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예.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때문에 의원님들 한 번 토론을 하셨잖아요?

어제 의결한 선임한 5명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체 의원님들은 아니더라도 아마 의장님실에서 의장님하고 몇 분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결산검사위원 선임절차는, 사전에 물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작년 보다 한 명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전체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몇 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습니다.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라든지, 어떤 법률전문가라든지, 회계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다가 한 명 정도는 강제성을 갖는 그런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종전에 4대 의회까지 회기수당을 회기제로 운영을 하던 그때도 회기 중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면 같이 포함해서 회기수당까지도 지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가 꼭 사무실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도 다닐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촉을 별도로 본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어정비하고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한 인용 법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는 이상 끝났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지요?

아까 접어뒀던 부분은?

쉬는 시간에 잠깐 법령검토해서 상의드리지요.

고생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영동군의회 규칙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용어정비하는 것과 규칙명칭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영동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을 영동군 의회깃발 및 휘장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여기도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다음은 94페이지, 영동군의회 위원 신분 등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어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이 되겠습니다. 규칙 명칭을 영동군 의회사무과 업무분담 규칙으로 명칭을 바꾸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

다음 105페이지 회의규칙입니다. 회의규칙이 용어정비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바뀌는 사항도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도 바뀌는 사항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보시면 매회기마다 개회식을 갖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매년 해마다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하고 또 1년에 두 번 열리는 정례회 이때만 개회식을 갖고 나머지는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했고 ‘다’번에 의장, 부의장을 선출 못 할 때는 투표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행규정은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이 교황선출방식이라고 여덟분 위원님들이 모두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이 후보자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시간도 길어지고 3차 결선투표까지 가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출마의사를 갖고 계시는 정견이나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개정안을 마련해봤습니다. 109페이지, 라번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반기 의장, 부의장은 2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임기가 7월 1일에 원구성을 해서 선거를 하면 전반기나 후반기에 의장단의 임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는 통상 7월 1일에 원구성이 되지 않고 7월 5일 늦으면 7월 10일 넘어서도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 부의장님은 임기 2년을 채우지만 후반기에 가면 임기가 그 기간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전반기에 잘못한 것으로 후반기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는 전반기에도 잘못이기 때문에 제 날짜에 못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전반기 의장, 부의장님이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7월 10일날 의장단 선거를 했더라도 2년 임기는 그해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마’번입니다. 위원님들 5분 자유발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의 발언으로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언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는 아닙니다마는 너무 심한 얘기나 사실이 아닌데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5분 발언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군수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볼까 하고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번 군정질문과 관련한 사항인데 군정질문를 할 때는 72시간 전인 3일전까지 질문서나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보내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시간 24시간 전인 하루전까지 답변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칙안에는 있습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에 관하는 규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질의를 한 위원님만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위원님이 예를 들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섯 가지 질의내용 중에 세 가지는 보충질문하시고 두 가지는 보충질의 없이 주질의하고 답변만 듣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질의한 보충질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주질의한 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다른 위원님이 대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한 번에 한해서 그런 규정을 두어서 보완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의회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토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보완하실 사항이라든가, 의문사항이라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는 정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는 말 그대로 간담회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집행부에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첫째 셋째 목요일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의결 받기 전에 사전에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식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집행부에서도 미리 하다보면 자료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것을 의원님들한테 늦더라도 자료라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보탬이 되지……

의결사항 같으면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거시기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간담회자료이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담회가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의원님들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도 군수결재 나기 전에 입안단계에서 과장선에서 안이 확정이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또 수렴해서 최종결재권자가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 달리 생각하면 윗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의원들한테 가서 설명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리 하는 것이 최종결정 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때 집행부에 실과장들이 와서 자료설명하고 하는 과정에 어떤 경우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 사무감사 이상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간담회자료 안내고 혼나더라도 의결받을 때 한 번 혼나고 만다는 이런 농담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담회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규정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할 때는 의장님이 추천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추전과정에 회계사나 세무사나 전문가들 했으면 좋겠다는 상의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선임할 때는 다 위원님들이 인지가 된 상태에서 선임될 수 있을 때 이렇게 해 주시고 안은 원안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정리하고 다 된 거지요?

수정하는 게 두 군데 있습니다. 삭제되는 내용. 회의규칙입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영동군의회 조례 전부개정안은 영동회의규칙 개정안의 ‘다’번과 ‘마’번 두 항만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