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오늘 제2차본회의에서는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7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으로써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호 하단)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신판수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의욕적인 군정추진으로 “아름다운 함양,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은 군정전반의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3개조로 편성 지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9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9건, 수범사례 2건 등 총 2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먼저 시정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는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함으로 중요민속자료 제186호 정여창 고택과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하륜 부조묘 보수공사는 본래의 색상과 문양, 자재 등 고풍과 원형에 맞게 보수하도록 지적하였으며 지곡면 송이산 가꾸기 사업은 사업장의 위치가 타당성에 맞지 않아 장소변경토록 조치하고 안의면 신안리 물레방아 복원사업과 함양공예공방 시설조성사업은 주변사업 및 여건과 연계하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이외에 의회제출 각종 자료작성 소홀, 마천 초·중학교 앞 스쿨존 범퍼식 횡단보도 색상보완, 고령토 채광현장 우수기 대비철저, 마을정자 신축사업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임업농가의 소득증대 및 고로쇠 수액의 가공시설을 통해 브랜드가치를 선점하기 위해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농가참여와 실적이 시기성에 그치는 수액전시, 판매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지적했습니다. 또 안의-마리간 도로 확장구간 내 발굴된 유적 중 석실묘와 송탄유골은 역사 및 교육적으로 그 보존가치가 아주 높고 중요한 자료이므로 함양군 내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했습니다. 이외에 노인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산불 피해목 방치에 따른 우수기 홍수위험, 병곡 원산마을 녹색 농촌체험마을 관리, 군유임야 대부사용 관리, 상신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평안복지재단에서 사업비 11억 7,300만 원으로 800평 규모의 전문요양원과 무료요양시설을 유림면에 건립하여 핵가족화에 따른 소외계층 고령인구에 대한 수혜와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나 시설계획에 관리종사원에 대한 관리사가 제외되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건의하였으며 이 외에 산삼단지 조성사업, 옥계-원산간 벽지노선 확·포장, 밤골선 농어촌도로 잔여구간 확·포장, 친환경 고품질 수동사과 저온저장고 건립, 친환경적 절임배추 작업장 설치, 함양곶감 명품화 사업, 송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전 읍·면 민원실 혈압측정기 비치 등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책정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벼 공동육묘장 사업은 매년 고령인구의 증가로 노동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농가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 높고 저렴한 가격으로 견실한 육묘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있어 채택하였고, 마천면 음정마을은 사업비 2,500만 원으로 60평 규모의 목재테크(야외구조물)를 설치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되어 수범사례로 채택, 전 읍·면에 널리 파급시켜 우리군 농가소득 증대와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현장점검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본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정주요사업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판수 의원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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