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7-05-25

이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한국일보사에서 수여한 2007년 대한민국 혁신경영 대상을 수상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 등 모두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강병국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응분의 예우를 기함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숭고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애국, 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3조에 유공자의 정의 및 지원 대상자는 지난 1950년 6.25 한국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과 퇴직한 경찰공무원,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 등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화성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참전용사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6.25참전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을 지급하며 사망위로금 15만원 지급과 화성시내 관광지 입장료 면제와 공영주차료 50%를 감면하는 사항으로 6.25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7만원, 장제보조비 15만원을 보훈청으로부터 기위 지급받고 있으나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대상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애국정신을 기리고 명예선양 및 사기진작과 남은 여생을 긍지를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6.25참전 유공자 지원조례를 정하여 관내 거주하는 유공자에게 추가적으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 복리증진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화성시 관내 1,115명의 6.25참전 용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예산소요액은 월 3,345만원, 년간 4억 1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금년에는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지만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예산사업으로 집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 사항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동 법령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령의 지원대상자 범위에서는 월남전 참전자도 포함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금번 조례안에서는 6.25참전자로 한정한 것에 대하여 법률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6.25참전자와 월남전 참전자의 성격이 상이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은 매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적격 여부를 개인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들의 호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하여 금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참전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의원발의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화성시의 6.25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병국 의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강병국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지원함으로써 화성시민의 애국, 애족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등 지급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제정안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25참전자에 한해 참전 명예수당을 월 70,000원, 장제보조비 15만원을 보훈청으로부터 기 지급받고 있으나, 대부분이 고령자로서 대상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자치단체의 복지향상 시책 확대로 응분의 예우를 함과 동시에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 및 국가에 공헌하고 숭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애국, 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베트남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가 현재 강병국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만 집행부 담담과장이신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5참전유공자 분들은 지금 몇 분이나 생존해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115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연령층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제일 연세가 적으신 분이 일흔일곱이시고 그 이상 다 되고 계십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검토의견에도 했듯이 보훈청에서도 명예수당을 일부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유공자들이 돌아가셨을 경우 모시는 곳으로 추모공원이나 대안으로 마련된 부분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위생과에서 하는 추모공원 쪽으로 모시려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가유공자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최근에 일인데 전라도 임실로 모시더라고요. 그 쪽으로 모시고 있는 경우가 있고 앞으로 이천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도 오래 사시면 좋은데 사망을 하셨을 때 화성시에 좋은 데 모실 수 있도록 앞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베트남 참전유공자는 몇 분정도 되십니까? 그 쪽은 부서가 틀립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쪽 부서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고엽제도 관리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엽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관리하시는 보훈단체는 몇 군데,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보훈단체는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훈회관이 마련이 되게 되면 그 곳에 다 사무실 관계도 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병국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감면을 50%로 하자고 돼 있는데 지금 화성시에 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감면은 50%로 돼 있지요? 조례 하나 마련 안 해 오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6.25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 안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원시, 안산시, 오산시의 법률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조례가 마련이 돼 가지고 타 시군은 공영주차장을 전액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100%로 가면 어떻겠느냐고 전 해당부서에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했는데 답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거론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감면은 이정도 해 드리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00% 해 드리면 어떻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0%해 드리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그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셨던 유공자들에 대한 명예를 기리고 애국애족 함양을 위해서 좋은 지원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그와 같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또한 베트남 참전유공자라든가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이 조례안이 통과된 것을 알고 난 후에 그분들도 나름대로 화성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고엽제하고 베트남 참전용사회에서 저희한테 건의 온 사항은 고엽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훈처에서 등급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유증으로 등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의료혜택이나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65세 되면서 참전수당 7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여수시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65세 이상 되신 분으로 받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이 되고 난 다음에 보훈처에서 어떤 의료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지금 현재 광주민주화 운동하고 관련된 유공자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영웅대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6.25참전용사라든가 베트남 참전용사들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사시고 있는 것이 많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름대로 주장하고 계신 것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들이 민원성으로 제기할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응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별무리 없이 저희가 뜻을 가지고 지원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는 만큼 그것에 대해서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그 분들에 대한 대응방안도 많이 강구하셔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강병국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강병국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병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2.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13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화성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질환으로 인해서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를 못해서 병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65세 이상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차상위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가 되겠고 여기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시 지역 가입자이면서 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 노인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두 번째는 4급 이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 세 번째로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되겠습니다. 또 안 제5조에 지원대상자 선정과 사실조사에 대해서 정 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으로부터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읍면동장에게 통보를 해서 적합한 대상자인지, 소득재산 의무부양자 등 사실 조사를 해서 지원대상자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 보면 지금 현재 920명 정도가 조사가 됐습니다. 예산은 년간 5천 4백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류희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및 소외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세대로 하며,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시 지역가입자이며 건강보험료 부가금액 기준 월 10,000원 미만 세대 중 만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노인가구, 4급 이하 장애인 또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화성시 만65세 이상인 노인가구가 919세대로서 소요예산이 월 4백 5십만원 연 5천 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원예산은 매년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 실제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현재 화성시에 조사된 인구를 보면 1천명 정도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919명으로 조사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타 시군에는 9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화성시가 열 번째가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화성시가 세 번째로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다 검토 중이고 완료된 데가 두 군데인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파주하고 광주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난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갔더니 직원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5천원도 보험료를 못 내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아무튼 우리 화성시가 이런 사업을 빨리 시행하는데 있어서 참 좋은 결과라고 보고 아무쪼록 어려운 가정이 없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나 법의 뒷받침은 다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민 중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러한 혜택을 부여하는 원칙에는 찬성을 하는데, 맨 뒤에 보면 우리시의 지원대상 결정을 2개안으로 검토를 했는데 1안을 채택한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맨 뒤에 보면 1안이 65세 이상 노인세대 919세대만을 주는 것으로 조례안이 됐는데 2안 검토에 보면 등록 장애인이라든가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가 우리시에 3세대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자료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는 어떻게 따집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세대가 현재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모부자 세대가 27세대해서 2안을 채택할 경우에는 이런 등록된 장애인 세대 중에서도 월 보험료 1만원 미만 세대니까 아주 서민층이다, 전국에 9개시가 하고 있는데 240개 시군구에서, 법의 뒷받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러한 혜택은 사실상 얼마든지 집행부가 됐건 의회가 됐건 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취지에서 볼 때 년간 예산이 물론 달라질 수도 있지요. 현재 기준으로 해서 년 보험료가 919세대에 54백만원이 드는 것이고, 아주 차상위에 장애인 등록세대까지 합치면 86백이 되는데 이것을 더 화성시에서는 넓게 잡아갈 의사는 없습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65세 이상 노인세대만 해가지고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 세대 중에서도 필경 이 문제가 왜 우리는 똑같이 차상위인데도, 더군다나 65세면 지금 평균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도 물론 하는 분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까지를 아주 다해서 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생활보장담당 서예순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안을 채택한 것은 병원이용률이 높은 65세 이상을 잡고, 여기에 보면 모부자 세대 27세대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차상위계층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것은 여기서 대상이 아니지요. 그런 것은 대상이 아니니까 넣은 것 자체가 틀린 것이고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는?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도 현재 고혈압이라든가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혜택을 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주고 있습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다음에 등록 장애인은?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등록 장애인이라 하면 중증일 경우에는 중증은 1급하고 2급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1급에서 4급까지는 생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대상자를 정한 것은 4급 이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장애인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과 같이 살지 않는 장애인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그런데 여기는 국민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대상자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난 가구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죠. 같은 장애인 가구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4급 이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아닙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있어야 만이 그 장애인은 혜택을 보는 것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없는 가구의 장애인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 장애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소득층, 차상위.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그런데 여기는 1만원 미만으로 된 대상자······.
태섭

이태섭위원

등록 장애인 448세대 중에는 월 1만원 미만 차상위 들어가는 사람인 것을 파악한 것 아닙니까? 이 중에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포함된 4급 이하는 포함이 되지만 65세 이상 노인이 없는 가구의 장애인은 제외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4급 이하의 등록 장애인이 혼자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이 안 되고 활동력이 있는 세대원이 같이 거주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장애인 파악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서 만나면, 물론 경제력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아주 없는 사람도 그렇고 다 장애인 범주에 자기들을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여기서 1만원 미만 장애인 가족이 448이란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65세 노인 가구하고 사는 사람은 들어가지만 노인가구하고 같이 안 사는 아주 차세대 장애인들은 누락이 되는데 그것은 경제력이 있는 식구들하고 사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고 지금 이렇게 답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게 간주처리가 돼서는 안 되지요. 어차피 해줄 바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448세대 중에는 65세 이상 노인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빠져나가는 것이고 안 빠져나가는 사람의 통계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아마 얼마 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경제력이 있는 식구들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간주처리를 한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1만원 미만 차세대 계층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저희가 차상위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주는 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자는 장애인을 떠나서 소득기준 최저 생계비에 국민기초수급자가 100이라고 보면 최저생계비의 120%까지 초과 대상자 중에서 질환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주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질환이 없는 사람은 혜택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차이점이 있다고 봐서 만약에 그 분들이 질환이 있어서 병원에 가고자 할 때는 저희가 얘기하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된다면 4급 이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여기다가 이것을 아예 넣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이해가 엇갈려서 그런데, 조사된 것이 차세대 장애인 가구가 448가구 아닙니까? 여기에 448 장애인 세대 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전체 장애인 가구 수는 더 많은데 차상위계층으로 있는 장애인 가구가 448세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는 65세 이상 노인하고 살기 때문에 빠져 나갑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하고 살지 않는 차상위 장애인 세대는 식구 중에 경제력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하면 그 사람들이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왜 똑같은 장애인인데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느냐, 이럴 때 “당신은 아들이 잘 벌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그런데서 여러분들이 시민을 위한 일을 잘 해놓고도 현지에 나가 보면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험료 5천원 정도가 차상위 계층에 속합니까? 의료보험료 얼마정도 되어야지 차상위계층에 볼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고 보더라도 차상위계층 수준을 볼 때 1만원이면 되느냐, 5천원이어야 되느냐.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가족 수에 따라서 기준 틀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준을 볼 것 없이 5천원 내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1만원을 내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전에부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 계속 얘기가 되어 오다가 오늘 이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5천원 미만이 되는 분들한테는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자는 안도 전에 검토를 했지요. 그리고 1만원 미만은 차상위계층에 넣다보니까 4급 이하 장애인과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같이 있으면서 65세 되는 가족까지 넣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마시고 1만원, 5천원 정도의 의료비를 내지 못해서 차상위계층으로 판단해 볼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법을 조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 왔습니다.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이 과연 지금 이렇게 해 놓고도 미비한 점이 있다고 보면 조례를 수정을 해서라도 알맞게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계장님께서 지난해 5천원 미만 했을 때 75백만원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거의 75백만원.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천원 기준으로 했을 때 75백만원,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온 것으로 볼 때 1만원미만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65세를 기준으로 두고 하니까 65세는 노인층이지 않습니까? 노인층에 의료비를 못 내시는 분들 1만원 미만은 다 해당이 되되 장애인 4급과 18세 미만과 같이 거주하는 노인 가구를 보고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을 좀더 잘 검토를 해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을 위한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수혜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괄적으로 어느 기준에 딱 맞춰서 그 이하에 드는 분은 다다, 이것하고 조금 높여가지고 선별적으로 1, 2, 3하는 것 하고는 일을 해 놓고도 뒤에 가서 얘기를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공통분모를 우리가 좀더 의견을 모아가지고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지금 이 자료가 5천원미만, 1만원미만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대상 차상위 기준이 건강보험료에서 채택하는 기준이랑 저희가 말하는 차상위 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이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온 자료가 이 대상일 뿐이지, 거기서 넘어온 자료로 이것을 계산한 것이지 우리 차상위에서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저희가 1안을 잡은 것입니다. 현재는 건강보험료에서 내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1만원미만, 5천원미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은 저희 기준하고 차상위기준법하고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이 자료가 다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 차상위계층 중에서 건강보험료를 지금 수납을 못해서 병원을 못가고 수혜를 못 받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시에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 맞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목적이죠. 그러면 그 목적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납부를 못하는 입장에 있는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한 것은 거기에 부합시키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때는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다 지원을 하면 좋은데 못하니까 65세 이상 가구로 가자하는 안을 지금 조례로 내신 것이죠? 지금 주신 것이 그 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은 좀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료에서 5천원도 못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65세 미만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지금 질의를 그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이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 등록장애인이 현재 차상위다하면 장애수당이 현재 대폭 100% 이상이 증액이 돼가지고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일 경우에는 1급에서 2급은 1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급에서 6급까지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조례를 해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448세대 등록 장애인은 중증장애인으로서 별도에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있는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애인 등급판정기준을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과연 왜 4급에 맞췄느냐, 4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호 있고 2호 있고, 안면장애 등급 기준을 볼 때 4급 1호는 노출된 안면부위 60%이상이 변형이 있는 사람, 4급 2호는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등급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데 4급은 생활취업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을 하신 것이죠?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4급 이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6급까지인가요?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6급까지 돼 있으니까 거기는 손가락이 하나가 잘못 됐을 경우 6급 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는 생활력이 있는 것으로 장애판정을 하고 4급 이하로 보고서 같이 거주하는 65세 이상을 모시고 있는 가구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보다도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할 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어렵고 내가 차상위계층으로 판정을 못 받는 입장에서 의료비를 못내는, 5천원내지 1만원 미만의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같이 삽입이 됐으면 하는 안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안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지난번에 서예순 계장님 검토하셨지 않습니까? 왜 답변을 지금 소상하게 못 하세요.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장애인들이 월 15만원씩 받는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2항에 2호에 4급 이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가구, 자꾸 이렇게 2가지를 하니까, 그 중에는 4급 이하 장애인으로서 월 15만원 받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다만 65세 이상 노인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이 부담을 지원받은 것이죠? 그렇게도 또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정할 때는 포괄적으로 누가 얘기를 하더라도 기준이 이렇다는 것을 가지고 해줘야 그것이 맞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이런 시비가 나올 수 있도록 1, 2, 3호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이태섭 위원님이나 유효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도 담당과에서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또 부가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4급 이하 장애인과 18세 이하 미성년자, 4급 이하 장애인과 같이 사는 65세 이상의 노인, 그리고 18세 이하 이것은 학생이거나 직장전선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동거를 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지원이 확실하게 지원대상으로 돼 있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럼으로써 저는 본 조례안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이위원님과 유효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누구는 지원되고 누구는 지원 안 되고, 사실 65세 이상 생활 여건이 충분하게 잘 돼있는 사람도 있고 안 돼 있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지원대상에 확실하게 명시가 됐으니까 본 안대로 갔으면 좋겠고 나중에 가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든지 개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모든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제정 취지에 맞도록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 다번에 보면 “지원 대상자 선정과 사실 조사에 대해서 정함” 그렇게 돼 있으면서 “시장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으로부터 통보된 대상자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여 적합한 대상인지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 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은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으로부터 통보가 우리시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를 안 낸 분들을 1개월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2개월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3개월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확실히 잡혀 있습니까? 체납에 대한 개월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가구로 돼 있는 통보는 다 받는 것이 됩니다. 다 받아서 읍면에서······.
광석

서광석간사

체납자에 한해서만 일단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무조건 지원하는데, 통보가 오면 읍면동장에게 통보해서 사실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읍면동에 파견돼 있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할 것 아닙니까? 현재도 보면 사회복지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가 과다해가지고 의료보험대상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지원, 학비 지원 이런 문제를 지원하는 대상자 선정을 보면 거의 대부한 동일한 수준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장님이나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한테 구두로 문의를 해가지고 “이분이 진짜 혼자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 본 다음에 일률적으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은 적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지혜택을 지원해 주는 대상자 선정은 단체별로 여러 업무별로 많으니까요. 복지업무 파트를 진행할 분도 어느 정도 업무를 파악하도록 직원도 확보하고 교육도 제대로 시키고 나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조례만 제정되고 난 다음에 업무가 과다해 가지고 제대로 전수조사가 안 돼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어느 지역부터 받고 어느 읍면부터 받고, 또 읍면동 리별로 지원받는 시기가 틀려지면 또 민원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되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동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 업무까지 주어진다면 복지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업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일처리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그 기간 내에 조직 분들,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잘 교육을 시키고 인원배정을 하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방안 검토를 화성지사에 건의한 사항이 왔지요. 12페이지 보니까,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1만원 미만 전수세대를 다 취약세대로 봤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취약세대로 보는 겁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주요 내용에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의 계층”을 말 한다는 것을 100분의 120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뒤에 13페이지 보면 기대효과에서 실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을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이 맞습니까? 계획하신 안이.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맞지요? 기대효과도 그렇게 보시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타 시군을 보겠습니다. 광주를 보면 만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가정 세대를 받고, 파주나 과천은 65세 노인세대, 그리고 포천은 독거노인까지 넣었습니다. 독거노인은 65세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차상위계층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미만인자, 포천이 그렇게 해 왔는데, 차상위계층이라는 것을 우리 화성시는 명시를 해서 65세 이상 노인을 염두에 두고서 한 조례안이지요? 안을 만드신 것이, 지금 65세에 대한 의료비말고도 지원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버스차비 드리는 것 있지요?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교통수당하고 경로연금.
효근

유효근위원장

경로연금은 65세에서도 나가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상위계층이 5만원입니까? 5만원, 3만원 기준이 있을 텐데.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경로연금은 3만5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저소득 노인분들, 5만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덧붙인다고 보면 1만원 미만 의료비를 내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혜택을 드리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네요?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네, 추가혜택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추가혜택을 65세에 맞춘 것이잖아요? 65세에 맞춰놓고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꾸 위원님들께서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차상위계층에 있지만 의료비를 못 내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려면 65세 미만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류가 돼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지원조례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해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저희가 차상위라고 하면 일단은 질환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병원이용률이 많으시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병원이용 이런 것 따지지 마세요. 왜 따지십니까? 의료비를 놓고 계산하는 것이지.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일시적으로 그런 분들은 1만원미만 내시면서 직장이 없기 때문에 일단 1만원 미만으로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도 1만원미만 세대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또 재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효근

유효근위원장

재취업이 되면 1만원 미만이면 취업되는 데서 다 급여에서 의료비 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취업을 못하고 집에서 질환이 있거나 몸이 아픈데도 병원에 못가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에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한 안을 잡은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적 근거를 노인복지법으로 보게 되니까 만65세 이상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 보니까 등록장애인까지 광주시는 다 잡아줬습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장애인복지법을 더 법적 근거로 잡아 놨을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고양시는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미만인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65세로 못을 박아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민건강보험료는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지 자치단체가,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살기위해서 자치단체한테 도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이해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이 그 지역주민들의 없는 사람의 보험료를 내주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아주 대상자가 명분 있게 우선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좋은 일 해주고도 좋은 얘기를 못 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조 2항에 보면 4급 이하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65세 노인가구는 해당이 됐는데, 그러면 65세 이하와 같이 사는 4급 장애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1만원미만 장애인들을, 아주 제정을 할 때 오히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생각을 하면 이런 지원조례 없이 너희가 국가를 상대로 해 나가야 된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기준에 포함을 시켜서 아예 해줘야 얘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이것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하고 살아야 만이 4급 이하 장애인 혜택을 받느냐 이 소리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초자료 조사가 448세대가 1만원미만의 장애인 세대일지는 모르는데 더 이상 또 장애인이 늘어간다고도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군데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 광주시가 등록장애인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1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전체 대상이 아니라 체납 돼있는 사람이 우선이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닙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대상이 아니고 전체를 다 1만원미만 대상은 보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연령에 대해서는 너무 여기서 지금 왈가왈부하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다음번에 개정을 하든지 이런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의견이 다 불분명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기 제정이유에 보면 체납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여기에는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어떻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이상 1만원미만 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상을 조사를 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 중에서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선 대상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제정이유는 이것이 뭡니까?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국민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제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라는 것은 아까 3조 2항과 같은 4급 이하 장애인과 동거를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18세 이하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복지법 제4조”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65세 이상을 우리는 노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제정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여기에 전부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조사대상이 됩니다. 65세 이상.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1,397가구 중에서 919가구라고 얘기했는데 919가구라는 것은 체납한 사람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체납가구는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65세 미만으로 1만원미만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중에는 체납하는 세대도 있고 잘 내고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919세대하고 1,397세대 파악이 따로따로 입니까? 중첩된 사항이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1,397세대는 등록 장애인하고 55세 이상 여성단독세대, 모부자세대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참고로 여기에 부기를 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1안하고 2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대상을 2안으로 할 것이냐 1안으로 할 것이냐 하다가 1안이 타당하다고 결정이 돼서 1안으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안이 그러니까 919세대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문제는 목적이나 그런 것은 저희가 비교를 해 봐가지고 했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말씀하시는 안이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1만원 미만의 세대를 다 지원해 주면 좋지 왜 그것을 65세로 했느냐,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 4급 꼭 같이 살아야 되느냐, 이런 기준을 두셨는데 이것을 개괄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기준이 굉장히 기준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이 1만원미만의 대상자를 통보를 받아가지고 기준을 선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대상자가 되는 사람만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해도, 그리고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만한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태섭 위원님이나 유효근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은 부득부득 안 되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현재 1안으로 해가지고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다음 기회에 무슨 개정을 하든 그런 사람들을 반영을 시켜가지고 더 확대해서 도움을 주겠다하고 답변을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거의 반영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얘기하는 것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반대하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2안에 대해서도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6개 시군구에서 그렇게 하고 두 군데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광주 같은 데는 년간 소요예산이 약 2천만원 들어가서 등록장애인도 거기다 반영을 시키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니까 향후에 위원님들의 깊은 뜻을 반영을 하셔서 나중에라도 그런 정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시간 끌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시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정회를 하고 지원조례안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제정이유라든지 조례안의 작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준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우선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조례안이기 때문에 1차 집행부의 원안대로 시행을 해보고 타 소외계층이라든가 이러한 계층이 있을 때는 예의주시해가지고 지원 수혜의 폭을 넓히는 쪽으로 시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그것을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의결이 된 것처럼 해가지고 아마 추경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추경안을 넣어놓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러지 아니 하도록 주의를 촉구를 하니까 만에 하나라도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조례안 자체를, 아주 시급성을 요하거나 아주 시민의 수혜에 꼭 해야 될 것은 사전이라도 의회에 보고가 된 후에 양해 하에 그러한 상정이 되도록 하는 것을 첨언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결재를 받은 것이 2006년 12월 28일로 돼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4개월 동안 두고 있었던 원인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입법예고 기간······.
병국

강병국위원

입법예고 기간은 몇 개월입니까?
예순

서예순생활보장담당주사

20일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입법예고 때문에 12월 28일 결재 받은 것을 5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보고를 하고 조례 심의위원회를 또 거쳤고 그것에 의해서 입법예고를 했고 해서 기간이 많이······.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런 것이 한 5개월 정도씩 걸립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한 4개월 정도.
병국

강병국위원

5월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아주 정상적입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상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1안하고 2안하고 최고 집행부의 책임자에게 결재를 받았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그 당시는 류과장께서 결재를 안받으셨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국장님도 그 당시 국장님도 아니시죠? 지금 현재 정회 시간에 실제적으로 본위원 취지하고 위원님들의 취지가 틀려가지고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아닌데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측면에서 다소 정회시간이 길었다고 여겨집니다. 본위원은 봤을 때 12월 28일 결재를 받았으면 이것이 4월이나 3월 임시회 때도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너무 조급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전달이나 그 전달에 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위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위원들을 압박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취지는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산을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도 5월 추경을 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문제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서 여유 있게 12월 28일 했으니까, 지금 부서이동이다, 조직개편이다 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참작을 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시 48분 정회

16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하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화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명 “화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를 “화성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13조 1항 및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7조”가 삭제됨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11조”로 변경하고 “화성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화성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석순 인재육성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던 부분들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이 별도 제정되고 청소년기본법,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제명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청소년위원회가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단체 또는 일반시민단체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해 2006년 12월 29일자로 청소년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제명,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조례 제1조 목적에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를 “청소년기본법 제11조 1항”으로 변경 조문을 정비, 상위법에 부합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조례 검토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청소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과 개정은 법에 따라서 지금 조문정리만 하시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문정리하시는 사항이라 제명과 목적에 있어서 “화성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는 부분만 바뀌는 부분으로 삽입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시 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모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2006년 12월 30일 개정되어 본 조례를 상위법 조항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며, 최근 자녀의 교육경비 부담 등으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소를 위한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셋째아 이상의 유치원 원아들에 대한 수업료 등의 지원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중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 개정에 따라 “교육경비 일부”를 “교육경비”로 개정하고 유치원에 셋째아 이상의 아동에 대한 수업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근거의 모법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제1조 및 제2조 2항 중 “교육경비 일부”를 “교육경비”로 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제2조의 2는 새로이 신설하는 조항으로 화성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중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에 입소시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석순 인재육성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최근 자녀의 교육경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고자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유치원의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추가하여 셋째아 이상 자녀부터 유치원생의 수업료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화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중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할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하여 최근 자녀의 교육경비 부담 등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을 해소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소와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앞으로 각종 택지개발로 인하여 많은 학교 및 유치원의 증가와 교육보조금 지원이 증가됨에 따라 시의 재정 압박이 예상되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의재정 악화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집행 여부는 물론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므로 이는 백년대계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제정목적이 셋째아에 대한 유치원 교육경비를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액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1인당 10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에 보면 교부금에서 당초에는 “교육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그냥 “교육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했고 “일부”라는 것서 뺏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을 테지요. 그 다음에 2조에 2를 신설하는 것은 “수업료 등의 지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수업료 외에 급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교육경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조에 2는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중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받을 때는 수업료 등”, 수업료만 할 것이냐, 급식비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경비의 “일부”를 뺀 사항은 중복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 일부”에 또 예산범위 내가 있기 때문에, “일부”라는 개념이 중복개념이 있기 때문에 “교육경비”로 상위법에서도 적용을 했고 저희도 그래서 “교육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서 “예산”에서 제한을 두도록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가 아니라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로 포괄적으로 더 넓혀줬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범위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시에서 2조에 2를 신설하는 이유는 거기에 “수업료 등 지원”이 있고 예산검토 사항에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있습니다. 또 유치원에 대해서 급식할 수 있는 급식비도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유치원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유치원은 안 줍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유치원은 입학금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만약에 유치원도 종일반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입학금하고 수업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셋째아 이상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입학금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입학금은 첫째아건 둘째아건 구분 없이 전체라는 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수업료는 셋째아부터 해 준다는 얘기죠? 둘째아도 아니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예산검토가 벌써 잘못됐지 않습니까? 5페이지에 보면 입학금도 똑 같이 2백명이고 수업료도 2백명으로 돼 있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백명은 수업료 되는 사항인데······.
태섭

이태섭위원

입학금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수업료는 셋째아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입학금은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수업료가 2억 4천이 나와 있고 입학금 6백이 나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셋째아를 2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지원이 될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하게 되면 7월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7월부터 시행이 되면 지금 셋째아가 우리시 관내에 2백명이다, 유치원 대상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원계획은 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지원계획이 아니라 실수요를 파악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실수요는 327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327명 중에 보면 나름대로 교육청이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파트로.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서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청에서 면 지역에 대해서 만5세 이상 지원되는 것이 있고 농업인 영유아 지원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이 있고, 그런 사항을 제하고 나니까 추계상으로 20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순수 우리 시민 중에 327명 중에 127명은 빠지고 순수하게 2백명 정도가 된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분석을 그렇게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유사지원 사례는 뭡니까? 보육시설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별도로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은 학교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어린이집은 몇 살부터 들어갑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0세부터 5세까지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 유아라고 하면 0세부터 5세 까지를 말하고,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은 0세부터 5세까지 자격이 있고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은 3세부터 5세까지는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것이 많을 텐데요?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총 셋째아 이상이 327명인데 보육이라든가 이런데 하고 농정과에서 농어민자녀하고 교육청에서 면 지역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태섭

이태섭위원

면 지역이요?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면 지역은 교육청에서 또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셋째아를?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면 지역은 셋째아 뿐만 아니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셋째아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면 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 하고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 수치를 뺀 나머지가 2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에 가는 애가 있고 유치원에, 물론 어린이들이 두 군데는 안 가겠지만 그것은 전부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시설에.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보육시설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해 줄 때 보육시설하고 농정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면별로 지원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파악된 현황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유치원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파악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수업료 셋째아는 교육청에서는 면 지역은 다 빠진 것 입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327명은 읍면동 다해서 327명입니다. 그 중에서 면 지역이라든가 농정과 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뺀 나머지가 200명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127명 아닙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유치원에 다닐 것이 2백명이라는 얘기죠?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이 더 많고?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 도농복합도시로 봐서는 유치원은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수업료 내고 다 하는 것이죠?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보육시설은 병점이라든지 도시화된 지역에 그렇지요?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읍면지역에 보육시설은 있습니다. 보육은 0세부터 5세까지가 보육시설에 다닐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중에서.
태섭

이태섭위원

보육시설현황하고 전부 자료는 읍면별로 해서 거기에 수용인원, 유치원도 그렇고 현황을 하나 주세요.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업료 10만원, 입학금 3만원은 유치원에 대한 법정 금액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지원해 주는.
태섭

이태섭위원

기준이 전국 다 똑같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구 똑 같은 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교육청이라든지 농정파트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최고가.
태섭

이태섭위원

10만원의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16만 2천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내부적으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예산의 범위 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 제29조에 의해서 지금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들은 입학금이라든가 수업료를 입학금 3만원, 수업료 10만원을 기존 지급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해 준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영유아보육조례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의 영유아보육조례?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보육조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거기서 예산을······.
태섭

이태섭위원

영유아 보육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10만원이다, 3만원의 근거가 기준이 뭐에 의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어디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있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면 의회에서 예산으로 다루게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물론 의회에서 예산 다루지요. 그런데 10만원을 의회에 편성할 때 기준을 10만원 수업료로 넣은 근거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수업료가 사립유치원의 경우 최저 15만원 대에서 21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를 다 주지는 못하고 일부에 지원 정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초안은 그렇게.
태섭

이태섭위원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도 준다면서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는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병설유치원도 셋째아 이상은 다 지급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영유아 그 쪽에서 10만원하고 3만원을 주기 때문에 그 쪽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10만원하고 3만원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침으로 해서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지 조례가 되면 지침에 예산의 수반 기준은 의회가 결정을 해줘야지요. 마음대로 지침 만들어서 조례에 있다고, 영유아법에 의해서 조례 됐다고 해서.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이 안을 설정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검토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첫째아이하고 둘째아이는 셋째아이의 기준 나가는 10만원 보다도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별도 있습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첫째, 둘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혀 없습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없습니다. 다만 농정과에서 농어민 자녀하고.
병국

강병국위원

127명 건에 대해서는 나간다는 얘기죠? 면 단위.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면 단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농정과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농어민 자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대략 기준이 얼마정도 됩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거기서 지원해 주는 최고 금액은 16만 2천원으로 설정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담주사님, 좀더 공부 좀 하시고, 지금 농어민 자녀는 작은 평수를 가지고 농업을 하는 자녀들에 한해서 차등 지원을 하도록 돼 있고, 면 단위 이하는 교육청에서 2만 4천원씩 4년 전부터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조례를 만든 사항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셋째아이들의 보육시설이 월 10만원 계상돼서 예산 편성돼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금도 작년부터 입소료라고 해가지고 년 입학할 때 마다 3만원씩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 부분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고 엄마들의 원성이 높기 때문에 셋째아이들한테는 공히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근거조례가 유아교육법이나 보육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기 어려우니까 조례를 삽입시키는 부분 맞습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래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을 드려야 이해를 하시죠.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태섭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지요?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요청 하신 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이런 것까지 해서 행자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소요 예산이 2억 46백만원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지요?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억 46백이라는 것은 셋째아이 2백명 분에 대해서 1년치 계산 아닙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6개월 치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6개월 치가 2억 46백입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아니 1년 치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년 치지요?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하반기 7월 1일부터 지급할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소요예산을 년중 계상을 했던 것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본예산에 기위 반영이 됐던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갈 것입니다. 추경에 들어가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아까 셋째아이가 317명이라고 돼 있는데 317명이라는 것은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을 얘기한 것입니까? 5세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립유치원하고 병설유치원에 대해서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파악하니까 327명이 나왔습니다. 현재 유치원에 셋째아 이상이 다니는 아이들이.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들어갔다가, 그것은 한 사람이 한번만 되는 것입니까? 1년이면 1년 기간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장에 문제가 있고 해서 유치원을 한번 더 다녀야 되겠다,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외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적령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정상이 아니니까 1년을 더 다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럴 경우도 있겠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도 한번 참작을 해 주시고, 그 부모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큰 숫자는 안 될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법 시행과정에서 둬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현재 2억 46백이라는 것은 1년이니까 이번 추경에 1억 2천이 반영이 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8천을 요구해 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출산 경향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도 될 수 있고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청을 부모들이 신청에서 시에서 지급을 합니까? 시에서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합니까?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유치원을 일괄 주게 되면 실제로 수혜자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현재 저희 생각에는 대상 학부모한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치원에 입학을 시켜 놓은 다음에 그 부모들이 시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유치원에서 신청 받는 것도 정확하게 근거가 있으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유치원에서 대상자 다니는 현황파악이 되고 그래서 유치원에서 자동파악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양쪽으로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다소 문제가 그런 측면에서 있을 수 있겠는데 시행과정에서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양쪽에서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개정안 제2조 2항에 보면 “수업료 등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장은 화성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중 셋째아 이상 자녀가 관내 유치원 교육을 희망할 경우 수업료 등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산수반 내용을 보면 입학금도 지급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내용에서 입학금이 빠져있는 것 같은데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입학금도 같이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수업료 및 입학금.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셋째아기 때문에 조항을 좀 달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기능 중에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그랬는데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 금년도 한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경비 심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지원 관련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사업 심의를 금년도에 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없지요?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작년 12월달에 당초 예산 편성을 위해서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교육경비 심의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한 것 하고 금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찬기

유찬기교육지원담당주사

5월에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5월에 한 것하고, 간사를 우리 과장님께서 맡고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간사는 담당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간사는 교육업무담당과장이 하게 돼 있는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간사요?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2월 것하고 5월 추경 심의한 회의록을 하나 제출해 주세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한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예산편성 시 허용되는지, 아니면 예산안 기 편성된 내용 중에 일부 증액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123조에 의한 사전구두 협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2를 제1항으로 하고 현재 유치원생의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근거가 미흡함으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에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가 관내 유치원에 입학한 경우 입학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이 입학금 등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함으로 이에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입학금을 지금 기 지급하고 있지요? 지난해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에 삽입을 뚜렷하게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 예산수반에 대해서 담당관님, 추가예산 편성 가능하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추경에 이번에 반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문제점도 없고 지금 기존에 입학금에 대한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방금 최희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2조의 2를 제1항으로 하고 현재 유치원생의 입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근거가 미흡함으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2항에 “시장은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가 관내 유치원에 입학한 경우 입학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것이 입학금 등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바람직하다고 최희숙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을 하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희숙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최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희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노영래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영래입니다. 세정과 소관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시세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서 금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리하는 사항과 오기 정정 등 일부 법령의 용어 불일치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통리장을 통해서 고지서 직접 송달 수수료를 5백에서 1천원으로 현실화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97년도 직접 송달수수료 제도 도입이후 그간의 물가상승과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 송달이 저조한 것에 대한 개선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현재 시세조례에서 지방세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정정한 사항으로 이는 시세조례 이기 작업 중 잘못된 것으로 지방세법령과 일치하는 작업을 한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법령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지방세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 조문 내용 일치작업과 지방세법 상에 기 규정된 내용으로 중복되어 삭제한 부분과 상위법령 명칭에 따른 시세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통세법”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명칭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법 제8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규정이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현행 조례가 출동되어 재산세의 탄력세율 조문과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시세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노영래 세정과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노영래 세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재산세율 조정이 재정수요나 재해 등으로 한정되어 조례로 감면이 불가함에 따라 우리시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 규정을 개정하고 기타 관계법령과의 불일치 조문을 바로잡고 개정함으로써 탄력적이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제19조 고지서 송달수수료를 고지서 1매당 기존 500원에서 1,000원으로 현실화하여 그간 직접송달이 저조한 문제점을 개선 송달수수료 인상에 따라 통리장을 통한 직접 송달율 증가가 기대되는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안 제23조는 법인균등할주민세 세율 오기로 인해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세율을 정정하여 세율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5조는 소득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는 지방세 조문과 중복되어 소득할주민세 조항을 삭제하여 지방세와 중복을 없애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6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시세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법인세할, 소득세할 주민세 신고기간을 개정하여 법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0조의 2 재산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를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과 배치되는 관계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 조례 중 재산세 중과대상지역 시세조례 이기작업 중 오기되어진 것으로 지방세법령과 일치 작업을 한 것입니다. 또한 “교통세법”이 상위법령에 따라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그간의 시세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조례운영상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예산수반사항이 1억이 든다고 하는데 무엇에 1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5백원에서 1천원 현실화 되는데 따른 예산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정기분이 67만건입니다. 거기에 20만건 정도는 30만원이하로써 추가로 통리장을 통해서 직접 교부가 가능한 수치입니다. 67만건 중에서 20만건이 건당 30만원 이하······.
태섭

이태섭위원

30만원 이하만 직접 송달을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30만원 이상 고지서를 송달하려면 직접 교부는 등기우편입니다. 그런데 30만원 이하는 법령에서 통리장을 통해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태섭

이태섭위원

30만원 이하의 고지서만 갖고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그 외에는 직접 공무원이 전달은 못하고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가 1억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은 거의 전달이 불가능하고 아파트 단지에 많이 활용을 하는데 사실 수수료가 적다보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오히려 농촌지역 이장들이, 거의가 다 농촌지역은 수 십만원 이내일 것 아닙니까? 시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세인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이장이 돌리는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거의 우편으로 송달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도시지역 아파트 지역만 통장들한테 이것이 1건당 1천원입니다. 아파트 동에 자기 통에 라인이 100세대다 그러면 10만원이란 말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저희가 97년도 이후로 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사람도 얼마 안 되고 이장님들이 우편으로 붙이지 하면서 이장님들이 기피를 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데 수원시도 그렇고 저희 관내도 보면 반장들을 통해서 다시 통장님들이 분리해서 해 줍니다. 그런 경우는 직접 송달하는 비율이 높은데 시골 읍면에서는 이장님들께서 과거에는 수수료 없이도 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3조 1항 2호를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오히려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적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수에 대해서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적어지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10만원이 맞습니다. 지방세법에 맞고, 그런데 20만원으로 잘못······.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20만원 적용한 것이 몇 년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정비하는 측면에서 오기로 인해가지고 정리하는 측면으로 오기 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애초부터 10만원으로 운영을 해 왔었는데 법령이 잘못된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하고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이 어휘가 세법상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똑 같습니다. 범위는 똑 같은데 위에서 조례 조문상 보면 50만원, 35만원, 25만원을 보면 전부 50억 초과 1백억 이렇게 맞춰주느라고, 법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맞춰주느라고 했지 이제까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아닙니다. 용어를 법에 따라 맞게 하다 보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어느 법에 그렇게 있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8페이지에 지방세법 용어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이지 특별히 세금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범위가 변동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23조를 큰 우를 범한 것 아닙니까? 혹시 20만원으로 부과된 사례 없습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문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때 잘못 된 것이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법에 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20만원으로 프로그램이나······.
태섭

이태섭위원

세금 더 낸 것 같은데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균등할 세율이 감소됨으로 감축되는 세액을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10만원의 오기가 있었다, 그런데 2006년 5월 24일 조례가 개정이 됐었지요? 그 후에 이번에 새로 되는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과거에 할 때 오기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이번에 전반적으로 발견해가지고.
병국

강병국위원

이번에 발견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부로부터 무슨 감사가 있었다, 20만원으로 해 놓고 왜 20만원으로 고지를 안 하고 10만원으로 별도로 했느냐, 이렇게 해서 책임추궁을 당하면 어떻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화성시의 위상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허점을 지적했을 때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지방세법의 조례를 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충돌이 돼 가지고 비합리적으로 되면 지방세법이 우선입니다. 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야 되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조례 개정안이 오고 할 적에 담당국장이다 부시장이다, 시장이다 이렇게 결재를 받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시장님께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냥 어물어물하고, 시장님께서도 20만원인데 10만원으로 다운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오기로······.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해서 누구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 정성을 기울이지 못하면 큰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유산인데 글자 하나, 저번에 언론을 통해서 보셨지요? 경기도지사가 담당과장인가 국장이 한문 하나 잘못 썼다고 해서 공무원이 기강이 해이됐다고 심하게 아주 질책을 했던 사항을 언론에서 봤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송달수수료 아까 500원에서 1,000원이 됐지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1억 정도 예산을 해마다 세우는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1억 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직접 송달을 읍면에서 이장이나 통리장들이 원치를 않고 그래서 일부 아파트단지, 도시지역에서는 일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리반장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병국

강병국위원

됐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했는데 노과장께서는 시골에 마을 거리가 멀리 떨어져있고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5백원이 1천원이 됐다고 해명을 하신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아파트는 숫자는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원주민이 사는 주택은 사실 가구 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얼마 안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에 돌리는 것 까지 5백원에서 1천원, 100% 인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별로 차등화해서 하든지.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인근 시군이나 이런데 하고 비교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5백원 정한지도 10년이 됐고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통리반장님들도 행정에 참여를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당초에 그런 목적으로도 했던 것인데, 수수료도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적고 또 아파트라고 해서 가면 다 사람 만나서 한번에 전달할 수 없는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현실을 보면 두 번, 세 번 가서 만나서 전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원 정도를 인근 시군과 같이 1천원 정도는 인상을 해서 수수료에 대한 리반장님들의 행정에 대한 참여도 높이고.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67만 건이라고 했지요?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67만건에 대해서 5백원이 1천원이 된 것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아닙니다. 30만원 이하를 20만 건 정도 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47만 건입니까?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30만원 이하만 직접 송달을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행과정에서 금액이 올라가고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제대로 송달이 안 돼가지고 체납이 되거나 이런 건들이 있었는데 100% 인상이 됨으로써 정말 세수 확보에 체납이 대폭적으로 100%정도 줄어야 되는 것이 순리적으로 보면 맞는 것이죠?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하여튼 열심히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노영래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시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영래 세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시 56분 정회

17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식입니다.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로는 지난 년말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함에 따라 지난 2007년 3월 2일자 저희 시가 조직개편 및 관계법령 등을 개정에 맞춰서 동 개정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 명에 낫표를 표기하였고, 또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실과 명칭을 신설, 변경함으로써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해양수산과, 건축과를 삽입하였고 변경되는 것으로써는 여성청소년과를 여성가족과, 주민자치과를 인재육성과, 기업지원과를 지역경제과, 축수산과를 축산과, 건설도시과를 건설과, 또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별 위임사무를 정비를 했습니다. 많게는 32건이 감소가 되는가 하면 늘어나는 업무로써는 과 증설로 인해서 19개 업무가 늘어나는 등 주요 서류로 민원봉사과에서는 부동산중개업 위반자 벌칙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는 삭제를 했고, 정보통신과에 정보통신 공사착공 전 확인 부분을 하나 늘렸고,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사회위생과에서 2건, 여성가족과에서 21건 감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돌렸고, 환경정책과에 소음진동에 관한 권한이라든가 악취방지 시설 등에 관한 권한이 법 개정이 됨으로써 규칙에서 조례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직업소개소에 관한 권한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함으로써 감소가 돼 있고, 축산과에는 해양수산과 신설로 인한 업무 일부가 해양수산과로 이관되고, 또 건설과에 개발행위허가라든가 불법행위 단속이 도시계획과로 가면서 감소하고, 도시계획과에 늘고, 주택과, 건축과가 신설됨으로써 주택과 업무가 건축과로 신설됐고, 그 다음에 산림공원과에 입산신고가 폐지됨으로써 2건이 감했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이륜차대장발급에 관한 사항을 3건을 늘림으로써 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으로 기구신설 및 일부 단위사무의 소관부서 변경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관계법령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법령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인용 법령명에 낫표를 표기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를 동법 104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별표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실과 명칭을 신설 및 변경하고 소관별 위임사무를 정비, 또한 관련 사무를 출장소장, 읍면동장에게 신규로 위임 하였으며, 안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4조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보고 드리자면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으로 인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관사무 조정과 위임사무의 대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거 업무 중복과 기능 약화 부서의 통폐합 등 일부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시 본청 단위 사무 부서를 조정하고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신규 위임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금번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제공 체계로 변환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위임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시장이 출장소장,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임사무가 일방적인 위임이 되기보다는 하부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효율성과 일관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어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일부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 물론 실무부서에서 잘 챙겼겠지만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문제란 말입니다. 위임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에 관한 조항을 신설을 해서 4조에 못을 박아줬다는 말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표시를 “이 조례에 의해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은 물론 전결 받은 최소 단위가 과장이죠? 과장이나 국장이나 부시장 여기까지가 위임받은 자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박과장한테 사무위임이 돼 가지고 학교지원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최종은 시장이 갖는 것이지만 화성시가, 그 책임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권한과 책임의 표시라고 그랬는데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만 시행해야 된다.”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만 했다고 해서 권한과 책임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정도만 해줘도 충분히, 이것이 위임전결 사항은 아니고 위임조례기 때문에 출장소장이라든가 읍면장이라든가 동장명으로 나가는 것이지 과장, 국장 이 사항은 아니고 출장소장, 읍면장, 동장에게만 위임되는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단위부서장?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어차피 단위부서장이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임전결조례 이것은 아니고 사무위임 조례기 때문에, 그러면 출장소장은 출장소장, 읍면장은 읍면장한테 따른다는 얘기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페이지에 보면 “출장소장에게 규칙으로 위임하던 환경정책과 소관의 소음진동 관련 사무를 근거 법령 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조례가 제정됐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지금 제정하는 것이죠. 전에는 규칙으로 있었습니다. 상향 조정을 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악취방지시설 관련 업무는 왜 또 신규 위임을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기 때문에 출장소로 보내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신규위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어야 될 것을 우리는 출장소가 동부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동부지역에 관한 소음진동 관련 사무는 조례로 위임을 해주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악취방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이미 규칙으로 출장소장이 행하던 것을 이번에 아예 조례로 상향조정을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출장소장한테 다 있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악취방지 시설도?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악취방지시설은 지금 현재까지는 출장소장에게는 없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다시 조례에 해서 신규위임을 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본성에서 가지고 있던 악취방지 단속요원들을 출장소로 줄 것입니까? 위임에 따르는 인력배치를 묻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출장소 사회환경과에 1명을 증원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청은 감을 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본청도 늘어나고 그랬기 때문에 감하지는 않고 본청 환경정책과에 1명을 늘려주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늘어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늘려주고 거기도 늘려주고.
태섭

이태섭위원

바번에 도시계획과 소관에 “개발행위 관련 사무를 읍면장에게 신규로 위임”, 이것이 굉장히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개발행위허가 때문에 보통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화성시 관내에서, 그런데 그것을 읍면장에게 신규 위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3쪽을 보면 맨 밑에 도시계획과에 현행과 같고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개발행위 허가, 이것을 읍면장에게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허가업무가 아니고 불법행위단속업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무 아닙니까?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무는 허가에서부터 3만제곱미터 이하의 형질변경이란 말입니다. 개발행위 허가가, 도시계획과 오라고 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53쪽에 있는 사항은 별표 1로써······.
태섭

이태섭위원

안 2조 별표는 어떤 것입니까? 바번에 해당 되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던데 어디 나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57쪽에 맨 하단에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의 권한.
태섭

이태섭위원

개발행위 단속 및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 불법행위자 고발,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자 지도 단속, 이것이 읍면동에.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별표 1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참 힘든 상황일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원래 읍면장이 일을 해 오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명문화 할 뿐이지, 원래부터 개발행위허가 단속 이 부분은 읍면장이 수행을 하던 사항입니다. 이번에 조례에 명문화 시키는 것이지.
태섭

이태섭위원

도시계획과 소관에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무 중에 단속, 고발, 귀찮은 것만 읍면장한테 주는 것이네요. 권한은 자기들이 다 행사 해 놓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워낙 화성시가 방대하다 보니까 도시계획과에서 그것까지 할 수는 없어서.
태섭

이태섭위원

개발행위허가 난 것을 읍면장한테 전부 일일이 통보해 줍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통보해 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개면 지역에 금년도에 개발행위허가 내준 자료를 주세요. 매송, 비봉, 남양, 마도, 송산, 서신, 6개면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내준 목록, 위치 이런 것.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일부 개정조례안이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실과 명칭이 신설 또는 변경되는 과정, 또 조직개편에 따론 소관별 위임사항 업무가 변경된 사항을 지금 조례로 개정하려는 사항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광석

서광석간사

여기 명시된 실과소를 보면 그 중에서 자치행정과나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됐지 않습니까? 새로 신설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하고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 여기에 안 돼있는 경우는 사무가 변경이 됐거나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위임 조례에 자치행정과 사무가 없었고 공공시설과 사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28페이지에 건축파쇄업 공장인허가 재난안전과에서 하던 일이 건설과로 온 것 같은데 그 내역은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골재파쇄업.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전결규정이 아니라 사무위임 조례기 때문에 출장소, 읍면동장.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 전결규정에 다시 명시해 놓습니까? 여기 부분은 위임사항만 해 놓은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결규정에 다시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무위임 사항 속에서도 그것이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재난안전과에 있던 것이 다시 옮겨왔다고 보면.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무위임 전결규정에서 정리를 해 놨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읍면장하고 동장은 필요성이 없습니까?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무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의 사무는 전부 본청에서 하니까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기배동 같은 데는 개발행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지역이고 도농복합 지역으로 돼 있으니까, 동장님의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권한이 없고 출장소장이 다 해야 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장님이 그것도 해야 할 일을 위임사무로 해줘야지 지역에서 더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의 업무 영역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의 영역이 도시개발이 다 끝난 지역 같은 데, 병점동 같은 경우는 농지가 하나도 없는 동이니까 큰 문제가 없겠지만 화산동, 기배동, 진안동 같은 데는 도농복합동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곳이 50%가 넘습니다. 지금 동으로 가야 할 면적이, 그런데 사무위임 사항 속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다보니까 그분들의 역할은 좁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좋은 지적이신데 사실 동마다 그러한 인력을 하나씩 배치를 하다보면 인력이 혼자 감당할 사무인력이 그 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출장소에 하나내지 둘을 두고 그 두 명이나 하나가 전체 출장소 지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어떤 내규나 이런 것으로라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일 취약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도시계획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부분이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7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 등에 의한 입주민의 증가로 행정 통, 리와 반 분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봉담읍 와우8리, 정남면 괘랑5리, 진안동 진안13통, 기산 7통, 8통, 화산동 안녕10통의 신설 및 관할구역을 제 안 4조에 조정함으로써 총 6개 통, 리와 50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봉면 구포1리, 장안2리, 송산면 사강4리, 삼존1리, 정남면 덕절4리에 반 증설과 특히 장안2리는 1개 반을 축소 통폐합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596개 통리 2,497반으로써 6개 통리와 53개 반이 증설되면 602개 통리와 2,550반으로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박영식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신규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해 행정 통리반 분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과대 반을 분리 신설하고 과대 통리를 분리 신설 및 통폐합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조례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설치조례안 보니까 별표 1중에 “진안동 진안3통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진안동 진안12통 란을 다음과 같이 진안13통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페이지에 진안3통이라는 지역이 아파트지역은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택지개발지구 내에 단독주택 부지를 지금 입주가 많이 늘어남으로써 통을 나눠주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통리반 설치조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기존 조례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기존 조례안?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여기서 획정기준 제3조 “통리는 4개반 이상으로 반은 20세대 내지 80세대로 구성한다. 다만 10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연부락에서 아파트 기준에 들어오는 조례가 여기에 아파트지역은 부합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부합되지 않지만 거기 보면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해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아파트 내는 천세대일 때는 5백세대를 기준으로 나눠달라고 해서 반월동을 4개통인가로 분리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신규 되는 아파트는 1개통으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500세대나 400세대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타 시군의 예를 볼 때는 2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 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에 아파트 기준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준 자체를 명확하게 해 주면 더 낫지 않을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아예 기준자체를 하향조정을 하게 되면 각 읍면동에서 우후죽순으로 다 나누려고 하면 너무 또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해서 불가피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 밑에 하단부에 그 안에 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받아들이고는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하나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3,784페이지라고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안7통이 신미주 아파트 1,116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미주후레시빌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립주택으로 봐야 되나요? 11반, 32세대인가 40세대 미만인데 행정력이 미치지 않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호소를 계속 하고 있는데 기안7통은 신미주아파트가 1,116세대 6통, 7통을 나눠놨습니다. 두 통장님께서 계신데도 7통에 계신 역할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빌라가 형성이 돼 있는데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 조례에 보면 어떤 명시가 없기 때문에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보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제안 드리는 정남면 괘랑5리, 이것도 행정리를 하나 분리를 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기안7통의 11반 신미주후레시빌, 이것도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지역에서 문제가 있다면 현지 출장해서 검토해가지고 다음 개정사항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에서 계속 올렸는데 아마 검토가 자꾸.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32세대 밖에 안 되니까 검토를 못 한 것인데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적으로 아파트가 나 홀로 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자연부락 형성이 너무나 큰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녕4통을 보면 천세대가 넘는 데도 빌라가 밀집돼 있는데 나눠질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도 검토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동장하고 절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례에서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기 20세대, 80세대까지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통리반 설치조례 개정은 행정의 최초 단위가 늘어나는 것인데 아까 유효근 위원장이 지적한대로 획정기준에 다 불부합 되지요? 여기 나오는 것도 보면 제3조 획정기준에 보면 다 불부합 되는 부분들이지요? 인정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인정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본론적으로 우리시가 그 전에 농촌지역 형태로 있을 때는 이 조례가 맞습니다. 지금은 태안도 그렇고 봉담도 그렇고 앞으로 향남이 그렇고 아파트 단위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물론 그 기준을 뚜렷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우선 획정기준을 조례만이라도 도농복합도시를 이유로 들어가지고 농촌지역,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와우8리가 몇 세대입니까? 아직 봉담읍이 리니까 그렇지만 와우8리에 19개 반인데 이것이 몇 세대입니까? 1개동에 10층씩만 따져도 1천세대가 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와우8리가 19개 반에 8백여 세대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획정기준에 어디 맞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행정의 기초적인 면을 하면서 그전에 500개리, 490개리 이러할 때는 이장단 모임도 가져주고 이랬지만 앞으로 개정이 되면 602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점점 동탄 그렇게 들어가고 향남 들어가고 천여통리가 넘습니다. 우선 획정기준부터, 들어온다고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기준에 맞지 않아 그러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성도 해 보니까 있기는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 통제를 위해서 획정기준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아파트지역 이 기준을 만드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행정을 기초적으로 다루면서 해 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놔두고, 800세대가 어디에 맞습니까? 하나도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획정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획정기준부터 고친 다음에 하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이제까지 의견들을 취합을 하고 해서 해주는 것은 해주는데 다음번 통리반 설치조례 이렇게 해 오면 그때는 안 해줘요. 획정기준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더 근접할 수 있으면 도시지역 같으면 아파트 동별로, 세대수 따지지 말고 단위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획정기준도 맞지 않는 것을 계속 이렇게 올려서 하면 위원님들도 거북하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이렇게 획정기준을 정하다 보면······.
태섭

이태섭위원

반드시 획정기준을 그러한 현실성을 감안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연구해서 만드는 것으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통ㆍ리ㆍ반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8.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에 헌신하시는 유효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는 금융기관 등 민간업체에서 고객감동 실현과 기업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정부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등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일로에 있어 우리시에도 이에 버금가는 콜센터를 운영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하여 민원편익을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화성시 콜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4조에 콜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는 콜센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입니다. 또한 안 7조에는 수탁자의 성실의무 사항과 안 9조에는 위탁의 취소사항을 정한 조례안으로써 우리시 급속한 개발압력에 편승한 다양하고 폭주되는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정확한 안내를 위하여 콜센터의 설치 운영은 시민의 민원편익 증진을 위하여 시의 적절한 사항으로 판단되오니 부디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운영으로 한 걸음 앞서 나가는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을 전개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구축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전화 및 인터넷 등으로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하나의 대표전화로 신속, 정확, 친절하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청 내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주요항목별 검토사항으로 첫 번째 목적과 정의와 관련한 제1조, 제2조는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화성시 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였고,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장비를 보유한 전문 업체에 임차할 수 있도록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위치, 기능, 시설 및 장비에 관련한 제3조 내지 5조는 화성시청 내에 콜센터를 설치하되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외부업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둔 것은 시청 사무실의 협소로 인해 외부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민원상담 및 접수,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에 대해 규정하고 콜센터 운영에 따른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위탁운영과 관련 제6조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수탁 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업체 선정시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수탁자의 의무, 감독과 제7조 내지 8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감독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위탁의 취소와 관련한 제9조는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위탁과 취소규정을 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시행규칙 제10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향후 필요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보고 드리면 시민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화성시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콜센터 기능은 공공부문에 있어서 분산된 민원 문의 채널을 일원화하여 상담에 일관성을 제고하고 상담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상담응대 방식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현업부서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명시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자문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의 문제와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조문에 대한 내용이 미흡함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더 높은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앙, 지방정부간에 서비스 업무의 연계성이 필요하고 중앙, 지방정부간에 서비스 업무가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콜센터 설치가 현재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있는 것은 콜센터 조례를 상정한 이 업무 기능이 아니고 바로 바로 콜센터라고 해서 열린 안방 기능이 좀 강화된 그런 업무만을 관장하고 있지 콜센터 업무하고는 다른 업무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업무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연계는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든 전화들이 콜센터가 운영되게 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상담요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성이 있는 것은 다시 분류가 되어서 열린 안방에서 현장을 답사해서 처리되는 그런 사항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김길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2페이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셨는데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검토의견 보고 하신 것에 대해서.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전반에는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좀 우려하시는 사항 중에서 전문적인 면에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부분, 또 대정부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의 말씀이 언급이 계셨는데, 우선 두 번째 상부기관과 연계되는 부분은 현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번 없이 110을 누르면 전국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콜센터로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답변이 안 되어지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콜센터를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감찰부서 열린 안방을 운영하는 쪽으로 전화가 오게 되면 그 쪽에서 저희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을 답변을 그 쪽으로 해 주게 되는 그런 연계는 현재 돼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우려의 검토보고가 됐던 운영위원회에 관한 분야는 저희가 기위 설치 운영돼 있는 데에 운영위원회 활동사항 같은 것을 봤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와 부천시에서 경기도에서는 운영위원회, 부천시에서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부천시 같은 경우에 2006년도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문위원회 기능이 업체를 선정할 때 위탁을 주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여된 것 외에, 그 외에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해 본 그런 경험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이라든가 조례안 내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좋은 의견과 우려되는 사항들도 보고를 잘 해주셨는데, 목적이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 정확, 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런 좋은 목적 하에 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상정이 돼 가지고 심의를 하는 중인데, 저번 22일 의원들이 다 모여서 이번 조례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정적인 사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다 전문위원들한테 보고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 의원님께서 직접 바로 바로 콜센터에 회의 중에 전화를 직접 하셨습니다. 했는데 제가 옆에서 그것을 들으니까 그 쪽에서 전화 받는 응대하는 사항이 “누구십니까?” 이런 식으로 묻고 그런 것 같던데, 이것은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운영하고 그럴 적에 시민이건 누가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항은 애로가 있어서 건의를 하거나 이런 사항인데 정말 친절하게 받아 주시고 그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전화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 쪽에서 받은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신분부터 물어보면 제대로 말이 시작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을 그날 직접 확인하시는 의원님이 계셔서 그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은 반영을 하셔서 착오 없는 조례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콜센터 운영비가 2007년도 본예산에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2007년 예산 성립 전에 예산안 상정되기 전에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을 때 현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셔서 본 예산에 3억 4천 예산을 계상해 주셨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 당시에 우리가 예산 심의할 당시에는 총무과에서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바뀌었지만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바뀜으로써 화성시 콜센터를 계획된 대로 운영하는데 시기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열린 안방의 기능을 추진하던 직원들이 그대로 민원감찰부서로 이관이 돼 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업무적인 차질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광석

서광석간사

6조에 위탁운영에 보면 “콜센터 위수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협약의 방법에 따라 2년 단위로 계속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재협약은 위수탁 기간의 만료일 1월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위수탁 업체가 바뀌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2년 동안을 주었는데 그 사람들의 평가를 해서 성실도를 따져서 운영되는 체계를 재검증을 거쳐서 협약을 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1년이나 2년 위수탁 기간을 줬을 때 선정된 업체가 불성실하게 민원인들을 대처 하거나, 민원의 소지가 발생됐을 때는 시장님께서 원해서 뿐만 아니라 이런 타당성 있는 항목에 의해가지고 위수탁이 변경될 수 있다는 그런 점수라든가 계산방식을 책정해 두셔가지고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업체가 생겼을 때는 시기하고 상관없이 위수탁을 재협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심려가 돼서 위탁이 취소되는 사항을 조례안 9조에 담아 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화성시가 업무가 과다한 관계로 인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이 각 실과소에 업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많아가지고 직원들하고 통화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민원인들도 담당부서에 대한 책임자를 모르기 때문에 우왕좌왕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잘 모색하셔가지고 콜센터를 운영을 하면 민원인들도 편하게 자기가 궁금한 사항을 명쾌하게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또 해당 부서의 책임자들도 민원인들이 원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운영취지에 맞도록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민원을 처리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담당자들한테 직접 바로 바로 통화를 해야 민원인들의 속마음이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는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속, 정확하게 담당자들하고 직접 해결하기를 저도 바라는데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할 경우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런 콜센터가 운영되기 전에 공직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최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바라시는 것처럼 성실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가 많이 생기고, 또 다른 민원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게 되면 또 업무의 흐름도 끊기고 정확한 답변이 안 되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오셨습니다. 특히 실무자가 없을 때 민원인들이 정확한 실무자를 모를 때 전화를 세 네 번씩 돌리다가 다행히 찾아주면 좋은데 전화가 뚝 끊기는 그런 것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크신데, 그런 불편들을 상담원들을 양성해서 교육을 하고 전산화 돼 있어서 물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직접 답변을 하고, 또 직접 답변이 안 된 부분은 전화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해서 그 실무자하고 또 실무자가 없을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정확히 알아가지고 민원인한테 만족하도록 그렇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민들이 겪으셨던 불만들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화성시의 업무라는 것이 본청에서 직접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지 있습니까? 그런데 위탁을 할 경우에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콜센터의 목적이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화성시청 공무원들은 시민을 위한 공직자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무원이 답변해야 될 것을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어디 가서 발급 받습니까?” 박과장 대답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가까우신 동사무소나 민원봉사실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 드립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개발행위허가는 어디 가서 받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시의 도시계획과에서 받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구비서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들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도시과에 근무를 했었다고 하면 그 사항은 아는 것이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일련의 그런 사항들이 그런 매뉴얼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매뉴얼을 가지고 콜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행정은, 그러면 공무원 다 감원시키고 콜센터 하나로 전 행정을 하지 뭐 하러 그렇게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러한 의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기본적인 자세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 최희숙 위원님께서 전문성이 없는데 담당업무가 없는데 위탁받은 사람이 매뉴얼을 가지고 대답을 한다, 여러분들이 6개월씩 위탁하면 위탁기관에 선임된 자를 데려다가 매뉴얼을 작성해서 6개월씩 교육시키고 한다는 것이죠? 어디서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그러면 그 매뉴얼을 작성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교육을 시키는 것도 열 사람이면 열사람 데려다 놓고 이러 이러한 식으로 답변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시민을 위한, 시민의 전화를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보세요.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사무의 위임 등”입니다. 당신들은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국민이, 시민이 알 권리가 최대의 권리입니다. 행정기관에 전화를 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더군다나 말단 지방행정기관에 있어서 시민들이 시청에 전화하는 것은 알 권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알권리가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조항도 그렇거니와 고객만족이다 일과성이다,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아까 강병국 위원님께서도 바로 바로 콜센터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일과성입니다. 보도 한번 해서 이렇다 하는 것으로 하고는 그 이후에 전화를 걸어 보면, 이것을 매뉴얼을 작성을 해서 주민등록은 몇 번을 누르시오, 뭐 해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가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저는 공직자들이 점점 더 주민과의 일체감이라고 그럴까, 진짜 우리 지역, 우리 시민, 이것을 등지고 가려고 하는 버릇 같습니다. 저는 이 콜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참 많은 것을 검토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별도 제공한 자료도 많지만 아무리 봐도 공직자의 기본정신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내 업무, 화성시청에 31개 과에 걸려오는 민원을,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내야 될 텐데 건축과라는 것까지는 압니다. 그러면 교환을 통해서 “건축과 좀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바쁜 속에서 그 대답을 못 한다고 그래서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위탁을 줘서 교육을 시켜서 답변을 해 주겠다, 이런 발상은 하지 말아야지요. 부천시청이 처음 할 적에는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나다가 유명무실하다고 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러 한 것은 아까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거론이 됐지만 중앙단위부서, 이런 데서 정부 조직법을 놓고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정부 1588이다 들어가고, 서비스 제공 번호만 누르면 무슨 부처 들어가고 무슨 부처 들어가고, 그래서 실무자를 찾는다든지 이런 한계까지는 모르지만 지방시군 단위에서 이 많은 1천여명이 근무하는 조직 속에서 민원상담 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해가지고 매뉴얼을 만들고 합니까? 이 생각 자체가 시민하고 괴리가 된다하는 얘기고 여기에 위탁을 준다함은 무슨 무엇으로 위탁을 줄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묻는 얘기만 답변을 하세요. 자꾸 길게 하지 말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판단하시는 부분과 저희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행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전 공무원들이 만물박사가 돼 가지고 민원인들이 원하는 사항들을 속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것이 저희 기본 의무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전문직화 돼서 자기가 답변할 수 있는 직원한테 전화가 용케 갔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아까 모두에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화들이 연계가 잘 안 되고 시원스러운 답변을 못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고육지책을 써서라도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연계가 안 되면 위탁기관에 민간인을 위탁해서 갖다놓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노력이면 내가 설사 바쁜 시간 중에서도 전화가 오면 내 지역 시민이니까 친절하게 받아서, 밤낮 캐치프레이즈가 “친절한 공무원”아닙니까? 그러면 콜센터 만들어 놓으면 시민들한테서 전화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콜센터를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들의 친절성도 지속적으로 도모시켜 나가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공직사회가 혁신을 한다, 참 좋은 발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민을 등지는 역발상의 혁신입니다. 주민들이 화성시청에 건축 민원을 하면 건축과장 찾을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에 관한 업무를 찾으면 지역개발과장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콜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합니까? 이 문제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공직자들이 더 시민한테 다가가는 그러한 친절한 모습을 보여야 함에도 공직의 기본인 전화 응대, 전화민원, 시민과의 대화를 포기하려는 아주 엄청난 역발상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하고 또 최희숙 위원님이나 서광석 위원님이나 강병국 위원님께서 모든 분들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전화응대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직원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옆에 담당주사님을 바꿔주겠다고 해서 넘어가다가 끊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전화통화를 못하고 그냥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 기관에 전화를 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나 어디든지 전화를 하게 되면 1번을 누르세요. 2번을 누르세요. 3번을 누르세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0번을 누르세요. 0번을 눌렀습니다. 또 통화중입니다. 거기에 단체장과 통화를 하고 싶은 데도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콜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보면 화성시의회 전화번호를 모른다, 그러면 콜센터를 통해서 의회로 오게 되겠지요. 그것을 해주기 위한 부분이고, 또 민원이 야기됐을 때 그것을 대응하기 위한 부분이겠지요? 그래서 고객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사항이겠고 지난번에 예산을 반영시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식 과장님께서 계신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바로 바로 콜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다 하는 것으로 알았던 부분이고, 이렇게 위탁하고 센터가 만들어지는 부분이었다면 그 당시도 예산이 재검토 되지 않았을까하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도 사전에 예산계상하기 전에 작년 12월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센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주고?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시스템 구축비만 하더라도 약 1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시스템 갖추는 비용자체가.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3억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받은 업체에다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저희가 임대료를 내는 것입니다. 임대료 내는 비용이 3억 3천이 되는 것입니다. 위탁비용이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자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만들었으면 사전에 배포를 하고 설명을 하셔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때 당시 11월달에 보고 드릴 때 시스템 구축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이만큼 들기 때문에 화성시는 그 10억씩 들여서 시스템 구축을 안 하고 구축 돼 있는 시스템을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3억 3천을 반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바로 바로 콜센터의 기능을.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반영할 때 조례도 없이 예산을 반영시켰던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기본이 되고, 더군다나 센터 운영에 대해서 위탁해야 될 사항인데 거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벌써 6개월이 다 갑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제가 그 때 당시에 할 때는 콜센터 운영조례까지.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12월 초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저는 이 조례까지 만드는 사항은 생각을 안 했고 그때 당시에는 화성시 사무위탁 조례가 있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무위탁 조례에다가 “콜센터를 위임을 해가지고 위탁해서 임대해서 쓰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조례까지 만들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고 담당관님한테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자치행정과, 전에 총무과에서 위임돼 가지고 넘어왔다고 해가지고 이왕이면 그러면 넘어온 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 지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제가 봤습니다. 시행규칙 만들어 놓은 것, 2007년도 2월 23일 규칙으로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콜센터 운영관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업무분장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도 이 자료 때문에 제가 행정기구설치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받아서 해 놨는데, 조례를 꼭 만들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냥 규칙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년간 단기 내에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규칙으로 가는 것 보다는 법령을 좀더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공무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 운영을 한다고 해서 마인드를, “내 업무는 대신해 주니까”하는 도외시 하는 그런 면은 없도록 저희들이 양쪽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일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바로 콜센터에도 전에 박영식 과장님께서 거기를 담당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임금총액제라고 해서 동탄동에 동사무소조차도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한 옆에서는 기구가 만들어지고 한 옆에서는 공직자리는 줄어들고, 지금 소공원관리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갈수록 한편에는 공직자들이 설 자리는 없고 외부에 위탁경영할 수 있는 자리만 자꾸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임금총액제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순된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총액인건비 시행됨으로써 오히려 인력을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을 늘릴 수가 없는 제한사항이 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해서 업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 업무는 모두 위탁 처리한다면 그 위탁비 만큼 총액인건비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총액인건비 때문에 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정원 승인 받은 것 줄여서 쓸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총액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줄여서 쓰는 것이 아니라.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늘릴 수 없고 정원 받은 것에 의해서 쓰다보니까, 꼭 필요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의 어떤 보완을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바로 바로 콜센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 조례 운영조례가 된다고 보면 전에 계상했듯이 임대로 해서 가는 것이 안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 조례는 아닌 것 같은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이 조례가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시설은 저희가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아까 박과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듯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장비를 임차하고 또 위탁을 주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해 놓고 들어와서 쓰도록 하는 것이, 10억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10억이 없다기 보다도 지금 3억 4천이라는 예산도 많다고 하면 많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인데 거기다가 장비까지 10억씩 들여서 시설을 한다면 더더욱 콜센터 설치는 오히려 난감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실무부서는 가급적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인건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콜센터를 위탁주고 하는 조례안까지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3억 4천이면 우리 인력 몇 명 정도, 9급 인원이 들어오면 활용이 가능하십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 3억 4천이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장비임차료도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냥 9급 인력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 때, 아니면 상근직이라든지, 상근직 쓸 수 있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15명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콜센터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고 액이 얼마가 드느냐 그런 것을 떠나서 우선 화성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민간에게 위탁을 시켜가지고 답변을 하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기본 취지는, 그러면서 신속하게 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최고 행정책임자 시장께서 월례조회가 됐건 무슨 조회가 됐건 과를 순방하면서 까지 친절해라, 친절해라 하는 것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민간위탁자하고 돈에 의해서, 민간위탁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수익성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계획 짠 것 있지요? 10명을 어떻게 해서 몇 개월을 교육시키고,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 노력부담을 왜 합니까?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라도 시민이 전화를 했을 때 “콜센터 뭐하는 곳입니까?” 왜 그렇게 변화를 하려듭니까? 그것이 혁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시의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시민들이 전화가 오면 오는 대로 응대하고 하면 되지 시민들의 알권리를 왜 공무원들이 안 해주고 민간한테 위탁을 합니까? 기본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어떻게 작성이 되고 좋을지는 몰라도, 같은 건물 내에서 행정의 최고 수장이 매일 귀가 따갑도록 “민원응대 친절하게 해줘라, 친절하게 해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업무분야를 어떻게 매뉴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방행정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시민들의 생활 민원을 다 안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10명이, 그러니까 최초 이런 발상을 할 때는 신문에 크게 납니다. 어느 시에서 이런 것 해가지고 친절하게 응대해 준다고, 며칠가지 않아서 용두사미가 돼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고, 이것은 엄청나게 예산까지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심각하게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시의 인구가 50, 60만이 넘고 해도, 그런 시에서도 이런 것을 지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시민의 공복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자기가 떳떳하게 답변을 할 소신을 안 갖고 이런 발상을 합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정회

19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은 본예산에 기위 책정돼 있지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콜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을 상정시키기 전에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께 줘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해를 도운 후에 이것이 토의가 되고 여기서 보류할 것이냐, 파기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말 본위원으로서는 더할 나위가 없는데, 이것을 지금 현 시점에서 받았습니다. 지금 정회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화성시에 들어오는 일반 민원전화는 콜센터로 전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일반부서는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안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369-2515다, 내가 전화를 걸어도 그냥 콜센터로 가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콜센터로 가는 것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거기서 연결시켜줘야 될 일이면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고 나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상승효과가 있는 것인데 왜 그런 얘기들을 못 하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자료에 관한 부분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인 박과장님께서 예산 사전 설명하실 때 봉담읍에서도 설명을 드릴 때 드렸던 똑 같은 자료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어디에서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봉담읍에서 예산 사전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 자료를 드렸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 때 의원님들께서 다 참석하셨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때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까지 다 같이 계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좌우간 외부에서 들어오는 민원성 전화는 모두가 다 콜센터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 제어장치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시스템 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때 그 자료를 드린 것이고 충분히 이해를 하셔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좋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됐었고 또 한번 해보자하는 격려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이번에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봉담읍에서 업무를 할 적에는 의원님들이 전부 콜센터 하는 것을 좋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는 위탁에 대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위탁 얘기가 있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위탁 얘기가 그때 어디 있었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위탁 얘기가 있어가지고 실제 시설비만 해도 11억 정도가 들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위탁 이런 것은 안 되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박과장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은 콜센터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교환실도 없애야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교환실 없애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하고 시장실로 해도 콜센터로 해서 시장실로 가고, 그런 체제가, 직통으로 가야 될 전화가 콜센터로 가면 한 번 더 되는 것이지, 그것은 생각 안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런 것인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원론적으로 봐서는 공직자들이 주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충족해줘야 될 것은 기초적으로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워낙에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인데 공무원들이 워낙 일이 많고 그러니까 좀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전화응대 만큼은 콜센터라는 것으로 해서 위탁을 시킨다면 그만큼 시간절약도 있을 것이며 또 한가지 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그만 하세요.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콜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금 부천하고 대전밖에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전국에 공무원이 몇 만명입니까? 세 번째 우리 화성시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앞서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만류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일단 의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하지 마시고.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한 말씀만 제가 드리면 지금 자료를 드린 것은 저희들이 견학을 갔다 온 두 군데 것을 드린 것이고, 현재 강원도나 마포 그런데도 추진되고 있고 경기도내에서도 기위 좋은 자료로 돼 있기 때문에 도입을 해서 검토한 부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좋습니다. 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고 지금까지 예산이 계상시켜진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계상시켜 준 부분이니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마포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두 군데 밖에 안 됐다고 하셨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몰랐으니까, 그리고 자료가 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본예산 3억 4천이 세워져 있는데 이 본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바로 바로 콜센터로 해서 예산을 쓰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들간에 의견이 상충돼서 하는 말씀인데, 위원장님으로서 콜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예산이 쓰여 지는 것 하고, 그냥 제정을 안 한 상태에서 3억 4천이 쓰여 지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기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것이요?
병국

강병국위원

본예산 2007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을.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은 집행부에 질의를 하셔야지요.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자료를 위원들한테 미흡하게 제출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잡음도 나오고 또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틀린 질의도 하고 틀린 답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엉켜 있는데 이런 것을 지혜롭게 풀어가려면 이럴 때 위원장님께서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니까 정회시간에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결론지은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다시 거론을 한다고 하면 좀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담에서도 그 당시에 사전 사업설명회를 하셨고 2007년도 본예산 심의과정 중에서 그 당시에 총무과 소관이었을 때 총무과장님께서 토론을 많이 하시면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위탁을 주는 문제, 또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문제, 그래서 서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가지고 일단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비공식적으로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들이 예산을 심도 있게 편성을 해놓고 나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도록 조례안이나 이런 것을 반려시키는 것은 우리 위원들 스스로 예산편성이나 심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만큼 심도 있게 예산안 심의를 거쳤는데 그것을 집행을 못 하도록 미루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의원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서광석 위원님께서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 공직자들이 있는 중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 안건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 예산 어떻게 조례도 없는데 예산계상을 시켰습니까? 어떻게 쓰려고 하셨습니까?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예산에 세웠을 때는 화성시 사무위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차후에 예산을 집행할 때 위탁동의를 받는 것으로.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의안을 받으면 되지요?
영식

박영식자치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데 왜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왜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나누게, 동의안 가지고 나중에 동의 올리면 되는데, 사무위탁조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광석 위원께서 예산을 계상시켜 놓고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고 하는데 집행 못 합니까? 사무위탁조례 가지고 안 됩니까? 지금 답을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지요? 담당관님, 안 되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도 그 부분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그 얘기만 하십시오. 된다, 안 된다 그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탁을 하던 조례를 하던 위원님들의 승인사항은 마찬가지십니다. 위탁으로 가겠다는 사항을 동의를 하시는 사항이나 현재 이 조례안과 상관없이 어차피 의회에 한번 심의를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조례를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위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시켜가지고 한 다음에 동의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담당부서가 바뀌는 중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라오니까 왈가왈부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광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뭔가 잘못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아니고 사무위탁을 하더라도······.
효근

유효근위원장

동의안 올라오면 되지 않습니까? 추인 받아가지고 올라오듯이.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그 동의나 조례를 승인해 주시는 것과 차이 나는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또 이 조례라는 것은 사무위탁 조례보다도 더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도 사무위탁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조례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나중에 동의안 올라왔을 때는 동의만 해 주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계상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예산을 못 쓴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안하니까 서광석 위원님께서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콜센터 운영 조례안이 올라 온 것은 그 안에 계속 장시간 논의가 돼서 다 아시는 바고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포기, 이 문제를 저는 거론하는 것입니다. 전부가 콜센터로 들어가서 아주 기계적으로 배분이 되면 만족하다, 이 발상은 지워져야 됩니다. 거기는 백번을 들어가 보면 백번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몇 번에 뭐, 몇 번에 뭐, 콜센터라는 것이 그럴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돼서 그러한 기계적인 속에다가 시민을 상대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이나 관세청에서 하는 콜센터는 같은 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종합행정을 하고 있는 이런 체제에서 시민들이 그래도 과의 과장이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서 어떠한 민원을 얘기하고 싶고 이런 것을 콜센터로 모아져가지고 배분을 한다, 이것은 참 반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올라오게 된 동기까지도 여러 위원님께서 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놓고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모순된 것 아니냐 하는 스스로의 지적도 나오고 다 맞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동의안으로 처리해도 될 일을 왜 느닷없이 조례라는, 동의안하고 조례는 효력발생이 같다고 그랬는데 기획감사담당관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동의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절차에 대한, 절차를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조례를 해 놓으면 화성시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동의안은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함부로 효과가 똑같다고, 조례안하고 동의안 하고 같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릴 때 법적 장치를 갖기 위해서 동의안 보다 조례안을 갖는 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에 봉담읍에서부터 예산편성 개요설명 때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 그때 회의록 있습니까? 그저 듣는 말, 중구난방, 그러한 식으로 하지 아니 하고 동의안 하나 모르고 조례안 하나 효과 분석을 못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똑 같은 효력이 발생됩니다.”하고 기획관 스스로가 그러한 발상이라면 이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곡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때 동의안하고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위원장님께서는 동의안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을 왜 굳이 조례안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동의안으로 갈 수 있으면 가야지 왜 느닷없이 조례라는 법 제정을 갖고 올라오느냐 이 말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도 후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그렇게 강력한 뜻이 있었으면 이러한 좋은 사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 이런 자료를 내놓고 혼미스럽게 하느냐 하는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분명히 위탁사무에 의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집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조례안으로 올라오면 굉장히 혼미스럽지 않습니까? 동의안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화성시의 자치법이 되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어떻게 효력이 똑 같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제가 효력 부분을 얘기한 것 하고 아까 박과장님께서 설명한 부분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깊게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한번 장시간 논의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서 다시 한번 이 안을 하는 것이 시민한테 참 어떠한 효과면으로 좋은가, 그러한 것을 납득할 수 있는 자료수집 기간을 두는 것으로 해서 이번 회기에서는 보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본위원도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하는 것을 공감을 했었고 그래서 그 쪽에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의 담당과장하고의 얘기는 사무위탁조례로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된 3억4천을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오늘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화성시 법으로 조례안으로 만들어서 기 책정된 예산안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 하는, 위탁조례를 갖고 동의 받는 것하고 운영조례안으로 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것하고 똑 같은 식의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최초의 표결처리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서광석 위원께서도 표결코자 동의안을 내셨고 강병국 위원께서도 재청하신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장시간 논의를 한 결과도 위원님들께서 정황을 참작하시고 해서 표결처리를 하자고 하는데, 물론 의회니까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5명의 위원님이 앉아가지고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충분한 의견접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동의안을 처리를 해주고 한번 운영의 성과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의 방안이 있는데 제 입장으로서는 분명히 이러한 것은 시민과 공무원과의 어떠한 괴리현상 이러한 것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공무원이 답변해야 될 것을 콜센터에서 매뉴얼을 작성을 하고 6개월씩 10명의 민간인을 선발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나간다, 이것은 어느 전문기관의 콜 업무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러한 원칙적인 면을 지적을 하고 보류의 기회를 원하는 것이니까 그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보류를 말씀하셨고 강병국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하면서 표결코자 하는 말씀을 하셨고, 서광석 위원께서는 표결코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함으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화성시 사무위탁조례에 의거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동의 받는 것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콜센터 설치 운영조례안으로 해서 여기에 법적 제어장치 속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나, 오늘 상정된 조례안이 가결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하면 더욱 떳떳한 것이지 사무위탁조례안의 동의를 또 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절차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눈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9시 40분 정회

20시 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회 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료와 운영분석 이와 같은 보충자료를 더 요구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 수집과 운영분석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에 있어서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보류됨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9.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시 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의 도시화로의 급진전에 따른 인구집중과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시민건강유해 요소가 날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효율적으로 시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건강증진 사업을 자문받기 위해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을 30%이상 위촉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는 참석위원에 대하여 화성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한 조례안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요 상병 양상이 만성퇴행성 질환을 중심으로 변해감에 따라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강도시 사업의 효과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WHO 건강도시 가입을 계기로 화성시를 건강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건강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도움을 받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시항입니다. 본 제정안은 안 제2조 위원회의 기능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안 제3조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 위촉직 위원정수 여성위원 30%로 하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정하고, 안 제4조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회의소집과 방문자문 등으로 운영하며 그 밖의 운영사항 안 제7조 회의, 안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안 제9조 간사 및 서기, 안 제10조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고 드리자면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고 조례안의 각 내용들도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고 건강도시 화성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 각계각층의 참여와 호응이 필수 불가결한바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WHO의 건강도시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볼 때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과 모든 시민의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필수 사항인바 위촉직 위원 선정시 우리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에서의 선정에 치우치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 시민 사회 각계각층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소외받는 계층 빈곤층, 노인층, 여성, 어린이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재 화성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중복 선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이를 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한 조례 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길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설치가 좋다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부를 포함해서 30인인데 위촉직 정원수에 여성위원을 30% 둔다, 다만 각 분야에서 위촉직 위원을 위촉을 하는데 지금 화성시에 각종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물론 이 분야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각급 사회단체 속에서는 중복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고, 위촉직 위원에는 “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모든 위원회에 시의원이 위촉대상이 되도록 각종 위원회 다룰 때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온 것 같은데 의원들이 여기 안 들어가 있네요?
효근

유효근위원장

뒤에 5페이지에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드린 사항에 보면 방안 검토에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자 하는······.
태섭

이태섭위원

진짜 조례안에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조례안에는 나열이 되지 않아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이 검토보고는 여러분들이 검토보고 한 것이지 남는 것은 조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문화를 넣어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명문화 시켜서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자문위원회가 되겠네요?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화성시 실비 변상에 의한 조례안에 의해서 공무원이 아닌 분에 대해서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공무원인 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되는 것이고 서기는 건강도시업무담당자가 되는 것으로 됐네요? 건강한 도시를 제가 어느 곳을 한 군데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원주시하고 도봉구 외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전국에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강도시를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화성시가 가장 먼저.
효근

유효근위원장

가장 먼저 준비하시는 단계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건강한 도시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경우에 화성시에 마치는 영향이라든지 전에 용역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특별히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로 느끼는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의 최종성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자체적인 중간점검 결과와 총 56건의 새로운 사업들이 도출이 돼서 추진이 되게 되고, 특히 화성시 같은 경우는 각종 택지개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공원, 도로를 조성할 때 건강도시의 개념이 포함된 것이라면 별도의 시 예산이 들지 않고 훌륭한 건강도시 환경이 조성되리라고 보아지고 건강도시는 환경적인 면과 건강증진 사업이 병행돼서 추진되게 됩니다. 현재 건강증진 사업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용역결과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전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증진사업인데 다만 화성시는 아직 도시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조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으로 많이 개선이 되어 질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타 시군에 볼 때 청소년수련관 주변까지 금연구역을 공원에도 지정을 한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도 건강한 도시가 된다면 공원주변 같은 경우도 금연으로 지정을······.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경기도내에서도 고양 일산구 같은 데가 전국에 최초로 금연도로를 제정하기 위한 자료를 취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역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를 걸을 수 있는 데에 금연표시를 하고 또 향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금연도로 지정 등 적극적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시면 보건소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실 부분이 많이 있으신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모두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 사업은 보건소에서 해야 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모든 실과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수정안을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자문위원을 결성하는데 있어서 꼭 이렇게 여성, 청소년, 문화, 체육 이렇게 그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위촉을 하는 것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다양한 분야에 중복되지 않은 분들을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건강증진 사업이 모든 분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수용하는 위원회를 하고자 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건강한 도시를 자문하는 위원이면 전문적, 정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라도 이상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거기에 보충을 드린다면 문화원이나 예술인들이나 측근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도 다 전문성이 있다고 느끼기는 합니다마는 학계라든지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염려를 하셔가지고 최희숙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에 걸맞는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셔가지고 화성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 제4항 “위촉직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로 하는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안 제3조 4항 “위촉직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이태섭 위원님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태섭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원안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을 본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화성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안

20시 28분 정회

21시 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먼저 유효근 행정자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제안사유로서는 치매 및 뇌졸중,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신체적, 정신적 장애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있어서는 재가보호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2007년도 3월말 현재 3,126명으로 전체 노인의 11.2%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전문재가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주간보호시설의 요양보호와 기능 유지 등 보호기능에 있어서 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재활 및 전문의료 서비스 기능을 가진 전문의료기관의 노인주간 재활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위탁시설 소재지는 화성시 진안동 854-4번지 진안동 마을회관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에 대해서는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설치의 건이 되겠으며 두 번째는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 사랑채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을 계약을 잡았습니다. 위탁방법으로는 노인주간재활센터 수탁대상자 공개 모집과 아울러서 노인주간재활센터 수탁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에 선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써는 설치비가 1억 2천만원, 운영비가 4,450만원으로써 총 1억 6,45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김진표 보건행정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진안동 854-4번지 진안동 마을회관 2층에 위탁시설을 설치하여 치매, 뇌졸중,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보건의료 복지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노인들의 재활 및 전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수가 2007년 3월말 기준 27,917명으로 치매 유병율이 2,317명 전체인구수에 8.3%가 치매노인으로 추정되며 진안동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수가 5,940명으로 치매 유병율이 493명으로 추정되며 또한 우리시의 경우 재가보호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은 현재 3,216명으로 전체 노인의 11.2%로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향후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예상되는 노인들의 재활 및 전문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에도 대응하기 어렵고 치매, 뇌졸중 및 만성퇴행성 질환 등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노인들의 체계적인 전문의료 서비스제공 기능을 담당할 전문기관의 운영이 필요하므로 본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07년부터 2010년 까지 계획입니다. 계획 340페이지 2번에 연차별 목표란 중 노인주간보호센터설치운영 세부목표 보건진료소 내 설치, 도시형보건소 내 설치, 보건지소 내 설치로 계획되어 있으나 화성시 진안동 854-4번지 진안동 마을회관 2층을 보건소 기능을 갖춘 공공용시설로 보아야 할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은빛사랑채 내용을 전문위원 검토를 들어 보면 우선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건물의 관리면에 있어서 보건소 측에서는 보건소로 관리전환이 됐다고 돼 있고 전문위원 검토는 마을회관으로 돼 있는 것을 보건소 기능으로 사용할 때 공공용시설로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상당히 엇갈리는 문제들이 나왔고 아마 이 시간까지도 지역에서 마을회관이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건물사용 권한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은빛사랑채 노인주간재활센터는 우리가 필연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설임에도 주민들이 건물의 관리권을 가지고 시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한을 두고 정리가 된 후에 처리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본 동의 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기위 도비 7,335만원, 시비 9,115만원 이렇게 해서 약 55대 45%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현재 의원사무실에도 현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찾아왔고 민감한 사항으로써 좀더 심사숙고하게 다루기 위해서 6월 임시회에서 다루는 것이 본위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것을 보류하는 것을 제의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집행부에서 추호도 밀리는 것이 없이 행위에 착오가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민원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밀리게 되면 기득권에 쫓겨서 나중에 가서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런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6월에 가서 정확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것이 혐오시설이다 아니다, 그런 차원보다도 그분들은 이제 기득권을 뺏긴다는 취지입니다. 관리전환 때문에 이제 와서 진안동 통장님께서 번복하는 자세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고 충분한 설득을 하셔가지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진안동에 있는 마을회관이 맞지요? 마을회관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은 진안택지개발 특별회계 예산으로 건물이 신축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가져오지 않는 선에서 은빛사랑채 재활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십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이 다음 회기에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을 보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진안동 노인주간재활센터 은빛사랑채 민간위탁 동의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월요일 10시부터 이곳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에서 1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 하겠습니다.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1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