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영동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영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영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폐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을 운영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환웅입니다. 영동군수로부터 제출된 영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운경입니다.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1항 제4호를 신설해서 공공기관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자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병택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병택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오병택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 이유를 설명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 제3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은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될 수 있어 주소불명자의 공동상표 사용권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해서 품질유통관리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영동군수제출)

건설교통과장입니다.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군의 책무’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실적을 개발하고 부실건설업자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4조 ‘지역건설업자의 책무’입니다.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해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에 있고, 안 제5조에는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입니다. 신기술개발, 경영혁신,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 산업체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내지 제11조입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합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사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붙임은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를 붙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이경현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에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경현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을 발의한 이경현 위원입니다. 먼저 발의이유를 설명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제3조 ‘군의 책무’ 중 적용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부분과 조례를 적용하는 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도록 수정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 제4항에서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 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은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 더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역건설 산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급비율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3조 ‘군의 책무’에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발의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공동도급비율 49%까지 올리는 게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시행령 등에 저촉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영동군수제출)

박호식 도시개발과 건축담당 박호식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이 도에 출장가셔서 제가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근거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일부비용을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3조 내지 12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군내에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사용 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 등 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물 등이며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2,000만원 이내입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지원대상 사업을 심의합니다. 다음 보조금신청 및 지급 정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13조 내지 22조입니다.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다음 분쟁조정 신청시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심의하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분쟁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7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분쟁조정서에 당사자간 서명 날인을 하면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수락한다는 뜻이 없으며 조정을 종결하며 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조정이 종결되면 당사자에게 조정비용 정산결과를 통지합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23조 내지 26조입니다. 임대주택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시기, 공동주택관리 지원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비용이 ‘각 당사자가 부담토록하고 조정이 종결되면 조정비용 정산 결과를 통보한다’고 했는데 이 조정비용을 그 사람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무슨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자진해서 낼 것 같아요?

박호식 미리 예치를 해놓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받는 게 아니고 사전에?

박호식 나중에 비용근거를 정산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분쟁이 났을 때 공동주택에 의해서 분쟁이 났을 때 그 사람들이 사전에 조정해 달라고 비용을 제출합니까? 다른 지역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박호식 지금까지는 예가 없습니다.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행이 될까 걱정스러운 점이 있어서 잘못 되서 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조정한다고 하다가 분쟁조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다고 서로 언쟁이 높아져서 조정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까봐.

박호식 부결되는 것으로 보고 종결을 짓습니다.

종결을 짓는다?

박호식 법적인 근거는 없고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4조 ‘분쟁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14조에 나와 있습니다. 4장 제24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이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3장에 나온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4장에 나온 위원장은 군수가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호식 3장에 나오는 위원장은 법에 누구로 하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부군수로 했습니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법에 군수가 위원장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3장에 나와 있는 위원장은 누구로 하라는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군수가 했고……

박호식 통상적으로 했습니다. 4장의 임대주택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군수가 하라고 법에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요. 제6조 심사위원회 구성, 거기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군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분쟁조정위에는 군의회 의원이 안 돼 있거든요. 거기도 법적으로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박호식 공동주택 관리 조례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의회 의원님을 넣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기준을 두 명씩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위 할 때마다 위원들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는 군의회 의원이 꼭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박호식 이것은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은 법에 넣었지만 다른 위원회를 참작을 해서……

예산 때문에 넣은 거죠?

박호식 예.

예산 때문에 넣었다고 하면……

박호식 예산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환입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수도 사용료를 2005년도 기준으로 생산원가의 59.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함에 따라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는 현실이므로 사용료를 인상하여 상수도 특별회계의 적자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20% 인상안이 별표2-1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부터 전용공업용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수도법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 요금을 2005년도 기준 처리원가의 4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함에 따라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정부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방침에 따라 사용료를 인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가 별표1로 20%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가정용부터 전용공업용까지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하수도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첨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하수도 요금도 비례해서 병행해서 똑같이 올리는 거죠? 사용량대로 해서 하수도 요금이 매겨지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표에서 보면 20% 인상이 되는데, 당연히 본 위원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올려야 된다고 사료되나, 지금 현재 영동군에 경제실정으로 봐서는 우리가 다른 예산을 좀 투입을 일반회계에서 전용이 되더라도 %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20% 인상이라고 한다면 영동군 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께서 20% 인상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올리지 않느냐는 거부반응이 나타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만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금액이 너무 싸서요. 이게 지금 일반회계 전입을 하나도 안받고 독자회계가 돼야 되는데, 요금을 지금 상태에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억 5,000만원 정도가 일반회계에서 들어와야지 운영이 되는데 그것이 충당이 안 되면,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을 영동군만 못하고 있습니다. 단양은 올해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못주겠다고 환경부에서 쪽에서도 그러는데, 요금현실화는 지금 사용료가 영동군이 도내에서 제일 쌉니다. 지금 20%라는 게 지난번 물가대책심의회에서 30% 안으로 갔다가 20%로 조정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는데, 본 위원이 그래도 주민들하고 몇 % 인상된다는 폭을 말씀드렸더니 무조건 주민들께서는 너무 과중하게 %가 올라가는 거니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갑자기 우리 의원들이 인상한다는 것을 통과시켜 주면 의원들이 수도요금 올려주러 의회 들어갔냐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돼서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여기 상수도 사용료 20% 인상안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전용공업용 등 업종별로 나열해 주셨고 사용량에 따라서 현행금액, 개정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기간이 안나와 있어요. 이게 1톤에서 2톤을 쓰면 1년치를 검침해서 하는 것인지, 이게 지금 통상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검침해서 한달 동안에 사용한 양을 가지고 초과누진적용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달이라는 것이 조례에 나타나는 것이 없어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걸 어떻게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한달에 한번씩 해서 한달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어디 조례에 나타난 것이 없어서 제가 못 찾았나 싶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조원제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매월 검침을 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례나 이런 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이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죠?

월사용량이라는 것을.

월사용량이라는 것을. 전에도 잘못돼 왔던 것인데 발견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걸 수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사용량을. 이상입니다.

박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회의에 관계없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누수탐지기가 있어서 누수 발생되는 것은 수시로 검침이 됩니까?

지금도 누수탐지기, 미터기 같은 경우 가정 옥내 같은 경우도 항상 저희들이 해 드리고……

옥내야 요금을 가정에서 내니까……

지금 저희들이 면단위에서부터 시공 운영하는 게 관로에 유량계를 설치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급수가구가 50가구면 50가구 쪽에 하나를 저희들이 달고 전체를 검침해서 체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누수가 안 되면 생산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보시고, 귀찮더라도 열심히 찾아서 그런 발생량을 줄여주시는 게 생산비 절감을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적게 간다는 것을 유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유량계를 설치해서 지선으로 빠져나간 가구수 사용량하고 유량계를 통과한 유량하고 비교해서 근사치 내지는 딱 같으면 누수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 있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면 이 부분 어디 가서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잘 하시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호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호진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