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못지않게 군의 살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몫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크고 작은 시책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증평군 전체가 함께 지향할 수 있는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1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모쪼록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정책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군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10페이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36억 8,400만원보다 197억 2,100만원이 증액된 총 1,234억 4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19.02%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53억 5,600만원보다 175억 2,400만원이 증액된 총 1,128억 8,0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18.4%가 증액된 것으로서 세입 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95억 7,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80억 6,700만원, 신활력 9억원, 정보화평가 4,000만원, 행정혁신 2,200만원, 여성이행복한고을 1,000만원의 수입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47억 1,000만원은 보통교부세 45억 5,800만원과 분권교부세 1억 5,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1,200만원은 공공청사 증축 5억원, 복식부기회계 700만원, 교통질서 확립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27억 3,100만원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기금 등 9억 4,9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및 부담금 17억 8,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3억 5,600만원보다 175억 2,400만원이 증액된 1,12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4%가 증액된 것으로 2006년도 신활력 인센티브사업과 지방행정혁신평가 재정지원 사업, 정부지원사업 확정 및 변경분을 조정하고, 2007년 3월 23일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법정필수적경비 부서간 조정과 신설부서의 필수경비를 일부 계상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지방재정력을 감안,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 147억 3,000만원보다 8,700만원이 감액된 14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113억 5,900만원보다 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20억 5,6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 437억 1,200만원보다 43억 6,100만원이 증액된 480억 7,3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193억 9,800만원보다 91억 9,600만원이 증액된 285억 9,4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61억 5,600만원보다 33억 5,800만원이 증액된 95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 83억 2,800만원보다 21억 9,600만원이 증액된 총 105억 2,4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26.4%가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없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억 1,200만원보다 5억 7,200만원이 증액된 43억 8,4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 7,400만원보다 11억 300만원이 증액된 47억 7,7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만 1,000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5,2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3억 6,800만원이며, 지방산업단지조정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7,000만원보다 3억 100만원이 증액된 6억 7,100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21억 9,400만원과 이자수입 15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상수도사업 추진에 광덕리상수도배수관로 외 1건에 5억 7,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2건에 7억 7,500만원, 예비비 7억 8,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6,100만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신활력 사업과 각종 정부평가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반영하고 정부지원사업 확정 및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법정필수적경비, 부서간 조정과 신설부서의 필수경비를 일부 계상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단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증평군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036억 8,400만원보다 197억 2,000만원이 증가한 1,234억 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4%인 175억 2,400만원이 증가한 1,128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4%인 21억 9,600만원이 증가한 105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5억 2,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증감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95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47억 1,0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 27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억 900만원이 증액된 266억 9,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35억 5,700만원이 증액한 766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33억 5,800만원이 증액된 9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억 9,600만원이 증가한 105억 2,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세입의 주요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1,100만원이 증가한 5억 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3억 3,700만원이 증가한 71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8억 4,800만원이 증가한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국도비보조금지원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확보 등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법정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비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제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문화, 복지, 환경 분야 등 주요 마무리 사업과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그간 현안사업에 해소하는데 역점을 투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당초예산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은 전무한 상태이고, 세외수입은 118%,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18.9% 증액 편성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방세 수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경상예산 2.3%, 사업예산 22.5%를 각각 증액 편성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복지, 환경 분야 등 주요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군이 예산이 19.2%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는 참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좋은 반응인데요. 다른 부분은 좀 저하더라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드는 부분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본예산에 40억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금 92억 정도가 늘어난 132억 정도가 지금 잉여금으로다가 지금 증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전수 보면 고대 말씀드린 대로 13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증감이 기정 본예산에 대해서 92억 1,600만원 되는데 거기에는 고대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났고 또 순수한 집행잔액이 한 3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세입분야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해서 이렇게 있는데 지금 늘어난 건 지방세가 한 22억이 늘어났고 세외수입이 한 11억,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4억 정도, 재정보전금이 1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이 8억 9천되는데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34억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늘어난 거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작년도에 기준을 해서 세입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데 자세한 세입의 분야는 이따가 관련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마감이 익년도 2월이죠?

예, 2월 28일이 연도 폐쇄일 입니다.

폐쇄하는 거죠?

예.

그런데 본예산에서 한 4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있다가 불가부연하게 34억 한 35억 정도가 지금 늘어난 이렇게 예산이 좀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업에 좀 미흡이 있든지 아니면 일을 좀 안했다는 얘기신지 발주가 늦었다든지 뭔가 좀 사유가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 겨울공사가 안 돼서 그랬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1월달에 지금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전년도. 그게 한 3개월 갭이 있고 또 저희들이 이월을 시킨다든지 사업 이렇게 할 때 전망이 금년 그렇게 그해 말 연도에다 이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부득이 그렇게 무슨 사유가 있어갖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말씀드린 대로 연도폐쇄가 2월 28일날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발생한 걸로 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희군 예산을 대비해 볼 때 추경에 지금 예산을 197억 정도가 추경예산에 서서 지금 예산을 심사한다는 건 좀 우리 재정상에 비해서 많은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는 자체가 순세계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그러면 저희보다도 예산이 많은 데도 지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는 데는 별로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모순이 있어서 지금 차질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방세가 22억 7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세부적으로 자료를 못 뽑았는데 이거는 우리 재무과에서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추경에 22억 정도가 글쎄 지방세가 증감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뭔가 뚜렷한 사유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지방세도 목별로 다 틀리니까 고대 말씀드린 자료가 없어갖고 이따 관련부서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면 92억 정도에 대해서 증감된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22억, 세외수입이 한 11억, 지방교부세 4억, 재정보전금 13억, 보조금 8억, 집행잔액 34억 이러해서 이게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우리 재무과장으로 하여금 지방세에 대해서 늘어난 증액된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3명에서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산입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명예퇴직수당은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 가서 있고 또 6월말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거지 신청을 받아서 한 게 아닙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13쪽에 여비 란에서 국내여비 군정여비 추진이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내여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고대 저희들이 사항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회의가 도 및 중앙단위에서 불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더 지금 계상을 한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저희들이 작년에도 당초에 한 2천, 3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작년에도 모자라서 마지막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했는데 2박 3일을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보통 2박3일이면 교육을 가게 되면 한 25만원내지 30만원씩 일인당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연말까지 봐서 부족할 것을 예측해서 1,2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12쪽에 1,000만원 증감된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자체평가용역

김재룡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용역비 1,000만원계상은 저희들이 당초에 군정업무평가에서 3,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위탁기관에서 하도록 해서 지금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10년까지 전국 지차체가 성과관리시스템을 즉 BSC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초로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성과관리시스템 그러니까 성과관리를 같이 우리 군정평가하고 같이 용역을 줄때에 할려고 저희들이 1,000만원만 계상하고 아마 내년도나 지침이 중앙에서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2008년 아니면 2009년도에는 BSC를 도입토록 되어 있어서 그때도 아마 별도로 용역비를 계상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좀 할께요.

예.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셨지만 13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현안사업예산 거기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저희들이 국도비확보 때문에 도나 중앙에 출장 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도 고생도 많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쉽게 말씀드려서 현안사업을 도비로 확보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또는 중앙에 어떤 균특회계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보통교부세산정기준 작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들이 할려고 350을 증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각 부서별로 해서 내일 월요일날도 국도비확보 사항을 각 부서별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저희들이 확대 간부회의 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도나 중앙에 다니는 예산관계 또는 현안사업문제 때문에 다니는 시책편성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저기 본예산 때 이거 삭감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실장님?

삭감된 건 아니고 저희 실링이 1억 5,500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5,500

그러면 본예산 때 안 올라왔던 예산이라는 얘기죠?

여기서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

총액에서 그러니까 같이 삭감됐던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이부분에서 안 되고 총액에서...

총액에서... 딴 부기에서? 그러면 본예산하고 관여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본예산하고 관련이 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 500만원에는 그게 관련된 건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저희가 각 과별로다가 그때 본 예산 때 감할 때에 그게 각 과별로 힘들어서 전체 10%를 감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게 다 포함이 됐을 거거든,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관련이 되겠습니다. 총액에는

그 얘기를 묻는 건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활력지원단장 안석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활력지원단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깊은 애정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활력지원단 소관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활력지원단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26억 1,061만 8천원에서 11억 9,119만 9천원이 증액된 38억 18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21쪽 재래시장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쪽 재래시장 관리사무실 무인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리위탁금으로 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아래 재래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하여 2006년도에 8억 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토지보상비 7,000만원과 폐기물처리 및 부지정리비 8,000만원이 부족하여 합계 1억 5,000만원을 금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23쪽 시재시장 관리사무실내에 접의자, 절탁자, 사회대 등 구입을 위하여 1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항별설명서 26쪽 증평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비 국비로 감리비 포함하여 10억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가공시설 설치예산은 2005년도에 국비로 1억 880만원이 예산에 계상하여 이중 3,696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 된 7,183만 2천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00만원을 목 변경하는 것으로 증감예산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활력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경제활력지원단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22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다목적광장 조성사업하고 그 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22쪽에 있는 내용은 기정예산 1,500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5년도에... 이것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재래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결과 토지 보상비가 7,000만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하고 부지정리비가 한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지금 말씀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하신 내용이죠?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다 저희들 공유재산에서 엊그제 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한번 더 들으려고 질문하는 것이니까 26쪽에 바이오창업센터 지원건립 있죠? 26쪽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5년도에 여기는 지금 군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신활력예산이 국비로써 1억 880만원이 2005년도에 계상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설계비로 3,696만 8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7,183만 2천원이 불용 처리돼서 군비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군비로 계속 사용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신활력 평가받을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로 편입되었지만 다시 신활력사업으로써 바이오창업지원센터에 저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바이오창업지원센터 예산으로 편입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균특으로다가 내려왔었다는 얘기시죠?

신활력사업에... 예, 그렇습니다.

균특으로 왔다가

예, 이 예산에 지금 현재 올린 게 현재 이게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해서 10억입니다. 나머지가 이번에 올린 게 감리비하고 바이오창업지원센터 건립 및 가공시설 설치비 6,390만원 합치면 7,183만 2,000원인데 이것이 국비인 신활력 사업에서 2005년도에 불용처리 된 예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활력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노명숙입니다. 저희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혁신인프라구축비 2,360만원은 3위1체형 혁신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신활력사업 평가결과 재정인센티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직자의 혁신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CS만화 제작, 사이버 에듀라마 운영비, 그리고 4대 중점 과제 워크숍과 직원들의 변화와 혁신 마인드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쪽 주민참여 3위1체형 혁신인프라구축을 위한 혁신전문가의 서포터를 위한 운영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4,000만원은 행정혁신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25명 정도를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위1체형 혁신인프라 명칭 및 슬로건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공모해서 우수작에 대한 시상경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우리군을 대표하는 혁신 브랜드과제 발굴로 지역마케팅 효과를 위해 연구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 고객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우리군의 브랜드 과제 추진을 위한 노인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를 위한 전국 최초로 농촌형 복지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브랜드화에 따른 군 위상제고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일반수용비의 행정서비스 헌장 홍보판 제작비 2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충북운동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 비서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의 도민의식교육비는 당초예산에 12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부족분 1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5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의 군 설치백서 발간사업비는 군 설치 5주년을 기념하고 군 설치 추진과정에 대한 일련된 기록정리 보존과 군민의 동질감 및 역량을 집결하는데 뜻을 두고 제작을 하는 것으로 금년 6월에 착수하여 2008년 7월에 발간을 마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 1,300만원 중 금년에 기초자료 수집 및 정리하는데 필요한 소요예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의 군부대와 함께하는 행사비 1,000만원을 감하고 지역주민과 군부대 장병이 함께하는 송년 화합행사를 위해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성과상여금은 행자부지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3억 2,410만원을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인사조직관리 컨설팅 용역비는 혁신적인 조직특성이 반영된 신인사관리 제도 도입 및 혁신평가대비 인사조직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3,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운영비의 한마음 체육대회 훈련 참가자에 제공하는 급량비는 작년까지는 행사를 1일 개최했는데 올해부터는 2일간의 행사를 치르게 되어 행사를 지원하는데 355만원의 추가소요분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49쪽에 국외여비는 상부기관 주관 시군업무담당자가 참여하는 해외연수가 증가하여 부족분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50쪽 하단에 물품취득비는 군청 내 직장예비군의 방탄헬멧 등 필수장비 구입비 1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의 농촌마을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인 율리 도당리 연촌리 지역 등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부담금 3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비는 송산1리 장이 익어가는 길목 마을에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1억원과 정보화마을 공동사업비 민간자본보조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 정보화 기본계획 용역비는 정보화의 중요성 인식 확산에 따른 체계적인 정보와 계획수립으로 유씨티에 대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포탈 시스템 구축은 전자정부의 로드맵 정책으로 많은 부분에 정보화가 이루어졌지만 각종 대장으로 관리되는 업무가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 정보시스템 구축을 운영할 수 있도록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PS구축은 주5일 근무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등에 따라 바이오농업 육성과 도농교류 교육문화 체험특구 조성을 위한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 자연휴양림, 체험휴양촌 조성 등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사이트로 구축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사업은 행정자치부 예산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시군구 행정시스템의 고도화사업인 새올행정시스템의 운영에 필수적인 기초자료 DB를 구축하고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방범용 CCTV는 괴산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내 주요 우범지역인 한라비발디 앞 등 8개소에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 UPS 구입은 갑작스런 정전에 대비한 무정전 전원장치를 구입하여 중단 없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위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에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시스템 구축은 불필요한 사이트에 접속을 차단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용 컴퓨터 구입은 3년 이상 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업무용 노트북은 각종 회의실 행사시 노후 된 노트북을 이용한 프리젠테이션으로 잦은 고장에 인해 행사가 지연되는 사태를 미연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휘차량용 네비게이션은 관외지역의 행사 참석시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하고자 2대에 대해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행정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42쪽에 국외여비에 혁신우수공무원 해외연수 및 현장학습 교육해서 25명 해놨는데 여기에 대상이나 연수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선발이 됐나요?

예, 선발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상자는 저희가 혁신업무를 추진하면서 각과에서 혁신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 위주로 고생한 직원위주로 각과의 추천을 받아갖고 선정을 했고 저희가 연수할 방문국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심도 있는 그런 저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160만원 25명 이렇게 지금 계상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데로 가려면 돈이 더 들 수도 있는 건데

많은 직원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체험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건 지금 해외 나가는 건 혁신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돈의 일부를 예산을 편성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액을 다 공무원분들한테 돌려줘야지 더 대상을 늘리든지 해갖고

그래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현금으로 지원하기는 저희가 좀 무리가 있고 그래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혁신역량도 강화도 하고 그리고 또 격려도 되고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인센티브 받은 예산의 20%정도만 직원들한테 해외여행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받은 거에 대해서 꼭 20%만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라는 건 없잖아요. 지금.

지침에 20%

지침에 20%선을 갖고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지금 계상하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55쪽에 여기 보시면은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시스템 구축하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 행사업무용 노트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용 컴퓨터가 이게 노화가 돼가지고 이거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용 컴퓨터는 3년 정도 활용을 하면은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50대라는 대수가 적은 대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50대라는 대수를 이번에 교체를 하시게 되는지 그거 좀 위에서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접속사이트 차단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러한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만 행여 라도 업무시간에 업무 이외에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접속하는 게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면 사전에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고 노후 컴퓨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3년 이상 된 컴퓨터는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0대 정도를 교체를 하게 되면 3년 이상 된 컴퓨터가 교체가 되는 것이고, 노트북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의실에서 활용하는 노트북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용 컴퓨터는 지금 예상으로다가 한 50대입니까, 이걸 정확성 있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대략 50대정도가 교체대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당히 대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에 50대 하고 내년에 또 50대하고

3년 이상 매년 노후화된 컴퓨터는 매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잘 좀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예산을 좀 잘 세우셔야지 이 지출이 많이 안나가고 우리가 좀 해서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노트북 관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좀 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50대를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때 반영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올라오지를 않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43쪽에 전산개발비 고객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관리시스템으로 증평군 브랜드 과제를 하나 선정을 해서 저희가 증평군을 대표할 수 있는 과제로 혁신분야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브랜드과제를 저희가 앞으로 농촌지역이 노령화가 많이 급진전되고 하다보면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119와 연계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거동불편 노인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한다면은 독거노인뿐만 아니라 마을의 노인세대라든지 보호할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까지 같이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걸 구축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가 전 마을대상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해봐서 그게 정말로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시스템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사실은 국책사업 차원에서 복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촌지역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그 부분은 답변 잘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인데 물품구입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데 컴퓨터가 지금 비품으로 잡히나요?

예, 컴퓨터가 물품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잡혀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박인석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3년 되면은 무조건 전부다 교체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 중에서 3년 이상 된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된 그런 내구연한 지난 컴퓨터 중에서 정말 많이 노후화 돼가지고 활용하는 속도도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바꾸는 정도가 저희가 파악한 게 당초에 한 20대 정도인데 한 50대 정도가 더 파악이 돼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아니, 그래서 그 내용은 아는데요. 지금 왜냐 하면 이 컴퓨터 공유재산 소모품은 쉽게 따지면 비품으로는 지금 안 잡히죠?

예, 물품.

물품으로 잡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쉽게 따지면 소모품으로 보시는 건데 3년이 지나야 구입을 할 수 있는 연도가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안에는 안 되고.

예,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그래서 이건 재무과에서 정수구입대장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 대장을 2005년도서부터 한번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왜냐 하면 일반 가정집에서도 사실 2-3년이면 많이 이게 바꾸는 현실이거든요, 모든 성능이 떨어져갖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한번 정수구입 물품을 재무과에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더 한번 잘 살펴보게 그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뭔 얘긴지 아셨어요?

예.

됐습니까?

예.

우리 행정과장님께서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컴퓨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수물품 이런 것에 대해서 구입연도나 내구연한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좀 자료를 월요일날 가급적이면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또한 컴퓨터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3년이 지났어도 금년도에 교체를 안 해도 될 단순한 업무용 이런 것을 자제해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부분도 실과별로 꼭 필요한 대수를 월요일날까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5페이지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실 적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고 대수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정을 살림을 알뜰히 할려면 무조건 컴퓨터를 3년 됐다고 해서 그냥 잘 되는 것도 그냥 교체를 하시지 마시고 또 지금 조금 이상이 있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시고 좀 과장님께서 살림을 좀 알뜰히 해 달라고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쓸만한 것도 교체하지 마시고 또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 이거는 수리해서 이렇게 살림을 잘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전산개발고객시스템 저희군에서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잘되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운영한 것에 대해서 사례를 올릴려고 그러시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이게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운영을 해서 그것이 정말 농촌형에 맞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국책사업으로도 선정돼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3,500만원은 포상금 이런 거로 하는 거고 1,500만원은 군비를 갖고 하신다는 내용이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서 그 안이 성과가 좋으면 중앙부처에 행자부에다가 사례를 보고하셔가지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3만에서 5만정도 되는 시범적 저기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인사조직관리 컨설팅이 3,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다보니까 혁신평가대회를 한다고 했어요. 컨설팅용역을 매년 하는 건지 또 아니면 각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세워서 매년 혁신평가대회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관리컨설팅은 이번에 저희군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부서별로 성과를 낸 그런 부서라든지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부서별로 어쨌든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산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일리지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인사관련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실제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어떤 승진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사상의 경쟁력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할려고 하는데 인사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내용을 컨설팅을 받고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컨설팅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다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제안을 해서 말이야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컨설팅해서 예산을 들여서 각종 보면 금년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주로 어려운 문제를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용역에다만 의뢰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사조직에 관련해서 과학적이고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관리가 되고 할 텐데 성과관리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인사조직도 같이 이게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사분야에서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조직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과학적이고 투명성있게 하려면 컨설팅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비를 이번에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전에도 무슨 평가용역을 했다고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2003년도인가 아마 한번 조직관련해서 한번 평가를, 용역을 줘서 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인사관련해서 컨설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82쪽에 국외여비 6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식부기선진연수해서 4명이 15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선정해서 보내는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번 국내여비 150 국외여비 600만원 750만원은 저희들이 2006년도 도에 복식부기 업무추진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탔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 75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750만원 가지고 150만원은 복식부기사업에 따른 자산실사를... 자산실사에 따른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모든 공공시설물까지 일제 전부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고 나머지는 복식부기업무 실무 담당했던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복식부기 역량도 좀 강화를 하고 또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한 격려의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만원이면 동남아의 저희들이 복식부기 선진이라면 일본쪽이나 이런 쪽에 가서 선진행정을 좀 연수를 하고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정했을 때 공평하게 선정될 사람이 안 되고 선정이 안 될 분들이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담당이 그 직원들이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다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83쪽에 공공청사 사무실 증축공사가 10개월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사님이 5억을 줘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각종 증평군에 건설, 각종 뭐 복지타운이라든가 수련원 보면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금액이면 완전히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건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5억 가지고 276평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하 1층에 지상 2층 해서 기계실이라든지 2층까지 완벽한 건물을 좀 짓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상 지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좀 축소를 해서 현재 182평 규모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건물의 형태라든지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10억 가지고는 진짜 저희들이 계획했던 생각했던 완벽한 건물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같아서는 저희가 중앙에 교부세 요구를 5억을 더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국회위원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의 교부세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지원이 된다면 그 예산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5억 더 추가해서 공사를 하고 만약에 경우에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부득이 제 생각으로는 추경에는 힘들고 내년 당초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하신 대로 10억 갖고 안 되고 교부세가 안 될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더 좀 예산을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완벽한 건물이 되기가 10억 가지고는 저희들이 지금 완전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희들 추측으로서는 좀 미흡한 짓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흡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조금 더 추가 소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엊그제 할 때에 거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야지 거기서는 그런 얘기 저런 얘기가 없고 공유재산 승인이 나가고 나서 지금에 와서 증액이 된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얘기지.

우선 현재 상태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다 하고

아니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서 공유재산 승인할 건가 안 할 건가를 거기서 결정을 짓게 해 줬어야지.

우선 공유재산 승인 해 준 범위 내에서 짓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 승인한 10억 이 선을 갖고 군청 지금 증축을 하는 안을 갖고 지금 공유재산 승인을 맡은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국회의원한테 5억을 더 신청을 해갖고 불가부연하게 안 될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돼선 안 되지 지금.

그러면 아까 연규현 위원님께서 그 외 추가소요가 없느냐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분명하게 어제 그런 얘기가 됐든지 지난 번 할 때 그러면 불가부연하게 공유재산 승인을 맡았어도 10억 갖고 안 된다든지 그러면 또 증액이 필요할 소지가 있다든지 그래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쳤어야지

왜냐 하면 공유재산도 예산이 먼저 예산범위가 10억이라는 범위가 그렇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국회의원님하고 안 될 때 불가부연 할 때는 내년도 본예산에 또 세워야 된다 이렇게 답변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다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야지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비품도 얼마가 지금 가야 될지 비품은 또 별도 아니에요?

그거는 현재 이번 추경에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경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비품도 별도로 얼마가 됐든?

앞으로 추가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승인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10억이면 10억 갖고 승인을 했으면 거기에서 안을 줄여서 진다든지 뭔가 얘기가 돼야지 불가부연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누가 여기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10억 범위 내에서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우선 짓도록 이렇게 추후 문제는 나중에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좀 명확하게 승인한 절차에 의해서 답변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그래 비품은 얼마나 안을 잡고 있나요?

지금 정확한 숫자라든지 이런 게 왜냐 하면 설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캐비닛 없이 붙박이장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캐비닛 같은 게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비품구입비가 좀 적게 될 여러 가지 변동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한 4천내지 5천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봐요. 비품도 지금 다시 또 2회 추경 때 세워서 안을 잡아야 될 처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엊그제 공유재산 승인을 하고 났는데 오늘 와갖고서 그 이상으로 또 불가부연하게 예산을 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그 예산을 주려고 그러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공유재산에 맞춰서. 뭔 얘긴지 아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우리 군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 증설이나 증원에 따라서 그동안에 상당히 복잡하고 근무환경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읍청사로 하려고 했다가 군청사 증축이 된 것입니다만 어쨌든 사무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어차피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만 예비비가 당초에 24억에서 이번 추경에는 41억원으로 71%가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비비를 41억원씩 남겨두면서 왜 이런 필요한 부분에 5억이 되든 3억이 되든지 간에 정확하게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고 자문을 받고 이런 기본설계 용역을 좀 미리미리 좀 해서 정확한 공사비 예산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10억 가지고 또 부족하게 되면은 이 근본 취지가 금년 12월달까지 아마 이게 완료를 해서 연말에는 사무실 분산배치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그동안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예산이 부족하고 설계 나와 봐야지 알고 하다보면은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번듯하게 완벽한 건물을 위해서는 실무선들하고 사업비 관계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전문기관의 회사하고 여러 가지 따져봤습니다만 한 15억까지 정도가 돼야지 지하실도 파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을 좀 내부시설까지 완벽하게 되는 그런 사무실이 되겠다 건물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업비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사업비의 여러 가지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거기에 도재정지원금 5억을 받았고 거기에 그거만큼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군비 당장에 10억 들여 가지고 좋은 건물을 만들고 싶었습니다만 도비재정지원금 5억에다가 그것만큼 군비만 최소한으로 들여서 우선 짓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된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연말까지는 가급적이면 건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좀 한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5억이 증액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공유재산 승인을 또 다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5억 앞으로 추가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사전에 또 예산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변경계획이 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과장님도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안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했던 부분하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하고는 안 맞거든. 그래서 이게 설명이 이런 설명이 되려고 그랬으면 지난 번 간담회 때든지 공유재산 상임위원회에서 승인하기 전에 설명이 됐어야 된다고 그래 지금 안 맞는 얘기인데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10억에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시설을 하고자 예산을 축소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공유재산 할 때 15억 이상 이렇게 하셨을 때 과연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배려를 해 주실까도 걱정이 됐고요. 또 청사를 또 지긴 지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고민한 끝에 그런 결정을 하셨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그 얘기가 그러면 당초서부터 도에서 5억을 갖고 오고 군비를 10억을 갖고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승인을 맡았어야지 지금 승인을 10억을 맡아 놓고 나서 다시 불가부연하게 5억이라는 얘기가 거론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 자체가 지금 안 되는 얘기거든요.

우선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10억 범위 내에서 지금 이 범위 내에서 일단 짓고 그거는 차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협의해가면서 이렇게 다시 그때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으로 총 1억 4,10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비는 1억 1,100만원이며, 군비는 3,002만 6,000원입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목에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에 2,000만원, 농촌빈집정비사업에 2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마을회관 1동 건립을 위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목으로 효율적인 문서관리를 위한 건축서고 모빌랙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2007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종합민원 업무를 추진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전액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주택개보수하고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보수는 예산을 절약하시기 위해서 이것만 세우신 겁니까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우리군 관내에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예산 세우신 겁니까?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은 도 사업비로다가 50% 보조사업이고, 저희군 50% 해가지고 1,000만원씩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빈집정비사업 말씀하셨죠?

예.

빈집정비사업은 당초에 이것도 50% 50% 도비 군비 이렇게 세웠는데 당초에 8개동을 세웠다가 이번에 도에서 4개동이 증액돼가지고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12동이 됐고,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은 연1회 1동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작년도에는 증평읍에 대해서 송산리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도안면에 대해서 보조사업 할 계획으로다가 도안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못 해 줍니까?

지금 현재 87동이 있는데 금년도사업으로다가 당초에 8동, 추경에 4동해서 12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또 이장님들한테 협의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또 12동이면은 적절치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군 예산으로다가 추가로다가 더 했는데 금년도에는 물량적으로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87동이 있지만 현재 빈집이라고 다 철거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고 어느 분들은 재사용하고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매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으로다가 이렇게 철거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사업은 12동으로다가 적절치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빈집정비에 좀 예산이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 부탁 말씀은 좀 우리 빈집정비를 좀 많이 좀 확대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빈집철거 계획에 또 추가로 늘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으로다가 주민이 원하는 데 대해서는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외국인 한마음 축제(경정 증) 2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무슨 축제인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 조례법을 금년도에 상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법이 상정하게 되면은 그 후속작업으로다가 외국인에 대한 200만원정도를 가지고 저희들 외국인이 관내에 333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자그마한 축하행사라도 가져보려고 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관내 체류하는 외국인을 갖다가 위로한다든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경비로다 책정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증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민생활복지과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164억 1,407만 2,000원보다 9억 5,157만 9,000원이 증가한 173억 6,565만 1,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분야에 32억 9,022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5억 1,248만 9,000원, 생활보호분야에 51억 7,504만 3,000원, 여성복지분야에 33억 8,7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에 대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관련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올해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 보건복지타운 조경사업관련입니다. 보건복지타운 내에 건립되는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등의 시설에 적합한 조경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한층 더 높은 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만 5,039제곱미터의 부지 조경사업비로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구입관련입니다. 연면적 1,574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에 사무실 주관보호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교육실, 식당, 이미용실, 다목적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증평군 노인복지회관이 2007년 10월 개관예정으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류 및 장비구입비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복지과 2007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95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에 반환금이 자활근로사업비하고 자활후견기 운영비하고 또 이런 것이 있는데 뭐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잘 세우신건지 여기 2006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반환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사업을 하고 나머지인지

2006년도

예, 예.

자활근로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온 것이 반환금 총액이... 거기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작년도에 탈퇴자들이 좀 있어서 약간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액수가 좀 많다고 보지 않아요?

글쎄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우리 반환금 총액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각별히 이걸 좀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총액만 자꾸올라가고 여기 113페이지... 의료비 보육료지원비, 보육로 지원비도 이게 상당히 많은 반환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반환금이 나오지 않도록, 이걸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일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최대한 다 해 줘도 남은 금액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액은 있을 수 있는데 액수가 많이 되면 좀 금년도 예산안을 세우는 것도 이것도 좀 신중히 잘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 조성이 2007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5억을 기금을 한다고 말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내에 장애인에 대해서 별도 조례를 제정한 것이 지금 있나요? 만드는 것?

지금 기존조례에, 지금 기존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증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 운용조례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글쎄, 노인복지지원 사업, 장애인, 기초, 저소득, 청소년 이래가지고 다 여러 가지 안이 같이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조례는 별도로 해놔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각 시군에 별도로 있었던 것을 지금 통폐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조례로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 것 마냥 복지기금 이런데다 통폐합을 하는 안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있다가?

예.

그러면 우리군에도 별도로 있었나요, 장애인 쪽에 대해서?

저희들은 별도로 없었는데 타 시군이 전부 기금자체를 통폐합해서 한 조례 내에서 별도계정을 둬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사회복지기금 운용조례 만들 때 그렇게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조례 내에 지금 다섯 가지나 결부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로다가 똑같은 항목에 똑같이 관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나열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계정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계정별로.

그래요, 거기는 알았고요 좀 할께요. 그리고 지금 104쪽에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7,170만원 했는데 지금 10월달에 준공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10월달에 준공이 예정이면 금년도에 위탁을 지금 이걸 실시를 할려고 하시는 건가요?

준공되면은 지금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운영비해서 해 놨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위탁을 할 때에 위탁에 대한 조례 이런 건 지금 안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지금 아직 현재 제정 중에 있고 아직 제정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가 되고 예산이 올라오면 더 좋은데 지금 불가부연하게 급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부터 올라오고 조례는 지금 안 된 상태고 이래서 미흡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조례는 언제쯤 제정하실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6월달에 바로 착수해서 8월까지 제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급하다고 지금, 왜냐 하면 지원조례가 있으면서 지원해야지 조례도 없는 걸 지원은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게 불가부연하게 올라올 항목이 있고 또 105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2억에 대해서는 집기, 장비 구체적인 명세서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거기에 대해서 안을 보지 이렇게 해서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1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셋째자녀 보육지원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지원근거나 대상, 조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셋째자녀 보육료지원에 대해서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대책의 일환으로서 셋째이상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호법 제34조에 규정이 되었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6,0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셋째자녀 100명을 대상으로 셋째자녀 이후 아동에게는 1인당 월10만원씩 지원을 해서 다자녀가구의 보육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초로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뭐가 좀 있어야 될 건데 그런걸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조례제정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도 지원대상이 되나요? 해줘도 괜찮습니까?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것도 지원조례가 돼야 될거로 보여져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예산세우는 데도 물론 좋지만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무슨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원한다는 최소한의 조례정도는 만들어 놔야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타시군 것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 타시군에 조례제정이 되어 있다면 저희들도 검토해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97쪽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에 무공수훈자 공적비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무공수훈자회에서 충혼탑이 건립되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지금 무공수훈자회에서 국가보훈처에 3,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무공수훈자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충혼탑 있는데 그 근처에다 뭘...

아직 장소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여성단체 지도자 해외연수에 100만원 두 명이 200만원 서 있거든요? 1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선정해서 100만원씩... 딴 데 보면 거의 예산세운 게 100만원 이상 세웠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단체에만 1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해서 상사업비로다가 1,000만원 특별교부세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 두 명을 해서 너무 먼데는 못 가고 가까운 데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지도자 800만원, 공무원 두 명해서 200만원해서 같이 합동으로 연수를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16명이 50만원씩 밖에 안주는데?

인제 16명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기로는 16명이 다 못가실 것 같다고 해서 800만원 사업비하고 공무원 2명 사업비해서 1,000만원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장님단에서는 조금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자부담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하셔야 될 걸로...

이왕 해 주실거면 조금 더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회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 편이거든요? 이왕에 하실려면 조금 더 세우셔가지고 좀 나은 데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방금하셨는데 97쪽에 무공수훈자 공덕비건립이 7,000만원인데 당초에 5,000만원이 잡혔었는데 군비, 분권해서 변경이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제가 듣기로는 1억이 지금 잡혀서 그 사람들은 지금 비율을 맞출려고 얼마가 어떻게 되어있나 알아 달라고 하는데 보훈단체에서 3,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서 무공수훈자회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한 9월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지금 이걸 맞출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보니까 지금 7,000만원 밖에 안 잡힌 상태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0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하고 자원봉사대축제 경정 증이 2,500만원,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106쪽.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하고 자원봉사 대축제는 자원봉사센터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복리후생비, 자원봉사 사업운영비, 법적 충당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예산은 행정과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인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축제도 행정과에서 있던 업무가 같이 이관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변경은 없는 거죠?

예, 변경없습니다.

그러면 107쪽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셔봐요. 도비 군비 그것 뭐 물어볼 사항은 아닌데 맥락이 같은 맥락인지 뭔지 좀 몰라서...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증평자원종합센터에서 6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 릴레이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관리자 워크숍이라든지 자원봉사자대회, 마을단위봉사대운영, 봉사대 교육, 체육대회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행정과에서 넘어온 민간경상보조는 인건비나 복리후생 쪽으로 하신 거고 이쪽은 행사나 뭐 이런 걸로 6개 사업을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예, 활동비 지원사업.

활동비로?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어도 쓰이는 용도가 틀리다는 말씀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좀 여쭤볼께요.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6쪽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2,500만원 목이 뭐 뭐에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 같은 것이 이쪽으로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00만원이 별도로 여기 서 있는데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1,075만원, 사무실운영비, 복리후생비, 자원봉사 사업운영비, 법적충당금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센터장 말고 한 사람 말고 또 있어요? 두명이에요?

예, 직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 노인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구입 등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월요일날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각 분야와 특히,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는 지난 3월 2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미진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부서신설에 따른 법정필수적 경비와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한 필수사업분야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61억 7,757만원대비 11억 513만원이 증액된 72억 8,2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20.5%인 14억 9,343만원이고 사업예산이 79.5%인 57억 8,928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 군정홍보간판 제작은 오창 방향에서 증평으로 들어오는 주입구에 고정식 군정홍보간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136쪽 인삼로드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지역박물관 조성사업과 연계시켜 인삼 고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연구 홍보시설 겸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인삼포를 모델로 연근별 생육과정, 증평인삼의 특성 등을 산책로처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향토자료전시관 방염소방시설 공사는 138쪽 문화회관 방염소방시설공사와 똑같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30일까지 방염시설이 의무화 되도록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문화회관과 향토자료전시관에 방염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0쪽 증평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도비 2억 5,000만원 등을 확보하여 기능을 갖추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141쪽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증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4억 8,000만원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면적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원하여 완공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45쪽 인삼캐릭터 조형물 설치는 청주국제공항 정원에 우리군 특산품인 인삼홍보를 위하여 인삼캐릭터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각 시군에서는 시군의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농지보전부담금은 지역박물관 건립을 위해 사업대상지 농지전용허가 협의 또는 신고수리시 필요한 부담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1회 추가예산안은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보조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39쪽에 육상선수 발굴지원에 3,1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2,60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이게 증액이유가 뭔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평군 체육회 육상선수 발굴지원사업은 제가 과장으로 와보니까 매년 도민체전 이런 데 출전을 하다보니까 육상부문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성적으로 보면은 최하위 성적밖에 유지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필요부문이 트랙이나 필드, 단축마라톤 이렇게 3개 종목에 보통 평균점수가 2,500점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20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증평군의 위상도 좀 제고를 시키고 우수선수를 좀 영입을 해서 도민체전에서 증평군을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고자 당초예산에 한 3,000만원정도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요액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5,760만원 정도 돼서 위원님들께도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우수선수를 좀 확보해서 도민체전에서 상위성적을 좀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선수 운영이 외부에서 데려온 선수죠? 전부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발굴 선수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육상선수를 보면은 A급, B급, C급 선수가 있습니다. A급 선수는 월 한 80만원내지 1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선수가 있고, B급 선수도 1-2급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은 우리는 중위권 정도 육상에서 하면은 일반 태권도나 검도 또 여러 가지 배드민턴 이런 쪽에서 상위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외부 선수들을 육성지원금을 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각종 체육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좀 올리고 증평군의 위상을 좀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게 당장 외부 선수를 영입해갖고 어떠한 성적을 올리는데 급급한 거보다는 자체 우리 지역의 선수를 육성해갖고 공실 우리 지역의 체육인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외부 선수영입은 하나의 성적 올리기 방법뿐이 안 돼요. 과연 예산이 더 투입을 해서 얼마나 상위권으로다가 진입할 수 있느냐가 문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육상선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도는 현재 선수한테?

선수한테 지난번에 1차적으로 서 져있는 2,600만원가지고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12달을 지원을 해 줘야지마는 되는데 한 5개월 이렇게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끊기면은 그 선수들이 저희 지역을 대표해서 뛰어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선수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영입해서 하는 선수들한테 주는 보수 그 내역을 좀 제출할 수 있죠?

예, 그거는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악팀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전체 5개팀을 선정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할만한 데는 없어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문화제 행사 추진시에 저희들이 읍면이 1읍 1면이기 때문에 증평을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도안을 1개 권역으로 해서 그 권역별로다 그래도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농악이 없으면은 행사의 의미가 퇴색된다 그래서 그 5개팀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육성하는데 좀 지원이 되면은 금년도 각종 행사나 또 자체적으로 읍면행사 때도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농악대를 육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농악기계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해서 금년도 문화제부터 또 6월달에 실시 예정인 장뜰두레놀이 그 당시에도 또 농악팀이 일부 그쪽 지역에서 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사전에 좀 해 주는데 그 문제는 과목을 좀 경정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풍악놀이 농악을 잘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발굴, 새로운 동네 농악을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 안하는 사람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칠줄 모르는 사람 지도도 해 주는 지도 선생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농악도 요즘에는 보면은 옛날하고 좀 농악 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회납을 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도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좀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은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아직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 검토해서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는 데는 또 지원을 계속해서 보조를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어떠한 동네에 풍악은 치고 싶은데 구성이 안 되면 가서 지도 좀 해서 이렇게 앞으로 구성을 해서 농악을 좀 1주일에 1번 농번기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예행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우리군에서 장려를 해가지고 회납 부는 거서부터 풍물 치는 지도 선생도 좀 투자를 해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우리 증평군에서 그냥 풍악대회도 한번 여는데 아주 열의를 보일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13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뜰들노래마을 인삼로드하고 향토자료전시관 방염소방시설 공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뜰들노래마을 인삼로드 조성사업은 금년도 신활력사업 상사업비에 나온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1억 정도를 남하리 둔덕마을에 투자를 해서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인삼모형이라든가 연근별 모형 이렇게 길을 만드는데 중간 중간해서 사람이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인삼길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거기 지역박물관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면은 저희들이 홍보내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향토자료전시관과 문화회관 방염소방시설은 현재 짓고 있는 신축 건물이나 이런 거는 방염시설이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회관 문화공연장 이런 것은 방염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소방서에서 소방시설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는 무조건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설치가 안 돼서 금년도 부득이하게 추경을 반영을 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 하에 방염시설 페인트를 칠하고 천막 이런 거를 교체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새로운 건축물은 전수가 다 방염시설이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지금 둔덕이 마을에다가 인삼로드를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설계를 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130쪽에 군정홍보간판 제작에 대해서 9,000만원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군정홍보간판 제작 9,000만원은 지금 고속도로변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각 시군에서 크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는 아무 홍보물이 지금 설치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이 또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돼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증평IC에서 들어오는 동일산업사 옆에 저희들 경계 때문에 크게 다른 시군마냥 사실 예산이 있으면은 고속도로변에 설치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게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저희들은 지역에 우선 증평IC입구에다 동일산업 옆에다 설치를 해서 증평군을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군정홍보 하는 게 지금 인삼센터에도 왜 있지 없어요? 거기도 3억을 들여서 저희가 광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멀티광고판 그런 쪽에서는 이거 하는 건데

하고 이건 벽에다가 설치를 크게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간에는 보이질 않고 주간에만 볼 수 있는

야간조명시설까지 같이 겸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조명은 그러면 불만 비춰주는 걸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은 방염처리를 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약 30미터 곱하기 5미터

그러니까 거기는 한 가지를 홍보를 하면 이 다음에 다시 수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5,000만원해갖고 지금 인삼캐릭터 조형물을 공항에다 지금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항에 타 시군에는 이게 설치한 지가 꽤 오래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군에서는 이게 지금 조금 미흡하게 늦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른 거 갖다놓을 수 있는 건 다 갖다놨나요, 저희군에서 홍보책자나 여러 가지 증평군을 알리는 홍보 이런 거?

예, 공항에 지금 안내데스크에 저희들 홍보책자가 제작이 돼서 그런 부분은 다 갖다 갖춰 놓았습니다. 다만 시군 홍보물은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서 기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공항에 저희군만 유일하게 빠져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걱정이 위치가 좋아야 되거든요? 위치를 어떻게 좀 잘 잡아서 하셔야 된다고. 왜냐 하면 이미 위치가 좋은 데는 타 시군께 지금 설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중에서도 잘 눈에 띄게 이걸 지금 해야 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항에 설치하기 전에 장소 대상지 선정이나 이럴 적에는 한번 위원장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거기 잘 아시는 또 지역에 계시는 분이나 이런 분이 있으면은 잘 보이는데 하여튼간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공항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이라도 좀 나은 데로다가 위치를 잡아볼 수 있게 할 테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또 아까 육상 때문에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충북에서 육상실업단을 키우는 데가 있나요, 지금 저희 도내에서?

육상실업단을 키우는 데가 거의 없고요. 특별하게 단양이나 괴산에서 일부 육상선수를 영입해서 마라톤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좀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육상이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시군도 매 한가지로 아마 육상선수 육성지원금을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서원대 재학생을 좀 중심으로 해갖고 그런 데 선수를 시군별로다 좀 안배를 해서 육상점수가 골고루 분포되도록 아마 이런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주시만큼만 예산이 충분하게 서갖고 청주시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최소 비용만 예산을 계상을 해서 저희들 육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괴산에서 육상에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괴산에서 도민체전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상 쪽에 많이 투자를 해서 성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작년에 괴산에서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을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장님이 몸담고 계신 데다가 지금 체육홍보과기 때문에 홍보에 대해서 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신문에도 충청북도 인구집중 편성에 대해서 모 신문사에서 한 게 있어요,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신문사를 봐도 우리 증평군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아직도. 타 시군은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증평군마는 표기가 안 돼서 괴산군으로 포함돼 있다고. 그래 증평군 자체가 안 나와 있다고 지금. 이건 지금 홍보하는데서 언론사고 어디고 간에 많은 로비를 해서 이거 빨리 정착을 시켜야 돼요. 저희들 민선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숱하게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직도 그런 쪽에는 조금 로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왜냐 하면 언론에서 홍보를 안 해 주면 사실 자치단체가 증평 신생군을 알리는데는 상당히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 언론사 이런 데 해갖고서 꼭 증평군이 표기될 수 있게 앞으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발굴, 육상선수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원실태 종목별로다, 왜 문제냐면 당초 본예산에 의회에서 승인됐으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승인도 없이 지금 선수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으로써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담회에 한번도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도민체육대회에 종합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사실은 유망한 타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육상점수도 타종목보다 약 두 배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종목이. 그런 가운데 우리군에서는 씨름만 유일하게 실업팀이 있고 나머지 종목은 아마 2~300만원씩 1년에 지원해서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출장소시절 때에도 작은 돈으로 상당히 작은 비용으로 중위권 5~6위권에 입상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거의 최하위권이나 마찬가지로 육상팀이 12개팀에서 아마 10위권에 입상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럴 바에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선수를 육성 발굴해서 예산을 더 지원하고 확대하면 오히려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외지에 있는 그런 대학 선수들을 사가지고 과연 이게 중위권 입상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이게 뭐 5,7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체 위원님들이 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한번도 사전에 보고도 없이 1,000만원 삭감된 예산을 또 더 많이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생활체육이나 이런 동호회에서 열심히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팀에 한 1,000만원씩만 지원해도 성적이 아마 상당히 향상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5,700만원을 외지, 타지역으로 선수비용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우수선수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성적에 작년도나 금년도 성적에 준해서 가을에 예산편성할 적에 필요하다면 종목별로 필요한 종목을 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 상당히 체육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증평군도 상위권은 어렵더라도 한 중위권 정도만 달성해도 성공한 것인데 해마다 하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감안해서 금년도 가을예산 편성할 적에는 좀 더 신중하게 체육예산에 대해서는 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위생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위생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에 75%가 증가한 23억1,352만 3천원이며 항목별로 환경보전비가 22억 3,369만 4천원, 시설관리비가 8,069만 4천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51페이지 맨 뒤에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보조사업 중 연구개발용역비 1억 6,000만원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수집하기 위해서 미호천 비지구 유역에 해당하는 진천, 괴산, 음성, 우리 증평군 4개 군에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사항설명서 151페이지 시설비중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0억 3,268만 6천원은 업무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어 경정된 예산이며 도비부담금 100만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생식물식재사업 300만원은 도에서 교부금 받은 충북 그린마이홈카드 적립기금 지원사업으로 소하천에 수생물을 식재해서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상한 것이며 식재예정지는 도안면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 광덕 소하천에 미나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 3,500만원은 보강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정화기능 강화 및 생태적 공간을 마련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한 생활공간 확보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정화사업으로써 금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항설명서 125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단가에 대한 인상분과 휴일근무수당 2,1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자체사업 중 재료비 1,427만원은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중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여과집진 내부설치된 여과포의 수명이 1년 정도로써 금년 하반기에 교체주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과포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4,500만원은 소각시설 저장조 및 소각시설 가동 중에 악취가 상당히 사무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4페이지 감시요원의 방갈로 설치입니다. 방갈로 설치비는 600만원으로 우리 폐촉법에 보면 저희들이 주민감시요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전용사무실을 구입 설치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은 감시요원 사무실에 대한 집기류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4페이지 기금전출금 10억 2,492만 3천원은 저희들이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출연금 기타보상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환경위생업무를 추진을 위해서 필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것만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일반운영비 휴양촌 홍보비(신문광고 등)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000만원이죠?

예.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하시려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상당히 좀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예산 잡으셨습니까?

휴양촌 개장행사라든지 휴양촌 알리기 위해갖고 상당한 예산이 TV광고까지 한다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신문광고와 홍보지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소한도 좋지마는 이왕에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문 저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저는 광고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신문에 우리 광고 내는 거와 우리 지방 방송이 내는 거하고 차원이 아주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인데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하셔서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홍보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선 보고 또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이거 광고비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박준선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개장에 따라서 일차적으로다가 관 지방지 신문에 좀 개장을 해서 알리고 차후 더 예산을 확보해갖고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시작하기 전에 모든 냄새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철저히 하시겠지마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증평군을 알리는데는 우리 CCTV라도 해서 CCTV가 여기 지역에 나간다고 지역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고향을 우리 충청북도에 둔 분들이 다 여기서 텔레비전을 보고 외지 분들이 고향에 왔다 가도 보는 수가 있으니까 홍보비가 그렇다고 거기에 큰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마는 이걸 계산을 좀 잘하셔가지고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63쪽에 지역특화작목 종자대 지원이 288만원인데 여기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종자대 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해서 종자대를 좀 지원해갖고 농가에서 특수한 어떤 작물을 시범적으로다가 재배를 해볼 수 있도록 소액을 좀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느 종자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항암쌈배추가 우리 관내 제일종묘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생각한 거는 항암쌈배추 종자를 좀 지원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옥수수종자라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우리가 특화를 시켜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작물이 있으면 다소 얼마간 지원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관내도 도안에 제일종묘 같은 데서 좋은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있는데 오히려 타 시군에서 종자를 이용하지 우리 증평군에서는 아마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종묘에서 상당히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번에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보급할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다 계획을 세워갖고 좋은 종자를 보급해서 소득증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아까 몇 페이지였었죠? 택시에 광고 내보낸다는 거요.

163페이지 상단에. 증평홍삼 및 인삼홍보 신활력사업비

지금 신활력사업으로서 우리군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상품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삼만 지금 현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삼만하고 다른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 신활력상품은 판매 같은 거 이런 거 신경 못 쓰시는 겁니까?

예, 광고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택시라든지 아니면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광고라든지 이러한 거를 다양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택시를 활용해갖고 하는 방법을 계상을 한 거고 그리고 저희가 신활력사업비로다가 책정되는 부분은 사전에 승인사항으로다가 사업계획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갖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은 직접 업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들으셔서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상품이 얼마 없다고 어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산해가지고 물론 생산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 관내에 있는 상품이 나오면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도 들리면 전부 인삼, 들리면 인삼, 만날 인삼이에요. 인삼 말고도 다른 상품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 지금 전혀 모르고 있지 외지에서는 이걸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확대시키셔가지고 이 상품 가치성이 있고 이건 해 줘야 된다는 건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한 6-7군데에서 상품이 나와도 그 양반들 앉아서 얘기 들어보면 만날 인삼만 홍보해 주고, 인삼만 홍보해 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우리군에 나오는 상품을 우리 지역 상품 팔아주기도 하는데 이런 걸 좀 홍보차원에서 좀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삼을 한달에 광고비를 한 30만원 투자하면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나오는 상품들이 생산을 해서 그런 거 있으면 다만 100원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가치를 있게끔 상품을 남들이 알게끔 같이 증평에서 나온다는 것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은 한 말씀해 주세요.

1차적으로다가는 저희 증평군 이미지 제고에다가 목적을 두고 광고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세하게 전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좋은 상품들 홍보계획은 별도로다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러한 걸 이용해갖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게 지역이미지 효과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어떠한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다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좋은 상품들을 좀 재발굴해갖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홍보 때문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신활력사업을 받으려고 사업계획을 올릴 때 군에서 대표적인 상품을 안을 짜서 올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2004년도서부터 신활력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초에 저희는 인삼동과에 타이틀을 두고 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첫 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다가 그 이듬해서부터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주목적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갖고 현재까지 해오면서 금년에 1차 신활력사업이 마무리가 총괄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활력사업으로다 사업계획을 올리는데 그냥 무조건 증평군에서 무슨 품목 아무거나 해서 올릴 때 이 신활력사업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쉽게 따지면 증평에도 쉽게 보면 인삼을 대표적으로 해서 질벌뜰쌀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올릴 때 사업비를 위에서 내려와서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율리 문화체험 휴양촌에 약 한 3억 2,000만원의 엄청난 예산이 운영관리에 필요로 해서 아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운영이 되면은 좋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회 경기나 지역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 돼 있는 실정인데 언제쯤 조례를 의회에 상정할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상당한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고심을 해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어떠한 함께 저희가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휴양촌 건물은 준공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경사업은 수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다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휴양촌 조성사업이 완료단계에 있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중에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한번 더 거치고 6월중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되면은 각종 집기라든지 저희가 개장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한 7월경 가면은 개장 준비가 완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7월달 휴가철에 맞춰서 최대한 좀 앞당겨서 개장을 좀 해 주시고요. 174쪽에 용역비가 휴양촌 종합운영 발전 용역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러한 상당히 많은 예산이고 대부분 다 신활력에 의한 군비 성격의 사업인데 사전에 좀 의회간담회에 이런 중요한 내용은 좀 설명을 좀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산출기초나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못 드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휴양촌 종합운영 발전 용역은 휴양촌뿐만 아니라 율리 전체 휴양림까지 해서 발전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휴양촌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게 같이 함께 계획이 돼갖고 용역을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준비된 자료 이런 것은 가지고 있죠? 이거에 대해서 1억 2천에 대한 산출기초나 어느 기관에 의뢰할 것인지 이런 것을 월요일날 10시까지 좀 의회에 좀 우리 다 한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지금 휴양촌에 위탁관리 할 항목도 있나요?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고심 중에 있어요. 위탁, 식당 같은 거를 오는 사람들이 사용료만 내고서 사용하게 할 건가, 또 위탁을 마을에다 위탁을 해야지 되나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위탁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직영체제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위탁을 해도 하게 되면 동네로 그 마을로는 위탁이 될 수가 있어요? 마을로다 위탁을 하면 누가 매일 와서 관리를 할 거예요? 순번을 정해, 뭐 어떻게 해? 왜냐 하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한테 위탁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는 얘기인데 마을로 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동관리가 안 되거든요? 대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식당은 위탁이면 일시적 위탁이 되게 되겠죠, 왜냐하면 손님 오는 경우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식당, 우리는 임대료만 수입으로 잡고 알선을 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 중간 역할을 저희가 해 줄 그런...

아니 그런데 그걸 조례로 만들 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안을 보고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가 들어가야지요.

네,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불가부연하게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러면 나올 때 오는 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때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것도 쉽게 따지면 광고지, 오는 분들이 편할 때. 그럴 때 사람이 사람을 물고 오는 건데 그런거 저런거 할 때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하기 전에 만중을 기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시설을 운영할 수 있나 이런걸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농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서봉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김선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은 당초 117억 400여 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31억 1,000여 만원을 증액한 148억 2,000여 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비중 182쪽 보조사업비 5억 6,780만원은 도의원사업비 4억 2,000만원, 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 1억 5,000만원으로 농로포장 및 정비 1억 2,000만원, 배수로정비공사 1억원, 세천정비공사 2억원 중 도비와 군비를 각 50%씩 계상한 것이며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연탄~송산간 농로포장공사는 당초 3억을 검토하였으나 우선 도비 1억 5,00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3쪽 농정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사업비를 당초 10개소에서 10개소에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나 1,500만원만 본예산에 계상되어 부족사업비 1억 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입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시행하는 진동 소하천정비사업비 3억 8,000만원 중 1억 9,000만원은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분담금 1억 9,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186쪽 상단 자연형하천정화사업비 20억 3,90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변경 경정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189쪽과 190쪽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비 2억 710만원 중 국비분담금이 삭감되고 균특사업으로 변경되어 군비 50%, 국비 50%씩 합계 1억 2,42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중~장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조사업에서 2억이 추가되었고 190쪽 자체사업비 10억원은 과선교시공 소요사업비 60억원 중 우선 교량양쪽 교대와 교각, 접속도로 일부를 시공하기 위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강~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는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로 당초 사업비 2억원이 감액되어 자체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석곡~광덕간 도로개설공사 15억원은 지방도 510호선까지 10억을 검토하였으나 교통소통의 연계성 등 지역여건상 광덕 3리 마을회관까지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군 남부지역 동서남북간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 청원군 북이면 호명리에서 서당골, 까치골, 장복마을 앞을 경위해서 청안면 금신리까지 연결하는 군도 6호 3.6키로와 남차리에서 죽리, 남하리를 거쳐 시공 중에 있는 내성동 도시계획도로까지 연결하는 군도 9호선 3.6키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인 율리~내봉간 도로 확·포장 10억은 율리에 조성중인 휴양촌 진입도로 2차선 1키로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습염식 제설장비는 기존 염화칼슘살포기를 용액으로 살포하는 장비로 제설작업 시 먼지와 분진 및 하수구막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민방위관리비는 조직개편에 따라 과목 경정된 예산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에 반영한 각종 사업비는 그동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며 일반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 가결되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2,000만원 세 개소 대상지역과 사업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203쪽에 보면 그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6,000만원에 대해서 거기도 대상지역하고 사업하고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재룡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202페이지에 있는 것은 하나의 운영성격을 띠고서 3개 마을 정도를 해서 1개 마을에 2,000만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으로 되어있고요, 또 203페이지 똑같은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설하는 편에서 하는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미 선정 됐네요?

예.

그러면 저기는, 사업내용은 뭘 주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운영관리차원은 꽃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하고요, 마을에서 주변 정비하는 차원으로 하고 203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정자나 동산, 공원 조성하는 쪽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202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선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선정하실 때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도안지역서는 이런 게 하나 안 오면 소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한 부락이라도 들어가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계획은 저희들이 6월달에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평읍에 2개소 도안면에 1개소를 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선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마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마을을 좀 잘 선정해서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진입로나 마을안길, 경로당 등 많은 혜택을 본 마을은 좀더 배제를 해 주시고 정말 소외된 부분, 소외된 지역을 좀 안배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같은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가장 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좀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돈을 동네에 줘도 동네에서 그 마을에서 합심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질문한 거거든.

예, 예.

돈만 준다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공동체계가 안 되면 안 된다고, 지금. 꽃길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하는 안이, 그래서 그런 걸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이두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보전금 7억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에서 254페이지까지는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 정원 6명이 감소됨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와 사업소 운영경비로써 2억 5,5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 9,794만 9천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7억 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억 7,205만 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3억 7,300만원, 광덕리 상수도 배수관로공사 2억원, 총 5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등 총 11억 304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지하수 계측기 재검정 수수료 1,100만원, 개발수요증가에 대비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용역비 7,498만원, 하수종말처리장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 8,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국고보조금 반환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백 9천원을 감액하고 276페이지 예비비로 3억 3,132만 2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행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룡 위원입니다. 지금 신축문제는 다 지금 설계가 나온 상태죠?

지금 설계가 나와서 일상감사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건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지금 얘기가 다 된 건가요, 정리가?

아닙니다. 설계만 받아서 일상감사를 해서 일상감사에서 조율할 건 조율하고 지적받을 건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료장비 구입은 1억 5,000만원 지금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나 이럴 때 와서 좀 한번 품목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품목이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품목은 지금 정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설명을 드리기가 좀 아직은 어렵습니다.

왜 예산이 서면서 거기에 대한 안도 안 잡고 예산을 벌써 세웁니까?

예산은 어떤 메이커가 여러 가지기 때문에 어떤 한 두 품목을 가서 말씀을 드리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구입할 때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인 예산관계가 어느 정도 된다는 것만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에 뭐 뭐 어떻게 좀 한다는 안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을

어떤 품목보다는 저희들이 설치를 방사선 장비 본체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할 수 있는 장치까지 해서 도합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는 한 2억 2,500만원 정도가 거기서 1,000만원이 왔다 갔다 조금 나은 건 1억 몇 천만원이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다른 데가 설치가 된 데가 있습니다. 설치가 된 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 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장비구입을 하지 마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구입비에 대해서 지금 증액돼서 1억 5천이 들어올 때 오기 전에 의회간담회 때나 와서 좀 설명을 했으면 좀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도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야 세워주는 거지 그냥 기정에서 늘어난 예산이 올라온다고 안만 갖고 할 일은 아니니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나 의회에 와서 좀 설명을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도 최후에 보건소가 신축됨으로써 또 기존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것을 이전해서 신축 보건소로다 이전을 해서 할 때는 또 주변에 아마 이 얘기가 먼저 번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한번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갈수록 개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보다도 기계가 더 확실한 경우가 많아서 선진기술이 떠나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으면서 이번에 보건소 관련해서 5억 400만원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당초에 사실 건설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은 두 번 다시 추가경정예산에도 반영 안 돼서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려운 과정에 설계까지 마무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건축하는 보건소 중에서 다른 시군을 많이 벤치마킹하러 다니셨을 텐데 이 정도 23억 5,000만원 정도면은 말 그대로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주변에서 아니 최근에 진 보건소 중에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북에는 맨 마지막에 괴산이 저희들이 마지막이 돼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당초에 벤치마킹 이런 거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좀 낫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은 토목하고 틀려서 토목은 땅속으로 그라운드라인 밑으로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눈에 안보입니다. 다만 또 건축은 거의 다 드러납니다. 사람으로 얘기하면 치부가 드러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만의 하나 또 예산에 대해서 중도로다가 해서 두부 자르듯 예산이 없어서 짓다만 건물처럼 된다면은 또 모양새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계획세울 때는 사실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가다가 100미터 할 걸 90미터만 공사하면 되는데 건축은 짓다말면 양복에다가 삿갓 쓴 식으로다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 다시는 또 이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이 여지까지 또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 5억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 가지고서 될 수 있으면 마무리를 잘해서 보건복지타운 내에서도 그래도 보건소 건물이 제일 낫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마무리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기 운반용 사다리 구입하고 용접용 헬멧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거는 장비가 다 돼 있습니까? 용접할 때 신는 작업화라든지

예, 작업화하고 장갑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헬멧하고 사다리는 이앙기라든지 또는 중장비를 싣고 내리고 그럴 적에 놓는 사다리

차에 오르는 거

예, 차에 실을 때

제 생각에는 장비구입을 하시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신발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장갑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한꺼번에 좀 1년 치면 1년치, 한달치면 한달치 이렇게 해서 구입을 예산에 좀 많이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소모성인 부품은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소모성 부품으로다 지금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전예산이 4,500만원인데 전문졸업생이 지금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 1명이 있습니다.

1명요?

예.

1명한테 연간 4,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돈이에요, 이게? 242쪽에 민간이전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가 200만원이에요.

아니, 총

200만원인데 전체에 민간이전목에 해당되는 것이 4,500만원 당초예산하고 해서 전체에 민간이전에 목에 해당되는 것이 4,500만원이고

목에 4,500만원인데 이게 나눈다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민간이전은 농업인단체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졸업생 관리는 1명으로서 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생활개선회 브랜드상품 개발 여기에서 지금 이거 돈 액수가 지금 소장님께서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료비로서

아니,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좀 많이 좀 하셔가지고 모든 걸 좀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좀 이렇게 좀 활동을 하셨으면 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다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좀 한 가지 정도라도 한번 내실 있게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더 좀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좀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인데 사업예산을 좀더 확대 편성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예산부터는 더 좀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계획을 좀 세밀히 세워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연희성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억 8,505만 7,000원보다 3,245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1,7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는 전문위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는 의회사무과 직원 복무관리 및 제수당 지급관련 근거를 위한 지문인식기 관리위탁비를 3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문위원 1명 증원에 따른 집기구입비와 원활한 속기활동을 위한 속기용 미니카세트 구입비, 위원회실 집기구입비 등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예산액에 대해서 이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군의회 가보면은 사무집기에 칼라복사기도 있던데 저희는 이런 거 예산 좀 세우면 안 될까 해서 좀 말씀드려봅니다. 거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데는 칼라프린터기는 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에 확보가 돼 있는데 복사기는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우리 사무업무 보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지장이라기보다도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되면 상의해서 그런 건 예산 편성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5월 28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