 적합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들어가는 비용, 두 번째 접근성, 세 번째는 과연 이게 언제쯤 완공될 것인가 등등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이거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수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을 해 봤을 때 거기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 시유지 그것도 사용하지 않는 부지로 나중에 거기 보면 정말 대중버스나 모든 것들이 다 그쪽으로 해 가지고 접근하기가 좋은 그런 장소인데 굳이 이쪽으로 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쪽에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가본 결과 정말 삭감 잘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설명서를 다시 해 가지고 오셨는데 물론 이런 것도 좋지만 다시 한번 전향적으로 그쪽 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지역에 도시계획 도면을 보시면 지금 현재는 진입로가 동사무소 올라가는 길 하나 뿐이지만 도시계획이 확정도면을 보시면 사방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또 거기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그렇겠지만 주차장 쪽으로도 어떻게 도로가 나는지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주차장은 주차장 당초에 건립한 부서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으로 폐지하기 전까지는...
김동규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저희가 복지회관을 지으면 2,400평 중에 아마 200평 정도만 올라가게 될 겁니다. 나머지는 주차장 기능을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따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그 부지에다 하면 나머지 2,200평은 그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생각은 지금 사회복지관을 짓고자 하는 그 부지가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상 결정이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예, 그리고 그 이유 하나하고 주민들이 그쪽을 찬성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 가지 정황 여건상 사실 거기보다는 훨씬 더 입지조건이나 공사비용이나, 그리고 행정처리하는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주차장 부지가 객관적으로 봐도 훨씬 더 거기가 낫습니다.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일단은 문화재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기 때문에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경기도 문화재 심의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서 문화재에 문제가 있다 해서 건립이 불가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나오면 그때 가서 위치변경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재 변경하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문화재 변경 그게 되어 가지고도 부지매입비가 25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부지는 어차피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거야 우리 시에서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바꿀 형편이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가 걸린다면 도시계획 부서에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지정을 재고해 달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지금 바꿀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거기를 놔두고 주차장 부지만 바꾸면 될 것 아닙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결정이 된다면 어차피 시에서 매수해야 될 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규위원
그것 매수하는데 25억원이라고 지금 대답하셨고 주차장 부지는 우리 안산시 땅이지 않습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나중에라도 사회복지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땅은 매수해 놓은 게 시 입장에서도 좋겠다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돈이 많다면 지금 매수해 놓고 나중에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사업 하나 하나가 우리가 예산 삭감하는 이유가, 또 절약하겠다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게 우리 시의 지금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날 저희 경제사회위원회를 비롯해서 모든 위원들이 가 가지고 그런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을 또 많이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빨리 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 길이 더 빨리 완공시키는 일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도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제가 위원장이지만 될 수 있으면 발언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 과장님한테 여쭈어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그날 회의하는데 다 갔었는데 그 당시에는 거기 문화재가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것 우리 주민들이 몰랐어요. 맨 처음에. 그래서 판단이 가장 오판의 큰 걸림돌이 문화재가 2004년 5월달에 됐더라고요. 경기도 127호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문화재가 거기 뭔지 몰랐어요. 문화재로 지정된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문화재가 300m 내에 건축물 2층 이상 건립 못 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 것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어깨 너머로만 그날 내가 별안간에 얘기해 가지고 문화재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다 이 말만 해 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죠. 도시과하고는 이미 주차장 부지를 제가 문의를 했어요. 박정호 부의장님하고. 그랬더니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건폐율 20%이기 때문에 2,400평이면 1,200평을 전용을 하되 건물 실 면적은 160∼170평밖에 안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다, 이것까지 도시과에서 확답은 받은 부분이고 하나를 내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이번에 설계비를 해 가지고 설계는 이 설계 그대로 갖다 또 앉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비를 했을 때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안 된다면 거기다 그 설계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설계도면을.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설계를 먼저 할 게 아니고 우선 이 사업비 가지고 문화재부터 먼저 올려서 문화재가 그 정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승인이 나면 후속 기본 설계를 들어갈 거고 문화재에 걸려서 건축이 어렵다 하면 부지를 다시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물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장
그래서 그 아래 300m가 벗어났어요. 박정호 부의장님 집 앞에 지금 허가 얻는 데가 있는데 대부도에서 허가를 들어가서 이것을 문화재 문제 때문에 가시거리까지 또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300m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3층 요청을 했다가 2층으로만 지으라고 허가가 났거든요. 이런 문제가 지금 있는데 과연 이게 문화재 형상 변경을 해서 될 것이냐 그 문제죠. 그래서 어차피 도시계획선상에 복지부지지만 그것을 빨리 안 했을 때는 이 설계비를 세워주면 빨리 그쪽에다 갖다 용도변경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1차는 먼저 문화재 문제를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 아무 게 들어가더라도 문화재의 심의결과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화재 먼저 심의를 받아서 어느 규모까지가 가능한지를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해서 내려보내 주면 거기에 맞춰서 복지관이 가능한지 또 다른 용도로 가능한지가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어서 우선 먼저 문화재부터 심의를 받아서 진행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장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안 된다고 그러면 부지를 다른 부지로 한다든지 그 문제는 별도로 다시...
김동규위원
과장님 된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세울 수도 있다는 위원장님의 의중입니다.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 예산 요구한 것은 그것과 별개로라도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결정이 된다면 부지는 지금 매입해 놓는 게 더 당사자들도 지금 재산권 행사도 사회복지시설로 지정해 놓으면 어려울 거고 또 시 입장에서도 나중에 매수하는 것보다는 지금 사전에 매수해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도 있어서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장
여기 지금 김종수 계장님 지금 와 계신가요? 지금 문화재 우리 안산시 심의위원들이 세 분이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종수 예.
신성철위원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구두상으로 받은 것은 서로가 도면 없이 받은 것은 지금 자기네 입장에서 어려우니까 도 심의위원회에다 하라는 거죠?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종수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도 심의위원회 올라갈 때 건축설계도면을 정식 설계도면 없이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종수 정식이 아니고 약식으로 하기로 저희가 건축과에다가 담당계장님한테 협의를 해 놨습니다.
신성철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먼저 받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종수 그것을 해서 형상 변경허가를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나면 저희가 8월달에 도에다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를 거쳐서.
신성철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비용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종수 문화재 형상 변경허가 하는 데는 한 건에 15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하고 건축과 협의를 하면 저희가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담당계장님하고는 얘기를 해 놨거든요.
신성철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 없어도 돼요? 5억을 달라는 이유를...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차피 8월달 지나 가지고 문화재 형상 변경 허가가 나는지 그것을 보고 나서도 이 예산 세워도 아무런 이유 없겠네요?
담당
담당주민생활지원
김종수 저희가 계속비 사업이라 끝이 나면 실시계획을 통해 가지고 어차피 예산이 세워져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매입은 저희가 복지관이 안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예산은 이번에는 세우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앞에 있는 시유지 2,400평 그것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겠습니다. 시 예산도 절약하고 또 빨리 추진해 가지고, 또 빨리 완공해 가지고 시민의 품에 또 안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그 부지를 우리가 그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는 것은 추후 문제고요. 지금 당장 이 사업만 봤었을 때는 그러는 게 타당한 것 같습니다.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문화재 쪽에서 일정규모 이상 올리지 말고 규모를 약간 축소해서라도 가능하다고 회신이 됐을 때 이 예산이 없으면 또 설계를 중단시키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속비로 해야 되고 부지 위치를 바꾸더라도 사업비는 편성이 됐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오히려 부지를 바꾼다는 전제를 하면 예산을 세워도 되겠습니다.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현재 지금 문화재가 걸려 있어서 심의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결정을 보고 나서 그렇게 하시지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김판동위원
그 복지관 자리에 문화재 문제가 있으면 제2의 장소로 변경해서 하면 안 됩니까? 문화재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장소를 변경할 용의는 없어요? 복지관 자리를.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문화재에 문제가 있어도 사회복지시설부지로 결정되는 한 무슨 건물이 들어가도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문화재 승인은 한번 받아서 어떤 규모까지가 가능한지를 우선 결정을 해놔야 될 입장입니다.
김판동위원
지금 거기 투융자심사까지 받아낸 거 같은데 그 계획을 변경하면 되겠습니까? 어렵게 투융자심사까지 마쳤는데.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투융자심사는 여건이 변동되면 차후에 반영하는 걸로 예산편성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에.
김판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문화복지관 2003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 지금 벌써 4년이 지나도록 아직 설계비조차 안 세웠다면 이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7년부터 사업비를 계상하는 걸로 했다가 2006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부서에서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사정의 악화로 신규사업은 일절 중단한다는 그런 방침 때문에.
신성철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원래 저희가 맨 처음에 시찰할 때 주민들이 목욕탕 하나 없다고 그래서 찜질방까지 요청한 적 있지요? 예식장하고.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장
그게 다 건평만 1,100평이었지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장
그런데 600평으로 줄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문화재 형상 변경해서 만약에 면적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더 이상 뭘 줄일 게 있어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문화재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가능하다 나오면 그걸 갖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신성철위원장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 의원이지만 더 줄일 것도 없어요. 노인복지시설 그런 데서 뭘 줄일 게 있습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문화재 쪽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여기서 뭐...
신성철위원장
만약에 일정규모로 해서 이 이하로 가게 돼서 형상 변경요청이 와 가지고 그 결론이 난다면 거기다 할 생각도 마세요. 제3의 장소로 가야지...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다시 결정되면 그때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다시 봐야지요.
신성철위원장
좌우간 설계비나 이런 것은 그 동안 추진비용은 필요한 거다 이거지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장
구체적인 내역 좀 주세요. 뭐뭐 얼마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실제 비용만 뭐 하더라도 하게끔 하든지 할 테니까 구체적인 자료 좀 주세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어느 부분에 급한 대로 얼마 비용이 필요한지.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신성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동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이요. 안산시 체육회가 1986년도부터 있었는데 사무직원 월급 등으로 쓰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입니다. 사무국 운영비 체육회 관련 예산은 쭉 이전부터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부터 이렇게 쭉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3년도는 약 12억 8천만원, 정도 그 다음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작년도에 총체적으로 17억 6,500, 2007년도 17억 9,500으로 돼 있는데 사무국 운영비에는 2006년도에는 1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9,500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2007년도 사무국 운영 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말씀드리면 총 사무국 운영비는 2억 8,500만원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봉급, 기본수당, 실비보상, 보험료 등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나 지금 체육회에서 그 운영예산을 편성하거나 실제로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판동위원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거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판동위원
무슨 전국대회라든가 출전이라든가 무슨 쟁탈전 하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원금 늘려주면 되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당연히 사무국을 운영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일부의 예산운영을 시에서 예산확정을 받고 지원해 준 사항 외에 부족 된 금액을 이사회비라든가 수익금,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인건비로 책정을 하고 인건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1억을 요구하게 된 것은 지금 그런 이사회비라든가 기타 수익금 또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었던 사업비 외에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간 2억 8,500이 필요로 해서 1억을 추경예산에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판동위원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그리고 안산 할렐루야 축구단 운영지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어요. 협의 체결한 상태에서 지원 안 할 수도 없는 것 같은데 삭감할 때까지 과장님은 위원님들을 설득해서라도 그 중요하고 또 이런 안산의 명예가 걸린 문젠데 그거를 지원토록 좀 하셔야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도록 그대로 계셨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여러 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더 설명을 드리고 이해가 가도록 해서 우리 할렐루야 축구단의 운영지원금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상 더 충분하게 이해를 시키고 또 거기서 이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 라는 걸 느끼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 점을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할렐루야 축구단 운영 관계는 2006년도 11월 24일 할렐루야 축구단 이사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사항에 보면 운영 지원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운영비를 2억, 그 다음에 승리포상금을 1억 해서 3억을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그랬었는데 시의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운영비만 2억을 지원을 해주자, 그 사유는 저희가 김포에서 2004년도 1월부터 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고지로 해서 운영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운영비와 버스, 운영비가 한 7천만원, 버스가 1억 3천 해서 2억을 지원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당초에 김포에서 지원했던 사항 이런 부분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2억이라는 예산을 홈 경기 진행비에 약 한 7,500만원, 홍보비에 6천만원, 대회참가비에 6,500만원의 그런 예산 세부운영계획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지원했을 때는 그러한 용도로 쓰겠느냐 또 쓰고 나서 저희가 확인작업도 거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 지금 안산 할렐루야 말고도 N리그가 지금 12개 팀이 있습니다. 강릉시청을 비롯해서 12개 팀이 있는데 지금 여러모로 지원을 하고 또 자체의 직장운동부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데가 수원시청이라든가 창원, 강릉시청에서는 자체 운동부로 해서 직접 구단을 운영을 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창원 같은 데는 19억, 수원 같은 데는 한 20억 정도의 운영예산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제한이 되고 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이해가 서로 안 됐던 부분은 저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제3조 체육진흥 시책과 권장의 사항, 또 8조에 보면 지방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이러한 차원에서 협약이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부 위원님들 중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이걸 줄 수 있는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일부 운영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면 그 근거를 해서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서 할렐루야 운영 지원금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해서 지금 쭉 진행을 해왔는데 위원님들 지적대로 만약에 개정을 한다 그러면 저희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저희는 설치종목에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육상, 탁구, 유도, 씨름, 펜싱선수단을 둔다, 거기에 추가로 신설한다 그러면 프로스포츠구단 연고협약 해 가지고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속하지 아니 한 종목에 대해서는 프로스포츠구단과 연고지 협약을 할 수 있다, 또 11조에 저희가 하나를 더 넣는다 그러면 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안산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스포츠구단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그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개정하는 시간과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할렐루야 운영 지원금을 나중에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이것은 어차피 위원님들의 허락 하에서 예산확보를 해준다고 하면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하고 6월 달에 운영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프로스포츠와 관련한, 저희는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돔 구장이 건축이 되고 설립이 된다 그러면 또 야구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이 열려 있는 프로스포츠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건의 드리는 것은 할렐루야가 어차피 안산 연고지로 해서 왔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과...
신성철위원장
과장님, 혼자 지금 너무 오래 장기간 하시는데 운영조례 정관도 있고 다 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미 다 찾아서 그것도 근거 없는 거 다 찾아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하시고 좀 간략 간략하게 요점만 좀 해줘 가지고 해야지 이것 위원들이 어디 질문 해 놓으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김판동위원
그러니까 짧게 짧게 좀 해주세요. 안산시를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잡아 간다면서 할렐루야 축구단 약속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나 법을 늦게라도 만들어 줘야지 법도 없는 돈을 그냥 지원합니까?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판동위원
녹지과장님,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녹지과장 이규환입니다.
김판동위원
394쪽을 보면 호수공원에 라일락을 6천본을 심는다고 하셨는데 호수공원의 토질이나 위치상 라일락 식재가 적당합니까?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그 사항은 사업소장님이 하십니다.
김판동위원
사업소장님.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입니다. 라일락은 일반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잘 자라는 그런 큰 나무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목도 아니고 교목과 관목 그 중간의 수형입니다. 특히 라일락은 염분에 또 강합니다. 또 척박한 토지에도 잘 자랍니다. 자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김판동위원
한 그루당 5만원씩 입니까?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수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달가격, 요청가격은 고시가격이 묘목이라든지 일반 수종은 정해져 있습니다만 큰 나무는 시장가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판동위원
조성에 따라 실시 설계비가 1,500만원 책정돼 있는데 라일락 심는 위치 같은 것만 설계할 것이 아니라 서식 여건에 맞는지를 판단해 보도록 아예 설계 시방서에 넣어 가지고 그 설계 용역을 발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판동위원
만일 호수공원 토질이 라일락하고 맞지 않는다면 본예산 취소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갯벌에 체질이 강하다고 해도 심어놓고 죽어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호수공원 명품화 프로젝트, 이거는 저희가 단순히 어떤 시설물 몇 점 보강하는, 그리고 나무를 몇 그루 심어서 공원의 어떤 경관을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산에서 이렇게 보면 일반적으로 공원이 많고 녹지가 많고 좋은 산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다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이렇게 녹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국에서 최고 가는 도시입니다. 녹색의 도시 아닙니까? 거기에 걸 맞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명품공원을 만들자 이게 저희 시장님 이하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직원들의 한결같은 일념입니다. 저희는 그걸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나무 몇 그루 심고 시설물 몇 개 앉혀놓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호수공원에 대해서 조경계획과 호수공원을 그 당시 조성했던, 4,5년 전에 조성했던 그 계획과 이분들하고 저희가 며칠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지형과 토질과 해풍과 바람과 이런 여건 하에서 이 공원이 어떻게 하면 가장 비전이 있고 사람이 찾아오고 명품화 시켜낼 수 있을 건가 그걸 고민을 했습니다. 그걸 고민한 것이 20만평의 공원을 지금 일부는 체육시설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이쪽에 호수 주변에는 라일락을 한번 심어서 어떤 전국적인 명소로 만들어보자 그런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역별로는 향기 있는 수종을 심고 큰 그늘 숲을 심어주고 여하튼 그런 고민을 한 건데 이게 저희 위원회에서 저희 어떤 노력 부족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여하튼 저희는 큰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기본 구상을 해봤더니 호수공원에 크게 4개의 테마로 해서 한 33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바로 하자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공원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을 그려놓고 연차별로 계획대로 이렇게 내실 있게 바꿔가자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일락 식재 부분을 저희가 꼽아 보니까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예산 중에 금년 1회 추경에 한 3억 정도를 요구한 겁니다. 요구한 거고 지금 위원님들 워낙 시정에 바쁘셔서 호수공원에 못 가보셨을 줄로 보입니다만 저희가 4월 2일날 기념 식목일 행사를 하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지금 168개의 기관, 개인이 헌수를 한 게 있습니다. 라일락도 라일락 나무가 나름대로 또 굉장히 가치 있는 큰 나무들도 군데군데 심어놨습니다. 동서를 위주로. 한번 와 보시면 '야, 이거 물건이 되겠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구상을 가지고 저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김판동위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김판동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판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던 내용 이후에, 체육청소년과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원곡중학교 축구부 합숙소 3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입니다. 원곡중학교 합숙소 관계는 지금 원곡중학교 내에 부지 1만 7,955㎡에다가 지상 2층 연면적 110평으로 이렇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비와 교특비에서 2억을 받아서 5억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3억이 아니고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시비는 3억이고 교육청에서 2억을...
문인수위원
교육청에서 2억이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법적으로 조례상으로나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축구부 합숙소가.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저희가 안산시 체육회 예산 지원에 관한 운영규칙 학교 운동부 합숙소 건립 및 차량 구입비 제8조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안산에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총 7개교인데 초등학교가 3개, 중등이 2개, 고교가 2개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데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러면 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그런 말씀도 나눠봤는데요. 이번에 원곡중학교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남 강진에서 178개팀이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왕중왕전에 준우승을 했는데 그때 전남 광양제철중학교인데 준우승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내부 방침으로 해서 그런 각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종목에 대한 것을 우승시 할 때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는 내부적으로 방침 결정을 해서 향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향후에 다른 학교도 그런 식으로 우승을 한다든가 준우승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실 예정이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내부 방침을 득한 후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다음은 365페이지 경기도 생활체육대전 경기장 신설 및 개보수 공사 성립전 이렇게 되어 있죠? 10억이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인수위원
이게 어디어디 쓰는 겁니까? 개보수공사입니까? 신설입니까? 및 개보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제18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저희가 10월5일부터 10월7일까지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비를 10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도비 가지고 저희 9개 장소에 족구장 및 축구장 이런 보수라든가 시설 개보수를 해서 행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경기장 신설에 얼마 쓰시고, 신설도 있고 개보수 공사도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전체가 다 개보수가 한 군데가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장은 지금 초지동에 1개소에 1억을 투자해서 하고 나머지는 전체 보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서 오늘 제출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억은 뭐죠?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 다른 내용입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54회 도 체전을 안산에서 하도록 확정을 지었습니다. 내년도 5월 중에 54회 체육대회를 안산에서 도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업비가 저희가 95억 정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번 도에서 추경에서 30억을 지원을 받고 저희가 35억을 예산부서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5억만 예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각종 설계에 대한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내년 언제 있습니까? 몇 월달에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내년도 54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내년도 5월달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급한데...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올해 대축전이 10월달에 끝나고 내년 5월달에 경기도 체육대회를 5월달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개보수공사 해야 될 95억이 필요로 하면 95억을 필요로 했던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367페이지 시설비 중에 일동 청소년 공부방외 2개소 보수공사 850만원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수공사는 2개소인데 2개소 해 가지고 850만원이 어떻게 한 군데가 다 850만원씩 공히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2,500만원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신 겁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원곡동, 일동, 대부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비가 되겠는데 지금 일동 같은 데는 2층 천정에 화장실이 개보수를 좀 해야 되는 부분, 원곡본동에 있는 것은 온돌바닥하고 노후교체, 전기구, 그 다음에 대부동에 전기구, 노후교체 해서 당초 850에서 1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2,550만원에 대한 거기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선부3동 정지공원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비가 작년에 설계비가 본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지금 1억이 뭐죠? 어디에 들어간 돈이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선부3동 정지공원내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을 저희가 2009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은 지금 22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번에 기본설계비를 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문인수위원
본예산에 9,944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본설계비하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본예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삭감됐었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비라는 얘기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 368페이지에 선수단 숙소 임차료 이게 3천만원이 많아지는 게 어디가 지금 숙소 임차비가 늘어났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억 5천씩 3개소를 했는데 그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금액이 폭등이 되다 보니까...
문인수위원
어디입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남자탁구하고 유도, 씨름에 대해서 월세에서 전세로 숙소를 바꿉니다.
문인수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서울 용두동에 있는 것을 월피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유도부, 그 다음에 고잔동에 있는 씨름부 숙소를 월세에서 전세로 바꿔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디어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는 당초에 60억을 예산을 세워서 올해는 150개교 246개 사업에 60억을 지원했습니다. 유치원에 51개 사업, 초등학교 131개 사업, 중학교 38개, 고등학교 26개 사업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5억이 늘어나는 부분은 강서고등학교하고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에 지금 급식소, 그 다음에 교육실, 문화센터 건립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시책추진 보전금을 저희가 3월 19일날 도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안산강서고는 도비가 5억이 됐고 시비 10억, 교특비가 5억, 자부담이 6억, 그 다음에 디미고는 총 40억인데 도비가 10억, 시비 10억, 교특비 10억, 자부담 10억으로 지금 추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여기에 자세한 것, 지금 말씀하신 것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김교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우리 안산시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이 몇 명이나 지금 지원 받았나요?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금년에 3명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전년도에는요?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한 명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수혜를 받아야 할 인원이 어느 정도나 우리 안산은 있습니까?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을 못하고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청각장애인이라고 다 수술 대상자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파악된 숫자는 없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이 안산시 한 3,40명이다, 4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이런 것을 요청을 하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도비 받아서 하는 건데.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저희 안산시에 지금 현재 청각장애인이 1,760명인데 그 중에서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해야 되는 사람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주 많지 않는 그런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한 파악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청각 장애인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화를 배운 사람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것 있나요?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수화 동아리가 있어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한 10여분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공무원 중에요?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예.
김교환위원
이것 좀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동아리 비슷하게 해서 그것을 교육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과거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전재희 시장 계실 때 광명시는 동사무소 직원 중에 한 명씩은 교육을 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청각장애인들이 민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을 할 때 공무원들이 거부반응 없이 적극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을 돕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동아리의 취미생활로 메울 것이 아니라 안산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공무원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라도, 1년에 한 두 번씩만 하면 사실은 큰 시간 내지 않더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가 투자해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 도시개발이라든가 요즘에 새로 생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운동장, 사업소, 이런 데에 취직이 된 장애인들이 있나요?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으로 해서 되는 것은 없고 이번에 7월부터 장애인 자치센터 도우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12명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장애인 일자리 지금 예산에 계상 올렸습니다마는 일자리 사업 24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우선 정말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산시가 새로 인원을 뽑고 하는 그런 기간부터 최소한 몇 명 정도씩은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100여명이 뽑아져 있지만 최소한 이런 데라도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안산시가 배려를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이 그냥 일자리 지원만 해서 원하는 기업이 보내주겠다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미약하다 예산을 이렇게 수천만원 들여서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국비, 도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안산시가 좀더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도시개발주식회사라든가 또 시설관리공단, 운동장,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 필요하다, 모든 인원을 뽑을 때 우선적으로 그런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은 몇 %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전혀 지금까지 그런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 시가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새로 신설되는 이런 공단이나 사업들에도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해 줄 수 있는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냥 맡겨서는 안 됩니다.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직원 채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협조는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제가 여기서 지금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우리 자치센터 도우미 사업 같은 것은 내년도에도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확충하는데 가일층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협조 차원이라고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어디 겁니까? 안산시가 투자한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장부터 시장이 임명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협조만 의뢰할 수 있다, 애당초 그런 모든 것을 시작을 할 때 우리 안산시 장애인들을 최소한 두 세 명 정도는 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시작부터 그렇게 갔어야죠. 안산시가 무슨 시설관리공단이 안산시하고 별개 사업입니까? 안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단인데 협조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인 것 같고 그것 좀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녹지과, 꽃 조형탑을 어디에다 하나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꽃 조형탑 예산은 금년 10월에 경기도 생활 대축전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스타디움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와∼스타디움 주변에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예.
김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1회성 사업이죠?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외지에서 수많은 선수라든지 기자, 또 시민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사실상 이것 한 3개소가 필요합니다마는 한 개소만 반영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꽃 조형탑이 물론 모든 체전을 하거나 하면 여러 군데 안산시 이미지 때문에 사실은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 설치장소가 너무 운동장에만 한정이 되어서도 안 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잘 선택을 해서 가장 안산시에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 경기장은 사실은 그렇게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은 개회식하고 폐회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염려를 좀 해서 선택을 잘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안산시에 소나무 재선충 병에 걸려서 소나무들이 거의 다 고사직전에 있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정확한 수량은 파악된 게 없고요. 지금 재선충은 안산시내에 감염되거나 병충해 재선충으로 오염된 소나무는 없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5월초까지 일일이 검사를 하고 또 의심되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산림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재선충은 현재 한 건도 발병이 되지 않았고 지금 현재 소나무가 말라 있는 병은 대부분 피복가지마른병이라고 그래서 그 병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안산시가 지금 소나무는 다 피복가지마른병만 걸린 겁니까?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예, 그 종류가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도 물론 이 아래 중앙공원도 거의 소나무는 이미 다 말랐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철로변 주변에 있는 대형 소나무, 보통 한 그루에 700만원, 800만원, 1천만원 정도까지 한 그루에 심었는데 지금 거의 다 말라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보수 대상목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가 아닌 소나무는 저희들이 즉시 제거를 해서 바꿔 심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이게 지금 그런 문제가 우리가 자연적인 재해라고만 판정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산시가 환경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불과 심은지가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거의 다 안산시의 소나무는 환경적으로 심었든 자연적으로 났든 지금 거의 다 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마찬가지 모든 시설들에 대한 조경을 해 놓고 나서도 사실은 이렇게 간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금 다 날라가고 있는데 과연 소나무를 식재한 조경공사에서는 그렇게 한 그루에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되는 나무를 과연 교체해 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합니까?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예,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기후의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소나무가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고가의 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식재를 지양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편한 대답은 자연환경 때문에 천재지변이다 라고 가기에는 사실은 안 된다는 얘기죠. 녹지과는 바로 그런 것조차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보는데 소나무 재선충 예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에는 디지털카메라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것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용 디지털카메라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까? 그냥 기존에 있는 디지털카메라 거의 부서마다 몇 개씩 있는데.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이게 재선충병 조사를 하면서 시책보전금으로 사실 인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분들이 예찰지역이 안산시 전역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직접 사진 찍고 시료채취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김교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총 몇 대나 되나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것 금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안산시가 카메라라든가 기타 사무용품을 쓰는데 있어서 개인이 원하면 다 그렇게 개인장비처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잘못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팀이다 그러면 팀에 갖고 나가서 써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 사주고 저쪽 사주고 그러니까 관리문제도 있고 안산시가 지금 예산이 넉넉하지 않는데 최소한 소모품 같은 거라도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몇 대나 있는지 자료 좀 주세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 답변 바랍니다. 수익시설 임대 감정평가 수수료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익시설 임대 감정 지금 했죠?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입니다. 예,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얼마 나왔습니까?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1,86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임이자위원
아니, 1년에 임대료 감정평가한 결과가.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총 잡종재산에 대한 감정가격은 260억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 260억을 기초로 해서 산출한 기초예정금액이 13억 300만원입니다.
임이자위원
13억 300만원이죠?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임이자위원
13억 3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번에 지적했다시피 왜 세입적인 측면에서는 20억밖에 안 해 놨습니까? 그것도 잘못됐죠?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13억 300만원인데 가격 측면에서 저희가 최고가 응찰자 2개 사업자를 심사를 하는데 13억이 될지 21억이 될지는 일단은 저희가 30일부터 사업 가격제안서를 받습니다. 추정금액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이게 1년분을 추정해서 올라온 겁니까? 2년 것을 추정해서 올라온 겁니까? 20억 세입 측면이.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세입 측면에서는 1년치만 올라왔습니다.
임이자위원
1년치 20억?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20억이 안 될 경우에는 세출을 어떻게 할 거예요?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저희가 18일날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원래 세입을 저희가 2년치를 선납 받는 조건으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20억으로 책정이 되면 40억으로 올라놓는 게 맞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요.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임이자위원
그렇게 되면 다행인데 1년분 선납 그런 조건 다 떠나서 1년치를 갖다가 넣는데 예를 들어서 20억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세출에 문제가 바로 발생되잖아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래서 세입은 예산안의 성격상 확정된 예산은 아니거든요. 예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가가 20억에 밑도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 2회 추경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것 봐요. 그러니까 최소한도 13억 나왔다면 13억으로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선납조건을 받아들였다 라고 한다면 26억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착오가 일어났었지요?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그것은 저희가 착오를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추경 한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추경 한번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사실 기초예정금액 13억 3백만 2년치 해서 올리면 26억이 정확한 금액인데 세입은 다소 어떤 전망이나 추정할 수 있는 부분도 감면할 수가 있거든요.
임이자위원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하십시오. 확실하게.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와∼스타디움 시설물 개보수 해 가지고 2억이 지금 올라왔는데 무슨 와∼스타디움 지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2억씩이나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이번 1회 추경 때 2억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한 부분은 당초에 2007년 본예산 시설비가 6억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3월 28일서부터 개장식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관련 여러 가지 보수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한 6억 정도를 지출을 했고 지금 현재 잔액이 3천만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사인몰 제작구매 설치비용 3억이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이 2억 8천만원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50% 정도를 충당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장애인 관련해서 보수보강공사, 그 다음에 안전난간을 보수할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2억을 계상을 해 주셔야만 그 공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이자위원
시간관계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환경관리과,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임이자위원
지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해 가지고 20억이 증액됐거든요. 20억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돼서 올라온 겁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그게 162억 사업 중에서 우리 시비가 25%를 부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42억이 당초 본예산이 계정이 됐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임이자위원
꼭 해야 될 부분이네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장 답변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기정 60억이잖아요? 15억을 지금 증액 편성한 거는 도 재정보전금 15억을 갖다가 편성해 놓은 겁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의 시책추진보전금을 저희가 3월 19일날 자금교부를 받았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렇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이자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 언뜻 들어보니까는 한성미디어고등학교가 자기네 문화센터인가 뭐 건립하는데 40억이 드는 데서 우리 시에서 10억을 지금 편성해줬단 얘기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이자위원
그럼 60억 중에서 한 고등학교에 10억이 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안산 강서고는 총 사업비가 26억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5억이고 시비를 올해 5억, 내년도 5억 해서 세워주고 교특비 교육청에서 5억, 그 다음에 자부담이 6억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디지털미디어고는 정보기술문화센터를 건립하는데 총 40억이 예산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10억, 시비가 10억, 그 다음...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거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지금 이 60억에 10억이 지금 편성이 돼 있다는 거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임이자위원
아닙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별도입니다.
임이자위원
별도 우리가 10억을 언제 줘요? 그러면.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도비는 내시가 됐고요.
임이자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 다음에 저희 시비는 이번에 5억, 5억 해서 세워서 할 겁니다.
임이자위원
예?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5억, 5억.
임이자위원
그럼 이 15억에 그게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뭔가 계산이 안 맞는 거 같아요. 도에서 재정보전금 15억을 지금 책정해 줘 가지고 확보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여기 15억이 올라왔다면서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60억 중에는 도에서 도 재정보전금을 받았으면 우리도 시에서 또 줘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60억에는 이미 그 우리 시비만 확보를 해서 150개 학교에 다 지출계획이 돼 있고요. 결정이 돼서 그 사업은 끝난 사업입니다.
임이자위원
끝난 사업이고, 60억은 이미 끝난 사업이고 그러면 시비 10억은 또 어떻게 해줄 거예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시비 10억은 2회 추경에 5억, 내년도에 5억 그렇게 해서 해줘야 할 겁니다.
임이자위원
2회 추경에?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거 내역서를 아까 문인수 위원이 자료 요구하셨는데 거기다 첨부해 가지고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가족여성과요. 가족여성과 누가 대신 답변 바랍니다. 지금 노인 돌보미 지원이라든가 유급봉사원 확대운영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보게 되면 쭉 예산이 지금 거의 삭감됐거든요. 그러면 국가시책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예를 들면 노인 돌보미 지원이라든가 우리가 미처, 국가에서는 이렇게 계획 다 세워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그걸 좀 제대로 계획을 못 세워 가지고 이게 삭감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인 돌보미 같은 게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노인 돌보미에 대해서 인원이 얼마를 확보해 가지고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못 맞춰 가지고 삭감된 게 있을 것이고, 국가에서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다 해 가지고 세웠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가 이 계획서에 우리가 맞추지 못해 가지고 이게 삭감될 수도 있단 얘기죠. 행정착오에 의해서. 그런 내용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 좀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대부문화센터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많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사업비가 63억짜리지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이자위원
63억짜리 중에서 지금 계속비로 봐 가지고 5억을 지금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이거 지금 당장 안 하면 안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1분만 말씀해 보십시오.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먼저 해야 될 게 문화재 형성 변경허가 신청을 해야 되고요. 거기서 승인이 나면 바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5억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2005년에 중기투융자심사 때도 첫해 2007년에 5억을 요구하는 걸로 그때 승인이 됐던 거를 작년에 중기지방개정계획을 연기하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절박한 건 아닌데 당초에 세워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재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까?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절박하다 안 하다는 아니고요. 대부동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상을 했다가 2006년에 중기지방개정계획하면서 예산형편상 뒤로 물렀던 거를 다시 환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해야 된다 이거지요?
윤은
윤은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 할렐루야 축구단 운영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하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조례개정도 안하고 나서 이걸 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을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기 조례로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조례개정을 하고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원래 일이라는 게 절차라는 게 있는 건데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이렇게 하자는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협약을 하면서 운영 지원금을 주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만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그 근거와 또 협약서에 의해서 지원해도 되겠다 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정밀하게 정말 근거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한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저희 협약과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삭감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가 삭감시키면서 오는 어떤 불합리한 것 그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삭감됐을 때 우선 당사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신뢰에 어떤 문제가 있고 대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할렐루야 운영에 대한 그 운영 지원금을 해주지 못함으로써 운영에 차질이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절실히 이번에 꼭 지원이 돼야 됩니다.
임이자위원
하여튼 매사가 보면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들 보게 되면 절차 무시하고 정보 차단시키고 이래놓고 놔서 끝에 와 가지고는 '이거 안 해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절차 무시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절차대로 합시다' 라고 했을 때는 시의원들이 발목 잡아서 일 못 하겠다 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유념하시기 바라면서요. 어쨌든 간에 절차를 무시하고는 일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하면 위원님들께서 좀 재고를 해 주셔서 이번 예산확보가 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오늘 잠깐 위원님들 쭉 들어보시니까 아직도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많으신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안산선 전철 관내 구간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나요?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현재 안산선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성준모위원
예.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엘리베이터는 한대역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좀 더 관심 갖고 철도청하고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요. 이 자리에서 논하기는 뭐하지만 민원이 하나 들어와 가지고 서울서 오시는 분이 내려서 시내에 들어오기가 불편하다고 그러시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답변을 드릴까요.
성준모위원
예.
중세
최중세사회복지과장
현재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기를 6개 역에 대해서 사업비 부담을 50%씩 해서 설치하려고 이렇게 요구가 왔습니다. 예산이 원체 많이 드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설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과장님, 할렐루야 축구단과의 계약기간은 있나요? 협약 체결.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손경식입니다. 계약기간은 정해있지 않고 김포 같은 경우는 3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11월 24일 협약을 할 때 N리그에서 K리그로 전환이 됐을 때 다시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약기간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3년을 했습니다. 다른 데 타 지역도 기간 연고로 하기 때문에 연고 기간이라 하면 그 지역에 와서 몇 년간 할지 모르겠지만 연고로 하기 때문에 기간을 넣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대개 협약을 하면 기간이 있고 여론이나 기타 등등해서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요. 그것을 명시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아무 때나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서로 협의해서 하는데 저희가 K리그로 진출할 때는 다시 협상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봤을 때는 할렐루야가 N리그에서 2위를 했습니다. 자동으로 1위를 하면 K리그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던 부분에서 K리그로 전환이 되면 다시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준모위원
고양시 연고 있는 국민은행은 K리그 가지도 않았잖아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안 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할렐루야구단은 부자 구단이에요? 재정 상태가 양호합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할렐루야구단 말 자체로 기독교연합회에서 후원하고 있는데 연간 20억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약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약한 구단이 K리그로 갈 수가 있어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K리그로 했을 때는 안산시민구단으로 해서 시에서 새로 구단 창립이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됩니다. 기독교단체에서 후원을 하고 있지만 시민구단으로 했을 때에는 안산시를 연고로 해서 K리그를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관계를 갖습니다.
성준모위원
시민구단이 예상되면 충분한 시민들의 동의와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편향된 특정 종교단체 구단을 시민구단으로 한다는 것은 더 검토 대상이고, 지금 재정 상태가 그렇게 열악한 구단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계속 뒤를 봐주고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협약서도 일종의 계약에 관한 사항과 연관해서 협약이 됐고 또 지원하도록 협약서상에 맺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할렐루야가 안산시에 계속 있는 한은 일정 부분은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협약서를 볼 수 있나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준모위원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 협약기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한 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K리그로 전환이 됐을 때 다시 재 협약을 하도록 이렇게 약정을 해 놨기 때문에 K리그로 되면 그때 기간을 설정해서 하는 걸로 전제로 했기 때문에 N리그에서 지금 협약기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 체육회 1년 예산을 보니까 11억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11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 관련해서 사무국 운영 예산안은 이미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고, 거기 총체적인 예산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리고 2006년도 체육회 예산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준모위원
우리 시에서 체육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체육회라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전국 시도대항전 개최라든가 또 그런 대회 시 참가할 때 참가 지원, 전국대회 참가할 때 지원, 체육회는 25개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 시장기대회라던가 회장기대회, 또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 학교 체육 육성 및 우수선수 육성 이런 사업들이 주 큰 사항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2006년,7년 예산 내역서를 꼭 제출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들은 공채로 뽑는 거예요, 임원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사무국 직원이 5명입니다. 사무국장 1명, 과장 2, 사무원 2인데 계약직에 의해서 뽑습니다.
성준모위원
채용 규정은 있어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채용 규정은 정관에 의해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성준모위원
체육 규정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준모위원
세 번째로 예술단원과 운동부 등 보상금 내역이 올해 2007년도에 35억 4천만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368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기정예산 35억 1,400여 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선수단 숙소 임차비 3천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다 올리셨나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선수단 숙소 임차비인데 현재 5개 종목에 6개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탁구, 유도, 씨름은 월세로 해서 주거를 하고 있는데 1억 5천만원씩 해서 3개를 더 전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전세값이 당초에 1억 8천만원 내지 2억 정도 가는데 비교단가 예산이 부족한 가격으로 1억 5천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따라서 3천만원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세워서 전세로 전환하는데 사용코자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35억 4천여 만원에 대한 내역서도 제출해 주세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준모위원
민간행사보조 15억이라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교육경비요?
성준모위원
아니, 아니요. 민간행사보조 361쪽에 체육대회 개최 지원 2천만원되어 있고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민간행사 체육대회 개최 보조요?
성준모위원
예.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13일까지 장애인 농구대회를 안산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당초의 업무는 사회복지과 업무였었는데 올해 체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그쪽에서 예산을 잡았으면 되는데 예산을 잡지 못하고 체육청소년과로 농아인 축구대회가 넘어오면서 그때 당초에 예산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기 이전에 세워진 예산 민간행사보조비에서 2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농아인 축구대회 2천만원 들어갔던 소요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여기도 15억 1천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성준모위원
환경관리과장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요. 정화조 담당하시죠?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성준모위원
정화조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직접 우수·오수관으로 가는 것을 교체 해 주시나요? 시민들이 원했을 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하수관로 교체는 하수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하수과장님한테 물어보면 또 환경과 소관이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정화조 처리만 점검하고 그것만하시는 거예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민간에서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과에서 신고를 하고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단독주택들도 요새 정화조 설치하나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하수 처리 구역 내에서는 안하고 외 지역, 예를 들자면 대부분 대부도 지역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정화조 있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요새는 대다수 안 하죠?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예. 개별 정화조보다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게 낫습니다.
성준모위원
기존에 돼 있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려면 그것에 대한 보조나 기타 유도나 홍보 같은 것은 안 하세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수관로를 연결시켜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래서 해 준 적이 없어요? 홍보나 장단점을 비교하면서 기존에 주택가 안 앞마당에 있는 것 같은 위생상 또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안 좋은데 그러한 것을 교체할 계획은 없어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교체하는 게 아니고 개별 단독 정화조로 운영하면서 종말처리장이 생긴 데 같은 경우에는 개별 정화조를 폐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교체 비용은 다 자부담이고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특별히 교체해야 될 사항은 없고 관로만 연결하면 되는 거죠.
성준모위원
그 비용이 들 것 아니에요.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부지 경계선 내에 있는 부분은 당연히 건축주가 해야 되고요.
성준모위원
관까지 가려면 도로 몇 m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강호
박강호환경관리과장
그렇죠. 그 부분은 건축주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학교숲 가꾸기에 조명까지 같이 설치를 하나요? 조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전기는 따로 발주하지 않고 기존에 학교에 있는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지금 그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또 현장에서도 잘 가꿔 놓으셨는데 청소년들이 야간에 음주, 흡연 이것으로 용도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측에서 시에서 잘해 줬는데도 요 근래 그 건에 대해서 많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의 호응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조명이 없다 보니까 아주 야간에는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되는 상황이 발생돼서 앞으로 향후 매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도 있고, 조명을 같이 거기에 꼭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이규환녹지과장
예.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상록수공원 보완 조성공사비 5억이 되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상록수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신광선입니다. 상록수공원 조성사업은 우리 시 자랑인 최용신 선생님 기념관 건립사업을 금년 9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서 지금 상록수공원은 기존에 공원이 웬만큼 수목이라든지 시설물들이 있는데 한 7,8년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남루하고 일반 산책로 포장시설, 주차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해서 이번에 기념관 건립과 맞추어서 9월에 완료 계획으로 있는데 기념관 건립 준공에 맞춰 공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시민들과 찾아오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성준모위원
요새 안산시 관내 각 동에 공원이 많은데 시설비로 책정된 게 현재 기정에 8억이 있고 추경에 5억 해서 13억이 됐는데 이 8억에 노적봉공원 조성비용도 있나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노적봉은 산책로 고무칩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한 두 군데다 다 쏟아 붓는 거네요, 공원이 한 두 개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시설비 5억과 8억 하면 13억 8천만원인데 두 공원에다, 12월에 노적봉공원도 아마 한 4,5억이 책정된 것 같은데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노적봉공원의 주요사업이 산책로 고무칩 포장을 거리가 노적봉공원을 둘러서 2.7킬로미터입니다. 그 전체 구간을 고무칩으로 포장을 하고 일부 배수 망가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강공사를 해 나가는 거죠.
성준모위원
지금 각 동의 공원 민원이 요새 많이 들어오는데 시설비를 더 확보하셔 가지고 골고루 해 주십시오. 왜 한 두 군데다 시설비를 거의 다 쏟아 붓고, 다른 동도 이런 민원 많고 하니까 예산 확보를 더 하셔서 더 쏟아 붓기 바랍니다. 쏟아 붓는다는 표현이 뭐하지만 워낙 시설들이 공원에 이제는 노후된 데가 많은데 적정하게 분배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관리사업소는.....
신성철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과장님도 너무 여기 지금 시간이 없어요. 오늘 엄청난 물량인데 예산 관계된 것만 간략하게 설명들 하세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다 구구절절 설명 하려니까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들은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의결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님, 현판 제작 교체비 250만원 2개소인데 여성회관으로 바뀌는 바람에 지금.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250만원 나온 내역서 2군데인데 2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정면 한 군데하고.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정면하고 측면에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크기가 얼마 정도 돼요?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측면은 좌우 1m, 한 자에 1m씩 입니다.
문인수위원
한 자에 1m씩, 그러면 공히 250만원은 아니죠?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자당 50만원 정도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것 없애는 것 아니에요? 여성복지회관에서 '복지'자 떼고 회관으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것 50만원씩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간판을 떼고 새로 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새로 하는 겁니까? '복지'자만 떼는 게 아니고.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예.
문인수위원
노래방 연주기는 어디에 사용하시죠?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노래교실 강사용입니다.
문인수위원
300만원짜리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요. 스피커까지 포함된 겁니까?
미라
박미라여성복지회관장
예.
문인수위원
현판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마이티 더블캡이 3,100만원짜리인데 몇 톤이죠?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2.5톤입니다. 기존에 차량이 있었는데 '97년도에 구입 내구연한이 지나서 회계과에서 정수 승인을 받아서 대체로 구입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자동수중펌프는 어디에 사용하시죠?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이 굉장히 낙엽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으로 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있어서 기계식으로 해서 자동화시키는 그런....
문인수위원
호수공원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뿐만 아니고 인근의 공원까지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이동식입니까? 고정식이 아니고.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문인수위원
자주식흡입 낙엽 청소장비는 뭐죠?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 게 자동흡입장치로 낙엽을 빨아들이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문인수위원
자동펌프는요.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펌프 35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문인수위원
33만원.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모터입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에 쓰는 거죠?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호수공원 수질....
문인수위원
이것도 호수공원에 쓰고 자주식 낙엽 청소장비도 마찬가지입니까?
광선
신광선공원관리사업소장
예, 20만 평으로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관리가 굉장히 많이 드는 공원입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안산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와∼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입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수익시설 임대 감정평가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지난 3월에 했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번 추경에 수수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미 집행하신 거란 말씀입니까?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부분은 우선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으로 사과 드리고요.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일단 4월 정도에는 당초에 수익시설을 발주하려고 계획하고 감정평가를 추진했는데 예산이 운영비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해 드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꾸 거꾸로 가기 때 못해 드리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감정평가 수수료를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못 세워드린다면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감정평가 수수료는 일단 사업명칭 즉, 부기항목만 다르고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항목은 맞습니다. 목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아예 일반운영비로 했어야 하지 또 이번에 이것을 다시 세운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죠.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2007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부기 항목을 별도로 책정해서 심의를 다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인수위원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의회를 무시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전에도 임이자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자석 인터넷 사용료가 70만원인데 월별로 70만원입니까? 5회라는 게 뭐죠, 횟수라는 게. 412페이지 그 다음 줄에 있습니다.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기사를 송고 하려면 인터넷을 써야 되고 개장식 행사를 관리하면서 임시 기자석을 4층에 160석을 만들었는데 그런 사용료를 지출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월정 부분 얼마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회당 7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일단 그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할렐루야, 아니면 우리나라 A매치 경기를 할 때마다 한번씩, 앞으로 5회 쓰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신 겁니까? 70만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A매치는 지금까지 두 번 있었고 남자축구 올림픽 예선과 여성축구 예선이 있었고, 그리고 생활축전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대형 시민의날 행사도 있고 그래서 5회 정도를 산출기초로 잡았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1회 사용하는데 70만원을 계상하셨다. 그러면 개장식 행사에서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정확한 내역은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리고 현재 와∼스타디움의 냉·난방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는 지하실에 공조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혹시 냉방기와 난방기가 앰프실과 통신실, 통제실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같이 공유해서 이미 공사가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왜 이걸 사용하게 됩니까? 자산취득비로 냉·난방비가 계속 들어와 있는데 공조실에서 휀코일 유니트 방식이면 거기에서 다 공조해서 들어와야지 개별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애당초에 설계가 잘못 됐던지 공사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그 범위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냉·난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저희가 서측 사무실에는 일부 냉방기가 중앙집중 냉방식으로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 진행을 위한 부정기적인 사용을 위한 실은 그렇게 했을 때는 낭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설계내역에서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문인수위원
공사비가 많이 추가됨으로써 그것을 뺐다가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 지금 이것 전기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냉·난방기 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가스로요.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예,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효율성을 높이려고 상시적으로 쓰는 사무실 공간 이외에는 삭감했고, 당초 설계에도 없었고, 그 다음 부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또는 다섯 번 정도 쓰는 행사 때 필요한 것은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280만원, 290만원, 냉방기도 750만원짜리 2대 해 가지고 1,500만원 있는데 전광판에 들어가는 물론, 전광판 그 당시에는 없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애당초부터 설계에 집어넣어서 공사를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낭비를 안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 네다섯 번 사용한다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이번에 자산취득비 추가되는 예산이 3,580만원을 올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규모로 봐서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인수위원
아니, 3,580만원이 많은 돈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애당초 공사 때 휀코일이나 냉·난방기가 다 들어갔으면 이런 추가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사후에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자산취득비로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부분은 저도 아쉬움을 갖고 있고, 설계 심의 당시에 사실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됐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점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위원
간단하게 체육회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이 자료 요청도 하셨으니까 추가해서, 주신 사무국 운영 예산에 보니까 자부담 포함해서 예산서 주셨는데 정산 받으시죠?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홍연아위원
그것도 포함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자체 부담, 기부금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정산 받으시나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원했던 사항만 정산 받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런 사항만 정산 받으세요. 그 내용 작년 것 일단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자부담분이기는 하지만 경조사비 600만원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렇게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어쨌든 사무국 운영 예산 중에 경조사비를 잡아서 지급하는 게 타당합니까?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앞쪽에 보면 쭉 인건비 관련된 부분 나와 있는데 봉급은 급수별로 나와 있고 수당이나 실비변상, 보험료 등등은 그냥 총액만 나와 있어서 급수별로 한번 정리해서 주시지요.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예, 수당부터 해서 거기 나가는 봉급까지 전체를 급수별로 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리고 아까 채용기준 자료요청 하셨는데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 이력 내지는 어쨌든 전문가임을 판단할 수 있는 채용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로 이력이나 이런 게 될 텐데 그 내용도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손경식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채용자에 대한 이력서요?
홍연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와∼스타디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의전용 팔걸이 의자 어디에 놓을 거예요?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의전용 팔걸이 의자는 2층에 VVIP실이 있거든요.
임이자위원
VVIP실이요, VIP 말고 또 있어요?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특별관람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VIP실은 310석에 대해서 서측 가운데 있는 휀스 양쪽 안쪽 부분이 VIP석이고, 그 바로 위에 도지사님, 시장님, 의원님들 앉으시도록 30여 석이 준비돼 있는데 거기에 의자 설치할 자산취득비가 없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임이자위원
애시당초 처음에 했더라면 더 싸게 했을 것 아니에요.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그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어떻게 만날 아쉽대요.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이미 다 확정된 상태에서 저희가....
임이자위원
이것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없으면 팔걸이가 없는 일반 직원용 의자는 좀 불편합니다.
임이자위원
일단 해보고 갑시다. 없이 한번 살아봅시다.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가능하면 세워주십시오.
임이자위원
아니, 이런 것 슬쩍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없이 가봅시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산와
∼스타디움관리사업소장 박종민 검토를 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장
제가 체육청소년과와 와∼스타디움 측에 얘기하겠습니다. 할 말을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내가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가장 방만하고 가장 편법적인 행위를 두 과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사인몰 해 가지고 여기에 또 예산을 시설비, 내가 아까 밖에서도 야단쳤지만 그것이 다 잘못 된 방법이라는 거죠. 사인몰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다 삭감했는데 이미 다 설치했고 다른 돈으로 돌려썼잖아요. 시설비에서 했으면 시설비 이번에 또 올라왔잖아요. 그럼 시설비를 두 번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사전 쓰기 전에 정 급하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서로가 양해를 구하고 일 처리를 해야지 그냥 돌려써놓고 다시 예산 요청하고 '죄송합니다.' 의원들이 바로 그것 잡자고 여기에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절차를 제대로 안 밟고 있다. 이미 본예산 다룬 지 몇 개월 됐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구단 같은 것도 이미 했으면 오늘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절차 하나도 안하고 몇 개월씩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또, 지난번에는 다른 항목에 집어넣었다가 걸리고 이번에는 또 버티기로 들어오고, 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과감하게, 의원들이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시민들이 보내준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과감하게 다 삭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가 앞으로 안 통한다는 것만 알고 일들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10분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시간 관계상 질의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문인수 위원입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429페이지 865만원 행사운영비가 다 들어가야 됩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현재 신축 중에 있는데 9월 4일이 개소 예정에 있거든요. 그때 개소식 때 쓸 행사운영비로써 예산을 세운 겁니다.
문인수위원
홍보용 현수막 5만원짜리 14개, 어디어디에 이렇게 많이 붙입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상록구 쪽의 동사무소에 게시하고, 주로 동사무소 쪽에 다 붙일 겁니다.
문인수위원
행사장비 임차료 150만원은 뭐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때 방송장비 같은 것을 임차해서 쓸 계획입니다.
문인수위원
일반 동사무소는 보통 한 200만원에 다 하는데 상당히 액수가 커 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립노인전문병원 수선비 3,000만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노인전문병원 당초 설계는 100병상으로 돼 있다가 162병상으로 증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설이 미비한 게 있어서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하 폐수처리시설이 1톤짜리로 돼 있는데 3톤짜리로 늘려야 될 상황이고, 이것저것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로 해서 점자블록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수선을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변경되면서 베드 수가 늘어남으로써 60베드 정도가 늘어났다 이거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것이 계상이 됐어야 했는데 계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처음에 노인전문병원을 할 때 계약은 몇 베드로 돼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지금 162병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원래 준공에는 100베드로 되어 있다가.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준공은 162병상으로 났는데 처음에 설계는 100병상으로 돼 있다가 그 과정에서 예산 수반이 안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수선비 내역서를 주십시오.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단원보건소장님, 보건청사 실내조경 인테리어는 어디다 합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입구에 들어오시면 가운데 크게 빈 공간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나무를 계속 식재해도 자꾸 죽고 그래서 거기가 약간 폐허같이 돼서, 또 요즘 같은 경우는 1,500명 정도 뇌염예방접종 환자가 몰려서 거기를 개조를.....
문인수위원
1일?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1일이요. 23일에는 1,200명까지 왔고, 오늘은 1,500명이 와서 있어서 대기실 공간도 만들고 거기를, 그동안은 비워놓았던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1,000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나중에 제3차 추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문인수위원
실내조경 인테리어 자료 가지고 계시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문인수위원
467페이지 신청사 내부 인테리어가 있는데 신청사가 어디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지금 원곡보건지소가 세를 얻어서 있는데 그것이 외국인지원센터가 새로 청사가 되면서 그곳으로 옮겨갈 예정에 있습니다. 옮겨가게 되면 거기에 맞춘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문인수위원
그것이 2,500만원입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여기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내역서도, 몇 평정도 되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100평정도 됩니다.
문인수위원
100평에 2,500만원, 인테리어 비용 중 대략 큰 게 뭐죠.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그냥 공간만 있기 때문에 진료실, 한방실, 대기실, 치과실 칸막이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아까 보니까 사무실 칸막이가 있었는데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병원식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지금은 그냥 공간만 100평이 돼 있는 것이라 병원식으로 대기실도 만들어야 되고 접수대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경량 칸막이로 하는 겁니까?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아니죠. 완전히 인테리어식으로 내부를 만들어야지요.
문인수위원
석고보드 쳐 가지고요.
영숙
박영숙단원보건소장
예.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님, 죄송한데 건물 지어지고 나면 들어가는 비용을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쓰는 사무용 집기와 병원 진료에 쓰는 집기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내부 건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보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뽑을 수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집기를요.
문인수위원
예, 보니까 여러 가지 기구가 많던데 기구별로 해서 두 개를 구분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하나 설립하는데 건축비, 그 외 부대비, 사무용 집기, 의료시설에 대한 장비값 해 가지고 토털 얼마나 들어가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도록 보게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뽑아 보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상록수보건소장님 답변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셨고, 저는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교육용 노트북이 얼마나 좋길래 200만원짜리를 쓰지요. 125만원만 줘도 좋지 않나요. 이것 틀린가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교육용은.....
임이자위원
종류가 어떤 거예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노트북이 일반 우리가 쓰는 노트북이 아니고 각종 교육에 활용하는 장비로써 용량이 크고 조금 고급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임이자위원
200만원짜리는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물론, 컴퓨터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데 100만원에서 250만원 선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래서 최고급용으로 하니까 200만원이다 이거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최고급은 아니지만 200만원이면 상급으로 했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다음에 건강운동실에 혈압, 맥박 측정기가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영양정보실의 혈압, 맥박 측정기는 어떤 용도로 있는 거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그것은 대상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보건소는 각 건강증진실에 갈 사람이 있고 다른 옆에 갈 사람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왔다갔다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각 실에 하나씩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건강운동실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고 영양정보실은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영양정보실은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건강증진실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임이자위원
일반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개방합니다.
임이자위원
주민들이 와서 운동하고 막 그렇게 개방하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말하자면 저희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등록한 사람한테 프로그램별로 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임이자위원
윗몸일으키기 측정기 이런 것도 560만원씩 이렇게 비싸요? 조달청 가격입니까?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조달 가격입니다.
임이자위원
시장조사는 해 보셨어요?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기계를 거의 많이 모델로 삼았습니다.
임이자위원
그 모델로 해서 조달청 가격으로 올리신 거라는 거죠?
동규
정동규상록수보건소장
예.
임이자위원
보니까 굉장히 많이 엄청 비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조사 더해 보셔 가지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다른 위원들 없으십니까? 더 질문할 위원님이 없으신 관계로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두 보건소에서는 세밀하게 잘 해서 11부를 만들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휴식시간을 10분간 갖고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성준모 위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출연 8억이 왜 삭감돼 가지고 왔습니까?
성준모위원
답변해 드려야 됩니까?
임이자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성준모위원
도시정비기금 조례에 5년 동안 매년 100억씩 출연하기로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100억씩 만들기 힘들다고 본예산 때 40억과 추경에 10억 해서 올해 2007년도 50억 만들기로 했습니다. 삭감은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잠시 보류돼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기금 출연 8억 정도는 저희가 봤을 때 정말 필요한 사업비 같은데 삭감이 돼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왜 삭감됐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인선 저번에 자료 보니까 안산시만 분담금을 못 내고 있는데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꼭 필요하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인선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수인선 안산시 구간의 일부 구간을 반지하화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못 결정해 오던 것을 올해 3월 2일 시장님으로부터 하고자 하는 시의 확정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3월 16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결정해서 안산시 의견으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0날 안산시와 도하고 협의해서 세부 방안을 협의한 바 있고, 4월 27일 안산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에 따른 행정 사항은 이행이 다 됐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에 따른 공사를 할건가, 그리고 그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를 철도공단과 이것을 주관하는 주무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협의가 끝나면 협약서를 맺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 판입니다. 안산시민의 숙원사업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에 따른 사업 분담금을 2001년도부터 지금 미납돼 있는데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1억 5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2001년 하반기부터 예산을 의뢰한 부분이 계속 삭감이 됐는데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분담금은 납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보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김판동위원
사동, 본오동 주민들이 수인선 언제 들어오냐고 볼 때마다 그렇게 문의를 합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제가 추가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광역철도가 수인선, 신안산선, 소사-원시선 세 가지 노선이야말로 우리 시가 앞으로 교통적 측면뿐이 아니라 서해안의 여러 가지 중심도시로 거듭 나는데 중요한 철도입니다. 이 철도야말로 저희 집행부뿐이 아니라 의회에서도 특위까지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 존경하는 문인수 위원께서도 특위 위원님으로 계십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수인선이 조기 개통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위원님들도 이것이 부담금에 대한 것을 지금까지 쭉 지연해 왔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또 지역주민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결정하고 절차법상 투융자심의까지 완료해서 앞으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한 전 단계 절차가 뭐냐하면 철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의를 하는데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 하면 안산시가 수인선의 분담금도 부담을 못하는 지경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하화를 할 것이냐 이걸 의혹을 삼고 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가 경기도 관내에서 시행하는 광역철도에 대한 주민들의 이의가 있고 문제가 상존된 지역을 또 자치단체간에 이견이 있는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경기도까지 나섰습니다. 그 회의를 하는데 철도공단에서 그럽니다. 지하화 요구를 안산에서 하면서 안산시가 그 많은 비용을 앞으로 추가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금도 못 내는데 누가 보증을 서라, 경기도지사가 보증을 서라 이렇게 나옵니다. 정말 창피스럽습니다, 가서.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시의 장기 발전에 큰 획을 긋는 큰 사업을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위원님들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계속 간다면 한꺼번에 많은 분담금을 낸다는 건 우리 재정 여건상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정 분담금은 저희가 의무를 다하면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을 철도시설공단이나 국가로 하여금 끌어낼 수 있는 이러한 윈윈적인 전략과 전술도 필요하다 라고 보면 이런 분담금은 꼭 이번 기회에는 넣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김판동위원
수인선 공사비는 대략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총 공사비가.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1,003억 지금 현재 계획입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이 분담금은 법정 분담금이 한 142억 됩니다. 그래서 142억은 법적으로 부담을 해야 될 분담금이고, 수인선 철도가 되게 되면 수원, 안산, 인천, 시흥 각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75대 25의 비율 범위 안에서 25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하고 도하고 시가 분담해서 하는 비용이 142억이고 지하화에 관한 문제는 지금까지 의회 특위와 상임위원회에 대체적으로 다 보고 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입찰 차액을 60% 정도 수준으로 본다면 우리 시가 앞으로 추가 공사비 600억을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계산적 수치가 나옵니다. 그 정도는 부담하더라도 지상 공간을 우리 시민들이 편익시설과 휴식공간으로 이용한다면 600억이야말로 공간 이용하는 가치 그 이상의 이익이 있을 것이다 판단해서 부담하겠다고 의회, 우리 시가 다 같은 목소리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030억인가.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1,003억 현재 계획인데요.
김판동위원
1,003억인데 안산에서 600억을 냅니까? 총 공사비가....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그 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내야지요.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추가공사비가 1,000억 정도 되면 그 공사를 입찰하잖아요. 입찰하면 대체적으로 낙찰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우리가 그 비용만 내는 거지 1000억 다 내는 것 아닙니다.
김판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수인선 분담금 납부 시가 5개시입니다. 5개 시 중에서 수원, 시흥, 화성, 인천 모두 납부가 됐습니다. 안산시만 납부가 안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임이자위원
임이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짧게짧게 답변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안산선 전철 역사 개명공사 1식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안산선 전철 역사 개명이라면 어떤 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신길온천역 같은 경우 온천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역사 명칭이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단역 같은 경우 회사의 중간에 있다던가 이러면 공단역 명칭이 맞는데 그것도 안 맞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시에 맞게 시 이미지에 맞게 그리고 시에 따른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역사명을 바꾸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임이자위원
개명을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인지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죠. 간단하게 사람을 개명하면 한 30만원 들어가는데.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소요 비용을 파악해 보면 2005년도의 단가입니다. 1개 역사 개명하는데 1억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 공사내용은 안산시역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홍보물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 바꾸는 비용입니다. 안내판, 운영 노선 등등, 그리고 안내 방송, 하여튼 홍보물 일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신길온천역과 공단역 2개 바꾸는데 1억이라는 얘기죠?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저희 계획은 애초에는....
임이자위원
어차피 할 바에 2개 다 해 버리는 게 낫잖아요.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우리가 5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1억만 넣어줬는데 하여튼 시 계획을 수립을 모두 해 가지고 역명을 바꿔놓고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하나하나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이자위원
신길온천역과 공단역 2개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개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현재 계획은 역명 개명이 필요한 것을 시민 의견을 받아서 모든 절차를 밟고 나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에 따라서 하나하나 할까 합니다. 우선 사업이 시작되도록 예산을 좀....
임이자위원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것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2차 추경으로 돌려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계획도 안 나와있고.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수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임이자위원
하나 하는데 1억 7천만원 정도 든다면서요. 그러면 어차피 계획 다 세워 가지고 그 다음에 개명할 것, 지금 우리는 개명도 안 정해져있잖아요.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세부 계획은 안 정했지만 우선 하고자 하는 계획은 섰습니다. 예산을 세워주시면 시에서 작업을 시작하려고 그런 겁니다. 작업을 하면서 나중 추경에 다시....
임이자위원
1억 가지고는 1개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시작이 되는 거죠.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시작만 해 놓고 2차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면 어차피 2차 추경으로 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세부 계획 잘 세워 가지고.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시작을 못하죠, 예산이 없어서.
임이자위원
2차 추경에 해도 되겠구만요. 아예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2개 바꿀 거면 2개 바꿀 것 해 가지고 아예 1억 7천만원 2개면 3억 4천만원이 되던가 하여튼 2개 한꺼번에 하는 게 낫지.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모든 사업을 하려면 우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을 하려면 예산의 일부라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이자위원
아니, 그러면 1억까지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 할 때 보면 전부 다 용역 줘 가지고 용역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설계 들어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예정금액이 1억 7천만원 들어가는 건데 우선 시작을 하려면 시비 일부가 확보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명 개명....
임이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효과는 어떤 큰 효과가 있죠?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안산시를 외부에 알리는 시 이미지도 개선하고 시대 조류에 맞는 역명이라고 하고.
임이자위원
아직 브랜드도 개발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개발 중에 있잖아요.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안산 브랜드를 높이는....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임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전에 구로공단 있잖아요. 구로공단역을 서울에서 계속 쓰다가 공단이 슬럼화 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참 영세한 업종으로 된 공단이 돼서 거기서 옛날 재봉틀 하고 그랬잖아요, 70년대부터. 그래서 그것을 구로디지털역 이렇게 개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시의 이미지도, 또 지역의 고유적인 역사적 전통과 이런 것이 우리가 찾아보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서, 또 지명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되면, 직접 우리 시의 안을 명확하게 확정되면 그때 협의를 거쳐서 명확하게 진행할 겁니다.
임이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직 우리 브랜드 개발 중에 있잖아요. 브랜드 개발해 놓고 나면 그 브랜드 보고 나서 그 브랜드에 맞춰서 신길온천역 같은 경우는 온천만 빼고 신길역, 동네 이름이 그러니까 신길역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나 공단역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정해지면 그 브랜드 이미지에 맞게끔 역 이름을 지어도 되거든요. 아직 브랜드 개발 중에 있는데 또 굳이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우리 브랜드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첨단산업이 되려는지 해양도시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보니까 예산도 확실하게 소요되는 돈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해 놓고 보자 라고 올라온 것 같아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치 절차를 거치고 나면 소요 비용을 요구할 때 참고해서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위원
2차 추경에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예.
임이자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다음은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문인수입니다. 건설과장님, 반월역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신현석입니다. 반월역 진입로 공사는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에서 용지보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증액 요인이 생겨서 모자라는 금액만큼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보상비가 재평가되고 협의 매수가 안 되면 1년 후에 또 재평가 들어가고 수용 신청하면 또 재결하면서 평가하고 해서 토지 보상비가 한 5억 2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 시설비에서는 그동안 여건 변동돼서 단가 변경, 여건 변동 이런 걸로 해서 한 3억 9천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그 증액 부분을 금회 추경에 확보해서 금년 중에 사업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워주면 반월역 진입도로 공사는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다음 장에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 개설공사도 그런 맥락에서 보여집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선부동 주택가 진입로 공사는 당초에 도시계획 결정하면서.
문인수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외곽도로와 선부동 주거단지하고 단절이 돼 있어요, 연결이 안 돼 가지고.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입체교차로 형태로 연결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당초 계획상으로는 공단 쪽이나 수인산업도로 쪽이나 다 연결되는 램프를 계획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동안 부족해 가지고 공단 쪽 방향만 지금 발주가 돼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와중에 도비가 한 10억 정도 시책추진비가 내시됐고, 또 국비 보전금 5억이 옛날 다이아몬드광장에 선부동 육교 하려다가 집행이 안 된 국비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15억을 추가 확보해서 수원 쪽 진출입 램프를 같이 이번에 설치해서 완벽한 입체교차로로 만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출입하는 거죠?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아니고요. 선부3동 지역과 외곽순환도로하고 단차가 많이 져 가지고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거기 연결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자료 좀 주시렵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억입니까? 15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시세입니다. 시세는 교통세액의 26.5%가 됩니다, 주행세가. 그 세액을 모두 징수하면 울산광역시로 해서 원천징수가 됩니다. 원천징수를 울산광역시에서 해서 시·군에 안배를 합니다. 시·군의 안배는 자동차세 납부율에 따라서 안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60억 정도가 우리 지방세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애초에 90억을 잡았는데 이번 추경에 1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가보조금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이 확보되면 운수업체한테 유가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유를 사용하는 업체한테는 1ℓ당 283원, LPG를 사용하는 영업용 차량은 186원씩 매 분기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유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그 밑에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주차장 설치공사는 애초 예산에 3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5억 2,000만원을 특별회계로 받고 올해 특별회계에서 10억원을 세워서 15억 2,0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9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섰습니다.
문인수위원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예.
문인수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시설비에서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가, 센터라는 게 어디죠, BIS 뭡니까?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관제센터라고 지금.....
문인수위원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상록경찰서 옆에 130억원 공사를 들여서 2006년 3월에 발주해서 2007년 11월 1일 준공 예정이고, 거기 센터 건물은 5월 말이면 완공됩니다. 5월 말부터는 사업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업준비에 따른 소요경비 및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연건평 640평입니다.
문인수위원
640평이요. 몇 층 건물입니까?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2층 건물입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무인경비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지만 전부 삭감했는데 사실 경비 용역비를 내면 설치하는 것은 와서 무료로 해 주거든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교통정보센터가 바야흐로 우리 안산시에도 설치됩니다. 그래서 ITS 1단계 사업의 중요한 아이템인데 그 안에 아주 고가의 ITS 정보 제공하는 여러 가지 단말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요. 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비를 내면 설치는 와서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죠. 설치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데도 다 삭감시켰거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대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님, 기정에는 4억원이죠. 4억원에서 9억원으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국비가 늘어난 겁니까?
원남
신원남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인데 저희가 올해 할 것이 총 17억 9,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에 4억원을 세웠고 추경에 5억원 해서 9억원 서는 건데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세울 예정입니다.
문인수위원
2007년도에 총 17억원이라는 얘기죠.
원남
신원남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17억 9,1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시에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해 본예산에 4억원, 추경에서는 5억원 해서 9억원 정도만 일단 세워놓고요.
문인수위원
농업기술센터가 옛날 호수동사무소에 있는 거죠?
원남
신원남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죠. 상록경찰서 건너편에 짓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만약에 현재 돈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겁니까?
원남
신원남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공사가 내년도 8월까지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문인수위원
올해 17억원인데 돈이 이것밖에 안 되면, 5억원밖에 안 된다면 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아닌가.
원남
신원남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문인수위원
없습니까? 이 정도면 됩니까?
원남
신원남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준모위원
건설과장님, 방금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로 개설공사 예산에 군자공원 내 육교설치 국비가 그곳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성준모위원
왜 그게 그리로 들어갑니까?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군자 다이아몬드 상가에.
성준모위원
다이아몬드 공원.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육교 계획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 시책추진금으로 국비를 5억원 받은 게 있었어요. 그것 하면서 시행하다가 전철 관계로 그 사업이 취소가 됐거든요. 그 사업이 취소가 됨으로 해서 그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여건이 됐는데 이것을 선부동 지역이니까 주택가 진출입로에 투입해서 진입로를 완벽하게 하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성준모위원
전철이 구축되고 나서는 추진할 계획이세요? 육교가 필요한데.....
현석
신현석건설과장
그것은 어떤 형태로 전철역사가 건립될 것인지 그 여건을 봐야 다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요.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견인사업, 그것 지금 거기에서 직접 합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예산 54억원 중에서 이것을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견인사업 안 해요?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시에서 확보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세우면 우리가 일반회계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주도록 돼 있는 것인데, 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획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이것을 의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하셨는데 시에서는 하여튼 어딘가에서는 해줘야 됩니다.
신성철위원장
그런데 4월 30일에 만료돼서 레카 사업 모든 것을 중단했잖아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하면서 그 사업을 가져가면서 안 하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일단 맡아서 이 부분을 삭감했으면 뭐라고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내 돈 아니라고, 남의 사업이라고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한테 말할 기회를 안 주시고 그냥 삭감하셨는데, 사유를 물어보셔야 되는데 상임위원회 때 일언반구 말씀도 안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시에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못 주면 일반회계로 줍니다. 그런데 시 계획대로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신성철위원장
과장님은 이것을 왜 삭감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세요.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우리 과를 보호해 주려는 것은 좋은데요.
신성철위원장
아니, 보호는 무슨 보호예요.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아니, 특별회계를 아껴서 그것을 시설비로 써라 이런 차원의.....
신성철위원장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및 견인사업이라는데 견인차 몇 대를 얼마씩 구입할 것인지 이런 내역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덜렁 올라와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챙겨줄 목이라 이겁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에서 이 내역을 구체적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딱 이것만 넣어 놓으니까 필요 없는 돈인가 보다, 급하지 않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위원님 질문에 대비해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8대 확보 계획 다 준비했는데 말할 기회를 안 주셔서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신성철위원장
말씀하세요.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안산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를 주는 체계가 되고, 그것에 따른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이 잡는 것이 아니라 안산시 수입으로 몽땅 오도록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견인료를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삭감하고 이것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비, 구입비를 해 주는 내용인데, 현재 계획은 그것에 따른 8대를 구입하도록 시설관리공단의 계획으로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소요경비가 2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 일반 견인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등해서 5억 2,128만 9,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신성철위원장
이 내역서를 11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행사장에 가셔서 안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을 11부해서 돌려주세요. 그래야 안 오신 분들도 이해하시지 그렇지 않고 이것 그냥 하면 시설관리공단 운영 안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다시, 제가 봤을 때는 급한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예, 해드리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위원장님이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추진비에 따른 것인데 기획경제국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지금 용역비 2억원의 미확보 시 문제점 몇 개가 있는데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행정의 신뢰성 저하, 두 번째가 챔프카경기 무산에 따른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 정리지연,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왜 이것을 국장님한테 묻느냐 하면.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그게 무엇인데요.
성준모위원
아니, 사동 90블록에 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추진인데 왜 국장님한테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 제안을 할 때 각 국별로 협의를 안 하셨느냐 해서요. 엄청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의원들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사전에 도시과나 건설교통국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협의 과정 중에 전혀 말씀을 안 드렸나 해서요.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구체적으로 공모하고 추진하는 것은 별도 협의사항은 없었고 다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89블록 내지 90블록을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과연 거기에 들어온 여러 가지 컨셉이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것은 개별 사안으로 용역을 수반하는 거거든요.
성준모위원
아니, 그 얘기를 충분히 기획경제국과 건설교통국이 향후 일정에 대해서 협의를 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됐을 텐데.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무슨 사태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안 세워주면 큰 일 난다 이런 얘기죠?
성준모위원
예.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세워주십시오. 절차법상 보면 당연히 수립해야 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렇죠.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정상 절차를 밟고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사업시행 절차 지연 시 제안업체 추가경비 소요에 따른 안산시 부담증가, 아, 왜 이렇게 안산시가 부담하게 만들어요. 이 절차를 진행 중에 연기든지 사유가 생기는데 왜 그 사유 생기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이러한 문구를 집어넣고....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글쎄, 저는 그 내용을 못 봤습니다.
성준모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과 우리 위원들 간에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임이자위원
그것은 상임위가 틀리니까 나중에 끝나고 하시고 계속 진행하자고요.
남형
김남형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내용을 보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마지막에 문화관광과장을 오라고 해서 같이.....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다른 것 질문하실 위원님.
김교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이 구체적으로 안산시는 어떤, 교통안전 시범도시라는 개념이 뭡니까? 지금 안산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도 계획에 따라서 시범도시 선정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아이디어가 좋아서 채택됐습니다.
김교환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 50%, 시비 50%, 그러니까 10억원씩 3개년에 걸쳐서 3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사고위험 요소 예방시설 보수를 하고, 또 기타 교통안전 제고사업도 추진하고 교통안전 대책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2개 경찰서, 안산시 여타 사업부서와 안산교육청과 하나가 되어서 안산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에 따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것이고,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 시범도시라고 하면 타 도시에 없는 시설 내지는 환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기관만 경찰서, 교육청, 안산시가 연합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실례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이를테면 한 군데 선정해서, 안산교통공단이 있습니다. 이 공단에서 그 분야에 따른 전문가들이 그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내용을 보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면 학교 같은 경우 아침에 학생들 보호 차원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질서 캠페인 같은 것. 이것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더 잘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해 확신이 안 가는데 안산에 교통사고가 많다면 왜 많은지 먼저 이유를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안산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교통사고가 많은 것인지, 이것은 도로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대형 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일반 시민이 교통사고 안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런지 이것을 일단 조사하고 통계를 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통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학교 다니는 길에 학부모나 기타 안전요원들을 동원해서 계도하는 것, 그것은 늘상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구체적인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답변을 제가 드릴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전국 사고지수는 평균 4.85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는 3.2명입니다. 그리고 OECD 평균은 2.0입니다. 그런데 안산시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여타 시에 비해서 사업비도 많이 투입해서 2.82입니다, 사고지수가. 그래서 우리 도보다도 낮고 OECD 평균에 얼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뭐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섰지만 사고 많은 지역을 뽑아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것에 따른 시설 개보수, 예방할 수 있는 시설설치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조성사업에 7억 4,500만원 정도가, 도비가 포함돼 있지만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사고다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찾아서 그것을 하겠다 라는 뜻입니까?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부 시 계획이 많아서 제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 계획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이자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바랍니다. 견인차량 위탁대행 보상금 해 가지고 상록구와 단원구가 기정에 4억원씩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지금 나간 금액이 1월부터 5월까지 보면 되죠.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이자위원
단원구와 상록구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지금 상록구와 단원구가 애초에 4억원씩 섰는데....
임이자위원
지금 보면 상록구 같은 경우는 1억 2,400만원 정도가 보상금으로 나갔고, 단원구 같은 경우는 2억 7,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지금 3억 9,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거의 그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된 게 4억원이고 합쳐서 8억원인데 지금 4억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맞는데 단원구와 상록구가 5개월 동안 이렇게 보상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그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상록구 같은 경우 실적이 적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실적이 적은 것은 그동안 열심히 해서 불법주정차 차량이 없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많아서 그 비용을 많이 지급한 것인데 더 열심히 해서 실적을 많이 낸 것인지 하여튼 그것은 제가 아직 세부적인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임이자위원
어쨌든 통합적으로 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8억원이 잡혀있는 데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잡혔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지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실적 차이입니다.
임이자위원
실적 차이다 이거죠. 시설관리공단에서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608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해 가지고 7억 2,1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임이자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승원
임승원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모아서 시에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우리 과와 관련된 사업, 주차장 관리, 말씀하신 레카차 관리 업무에 따른 비용은 교통회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는 내용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세부 내역은 제가 바로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위원
예, 의결하기 전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 쪽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요. 문제점이 많이 발견돼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의결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도시과장님 답변바랍니다. 우리가 당초 세출에 과오납금 1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감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재헌
배재헌도시과장
도시과장 배재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법 제정이 작년도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제정되면서 과오납금이 계상된 이유는 건축허가 시점으로 해 가지고 개발시설 부담금이 부과되는데 중간에 건축허가 변경 연면적 줄어든다던가, 아니면 하수도, 도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인해서 기반 시설부담금이 줄어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재경부 홈페이지 이런 데 들어가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6조에 의하면 과오납금은 회계연도 수익금에서도 환불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겁니다.
임이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기 전에 건설과 선부동 주택가 진출입 개설 자료, 문인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이 있고요. 교통행정과 주차장 설치공사 자료, 문인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것이 있고, 교통안전 시범도시 조성사업 김교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및 견인사업 자료 임이자 위원님이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자세히 해서 자료를 11부만 다 주실 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교환위원
단원구 자치행정과장님.
종재
최종재단원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최종재입니다.
김교환위원
물론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벤치마킹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나 기타 어떤 사업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단원구자치행정과장
구청에서 해외 벤치마킹비를 세우는 것은 이번 천만원 올린 게 처음입니다. 그동안은 그런 사례가 없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단원구청 시에서 계획을 짤 때 같이 겸해서 갔던 사람이 4명 정도 있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관리를 하고 같이 전파가 돼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동안 다 시에서만 해서 갔죠?
종재
최종재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그러면 상록구도 이번에 같이 편성돼 있습니까?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교환위원
천만원씩요?
빈주
조빈주상록구청장
예.
김교환위원
계획이 몇 명 정도이고 어느 도시를 갈 거다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있나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매스컴에서 말들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하위직들이, 대개 6급 이상들은 시청에서 많이 가는데 하위직들은 사실 해외 견문을 넓힐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나 중국 상해, 광동성 이쪽으로 돈이 덜 들고 여러 명의 하위직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교환위원
대부분 보면 물론, 상위직에 있는 분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또 도입할 분들이 다녀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보통 국외 출장 현황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목적이 초급 중국어 과정 교육연수 5일 중국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연수과정이 과연 5일 해 가지고, 결국은 중국이 가깝기 때문에 한 두 시간이면 가겠지만 결국 이게 가고 오고 준비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연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교육기간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 교육원에서 교육을 일어과정이라든지 외국어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경우 그 중에 일주일 정도를 해당 나라에 파견해서 갔다오는 겁니다. 그 나라의 문물을 보고 오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목적이 초급 중국어 과정 교육연수 그러니까 사실 목적에 부합되지는 않는다. 어쨌든 단기 어학연수라 할지라도 최소한 4주는 걸려야 되거든요.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교육이 보통 한 달부터 두 달, 세 달짜리가 있어요, 외국어 교육이. 가는 사람들이 해당 외국어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의 해외연수 코스로 갔다오는 겁니다. 이것은 경기도 교육원이나 행자부나 이런 데서 추진했을 경우 가는 겁니다.
김교환위원
아무튼 목적하고 부합되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사실 그렇게 선진지 견학 가서 안산에 적용을 한 사례가 많지 않아요. 그러면 별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역량은 되겠지만 공무로 갔다와서 어쨌든 비교 견학을 해서 그 내용을 안산시에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선례가 돼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정서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지 않느냐.
성운
이성운상록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사실 예산을 이번에 구청 생기면서 처음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갔다오면 다 공무 국외 연수 보고서는 쓰고 또 벤치마킹 할 것, 아이디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제출하고 시에서는 또 각 과에 그걸 뿌립니다. 반영할 것은 하라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이번에 반영해 주시면 다녀오는 걸 가지고 행정에 접목도 하고 또 자기 소양도 길러서 향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하여튼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제가 여기 아까 시의 귀국보고서를 받아봤는데 너무 형식적이고 물론, 의원님들도 해외를 가긴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가서 보고서를 쓰는 것하고 내용이 차별화가 됐으면 좋은데 사진 찍고 사진 설명, 이것은 인터넷만 찾아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똑같은 내용들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안산시와 비교 견학을 해서 잘 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물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왕이면 서로가 공부니까 좀더 힘들더라도 이런 자료를 해서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재
최종재단원구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지도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교환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
상록구 도시관리과장님.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상록구 도시관리과장 이강석입니다.
문인수위원
공원시설물 피해보상 책임보험이 이번에 수용비로 올라왔는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단원구는 본예산에 반영시켰는데 상록구는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작년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공원시설물 때문에 피해 보상한 경우.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이 78개이고, 성포·예술광장과 한대앞에 광장이 있는데 사례는 없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소송에 걸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보험을 들어놓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642페이지 공동주택 하자보수 1,364만 4천원은 그전에 하자 이행보증보험 증권 안 들고 했던 거죠?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구상권을 청구하실 예정입니까?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건축 시공자한테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종용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하고, 법상으로 이행을 안 할 때는 과태료만 부과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시키고 재산 압류를 시켜놨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 한 사항이 시에서 우선 하자보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건축 시공자로 하여금 구상권을 발동하도록 이렇게 시정권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자보수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소를 제기해서 압류를 채권을 확보하려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소를 제기하게 되면 시공자한테 하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담당 공무원은 책임이 없습니까?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 공무원 구상권에 대한 책임의 관계는 법원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공무원의 책임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과 시공자하고 해서 거기서 6대4나 3대7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 일단은 하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안 들어서 하자보수를 못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관리과에서 해 주고 나중에 가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 또 들어가야 되겠네요.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 공무원들이 막 바로 소를 제기하는 거고, 공무원들이 수행할 거고, 만약에 혹시 변호사 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게 되면 그걸 청구해서 받아야지요.
문인수위원
1,300만원이 나오게 된 근거는 뭡니까?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다세대주택 총 공사비가 4억 5,048만원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에 대한 하자보증금 3%를 계산해서 산출된 근거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료입니까?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이행증권 보험료인데, 그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건데....
문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있는데 보험료가 이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수비용이 1,300만원입니까?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주택 소유자들한테 일단은 이 돈이 10년차까지는 나가야 되는 사항이죠, 하자보수가. 지금 5년차까지가 걸려있는데요.
문인수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시공비용이 1,300만원인지 아니면 보증보험료가 1,300만원인지 그걸 알고 싶다는 얘기죠.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보증보험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보험금이죠? 보수비용이 아니고.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문인수위원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료를 가지고 공사비용이 산출되겠죠.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보증금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예산....
문인수위원
그렇죠. 실제 하자보수라 해 가지고 보험료죠, 보험료 대납.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보험료 대납은 아니고, 그러니까 보험료를 들었어야 되는데 보험을 안 들어준 것 아닙니까. 하자 이행보험을 안 들었으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보험료에 해당되는 만큼을 일단은 입주자들한테 돈을 배분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 시공자한테 담보 설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문인수위원
이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보험료인지 공사비인지는 확실히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1,300만원은.....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보험료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문인수위원
보험을 안 들고 그걸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도 1,300만원, 지금 8가구죠?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8가구 나눠서 쓴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8세대가 공사비 조금밖에 안 되는데 보험료 받으려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자보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공사비에 쓰려고.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5년차에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5년차까지는 하자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수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수에 대한 금액을 내줘야 되고, 앞으로 10년차까지 하자보증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건축주들한테, 현재 입주자들한테 세대별로 나눠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게 보상금으로 되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보상금입니까?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러면 1,300만원 가지고 나눠서 거기서 자기들이 알아서 공사비를 지출하겠네요.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문인수위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실질적으로 상록구청이 단원구청에 비해서 건축 허가 건수가 상당히 많지요?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사용 승인도 상당히 많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배 가량 더 많은 걸로, 2배 더 많습니까?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현재까지 건축 허가 처리건만 작년에 238건 정도 됐는데 올해 190건 처리가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조례가 바뀌는 바람에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업무량도 많고 사용 승인 시 일반운영비에서 건축사 조사검사대행 수수료가 단원구청에 비해서 상록구청이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액수가 2배정도 많다고 하면 그 수수료도 2배정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추경에 안 세워도 이상 없습니까? 나중에 추경에 안 세웠다가 실질적으로 검사대행료가 없다고 하면 공무원이 대행한다던가 그때 가서 법적으로 처리할 문제가 있어서.....
강석
이강석상록구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검사대행자는 순번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고, 한 달에 한번 정산하는 걸로 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늘겠습니다만 계상된 예산 가지고 추진하면서 내용을 보고 마지막 추경이라도 세워서 보전해 줘야지요.
문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단원구청 자치행정과장님, 단원구는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종재
최종재단원구자치행정과장
22개 대대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장
범죄와의 마을로 해서 CCTV 설치 원곡동, 그것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 전에 같으면 사생활 침해니 해서 떠드는데 그런 것 괜찮습니까?
종재
최종재단원구자치행정과장
지금도 CCTV 설치할 때는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범죄 예방 차원과 개인 신상이라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양면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기 전에는 주민공청회라든가 다 징구합니다. 그래서 아마 안대로 잘 추진될 것입니다.
신성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성준모위원
단원구 도시관리과장님, 선부동, 원곡동 일원 중국단풍나무 낙엽 떨어진 건에 대해서 얘기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빈
이영빈단원구도시관리과장
원인을 말씀드리자면, 5월17일 성곡동에 있는 냉매가스 저장고에서 폭발사고가 있었는데 냉매가스 물질이 공기에 부유하다가 18일경에 비가 내렸어요. 그때 같이 수증기와 섞여 가지고 내린 다음에 토양에 흡수되었다가 일부 중국단풍 같은 약한 나무에서는 바로 반응을 보여 가지고 조기 낙엽 현상이 생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추정하기 위해서 산림환경연구소, 그리고 나무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구원들이 샘플을 채취해 갔어요. 그걸 가지고 한 5일, 6일 이후에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성준모위원
주민들이 그 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데 인체 및 동물들에게는 특별한 피해는 없나요?
영빈
이영빈단원구도시관리과장
제가 화학약품 전문적인 그런 것까지는 소견이 없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나무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명확히 알아보고 더불어서 그런 것도 파악해 가지고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 조치할 것은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구청장님, 이 건에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더라고요. 결과가 나오면 자세히 통장님들이나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원구청장님과 도시관리과장님은 성준모 위원이 하신 인체에 또 혹시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