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에 못지않게 군의 살림을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몫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안사업과 크고 작은 시책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효과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증평군 전체가 함께 지향할 수 있는 합목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5월 14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3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모쪼록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

정책기획실장 신재영입니다. 군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33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우리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10페이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36억 8,400만원보다 197억 2,100만원이 증액된 총 1,234억 400만원이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19.02%가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953억 5,600만원보다 175억 2,400만원이 증액된 총 1,128억 8,0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기정예산대비 18.4%가 증액된 것으로서 세입 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 95억 7,1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80억 6,700만원, 신활력 9억원, 정보화평가 4,000만원, 행정혁신 2,200만원, 여성이행복한고을 1,000만원의 수입금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 47억 1,000만원은 보통교부세 45억 5,800만원과 분권교부세 1억 5,2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 1,200만원은 공공청사 증축 5억원, 복식부기회계 700만원, 교통질서 확립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조금 27억 3,100만원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보조금, 기금 등 9억 4,9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및 부담금 17억 8,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53억 5,600만원보다 175억 2,400만원이 증액된 1,128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4%가 증액된 것으로 2006년도 신활력 인센티브사업과 지방행정혁신평가 재정지원 사업, 정부지원사업 확정 및 변경분을 조정하고, 2007년 3월 23일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법정필수적경비 부서간 조정과 신설부서의 필수경비를 일부 계상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의 시급성과 지방재정력을 감안,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는 기정예산 147억 3,000만원보다 8,700만원이 감액된 14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기정예산 113억 5,900만원보다 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20억 5,6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비는 기정예산 437억 1,200만원보다 43억 6,100만원이 증액된 480억 7,300만원이며, 자체사업비는 기정예산 193억 9,800만원보다 91억 9,600만원이 증액된 285억 9,400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 61억 5,600만원보다 33억 5,800만원이 증액된 95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 83억 2,800만원보다 21억 9,600만원이 증액된 총 105억 2,400만원으로 이는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26.4%가 증액된 것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증감액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없어 미반영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억 1,200만원보다 5억 7,200만원이 증액된 43억 8,4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6억 7,400만원보다 11억 300만원이 증액된 47억 7,7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만 1,000원보다 6,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이며,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억 5,2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이 증액된 3억 6,800만원이며, 지방산업단지조정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억 7,000만원보다 3억 100만원이 증액된 6억 7,100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00만원보다 3,900만원이 증액된 1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21억 9,400만원과 이자수입 150만원을 세입조치하고, 상수도사업 추진에 광덕리상수도배수관로 외 1건에 5억 7,3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외 2건에 7억 7,500만원, 예비비 7억 8,6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나머지 6,100만원은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신활력 사업과 각종 정부평가에서 인센티브 사업을 반영하고 정부지원사업 확정 및 변경분을 조정하였고,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법정필수적경비, 부서간 조정과 신설부서의 필수경비를 일부 계상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은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는 등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실단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증평군 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춘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1,036억 8,400만원보다 197억 2,000만원이 증가한 1,234억 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8.4%인 175억 2,400만원이 증가한 1,128억 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6.4%인 21억 9,600만원이 증가한 105억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75억 2,4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방세 증감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세외수입이 95억 7,000만원, 지방교부세 47억 1,000만원, 재정보전금 5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 27억 3,0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억 900만원이 증액된 266억 9,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35억 5,700만원이 증액한 766억 6,8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33억 5,800만원이 증액된 9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1억 9,600만원이 증가한 105억 2,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세입의 주요재원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1,100만원이 증가한 5억 3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13억 3,700만원이 증가한 71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 등 기타는 8억 4,800만원이 증가한 1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확정, 국도비보조금지원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 예산의 추가확보 등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위주의 예산계상과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른 법정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재정비율을 확립하고 재정운영의 합리화 또는 효율화를 위하여 건전한 재정기조를 견제해 나가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의 투자원칙을 준수하면서 문화, 복지, 환경 분야 등 주요 마무리 사업과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익사업에 예산을 집중투자하고 그간 현안사업에 해소하는데 역점을 투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당초예산보다 자주재원인 지방세 세입은 전무한 상태이고, 세외수입은 118%,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을 18.9% 증액 편성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지방세 수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당초예산보다 경상예산 2.3%, 사업예산 22.5%를 각각 증액 편성하여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복지, 환경 분야 등 주요 마무리 사업에 역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여 단 한 푼이라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괄설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속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예산 계상해 주셨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또 법정필수적인 조건에 따라서 또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 또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보면은 제가 세입ㆍ세출예산안 그걸 책을 말씀을 드릴게요. 12쪽에 보시면은 세입예산 총괄 일반회계란하고 19쪽에 세입예산 총괄에 또 별도로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재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지방세관련 분야도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세외수입이 118%정도가 증액이 됐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중에서 지방세 수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실 아까 김재룡 위원께서는 지방세 개념을 다른 쪽으로다가 생각해서 하신 모양인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지방세가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렇죠? 전무한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방세 수입에 역점을 둘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우선 12페이지하고 19쪽을 참고를 해 주시면은 우리가 세외수입 관련해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53% 증액이 됐고요. 보조금이 이렇게 돼서 이번에 예산안에서는 막대한 것으로 수입이 들어왔지마는 속을 들여다보면은 세외수입 분야에서 118%정도 증액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53%, 순세계잉여금에서 230%정도 그렇죠, 19쪽에 보면은. 이런 쪽으로 보면 그 다음에 부담금이 540%정도 이렇게 해서 사실 지방세 수입에 신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임시적 세외수입, 부담금해서 좀 예산에 대해서 부딪힌 면이 있습니다. 이 면에 있어서 정책기획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박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분야에서 전체 18.4%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153%, 또는 보조금이 한 19%정도 이렇게 늘어났다고 지금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는 고대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수전망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 당초 걸 평균을 잡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세입부서에서도 그렇게 잡아서 하고 거기다 1회 추경에 이걸 재원으로 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 때 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좀 순세계잉여금이 좀 덜 발생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오늘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산할 때도 전수 배부가 될 겁니다. 그때 자세한 걸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주재원을 지방세 수입이 돼 있어서 전무한 상태인데 자주재원 쪽으로 본다면은 사실 요즘에 자동차 관련이라든가 취득세라든가 주민세 관련, 각종 인허가 관련해서 채권관련해서 세금이 자주재원인데 지방세 수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검토의견도 나왔지마는 앞으로 상반기가 지나면서 후반기로 이렇게 가면서 아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자주재원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세입예산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회계 같은 경우 175억원 중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을 하지 못한 이런 불용액 발생이 132억원으로 우리 세입예산에 약 한 8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예산을 참 더 신중하게 좀 편성을 했더라면은 불용액이 일부는 억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되는 의회에서 항상 지적을 많이 해왔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하는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함으로써 지역경제에도 좀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나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계속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간단하게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발생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대 김재룡 위원님이나 박인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는 세입부서와 긴밀히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면밀히 전망을 해서 내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좀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고요,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간부공무원님께서도 가을에 본예산 편성시에는 좀 추계를 좀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 주시고 또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사업예산편성이나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정예산에 대해서 2007년도 사업예산 재편성을 했는데 곧바로 우리가 행정조직개편에 따라서 또 업무에 영역이 바뀌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사업별 예산에 별도로 재편성을 하셨는데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어려운 점이라든가 재편성에 사실 얼마 전에 재편성을 해서 책자로 나왔지만 이게 또 현실에 안 맞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조직에서 안 맞는 사항인데 재편성 주요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예산 재편성의 문제점이라든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다면 정책기획실장님이 느낀 바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1회 추경의 편성에 애로점이랄까 이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3월 23일날 조직개편에 따라서 인원이 늘고 줄고 또 과가 하나 더 생기고 그래서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목경정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번에 잡아줘야지 감이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어렵다고 보고 지금 고대도 얘기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서 금년도에 1회 추경에 한 190억을 또 증액 편성되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아마 이번에 190억정도 된다면 지역현안사업도 어지간히 지금 주민의 숙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해결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을 적게 발생되도록 당초예산 때에 추계를 철저히 하고 아울러서 모든 사업이 그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되도록 해서 불용액이 덜 발생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분장이 다시 편성되기 때문에 기획정책사업이 한 56개 사업에서 단위사업이 182개 사업 세부사업이 717개의 사업의 분야가 있는데 재편성이 되다보니까 또 각 실과별로다가 업무에 대해서 서로 지금에 대해서 현실도 있지만은 앞으로 사업에 진행 중인 계속 사업에 있어서도 업무분장이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집행부에서도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책기획실에서 좀 관장을 해서 각 부서별로 좀 잡음이 없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기획실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정책기획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126억 8,100만원 보다 14억 4,800만원이 증액된 141억 2,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11.한 1%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운영비가 1억 8,500만원이 증액되고 기획관리비가 564만원, 감사활동비가 19만원이 감액되고 제지출금 및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가 12억 7,2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4억 4,819만원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주요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비 일반운영비 1,355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담당이 6명에서 5명으로 1명이 감이 됐고, 홍보담당부서가 다섯 명이 문화체육홍보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액 된 거고 기획관리 국내여비 118만원을 감액한 것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12페이지 기획관리 업무추진비 90만원을 감액한 것은,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행정기구 개편에 의해서 인원이 감소되었기 감액 편성한 것이고, 기획관리 용역비 1,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 우리가 군정업무 자체평가 용역비만 계상 했는데 거기에 행정혁신 평가가 추가되면서 1,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수당 1억 5,000만원은, 2007년도 명예퇴직공무원을 3명을 예상하고 계상한 것입니다. 13페이지 예산운영 일반운영비 447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거고, 예산운영 국내여비 1,246만원은, 중앙·도단위에서 사전 계획 없이 워크숍이라든지 회의, 교육 등의 참석 여비가 당초 예산에 좀 모자라서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만원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14페이지 예산운영 직책급업무추진비 90만원은, 증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해서 문화체육홍보과 신설되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직급보조비 1,809만원은, 고대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정원조례의 개정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운영 특정업무수행활동비 495만원은, 고대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 조례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6급 이하 10명, 청경 4명이 증원되었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397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거고, 15페이지 법무관리 국내여비 40만원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거고 행정감사 국내여비 20만원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에 16페이지 제지출금 국고보조금반환금 2억 2,312만원은,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을 편성한 거고 제지출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435만원은,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데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가지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16쪽에 국고보조반환금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고가 2억 2,300만원, 시도비가 1억정도가 반환금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항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보조금은 끝나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명예퇴직수당이 3명에서 1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산입니까?

예, 연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명예퇴직수당은 예측을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연말 가서 있고 또 6월말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해 놓은 거지 신청을 받아서 한 게 아닙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13쪽에 여비 란에서 국내여비 군정여비 추진이 증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국내여비는 당초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고대 저희들이 사항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워크숍이라든지 또는 회의가 도 및 중앙단위에서 불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00만원을 더 지금 계상을 한 건데 이거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저희들이 작년에도 당초에 한 2천, 3천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작년에도 모자라서 마지막 추경에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했는데 2박 3일을 가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보통 2박3일이면 교육을 가게 되면 한 25만원내지 30만원씩 일인당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연말까지 봐서 부족할 것을 예측해서 1,200만원을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22쪽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다목적광장 조성사업하고 그 밑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네,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22쪽에 있는 내용은 기정예산 1,500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05년도에... 이것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재래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8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결과 토지 보상비가 7,000만원 그다음에 폐기물처리비하고 부지정리비가 한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단장님 지금 말씀한 내용은 지난번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하신 내용이죠?

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22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관리사무실 물품구입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현재 재래시장에 있는 관리사무실에 의자나 이런 절탁자나 사회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의자, 절탁자, 사회대해서 145만원 물품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기정예산에 목 변경으로 바꿔가지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목은 변경 없지만 세목변경 같은 경우는 이게 또 틀리는데 왜냐하면 사업명칭이 기정예산에서는 재래시장 직거래장터 물품구입해서 540만원을 기정에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래시장 관리사무실 물품구입에 540만원 플러스 145만원해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이게 바뀐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쪽에 있는 금번에 추경에 반영한 145만원은 재래시장에 추가적으로 접의자하고 절탁자, 사회대 구입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기정예산은 재래시장 관련 물품 구입이 아니고요, 이번에 올린 예산이 재래시장 관련 예산....

아니, 이게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염려했던게 나오는 건데 이게 농업경제과 소관에서 이쪽으로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업무파악이 서로 안 되는데 이게 기정예산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줄 때에 재래시장 직거래장터 물품구입, 직거래 장터, 사무실이 아니라. 거기 540만원을 해 줬는데 이번에 추가로 145만원을 요구하면서 재래시장 관리사무실 물품구입으로 올라왔다는 말이지. 그래서 사유가 있을 건데 그래서 그것 좀 말씀 좀 해 달라는 얘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40만원은 마을별로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때 필요한 물품이고 이번에 145만원 올린 것은 재래시장관리사무실 내에 필요한 물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구입비인데 지금도 이해를 못하시는 건데 540만원 기정예산에 우리가 해 줄때에 몽고천막 4조 400만원, 탁자 4개 15만원씩 해서 60만원, 의자 8개해서 80만원해서 540만원 해 줬고 추경에 올라온 것이 145만원을 더 요구를 했는데 접의자, 절탁자, 사회대해서 관리사무실 물품구입이란 얘기지, 바뀐 사유가 뭐냐 이거지 다른 것 아닙니다, 별도로. 그게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렸던 행정조직개편으로 해서 과별업무 분장이 서로 분장되다보니까 확실한 내막을 모르시고 계셔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건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래시장 직거래장터 물품구입비로 몽고천막이 400만원, 그 다음에 탁자가 60만원, 의자가 8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목적 광장이 조성되면 거기에 천막이라든지 탁자 의자를 비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래시장 관리사무실 내에 의자나 탁자, 사회대를 비치하기 위한 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의도는 알겠는데 다목적광장을 조성한 다음에 몽고천막이라든가 탁자를 넣어서 이벤트성 1일 직거래 장터를 이용할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540만원을 해 줬는데 우리 지금 추가경정 예산에 145만원을 올리면서는 이것을 사무실 관련해서만 145만원을 쓰고 540만원은 직거래장터 물품구입으로 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서부터 이해가 빨랐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에서 목이 왜냐하면 540만원을 여기다가 안 넣고 별도로 신설해서 넣었으면 이런 경향이 없는데 아까 여기 예산편성부서에서 54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목적광장에 사업예산이고 지금 145만원은 재래시장 관리사무실에 들어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약간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목이 틀리지, 자세한 특목이. 그래서 세목에 있어서는 변경된 사항은 없지만 과목변경은 없지만 사업편성에 있어서 재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이란 얘기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할 것이 없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엽무이관에 따른 내용파악을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55쪽에 여기 보시면은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시스템 구축하고 업무용 컴퓨터 구입, 행사업무용 노트북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업무용 컴퓨터가 이게 노화가 돼가지고 이거 교체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업무용 컴퓨터는 3년 정도 활용을 하면은 교체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50대라는 대수가 적은 대수는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50대라는 대수를 이번에 교체를 하시게 되는지 그거 좀 위에서부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박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접속사이트 차단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러한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만 행여 라도 업무시간에 업무 이외에 인터넷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아주 접속하는 게 저희가 들어가려고 하면 사전에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거고 노후 컴퓨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3년 이상 된 컴퓨터는 이렇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50대 정도를 교체를 하게 되면 3년 이상 된 컴퓨터가 교체가 되는 것이고, 노트북 관련해서는 저희가 회의실에서 활용하는 노트북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용 컴퓨터는 지금 예상으로다가 한 50대입니까, 이걸 정확성 있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대략 50대정도가 교체대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상당히 대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금년에 50대 하고 내년에 또 50대하고

3년 이상 매년 노후화된 컴퓨터는 매년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잘 좀 파악하셔서 정확하게 예산을 좀 잘 세우셔야지 이 지출이 많이 안나가고 우리가 좀 해서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노트북 관계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좀 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50대를 포함을 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때 반영이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올라오지를 않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55쪽에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시스템 구축이 5,000만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 기정예산에 웹방화벽해서 1억 3,000만원 예산해 준 게 있습니다.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시스템 구축하고 웹방화벽 설치하는 거하고 같은 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웹방화벽 설치하고 저희가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을 위한 시스템 구축하고는 내용이 틀린 것입니다.

사업명칭이야 틀리겠지마는 컴퓨터 관련이기 때문에 같은 병행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같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웹방화벽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저희가 불법사이트에 접속되는 그런 시스템은 거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방화벽을 설치하다 보면은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관련해서 사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용역해서. 그래서 같은 목에 1억 3천하고 5천인데 이런 부분을 아마 질의를 해서 사업에 한번 일원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문제점하고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대해서 올해 50대 왔는데 기정예산에 20대 해 줬습니다. 그렇죠?

예, 20대가 당초예산에

20대 해줬어요. 예산편성 할 때에 50대를 줬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 해마다 행정과만 있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각 실과별로 노후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각 실과별 보유대수하고 내구연한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노후 된 컴퓨터는 무조건 교체를 하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활용 가능한 컴퓨터가 도중에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하고 내구연한이 꼭 3년 됐다 그래서 다 바꿔주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시켜다 준다면은 얼마든지 또 쓸 수 있는 컴퓨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예산을 해마다 각 실과별로 또 2대, 3대씩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각 실과별로 컴퓨터 관련 보유대수 내구연한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54쪽에 관내 방범용 CCTV설치 2억 4,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내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괴산경찰서에서 저희한테 관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왔는데 저희 증평지역이 괴산군 전체를 통틀어볼 때 특히 범죄가 많은 그런 우범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을 위해서 초중리 한라비발디 앞이라든지 아니면은 연탄리 진천 경계지점 등 해갖고 8군데 정도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은 범죄예방도 되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도주하는 차량을 저희가 검색을 한다거나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히 방범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범죄가 상당히 줄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경우도 설치된 곳이 있는데 특히 증평지역은 범죄가 많은 우범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설치를 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해서 설치를 했으면 해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위치 선정하실 때 괴산경찰서에서 인위적으로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또 증평지역에 우범지역이 또 경찰서에서 파악하는 거하고 또 군에서 파악하는 거하고 주민들이 볼 때 우범지역이 또 틀릴 수 있습니다. 8군데를 선정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위치선정에 있어서 지역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마는 시내 우범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장소 선정에 있어서는 한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합한 장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하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4쪽에 행정정보포탈 시스템 구축 1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정보화 관련사업이 우리 증평군에 상당히 많은 데 그래서 또 올해 또 정보화마을을 3년 연속해서 상을 이렇게 받고 그러는 건데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계속 포상을 받다보면은 그만큼 또 사업분야에 또 투자를 하기 나름인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을 받아서 그걸로 해서 해외연수 가는 것도 좋지마는 4,000만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4,000만원입니까, 토탈금액이?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4,000만원을 받은 사업비를 이번에 포탈 시스템 구축하는데 활용을 하고 올해 저희가 최우수기관 선정 관련해서는 아직 포상금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4,000만원 받은…… 그래서 행정정보포탈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자부에서부터 시군구 행정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새올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구축하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기본적인 기본틀만 해 주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정보포탈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함으로써 새올행정고도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증평이 정보화마을이 여기 초중리 일원도 있고 이번에 또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에 정보화 구축에 있어서 사업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사실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도 깔아주는 것도 좋지마는 추후에 유지관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선두적으로 나가면 좋겠죠. 그런데 이런 관련해서 매년 보면은 정보관련 쪽에 예산이 과다하게 사업이 예산이 집행이 되다보니까 각 마을별로 정보화마을을 형성을 해놓지마는 추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취득에 있어서 3년 이상 노후 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또 관공서에서 교체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문제점하고 더불어서 정보 관련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점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43쪽에 방금 전에 김재룡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산개발비 고객관리시스템 구축, 아까 농촌 노인분야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 도우미 관련해서 시스템을 개발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 농촌이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에 저희가 이때까지 보살피고 있는 요보호 대상되시는 분들을 저희가 신속하게 그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를 테면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위기상황이 있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그분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드신다.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국책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이 관련사업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순수한 군비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봤을 때,

예.

과장님이 하시는 것,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노인수발관련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 말씀 좀 들어 주시고,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모르니까 2008년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옥천군이 노인수발 시범사업계획운영 시군으로 선정돼서 지금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관련이 그 관련사업하고 연계가 되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5,000만원 들여서 시스템 개발을 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국도비 관련해서 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노인수발관련 보험이라든지 가정수발이라든가 주간보호관련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수발사업 관련해서는 보호대상자에 도우미를 지원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그거와 연계도 나중에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연계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은 대상자들한테 위기상황에서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센서를 노인분들이나 요보호대상자가 움직이는 그런 곳곳에 저희가 센서를 부착을 해서 위기상황 때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을에서부터 보호를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병원이라든지 복지기관에 연락을 해서 소방서라든지 연락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를 테면 노인수발제도라든지 지금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는 119사업은 현재 수혜대상자가 3%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고객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한다면 26%정도의 그런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우리 3만에서 5만 정도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가 운영을 우선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과장님말씀이 이게 우리 증평군의 고유정책개발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위에서 정책사업일환으로 고객관리시스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증평군만의 정책을 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노인수발관련해서 주간 가정수발 다 관련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이 관련해서 국도비관련해서 보조사업으로다 앞으로 사업계획을 꾸며서 올리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내년도서부터 시행되는데 미리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장비라든가 지원체계 확립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증평군에 보건복지타운이 형성돼서 그안에 노인전문요양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증평 도안면이 손바닥만 합니다. 10분대예요. 굳이 5,000만원 들여서 시스템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노인수발전문 관련사업이 시행되면 치매라든가 중풍 관련되어있는 사람들한테 낮 동안 주간보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선정이 돼서 관련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시스템구축을 안 해도 오히려 앞으로 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사업이고 증평에 노인복지관련해서 이걸 안하더라도 중풍 치매성관련의 중환자 이상은 거의 또 우리 증평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련도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이 시스템 구축도 좋은데 앞으로 이런 1년으로 일어날 정부사업하고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굳이 군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증평군은 행정혁신의 국무총리상을 받은 그런 앞서가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다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 증평군만의 특수한 브랜드사업을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운용을 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군비로 여기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가 포상금 중에서 혁신 포상금중에서 3,500만원 정도는 국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관련해서 저희가 포상을 받았는데 그런 앞서가는 지자체에서 그래도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된 시범적인 이런 복지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용을 한다면 이게 전국적으로도 저희 증평군을 홍보하는 계기도 되고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작은 마을단위 작은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3만에서 5만정도 그정도 농촌형에 맞는 그런 자체적인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중복해서 투자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도 하시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시범과제로 브랜드과제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거꾸로 하셔서 그래요. 행정혁신에 의해서 포상금 가지고 일부 3,500만원에다가 순수군비 1,500만원을 투자해서 탄력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서 한번 해 볼려고 한다. 이렇게 처음서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이게 순수군비 5,000만원이냐 아니면 순수군비 1,500만원이냐 그 차이점인데 지금 그걸 맨 나중에 설명해 주시니까 행정혁신에 대해서 3,500만원가지고 나머지 1,500만원 플러스해서 한번 5,000만원가지고 혁신사업에 맞는 걸 한번 해 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굳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질문이라든가 질의를 할 필요성이 없죠. 그래서 이왕 하신다면 앞으로 일어날 사업하고 연계해서 시스템 구축하는데도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하여튼 업무파악을 좀더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55페이지 컴퓨터구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를 구입하실 적에 물론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고 대수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군정을 살림을 알뜰히 할려면 무조건 컴퓨터를 3년 됐다고 해서 그냥 잘 되는 것도 그냥 교체를 하시지 마시고 또 지금 조금 이상이 있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시고 좀 과장님께서 살림을 좀 알뜰히 해 달라고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3년 됐다고 해서 무조건 쓸만한 것도 교체하지 마시고 또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 이거는 수리해서 이렇게 살림을 잘 좀 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48쪽에 보면 인사조직관리 컨설팅이 3,0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다보니까 혁신평가대회를 한다고 했어요. 컨설팅용역을 매년 하는 건지 또 아니면 각 자치단체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세워서 매년 혁신평가대회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조직관리컨설팅은 이번에 저희군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 저희가 부서별로 성과를 낸 그런 부서라든지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 우수자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그다음에 부서별로 어쨌든 성과를 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산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마일리지관리를 한다든지 해서 인사관련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실제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어떤 승진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사상의 경쟁력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을 할려고 하는데 인사관리시스템 구축하기 전에 저희가 관련내용을 컨설팅을 받고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컨설팅 받기 전에 자체적으로다가 이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제안을 해서 말이야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꼭 컨설팅해서 예산을 들여서 각종 보면 금년에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주로 어려운 문제를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용역에다만 의뢰해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인사조직에 관련해서 과학적이고 투명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과관리가 되고 할 텐데 성과관리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인사조직도 같이 이게 체계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인사분야에서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조직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과학적이고 투명성있게 하려면 컨설팅이 뒷받침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설팅비를 이번에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조직개편 전에도 무슨 평가용역을 했다고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대해서 2003년도인가 아마 한번 조직관련해서 한번 평가를, 용역을 줘서 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별개로 인사관련해서 컨설팅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서 처음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용역에 목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성과관리시스템관련해서 같이 상충된다고 봅니다. 인사관리만 컨설팅해서 하는 건데 조금 전에 증평군 정책기획실에서 BSC사업 관련해서 2010년도까지 전국에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을 별도로 4,500만원정도 예산자체평가가 있습니다. 업무분야, 인사관리분야를 뛰어넘어서. 다만 인사관리나 업무 자체평가용역이나 업무평가에 자체평가를 해서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그 안에 인사관리까지도 도입이 된다면은 한 용역가지고도 좋은 시스템에 대한 용역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하고의 연계성도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굳이 또 행정과에서 별도로 인사관리컨설팅에 의뢰를 해서 별도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면 좋지만 증평군 전체 군정업무능력평가라든가 같은 항목에 넣어서 인사관리에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오히려 인사관리시스템만 가지고 한다는 것보다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업무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인사 채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다는 것 까지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용역에 유사한 용역비인데 목적은 틀리지만 그 용역이 과업지시서를 꾸밀때에 이 사항도 넣어준다면 그 용역회사에서 인사관련시스템도 같이 평가를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과관리 하고 성과관리를 한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인사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반영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관리와는 별도로 저희가 인사조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사조직관리에 대한 컨설팅은 따로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그래서 일단 용역에 프로그램이 틀릴 수 있지만 2010년도까지 전국에 성과관리시스템 용역이 돼서 BSC 사업 쪽으로 가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플러스 해줘서 같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했는데 인사만 별도로 인사와 조직관리만 별도로 컨설팅해서 한다면 업무보기가 좋죠. 다만 업무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해서 업무기획능력이라든가 실행능력이라든가 다 골고루 평가해서 같이 인사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용역비가 하나로 해서 나올 수 있자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성과 관리용역을 그쪽에 주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또 인사조직관리에 대한 시스템을 따로 구축한 거기에 연계해서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사관리조직에 대한 그런 구축, 인사관리조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나름이니까 그 용역비에 인사관리시스템을 과업지서서를 같이 넣는다면 한 건의 용역을 가지고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업지서서 만들기 나름이죠.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이것만 하라고 해서 권장한 것도 아니고 증평군에서 용역을 줄때 어떤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내주는데 여기에 니네들이 인사관리 조직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내달라 그러다보면 그쪽에서 용역비 가지고 낼 수 있다는 사항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운용하게 되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는 거의 하드적인 그런 분야로 봐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인사관련 조직에 대해서 이번에 컨설팅 받고자 하는 것은 소프트적인 측면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적인 측면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하드적인 면은 따로 저희가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큰 쪽을 보던 작은 쪽을 보던 마찬가지인데 하드웨어를 보든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든 마찬가지인데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군에서 만들기 나름아니냐 ,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기술적인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인사관리시스템하고 이원화 돼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관리시스템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니죠, 왜냐하면 인사정책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성이라든가 추진력이라든가 사업부서의 응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고서 인사조직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게 원천적인 건데 인사조직관리를 할려면 원초적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일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인사조직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 어떤 쉽게 얘기하자면 몇 년이냐를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그것하고 상충되니까 그것하고 플러스알파를 하다보면 과업지시서 한 장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저희군은 다른 군에 비해서 3년차 지자체이기 때문에 인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성과관리분야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이것을 구축해서 할려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좀 어려운점이 있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인사라든지 성과관리라든지 그런 면에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으로써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방안과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군의 행정과 업무가 가장 중요하고 또 바쁜 부서로써 다들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써 느끼기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오늘에 노출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쯤 설명을 했더라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사전에 여러 가지가 협의가 돼서 원만하게 예산 이런 처리절차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행정과 업무는 의회에 간담회를 거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앙승열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은 당초예산 81억 2,500만원보다 95억 7,000만원이 증액된 176억 9,500만원으로써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92억 1,6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2,3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국내여비 150만원과 국외여비 600만원은 2006년도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평가결과 도 우수상에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센티브지원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2,100만원은 행정장비 및 물품구입 풀 경비부족분 1,700만원과 계약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컬러프린터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공공청사를 증축함에 있어 사전에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원은 공공청사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소요사업비 9억 6,000만원과 행정기구개편 및 정원의 증원과 청사증축에 따른 청사내 전력사용량의 수전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이에 따른 수전설비 증설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1억 4,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3쪽에 용역비 4,000만원 우리 사무실증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 이것은 군청 경계선 안에 건물을 짓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도 교통용역을 실시를 해야 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천평방미터 이상 되면 환경, 교통,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제2조3항에 의해서 연면적 건축연면적 6천평방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교통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증축을 포함해서 이번에 600평방미터 증축포함해서 보면 6,648평방미터 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6천평방미터 이상만?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이란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은 비용인데 기간은 얼마나 소요되는 것입니까?

기간은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데 면적을 축소해서 할 그런 여건은 안 됩니까?

예, 지금도 저희들이 청사증축 면적을 저희들이 당초 의도하고자 한 그 면적보다는 한 90평정도 줄여서 예산에 10억 소요예산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평수를 182평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한 7-8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최소한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82쪽에 국외여비 6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식부기선진연수해서 4명이 15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선정해서 보내는 건지 한번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번 국내여비 150 국외여비 600만원 750만원은 저희들이 2006년도 도에 복식부기 업무추진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탔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금 75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750만원 가지고 150만원은 복식부기사업에 따른 자산실사를... 자산실사에 따른 예를 들어서 하천이라든지 모든 공공시설물까지 일제 전부다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고 나머지는 복식부기업무 실무 담당했던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복식부기 역량도 좀 강화를 하고 또 그동안 고생한 부분에 대한 격려의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0만원이면 동남아의 저희들이 복식부기 선진이라면 일본쪽이나 이런 쪽에 가서 선진행정을 좀 연수를 하고 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정했을 때 공평하게 선정될 사람이 안 되고 선정이 안 될 분들이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담당이 그 직원들이 세 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에 참여했던 직원들은 다갈 수 있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83쪽에 공공청사 사무실 증축공사가 10개월이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지사님이 5억을 줘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각종 증평군에 건설, 각종 뭐 복지타운이라든가 수련원 보면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금액이면 완전히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건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15억 가지고 276평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하 1층에 지상 2층 해서 기계실이라든지 2층까지 완벽한 건물을 좀 짓고자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상 지금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좀 축소를 해서 현재 182평 규모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건물의 형태라든지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10억 가지고는 진짜 저희들이 계획했던 생각했던 완벽한 건물이 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같아서는 저희가 중앙에 교부세 요구를 5억을 더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국회위원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희들의 교부세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지원이 된다면 그 예산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5억 더 추가해서 공사를 하고 만약에 경우에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부득이 제 생각으로는 추경에는 힘들고 내년 당초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실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요청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87쪽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평안내책자와 주민등록증 발급비 이것이 경정 증해서 나오는 건데 사실 이것이 민원실에서 증평읍이나 도안면에서 한 사항을 일부 민원서비스 개념으로다가 업무분장에서 도입된 사업이죠?

예, 저희들이 행정과로부터 종합민원과로다가 업무가 3월 2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입니까?

예, 종전에는 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3월 26일자로다가 저희 종합민원과로다가 업무이관이 됐습니다. 그거로 해서 예산과목 경정으로다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감이 돼서 이쪽으로 증이 넘어온 사항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빌랙 설치는 1,000만원인데 모빌랙 설치가 사실 층고가 문제인데 사실 1,000만원가지고서 모빌랙 설치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사업비가 사실 현저하게 모자라거든요? 사실 서고가 우리 증평군에도 문제인데 모빌랙 설치한다면은 보관하기에 용이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1,000만원 정도 가지면은 모빌랙 어느 정도 몇 단짜리 말씀하시는 건지 몰라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건축서고를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그동안에 문서량이 용량이 아주 초과돼 가지고 참 시급한 대책으로다가 모빌랙 설치를 하는데 2련을 저희들이 2미터 1,985미리하고 폭이 한 650되는 것을 2련 정도밖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더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단수로는 7단정도로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현재보다 좀 서류보관에 좀 문제점이 불편초래를 좀 최소한도로 해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의 취지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문서가 반영구보관과 연구보관 서류가 많아서 사실 서고가 문제점인데 사실 2련으로 해서 7단정도 모빌랙 설치한다면은 다음에 또 사실 서고가 부족합니다. 타 부서하고 업무분장이라든가 과 시설 인테리어 할 때 될 수 있으면 서고를 좀 많이 확보를 해서 다른 부서는 또 영구보존서류가 또 드문 데가 또 있습니다. 종합민원 쪽에는 반영구라든가 영구문서가 많기 때문에 양지를 해 주시고 바로 위에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에 대해서 도비인데 사업지가 어디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에는 1억원에 대해서는 도의원이신 최재옥 의원님께서 도비를 확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정된 내용을 사업지를 나름대로 추적해 본 결과 증평읍 대동리 123구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는 예산으로 채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을회관 신축개념으로다 사업비라는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동123리인데 마을회관은 또 별도로 경로당하고 개념이 틀려서 대동1리에서 3리까지는 마을회관은 또 종합민원과 업무로 넘어왔습니까? 그전에 건설교통과

이것도 3월 26일자로다가 건설교통과에서 저희과로다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여기가 마을회가 형성이 안 돼 있고 노인회가 등록이 안 돼 있는 실정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대동123리까지. 그래서 주민들하고와 대화를 해서 미리 마을의 규약이라든가 이런 걸 먼저 만들어서 주민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대지문제가 그쪽 부분에 많이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지문제 좀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비는 1억은 가져왔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 미약하면은 도비에 대해서 사업 집행을 못할 수가 많습니다. 그쪽 부분에 취약점이 많기 때문에 양지를 하셔가지고 주민들과 심층적으로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들 하고 대화를 나누고 계획을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철저하게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주택개보수하고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빈집정비하고 주택개보수는 예산을 절약하시기 위해서 이것만 세우신 겁니까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가 우리군 관내에 이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예산 세우신 겁니까?

박준선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은 도 사업비로다가 50% 보조사업이고, 저희군 50% 해가지고 1,000만원씩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빈집정비사업 말씀하셨죠?

예.

빈집정비사업은 당초에 이것도 50% 50% 도비 군비 이렇게 세웠는데 당초에 8개동을 세웠다가 이번에 도에서 4개동이 증액돼가지고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해서 12동이 됐고, 영세가정 주택개보수사업은 연1회 1동에 대해서만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을 세워가지고 작년도에는 증평읍에 대해서 송산리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도안면에 대해서 보조사업 할 계획으로다가 도안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촌빈집정비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못 해 줍니까?

지금 현재 87동이 있는데 금년도사업으로다가 당초에 8동, 추경에 4동해서 12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각 읍면에 또 이장님들한테 협의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또 12동이면은 적절치 않을까 이런 판단 하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우리군 예산으로다가 추가로다가 더 했는데 금년도에는 물량적으로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87동이 있지만 현재 빈집이라고 다 철거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지 않고 어느 분들은 재사용하고 또 아니면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매도할 계획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으로다가 이렇게 철거하려고 하는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사업은 12동으로다가 적절치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빈집정비에 좀 예산이 상당히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 부탁 말씀은 좀 우리 빈집정비를 좀 많이 좀 확대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준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빈집철거 계획에 또 추가로 늘 경우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부탁을 드리고 말씀드리고 예산에 반영해서 최대한으로다가 주민이 원하는 데 대해서는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8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 외국인 한마음 축제(경정 증) 200만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무슨 축제인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 조례법을 금년도에 상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외국인에 대한 지원 조례법이 상정하게 되면은 그 후속작업으로다가 외국인에 대한 200만원정도를 가지고 저희들 외국인이 관내에 333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자그마한 축하행사라도 가져보려고 2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관내 체류하는 외국인을 갖다가 위로한다든가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경비로다 책정이 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연규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증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민생활복지과 2007년도 1회 추경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본예산 164억 1,407만 2,000원보다 9억 5,157만 9,000원이 증가한 173억 6,565만 1,000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 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육성분야에 32억 9,022만원, 사회복지분야에 55억 1,248만 9,000원, 생활보호분야에 51억 7,504만 3,000원, 여성복지분야에 33억 8,78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설명에 대하여 주요사항에 대하여 페이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1페이지 장애인복지기금 조성관련입니다. 증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여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을 위한 각종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억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올해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 보건복지타운 조경사업관련입니다. 보건복지타운 내에 건립되는 노인복지회관, 노인전문요양시설, 청소년수련관, 보건소 등의 시설에 적합한 조경을 설치함으로써 군민들에게 한층 더 높은 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만 5,039제곱미터의 부지 조경사업비로 5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구입관련입니다. 연면적 1,574제곱미터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에 사무실 주관보호센터, 취미교실, 프로그램교육실, 식당, 이미용실, 다목적강당 등의 시설을 갖춘 증평군 노인복지회관이 2007년 10월 개관예정으로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류 및 장비구입비로 2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07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주민생활복지과 2007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102쪽에 노인대학운영지원 4개소,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을 더 추가경정 하셨는데 이 내막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대학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안제일교회가 작년에는 운영을 안했었는데 금년도에 본예산 가결된 뒤에 갑자기 노인대학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도안제일교회에 대한 운영비 300만원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해서 증액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먼저 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우리 증평대한노인회하고 증평제일교회, 증평교회 3개 개소에 1,600만원을 그때 해 줬는데 도안제일교회에 300만원 이런 경우는 작년 말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해 줬는데 사실 본정예산에 이렇게 올라와서 더군다나 노인대학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들어온 사례가 너무나 문제가 있고 사실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사업계획서 받아보셨죠?

예, 받아봤습니다.

사업계획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제가 노인대학이 대한노인회에서도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라든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종교관을 가지고 종교시설, 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증평이 문제라고 봅니다. 목적에 있어서 교리전파가 없어야 되는데 분명히 사업계획서를 제가 봤는데 교리전파를 한다고 해 놓고서 본예산에 올린다는 자체는 예산편성자체에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마음으로 노인대학을 운영한다면 모를까 그전에 다른 사회단체들도 지금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서 다 나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세 개 단체에 교회 단체에 대해서 본정예산에 올려서 지원하고 있다는 자체는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말이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노인회에 일임을 해서 대한노인회 증평지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러면 각 교회나 어디에서 하고 싶은 단체에서는 대한노인회로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겁니다.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별도로 취합을 해서 예산부서에다가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대한노인회로다 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면 거기에서 또 각 교회로 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곧바로 증평군 예산이 곧바로 군에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을 지원한다면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사실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목적에 보면 교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기 저한데 들어와 있는 사업계획서에는 교리 목적으로 한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받아서 교리목적을 빼고 하시면 안 되고 원본그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105페이지, 105쪽에 이거는... 노인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구입 1식 2억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 노인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구입 해서 2억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의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금 2층 골조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기철을 감안하더라도 5월 정도면 완공되지 않을까 9월말에서 10월초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개관을 위해서 집기 및 장비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로 사무용기기 및 집기, 복사기, 컬러프린터기, 컴퓨터, 책상 및 도서, 주방용품, 체력단련장비, 이·미용장비, 강당 집기류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제가 상임위가 틀려서 산업건설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쪽에서 노인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구입은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미리 걸르고 들어와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관리법을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거기 사용되는 게 정수물품은 아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니 2억에 대해서 분명히 자산취득으로 해서 목에서 과목에 자산취득비 해서 딱 올라와 있는데 그럼 이건 자산은 아니고 정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미리 양지를 해 주시고 관련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기간 동안에.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109쪽에 보면 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95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2006년도에 반환금이 자활근로사업비하고 자활후견기 운영비하고 또 이런 것이 있는데 뭐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예산을 잘 세우신건지 여기 2006년도 예산에 보면 이게 반환총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사업을 하고 나머지인지

2006년도

예, 예.

자활근로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온 것이 반환금 총액이... 거기 이런 거 없습니까?

아, 작년도에 탈퇴자들이 좀 있어서 약간 반납한 예산이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고 액수가 좀 많다고 보지 않아요?

글쎄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우리 반환금 총액이 이렇게 많을 경우에는 각별히 이걸 좀 잘 계산을 하셔가지고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총액만 자꾸올라가고 여기 113페이지... 의료비 보육료지원비, 보육로 지원비도 이게 상당히 많은 반환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반환금이 나오지 않도록, 이걸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일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보면 최대한 다 해 줘도 남은 금액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차액은 있을 수 있는데 액수가 많이 되면 좀 금년도 예산안을 세우는 것도 이것도 좀 신중히 잘 하셔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위원입니다. 97쪽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에 무공수훈자 공적비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무공수훈자회에서 충혼탑이 건립되고 난 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2,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하고 지금 무공수훈자회에서 국가보훈처에 3,000만원을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무공수훈자의 명예선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충혼탑 있는데 그 근처에다 뭘...

아직 장소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쪽에 여성단체 지도자 해외연수에 100만원 두 명이 200만원 서 있거든요? 100만원 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선정해서 100만원씩... 딴 데 보면 거의 예산세운 게 100만원 이상 세웠어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여성단체에만 1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이 행복한 고을로 해서 상사업비로다가 1,000만원 특별교부세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 두 명을 해서 너무 먼데는 못 가고 가까운 데로 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단체 지도자 800만원, 공무원 두 명해서 200만원해서 같이 합동으로 연수를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여성단체 16명이 50만원씩 밖에 안주는데?

인제 16명도 저희들이 파악해 보기로는 16명이 다 못가실 것 같다고 해서 800만원 사업비하고 공무원 2명 사업비해서 1,000만원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장님단에서는 조금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차피 자부담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가지고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하셔야 될 걸로...

이왕 해 주실거면 조금 더 예산을 세우셔가지고 회장님들이 애를 많이 쓰고 계신 편이거든요? 이왕에 하실려면 조금 더 세우셔가지고 좀 나은 데로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을 방금하셨는데 97쪽에 무공수훈자 공덕비건립이 7,000만원인데 당초에 5,000만원이 잡혔었는데 군비, 분권해서 변경이 됐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제가 듣기로는 1억이 지금 잡혀서 그 사람들은 지금 비율을 맞출려고 얼마가 어떻게 되어있나 알아 달라고 하는데 보훈단체에서 3,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보훈처에서 무공수훈자회로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에 확정이 되어 있는데 한 9월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서는 지금 이걸 맞출려고 그런 얘기를 해서 보니까 지금 7,000만원 밖에 안 잡힌 상태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106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하고 자원봉사대축제 경정 증이 2,500만원, 1,000만원이 있는데 여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106쪽.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하고 자원봉사 대축제는 자원봉사센터직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복리후생비, 자원봉사 사업운영비, 법적 충당금으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예산은 행정과에 계상되어 있던 사업인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주민생활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 대축제도 행정과에서 있던 업무가 같이 이관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변경은 없는 거죠?

예, 변경없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께요.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6쪽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센터 2,500만원 목이 뭐 뭐에 들어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 같은 것이 이쪽으로 다 들어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500만원이 별도로 여기 서 있는데

예, 김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자원봉사센터 인건비에 1,075만원, 사무실운영비, 복리후생비, 자원봉사 사업운영비, 법적충당금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센터장 말고 한 사람 말고 또 있어요? 두명이에요?

예, 직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여기 노인복지회관 집기 및 장비구입 등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월요일날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 신종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각 분야와 특히,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체육홍보과는 지난 3월 2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분야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미진하거나 개선할 부분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을 주시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부서신설에 따른 법정필수적 경비와 군정 역점시책과 관련한 필수사업분야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61억 7,757만원대비 11억 513만원이 증액된 72억 8,27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경상예산이 20.5%인 14억 9,343만원이고 사업예산이 79.5%인 57억 8,928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주요사업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 군정홍보간판 제작은 오창 방향에서 증평으로 들어오는 주입구에 고정식 군정홍보간판을 제작 설치하고자 합니다. 136쪽 인삼로드사업은 신활력사업으로 지역박물관 조성사업과 연계시켜 인삼 고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연구 홍보시설 겸 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계획한 사업으로 인삼포를 모델로 연근별 생육과정, 증평인삼의 특성 등을 산책로처럼 구성하고자 합니다. 향토자료전시관 방염소방시설 공사는 138쪽 문화회관 방염소방시설공사와 똑같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특정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30일까지 방염시설이 의무화 되도록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문화회관과 향토자료전시관에 방염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0쪽 증평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당초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부분을 도비 2억 5,000만원 등을 확보하여 기능을 갖추도록 보완하는 것입니다. 141쪽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은 증평초등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4억 8,000만원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면적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원하여 완공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145쪽 인삼캐릭터 조형물 설치는 청주국제공항 정원에 우리군 특산품인 인삼홍보를 위하여 인삼캐릭터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이미 각 시군에서는 시군의 조형물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5쪽 농지보전부담금은 지역박물관 건립을 위해 사업대상지 농지전용허가 협의 또는 신고수리시 필요한 부담금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1회 추가예산안은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과 보조사업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문화체육홍보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체육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39쪽에 육상선수 발굴지원에 3,1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당초에 2,600만원이 본예산에 섰는데 이게 증액이유가 뭔가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증평군 체육회 육상선수 발굴지원사업은 제가 과장으로 와보니까 매년 도민체전 이런 데 출전을 하다보니까 육상부문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성적으로 보면은 최하위 성적밖에 유지를 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필요부문이 트랙이나 필드, 단축마라톤 이렇게 3개 종목에 보통 평균점수가 2,500점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20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해서 우리 증평군의 위상도 좀 제고를 시키고 우수선수를 좀 영입을 해서 도민체전에서 증평군을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고자 당초예산에 한 3,000만원정도를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소요액을 파악을 해보니까 한 5,760만원 정도 돼서 위원님들께도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우수선수를 좀 확보해서 도민체전에서 상위성적을 좀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금번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선수 운영이 외부에서 데려온 선수죠? 전부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발굴 선수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육상선수를 보면은 A급, B급, C급 선수가 있습니다. A급 선수는 월 한 80만원내지 100만원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 선수가 있고, B급 선수도 1-2급이 있는데 그런 선수들은 우리는 중위권 정도 육상에서 하면은 일반 태권도나 검도 또 여러 가지 배드민턴 이런 쪽에서 상위성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외부 선수들을 육성지원금을 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이나 각종 체육대회에서의 좋은 성적을 좀 올리고 증평군의 위상을 좀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이게 당장 외부 선수를 영입해갖고 어떠한 성적을 올리는데 급급한 거보다는 자체 우리 지역의 선수를 육성해갖고 공실 우리 지역의 체육인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외부 선수영입은 하나의 성적 올리기 방법뿐이 안 돼요. 과연 예산이 더 투입을 해서 얼마나 상위권으로다가 진입할 수 있느냐가 문제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육상선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도는 현재 선수한테?

선수한테 지난번에 1차적으로 서 져있는 2,600만원가지고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12달을 지원을 해 줘야지마는 되는데 한 5개월 이렇게 3개월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끊기면은 그 선수들이 저희 지역을 대표해서 뛰어줄 수 있는 이런 역량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이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역의 선수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영입해서 하는 선수들한테 주는 보수 그 내역을 좀 제출할 수 있죠?

예, 그거는 제출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농악팀 육성 지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군 관내에 전체 5개팀을 선정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할만한 데는 없어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문화제 행사 추진시에 저희들이 읍면이 1읍 1면이기 때문에 증평을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도안을 1개 권역으로 해서 그 권역별로다 그래도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농악이 없으면은 행사의 의미가 퇴색된다 그래서 그 5개팀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서 이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육성하는데 좀 지원이 되면은 금년도 각종 행사나 또 자체적으로 읍면행사 때도 얼마든지 활성화시킬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농악대를 육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농악기계 이런 거를 좀 확보를 해서 금년도 문화제부터 또 6월달에 실시 예정인 장뜰두레놀이 그 당시에도 또 농악팀이 일부 그쪽 지역에서 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사전에 좀 해 주는데 그 문제는 과목을 좀 경정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풍악놀이 농악을 잘하는 데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발굴, 새로운 동네 농악을 옛날에는 했었는데 지금 안하는 사람들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예산을 좀더 세워가지고 칠줄 모르는 사람 지도도 해 주는 지도 선생도 있고, 또 거기에 또 농악도 요즘에는 보면은 옛날하고 좀 농악 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회납을 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도 좀 해서 이렇게 했으면 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좀 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은 한번 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아직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조사 검토해서 육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끔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하고 있는 데는 또 지원을 계속해서 보조를 해야 되겠지마는 우리가 어떠한 동네에 풍악은 치고 싶은데 구성이 안 되면 가서 지도 좀 해서 이렇게 앞으로 구성을 해서 농악을 좀 1주일에 1번 농번기를 떠나서라도 이렇게 예행연습을 한다든가 이런 걸 좀 우리가 우리군에서 장려를 해가지고 회납 부는 거서부터 풍물 치는 지도 선생도 좀 투자를 해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우리 증평군에서 그냥 풍악대회도 한번 여는데 아주 열의를 보일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우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염두에 두고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자 위원입니다. 136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뜰들노래마을 인삼로드하고 향토자료전시관 방염소방시설 공사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뜰들노래마을 인삼로드 조성사업은 금년도 신활력사업 상사업비에 나온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중에서 1억 정도를 남하리 둔덕마을에 투자를 해서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인삼모형이라든가 연근별 모형 이렇게 길을 만드는데 중간 중간해서 사람이 보고 찾을 수 있도록 인삼길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거기 지역박물관과 연계해서 추진이 되면은 저희들이 홍보내지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향토자료전시관과 문화회관 방염소방시설은 현재 짓고 있는 신축 건물이나 이런 거는 방염시설이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회관 문화공연장 이런 것은 방염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소방서에서 소방시설법이 개정이 되면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는 무조건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설치가 안 돼서 금년도 부득이하게 추경을 반영을 해서 소방서하고 같이 긴밀한 협조 하에 방염시설 페인트를 칠하고 천막 이런 거를 교체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새로운 건축물은 전수가 다 방염시설이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은 지금 둔덕이 마을에다가 인삼로드를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로 군에서 직접 시설비로 설계를 해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14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증평초등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 관련 같은데 이 부분이 본예산에서 단위사업 명칭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야 맞지마는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으로다 3,000만원을 기해 줬습니다. 그렇죠? 기정예산이.

예.

그렇다면은 예산편성 할 때 5,000만원만 들어갈 겁니까,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이 다 갈 거예요?

아닙니다. 5,000만원만 소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정예산액에 3,000만원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 산출기초에 내시를 예산편성 할 때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 사업 3천,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 5천해서 과목을 변경 안 하고서 넘어가면은 다른 면들이나 예산편성 할 때 좀 확연하게 또 맞는데 이 부분이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해놨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으로 들어오면은 5,000만원해서 3,000만원 플러스 해가지고 과목이 다 바뀌어 가지고 단위사업 명칭이 바뀌어서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8,000만원 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시설비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갖고 아마 4억 정도가 예산이

아니요. 그거는 꿈나무 체육육성 지원으로 해서 3,000만원을 기정예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올라와 버리면은 3,000만원 플러스 5,000만원 플러스해서 8,000만원을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들어가는 걸로다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산서로 보면은.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에 보면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속에 꿈나무 체육선수 육성지원이 3,0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고 이번에 추경예산은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라 그래서 도시교통과 200페이지에서 담장헐기사업에 5,000만원을 감해갖고 이리 옮기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또 더 잘못한 거지 그쪽에서 감했으면 여기서 경정 증으로 들어와야지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지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한다면은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거기서는 5,0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거기는 감된 게 이 부분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게 또 예산편성이 이게 또 더 문제지, 그러면 거기서 5,000만원이 감이돼서 경정감 한 다음에 이쪽으로 경정 증으로 들어왔어야지 예산 편성이 맞는 거지. 지금 이거는 군비를 신규로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예산서보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건설교통과에서 담장헐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들어온 것이라면 경정 감에서 증으로 넘어 왔어야 되데,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풀어갈 문제가 있는데 예산서 자체로만 본다면 같이 써줘야 된다는 얘기지. 꿈나무 체육육성 선수지원 및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이렇게 해 놓고서 5,000만원 하고서 내시된 것 3,000만원 플러스해 놓으면 사실 과목에서는 안 바뀌더라도 속은 꿈나무 체육선수육성 지원은 3,000만원 그중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5,000만원 그래서 합이 8,000만원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편안한데 과장님이 건설교통과에서 감해서 이리로 들어온다면 또 문제지.

문제가 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편성에 경정증 경정감을 표기를 안 한 게 저희들이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시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초예산에 서져있는 건 육상선수지원 학교에 대한 육상선수발굴 지원비고 이번에는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을 하다가 보니까 일부구간이 남아서 그거를 한 1억정도 들이면 학교에서 그 완료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돼서 교육청에서 한 6,000만원 부담을 하고 증평군에서 한 5,000만원정도 부담을 해 달라고 해서 5,000만원을 여기 계산한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수육성 지원금하고 학교잔디운동장 조성사업하고는 총괄적으로 8,000만원이 교육청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세부내역상에는 정산을 받을 적에는 육성지원금하고 잔디조성사업하고 별도로 받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걸 누가 모르냐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하냐고 서류상으로다가 증명이 돼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교통과에서 감해서 넘어왔다면 의회에서 서류상가지고 해야지 아까 얘기한대로 여기서 서류상으로 한다면 감이 된 부분이 증액이 돼서 경정 증으로 들어왔으면 과장님 설명대로 맞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는 이 상태로 밖에 더 해주냐고, 지금.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문제 경정증 경정감 표시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거지, 왜냐하면 이쪽에서 있다면 여기서 어느 목으로 변경된 사항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건 새롭게 군비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에요, 서류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구두상으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서류상에 의해서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책기획실에서도 예산파트부서에서도 확연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걸 뭐 수정을 준다든가 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냐 하면 담당과장님은 그런 방법으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요청한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하신 건설교통과에 도로담장헐기가 1억 5,000을 해서 증을 5,000을 해서 학교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하는 건데 똑같은 자체사업이고 그런데 이쪽 거는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이전이고 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섰던 도로담장헐기사업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정표시를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경정표시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실장님 말씀대로 200페이지에 보면 도로변 담장헐기사업해서 기정예산에서 5,000만원해서 여기서도 경정감 소리도 안하고 그냥 저기만 해놨는데 여기에서 보면 완전히 경정감이 안 되고 그냥 삭감되는 예산이나 마찬가지지, 이 상태로 본다면. 이 상태로 본다면 어디로 다른 부서로다가 돈이 변경이 돼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서류상 예산서 편성한 것으로 본다면 도로변 담장헐기사업 자체는 아예 추경예산에서 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말씀대로 한다면 경정감, 경정증 해 주면 이것이 건설교통과에서 이쪽에 넘어왔구나 하다보면 예산이 5,000만원이 살아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상태로 한다면 200페이지에 있는 것은 없는 거지. 사업을 안 한다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책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바꿔주면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서로 알고만 지나가자는 얘기지, 이상황에서.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을께요. 연규현 위원님이나 김재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39쪽에 육상선수 발굴지원 이것이 사실 본예산에서 3,600만원 중에 1,000만원을 또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또 그것과 더불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3,16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올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두고두고 해결할 방안인데 한번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살려주는 것도 의회의 고유권한이겠지만 사실 본예산에서 또 너무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주기 때문에 육상선수를 데리고 오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2,600만원가지고 올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봐라고 해서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해 준겁니다. 그렇다면 불과 5개월 만에 그와 또 3,160만원을 더 늘려서 육성선수 발굴지원해서 예산편성해서 온다면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냐는 얘기죠,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사전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을 해 주시고 사실 도민체전 관련해서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살려놓는 방향으로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1,000만원 삭감해 놓은 상태서 3,160만원을 더 얹어서 가져온다면 골치아프다는 얘기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인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해서 육상선수를 육성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제가 와서 본 결과는 지금 한 2,600만 가지고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지만 C급 선수만 하더라도 월 20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지만 증평군을 위해서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2,600만원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11명 정도로 해서 기본적인 거를 좀 해 볼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이 되는 관계로 한 6~7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는 저희들이 최소화시킬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사과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점만은 좀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금년도 한해 내년도에 분명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선처해 주시기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연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수발굴, 육상선수 여기에 대해서 현재 지원실태 종목별로다, 왜 문제냐면 당초 본예산에 의회에서 승인됐으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승인도 없이 지금 선수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으로써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간담회에 한번도 설명 안 했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 도민체육대회에 종합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사실은 유망한 타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육상점수도 타종목보다 약 두 배정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상종목이. 그런 가운데 우리군에서는 씨름만 유일하게 실업팀이 있고 나머지 종목은 아마 2~300만원씩 1년에 지원해서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 출장소시절 때에도 작은 돈으로 상당히 작은 비용으로 중위권 5~6위권에 입상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거의 최하위권이나 마찬가지로 육상팀이 12개팀에서 아마 10위권에 입상을 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럴 바에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역선수를 육성 발굴해서 예산을 더 지원하고 확대하면 오히려 그런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외지에 있는 그런 대학 선수들을 사가지고 과연 이게 중위권 입상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군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이게 뭐 5,700만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전체 위원님들이 다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한번도 사전에 보고도 없이 1,000만원 삭감된 예산을 또 더 많이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생활체육이나 이런 동호회에서 열심히 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팀에 한 1,000만원씩만 지원해도 성적이 아마 상당히 향상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5,700만원을 외지, 타지역으로 선수비용으로 지불한다는 것은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우수선수 육성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마치고 나서 성적에 작년도나 금년도 성적에 준해서 가을에 예산편성할 적에 필요하다면 종목별로 필요한 종목을 더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면 상당히 체육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증평군도 상위권은 어렵더라도 한 중위권 정도만 달성해도 성공한 것인데 해마다 하위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한 번 더 감안해서 금년도 가을예산 편성할 적에는 좀 더 신중하게 체육예산에 대해서는 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선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해 늘 고심하시면서 군민의 행복과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위생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위생행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본예산 대비에 75%가 증가한 23억1,352만 3천원이며 항목별로 환경보전비가 22억 3,369만 4천원, 시설관리비가 8,069만 4천원입니다. 사항설명서 151페이지 맨 뒤에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보조사업 중 연구개발용역비 1억 6,000만원은 2008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를 수집하기 위해서 미호천 비지구 유역에 해당하는 진천, 괴산, 음성, 우리 증평군 4개 군에 시행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사항설명서 151페이지 시설비중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20억 3,268만 6천원은 업무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어 경정된 예산이며 도비부담금 100만원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생식물식재사업 300만원은 도에서 교부금 받은 충북 그린마이홈카드 적립기금 지원사업으로 소하천에 수생물을 식재해서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상한 것이며 식재예정지는 도안면 광덕리 쓰레기 매립장 광덕 소하천에 미나리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는 연구개발비 3,500만원은 보강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보강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의 수질정화기능 강화 및 생태적 공간을 마련 환경친화적인 하천으로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깨끗한 생활공간 확보 및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하천정화사업으로써 금번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사항설명서 125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단가에 대한 인상분과 휴일근무수당 2,17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자체사업 중 재료비 1,427만원은 소각시설의 배출가스 중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여과집진 내부설치된 여과포의 수명이 1년 정도로써 금년 하반기에 교체주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과포를 구입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4,500만원은 소각시설 저장조 및 소각시설 가동 중에 악취가 상당히 사무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악취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54페이지 감시요원의 방갈로 설치입니다. 방갈로 설치비는 600만원으로 우리 폐촉법에 보면 저희들이 주민감시요원을 채용하게 되어 있고 아울러서 전용사무실을 구입 설치해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은 감시요원 사무실에 대한 집기류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54페이지 기금전출금 10억 2,492만 3천원은 저희들이 증평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예산과목을 출연금 기타보상금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경정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07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환경위생업무를 추진을 위해서 필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것만 제1회 추경예산에 요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특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151쪽에 금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과장님 이것 별도로 지금 현재까지 우리 증평군에 수질오염총량의 여유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환경업무도 어렵지만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서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공장유치나 지역경제 살리기에 상당한 어려운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전국 시군별로 수질오염총량제 할당량을 전국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 다섯 번 이상 가서 담당사무관과 또 과장님으로 해서 환경부로부터 저희들이 386키로를 지금 배정받아서 현재까지 쓴 내용은 한 10키로 정도 조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맨 뒤쪽에 154쪽에 보면 경정감에서 경정증으로 이쪽으로 기금전출금으로 들어와 있는 금액인데 광덕리협의체 지원, 종량제판매수익금이 앞에서 2,338만 7천원인데 거기에서 150만원이 좀 늘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촉법이나 광덕리지원 협의체에 2004년도 7월 30일자 협약서에 보면 우리 폐기물, 아니 쓰레기종량봉투제 판매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기금을 광덕리 주민에게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예산계상 할 때는 작년도에 수준을 갖고 계상을 하고 금년도에 작년도 걸 결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아, 추가로 153만 6천원 내시가 돼서

예, 예.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1쪽에 보시면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건설과에서 환경과로 이관이 된 사업이죠?

예, 이번에 이관됐습니다.

연초에 일찍 서둘러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금년에 완공이 가능한지 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시설비 20억 넘는 것은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보강천에 82억 5,000만원을 가지고 5개년동안 하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보조금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희들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용역비 3,500을 올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지침에 소하천은 해당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bod가 수질 bod 2.0이하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와보니까 사단 앞에 벌말 그 하천이 상당히 오염됐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진천경계 연신천하고 해서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 서너 번 갔더니 금년에는 소하천도 해당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군데는 19억 한 군데는 15억을 해서 갖고 갖더니 두 개정도는 못해 줘도 군부대 앞에 수질오염이 상당히 되고 돼지똥내가 나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한번 어느 정도 확답을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전에 소하천에 안 되는지 알고 용역비를 못 세웠어요. 그래서 금번 추경에 이걸 세운 걸 갖고 환경부직원한테 또 검토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해 주신다면 벌말 앞에서부터 보강천 테니스장까지는 아마 20억을 투자해서 깨끗이 수질오염 환경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소하천에도 상당히 오염된 곳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확인해서 이런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중앙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저희들이 20개 소하천인데 금년부터 소하천사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가 80%고, 도비 10%, 군비 10%해서 저희군내는 소하천 정비할 데가 상당히 많이 없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연동희입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입ㆍ세출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직제개편에 대하여 인원조정에 따라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와 15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민간행사보조사업비, 159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직제개편에 의하여 기술센터로다가 이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도농교류 페스티발 부스비 지원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부스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59페이지 행사운영비는 1사1촌 자매결연 교류기반구축을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및 학자금은 도비 내시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기타보상금은 국도비 내시에 의하여 지원 기준이 변경되어 계상된 예산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감액된 부분은 축산분야 사업과 중복이 되어 1개 사업 축소로다 인하여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페이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조성은 사무분장에 따라 기술센터로다 이관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은 도예산이 미편성됨으로써 감액된 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 농업직불제는 국비지원 외에 군비로다가 지원되는 예산으로 도내 각 시군 예산기준 평균치로다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증평인삼 브랜드가치와 권리화를 위해 계상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는 인삼조형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반탄교에 있는 도색과 보수를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증평홍삼 및 인삼홍보 사업은 신활력사업비로 택시에 대하여 홍보물을 부착 운행할 수 있게끔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홍삼부산물 활용 연계사업과 인삼가공품 국내외마케팅, 지역특화 작목종자대 지원사업은 민간의 우리 농특산물 홍보와 지역특화 작목 개발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용역비는 당초예산 첨단산업추진단에서 직제개편을 위하여 저희 농정과로다가 이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과 민간경상보조는 과목 경정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업량 축소로다 인해갖고 감액된 예산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인삼재배 생산기반 조성과 지역특화 상품 보관ㆍ유통시설 설치는 저희 인삼과 신활력에 따라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일반운영비는 가축전염병 발생 긴급 처리비 지금 현재 매몰하던 거를 맨더링 처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친환경축산 생산지원과 송아지 전문 경매시장 활성화, 홍삼포크 브랜드 생산 장려금은 지역 내 축산물 생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며, 송아지 전문 경매시장 활성화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시장에 대하여 괴산과 저희 지역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은 한우송아지 생산장려금과 한우거세 장려금으로 또한 축협 협력사업으로다가 추진되고 있는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 예방접종 시술비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 닭 전염병 예방약 지원사업비는 국도비 내시에 의해갖고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기타보상금 공동방제단 운영비 등은 도비와 기금의 변경사항을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육우거세 장려금은 계획량 감소로다 인해갖고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유자돈 격리사육시설 보급은 도비 내시에 의해갖고 계상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재료비는 소ㆍ돼지 구충제 구입을 위해서 우량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국도비 변경에 의하여 보조비율 변경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시설비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에 따라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또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조림사업비는 사업물량 변경에 의해갖고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정비 물품구입비는 시설보강과 보수를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용역비 휴양촌 종합운영 발전 용역과 자연휴양림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등은 지금 조성 중에 있는 휴양촌 또 율리 자연휴양림 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시설비 휴양촌 LED전광판 설치와 휴양촌 안내판 설치는 휴양촌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당초 1명에서 3명으로다가 변경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다가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일반운영비 휴양촌 홍보비는 휴양촌 완료에 따라서 홍보에 필요성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동경보기 관리위탁사업비는 휴양촌 관리를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율리문화체험 휴양촌 개장행사 1,000만원은 휴양촌 관리에 따라서 개장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휴양촌 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역시 향후 휴양촌 관리를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일반운영비 휴양촌 홍보비(신문광고 등)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1,000만원이죠?

예.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광고를 하시려는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상당히 좀 액수가 좀 적은 것 같아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예산 잡으셨습니까?

휴양촌 개장행사라든지 휴양촌 알리기 위해갖고 상당한 예산이 TV광고까지 한다라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우선 신문광고와 홍보지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소한도 좋지마는 이왕에 처음부터 시작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문 저는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저는 광고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신문에 우리 광고 내는 거와 우리 지방 방송이 내는 거하고 차원이 아주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인데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하셔서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홍보에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선 보고 또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이거 광고비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박준선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고마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가 개장에 따라서 일차적으로다가 관 지방지 신문에 좀 개장을 해서 알리고 차후 더 예산을 확보해갖고 대대적인 홍보를 전개토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시작하기 전에 모든 냄새나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철저히 하시겠지마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증평군을 알리는데는 우리 CCTV라도 해서 CCTV가 여기 지역에 나간다고 지역사람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 고향을 우리 충청북도에 둔 분들이 다 여기서 텔레비전을 보고 외지 분들이 고향에 왔다 가도 보는 수가 있으니까 홍보비가 그렇다고 거기에 큰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마는 이걸 계산을 좀 잘하셔가지고 홍보에 전력을 다해 주셨으면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163쪽에 지역특화작목 종자대 지원이 288만원인데 여기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종자대 지원사업비는 저희가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해서 종자대를 좀 지원해갖고 농가에서 특수한 어떤 작물을 시범적으로다가 재배를 해볼 수 있도록 소액을 좀 편성을 한 겁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어느 종자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 항암쌈배추가 우리 관내 제일종묘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생각한 거는 항암쌈배추 종자를 좀 지원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옥수수종자라든지 이러한 추가적인 우리가 특화를 시켜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작물이 있으면 다소 얼마간 지원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우리 관내도 도안에 제일종묘 같은 데서 좋은 우량종자를 보급하고 있는데 오히려 타 시군에서 종자를 이용하지 우리 증평군에서는 아마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종묘에서 상당히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번에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보급할 게 많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다 계획을 세워갖고 좋은 종자를 보급해서 소득증대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아까 몇 페이지였었죠? 택시에 광고 내보낸다는 거요.

163페이지 상단에. 증평홍삼 및 인삼홍보 신활력사업비

지금 신활력사업으로서 우리군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상품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삼만 지금 현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인삼만하고 다른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 신활력상품은 판매 같은 거 이런 거 신경 못 쓰시는 겁니까?

예, 광고라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택시라든지 아니면은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이용하는 광고라든지 이러한 거를 다양하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개인택시를 활용해갖고 하는 방법을 계상을 한 거고 그리고 저희가 신활력사업비로다가 책정되는 부분은 사전에 승인사항으로다가 사업계획을 중앙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갖고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은 직접 업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들으셔서 잘 모를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상품이 얼마 없다고 어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생산해가지고 물론 생산이 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군 관내에 있는 상품이 나오면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에도 들리면 전부 인삼, 들리면 인삼, 만날 인삼이에요. 인삼 말고도 다른 상품이 지금 우리 지역에서만 지금 전혀 모르고 있지 외지에서는 이걸 몰라서 못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확대시키셔가지고 이 상품 가치성이 있고 이건 해 줘야 된다는 건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제가 알기로는 한 6-7군데에서 상품이 나와도 그 양반들 앉아서 얘기 들어보면 만날 인삼만 홍보해 주고, 인삼만 홍보해 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는데 좀 확대를 하셔가지고 우리군에 나오는 상품을 우리 지역 상품 팔아주기도 하는데 이런 걸 좀 홍보차원에서 좀 계획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삼을 한달에 광고비를 한 30만원 투자하면은 그래도 우리 지역에 나오는 상품들이 생산을 해서 그런 거 있으면 다만 100원이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줘가지고 가치를 있게끔 상품을 남들이 알게끔 같이 증평에서 나온다는 것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앞으로 무슨 계획이 있으시면은 한 말씀해 주세요.

1차적으로다가는 저희 증평군 이미지 제고에다가 목적을 두고 광고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세세하게 전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좋은 상품들 홍보계획은 별도로다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택시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하철이라든지 이러한 걸 이용해갖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게 지역이미지 효과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어떠한 말씀인지 충분히 제가 인식을 하고 앞으로다가 저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좋은 상품들을 좀 재발굴해갖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많이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188쪽에 가로등신설 및 보수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서 어디냐면 제일교회에서 삼일아파트방면으로 보시면 그 부분이 도시 한복판인데 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신설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위치가 하여튼 과업지소에서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마다 내려가다 보면 거기가 시내 한복판인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안 들어와 있어서 깜깜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덕우 사이 돼지 고맛 있는 데부터 제일교회 있는 구간, 쉽게 얘기하자면 재래시장 구간이거든요. 저쪽부분은 신역에서 올라가는 재래시장부분은 환한데 재래시장이 죽은 데 있는 부분은 가로등 자체도 죽어 있어 가지고 저녁때면 오히려 우범지역으로 많이 전락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답사해서 가로등 신설 위치가 결정이 안 됐다면 거기를 한번 참작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지조사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이두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교통과가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면서 2007년도 도시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56억 5,800만원보다 24억 8,200만원 30.4%가 증액된 81억 4,000만원입니다. 197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일반운영비 8,750만 7천원은 일반수용비로 650만 3천원을 설계 및 도면작업 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감은 조직개편에 따라 가로등업무가 건설재난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9억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증평읍 신동리 신동칼국수에서 장뜰시장간 도로개설비 2억원과 대동리 삼일공원에서 대동연립간 도로개설비 7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99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 3,229만원은 가로등 신설비와 보수비 감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감을 시켰고 군관리계획 수립용역비 3,800만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용강리 기술센터 신축부지와 남하리 지역박물관 부지에 대한 군계획시설 추가결정 용역비입니다. 내성리 도시계획도로 11억원과 영광병원~송산1리간 도로 개설사업비 4억 7,200만원은 금년도에 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200페이지 도로변 담장헐기사업비 5,000만원 감하는 것은 증평초교 운동장 잔디구장 부족사업비 보조지원으로 감한 것입니다. 201페이지 경제개발비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고 202페이지 민간이전 경상보조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6,000만원은 지역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지원 사업비이고 1,000만원은 지역혁신협의회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도비가 지원되는 운영비로 지역전략사업 컨설팅비입니다. 203페이지 자체사업 6,050만원은 민간자본이전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6,0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4페이지 여비 545만원은 교통담당 인원조정에 따른 여비 45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업무평가 우수금 시상금 500만원으로 교통시설 선진화 해외연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05페이지 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금 4,410만 7천원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원변경,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보조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11페이지 세입예산과 215페이지 세출예산 1억 1,574만 5천원은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221페이지와 세입예산과 225페이지 세출예산 3,946만 2천원도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예비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현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202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선정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을 선정하실 때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도안지역서는 이런 게 하나 안 오면 소외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염두에 두시고 한 부락이라도 들어가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계획은 저희들이 6월달에 공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평읍에 2개소 도안면에 1개소를 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선정도 중요하지만 이게 아마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마을을 좀 잘 선정해서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이나 진입로나 마을안길, 경로당 등 많은 혜택을 본 마을은 좀더 배제를 해 주시고 정말 소외된 부분, 소외된 지역을 좀 안배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 같은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에 의해서 가장 사업에 타당성이 있고 좀 더 잘하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석 위원입니다. 263쪽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세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광덕리 상수도 배관관로공사해서 2억이 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광역상수도 사업관련으로 인해서 증평시내라든가 우리 증평군 관내에 지금 지선 본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지선사업에 있어서 선로를 개설하고 계시는데 배수 상수도관이 현재 재료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먼저 번 건설특위 때에도 BTL사업 관련해서도 하수도 관련해서도 나가봤지만 자재 관련해서도 우리가 먼저 스케일이라고 하나요? 배관 안에 쌓이는 녹물 같은 경우, 그런 경우.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는데 현재 상수도 배관은 뭘로다 공사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문제 80미리이상의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0미리 이상의 주철? 그런데 사실 지선이라고 하면 상수도 배관을 25미리 뭐 75, 50 그정도 되는데 주철같은 경우는 먼저 번에도 봤지만 뭐 지선에서 본선에서 지선을 연결할 때 뻔칭을 해서 뚫어서 해야 되는데 코팅한 부분이죠, 이거 주철관도 지금, 코팅한 부분이죠? 코팅해서 쓴 부분 아닙니까?

예, 코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팅한부분에 대해서는 녹이 안 나는데 뻔칭해 쏘고 그 다음에 용접해서 때우다보면 거기에서 녹물이 발생되는데 현재 상수도배관 25미리나 50미리 같은 경우에도 주철관으로 쓰는지....

아니죠,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PFP관이라고요, PFP관을 쓰고 있고 또 13미리 같은 경우는 PVC를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나중에 파손우려 때문에 PFP관을 쓰고 있습니다.

PFP관 같은 경우도 여러 겹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문제없습니다.

아니죠, PHP관이 주철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PHP관 주철이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배관자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괴산같은데 가보면 주철부분이 없어서 그냥 반영구적인 PVC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이 안 나고 배관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주철관에 코팅한거로 쓰다보면 차후에 녹물이 발생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증평군에서 상수도 배관으로 쓰고 있는 재료가 어떤 재료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에 월요일날까지 이렇게 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재료선택권이라든가 비교검토해서 단련재료가 주철관이라든가 PHP관도 있고 PHP2라든가 3 여러 가지가 종류가 또 있겠죠. 그런 종류에 대해서 한번 단가비교표라든가 장단점 좀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철에 대한 것은 분기는 박타일로해서 반도분기해서 쓰고 있고요, 거기에 연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PFP관을 쓰기 때문에 모든 재질면에 대해서 녹이 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월요일까지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증평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료하고 그와 유사한 재료하고 있을 텐데 가격비교 면하고 그 다음에 장단점하고, 왜냐하면 어제 제가 석가탄신일지만 충주에 광역상수도관련 배수지 탱크를 다녀왔어요, 하루 종일. 거기서 현장견학 해서 보고서 작성도 해 봤는데 정수지 여과지서부터 염소 침투하는 것까지 보고서 왔는데 거기에서도 관리소장이라든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지선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이 여기서 물만 충주댐에서 광역에서 물만 깨끗이 해 놓는 것도 잘해 놓지만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수도 배관할 때 재료선택의 유무관계에 따라서 오히려 깨끗한 물을 우리가 주더라도, 충주댐에서 오더라도 증평주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은 더러워질 확률이 크다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재료 좀 검토해 볼려고 합니다. 다행이 또 광역상수도가 지선이 광덕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평군 관내에 다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백년대계를 보고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배관자재의 재료 선택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안을 갖고 있는 것은 6월중에 위원님을 모시고 충주댐으로 한번 현장에요 한번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되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한번 수돗물에 대한 처리과정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다니까 말씀드리지마는 한번 견학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대한 예산은 5억 7,235만 9,000원으로 본예산의 약 12.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보건소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점검에 대한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3년에 한번씩 검사를 하게 돼 있어 미처 본예산에 챙기질 못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소 신축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관계를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가 돼서 추경에 계상이 된 것을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경에 시설비에 대한 5억 448만 6,000원과 감리비 1,254만 8,000원, 시설부대비를 296만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보건소 신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한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당초에 7,500만원으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으로서 엑스레이장비를 구입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억 5천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 신축과 더불어서 동시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맨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방문사업에 대한 기간근로자가 저희들이 4명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상과 의자가 부족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했던 문제인데 먼저 번에 한번 제가 들었기 때문에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 먼저 번에 말씀하시기를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보건소에 없을 경우에는 영상자료로 보내면은 그쪽에서 방사선 사진보고서 진단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그동안 아마 많은 걱정과 우려를 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적인 예산이 좀 투입되지 않도록 좀 면밀하게 좀 사업을 좀 원만하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린입니다. 2007년도 1회 추경예산안 1억 5,944만 5,000원 당초예산보다 약 한 5%정도 증액됐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에 의하여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 168만원도 예산절감에 의한 절감내용이고, 행사운영비 농특산물 품평회 홍보물 제작비 100만원, 다음에 국내여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경영인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 이관이 되겠습니다. 843만 3,000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도 역시 농업경영인 업무이관에 따른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농림어업 후계자 정보지원에 업무이관에 따른 1,1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인국외여비 농촌지도자회장단 선진농업 연수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금에 200만원은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에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국비와 군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이 5,000만원씩 해서 2개소 순수보조로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서 충북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중에 38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생활개선회 브랜드상품 개발에 100만원, 민간자본이전 영농4-H 시범영농지원도 재원이 군비에서 균특회계로다가 정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농기계 순회수리용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운반용 사다리 구입이 40만원, 용접용 헬멧 구입이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서 이것도 업무이관에 따른 육성기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여기 운반용 사다리 구입하고 용접용 헬멧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거는 장비가 다 돼 있습니까? 용접할 때 신는 작업화라든지

예, 작업화하고 장갑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헬멧하고 사다리는 이앙기라든지 또는 중장비를 싣고 내리고 그럴 적에 놓는 사다리

차에 오르는 거

예, 차에 실을 때

제 생각에는 장비구입을 하시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신발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장갑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한꺼번에 좀 1년 치면 1년치, 한달치면 한달치 이렇게 해서 구입을 예산에 좀 많이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소모성인 부품은 연간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소모성 부품으로다 지금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242쪽에 보면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 해서 200만원이 있습니다. 전예산이 4,500만원인데 전문졸업생이 지금 몇 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 1명이 있습니다.

1명요?

예.

1명한테 연간 4,5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돈이에요, 이게? 242쪽에 민간이전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가 200만원이에요.

아니, 총

200만원인데 전체에 민간이전목에 해당되는 것이 4,500만원 당초예산하고 해서 전체에 민간이전에 목에 해당되는 것이 4,500만원이고

목에 4,500만원인데 이게 나눈다면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민간이전은 농업인단체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졸업생 관리는 1명으로서 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생활개선회 브랜드상품 개발 여기에서 지금 이거 돈 액수가 지금 소장님께서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재료비로서

아니,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은 좀 많이 좀 하셔가지고 모든 걸 좀 많이 좀 개발을 하고 좀 이렇게 좀 활동을 하셨으면 해서

예,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다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좀 한 가지 정도라도 한번 내실 있게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더 좀 연구하셔가지고 이런 거를 좀 예산을 좀 많이 세웠으면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당히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타 과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예산인데 사업예산을 좀더 확대 편성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년도예산부터는 더 좀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계획을 좀 세밀히 세워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연희성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8억 8,505만 7,000원보다 3,245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1,7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5쪽부터 7쪽까지는 전문위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서는 의회사무과 직원 복무관리 및 제수당 지급관련 근거를 위한 지문인식기 관리위탁비를 3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전문위원 1명 증원에 따른 집기구입비와 원활한 속기활동을 위한 속기용 미니카세트 구입비, 위원회실 집기구입비 등 2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준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선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하시고 예산액에 대해서 이거 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군의회 가보면은 사무집기에 칼라복사기도 있던데 저희는 이런 거 예산 좀 세우면 안 될까 해서 좀 말씀드려봅니다. 거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른 데는 칼라프린터기는 사무실하고 전문위원실에 확보가 돼 있는데 복사기는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우리 사무업무 보는데 지장은 없으세요?

지장이라기보다도 보다 더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확보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판단되면 상의해서 그런 건 예산 편성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시어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제1차 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5월 28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