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채수창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송창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심의안건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단지에는 주 관통도로가 거의 없어 단지 내 주도로에 대한 보도 등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많은 단지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15년 이상 된 공동 주택단지는 주차난이 심각하여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단지 내 주차난 개선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 개정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제한이나 처벌을 위한 규정은 아닙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4조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단지 내 주 관통도로에서 단지 내 주도로에 대한 보도로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주택법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거 해당행위 허가기준에 해당하는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 즉 9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축한 공동주택단지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운동시설이라든지 조경시설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각각 전체면적 2분의 1 범위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국에서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공동주택관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지원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 내용으로 보면 주요 내용에 「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단지 내 주 관통도로에서 단지 내 주도로에 대한 보도」로 개정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15년 이상경과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 주자는 의미에서 아마 마련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조례라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님들만 보는 조례는 아니거든요. 국민이 전부 볼 수 있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너무 말을 덧붙이거나 빼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단지 내 주도로에 대한 보도 라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굉장히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당초에 저희들이 단지 내 주 관통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내 주 관통도로가 대덕구관내에 보면 중리 1,2단지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주 관통도로를 넣었는데 사실상 거기를 가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차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를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단지 내 주도로로 정했는데 현재 단지 내 주 도로하고 보도 하고 쉼표하고 가로등 쉼표하다 보니까 약간에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어원을 가지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지 내 주도로에 대한 보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단지 내 주 도로의 보도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의 보수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 뜻은 「단지 내 주 도로의 보도」라고 하면 참 쉬운데 알기가 「에 대한」을 넣어서 이렇게 어렵게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얼마만큼 지원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15년 이상 경과 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 이전에는 0.5대 1, 0.3대 1, 지금은 1대 1 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심각하게 차량증가로 인한 주차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은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 공동주택단지 내에 이런 조례안을 마련함으로 해서 아무튼 약간의 지원을 받아 주차장마련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단지 내 주 도로에 대한 보도를 주도로의 보도」로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봤듯이 어떠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봤을 때 주민들의 의견 동의가 왔을 때 과장님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주택법을 보게 되면 행위허가의 기준이 있습니다. 무조건 주민이 요청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지 않게 되면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매년 저희들이 주 관통도로에 1개소에 1,5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올렸었는데 주 관통도로 1개소가 지금 대덕구에는 없습니다. 사전에 설치 됐기 때문에, 1,500만원을 1년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약 1개의 단지를 볼 때 20면 정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읍내동이나 보면 약 76만원 정도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지원 해 주고 나머지 돈은 저희들이 국가하고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 근거를 마련해서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안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우리가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녹지확보라는게 어찌보면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법으로 규정된 것인데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 지면서 아파트단지 내에 녹지가 오히려 주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 방문을 해서 그 시가지를 봤는데 제가 한 20층 높이에서 그 도시를 봤어요. 굉장한 아파트단지가 지어졌는데 그때 봤던 모든 사람들이 황량이라는 것을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량하다. 건물 자체만 있지 어떠한 녹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들, 지금 심하게 보면 어떠한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옥상이나 이런 데도 많은 투자를 해가면서 까지 만드는데 아까 말씀하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한다 하셨는데 좀 아이러니가 있지 않느냐 과장님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주차장법에 지원해 주는 것은 94년 12월 31일 이전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 동의를 얻었을 때 그 조건이 선행 조건이어야 되고요. 법에서도 94년 12월 31일 이전 것 만 입주자 동의를 받으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지 95년도 1월1일부터는 입주자 동의 3분의 2 받는다 하더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는 아파트와 아파트간에 거리가 1.5배였습니다. 그래서 동과 동간의 거리가 1.5배이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녹지 공간이 많이 마련된 상태고 옛날에 노태우 정부때 동간의 거리를 200만호 주택건설 때문에 0.8배로 줄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1배입니다. 1대1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 것은 여유 공지가 꽤 있습니다. 1.5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입주자 동의를 얻었을 때 가능한 것이지 95년도 1월1일부터는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말씀대로라면 제가 예를 들어 95년도 이후의 아파트에 산다 우리가 주차공간이 없다, 옆에 있는 에이라는 아파트가 이런 현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이 민원 불만의 소지 왜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느냐라는 민원의 소지는 분명히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 과장님이 대처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그런데 주택법에는 옛날에 대지안에 여유 공지가 있는 아파트에 한해서 입주자 동의를 받아서 행위허가지출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지 현재는 인동간의 거리가 0.8배나 1배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녹지 공간을 줄 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옛날에 여유공지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지 지금 해줬다가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안에 삶의 질이 무지 하게 떨어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입주자들이 법에 귀속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혹시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예산서를 할 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이 대덕소식지가 됐든 어떠한 홍보가 됐을 때는 삽입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전에 아파트형태는 어떻고 현재의 아파트는 어떻고 그 공간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법을 정했다 라는 것을 알려야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시행해서 그 아파트에 지원이 됐는데 라고 잘못비치면 주민들의 눈에는 특혜의 시비 어떤 아파트 어떤 지역만 해 주고 어느 아파트는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분명히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너나없이 아파트들이 주차만가지고 심각한 싸움이 벌어지는 데에서는 분명히 거론이 됩니다. 거론이 되면 법을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냐 더 확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든지 전체를 다해 주든지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모든 법이 물론 법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테두리에서 모든 일을 시행을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의 편의에서 봤을 때는 생각해 보면 평등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한번 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잘못하면 특혜의 시비가 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평소에 건축과에서 건축혁신행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타시도의 모범이 되고 있는 가운데 또 이번에 건축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의 이해라는 책자를 내셔서 많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는데 그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겠습니다. 지금 까지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라 든가 이해가 가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집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여기에서 단지 내 주도로에 대한 보도 그리고 가로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로등자체도 주도로에 붙어있는 가로등,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쉼표라고 하면 이게 범위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가로등, 아파트전체의 가로등인데 이것도 문구상에

그래서 아까 윤성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의 로 고쳐야 나중에 민원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그러니까 제 말씀은 단지 내 주 도로의 보도 그리고 또 가로등또한 단지 내 주도로의 가로등인 것이 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쉼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개별적인게 되기 때문에 이것과 묶인 것으로 봤을 때는 가운데 점이 그것으로 해야 되지 않나,

가운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주도로의 보도 또는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의”로 고쳐도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원래 콤마를 찍게 된 것은 지금 조례를 보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운데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법무 담당관실하고 우리 경영기획실에서 그것 때문에 자문을 받았는데 쉼표를 해도 큰문제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쉼표로 고쳤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까 윤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 고치는 것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는 맞는데 그냥 쉼표라고 했을 때는 개별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내 주도로에 대한 가로등이 아니라 그냥 아파트 전체에 있는 가로등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주도로의 보도 하고 그다음에 가로등 하수도 시설물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연계된다고 시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의 의문점은 그것이고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도 문구수정은 동의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금년도 주관통도로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1,500만원을 세웠었는데 방금전에도 잠깐 나왔다시피 삭감할 예정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지금 신청받은 업소가 10개나 되죠.

13군데입니다. 그중에서 10군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그 관통도로부분하고 다른 놀이터 라든지 경로당시설을 하는데 목이 틀립니까?

목은 같습니다.

목은 같아요.

예. 목은 같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신청받은데 지금 예산은 되어 있습니까?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대덕구 현재 예산상으로 볼 때 사업예산이 없는 거의 복지예산이고 말그대로 우리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예산이 부족한 편인데 어렵게 세운 예산을 우리 주민들이 10개소나 신청들어 오고 또 앞으로 더 들어 올지, 이 조례를 개정하면 제가 볼 때는 필요로 하는 곳이 더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이 예산 1500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신청들어 온 부분 또 앞으로 신청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일단 쓰시고 좀 남으면 예를 들어 대덕구에서 공동주택 신청이 안들어 오면 추후에 금년도 결산전에 그때 반납해도 되지 않느냐,

위원장님 말씀 동감은 합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선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지원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만든 것이 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대덕구가 이렇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까지 지원을 한번도 못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해달라 라는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주목적이 그겁니다. 그래서 대덕구예산을 가급적 안들여 가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도 저희들이 뺄 목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국비,시비 따 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구수정이라 든지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항상 구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창섭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법동시장내 아케이드 및 주차장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동시장내 아케이드 및 주차장 이용, 시장이용 고객의 편의와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하고자 하는 재산은 아케이드 240미터와 쇼핑카트 250개 그리고 주차장 53면 등입니다. 동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영에 따른 제비용과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손해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수탁자가 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법동시장내 시설물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동시장 내 시설물 위탁관리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가번영회 쪽에 하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인회.

예. 상인회, 그러면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공영주차장에 관해서는 특정한 수익구조가 있고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아케이트 시설에 관해서는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쪽에서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요?

그 아케이트 시설이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아케이트 시설을 만들어 준것인데 거기에 대한 소소한 수리비까지 관에서 해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상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장사가 잘되기 위해서 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상인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월 2만원씩 회비를 걷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상인회에서 그것은 회비로 충당해야 되고 또한 주차장에서 어느정도 수익이 나면, 많은 수익이 나면 저희들이 수탁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수익이 많이 난다면, 그래서 계약을 금년 말까지만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산해 가지고 어느정도 수익이 나면, 아무튼 일단 수익이 날것으로 보고 있지만 액수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정도 나면 그런 부분은 상인회 자체경비로 쓸수 있을 것입니다. 아케이트 관리비나, 보수 이런데 충분히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인회 쪽에서 어떤 이의나 제기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 재래시장은 아케이트 하는데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보수비용까지 관에 요구한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보면 쇼핑카트 개수가 있고 어떤 시설물에 관한 것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잖아요. 이런것에 대해서는 어떤 파손이라든가 이런 규정같은 것도 정해줘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는 것 같은데요.

우리 협약서에 이런 관리 보수하는 경우는 상인회에서 책임지는 것으로 협약서에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지금 담장을 이렇게 세웠다는 이야기 또 그것에 관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제기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도 그렇고 인근에 있는 학교나 병원시설에서도 요즘은 담장 허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더 미관에 신경을 썼더라면 또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도 있고 이런 정말 재래시장자체를 아름다운 미관으로 꾸몄을때 정말 가보고 싶은 시장 이렇게 만들어 주는게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 있는 시장 옆을 도로에서 보는데 캐릭터 하나가 그 이미지를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정말 가보고 싶게, 캐릭터 하나를 예쁘게 만들어 놓고 그런것처럼 이러한 주차장 시설을 할때 좀더, 지금은 그렇잖아요. 생태복원적인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려고 하고 인간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줄려고 하는게 지금의 추세인데 굳이 우리가 삭막한 시멘트 담장을 1.5미터라는 높이로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면 좀더 이런 것을 생각해서 나무심기로 여기를 메꿨다거나 아름답게 조성하는게 어떻게보면 이게 주차장이지만 주차가 없을때는 주민의 어떤 아름다운 공간으로 보여질 수 있게 만드는 아쉬움이 좀 느껴집니다.

현재 있는 담장 부근을 보수하는 경우는 안전 때문에 놔두는 것이고요. 그 주변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변 이런데는 미관 고려해서 해피투게더 로고 넣고 곡선으로 지금 아주 그런 디자인이 많이 발달되어서 펜스는 그런식으로 다 설치할 겁니다. 색도 넣고,

예. 잘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래위원님과 김지현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나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 준공예정이 훨씬 지난 6월 19일이 준공예정으로 잡혀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늦어졌지만 하루라도 빨리 준공할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장경제활성화를 돕기위한 사실은 우리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수 있게끔 하는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아까 박종래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입구와 출구가 같은 때는 순환이 빨리 안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보세요? 시간은 동일 시간때 많이 들어가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거든요. 만약에 오전부터 밤까지 계속 서로한다면 모르지만 대개 장보러 나오시는 엄마들을 볼때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밀리거든요. 그러면 빨리 빨리 회전이 되게끔 만들어주는게 우리가 해야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앞정문과 입구와 출구를 따로 따로 하게되면 직원을 그만큼 써야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무임 주차권이 있잖아요. 들어갈때는 무조건 버튼만 눌러서 빼고 나갈때는 분명히 요금계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직원이 있어야죠. 그죠? 그 방법도 사실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꼭 사람을 더 써야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보면 선진국에는 사실은 직원이 없이, 입구와 출구에는 직원이 없어도 돼요. 그 동전을 넣어야만 문이 열리니까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40면이거든요. 에이동이 40면인데 40면이라는 주차면수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렇게 거기가 입출구가 혼잡스러울 정도로 주차장출입이 많을 것인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차장 개설하고 나서 굉장히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혼잡스러워가지고 좀 시장보러 오신분들이 좀 불편하셨다든지 주차장 들어가고 나올때 이런 경우면 출구를 따로 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칙은 시장 상가 번영회를 위해서 주차장을 설치하지만 그 주변에 상가, 시장이 아닌 다른 상가에 들어가는 손님들도 이용할 수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같은 입구를 하나를 정해놓고 입구, 출구를 같이 쓸때는 그 골목에 차가 밀리는 정체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서 새로 다시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마시고 처음부터 편리하게 하고 이용하고 빠져나가고 순환이 잘되도록 그 방법도 좋지 않으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도 해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