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조례규칙정비특별위원회 간사 박호진 위원입니다. 의회소관 자치법규정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위적이고 어려운 용어로 되어 있는 자치법규의 규정을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여 의회운영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규칙정비 방향은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용어를 순화정비하고 주민생활 관련용어 또한 쉬운 말로 정비하며 복잡한 문장의 정리와 풀어쓰기방식으로 개선하고 자 합니다. 총 정비대상은 의회소관 조례 14건, 규칙 10건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배부해 드린 정비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친화적 법규정비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의회운영 및 업무수행시 법규 적용에 착오를 방지하며 우리말 사랑 및 공문서 한글전용 시책에 적극 부응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규칙정비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자치법규는 지금 규정에 따르면 위원님들이 안을 만드시고 토론을 하셔서 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채택을 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무과에서 기초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정비방향은 어렵게 되어 있는 자치법규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초점을 맞추고 현행 조례나 규칙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또 보충해야 될 사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정비안을 만들었습니다. 정비안을 가지고 조례규칙 건별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나 규칙에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이거나 어려운 한자용어 이런 것은 조례나 규칙 같이 공통적으로 정비가 되는 것으로 정비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부분은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조례규칙 별로 주요변동 되는 이번 개정안에서 변동되는 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영동군의회공인조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다’번에 의회에 두는 직인이 의장과 사무과장 직인 등 2가지 종류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위원회 위원장 회계관계 서류에 사용하는 지출원,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 직인도 의회에 둘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직인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 하면 오늘 같은 이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라든가 정비안을 마련하면 채택된 안건을 의안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장님 사인을 날인해서 의장에게 제출하는 절차를 거쳤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해서 특별위원회 직인을 따로 두고 활용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직인은 의회 내부적으로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에 보시면 새로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지만 내부적인 직인이기 때문에 공고는 따로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번에 관인이나 직인의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직인의 사용범위가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완을 해서 어디어디에 사용느냐 하는 사용범위를 명시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입니다. 13페이지 ‘나’번에 보시면 조례명칭을 지금 현재는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기구명칭이 사무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동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사무직원정원 조례로 바꾸는 것으로 했고 지난 5월 11일인가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내용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인용 법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영동군의회 위원회 조례입니다. 이 조례도 용어정비는 공통사항이고 1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까지는 위원장이나 간사를 선출할 때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간낭비도 되고 어려움이 있어서 보완했습니다.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에 전체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선출방법을 보완하고 이 조례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을 추가시켰습니다. 어떻게 전부 다 설명을 드리고 토론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근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셨으면 마지막에 토론하셔도 되는데 한건 한건 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같이 보완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영동군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사무감사가 아니고 군정질의라든가, 조례안 심사라든지, 행정사무조사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해서 의회에 나와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조례인데 지금까지는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그 직위를 명시하고 특히 현행 조례에는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나 특별위원회나 똑같이 적용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는 상임위원회가 있는 의회도 실과나 실국 단위로 위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상임위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특별위원회에서는 부군수를 빼고 실·과·사업소장만으로 별도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셔서 누가 빠지냐하면 부군수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부군수를 불러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 해서 군수나 부군수를 출석시킬 때는 본회의를 열어서 하고 위원회에서는 실·과·사업소장들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 안을 신규로 추가했습니다. 이상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꼭 군수는 몰라도 부군수까지 뺄 사유가 있나요?

군수는 군정 총괄책임자고 부군수는 군수를 보좌해서 군정에 총괄을 하는 직위입니다. 그런데 위원회라는 성격이 어떤 실국단위나 실과단위로운영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실·과·사업소장들 한테만 들어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부군수를 불러야 되겠다면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해서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나번에 현행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된 내용들이 똑같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나 조사의 한계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증인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와 관련한 송부기간에 관한 규정, 불출석과 관련한 규정, 선서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에 똑같이 중복해서 규정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합니다. 27페이지 ‘다’번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지금 규정에 따지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회의에서는 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다보면 군수나 부군수를 불러서 출석을 요구해서 증인으로 채택해서 감사나 조사를 할 경우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본회의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군수나 부군수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할 때는 본회의를 열어서 감사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이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조사하고 관련해서 필요할 때는 전문가를 보조자로 위촉해서 감사나 조사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고 지금까지는 마번에 보시면 감사대상 사무가 있는데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법령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게 아니고 군에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까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또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인용되는 법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 사무감사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법령에서 군에 위임된 사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딱 설명드리기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법에 보면 어떠어떠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임한다, 또 어떠어떠한 사무는 자치단체에 위임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은 감사대상이 안 됩니다.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요. 단체위임사무,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그런 사무를 이번에 조례에 추가해서 그런 것까지 감사대상으로 하고자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하실 때 보면 간혹 기관위임사무까지도 요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아무 얘기 없이 자료를 제출하고 수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마는 감사를 못 받겠다고 하면 감사대상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을 해 둘까 합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고, 조례의 명칭을 약간 바꿨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는 것을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을 하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인용법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이 조례는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는 우리 의회 소관 조례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법규 편재상 우리 의회 소관으로 편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 의회가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개본을 발간할 때 이 조례는 집행부 소관 조례로 편재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다번에 결산검사위원을 지금 현행조례에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검사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5명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고 또 지금까지는 결산검사위원을 집행부에서 군수의 요구에 의해서 의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결산검사위원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선임을 하고 선임된 위원들에 대해서 위촉장을 의장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이 우리 영동군의회 결산검사위원이 아니고 영동군에 대한 영동군 결산검사위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위촉장을 의장명의로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결산검사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검사위원 선임은 의회에서 하더라도 그 위촉장은 군수명의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촉장 교부자 명의를 군수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마번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수당문제인데, 종전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비를 월정수당을 지급하기 전에는 검사위원수당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월정수당으로 바뀌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서 의원님들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돼서 결산검사에 참여하는 것은 의정활동으로 본다, 이런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검사위원 중에 의원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 안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급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회에서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금년 들어서 유권해석을 약간 바꾸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조례에서 의원인 위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줄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면 줄 수도 있다 하는 쪽으로 해석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의원인 위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줘야 된다라는 명문화규정을 두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바번에 보시면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가 끝나면 검사의견서를 작성해서 군수한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검사의견서에 결산검사결과 추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환수, 변상 이런 사항들을 담아서 군수에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회계질서를 극히 문란시키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그 책임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문책에 관한 의견도, 요구사항은 아닙니다만 의견도 담아서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결산검사위원회 권한을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가 끝나면 군수가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청하는데 승인요청을 할 때는 검사위원들이 제시한 검사의견서에 제시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나 앞으로 조치계획을 같이 제출하도록 명문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본회의에서 어제 5명이 의결됐죠?

예.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5명을 정한다고 협의가 됐던 사항인가, 아니면 의장 권한 사항인가요?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 선임 때문에 의원님들 한 번 토론을 하셨잖아요?

그때 5명으로 지명한다고 얘기가 됐나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얼떨결에 제가 의결은 했는데 그 얘기 듣고 이게 의장님 안인지, 그래서 본회의에서 우리가 답변을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스스로도 내려오면서 우리끼리 사석에서 5명으로 딱 못을 박겠다, 이런 내용도 이해가 안가고요. 또 가능하면 지금 권한확대를 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충하겠다고 했는데, 5명 이름을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의원님들 우리 사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권한 의미를 부여하고 추징하는데 변상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실질적으로 역할을 결산검사는 잡음이, 공무원들의 어떤 추징을 하고 공무원징계를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를, 물론 당연히 목적은 거기에 있겠지만 지금까지 관례상 큰 의미부여는 안됐다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례상이나 형식적으로라도 권한을 부여하고 부득이한 경우 추징하고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면 여기에 어떤 회계사나 채무사가 됐든 전문가 한 명 정도는, “3 내지 5인”을 “5명”으로 못을 박는다면 한 명 정도는 어떤 전문가들, 그동안 행정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겠지만 그래도 기존 우리가 여기 영동에 있는 전문가를 하나 거기에 넣어서 그분을 숫자개념에서 정산할 수 있는 그런 공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을 어제 전반적으로 느꼈는데, 여기도 내용 보니까 5명으로 명문화한다고 해서, 어제 의결까지도 됐죠. 그래서 내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때 참석을 제대로 못해서 대화를 못한 건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5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렇다면 “3 내지 5인”을 “5명”으로 명문화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도 한 명 넣을 수 있다, 그런 게 좀 논의가 됐으면 하는데 어제 바로 본회의장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아쉬움을 가졌는데……

어제 의결한 선임한 5명에 대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체 의원님들은 아니더라도 아마 의장님실에서 의장님하고 몇 분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규정상 결산검사위원 선임절차는, 사전에 물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는 것이 좋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선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작년 보다 한 명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전체 의원님들은 아니지만 몇 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명의로 추천이 된다면

규정상 그렇습니다.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선임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공인회계사라든지, 어떤 법률전문가라든지, 회계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도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다가 한 명 정도는 강제성을 갖는 그런 규정을 두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예. 그리고 내용 보니까 20일이니까 수당이 10만원에서 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휴일이나 이런 때도 다 포함해서 20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내내 결산기간으로 보고 의미 부여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종전에 4대 의회까지 회기수당을 회기제로 운영을 하던 그때도 회기 중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면 같이 포함해서 회기수당까지도 지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가 꼭 사무실에 나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도 다닐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공휴일을 제외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더 붙여주시면, 먼저 말씀부분에 언뜻 듣기론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일반회계사가 업무를 보니까 일반행정업무하고 세무행정업무하고 다른 부분이 많아서 자세히 들여다 볼 사안이 아니다, 그런 얘기도 언급이 됐던 것으로 내가 아는데요.

그래서 논의과정에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공인회계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운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현재까지는 단식부기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공인회계사가 일반행정업무를 검사를 한다는 그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공인회계사를 위촉해서 선임해서 운영했던 적이 한 해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행정도 복식부기제도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도 공인회계사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출신이라든지 일반인들이 복식회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좋겠느냐하는 부분은 의원님들이 한 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의결한 5명 명단 보면 다 공직자 출신자고 연세들이 거의 65세에서 70세 가까이 되는 그런 분들이, 더군다나 과장님 말씀대로 복식부기로 변경되는 과정에 회계사도 전문기관도 다 파악하기 어려운 판에, 물론 그것을 어떤 흠을 잡아서 처벌위주로 가자는 것은 아니겠지만 스스로의 명분상으로 봤을 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타 군 이런 데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저도 참고로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조례 하나를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전문가가 한 분이 들어와야 되겠다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타 군 같은 경우에 보니까 군에서 과장님으로 퇴임하신 분들도 회계부분 이런 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타 군에 것을 죽 훑어보니까 “5년 이상 업무를 담당하신 자”,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행정업무를 오래 하신 그런 분들 묻는 게 아니라 좀 전문가를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 첨부를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분도 한 분 들어가고, 공무원도 그냥 배려차원이 아니라 5년 이상 그런 분야를 다루신 공무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4명이 되죠. 한 분은 공인회계사, 전문가……. 맞아요, 3명.

3년이라든가, 4년이라든가……

좋은 말씀인데요. 운영을 하다보면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한 번 선임이 되면 운영이 되는데, 지칭을 해서 전직 공무원들 해서 따지면 예산회계분야에 3년 이상 또 5년 이상 경험을 가진 자가 흔치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나중에 선임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한 분 정도라도 들어가면 안 될까요?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군에 행정은 그 분야에서 다루어보신 분이 있어야지요. 그러면 3년으로 해서 한 분만이라도 들어가면……. 위원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미에 가서 다시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하시죠?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 이 조례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전직의원님들 또 현직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의정발전이나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의정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데, 아직까지 의정회가 구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서 용어를 일부 정리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영동군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임시회나 정례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인데 조례명칭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명칭을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48페이지 ‘다’번에 보시면 우리 의회에 연간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한 날짜가 120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80일로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들 월정수당제로 바뀌면서 5대부터 120일로 연장해 놓았는데 120일로 하는 것은 도의회가 1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하고의 관계를 따져 봐도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의회 회기 범위내에서 시·군의회 회기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순이 있고 120일로 정해 놓으면 너무 길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간 120일 3분의 1을 회의를 해야 한다는 문제인데 조례상에 정해 놓고 회의를 하지도 않고 회기를 남겨 놓으면 그것도 문제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해서 4대까지는 80일로 되어 있었는데 10일 여유를 두고 90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90일로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사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지역에서 120일 한다는 데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120일로 정해 놓고 우리가 외부에 비춰질까 120일 정도는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임의대로 줄여서 하는 것으로 모습이 비춰지면 모순되지 않느냐 해서 염려스러운데

근데, 120일까지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다.

120일로 5대 초기에 우리들이 모여서 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20일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정했던 것을 우리가 수정해 버리면 외부에 비춰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러면 타 시군에 120일로 정해진 데가 없고 80일에서 90일이다.

충정북도 시·군의회 찾아봤습니다. 짧게는 80일, 길게는 90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90일로 조정이 되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요. 혹시 염려되니까.

90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51페이지,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명칭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했는데요. 증인뿐이 아니고 감정인도 여기 조례에 해당이 됩니다.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를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및 감정료 지급 조례로 이렇게 조례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는 민간인이 증인이 많이 되는데 민간인 여비는 뭘 기준으로 해서……

여비는 위원님들 여비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합니다. 53페이지, 조례안 3조에 보시면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영동군의회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별표 1 이것이 여비지급기준입니다. 위원님들 여비하고 똑같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조례명칭을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바꿨는데 현행 조례 명칭이 거부감이 있어서 증언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 부가징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화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했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의정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66페이지에 보시면 조례명칭을 의정자문인 위촉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을 하고 ‘다’번에 자문대상 분야에 우리 자치법규 재정이나 개정 또 의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까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라번에 자문위원회 자격기준에 해당분야에서 7년 이상 일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추가해서 자문위원회 위촉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입니다. 영동군의회 입법고문 운영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새로 재정하는 건데요. 전체적인 상황설명을 드리면 지금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 조례하고 유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문변호사는 영동군에 소송이라든지 법제운영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20만원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 의회에 지금 조례라든지 의회규칙이라든지 상당한 입법사항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고문을 위촉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입법고문은 2명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입법고문에 직무는 75페이지 2번 ‘나’항에 보시면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 재개정에 관한 사항, 법규의 해석, 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 이런 사항을 자문 받도록 했고 입법고문의 자격기준은 ‘다’번에 표시를 했습니다.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지방의회와 관련 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대학교수 등으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76페이지, 입법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재위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두었고 ‘4번’에 수당관련은 입법고문에도 고문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월 20만원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법고문을 두는 건 좋은데 집행부에서도 입법고문이나 행정자문·고문을 두잖아요?

집행부에서 두는 건 고문변호사입니다. 법률적인 사항……

법률적인 사항 그러면 서우선 박사님은?

지난번에 자문 위원으로 위촉했던 서우선 박사는 이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일회성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위촉한 것은 일회성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이 자치법규 개정안 마련을 위한 자문, 감수 이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위촉한 겁니다.

그러면 고문으로 모시면 위원님들이 전화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조례안 심사라든가 검토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나 전문위원실에 말씀하셔도 좋고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은 입법고문한테 수시로 전화나 서신으로라도 자문이 가능합니다.

20만원이 매달 나가는 거에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필요한데요.

영동에서만 구한다면 엄청 힘들겠네요?

영동에서는 없습니다.

실제로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촉을 별도로 본회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어정비하고 지방자치법개정과 관련한 인용 법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조례는 이상 끝났습니다. 좀 쉬었다 하시지요?

쉬는 시간에 잠깐 법령검토해서 상의드리지요.

규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영동군의회 규칙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 용어정비하는 것과 규칙명칭을 조금 바꾸는 것으로 안을 잡아봤습니다. 영동군 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을 영동군 의회깃발 및 휘장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영동군의회 위원 신분 등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이 규칙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어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영동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이 되겠습니다. 규칙 명칭을 영동군 의회사무과 업무분담 규칙으로 명칭을 바꾸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회의규칙입니다. 회의규칙이 용어정비 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이 바뀌는 사항도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어도 바뀌는 사항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고 10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 보시면 매회기마다 개회식을 갖도록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매년 해마다 첫 번째 열리는 임시회하고 또 1년에 두 번 열리는 정례회 이때만 개회식을 갖고 나머지는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했고 ‘다’번에 의장, 부의장을 선출 못 할 때는 투표전 발표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행규정은 의장, 부의장 선출방식이 교황선출방식이라고 여덟분 위원님들이 모두 선출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이 후보자인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표시간도 길어지고 3차 결선투표까지 가야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출마의사를 갖고 계시는 정견이나 소견을 발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개정안을 마련해봤습니다. 109페이지, 라번 의장 부의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의장, 부의장의 임기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전반기 의장, 부의장은 2년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임기가 7월 1일에 원구성을 해서 선거를 하면 전반기나 후반기에 의장단의 임기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반기는 통상 7월 1일에 원구성이 되지 않고 7월 5일 늦으면 7월 10일 넘어서도 구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 부의장님은 임기 2년을 채우지만 후반기에 가면 임기가 그 기간만큼 모자라기 때문에 전반기에 잘못한 것으로 후반기에 불이익을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전반기 의장, 부의장 선거는 전반기에도 잘못이기 때문에 제 날짜에 못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전반기 의장, 부의장님이 받아야 한다는 의미에서 7월 10일날 의장단 선거를 했더라도 2년 임기는 그해 6월말로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규정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마’번입니다. 위원님들 5분 자유발언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원님들의 발언으로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언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는 아닙니다마는 너무 심한 얘기나 사실이 아닌데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간혹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5분 발언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군수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볼까 하고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번 군정질문과 관련한 사항인데 군정질문를 할 때는 72시간 전인 3일전까지 질문서나 질문요지서를 집행부에 보내고 집행부에서는 질의시간 24시간 전인 하루전까지 답변서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규정을 두려고 합니다.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규칙안에는 있습니다. 군정질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에 관하는 규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질의를 한 위원님만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그렇게 운영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 위원님이 예를 들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섯 가지 질의내용 중에 세 가지는 보충질문하시고 두 가지는 보충질의 없이 주질의하고 답변만 듣고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주질의한 보충질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주질의한 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다른 위원님이 대신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한 번에 한해서 그런 규정을 두어서 보완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볼까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부의장 선출 때 발표를 하도록 했는데, 혹시 과열되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까?

물론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과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하는 현행 규정에 의하면 어느 의원님이 뜻을 갖고 계시는지 공식적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후에 의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가겠다, 끌고 나가겠다하는 그런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공식적으로 의견도 표현을 하고 또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의사까지 피력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의원이 많지도 않은데 나도 소견발표하면 무슨……

제가 생각할 때도 의원님들이 8명밖에 안 되는데,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사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는데……

8분 다 해당이 됩니다.

다 될 수도 있고, 서로 혼탁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번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처럼 인원이 많다든가 그럴 때 필요한 것이지요.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5분 자유발언, 말 그대로 자유발언인데 군수가 만일 필요해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다시 또 보충발언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5분 자유발언은 의견제시……

사실 의원님들이 심한 얘기로 얘기하면 그렇고, 사실 집행부에서 해명할 기회가 없다는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에서도 또 사실 심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의견제시를……

그러면 방법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견제시가 의원님의 5분 발언내용을 번복한다든지 이러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또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자리에서는 안 되지만 그 회기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5분 자유발언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서를 만들어서 마지막날 군정질문을 통해서 서로 공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가 짧을 수도 있잖아요? 짧을 때는 벌써 72시간 전에 주고 답변서를 24시간……

회기가 2, 3일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5분 발언에 대해서요. 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반론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의원은, 지금 어차피 현재상황이 5분 발언으로 끝났잖아요. 집행부에서 반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에서 반론을 한 사람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의원은 다시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은 5분 발언의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요. 이 규정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서 의장한테 허가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허가신청을 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되겠다,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의장이 판단해서 필요가 없다 의견제시할 필요가 없다 해서 허가를 안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장도 발언을 제시한 의원하고……

당연히 상의를 해야죠.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발언하실 의원님하고 당연히 상의를 하셔야죠.

그리고 군정질문이요. 여기에 보면 현재는 24시간 전에 군수한테 송부토록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72시간이면 3일 전까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현행 규정상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서를 24시간 전까지 집행부에 제출하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전에 하루 전에 집행부에 보냈는데 그 주질문내용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의원님들한테 보내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이 답변을 본회의장에서 직접 들으시고 보충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보내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받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72시간에 휴일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번입니다.

라번 임기에 관한 것이요?

아! 개회식이요.

이것은 지금 국회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도 정기국회 그때 개회식하고 매년 첫 번째 임시회 때 개회식하고 나머지는 개회식 없이 1차 본회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위상이나 권위를 생각하시면 개회식을 하는 것이 그래도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달리 생각하면 시간낭비가 아니냐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의회개회식은 다른 집행부나 다른 사회단체행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의식이 묵념까지 전부다 정식대로 하고 있습니다. 애국가만하고 나머지 생략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만 하고 생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묵념까지 다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개회식 자체를 생략하고자 하는 겁니다.

5분 발언은 개회식 때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본회의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회식은 국민의례하고 의장님 개회사 거기까지 입니다.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다르게 생각합니다. 정견발표를 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더, 현재에 의장님이 잘못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의회에 대해서 화목이며 애착이며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정견발표라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최악의 경우 8명 중에 4명, 5명이 다 정견발표를 하게 되는 그런……

나올 수도 있습니다. 8명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삭제를 해야 되겠어요.

종전 방식으로 합시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음에 한 번인데……

그것하고 관련된 다른 조문을 검토해 보고요.

바번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간담회자료가 몇 시간 전에 도착해야 된다는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간담회는 정식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간담회는 말 그대로 간담회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 데 보탬을 드리기 위해서 집행부에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설명을 드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간담회 날짜는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몇 월 며칠에 하겠다고 하는데……

첫째 셋째 목요일에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간담회날 오면 책상에 느닷없이 준비도 안 된 간담회자료가 있고 검토할 시간도 없고, 물론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의결 받기 전에 사전에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이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정식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당일 아침에 와서 추가로 자꾸 안을 내밀면……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집행부에서도 미리 하다보면 자료에서 빠진 게 있습니다. 빠진 것을 의원님들한테 늦더라도 자료라도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보탬이 되지……

그것은 좋은 방법에서는 그렇지만 나쁜 방법으로 하면 시간 안주고 그냥 간담회 대충 넘어가려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결사항 같으면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이 거시기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간담회자료이기 때문에요.

간담회는 간담회로 끝내야 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간담회를 잘해야 또 정확한 사업계획이 집행부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아쉬운 점이 한 2～3일 전에 미리 책상 앞에 갖다놓으면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라도 있는데 당일아침에 추가자료해서 갖다놓으면, 물론 큰 의미부여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잘 서로 지적하고 대화가 돼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간담회가 어떤 사업이나 시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의원님들 의견이 주민들의 의견이니까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한다면 집행부에서도 군수결재 나기 전에 입안단계에서 과장선에서 안이 확정이 되면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또 수렴해서 최종결재권자가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편 달리 생각하면 윗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의원들한테 가서 설명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미리 하는 것이 최종결정 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을 반영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데,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간담회 때 집행부에 실과장들이 와서 자료설명하고 하는 과정에 어떤 경우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과정에 사무감사 이상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간담회자료 안내고 혼나더라도 의결받을 때 한 번 혼나고 만다는 이런 농담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담회는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는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결재를 받으면 그리고 간담회자료 내서 간담회만 하면 무조건 다 그런 내용대로 의회에서 해 주는 것으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을 최종 다 결정된 사항을 통보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한다면 좋은 의견수렴하고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것을 한 번 방식을 바꿔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군수가 결재를 내지 말고 과장이 구두보고는 하되 군수결재 난 사항을 가지고 간담회자료를 만드는 게 아니고 군수결재 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고 군수한테 보고하고, 이렇게 가면 절차가 좀 낫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 의회의 바람이고요.

의회에서 그쪽에다 대고……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정책적 결단을 내려주시면 실과장들도,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 자료가 먼저 빨리 올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면 의원님들 또 주민들의 뜻이 시책이나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반영을 하겠다라고 좋은 의견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생각의 문제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허가를 받아서 군수가 의견 제시할 경우에는 의원한테도 1분 발언권을 준다든지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5분 자유발언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다시 공방이 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군수가 추후, 말하자면 의견을 제시해야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제시를 하면……

그러면 이것을 그냥 두시든지 삭제하시든지 아니면 보완을 한다라면, 의장님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발언한 의원의 승낙을 받아서 허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발언하신 의원님이 허가해 주면 안 된다고 하면 허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야 허가를 해 주든 안해 주든 할텐데……

그러면 삭제해요?

예, 현재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의회에서 공방이 되는 건데 답변 없이 끝난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끝날 사안이면……

의견 제시할 수 있는 문을 막는다는 거는 우리 의회의 입장입니다.

혹시 의원님이 발언하시다가 전혀 사실하고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해명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진실을 밝혀 줄 수 있는 그런 길은 됩니다. 현재 규정 가지고 따지면 5분 자유발언제도가 의원님들이 자신을 PR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5분 자유발언입니다. (장내 소란)

종전대로……

현행대로……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청원심사규칙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어정비 하고 조문체계 일부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49페이지 포상규칙입니다. 이 규칙은 규칙명칭을 부드럽게 포상규칙을 표창규칙으로 바꾸고 의회에서 표창할 때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완해서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표창대상자 심의를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 왔던 사항을 의원님들 전체회의에서 의원님들 몇 분 안 되시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표창대상자를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상표창 일괄적으로 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상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인원수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인원수가 상당히 불어날 수 있잖아요?

표창대상자가요? 아니죠. 시기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주는 시기를 자유롭게 한다?

현행 규정도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수시로 해왔습니다. 학교 졸업식, 연말에도 해서 규칙하고 안 맞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인데요. 여기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164페이지 의회장에 관한 규칙인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용어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규칙인데 이게 조금 저희들도 고민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 ‘다’번에 보시면 의회에서 안건심사 준비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은 의장 이름으로 공문으로 미리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건을 심의하는 임시회나 위원회에서 추후에 추인하는 형식을 거치도록 보완 했는데요.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을 보면 의회에서 집행부에 서류를 요구할 때는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서 의장명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수시로 의장 의결 없이 의장명의로 해도 안 되고 또 전화로 요구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서류제출 요구가 민감한 사항인데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집행부에 자료가 필요해서 그냥 친분관계나 아니면 집행부에서 거절 못해서 제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절차를 밟지 않고 요구했을 때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복사해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안건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 내부적으로 비밀이라고 하기는 뭐 하지만 대외적으로 주의를 해야 될 공문서 같은 것들이 비공식적으로 의원님들 손에 들어오는 경우가 우리 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결과정에서 “당신들 결제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무시하고 집행했느냐” 추궁하니까 그 서류가 어떻게 의원님 손에 들어갔느냐 비공식적으로 간 겁니다. 담당공무원은 문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도 보호해 주시고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 규정에 따라서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절차에 따라서 결재를 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도 보호해 주고 의원님들도 절차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해서 이 규정을 보완해 봤습니다.

좋네요.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안건심사 등과 관련해서 서류가 필요하면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미리 집행부의 군수에게 요구하면 군수는 서류를 결재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는 추인하는 형식으로 다음 임시회 때 의결하는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서 자문 받으면서 서우선 박사하고 상당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나’번이요. ‘군수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는 제출 3일전’ 이것도 휴일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다 포함됩니다.

휴일까지 포함되고요? ‘다’번에 있어서 ‘그 안건을 심의하는 임시회 또는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의결하도록 함’ 그러면 임시회, 위원회는 우리 의회가 아니라……

아니, 우리 의회입니다.

특별위원회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요, 어떤 조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는 자료를 집행부에 요구하면 자료가 넘어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규정입니다.

아, 서류가 넘어왔을 때.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다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에 보시면 규칙에 명칭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으로 개정하고 ‘다’번에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규정에. 그래서 간사도 1명 둘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이상 다 설명드렸습니다. 아까 논의하다도 결론을 못 맺은 결산위원 관련 사항을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렇게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직 공무원들을 위촉하고 있는 근거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아니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졌다고 봐서 전직 공무원을 이 규정을 대입해서 선임해 오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위촉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강제로 몇 명까지 회계사나 세무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제규정을 두는 것은……

회계사를 둔다면 한사람만 두, 세 사람을?

두, 세 사람을 회계사로 할 수 없지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상위법에. 운영상에 문제가 됩니다.

운영상에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그것을 거기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산위원 선임에 관한 조례는 위원 의 자격 그 조항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떠한 사람으로 선임을 해야 한다는 자격에 관한 규정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지요?

할 수 없는 사람만 규정해 놨습니다. 뭐냐 하면 ‘결산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의원님들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은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이런 규정만 되어 있지 어떤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라는 규정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식부기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들은 복식부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더군다나 퇴직한 공무원들은 그 업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더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선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한 사람 정도는……

그러고 또 지방이니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금융기관은 영동에도 많잖아요? 금융직에 있었던 감사직에 3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 꼭 공무원이 아니라 그런 분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다른 시·군 조례에……

이건 서울특별시조례에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자격을 상위법이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로 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를 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리인가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결산검사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원님 또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을 한다는 것은……

감사. 금융기관에서 감사를 다뤄 본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졌다만 측면으로 봐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굳이 그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우리 군 조례에도 종전에는 자격기준이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규정되기 전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때는 우리 조례에다 규정을 두었었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재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로 쭉 자격기준을 나열했다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에서 뺀 사항입니다. 이걸 그런다면 자격을 명시한다면 쭉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서 결정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할 때 자체 위원회에서 한명 정도는 선정할 때는 그렇게 하자는 이런 뜻으로 결정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지금 규정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할 때는 의장님이 추천해서 본회의에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 추전과정에 회계사나 세무사나 전문가들 했으면 좋겠다는 상의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수정하는 게 두 군데 있습니다. 삭제되는 내용. 회의규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