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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본회의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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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

전재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훈

이덕훈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덕훈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8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시장으로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발의 안건으로 강병국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화성시 6.25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박길양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삼보 폐광산 광해방지 사업에 관한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18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5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는 유효근 의원, 백남영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고경윤입니다. 어느덧 꽃보다 고운 신록이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계절을 맞이하여 33만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여 적극적이신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전재영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증가분과 관내 기업의 주민세 증가가 예상되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택지개발에 따른 건축물, 자동차등이 늘어 세액이 증가되어 지방세 일부를 재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아파트 건설업체들로부터 일반부담금과 재산매각수입의 증가 및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 등으로 세외수입 세입액을 조정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와 지역 인프라 구축사업, 열악한 문화와 복지시설을 확충,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조정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로써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액 7,437억 1백만원보다 1,058억 3천만원이 증가한 8,495억 3천 1백만원으로써 14.2%가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822억 5천만원이 증가한 6,221억 5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5억 8천만원이 증가한 2,274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지방세는 2007년 1/4분기 징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민세가 전년기간 대비 징수율이 당초 목표액보다 상회하여 55억원이 증액된 981억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재산세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동탄시범단지 입주로 토지와 일반건축물 적용율의 상승으로 당초예산 보다 20억 증액된 513억 5천만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는 동탄 신도시 및 발안, 봉담 택지의 준공 임박으로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각 10억원씩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95억원이 증가한 2,412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39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20억원, 공유재산매각수입 5억원, 일반부담금이 293억 7천 1백만원 증가로 당초예산 보다 379억 4천 1백만원 증가한 1,463억 9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에 65억 6천만원을, 특별재정보전금에 14억 9천 6백만원을, 시책추진보전금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살처분 농가 지원 1천1백7십만원, 화성포도 수출 센터 건립 8억원, 시도5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20억원, 창곡1, 2리 구거정비공사 8억원, 조명시설설치공사 12억원, 차량번호감지용 CCTV설치 10억원,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사업 1천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2차 예찰조사사업 5천 7백 6십만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1억원, 이화~석천간 도로 확․포장공사 8억원 등 67억 7천 9백 3십만원이 내시되어 총 148억 3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15억 3천 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와 경상적 경비에 92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차량번호감지용 CCTV 설치공사를 위한 성립 전 집행 예산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286억 9천 6백만원을, 열악한 문화복지시설 확충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순수 시비인 자체사업에 442억 8천 4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세입내역은 신설급수공사 수입 1억 3천 3백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 7천 3백만원, 원인자부담금 26억 4천 3백만원, 전년도 미수금 및 전년도 이월금 62억 2천5백만원으로 총 103억 7천 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2억 3천 1백만원, 신설급수공사비로 1억 3천 3백만원, 시설장비유지보수 2억 7천 9백만원, 시설사업 용지보상비 3억 5천 7백만원,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으로 21건에 91억 5천만원, 예비비로 2억 2천 4백만원 등 총 103억 7천 4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하수도사용료 수입 42억 1천 1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94억 4천 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27억 6천 7백만원, 원인자부담금 65억원, 전년도 이월금 27억 2천 3백만원 등 총 456억 4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로 78억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1개소와 하수처리장 4개소 건설사업비를 222억 6천 2백만원, 관내 하수도설치공사 1개소와 하수도정비공사 및 지하수계측 설치비 155억 8천 3백만원 등 총 456억 4천 5백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5천만원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세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1억 6천 3백만원과 과태료 수입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구향남면사무소부지 공영주차장 설계비와 불법 주․정차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진안, 우정 공영주차장 사업으로 2억 4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매송기반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17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는 9억 4천 2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 징수교부금 및 기반시설부담금을 17억 1천 9백만원 감액, 기타회계전입금 및 순세계 잉여금 26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에 기반시설 설치비용 원가용역비등 경상비1억 7천 5백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9억 8천 3백만원과 수영리 교차로 개선사업 17억원 등 28억 5천 8백만원을 감액하여 시도84호선 개설공사 17억원, 봉담도시계획도로외 2개사업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1억 4천 9백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비로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4천 3백만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원금 20억 7천 2백만원 등 총 21억 9천 6백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으로 농로포장공사, 민간융자금,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1억 9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0억원을 계상하여 조암도시개발사업에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남양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60억원을 계상하여 남양도시개발사업에 세출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백 7십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2천 1백 5십만원을 계상하여 저소득층 의료 진료비에 세출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영

전재영의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여 것으로 활동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세 분, 도시산업위원회 의원 두 분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주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서광석 의원, 유효근 의원, 최희숙 의원을 추천해 주셨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계춘석 의원, 백남영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다섯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5.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화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협의한대로 의원 중에는 박길양 부의장,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으로는 김창수 세무사, 송후섭 전 화성시 상수도사업소장, 이윤진 공인회계사 이상 네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박길양 부의장, 김창수 세무사, 송후섭 전 화성시 상수도사업소장, 이윤진 공인회계사 이상 네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휴회를 결의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6일부터 5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