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작년도에 수돗법이 개정이 돼서 같이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기마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만전 가까이 됩니다.

5군데 내지 4군데 하고 있습니다.

4조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구성된 것이 2년 가까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논의한 화성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관련 유인물을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배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였듯이 몇 가지 조항을 삽입하여 집행부에서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4조 다음에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위원의 해촉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6조 중 제5항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의 내용을 신설하여 회의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여 의제로 삼아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일성 위원께서 화성시 수돗물 수질 평가 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회계를 처리하다 보니까 올 1월달에 해야 되는데 출납 기간이 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4월달에 하다 보니까 미리 처리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강원도에 가셨습니다. 가족 중에 경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사실 염려스럽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북에서 온 3형제인데 그중에 사촌 여동생이 결혼이래요. 태백에 사는데 어렵지만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북에서 온 어려운 가족인데 회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하고 전화로 승인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수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3.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

환경정책과장 안희창입니다.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지방산업단지에서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모두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도 지방산업단지와 발안 지방산업단지, 그리고 장안 첨단 지방산업단지 등 세군데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마도 지방 산업단지 폐수 처리장은 마도면 쌍송리 일원에 1일 2천 5백톤 처리 규모의 용량으로 설치가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시공 회사는 주식회사 새날이고 현재 운영도 주식회사 새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마도지방산업단지는 1994년 5월 17일날 지구 지정이 돼서 2005년 11월 16일자로 준공이 된 바 있습니다.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월부터 폐수처리장이 운영이 되기 시작을 했고 모두 127개 업체에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83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나오는 1일 폐수량은 약 4백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폐수처리장의 수질 기준을 보면 BOD, COD는 각 기준이 20ppm이고 부유 물질인 SS는 10ppm이고 T-N도 10ppm이고 T-P는 2ppm입니다마는 지난 5월 23일자 검사 결과를 보면 BOD는 13, COD는 13.1, SS는 8.1, T-N은 32.5, T-P는 0.5로써 양호한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총질소는 약 3.2배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을 인수하기 전에 저희시에서는 지난 1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기간에 걸쳐서 1억8천3백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마도 지방산업단지 폐수 처리 시설과 발안 폐수 처리장에 대한 검수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또 설치된 설비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하수 처리 관거는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제반 사항을 정밀 점검을 해서 미비점에 대해서 지난 4월 9일자로 각 회사에 보완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이 모두 완료가 돼서 정상적인 운영이 되면 저희시에서 인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 인수 시기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폐수 종말 처리 시설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모든 조건이 완료가 되면 저희시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될 시설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안 지방산업단지는 향남 구문천리 일원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한 단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97년 8월 23일날 지구 지정이 돼서 작년 12월 26일자로 준공이 된 바가 있습니다. 폐수 처리장의 운영은 2005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210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62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 역시 1일 발생량은 약 4백톤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을 보면 BOD, COD 모두 각 8ppm이고 SS는 10, T-N은 20, T-P는 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 19일자 검사 결과를 보면 모두 기준치 이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설에 대해서는 COD가 기준이 8인데 8을 전후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T-N이 20인데 19.64로 간신히 충족시키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안 지방산업단지 폐수 처리장은 향후 COD와 T-N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설 역시 지난 3월 30일까지 검수 용역 결과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완이 완료되고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저희시에서 인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 첨단 지방산업단지는 장안 금의리 일원에 1일 2천톤 규모로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의 지방산업단지로 출발을 했고 나중에 장안첨단 지방산업단지로 되었는데 95년 11월 28일날 지구 지정이 돼서 2007년 7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 준공이 안되었습니다. 폐수 처리장은 2006년 4월부터 가동이 되기 시작을 해서 현재 21개 업체를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9개 업체가 입주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하루 폐수 발생량은 약 100톤 정도로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방류수 수질 기준은 BOD가 10, COD가 12, SS는 8, T-N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월 7일 검사 결과로 봐서는 BOD, COD, SS 모두 각 항목이 기준치 이내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 역시 제가 인수를 받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인수를 위한 검수 용역을 해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역시 보완을 해서 정상 가동이 될 경우에 저희시에서 인수, 운영을 하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 개의 지방산업단지 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수 종말 처리장의 운영 관리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을 해서 오염 물질 배출자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 부과와 폐수종말 처리 시설에 대한 경제적,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5조에 처리시설에 폐수, 오수, 침출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의 시설 설치비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3개 단지 모두 신규 비용의 시설 설치비 부담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단지 분양가에 이미 시설 설치비를 부담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세 개에 대한 시설은 추가로 시설 설치비는 부담이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시설에 새로이 오폐수를 유입한 업체가 발생이 되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다 넣었고, 다음에 제16조에는 이 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게 운영 방안에 대해서 16조에 다 넣었습니다. 제17조에는 이 시설을 운영, 유지 하기 위한 관리비 부담을 하는 내용의 조항을 17조에 담았습니다. 이 유지 관리 비용은 원인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입주를 해서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가 처리 시설 운영과 유지 관리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19조에는 기본 부담금의 부담을 내용을 넣었고 제20조에는 본 시설의 운영 경비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과 21조에는 세입금을 어떠 어떠한 근거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세입금의 사용 방안을 21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에 33조에는 단지내에 입주 업체들이 사업자 대표 회의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업자 대표 회의는 공동 처리 구역내 사업대표회를 구성을 해서 기능은 조례의 운영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검토 한다든가 관리자 또는 사업소장이 요청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나 입주업체 회의나 간담회등을 주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지방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에는 마도산업단지, 발안산업단지, 장안 첨단산업 1단지, 2단지 등 4개소가 준공 및 착공예정에 있으며, 다수의 공장이 분포되어 있어 항상 환경오염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대규모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 등의 산출기준, 부과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그때 당시 공단 관리 담당이라고 해서 새롭게 부서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인원 충원 관계 때문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수원 지방검찰청에서 정식으로 공문에 직함과 성명을 집어서.

네.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산업단지 주변에 대규모 공장이 있다든가 해서 공동 처리 구역내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적지를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서 처리할 계획이거든요.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운영 관리비가 제대로 걷혀야만 그 시설의 운영에 투입을 해서 운영에 쓰여 지는데 체납이 많이 걸리면 징수하는 돈은 적은데 운영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설 재 투자 적립금을 일시적으로 운영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월 고지를 하게 됩니다. 배출량에 따라서 매월 고지를 하는데 100% 고지할 때 마다 징수가 다 잘 되면 더 이상 다른 얘기는 필요가 없을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끔 가다 체납이 걸리게 되고, 체납의 정도가 심하면 유지 운영비 자체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시설 재투자 적립금으로 적립해 놓은 돈을 유지관리비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용어의 해설에서 제3조 정의가 있습니다. 제3조 정의 3호에 사업소장이라 함은 처리시설의 운영, 관리 업무를 관리자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처리 시설 운영 관리 책임자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관리자는 시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업 대표자는 입주 업체들이 자유롭게 구성하는 사업 대표자 회의이고.

네.

조업 정지 내지는 심할 경우에 폐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자체로 위탁 처리를 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강행 규정을 넣어 놔야······.

벌써 2년 가까이 했습니다.

1개 업체가 입주를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동 시기는······.

발안이 2005년 9월부터 시작을 했고 마도는 작년 1월부터 시험 가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 기준이 충족이 안되기 때문에 준공은 못하고 있고 준공을 냈다가 최종적으로 한강유역청에서 보완 지시를 내려서 아직 준공이 안 났습니다. 마도도 준공을 못 내고 있어요.

물론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일정 기간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마도, 발안은 이미 용역이 끝났고 장안 것은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들어 갑니다.

물론 발안도 그렇고 마도도 그렇고, 단지 준공은 다 되었거든요. 단지 준공은 다 되었고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만 준공이 안 난 것이거든요.

준공 보고가 끝나면 바로 즉시 지자체에서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준공 전에 저희도 시설물이 제대로 갖춰 있는지 검사 용역을 해서 그것에 맞춰서 준공 보고가 들어 가면.

네.

실제로 있어서 보완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다른 시설물에 대한 하자는 협의 기준만 맞으면 준공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너무 열심히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아까 유인물 주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들어오지 못하는 업종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 수질관리담당 오제홍입니다. 업종에 대한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공장 설립에 대한 입지 계약을 할 때 토지 공사나 시행사와 협의를 해서 업종을······.

너무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염색 공장은 못 들어온다든지 제한된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아무 업종이나 다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업종에 대한 것은 시행사와 협의해서 업종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제한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자료를 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마도 산업단지의 경우에 처음에 염색 단지를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염색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큰일이 아닙니까? 당초 협약 내용과 틀려 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제한된 업종이 있는 것인가? 환경정책과에서 그 업종을 모르시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방류 할 때 총질소가 마도의 경우 3배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T-N을 미생물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새날에서도 저희한테 설명하기를 물량이 점점 늘어 나면 활성화 세균, 미생물이 활성화가 더 되기 쉽다고 하거든요.

발안 지방 산업단지는 조금밖에 입주를 안했는데 겨우 기준치를 통과 했고, 또 장안도 기준치를 간신히 통과를 했고 마도만 유독 3배가 넘는데 조건은 비슷할 텐데.

발안의 경우와 마도와 거의 똑 같은데 한 가지 차이점이 발안은 활성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처리하는 공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마도와 발안의 차이점이 그것 하나거든요. 그래서 활성탄 처리 문제 때문에 발안이 T-N 잡아 내는데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장안도 활성탄을 씁니까?

네.

그러면 이 검사 방류 기준에 통과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질이 어느 정도 입니까?

농업 용수 기준 따지면 BOD를 많이 따지는데 BOD 농업용수 기준이 8ppm입니다. 현재 마도나 발안의 경우에 8ppm을 훨씬 초과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마도의 경우 BOD가 20이고 발안은 8인데 발안은 특히 여기가 왜 8로 잡았느냐면 남양으로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농업용수 기준을 맞추느라 8로 잡아 줬고, 그 다음에 마도의 경우에는 해양 방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ppm으로 잡았는데 솔직히 환경부 BOD나 COD 배출 허용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BOD는 30이고 COD는 4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산업단지에서 그 보다 훨씬 낮춘 수치로 자체로 처리를 하겠다고 협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이 정도 방류 기준이면 농업용수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십니까?

8ppm이면 발안 산단은 충분합니다.

그러면 어은천 종착지가 어디 입니까?

화성호입니다.

그러면 이상한 것이 어은천은 화성호로 방류해도 되고 마도 산업단지는 왜 궁평항 외항으로 뺍니까?

마도 산단은 처음에 산단 지구 지정 받을 때 93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에 첫 출발이 염,안료 공단으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염,안료 공단이기 때문에 오폐수의 농도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우려가 돼서 화성호에 직방류 보다는 외로 빼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할 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안료 공단은 취소가 되었고 다른 일반 지방산업단지로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 시설 용역에 마도와 발안은 1억 8천 3백만원을 들여서 3월 30일날까지 완료 되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사업시행자들한테 지난 4월 9일자로 보완하게 지시가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떠도는 유언비어지만 마도 지방산업단지내에서 궁평항 외항으로 빼는 관로 점검이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검출 용역 할 때는 단지내에 관로와 시설물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알고 기회가 있으면 방류 관로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외항으로 빼게 되어 있는데 안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점검을 잘 해 주시고, 결과가 이상이 없이 인수를 해야 되겠네요. 검사 용역에 이상이 없으면 시설물을 인수를 해야 되겠네요.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지만 위원회에서는 용역비를 예산을 세우지 않으려고 그랬었는데 별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입니다.

추경에 장안 것에 대한 용역비가 또 계상이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준공을 받으면 시설물이 안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용역을 해서 또 점검을 한다는 것이 너무 이중돈을 들이지 않은가 해서 지난 번에도 용역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용역 준공은 사업하기 위해서 건축한 것을 한강유역청에 보고를 해서 한강유역청에서는 보고 된 근거 자료만 가지고 준공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하 매설물이나 시스템에 정상 운영 방법을 한강 유역청에서 해 주면 저희가 별도 용역을 안해도 되는데 한강유역청에서는 시행사에서 올라간 자료만을 가지고 서류상에 이상이 없으면 그대로 준공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인수를 해서 운영할 시설물이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 다 해 봐야 됩니다.

다음 기회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담당자한테 넌지시 운을 띄워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강 유역청에서 한마디로 담당실무자가 펄쩍 뜁니다. 이 기준보다 앞으로 점점 더 강화가 돼 나가는데······.

이것은 시스템상 문제를 정밀하게 짚어 봐야 됩니다.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을 봐 가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3쪽 1항에 보시면 지원의 기금 규모,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에 의해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 종류, 규모를 지원 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1항에 명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23쪽에 보시면 27조에 있습니다.

별표 3은 25쪽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7조 1항을 보시면 “지원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라고 끊어 냈고, 그 다음에 “별표 3의 지원 사업을 실시를 하되 가구별로 지원 종류를 결정하고 규모를 지원 협의체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거나” 이기 때문에 가구별로 하거나 별표 3에 있는 것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간접 영향권이고 직접 영향 권역을 말씀하셨던 것인데.

근래에 소각장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부분과 폐촉법과 혼동이 와서 설명이 그렇게 되는데 폐촉법 조례에 있는 것은 300미터 이내 가구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한가구가 있으면 한 가구와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150억 인센티브는 폐촉법을 따라 간 것이 아니고 저희가 소각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되 그 범위를 300미터에 한 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해당 마을을 다 주겠다는 것으로.

규정이 없는 것이죠.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어떤 재량권 보다도 부지 확보하는데 그 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속에서 부지를 원활히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죠.

간접 영향권은 아니고 유치한 마을.

네, 그렇습니다.

별표 3에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 사업이 매년 주민 협의체와 저희시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결정을 하면 그 사업 규모내에서 비용을 분담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현금으로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항도 있기 때문에 직접 영향권이 나온다면 상당히 위험한 문제거든요. 환경자원과장님께서도 아까 보고 드렸듯이 타시군, 전국에서도 직접 영향권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고, 비록 저희가 현금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가급적 가구별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있거든요. 현금 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주민 협의체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공무원들도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안하고 공동 사업으로 유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 소각장이 있는데 소각장에 대한 주민 감시 요원에 대한 인원이 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저희의 경우에 소각장과 같이 연계돼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1백톤 규모의 시설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재활용하는 쪽에서도 사람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서 필요한 경우에 더 지원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인호 계장이 잠깐 설명한 가운데 2년이 경과하지 않게 교체를 한다고 했던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원칙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주민들한테도 믿을 수 있게 하고는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적인 시각으로 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놨습니다.

과거의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할 때는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폐기물 처리 시설은 거의 다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하게 해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시각에서는······.

주민들 시각에서는 저희들을 감시한다는 명분하에서 있는 것이고.

주민 지원 협의체에 사무실을 놓을 수도 있고 저희 소각장 내부에 와서도 감시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착공은 저희가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설시 설계가 끝나면 정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7월중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15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비용인데 150억에 대한 인센티브를 사업 계획이 제출이 되면 그것을 보고 연차적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확보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준공은 2010년 3월, 4월이면 될 것입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시공과 본 공사가 있습니다. 본 공사는 8월달에 본 공사가 들어갈 계획이고 7월달까지 실시 설계에 대한 심의를 다 끝내고.

6월 25일날 실시 설계분이 저희한테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7월중에 경기도 심의를 거치고 8월중에 본 공사 착공을 해서.

저희는 경기도에 의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닙니다. 기본 심의가 그렇게 걸리고 거기에서 지적된 것 보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7월중에 종료 하고 8월달에 본 공사 들어가도록 하고 부분적인 공사는 6월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사전 심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만 보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5. 화성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안광민입니다. 화성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시행 요령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 번째 화성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조례 제2조중 융자 대상 사업을 구체화하여 주민 복지 지원 사업과 기업 유치 지원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융자 한도 및 융자 조건을 말씀드리면 주민 복지 지원 사업 중 현행 대출 한도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에서 1인당 2천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기업 유치 지원 사업 중 현행 대출 한도액을 1기업당 2천만원에서 1기업당 5천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대출 이자율은 현행 3%로 변동이 없으며 상환 조건도 5년 이내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 번째 융자 우선 순위 배점표를 별표 2와 같이 신설해서 융자금 지원에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변동 사항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화성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성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과 기업유치 지원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평택발전소와 당진발전소에 가까이 위치한 우정, 장안지역으로써 주민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1인당 500만원의 대출한도액을 2천만원으로,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경우 1기업당 2천만원의 대출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칙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고 최소는 국공채 수익률이 5.1%인데 그 밑으로 규정하다 보니까 3%로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5.1%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4억입니다.

년간 지원되는 것이 당진 화력은 9천5백만원 되고 평택 화력이 2억 8천 8백만원 정도 됩니다.

19억 4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발전소로부터 5킬로 이내 법정동.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해 봤는데 금리는 삼괴 농협과 협약에 의해서 대출이 되는데 수수료가 2%입니다. 농협에서 융자해 주고 회수하는 수수료가 2%입니다. 실질적으로는 1%가 기금 수입이 되는데 1% 정도 수입 가지고 기금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이자율을 더 줄인다고 하면 기금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신보에서 하는 것도 거래 은행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신보에서 직접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여신 규정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영농 자금도 3%이고 최하 금리가 이것보다 싼 금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3%로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는 외국인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90일 이상이라고 해서.

90일도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법 규정에 상충되는 부분과 우리 조례······.

외국인 지원 조례가 3년 이내에 있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나 또 한국 문화를 잘 이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지원 많이 해 주죠.

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이나······.

지원 범위를 말씀드리면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지역이나 고충, 생활, 법률, 취업 상담이나 문화 체육 행사 지원이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아닙니다.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사람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년 짜리가 많이 있는데 3년 짜리는 안 받고 5년이 경과 돼야만.

3년 미만은 없고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거주하고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됩니다.

표창은 지난 번에 외국인 위안잔치 때 표창을 줬습니다.

지난 번에 7명을 줬습니다.

부상은 없고 표창장만 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성시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화성시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집안일이 있어서 연가중이시라······.

사전 양해도 없이 안 나오시는 것은, 양해도 받지 않고 그런 것은 의회를 무시했다고 봐도 좋겠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합니다. 그러면 이학수 공원녹지담당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공원녹지담당 이학수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 집안 사정에 의해서 연가중이시라 본인이 설명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시 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안건입니다. 도시 공원법에는 도시 공원 및 녹지 점용에 대하여 도시 공원법 3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 3월 21일자로 화성시 도시공원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운영해 왔었습니다. 도시 공원법이 폐지 되고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공원 관련 사항이 운영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2월 23일자로 건설교통부로부터 도시 공원 및 녹지의 점용 허가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21일자로 제정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주사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구 도시공원법에 의해 시행하던 동조례를 폐지하고 전문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 하위지침에 의하여 규정된 도시공원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으로 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폐지된 법률에 의하여 운용되던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법에서 당초에 지방자치별로 조례를 운영토록 하다가.

그 지침서를 각 위원님들께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법에는 구체적으로 공원 부분에 대해서 점용 허용 행위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 점용 허가 제1항에 보면 도시 공원 안에서 다음 각호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서 의하여 도시 공원 관리하는 특별시장, 광역 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감벌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거든요.

공원 시설외의 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 변경, 죽목의 벌채, 식재, 토석의 채취, 건물의 적취, 제2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군수,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사항이 있을 때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허가를 할 수 있으며 토지 소유자가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허가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특별시장, 광역시장.

별도로 그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이라서.

내용은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성시 도시공원의 점용 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8.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교통행정과장 김성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시정 발전은 물론 3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도시산업위원회 계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2001년 3월 22일 우리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나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차장법, 도로 교통법 등에 의한 수익금, 부담금, 납부금, 과징금, 과태료 등 공익 수입과 지출을 일원화 하는 교통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교통 시설의 확충 및 민원 개선 등의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2조에는 세입으로써 주차장법에 의거 징수하는 주차 요금, 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 및 불법 용도 변경 원상 회복 강제금, 주차장 관리 위반 과징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도시 교통 정비 촉진법에 의거 부담하는 교통 유발 부담금, 부설 주차장의 이용 제한 명령 과태료,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따른 특별법에 부과하는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의 징수 교부금, 도로 교통법 및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해 부과하는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등이 있습니다. 안 제3조에는 세출로써 주차장 설치 및 운영 관리 경비 및 교통 시설 확충 운영 개선 사업, 도시 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차입금 상환, 주차장 관리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한 운영 관리 비용의 보조, 불법 주정차 단속 계도 시설 설치와 유지 비용 등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화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한 2005년도 수입액은 6억 822만원이며 또한 금회에 제정하는 특별회계에 편입되는 일반회계의 2006년도 수입액은 1억 3천 6백 34만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교통 교통사업과 관련한 세입 세출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 운영하여 오던 것을 일원화 하는 조례안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1조에 의하여 도시교통의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화성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률 등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성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