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치상 의원 5분자유발언
구우회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구우회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57회 임시회 회기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7호 대전광역시서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위원에 관할 소방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분야별 지원반을 8개반에서 7개반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06호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조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의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규정, 위원회 회의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민원인 및 참고인 의견진술, 간사와 서기에 관한 규정,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3조 제2항중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이것을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국장으로”하고 안 제5조 제2항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명현
유명현의원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유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57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04호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의 1일 청소횟수를 ‘3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변경하여 실제 가능한 청소횟수로 규정하여 현실여건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사항과 공중화장실의 관리책임부서를 지정함으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여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려는 사항,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개정절차나 시기 등이 적절하여 개정상에 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조문중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중 “전기, 수도, 오수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도로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서 도로변을 삭제하고 “산악, 하천 주변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사유로는 이동화장실과 유사한 간이화장실을 도로변에 설치할 경우 주민의 편리성보다는 악취와 미관에 따른 민원발생의 우려가 높고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 등 동법시행령에서도 설치근거가 미약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미연
장미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예. (
의석에서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치상
최치상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치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구민들에게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예산안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설명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등 심사에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임을 깊이 인식하고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격론과 토론을 거쳐 표결에까지 가는 상황으로 부득이 재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08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10일, 동년 5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508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509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의 9%인 184억 5,900만원이 증액된 2,226억 6,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86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140억으로 편성된 예산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9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5억 2,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이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억원이 증가되었고, 증가사유는 가수원 빼울약수터 진입로 정비공사 특별교부금 5억원이 추가 지원되어 계상된 것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업을 보면 도마ㆍ변동지구도시재정비촉진사업계획용역비 13억,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1억,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병·의원 접종비 9억, 숲의도시 푸른대전 조성 8억, 남선공원내 인조잔디풋살구장조성 5억 등이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흑석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총 140억원으로 수정예산안 중 특별회계 부분의 예산은 총금액 변경 없이 산출내역의 부기가 정정된 수정안입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구국민센터 기능보강 수영장 창호공사는 이중창호 설치로 공공요금 절감 및 에너지 절약시책이 이행되고 경영수지 개선효과가 있고, 청소년 상담실 운영은 청소년의 애로 및 고충사항 위주의 상담사업 범위를 넘어 긴급구조, 치료, 자활 법률서비스 지원등 위기의 청소년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가정복지 및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소형관정 지원은 소형관정 지원의 필요성과 장기적인 대책 등을 예결특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심사한 안건으로 주말농장 인근 주변의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사무혁신 OA 가구 구입은 2006년도에 중앙 및 시의 평가시 우수부서로 평가받아 상사업비로 지원된 일부를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삭감하지 않았으며 불법주ㆍ정차 우수단속원 표창은 예결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심사한 안건으로 전년도 불법주ㆍ정차단속 평가에서 우수구로 평가되어 시상금으로 불철주야 고생하는 주차단속요원에게 표창을 하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자는 취지에서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주ㆍ정차 단속요원 자전거구입비는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홍보용 장비구입비로 부기를 정정하여 주차단속 교육과 관련된 자재를 구입하려는 예산으로 구청, 교육청, 경찰서 등 합동으로 초등학교를 순회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용기기 구입비로서 삭감하지 않았으며, 청사주차관제 시설공사는 2007년 하반기 서구청 주차장 유료화 시행시 건강체련관 앞의 출구를 임의적으로 통제할 시 장애인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시설공사를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구독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부득이 감액하는 등 총 5건에 2억 5,501만 1,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한편 증액된 예산으로는 행정혁신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고 차감액은 예비비로 편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1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기정지출액 36억에서 21억으로 15억을 감액하는 것으로 지출계획의 감액내역은 예치금을 기정지출액 대비 24억을 감액하고 고유목적사업비를 기정지출액 대비 8억원을 증액하는 기금운용 지출계획 변경계획으로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의 산출내역은 열린교정 푸른숲 조성 2억원, 담장없애기사업 1억 5,000만원, 마을마당조성 1억 8,000만원, 도로변 경관개선 1억 8,000만원,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1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의 주차장적립기금 지출계획은 월평1동 공영주차장건설비 6억 8,000만원, 변동공영주차장건설 19억 8,000만원,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 21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8억 2,000만원에서 48억 2,000만원이 증액된 56억 2,0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지출변경계획안으로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는 상임위의 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예결위에서 위원님간 많은 토론과 논쟁을 거친 안건으로 투자비용에 비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의견과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역간의 형평성 및 주차난이 심각한 삼천동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ㆍ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은 별첨에 실음)
미연
장미연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제157회 임시회기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낼 수 밖에 없는 본인의 심정은 참으로 착잡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의원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그냥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묵과할 수 없기에 수정안을 낸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의원님들의 동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호소드리며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1억 4,800만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공직자 뿐 아니라 서민들이 열심히 평생을 노력하고 절약하여 살면서 21억 4,800만원을 과연 만져볼 수 있습니까? 서구의 일번지라고 불리는 둔산동, 삼천동, 탄방동 아파트의 시세를 알고 계십니까? 2억짜리 아파트가 11채 또 서민들의 1억도 되지 않는 아파트를 사려면 20, 30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예산을 심의한 저희 상임위에서는 삼천동에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기에 심도있는 논의를 했고 담당부서에 더 많은 부지를 매입하여 삼천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운 담당국장의 설명은 동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면 각 동에 1면 6,3000만원의 가치에 상당한 공영주차장을 할 것인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를 꼭 성사시키려는 삼천동 출신 구우회 의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강남과 강북의 땅값을 운운하였고 억울하면 삼천동으로 이사오면 될 것 아니냐는 주민의 대표인 서구의 의원으로서 주민들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을 운운하면서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삼천동 주민소환제에 걸려 의원의 자리가 매우 위태롭다고 그 조건도 내세우면서 주민소환제에 대하여 동장까지 나서서 주민에게 홍보한다면서 예ㆍ결산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를 하여 도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설명입니까, 신상발언입니까?)
미연
장미연의원
이는 삼천동 주민소환제에 운운될 절대적인 이유도 아니며 예비심사를 마치고 도저히 자리를 같이 할 수 없기에 귀가하는 도중 삼천동의 모 회장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곳에 주차장이..., (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미연
장미연의원
주민들도 반대하며 그 예산이 세워지면 다른 부지를 선택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는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이 다른 장소로 쓰일 수 밖에 없다면 그 가능성을 가진 예산을 예산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금 선정된 주차장부지를 매입하는 그 주변에 같은 규모의 상가빌딩은 3억여원이면 매입가능하다는 말씀도 전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상가건물을 세채 사서 철거를 하여 평면주차장 34면을 세우는 주차장건립입니다. 매입하려는 건물 바로 옆에 이를 성사시키려고 하는 의원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교회건물과 마당이 있습니다. 삼천동 의원이 주민소환제에 걸려 이것이 큰 화제가 된다면 교회마당을 공영주차장으로 쓰이도록 노력했다면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공영주차장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사시키려고 하는 삼천동 출신의 의원이 합목적적인 필요성이 훼손된, 순수성이 상실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물은 예산에 비해 너무 많은, 적어도 1면당 6,300만원어치의 공영주차장의 필요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21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다른 동에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21억 4,800만원의 가치를 가진 삼천동에 공영주차장을 매입하도록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제안설명에 귀 기울여주신 부분을 감사드립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안심사 의결하면서 순수성을 잃거나 잘린 예산에 대하여 수정, 삭감할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만들어 갑시다. 부디 의원님들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를 합리적인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지금 존경하는 장미연 의원님의 제안설명은 말 그대로 수정안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중에 특정 의원을 지칭하거나 특정 의원의 사생활, 종교생활까지 운운하고 간담회에서 있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는 의원간에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자기의 신상발언내지는 5분자유발언과 혼동해서 발언하심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반대토론을 통해서 발언대에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연
장미연의원
구우회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대답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 (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저 묻지 않았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반대토론없이 일괄해서 나중에 토론하시려고 진행하시는 건가요? 기금운용계획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은...,)
의석에서 : 그러면 반대토론을 한 다음에 일반회계ㆍ특별회계 수정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것을 동의 한번 구합니다.)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담회요청을 동의 구합니다.)
의석에서 : 간담회를 동의 구했습니다. 아까 장미연 의원님처럼.)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장미연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토론자가 있으면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마친 다음, 그 다음에 수정안 제안설명등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동의를 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앞서 장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기금안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노상주차장 3,200여개, 노외주차장 1만 1,000여개를 포함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까지 합한다고 하면 13만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고 이는 주차장확보율 약 77%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 서구의 차량등록대수 약 18만대로 추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고 심각한 주차난관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됨은 익히 여러분께서도 아시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서구 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용문동에서 탄방동, 월평1동에 이르기까지 지난해 말까지 확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까지 합한다고 하면 25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상가지역, 상점가지역이 하나도 없는 특정동을 제외한다고 하면 23개 동중에서 전체 공영주차장의 숫자는 25개입니다. 특히 최근 3, 4년동안 주차장적립기금을 이용해서 부지를 매입한 공영주차장현황을 보면 2003년도에 용문동, 탄방동, 월평1동, 월평1동 또하나, 관저2동, 2004년도에는 탄방동, 가장동, 갈마2동, 2005년도에는 변동, 관저1동, 도마2동 그리고 2006년도에 공유재산계획변경승인과 예산안 통과까지 해서 진행중인 것들이 현재 3건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내용중에 이런 점을 여러분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삼천동은 바로 인근에 탄방동, 갈마동처럼 유사한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특별법과 상점가활성화를위한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시범사업으로 어떻게 하면 상점가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탄방동과 삼천동에도 7,000여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어떻게 하면 상점가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용역까지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2007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이미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결론낸다면 같은 유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삼천동은 아직까지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예산과는 달리 어느 누가 지시를 했던, 합의를 봤던 정상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예산 올리고 통과되면 추진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만큼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주차장적립기금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든지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맨마지막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 통과시켜야 되고 그리고 공유재산변경승인안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삼천동 공영주차장건설의 건은 이미 지난 2003년도부터 수차례 진행된 이후에 여러차례 무산된 바가 있고 본 의원도 2003년 12월 3일 구정질문을 통해 삼천동 주차난해소를 위한 목마름을 가기산 구청장님과 본인이 해소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두차례에 걸쳐 구정질문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천동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이미 동료 의원님 19명은 만장일치로 지난 의안번호 1478호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삼천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는 부지매입평수가 명문화되어있고 조성공사비가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감정평가수수료까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시비 6억 4,440원을 포함해서 21억 4,800으로 삼천동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안번호 1478호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있습니다. 또한 의안번호 제1475호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다룸에 있어서도 본인이 위원장으로 되어있는 행정자치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2007년도중에 삼천동을 포함해서 여섯 개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겠노라고 여러분께서 익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동의해 준 내용에는 구체적으로 지번까지 명시되어 있으며 금액까지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제4대 의회도 아니고 제5대 의회 들어서서 여러분께서 기금운용계획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만장일치로 두 번에 걸쳐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다만 5대의회에 변화가 있었다면 그 뒤에 새로운 상임위가 신설된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여러 단계에 있어서 직접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두단계 즉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할 때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고 새로운 상임위가 생겼다는 의회 변수 하나 때문에 또다시 의원님들이 앞서 표시했던 두 번의 의견을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서 제안설명에서 장미연 위원장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건 한건을 지칭해서 기다, 아니다 제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 평소 장미연 위원장님을 존경하기에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의 사견이라든지 종교생활이라든지 사생활이라든지 성당을 다니네, 교회를 다니네 하는 문제까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건설의 당위성을 여러분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장미연 의원님께서 맨 마지막 예결위 발언에서 해당 국장에게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대안이 땅값이 너무 비싸니 공원을 매입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건설해라 두 번, 세 번, 국장께 반복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미연위원장님께 그랬습니다. 이미 2003년도 구정질문에서 삼천동 공영주차장의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문정어린이공원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라 그리고 주차장적립기금위원회 재정투융자심사까지 이미 통과되고 또 조건부 통과되고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다른 문제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미연 위원장님께서 훌륭히 대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면서 본인도 그 점을 3년 7개월전에 생각했고 집행부도 열심히 추진했고 그러나 또다른 문제에 봉착해서 삼천동 317필지중에 가장 가운데가 지금의 그 위치입니다. 특정지역에 쏠림현상이 있을 때 또 특정지역에 집단이기주의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 장소는 317필지 가운데 가장 가운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짓겠다고 한 것이고 존경하는 장미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천동에 유일한 문정어린이공원 지하주자창건설을 5년뒤 또는 10년뒤에 우리 재정이 원만히 됐을 때 추진한다 할때에도 지금의 부지는 그 출입구가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비전에서 보면 일거양득의 효과도 있다 그리고 삼천동 317필지에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다 3층으로 건립돼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라고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그 바깥 지역 대로변은 더 비쌉니다. 지금 이 장소는 안쪽입니다. 따라서 시비까지 시에서 6억 4,4440만원까지 지원이 확정된 마당에 동료 의원님들께서 소속된 각 선거구지역에 주차난이 다 어려우시지만 그 동안 삼천동은 한개도 지은 바가 없다, 두개도 아니고 단 한개를! 꼭 삼천동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동별 형평성을 위해서도 개인적인 감정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여러분께서 꼭 추진해야 될 문제다, 따라서 장미연 위원장님께서 내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면서 여러분, 삼천동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해서 간곡히 호소드리는만큼 동료 의원으로서 동료애를 발휘하시고 저에게 좋은 표결결과를 내려주신다고 하면 그게 곧 2만 5,000여 삼천동 주민의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 서구민의 전체적인 재원투자의 효율성면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반대토론을 마치면서 동료 의원들의 현명하시고 훌륭하신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명래
박명래의원
의석에서 : 서구를 사랑하는 박명래 의원입니다. 삼천동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비밀투표로 할 것로부터 제안합니다.)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당당하게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가 볼 수 있게끔 공개투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 예.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을 하고 할께요.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여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명패함과 투표함 개함에 대하여 이상 없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
의석에서 : 현재 우리가 동료 의원님들의 과반수를 득해서 표결방법을 선택한 것은 말 그대로 비밀투표입니다. 옆에 동료, 앞에 동료가 쓰는 것이 여기 다 보이는데 그렇게 투표하는 게 비밀투표의 취지에는 벗어납니다. 따라서 비밀투표하려면 비밀투표 취지에 맞게 기표함을 설치하고 투표를 해야 되지, 앞에 사람 지금 쓰는 글씨 다 보이고 옆에 사람 보이는데 이게 비밀투표 취지에 맞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만 옆에 사람, 앞에 사람 쓰는 게 보이는 게 비밀투표는 아니다 이겁니다. 기표소 설치하고 해야 존경하는 박명래 의원님이 제안하신 비밀투표의 본래 취지에 맞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 예. (
의석에서 : 잠시 간담회 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석운
김석운의원
의석에서 : 의사 없습니다.) 이광복 의원님 싸인 하셨으니까 대신 하시겠습니까? (
이광복의원
의석에서 : 의사 없습니다.) 유명현 의원님 대신 하시겠습니까? 이 제안설명을! (장내소란) 싸인 하셨으니까 싸인 하신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묻는 겁니다. 박혜련 의원님. (
혜련
박혜련의원
의석에서 : 의사 없습니다.) 한수영 의원님. (
수영
한수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 없습니다.) 유봉권 의원님. (
봉권
유봉권의원
의석에서 : 의사 없습니다.) 구우회 의원님. (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일곱명 전원 취소동의 받아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동직
양동직의원
의석에서 : 철회안에 대해서 발의자 전원이 서명을 해 가지고 철회안을 낸 것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이 맞습니까?)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석에서 : 한번도 간담회 안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길게 하면서도 전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이 주도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들이 모여서 간담회 한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당 따로, 따로따로 놀았지...,)
의석에서 : 의장님, 중요한 거예요. 의사진행발언 먼저 받아주시고 결과 발표해야 됩니다.)
의석에서 : 구우회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장시간을 걸리면서도 의장님이 주도해서 20명은 단 한번도 자리에 안앉았지 않습니까?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한나라당 10명 모여갖고 회의를 했을지언정 전체 회의 한번도 안했지 않습니까? 전체 간담회 하자는 것도 안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의석에서 : 의원들 전체 간담회 통해서 중지를 모으자는 것인데 그것을 안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진행이후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으로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 안되니까 의원들 전체 간담회 하자는 데 나쁩니까? 대화를 하자는데요.)
진걸
한진걸의원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정안이 철회가 됐기 때문에, 우선 철회안을 냈기 때문에 그 뜻을 존중해서 다른 말씀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표결을 꼭 해야 된다면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장에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계도지의 폐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합의봤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서구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잘못된 것 알면서도, 계도지 폐지의 당위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또다시 이것을 살려준다면 우리는 먼훗날 권언유착이, 완전히 그런 오명을 남기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우리가 그 훌륭한 명분과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내용을 잘 아시는 여러분께서 어찌하여 계도지를 살린단 말입니까? 그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우리의 소신을 지켜 주시기를 여러분들의 신념을 분명히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호소합니다. 철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뜻 헤아려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의여부를 묻기에 앞서서 안이 철회가 됐는데 명쾌하게 설명을 다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 부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그렇다면 따라서 여기에 대한 찬성은 예산안을 다시 증액하자는 것이고 반대는 감액하자는 것입니까?)
의석에서 : 이 건이 지금 묘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의석에서 : 자꾸 동료 의원들한테 혼선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가부의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살아나는지, 삭감되는지 그 결과를 명쾌하게 해 주신 연후에 가부에 대한 표기방법을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구우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간담회 하세요. 간담회에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간담회 한 것인데 지금 속기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속기되고 있습니다.) (
기산
가기산구청장
좌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서구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의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일반 안건등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던 법정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위주로 편성된 예산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지적하시고 또 염려하여 주신 사항들은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며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상
최치상의원
최치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0호로 상정된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을 드리면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2002년 7월 개관후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 오면서 불합리한 체육시설의 기능보강 및 수탁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7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운영해 온 전 수탁업체 이스포피아의 부실운영, 집행부 지도감독 소홀로 약 1억 3,000여만원의 공공요금을 우리 구의 예산으로 대납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어 우리 의회에서 대형공사부실시공및운영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7월부터 남선공원체육관을 현 수탁업체 휴먼넷과 운영해 오면서 경영적자가 누적되어 직원 인건비, 공공요금등 약 1억 4,000여만원의 지급이 연체된 바 있고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등 수탁업체의 경영부실, 집행부 지도감독 미흡등의 문제점이 또다시 발생되어 남선공원체육관 정상운영이 우려되고 수탁업체의 경영적자를 우리 구의 재정으로 일정 부분 부담할 우려가 있어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조사범위는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조사위원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선공원종합체육관은 21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중부권 최고 실내빙상장을 비롯한 파도풀장등이 조성되어 있어 구민의 문화체육욕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체육관이 더 이상 구민의 세금을 쏟아붓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 철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남선공원종합체육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