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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상임위원회2007-05-25

조영표 의원 프로필 보기 →

예홍

박예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일정은 오늘 현장활동 건에 대하여 집행부 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28일은 현장활동을 하도록 일정이 잡혀 있 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 및 환경관리과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건에 대한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 및 환경관리과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건에 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자 한 것은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안입니다. 우리 구 쓰레기봉투 가격은 2000년도에 오른 이후로 현실화를 못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부터 해가지고 96년도, 97년도에 올리고 2000년도에 43.9% 인상 이후로 지금까지 인상을 못하고 있다가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실화를 내년까지 100% 하는 것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5개 구청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95년도부터 2000년까지 가격 조정을 죽 했던 것을 참고로 해놨고요, 쓰레기 톤당 처리비용은 참고자료로 2006년말 기준해서 14만4,17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쪽을 보시면 현실화에 대한 규정하고 지침 내용을 참고하시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봉투가격의 현실화 필요성은 시가 관리하는 유사 공공요금을 꾸준히 현실화가 추진되어 왔습니다마는 쓰레기봉투값만 유난히 2000년부터 지금까지 6, 7년 동안 그대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구 재정부담이 막대하기 때문에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죽 넘겨 보시면 쓰레기봉투 주민부담 목표치가 있습니다. 2004년도 기준해서 전국적으로 환경지침으로 내려온 건데 2004년도 기준해서 44%인데 2008년도에서는 전국 평균은 60%입니다마는 특별시, 광역시는 90%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광역시 봉투가격 현실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20ℓ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그 뒤에 보면 우리 구 종량제 실시 현황에 가서 종량제봉투가격 및 제작 비용을 대비 해놨습니다. 20ℓ의 비용은 470원 받고 있는데 제작 비용은 46.75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관련 봉투가격이 포함돼서 청소관련에서 재정자립도 32%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주민 부담율이 48%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상당히 많은 율을 인상 하게 됐습니다. 뒤에 보시면 인상 규모는 전체적으로 57.07% 규모로 인상을 하도록 5개 구청과 시와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는 7월1일 0시를 기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색깔도 그때는 다르게 하고 사재기를 할 필요성이 또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비밀리에 하고 있습니다. 색상은 지금은 분홍색입니다마는 인상 후에는 노랑색으로 하겠습니다. 인상 봉투는 전부 우리가 지금까지 판매된 것을 갖고 있는 것은 교환을 해주도록 지금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동사무소 봉투는 6월29일날 전체로 봉투를 배부하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신봉투를 7월1일부터 배부하고 기존봉투는 판매 중지 시키겠습니다. 57%로 올리면 주민들의 쓰레기 처리비용 부담율은 70.9%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기준이 조금 미비합니다마는 내년에 또 별도로 올려 90%까지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100%로 주민부담율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앉으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갈수록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가격을 조금씩 인상시킨다는 취지 같은데요. 물론 생활쓰레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도 수익자의 부담원칙으로 하는 방법을 연구 한 번 해보세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수익자부담이나 원인자부담이나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물쓰레기도 너무 저렴합니다. 너무 저렴해서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한달 내내 버리고 1,300원을 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안은 그것도 파격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올려서 어차피 원인자부담을 해가지고 세금으로 내서 그것이 다시 돌아가나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높이 해놓으면 조금 덜 버리기도 하는데 어차피 또 불법투기가 성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좀 올릴 계획입니다. 이것도.
지금

지금조영표위원

제가 다른 타 구 광주가 아니고 타 도를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원인자부담 형태로 해가지고 우리는 일괄적으로 월 얼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버리는 양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형태.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인천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구도 그런 형태를 병행을 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이 억제 되지 않겠느냐, 물론 쓰레기봉투 현실화 가격도 중요하지만 음식물쓰레기도 방법을 연구 한 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연구 할랍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 버린 양만큼 부과를 종량제봉투 같이 그렇게 해볼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인천 같은 경우에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엄청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그런조영표위원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입을 했다 하더라도,......
구청

부천구청조영표위원

, 부천구청은 그렇게 하대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인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까우니까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투기한 것은 투기한 것이지만 집에다가 쌓아 놓기 때문에 여름에는 냄새가 나가지고 상당하게 복잡한,......
점이

단점이조영표위원

많이 발생된다는 그 말씀이죠?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우리도 올리기는 파격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지금 여기에 보면 말이죠. 청소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남구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연간 청소대행을 하는 업체에 주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은데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를 했던 내용이 뭐냐면 대행체제를 개방시켜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청소예산들이 많이 감소가 될 수 있어요. 일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몇 군데를 방문 해봤습니다마는 저희 광주만 유독 한 군데에 독점을 주고 있는데 다른 타 시도에 가보면 두 군데, 세 군데 입찰을 해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10억도 안들게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과장님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위에서 결재 안하고 무슨 소리 하냐면 끝나는 건데 과장님, 한번쯤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뻔히 아시죠?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이번에 박예홍 위원장이 구정질문 하셔서 그에 대한 답변을 그때 소상하게,.....
때는

그때는조영표위원

답이 나오겠네요. 옛날에도 얘기는 하셨습니다마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예, 소상히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쟁체제를 도입을 할려고 검토를,......
토가

검토가조영표위원

아니고 그것은 제가 9년 전에 구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검토한 사항이 지금 10년이 지나버렸는데요, 또 하나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보면 예를 들어 시장에서 나오는 배추, 실거리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은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안가져 가고 있는데 특히 무등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등시장에서 나오는 채소 실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쓰레기봉투에 넣어도 안가져가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시래기를 시장바닥에 다 놔둬버리고 가요. 이 문제의 대책을 잡으셔가지고, 지금 양동시장하고 대인시장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쓰레기봉투에 넣어놓으면 가져간달지,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은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차로 와가지고 시래기만 한 달에 얼마씩 계약을 해가지고 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등시장은 그런 것을 안하고 있는데 과장님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물론 시래기니까 음식물쓰레기겠죠? 아니면 그걸 쓰레기봉투로 해서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차로 3일에 한번 시장에 불러가지고 가져간다든지 두 가지 방안을 택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걸 놔두고 가면 시장이 아주 악취도 심하고, 문과장님은 저희 동의 동장님도 해보셨잖아요. 무등시장 나가 보시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해결좀 해 주십시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원론적인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배추는 음식물 쓰레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배추는 생것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인 대형 배추를 무등시장같은 데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참고로 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양동시장하고 대인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가보고 우리가 서석공사와,...... 그런데 서구하고 틀린 것 하나 알아 주실 것이 서구는 소각장이 서구 구역내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물 반입을 한다 하더라도 쓰레기매립장으로는 못갑니다. 소각장으로 가야 할 형편인데 소각료를 원인자 부담해서 무등시장에서 부담을 시켜도,.......
영표

조영표위원

무등시장에서 나오는 양은 많지가 않아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양동시장은 제가 파악해보니까 매일 차가 한 대씩 와가지고 수거를 해가고 있고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을 확인해보니까 쓰레기봉투로 가져가고 있고,.....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참고로 해가지고 그쪽을 적극적으로,....
치를

조치를조영표위원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쓰레기를 불법투기를 하면 아주 냄새가 많이 나버립니다. 이상입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좋은 지적들 잘 해 주셨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단 시간에 걸쳐서 해결될 문제들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해결돼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장단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한말씀 여쭙겠는데요,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신구봉투 혼합판매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재고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7월1일부터 구 봉투는 판매를 못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것을 파기합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회수해가지고 소모가 안된 것은 우리가 내부의 공공용으로 돈 안받고 우리가 쓰는 것으로,......
예홍

박예홍위원장

예, 그렇게 합니까?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작할 때에 그것을 알고 이렇게 미리 대비를 해서 잉여봉투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희 남구가 70.9%의 인상률이잖아요.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주민부담율이,..
예홍

박예홍위원장

부담률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올리니까 한 두차례 걸쳐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제팔

문제팔환경관리과장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35%부터 청장님도 35% 정도나, 45% 정도나 하지 57%를 올리면 쓰겠냐 그래가지고 고민을 한 달 이상 했는데요. 5개 구청이 다 동시에 똑같이 하는데 우리만 만약에 10% 정도 다운해 놓으면 다른 구에서 민원인들이 구청에 원성이 가기 때문에 통일을 하자고 해가지고 장고 끝에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여러 가지 고민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천내 폐세륜시설 현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하는 위원있음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홍석입니다. 현장활동 보고의 건에 대해서 사전 현장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남구하고 나주시청하고 하천관리상황 점검시 지적사항으로 대두된 지석천주변 구조물 폐세륜시설 철거계획입니다. 위치는 남구 승촌동 지석천내가 되겠습니다. 이용사항은 남구청 개정이전 광산관할 하에서 세륜시설로 사용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 당시 아마 모래 채취해가지고 나오면서 세륜시설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20일자로 익산국토관리청 지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4월27일 세륜시설 철거공사 계약을 해서 현재 공정은 약 90%에서 5월말까지 해서 완전 철거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원해서 현재 1,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에서 그 사업비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국비,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지적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것밖에 없겠네요? (예)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그때 당시 모래 채취하고 철거가 됐어야 되는데도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
구청

남구청조영표위원

개청 이전에 했기 때문에 누가 모래채취를 했는지 그 원인자를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보니까 익산청에서 발견해가지고 국비를 줘가지고 철거하도록 하니까 이런 내용들은 응당 철거해야 할 부분들 아닙니까?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그렇죠. 비록 이런 시설이 있지만 거기에 경작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고질적으로 나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감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알겠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말씀 여쭐게요. 민원사항으로 해가지고 이 폐세륜시설을 철거하고 둑을 해야 하는데 시멘으로 해가지고 복잡하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기존의 벽을 시멘으로 한다고요?
예홍

박예홍위원장

그 벽이 시멘으로 되어 있다고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지금 이 공사 구간에 일부 제방으로 내려가는 경사지가 일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다 철거합니다. 왜냐 하면 세륜을 하고 나오면서 흙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업자가 콘크리트 포장을 제방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이번에 철거해 가지고 차를 못다니게 할 정도로 저희들이 공사를 합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봉선동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교통과장 민병대입니다. 봉선동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2차선 도로로 해서 대중교통 통과 구간이 봉선 중앙로하고 봉선1로하고 봉선2로가 현재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는 유안근린공원 지하 주차장이 101면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퇴근시 교통정체 구간이 방림로, 그러니까 용산터널에서 동아여중고 입구하고 중앙봉선로 한일병원에서 구 5번버스 종점 지역하고 봉선1로 제석초등학교에서 라인효친아파트 사이, 그다음에 봉선2로 라인아파트에서 동아여중고 사이가 현재 정체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불법주차가 성행이 되고 있고 유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이용률이 현재 저조합니다. 그 다음에 좁은 도로의 대중교통 통과 및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출ㆍ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지금 현재 공사중인 이마트 준공시 주변도로 정체현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용산터널에서부터 동아여중고 입구, 그 다음에 봉선중앙로, 봉선1로, 봉선2로 등 출ㆍ퇴근 시간대를 이용한 탄력적인 단속을 시행코자 합니다.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또 저녁 퇴근시간대에는 5시반부터 7시반 사이에 저희들이 조석으로 탄력적 근무를 해서 단속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유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활성화를 통한 이용 유도입니다. 지금 현재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어도 주차가 만차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무료주차 한다는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동식 카메라 장착을 이용한 집중적인 불법 주정차차량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식카메라 차량은 한 대입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때 시로부터 한 대를 더 추가로 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우회도로, 그러니까 용산터널에서부터 방림터널 구간의 일시 정체현상 해소를 기대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용산터널에서부터 방림터널 구간까지를 광주시에서 3,000여 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08년도 시행예정으로 계획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마트 준공을 대비해서 하나은행 봉선동지점 사거리에서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07년도,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에 설치 예정으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은 주정차금지선 재조정으로 주차난 해소를 고려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히 포스코나 이마트, 문예회관 주변에 이면도로 주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존 주정차 금지구역을 한면 주차를 검토 해가지고 고려만 된다면 해소할 방침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써는 현재 우려한 이마트에 대한 출ㆍ퇴근시 정체현상은 아마 이마트 개점시간을 조정 해가지고 보통 대형마트입니다마는 특히 출ㆍ퇴근시간대에는 다소 정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이 현재 만차가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료주차를 더욱 강화를 시켜가지고 주정차로 인한 정체현상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지금현재 봉선로에 지하보도를 설치를 하겠다는 검토안을 내놓으셨는데 꼭 지하보도를 하다 보면 상당한 금액이 소요가 되는데 육교방식이랄지 이런 방식들은 검토 안해보셨어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건설과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영표위원

설치 검토안은 어떻게 해서 30억이라는 예산을 뽑았어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이 도로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시도로잖아요. 시도로이기 때문에 결론상으로는 지하보도를 하든지 육교를 하든지 간에 시에다가 상당한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까? 시에서 3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해줄까요? ○
홍석

박홍석건설과장

지난번에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하보도 5미터 폭으로 해가지고 100여 미터를 설치하면 소요사업비가 한 30억이 소요됩니다. 그 당시 말씀하시기는 유안근린공원에 있는 지하주차장과 남구 종합문화예술회관 및 이마트와 연결해서 유안근린공원의 주차장을 이용하면 편리하겠다 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교통처리 용량측면에서 본다면 횡단보도보다는 지하보도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은 사실상 구의 열악한 형편으로서는 사실 어렵고 또 지하보도를 설치했을 때 장애인이나 어린이가 다니기가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하도는 어렵고 또 거기가 대개 암반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3, 4억이 들지 더들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려운

어려운조영표위원

검토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유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걱정 안해도 됩니다. 왜, 이마트 들어서면 돈 받아도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은 염려하실 부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유안근린공원 주차장이 무료라고 홍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홍보 안해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불법 견인차 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 심사위원들 입안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나요? 아니면 부청장이 하셨나요, 누가 하셨나요? 심사위원들 구성을 어떻게 하겠다 그 입안을 누가 했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보편적으로 항상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의회에 의원님들 한분 정도는 참여시켜 가지고 의견도 좀 듣고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고 한번쯤 의견을 듣던데 교통과에서는 의원님들 한분도 안넣어버렸던데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특별히 의원님들을 배제시킨 그런 것은 없었고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 4월에 보궐선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간 사이에 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시더라도 의원님들의 관심도가 저조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처음 시행해 본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미처 고려를 못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보궐선거하고 심의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선거한다고 고생했다고 봐줬다 그 말입니까? 안넣었다 그 말이에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니면

아니면조영표위원

곤란하니까 빼버렸다는 겁니까? 아니면 말을 잘 안들을 것 같으니까 빼버렸다는 겁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저희들이 선거 시기도 되고 그래서 고려를,......
회는

심의회는조영표위원

선거 끝난 이후였어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그것이 3월부터 진행된 사항입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진행상황은 3월부터 했지만 심의한 날짜는 4월28일인가 심의했잖아요. 심의위원으로 들어오면 꼭 보궐선거 들어오신 분이 들어가가지고 심의를 하란 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고생하셨다고 그런 취지에서 봐준 것 같은데 다음에는 봐주지 말고 꼭 넣어주세요. 왜냐 하면 조그만한 어린이집 원장을 선임하는데도 심의위원들이 심의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안하더라도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생각하지 마시고 꼭 추천의뢰를 하십시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불법주차 견인차 사업체가 정해졌어요? (예) 정해졌는데 차를 견인을 할려면 차에 불법주정차 차량이라고 딱지가 붙어야지 차를 견인할 수 있죠? (예) 지금 현재 시스템도 그러지만 카메라로 다 찍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찍다보면 차에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양들이 많지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일감이 많이 없어져 버릴텐데,......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려가

우려가조영표위원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에서 제2순환도로 내가지고 적자 낸 것을 1년에 몇 십억씩 보조해 주고 있죠? 시에서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과거에,......
거가

과거가조영표위원

아니고 해줬어요. 작년에도 해줬습니다. 예전에 도시공사에서 불법주차 견인차를 하다가 적자가 발생 했습니다. 과장님,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보조해줬던, 아마 그때 과장님은 동에 계셨을 겁니다. 보조를 한 번 해줬었는데 기억은 안나시죠?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에서는 보조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 파악을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재선때니까 2002년부터 2003년도 정도 될 겁니다. 그 예산서에 보면 도시공사 견인차사업 적자 보조금 그래가지고요. 저희들이 보조를 5,000만원인가 해줬습니다. 그때 남구만 해준 것이 아니고 동서남북이 다 해줬는데 제가 그 당시 도시산업위원장이어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왜 다른 구는 다 줬는데 남구는 안주냐고 도시공사에서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그랬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을 아직 못하신 모양인데 파악 해보세요. 그러면 견인사업은 무엇이냐, 이 견인차 사업체가 정해졌지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꽤 투자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장도 구입하고 차량도 나름대로는,... 제가 과장님이 심의위원으로 안넣어줘서 암행으로 좀 봤어요. 그 업체가 도대체 어떤 업체인가 봤더니 그 둘 중에서는 월등하게 좋은 업체입디다. 월등하게 좋은 업체인데 그 업체가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그만한 수익을 낼 수 있겠는가, 제가 봤을 때는 적자에 허덕이고, 그 사람 제가 볼때 한 달도 못가서 못한다고 그럴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적자가 나도 계속 운영해 나가다가 나중에 그 적자보조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들을 물론 민간에게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차가 보인 것마다 다 끌어가버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업체측하고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상습적으로 주차 구간들에 대해서는 견인할 수 있도록 담당직원하고 유기적으로 대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딱지 안 붙이면 못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제가 담당업체 사장하고도 전화를 한 번 해봤어요. 그 정도로 투자를 했는데 이게 타산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낮보다는 밤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 공무원들이 해줘야 되는데 과연 밤에 공무원들이 그만큼 소신을 가지고 일 해줄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있겠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민간업체가 지금 정해진 만큼 너무 적자라는, 물론 그 사람이 사회봉사하려고 견인차사업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유기적으로 서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과거에는 도시공사의 요청으로 인해가지고 단속공무원을 파견을 해가지고 견인차하고 같이 동승해서 다니면서 견인을 했어요.
알고

알고조영표위원

있습니다. 두 명이 나가 있었어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그랬는데 이번에는 민간위탁이 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상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산하에 있는 공사고 그래서 파견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단속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민간위탁업자하고 저희 단속공무원하고 서로 유대관계가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근무시간 몇 시간, 근무외 시간 몇 시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만 개인사업자를 어느 정도 적자라든가 이런 것이 보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 판단으로는 동서남북, 5개 구가 있는데 광산은 현재 직영체제로 하고 있고 서구하고 북구는 제가 알기로는 흑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고

서구하고조영표위원

북구는 전쟁이에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그리고 동구하고 저희 남구는 거의 상반된데 특히 우리 남구는 교통혼잡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구조상 큰 도로만 있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가 되는데 개인사업자가 이번에 위탁이 된 관계로 인해서 어떻든간에 이 사업자가 계속 존속을 할려면 적자는 면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그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개인사업자인데 비영리사업자가 아니고 영리사업자인데 결론상으로 한두 달 하다가 적자가 1, 2백도 아니고 몇 백씩 나버리면 제가 봤을 때 문닫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또 직영해가지고 매월 몇 천만원씩 주고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에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서구와 북구는 9군데씩 접수가 됐어요. 남구는 두 군데밖에 안오는데, 그만큼 서구하고 북구는 주차단속할 구간도 많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타산이 맞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고 일전에 신문 보니까 서로 싸우고 물고 늘어지고 또 서구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에 굴지의 회사가 서구에 위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불법이다 해가지고 재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비한다면 남구에 안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론상으로 안맞다는 얘기에요. 적자라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적자내고 가버렸을 경우에 남구에서 또 그것을 직영한다는 뜻이냐, 제가 봤을 때는 적자보전금 주고 말지 더 큰 고민거리가 생겨버릴 겁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당초에 저희들도 직영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대로 임금관계라든가 이런 제반여건과 남구의 주차장 여건이 시설을 완비한 주차장이 몇 개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했는데 시행을 해보면 장단점이 나오리라 봅니다.
점이

장단점이조영표위원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뻔해요. 적자 보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건데 공무원하고 영업을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차 한 대 있는데 두 대가 다니면서 무인카메라로 찍어버리면 견인차 할 사람은 딱지가 안붙는데 어떻게 견인한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금년에 제88회 전국체전이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도 시청 회의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전국체전을 기해가지고 5개 구청에 아까 말씀하신 이동 무인식카메라 한 대씩을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에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속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스티커를 끊어줘야만이 견인할 수가 있는데 이동카메라로 하다 보면 다소 우려가 되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장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동 카메라는 사진을 찍어야 할 가시거리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촬영이 되야지 아까 2차도로라든가 단순도로는 앞에 시야 장애물이 가리거나 사진 촬영 할 수 있는 확보거리가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로 이동식 카메라는 대남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면도로는 신고에 의한 단속이라든가 소통을 위한 단속이라든가 출퇴근 시간때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영표위원

공무원들이 주차단속을 하면 편할대로만 하지 딱지 붙여놓고 견인하고 싸우고, 그런 짓을 누가 할려고 하겠어요? 차 찍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할려고 그러지 누가 싸우면서 딱지 붙여놓고 견인해가고 그럴려고 하겠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앞으로 개선을 한다면, 사람이 단속하면 아까 말한 대로 자연히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인카메라를 선호합니다.
러지

그러지조영표위원

않아도 할려고 하지 않는 남구가 좋은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그런 업체가 안하고 가버렸을 경우에 남구는 어찌할 것이냐? 걱정이 돼죠.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공무원들이라도 몇 명 채용을 하고 그러니까 직영을 할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영해 놓으면 적자보전이 잘해준만도 못한 머리 아픈 꼴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우려는 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과장님께서 담당하는 공무원하고 업체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문제점, 장점, 단점을 파악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해줘야 할 것 같아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그래서 당초에 공고한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개인 위탁을 한다고 해가지고 마구잡이식으로 견인해서는 안되거든요? 주민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래서 견인차량 대수를 제한 했었습니다. 4대 이하로,......
영표

조영표위원

4대 이하라 하더라도요. 4대면 한 번 끌어가면 4대 아닙니까? (예) 딱지가 안 붙어 있는 차량을 어떻게 4대를 견인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단속공무원이 나가서 기사 한 명에 한 달 봉급 150만원씩 생각합시다. 그러면 하루 일당이 5만원씩이에요. 5만원씩인데 4대면 20만원이에요. 그러면 최하 차 한 대가 하루에 한 대씩은 견인을 해와야 돼요. 그러면 한 대를 끌어오면 기름값은 다 당겨버리고 회사유지비도 당겨버리고 기사 봉급도 못해요. 3만5,000원밖에 안되니까 최소한 한 대가 하루에 3~4대 끌어오면 기름값도 하고, 기사 봉급도 주고 해봐야 1~2만원 번다는 얘기인데 그럼 견인사업은 뭐냐고 마구잡이로 안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딱 계산이 나와버리잖아요. 견인비를 3만5,000원씩 해요.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저희도 우려를 많이 했어요.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전년도 평균율을 빼보니까 월 400대 기준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도시공사에서는 견인업무를 직접 탑승해서 했기 때문에 쉽게 견인이 되는데 이번에는 민간위탁으로 단속공무원이 직접 견인차에 탑승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

1,200만원이면, 400대면 4×3=12, 1,200만원이니까 그런 경우는 맞겠네요. 도시공사 했던 수준은 맞겠어요. 왜 그러냐면 1,200만원이면 기사 4명 해봐야 200만원씩 800만원, 기름값 200만원, 주인이 한 200만원 먹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운영을 잘 하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산도

울산도조영표위원

작년이죠? 전국체전 할 때 가보니까 울산은 한 군데가 아니고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막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보이기만 하면 견인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썽이 많아가지고 올해 파악해 보니까 다 문 닫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조영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회사가 적자를 안볼려면 주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고 이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들 모두 우려하는 사항이거든요? 일단 첫 시행이니까 잘 지켜보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유안근린공원 지하주차장에 제가 거의 매일 차를 대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꽉 차 있어요. 과장님, 거기 안나가보셨나 봐요. 계속 홍보, 홍보 하시는데 거의 꽉 차 있고요, 저쪽 끝으로만 몇 대만 못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 이런 것은 꼭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6시, 막 퇴근시간 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6시 이전에 그 길을 통과할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 물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들은 아니겠지만 조금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교통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동식카메라 단속 있지 않습니까? 단속을 할 때 차량이 한번 지나가고 그다음에 바로 사진을 찍습니까? 계고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하고 바로 찍습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예, 지금 광주시에서 지원받은 차량인데요, 5개 구청의 단속 방법이 동일한데 현재 이동식 차량이 지나가면, 우리가 주정차라 하면 보통 5분 이상 주차나 정차를 했을 때 주정차로 간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차량이 지나간 뒤로는 재차 반복해서 재촬영을 합니다. 재촬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마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10분 경과 후에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 가거든요? 5분이 주정차입니다마는 아까 말한 대로 정확히 5분이라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10분 후에 다시 기존 촬영했던 지역을 사진을 재촬영해가지고 10분 후에서도 그 장소에 이동 흔적이 없이 그대로 주차가 되어 있을 때는 주차판독을 해가지고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수기로 단속했을 때는 호루라기도 불어줬고 차량에서 차량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 차량은 이동식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계고라든가 호루라기라든가 그런 계고는 없고 이동식카메라는 단순히 기사하고 보조인력만 따라 다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컴퓨터로 조작을 하기 때문에 계고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단 5개 구청이 동일한 방법으로 계고없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병조위원

보면 복잡한 도로도 있고 원활한 도로도 있는데 월산동 같은 데 보면 월산체육공원 쪽이라든가 대창주유소 쪽에는 차량통행이 불편하지 않은데 그쪽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것 같다고 민원 발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백운동로타리 부근이나 복잡한 도로 부분을 좀더 신경을 쓰시고 이런 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지역은 좀더 놔두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민원 발생이 많이 돼요. 그 지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산체육공원 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거기가 벽산로입니다. 벽산로인데 지금 우리 남구지역이 주정차금지선 구역으로 되어 있는 113개소입니다. 개소수로 해서 113개소인데 일단 주정차금지선으로 된 구역에서는 저희들이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카메라 또는 수기로 단속을 했을 때 일단 주정차금지선으로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순회는 합니다. 순회는 하는데 거기 벽산로 같은 구역에는 무슨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을 하냐면 항상 지도단속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 분은 단속을 안한다고 뭐라고 꾸짖고, 전화로 민원 제기를 하고, 한 분은 단속한다고 민원제기를 하고, 제가 알기로벽산로는 대각주차를 많이 합니다. 거기 차선은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 대각주차를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차가 2차선이기 때문에 대각주차를 해버리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이 됩니다. 결국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대각주차하는 것은 생각을 않고 왜 여기만 단속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마찰이 많이 나고, 최근에 약 3회 이상 거기가 아마 민원인하고 단속공무원하고 마찰이 되어가지고 언쟁이 붙고, 험하게 그런 상황까지 이르는 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저희들은 웬만하면 아까 위원님 말대로 특별하게 교통 혼잡지역이 아니고 복잡도로 아니면 가급적이면 주정차금지선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회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1~2회씩 순회는 합니다. 대개 이동식카메라를 보면 주민들이 단속이다고만 생각을 해요. 지나만 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각적 효과도 큽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한번 갔으면 그 차가 다시 와야 재차 말씀드린 대로 5분 이상 주차를 했을 때는 다시 와야, 이것이??아, 단속이다??그러는데 지나만 가도 주민들이 민감해요.
영표

조영표위원

싸이렌까지 울리고 가면 더 좋지.
예홍

박예홍위원장

경각심을,......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시각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 지나는 가는데 지나간 것도 주민들이 민원 제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런

그런이병조위원

부분이 대각선주차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홍보를 좀더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병대

민병대교통과장

그 지역에 사시는 민원인이 직접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고 구청, 아까 말씀드린 고위간부를 찾아가고 그래서 단속이 안되는, 저희들 입장에서 어째 단속을 안하겠습니까? 그래도 단속이 그때 순간만 단속이 되지 다시 원위치 되어버리니까 시정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성 제기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나간 주민 입장에서 보면 또 단속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시각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대처를 해줬으면 하고 우리 주민들도 홍보를 많이 해줬으면 합니다.
병조

이병조위원

고맙습니다.
예홍

박예홍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소관 현장활동을 하시게 될 3곳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으므로 28일 오전 10시에 의회에 집결하여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