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경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군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회의 진행권을 부의장에게 넘기겠습니다. 4.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2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김영광의장님입니다. 김영광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의회 김영광의장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여는 군정, 생동감과 정겨움이 가득한 하동 실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조유행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12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가 국내외 관광객 80만명이 찾아오는 신선하고 차별화된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아끼지 않으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장래 인구추계를 보면 2018년에 4,900만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국으로 전환되고 2020년이 되면 노인 1명당 아동수가 0.8명으로 아동보다 노인이 많아져 손자 손녀는 정말로 금값이 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인구증가가 국가발전의 걸림돌로 인식되어 산아제한을 국가의 제일 우선 정책으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제 저 출산이 우리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전체적인 장래의 인구문제는 차제하고라도 우리군에서는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1963년에 13만여명으로 피크를 이루다가 저 출산에다가 산업의 도시집중화로 인한 이농의 급증으로 우리군의 인구도 1993년에 68,000명으로 7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 작년말에는 52,000명으로 선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인구감소에 따라 대대로 이어온 우리군의 정체성과 존립성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우리군이 규모의 경제를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 날 수 있는 인구증대시책 대안을 집행부에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한번 더 촉구하는 한편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자성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구증감 현황과 그 요인은 어디에 있으며 향후 10년간 전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 째, 우리군은 노령인구가 많고 출산율이 낮아 초고령사회로 진입되고 있는 만큼 인구가 감소함에 따른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셋째,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대시책 추진결과 2001년도말 6만인구 목표달성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따라 우리군의 인구증대시책의 단기와 장기대책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추진효과는 무엇입니까? 그 한 예로 현재 주민등록 군내 옮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민등록만 이전하여 우리군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입니까? 또한 노인들이 군내에 거주하면서도 자녀들의 직장수당이나 의료보호급여 등을 위하여 자녀들과 함께 외지에 주민등록을 두는 사례가 많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과 이와 같은 노인들이 관내로 주소 이전 시 교부세 등 수입에 비례하여 복지비와 건강보험료 등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것이 우리군에 유리한 실익인지 분석해 본 것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넷째,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적정한 지역경제의 유지와 증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하동군청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및 단체에 많은 임직원이 종사하고 있으며, 공장과 기업체가 별로 없는 우리지역에서는 이들이 우리 지역 내의 소득을 창출하고 이들의 소비로부터 지역경제가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내 각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대부분이 자녀교육문제 등으로 인근 시군에서 출퇴근함으로 인해 쉽게 말해 돈은 우리지역에서 벌면서 번 돈을 타 지역에서 생활함으로 인해 우리군의 지역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특정한 지역만을 지칭하여 미안합니다만, 여러분 밤 9시 이후에 하동읍내를 한번 둘러 보십시오. 어디 여기가 우리 하동군의 사회, 경제, 문화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지? 인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요즘은 건전한 문화생활과 가족중심주의라 일찍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돈을 가진 사람이 우리 지역에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실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따라서 관내 각급 기관단체 종사자들이 단순히 주민등록만 하동에 두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들의 거주지가 군내로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자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지역에서 수입을 창출하고 다른 곳에서 지출한다면 궁극적으로 머지않아 우리지역은 공동화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직장도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질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등 종사자들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들이 우리하동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대책과 아울러 이들을 관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주택문제, 교육 및 문화 인프라구축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주시고,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인구증대는 물론 장기적인 과제이겠습니다만,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추진상황과 전망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6.25전쟁이후 인구는 으레 증가하는 것으로 간주되던 시대에서 지금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감소 시나리오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감소는 하동사회의 패러다임, 더 나아가 국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인자임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이미 급격한 사회변혁을 맞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인구문제가 단순히 통계적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았나 겸허히 반성하면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감소는 우리 하동군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전 군민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구증대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호소하면서 군정질문을 하니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길입니다. 김영광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대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인구증감현황과 그 요인은 어디에 있으며, 향후 10년간 전망입니다. 우리군의 인구증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최고인구는 1965년 145천여명이었습니다. 2006년말 기준 52,898명, 2007년 3월말 기준 52,339명으로 3개월간에 559명이 감소되어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결과 4월달엔 203명이 증가하여 4월말 기준 우리군 인구는 52,542명입니다. 인구감소의 주된 요인으로는 농촌지역의 공통현상인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2006년 현재 1.19명이란 출산율 저하, 그리고 우리군 노인인구는 23.8%가 말해주듯이 출생율보다 사망률이 높은데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전망으로는 경제성장 둔화 및 세대간 갈등이 확산되고 재정수지의 악화, 노동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국가의 총체적 위기 등이 경고가 되나, 우리군의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의 본격 개발과 신도시 조성시에 약 4만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인구증대 로드맵을 작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 감소에 따른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력의 고령화, 젊은층의 노동력의 부족, 학생수의 감소로 인한 폐교 발생, 각종 기능의 도시집중에 따른 문화시설 부족, 노인인구부양 부담의 증가, 경제성장 둔화로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대시책과 그 효과입니다.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대시책 추진결과 2001년도말 6만인구 목표 달성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이므로 우리군의 인구증대 시책의 단·중기 대책과 추진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대책으로는 출산장려시책으로(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영유아 수두예방접종 지원) 과 내고장학교사랑운동 및 주민등록 바로잡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말에는 인구 53,000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 추진과 투자유치 활동강화 및 지역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효과는 인구증대의 중요성과 적절한 증가대책에 대한 군민의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지역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공감하였고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인구증대 시책을 벤치마킹 하는 등 지속적인 인구증대 시책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대 시책으로 주민등록을 군내로 옮기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단순히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우리군 지역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인구 확보에 의한 실익으로는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2007년 당초예산 기준 15.4%로서 거의 교부세와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1인당 약 120만원의 교부세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 기준에 따른 적정한 규모의 기구와 공무원 정원 확보 및 공직선거법 제25조의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기준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표는 단순히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군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러한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군내에 거주하면서도 자녀들의 직장수당이나 의료보험 급여 등을 위하여 외지에 주민등록을 가진 사례가 많이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과 노인들의 군내 주민등록 이전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주자로서 외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회 및 지회 등의 단체를 통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실거주지 주소 갖기를 적극 추진하여 264명을 전입하였으며, 지속적인 추진과 향후 효과분석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 등 직장인의 현황과 관내거주 유도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외지 출퇴근 현황을 조사한 바, 군산하 공무원이 진주 등지에서의 출퇴근은 159명으로 25.9%이며, 관외 출퇴근 교직원 수는 426명으로서 56.9%로 파악되었으며, 기업체의 경우는 총 110개 업체 2,548명의 종사자중 1,167명이 전입하였습니다. 금후 군, 읍면, 기관단체장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내 거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외지 출퇴근 공무원의 군내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오는 7월1일부터 인사상 인센티브 제도와 페널티 제도를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출퇴근 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근무성적평정시 군정 참여도를 평정에 반영하고, 관외 출퇴근 자에 대한 페널티는 인사시 출퇴근 목적의 희망보직(부서)신청 반영을 배제하며, 직위공모제 응모 자격 등을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근본적인 인구증대는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과 교육환경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추진사항과 그 전망에 대해서는 기업유치 등 일자리 창출로 인구증대를 기하겠습니다. 투자유치 관련 부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유치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제자유구역 본격 개발과 신도시를 조성하는 등 기업 투자유치를 본격화하겠습니다. 기업유치 공무원 인센티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무원이 10명이상 직원이 상근하는 기업을 유치한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 실적가점을 1점에서 2점까지 받거나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는 기숙사 등 지역학교의 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을 하동군 장학재단과 연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인구증대시책은 단기간의 시책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며,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가 창출되면 젊은 층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출생률이 증가될 것이며, 이에 따라 학교 및 문화시설의 확대 등 자연적으로 적정 인구의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의 인구증대를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물론,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군민 모두의 공감과 참여하에 추진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증대시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광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하동군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52,542명입니다.

연말까지 53,000명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까?

예,

관외 공무원이 다 들어와도 53,000명밖에 안됩니까?

공무원은 다 들어왔고 현재 미전입자가 11명이 있는데 이 11명에 대해서는 조기에 전입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외에서 출 퇴근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요인이 발생시에 희망부서를 신청받는데 그때 희망부서에 반영 안하고 직위공모제가 있는데 직위공모제 참여를 배제할 계획입니다.

관내로 들어오지 않는 공무원들은 대기발령을 한다든지 관내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보다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김영광 의장님과 답변을 하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나날이 더해 가는 푸르름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로서 5일간 실시된 제15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하신 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통과된 귀중한 예산으로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