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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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릴까요?

전에 말씀드린대로 대덕구정책자문단이 97년도에 처음에 제정되어 가지고 2003년까지는 1년에 한, 두번정도 개최된 것이 사실입니다. 2004년, 2005년, 2006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금년들어서는 한번도 개최를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실무를 맡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든지 한 동안 공백이 있으면 기능이 조례에는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3~4년 정도 개최를 안하다 보니까 제기능을 못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 위원님중에서 이미 정년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종전의 정책자문단은 조교수이상 학자로 대부분 구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행정이 전문화되다 보니까 물론 그쪽 분야의 전문가인 학자도 교수도 위촉을 하겠습니다만 건축사라든지 민간인, 기술사라든지 감정평가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등등 여러가지 우리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교수도 아닙니다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내지는 시민 사회대표들까지 생생한 우리 대덕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어떤 개정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지향하는 목적이 정책자문단이나 위원회가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실적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는 자문료를 지급하게 된 근거를 마련하게된 배경이 종전에는 어떤 참석하는 회의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어떤 안건을 설명하고 거기에 의견을 주고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만 앞으로는 평상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자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어차피 자문을 구하면 그 분들한테 얻어내는게 있으니까 반대급부로 저희들이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문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문같지 않은 자문이 되어가지고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었었구요. 그 다음에 해마다 지금 현재 자문료 근거를 저희들이 조례에 명시해놔야 그 근거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전에 방침을 정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전에도 저희들이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여러가지 어려운데 자문료 지급액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정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떤 고견을 들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자문료를 신설해놔야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방침을 정할 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준위원님 아까 보충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