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조성환 의원 발언

제16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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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

권상현전문위원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 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민수 위원님 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위원

권민수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권민수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에는 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겸

김상겸위원

조성환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성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조성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민수

권민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기획감사실장님 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의장님께서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김민환의장

위원님 고생합니다. 올해 군수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늘 위원님이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이신 위원님들이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우리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일들을 오늘 충분히 토론하셔 가지고 1회 추경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배경입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이 조금 늘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추가지원이 있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계상 조정이 불가피했고 필수 경상비와 보조사업분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이번 추경은 9,640백만원이 늘어난 222,83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6,478백만원이 늘었고 특별회계가 3,162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6,478백만원중에서 세외수입이 370백만원이 늘었고 지방교부세가 2,453백만원, 이 부분을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보통 교부세가 확정 안된 상태에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그 때보다 2,400백만원이 늘은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이 1,200백만원이 늘었고 국비나 도비보조금 2,455백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중에서 삭감해도 될 부분 818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인건비가 1,480백만원 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편성한 것보다 지금 현재 정원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1,480백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사업예산을 8,96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해서 예비비하고 다른 부분입니다. 1,600백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과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3,162백만원이 늘었는데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에서 1,924백만원이 늘고 보조금에서 1,23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부분 경상예산에 58백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에 2,89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총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군비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부담을 하는 부분이 5,148백만원입니다. 다음 주요 국비보조사업과 그 다음 자체사업 이런 부분들은 곧 이어 사항별 설명할 때 개별적으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민수

권민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권상현전문위원

의안번호 2007-1호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배경은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증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지원에 따라 조정계상하였으며 국도비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부담, 필수경비 보조사업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 5페이지, 세출현황,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총괄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메뉴얼을 근거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중점을 두어 검토를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222,830백만원으로 당초예산 213,190백만원보다 4.5%인 9,64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0,942백만원으로 당초예산 184,464백만원보다 6,478백만원 증가된 예산이며 특별회계는 31,888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8,726백만원보다 11%인 3,162백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후 세입재원의 증감부분을 조정하고 국도비 미부담금 부담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지원과 필수경비 계상하는등 당면한 주요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478백만원 증가했으며 그 중 세외수입이 370백만원, 지방교부세 2,45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455백만원, 재정보전이 1,200백만원입니다. 세출 세세한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은 23.2%였으나 추경예산에서는 22%로 1.2% 낮아지고 사업예산은 구성비가 72.1%에서 74.3%로 2.2%가 상향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이번 추경 세입은 6,478백만원으로 당초대비 3.5% 증액된 190,942백만원이며 주요증액과목은 지방교부세가 2,45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455백만원 등입니다. 세출부분은 2007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변경사항 조정, 당면한 지역현안사업비 일부와 국도비 미부담금 부담 등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이번 추경예산의 특별회계 세입은 당초예산액 28,726백만원에서 31,888백만원으로 11%인 3,162백만원이 증액됐으며 주요내역은 상수도사업 67백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502백만원, 농촌주택사업 5백만원, 의료급여기금 10백만원, 농업소득기금 1,083백만원, 기초생활보장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7백만원 감소됐으며 공영개발사업 1백만원, 농공지구조성 338백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7백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42백만원, 기반시설 부담금 44백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별회계는 당초 예상했던 세입과 세출의 변동에 따른 계수를 조정하고 필수사업비를 계상하여 주민생활과 밀집한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대부분 사업예산의 편성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민수

권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담당주사로부터 총괄 청취하고 특별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해당 실과장이나 담당주사를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담당주사로부터 총괄 청취하고 특별한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해당실과장이나 담당의 설명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세출예산 83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심사가 되도록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조성환간사

85페이지.

동현

오동현위원

도민의식 조사원 이것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매년 도에서 시행하는건데 도민들의 생활수준하고 이런 설문조사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 설문조사 취합도 하고 나중에 통계자료도 수집하고 하는 인건비로 순수한 도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