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박영균입니다. 연일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검토로 인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첫 번째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통장자녀 장학생 규정을 개선하여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기회균등을 폭넓게 제공하고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장학금 지급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장임기를 고려하여 장학생 자격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안 제2조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번에 보면 현행 장학생 자격 중 고등학생 교과목별 성적이 과거 기준으로 적용되어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어 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함입니다. 안제2조제1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번에 중학생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제4조2항이 되겠습니다. 라번에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불미스러운 행위에 애매한 규정을 객관적으로 정함입니다. 그것은 안제8조제1항제1호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넷째, 신ㆍ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에 있고 다섯째,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기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은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목적은 중, 고등학생을 현재는 중학생은 2002년도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됐기 때문에 고등학생부터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조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자격은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2조 제1호는 다음 과 한다. 1번 품행이 방정하고 전년도 학년말 성적이 5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과반수인 자, 단 신입생인 경우 학력진단평가 성적이 5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수의 과반수 인 자이거나 과목별, 등급석차가 전체 수의 60% 이내인 과목이 과반수인 자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4조를 보시면 제2항은 다음과 같다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 학교간의 균형이나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매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해촉되었을 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이 조례는 통장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에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현행하는 건 현재 있는 것이고 개정안에 보면 중, 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는 건 2002년도부터는 중학생이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중, 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바꾸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2조에 보시면 자격은 3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통장이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이걸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재학생으로는 1년이고 고등학생으로 바꾸었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현행 통장 임기가 현재 2년이고 이게 작년도 2006년도 11월에 동별로 통장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시 각 동마다 통장들의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조정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우리 김동철 위원님도 이건 개선하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품행이 방정하고 전 학년도 교과목별 학업성적이 100분 50 이내인 교과목 수가 전체 교과목 수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자, 단 신입생인 경우 중학생은 입학성적으로 고등학생은 중학교 3학년 성적으로 갈음한다 이건 현재의 안인데 개선안은 내용이 약간 어렵습니다. 품행이 단정 대신에 방정으로 바꾸었는데 이건 하나의 어감 차이고 옛날에는 제도가 전체 성적이 등수가 1등부터 100등 같으면 1등부터 50등까지 이래 하면 되는데 요즘은 교육제도가 달라져서 등급별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생소한 데 이걸 그래서 전년도 학년말 성적이 5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과반수인 자 이게 현행 되어 있는 100분 50하고 똑같습니다. 단 신입생인 경우 이게 좀 바뀌었는데 지금 학력진단평가 성적이 5등급 이내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과반수인 자이거나 교과목별 등급석차가 전체 수의 60% 이내인 과목의 과반수인 자로 한다 되어 있는 건 왜냐 하면 고등학교에는 인문계, 실업계가 있는데 중학교 성적으로 하게 되면 실업계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실업계는 실업계끼리 고등학교 입학할 때에 배치고사나 이런 걸 칩니다. 그런 것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제4조에 보시면 현행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 이래 되어 있는 걸 학교간의 균형이나 동간의 균형 이건 중학생 하는 말만 없앴습니다. 고등학생으로 통일하기 때문에 그 다음 8조에 지급정지는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 해촉될 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규정이 애매해서 이것도 바꾸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균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5월 1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기회 균등을 폭넓게 제공하고 아울러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장학금 지급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는 중,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에게만 지급토록 하였고 안제2조에서는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 중 통장으로서 근속기간과 교과목별 성적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중학생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안제8조에서는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를 애매모호한 규정을 객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최일선에서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과 기회 균등 및 수혜 등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하여 통장자녀 장학생 자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통장 임기를 고려하여 장학생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나 통장근속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 것은 먼 장래를 생각하면 수혜자가 점차 증가하여 예산 증액이 예상되며 그리고 현행 장학생 자격기준은 교과목별 성적이 과거 기준으로 적용되어 일부 불합리한 점을 현 실정에 맞게 변경하고, 중학생 의무교육이 실시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공정하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맞추어 가면서 조례를 바꾸는 게 인정되는 부분이 실제로 많습니다. 많은데 장학금을 지금 1년 줄 때에 분기별로 줍니까? 아니면 1년 걸 한꺼번에 줍니까?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합니까?

분기별로 줍니다.

그러면 한 분기에 지금 고등학생 같으면 얼마나 나갑니까?

40만원 정도까지 나갑니다.

40만원 정도 같으면 40만원 넘지 싶은데.

41만1,150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일단 160만원 정도 되잖아요. 1년에 16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매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 원칙으로 한다 규정을 했습니다. 1자녀는 두 사람이 고등학생이 있어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계속 받는 이런 규제는 지금 없거든요. 실제로 애가 고등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만약에 몇 년간이라도 계속 받을 수 있다 말이잖아요, 지금 현재 규정으로 봐서는? 그건 하나 정해 놓는 게 안 맞나 싶은데

혜택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현행 제도에서 개선을 하게 되면 금년도도 보니까 우리가 14명을 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 실제 해당 대상자가 4명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통장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개선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계속 이렇게 3년 동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혜택이 집중되니까 이걸 무슨 조례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있는데.

더구나 지금 실제로 14명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3명밖에 해당자가 없어서 지금 해당을 좀 넓히자는 뜻에서 이걸 했는데 만약에 그래도 이런 상황이면 한 사람이 집중해서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현행 제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만약에 5년 동안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여기에 규정대로 한다면. 왜냐하면 받을 사람도 적고 해당되는 사람이 없어서 해당되는 사람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해당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계속 6년간 만약에 첫째, 둘째 보통 요즘 애를 둘이라고 봤을 때에 두 사람이 6년 동안 계속 받을 수도 있어요, 왜 해당자가 적기 때문에. 해당자가 많은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다른 사람 넣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자녀 예산 우리가 책정해 놓은 인원수보다 만약에 오버가 되면 자체심사에 의해서...

그건 당연하고 14명 잡았는데 올해도 지금 3명 밖에 없지 않습니까? 3명 밖에 없는데 3명이 다 계속 받는 사람이라도 할 수 없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받는 것도 통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만약에 실제로 대상자는 30명쯤 되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은 14명밖에 없는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구분이 되지요. 왜냐 하면 작년에 받은 사람은 빼고 넣자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나 해당자는 3명밖에 없는데 예산은 14명이 있으니까 계속 되는 사람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자녀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옛날에 가족수가 3명에서 요즘 2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해마다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중구가 참고적으로 2005년도에는 11명으로 되어 있다가 현행 제도입니다. 2007년도 3명 이런 식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 목적이 일선에서 수고하는 통장들한테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선안을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구청의 조례안을 비교해 보시면 그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걸 제한하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이걸 폭넓은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것하고는 약간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임인환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는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 자녀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고 이래서.

골고루 혜택을 주자는 뜻인데.

대상자가 많으면 골고루 혜택을 주는 방안을 연구를 하면 되는데 일단 고등학생으로 되어야 또 줄 수 있고 성적이 참고적으로 등급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 석차로 하는 학교도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등급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5등급 이상이 모두 과목별 반 이상 정도 그러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 정도 성적을 가진 사람은 학생의 약 8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 학생은.

5등급 하는 게 60% 해야 됩니다.

60% 해당되는데 그게 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원은 학생의 약 80%가 해당이 된다니까요. 그건 실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집중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는 건 통제가 있어야 되는 게 안 맞나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들을 이게 대상자가 해마다 연도별로 줄어들고 있고 자녀수도 줄어들고 이건 좀 우리 의회에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장들 입장을 감안해서 폭넓게 생각해 주시고, 행정 추세가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와주는데 애를 먹는 통장들한테는 주는 건 좋은 데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가는 건 방지를 하고, 아니면 다른 걸로 통장 전체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안 맞나 이런 생각입니다. 한 달에 5번, 6번이라도 계속 받을 수 있다 하는 건 1년에 16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만약에 5년 동안 계속 받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다른 통장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장학금에 대해서 의회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요즘 자녀가 한 자녀 아니면 두 자녀니까 그러니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연속으로 받는 사람을 규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관계 이 문제는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장재업 행정과장께서는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통장 임기가 2년인데 3년 이상 되어야 혜택을 받도록 우리 조례에 되어 있었는데 불합리성을 본위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을 하니까 장재업 과장님은 답변을 그 당시에 못 했습니다. 못 하고 김대영 국장이 어떤 답변을 했냐면 통장은 2년 임기니까 2년 시켜 보고 잘하면 3년차부터 혜택을 준다 이렇게 원칙에 맞지 않는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주장했던 것이 결국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중구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고령인구고 통장님도 50세 이상이 60%, 70%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 자녀가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대학생이고 이런 추세로 나가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번에 통장심사에 본위원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여성분이 80%인데 연령으로 봐서 40대 초반이에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통장으로 많이 임명될 때에 고등학생, 중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고등학생이 앞으로는 많이 늘어난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우리 임인환위원께서 건의를 하신 일들이 상당히 합당한 일이라고 보여지며, 통장 1인 아니 학생 1명이 지금 현재 조례대로 해당이 되면 3년 동안 한번의 혜택을 본다든지 이러한 것은 필요하지 않겠나 본위원 생각도 임인환위원과 같이 합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 현재 일선 동사무소에서 통장님들 실태도 보면 작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받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에서 올라와도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그렇게 갑자기 왜 말이 막히노, 그렇게 조금 폭넓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비를 해서 임인환위원이 질의하신 대로 그런 것들도 조례에 삽입시키는 연구를 우리 행정지원과장께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통장한 분에 대해서 자녀가 혜택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만들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 사람에게 조례에 담는 성격보다는 저희들 자체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집행을 한 사람한테 집중이 안 되도록 그렇게 자체 심사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만들 때에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생활정도라든지 통장 근속기간 여러 가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한 사람이 3년간 이렇게 집중적인 혜택이 가는 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을 한번 만들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과 김동철위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심사기준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해서 몇 명을 혜택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조금 전에 김동철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재개발이 되고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통장선발 문제에 가장 민감하게 동네에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일선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약간 고려를 해 보시고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검토 수정하여 개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황이 연도별로 변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 담겨 있고 세부적인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임인환위원, 김동철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전에 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면 또 혜택도 골고루 주고 운영에도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에서 개정을 이렇게 하더라도 또 반복해서 박영균 행정지원과장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정할 때에 내부적으로 조례는 이렇게 만들지만 심사규정을 잘 만드셔서 그렇게 선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조례를 아예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5회 이상 못 받는다든지 이렇게 정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통장의 생활 정도라든지.

지금까지 한 심사기준은 있습니까?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의회에서 지적한 이야기를 충분히 심사기준에 반영을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예산부분에서 하는데 현 실태를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자가 지금 없습니다. 해당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생활이 아주 곤란한 사람은 혜택을 더 주고.

과장님 이야기가 해당자가 없으니까 더 문제라니까요. 해당자가 많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지요. 한번 준 사람한테 또 줄 일이 있습니까? 해당자가 많으면 해당자가 적으니까 주는 사람한테 또 주는 일이 생긴다는 이야기에요.

적더라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사기준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0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영균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정달화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물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 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ㆍ군ㆍ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또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조항을 더 신설하여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 시 시설기준을 신설함과 동시에 용어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30조와 안제33조, 별표 1의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법령의 내용에 따라 그에 적합하게 조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제2조1항과 제14조2항 조례 별표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의 표시 현실을 감안하여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행 조례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했습니다. 그건 안제7조 제3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특정구역 내 간판 특별정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 비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건 안제36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ㆍ구 대비표를 병행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구ㆍ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이 시 건축주택과로부터 통보가 됐습니다. 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8페이지에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1항2호중 5m 미만인 광고물로서를 5m 미만이거나로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뒤에 신ㆍ구 대비표와 같이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제2조입니다. 2조하고 원래 내용은 같습니다. 같고 2조1항2호에 보면 영 제5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광고물로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법령에서 5m 그 옆에 개정 내용에 보면 법령에서 5m 미만이거나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m 미만이거나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제7조제3호 단서 중 광고물 등 1면의 표시면적이 1㎡의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 애드벌룬과 1면의 표시면적 이 1㎡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에 7조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이 이래서 3호에 보면 좀 전에는 옥외광고물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색깔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 등 중 1면의 표시면적이 1㎡ 이하인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이래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는 걸 애드벌룬을 넣었습니다. 사실상 애드벌룬 이건 색깔이 2분의 1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한 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실무를 한 사람들과 회의를 해 본 결과 애드벌룬은 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에서 현실에 맞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14조제2항1호중 영 제5조를 영 제4조하고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이 일부 조항이 허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한 것입니다. 그래서 12페이지 제14조에 보면 중간에 1호2항 중간에 보면 영 제5조 내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 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보면 영 제4조가 허가입니다. 제5조가 신고 그래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영 제4조, 영 제5조 그러니까 영 제4조 내지 9조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와 동일하게 했고 전에는 신고대상이 됐기 때문에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조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으로 하고 30조를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옥외광고업을 하려면 신고만 하면 됐는데 옥외광고업을 등록으로 바꾸는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제1항을 법제11조1항 전단 및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2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표1의2 시설기준 및 기술등록을 갖추어야 한다로 하고 제2항을 구청장은 영 제41조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에 보면 30조는 좀 전에 광고업의 신고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광고업의 등록으로 바뀌고 등록기준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는 기술능력에 대해서는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법이 바뀜으로서 기술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항이 됐습니다. 30조 개정내용을 보면 1항을 법 제11조1항 11조1항이 광고업의 등록입니다. 전담 및 제41조 시설기준입니다. 41조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1조2의 결격사입니다. 결격사유는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이 회복되지 아니한 자, 광고업의 등록취소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런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해당되지 아니하고 별표1의 시설기준 이게 등록에 대한 시설 기준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제2항 구청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기록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3조1항은 광고업의 신고 수수료를 광고업의 등록 수수료로 바뀌었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신고라는 말이 등록으로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등록이란 말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36조는 신설했습니다. 36조는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도시미관의 향상, 미풍양속 유지, 공중에 대한 위해의 방지 또는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12조1항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특정구역 내에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특별정비를 원활히 추진토록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14페이지에 보면 36조는 원래 없었습니다. 조항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동성로에 광고물 시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시범거리 조성 관련지역이 나올 걸 예상을 해서 36조를 신설을 했습니다. 광고물 등록 특별정비 및 재정지원 이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 하고 같이 1항을 들어서 특별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법 맥락에서 보면 특별구역에는 광고물은 어떤 식으로 좀 개선을 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시설비 지원한다는 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지원할 수 있다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 종로구, 부산 중구 등에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2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광고물 등의 특별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구분을 했습니다. 별표2의 2는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 광고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입니다. 시설기준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대로 넣었습니다. 별표4의 목록 중 신고 수수료를 광고업이 등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등록 수수료로 했고 비교란 중 변경신고 사항을 변경등록 사항으로 그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영 제41조3항을 법이 영 제41조5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5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5의 1호 가 목적 1에 나와 2의 나를 동 나목으로 1의 나, 2의 라, 3의 라의 과태료 란에 금액 미만을 각각 금액 이하로 법이 미만에서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로 바꾸었습니다. 동표 제2호를 3호로 하고 동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2호 위반사항에 보면 법 제11조2항에 따른 휴, 폐업 등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 먼저 법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신고를 하는 건 처벌이 있었는데 중간에 휴, 폐업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해도 처벌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2호가 신고를 제때 안 한 사람 그러니까 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도 부과기준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부과기준 내용을 보면 10만원 미만 15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저희들은 4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것은 저희들 7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은 130만원으로 했고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는데 24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14페이지에 신설을 별표1의2 광고업의 시설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기준을 조례에 넣었고요. 그리고 별표4의 광고업의 신고 수수료 이래 되어 있는 걸 등록 수수료로 했고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업의 변경신고 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를 면제한다 이걸 등록이 바뀌었기 때문에 등록사항 중으로 바뀌었고, 과태료의 세부기준은 과태료의 세부기준이 개정난 별표에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변경등록이 없어서 그걸 추가시켰습니다. 시행령 별표1의 서식에 기재됐기 때문에 이걸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별지 12호 서식, 13호 서식, 14호 서식, 15호 서식, 16호 서식은 종전과 동일한데 서식 호만 11호가 삭제됨으로써 11호, 12호, 그러니까 12호에서 지금 11호가 됐고 13호에서 12호가 되었고 14호에서 13호가 되었고 15호 서식은 14호, 16호 서식은 15호가 됐고 양식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마는 현행과 동일합니다. 내용이 별표하고 많아서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달화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07년 5월 16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 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군․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여 옥외광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7조의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에서는 제3항에 애드벌룬을 추가하여 규정사항을 완화하였으며, 안제14조제2항제1호에서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로 변경하였으며, 안제30조에서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등록 시 시설기준을 신설함과 동시에 관련 용어를 개정하였고, 안제36조에서는 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에 따른 특정 구역 내 간판 특별정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실비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및 옥외광고업의 휴, 폐업과 업무재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ㆍ군ㆍ구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에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여건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자치구 조례로 시설기준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또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자구를 수정 보완하고, 옥외광고물 등록증의 분실 및 훼손 시 재교부할 수 있는 규정이 시행령 제41조제6항 및 제8항에서 규정함에 따라 조례 제30조제2항은 삭제하고 조례안제36조는 도심지 미관에 어울리는 광고물시범거리 조성을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간판 특별정비를 실시하고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법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옥외광고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다시 업무재개를 하고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미신고 기간별로 차등을 두어 최저 15만원에서 24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야 함에 따라 조례안 별표 5의 제2호를 신설하는 등 구․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타당성 있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업했다가 다시 업무재개를 할 때에 신고 안 하면 전에 없던 걸 새로 만들어서 15만원에서 24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통과하면 언제부터 그렇게 합니까?

우리 조례는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홍보가 좀 많이 돼야 될 텐데 광고업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장사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요?

이건 광고업 등록 휴폐업이기 때문에 간판이 아니고 광고업 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광고업 하는 사람한테만 한다?

예.

광고업 하는 사람한테 하는 건 협회나 이런 쪽에 홍보가 금방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위원입니다.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이게 조금 전에 중복된 발언입니다마는 시 조례에서도 바뀌었습니까? 우리 구에서만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시 조례가 있었는데 광고물은 시 조례는 없습니다. 없고 법이 신고에서 등록으로 하고 기준도 광고업자에 대해서 좀 강화를 했습니다. 시설기준을 그래서 우리 구 조례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특별한 자격이 없어도 신고만 하면 광고업을 할 수 있었다?

그때는 사무실 면적만 몇 평 있으면 신고만 하면 됐는데 그래 하니까 광고업자가 난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법에서 그러면 어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하도록 해라 이래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이게 그래픽, 전기기사 등 해서 자격증 1인에 자격증을 소유해야 등록할 수 있다 어떤 규정이 있겠지요. 즉 말해서 아주 작은 규모에서 크도록 변화해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규모라기보다 그 전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나 광고에 조예가 안 깊은 사람이나 아무나 할 수 있던 것을 자격이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하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한다. 즉 말해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현재는 소규모로 운영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소규모가 아니고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면허증을 빌리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어쨌든 사무실에 상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격증을 빌려서라도 갖다 걸고 해야 이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은 규모가 커졌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 없어도 점포 평수를 50평 내지 크게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공통적으로 볼 때에 작은 규모로 영세 상인들이 광고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어려워졌다?

예, 맞습니다. 기술자를 보유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광고라 하는 게 상당히 어떤 목적도 있지만 위험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 시설을 잘못해서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고 이런 걸 대비해서 확대해 나가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특정업체를 보호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이래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거 분명하게 아시지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지금처럼 할 때에는 예를 들어 떡집이다 이래 하면 10만원에 할 수 있던 것을 이렇게 지금 전문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을 고용하면 20만원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영세 상인들을 점점 힘들게 만드는 그런 법은 아닌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지금 인원이 그때 혼자서 해도 될 걸 이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만큼 또 광고물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마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이 기준을 이래 정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는 법에 따라서 한 거지, 저희들이 우리 구 조례를 법에 없는 것을 인력을 이렇게 확보해야 된다, 면적을 높여야 한다 그래 한 건 아니고 법에 있는 기준을 그냥 조례에서 따 와서 하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한 것이다? 소규모 업체가 중구에 한 10군데 된다 그러면 만약에 소규모에 자격증 없는 사람들은 이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확보하든지 새로 이 법에 따라서 등록제로 가는데 맞는 규격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능력이 안 되는 분은 광고업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폐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10개 업체가 있는데 5개 업체가 그런 능력이 없어서 폐업을 했다, 5개 업체에서 가격을 담합해서 많은 가격을 받기로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까?

가격은 조금 곤란합니다.

가격은 단속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영세 상인들을 도와주는 우리 구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떤 특정업체 보호차원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잣대를 맞추어서 조례변경도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이번에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건 관계법령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36조는 아니지요? 36조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정해서 한 거지요? 지금까지 광고물 특별 정비나 재정지원을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 대구시 자체에서는.

중구에 한 곳이 있지 싶은데.

우리 중구는 없습니다. 시에서 시 조례에 있을 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봉산문화거리 안에 간판을 전부 다 해 줬어요. 그건 이 조례 없이 시에서 바로 해 줬나요?

그때 시 조례에 조항을 해서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고물은 법이 구청 조례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시 조례에 의해서 하다가 이번에 구에 다시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인환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36조에서 시 조례가 구 조례로 바뀌었다 그랬지요?

그대로 옮겨진 건 아닙니다.

시 조례가 있다가 그게 없어지고 구 조례로 했는데 특별정비를 실시할 수 있으면 특별정비사업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비를 지원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까 대우빌딩에서 대백까지 시범거리로 해서 조금 전에 변압기가 지중화가 되고 간판정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 그 거리는 시에서 협조를 하는 가운데서 행자부에서 우리가 그 안을 시범거리로 한다는 계획안을 올려서 행자부에서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선정을 받았습니다. 2억 정도 교부금도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시 우리 대구뿐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에서도 특별히 정비지역을 만드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종로구 다른 곳은 그전부터 했고 부산도 지금 광복동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놓고 나중에 나오면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성로 프로젝트로 해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로 프로젝트라고 하면 시에서 주관을 해서 지금 하는 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번에 10가지에 대한 중구 정비사업에 달성공원에 토성 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시에 건의해 본 사항도 아니라는 신문보도를 제가 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동성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상가가 얼마나 됩니까? 뒷골목은 생각 안 하고 앞 골목만 합니까?

저희들 동성로 프로젝트는 사실상 시계탑이나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추진은 우리 구청에서 하지만 사실 돈은 시에서 거의 부담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2억을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2억을 받으면 동성로 간판정비에 들어가면 그게 상당한 액수가 안 나갑니까? 그걸 우리 중구에서 해야 됩니까?

사업은 중구에서 합니다.

돈 지출도 중구에서 해야 합니까?

예.

그럼 이 자체 일이 시 사업인데 시에서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예산타령을 하시면서.

그런데 위원장님 안 그래도 좋은 말씀이신데 동성로 사업은 우리가 하는데 현재 행자부에서 시에서 다른 구청도 선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역시 중구가 시 전체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 동성로 거리를 시에서도 많은 의견을 달아서 지정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관계 부서에서 예산도 거의 설계비 정도에서 지출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도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앞으로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요.

시 사업으로 해서.

사업만 저희들이 하고 경비는 가급적이면 시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동성로 프로젝트는 거의 다 시 경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은 일부분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36조에 추진위원회에 지금 구성요소에 따라서 추진위원을 구성한다 그러면 위원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추진위원은 저희들 생각에는 지역에 번영회 대표들도 좀 넣고요, 광고물 전문대학교수나 일반 광고업자와 우리 공무원과 함께 종합적으로 해서 광고물 거리가 조금 깨끗하고 또 간판이 좋은 간판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됐는데.

경비는 참석하면...

참석수당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나왔기 때문에.

이건 거의 대다수가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경비를 교통비 정도로 이건 수당과 그 다음에 혹시 우리 추진위원님들이 다른 시, 도에 잘 한 사업을 견학한다든지 그래 했을 때에 같이 갈 수 있는 교통비 정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도 없네요?

이건 조례근거만 만들고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이나 규정은 만들어서 그래 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침을 만들고 하는 걸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고 나면 한 뒤에 우리한테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걸 할 때에 우리 의회에 좀 알려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달화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