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선 의원 발언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평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7년도 제1회추경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과 심사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 그럼 2007년도 제1회추경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승적 차원에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기획관리국, 주민복지국, 보건소와 관광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관광문화국, 경제환경수산국을, 내일 29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원도심개발사업단, 도시건설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 30일 수요일에는 예산안 심사에 따른 현지활동을 실시하며, 마지막 날 31일 금요일에는 2007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따라서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소관 과장께서는 세입·세출예산 순서대로 설명하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적경비는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 현안사업 예산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거나 예결위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시 관련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사전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연찬해 오셨던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시고 특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론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안녕하십니까? 기획혁신과장 강행백입니다. - 기획혁신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 2006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1억9천4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잔액을 21억2천만원과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추가로 35억1천3백만원이 지원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도 7억6천4백만원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 21페이지입니다. 목포의료원의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지원비로 기금 4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 혁신 독후감 모음집 발간을 위해서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에게 저희들이 도서를 추천했습니다. 100여권을 추천해 가지고 읽고 독후감을 내서 모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그 밑에 혁신 동아리 평가 시상이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혁신동아리 13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월에 동아리 경진대회를 열어서 결과에 따라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 23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를 1,59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들 교육하는데 위탁교육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 그리고 아래쪽에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천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부터 조례가 제정돼서 3회 이상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액 2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24페이지입니다. 국가전문공무원교육원 교육여비를 5천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현재 기 확보가 4억9천만원이 있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교육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지원(목포의료원) 아까 세입에 상정되었습니다마는 세출예산 4,09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상 기획혁신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기획혁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설명하겠습니다. - 29쪽 세입예산입니다. - 지방세 수입으로 66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주민세가 옥암지구 택지개발 조성으로 인해서 건설업체가 증가됨에 따라서 종합소득세가 15억원 증가했고요, 재산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옥암지구 대단위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 자동차세는 신규 등록차량이 증가되면서 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담배소비세로 소비량이 증가되면서 17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같겠습니다. 사업소세도 법인숫자가 증가되면서 받은 부분입니다. - 31쪽 지방교부세로 19억원이 증가했습니다마는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중에서 재정자립도, 지방세 추진운영사항, 보유세, 규모 등에 따라서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 32쪽에 재정보전금으로 2억2천만원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받은 상사업비입니다.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3쪽입니다. - 여비를 3천3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정업무 추진여비, 관외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전산화가 금년부터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표준 시스템으로 변해서 전직원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에 따른 그 외에도 교육 등 세미나 이렇게 해서 증가되면서 1천만원을 증액했고요, 관외 거주자 체납세 징수 또 결손처분에 따른 실태 조사, 그래서 2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에 대한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37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관리 신규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보험 변경가입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 232만9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8쪽입니다. -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환경개선 사무집기 구입비 3,31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전자복사기 대체구입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9쪽입니다. - 하반기 동청사 및 자치센터 개보수비로 1억5천만원, 시본청 및 의회동 개보수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 동사무소 및 자치센터는 신흥동사무소 옥상방수 및 내부도장공사 2천만원, 목원동 사무소 내부시설 보수공사 3천5백만원, 옥암동 사무소 옥상 방수 및 창고증축 2천만원, 대성동사무소 비가림 시설 및 외부계단설치 1천만원, 구)무안동 사무소 리모델링 3천만원, 구)북교동 사무소 리모델링 3천만원, 이로동사무소 방범등 설치공사 3백만원, 상동사무소 외부방수 및 조도개선공사 2천4백만원, 북항동사무소 노후전기배선 및 판넬 교체 5백만원, 부흥동사무소 옥상 방수 및 도색공사 1천3백만원, 동명동사무소 외부계단 및 배관보수 1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각 동에서 회계과로 청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 다음은 본관동 및 의회동, 민원동 사무실 보수계획은 민방위교육장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 5천5백만원,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환경개선 3천만원, 민원동 냉·온수 공급 협조요청 응답 1천1백만원, 의회동 화장실 오배수관 교체공사 1천만원, 본관동 압력탱크설치 9백만원, 본관동 전기간선교체 및 실과별 분전반 설치공사 5천만원, 청사 전기용량 증설공사 3천5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0쪽입니다. - 청사 냉·난방기 구입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본관동 2층이라든지, 자동차등록사업소, 여직원 휴게실, 직장협의회 사무실 등의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정확한 내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 과장님! 실은 동사무소 같은 시설은 말입니다. 최근에 어린이도서관들을 동네에 많이 개설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쉬운 것은 이 시설물이 늘어나기만 하지, 앞으로 관리를 정말 잘 할 것인가?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대단히 의문스럽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가, 고칠 때에 대대적인 시설확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미니도서관도 만들고 지금 북교동사무소에 시범적으로 한 개를 만들고…

- 그러니까요, 그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항이다 그렇게 봅니다.

- 그 시설관리는 예산상 좀 어렵죠. 시에서도 그것을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산수익에 좀 밀리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 그러니까 동사무소 옥상 같은 데 보면 중대본부가 있단 말입니다. 조금 노력을 하면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관리를 하는데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 그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기존의 동사무소는 아마 3, 4층 올린다는 것은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 아니, 그러니까 신도심 같은 데는 신축건물이니까…

- 신축건물이면 가능하겠죠.

- 그러니까 말입니다. 계속 그 시설을 늘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시설을 좀 모아서 관리하는데도 훨씬 더 효율성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 그런 것도 한번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 예,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39쪽, 40쪽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 5천만원, 본관동, 의회동 시설 및 부대비에서 삭감 5천만원, 그 다음에 냉·난방기 있잖아요. 250만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위원회가 다르니까 왜 삭감을 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때는 제가 몇 개소인지 물어봤을 때 그 답변을 확실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던 것 같은데, 냉·난방기는 지금 설치할 곳이…

- 40페이지, 250만원 삭감했는데…

- 본관동 2층 결산검사장하고 지금 우리 청내 사무실 상황실 말고는 특별히 회의할만한 장소가 없어서 수산과가 좀 넓기 때문에 한쪽을 막아서 결산검사장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지금 중앙 냉·난방기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설치해야 되고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지금 2층 건물로 일부가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거기도 없기 때문에 해야 되고, 행정 자료실, 직장협의회 사무실은 건물 옥상에 있습니다. 거기도 없기 때문에 해 줘야 되고, 여직원 휴게실도 지금 냉·난방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설치할 계획인데 그 설명을 제가 잘 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 그러면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우리 청사내에 집중 냉·난방기가 없는 곳에 지금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얘기를 못하셨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 설명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얘기이고,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그 위 39쪽에 우리 추경에 1억5천만원을 더 세우고 기 1억5천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런데 다시 더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2005년도에 우리 시청 청사를 전부 리모델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고 자체점검을 했는데 그때 계획대로 소요된 예산이 47억원이었습니다. 47억2천만원인가 됐는데, 그걸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그럼 일부만 해 보자, 아주 필요한 것만 해 보자 한 것이 약 29억원정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9억원정도의 예산을 한번 다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상태로 본다면 29억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겁니다. - 지금 실례로 든다 하면 이 천장 텍스는 석면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 본청은 지하층부터 4층 복도까지만 이 텍스를 교체했습니다. 그것은 석면이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 있는 것은 한 25년 정도 경과하다 보니까 사무실 조직개편이 되고 할 때마다 전부 조금 고치고 한 것이 지금 텍스가 내려앉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테면 석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교체할 비용을 연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겁니다. - 당초에 금년도에도 한 3억원 했으면 됐을 텐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1억5천만원, 이번에 또 1억5천만원 올리니까 본예산도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 제가 그 부분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그러니까 전액삭감이 아니고 5천만원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다 하면 과다하게 계상돼서 온 것이 아니고,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꼭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본관도 25년 전에 전기설비 용량은 지금의 한 10분의 1정도 될 겁니다. 능력은 올린다고 하더라도 1년에 매년 3억원 내지 5억원정도는 필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29억원정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본예산에 1억5천만원 또 하니까 과다하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 아니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 이렇게 보수공사 3개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1억5천만원을 세워서 삭감된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개소를 줄여서 하기 위해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 …

- 다시 설명할까요?

- 예.

- 예를 들어서 여기를 보수공사 해요. 이게 1억5천만원으로 2개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비가 과다하게 되어서 5천만원이 삭감됐냐, 그렇지 않으면 1개소를 줄이고 이거 1개소만 해라. 이래서 5천만원을 삭감시켰느냐? -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 그것은 제가 삭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한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금액이었고요.

-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모르니까 설명을 좀 해 달라고…

- 예산 부기상에는 몇 개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9쪽에 관한 부분인데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인즉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본질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질의를 하는데요, 말하자면 3억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아까 전체예산 29억원 소요되는 비용중에서 3억원을 올해 세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3억원에 대한 계획, 말하자면 어디어디를 보수한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계획안에 과다비용이 책정돼서 삭감을 한 것인지 아니면 29억원 안에 들어있는데 범위를 넓혀가는 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을 못 들으신 거죠. 저도 지금 그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러니까 계획 자체는 3억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3억원이 다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부분의 면적을 일례를 들어서, 예입니다. 면적을 말하자면 더 넓은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편성 올린 것은 3억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든지, 단가가 높다든지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 아니, 그러니까 3억원 안에 기존에, 말하자면 계획서상에 3억원이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데, 과다 책정이 돼서 5천만원을 삭감한 것이냐는 얘기예요. 그 범위는 똑같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존경하는 윤양덕 위원님과 제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저도 아까 확실한 답변을 못 들었어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이, 우리가 안 했으니까 어떻게 알겠습니까?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버리니까 할 얘기가 없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윤양덕 위원님과 제가 질의한 것은 2개 이렇게 리모델링 보수를 한단 말입니다. 우리 본관하고 소회의실하고 2개 보수를 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1억5천만원이 기존에 더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할 때 2개를 하지 말고 소회의실만 하라고 했냐? 5천만원을 삭감하면서 공사비를 줄여서 우리 본 회의실도 하고 여기도 하는데 1억원밖에 안 드니까 5천만원 삭감한 것이냐? 그것을 질의한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얘기하니까…

- 똑같은 면적 안에 공사를 하는데 얼마가 들어간 것이냐, 아니면…

- 예, 그 하나는 하지 말아라 한 것입니까?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민방위교육장에 5천5백만원 공사를 하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이냐, 아니면 사업비가 과대해서 삭감한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 쉽게 말해서 교육장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 것인지, 사업비가 많아서 5백만원만 갖고 해라 해서 5천만원을 삭감한 것인지 이런 개념을 질의한 것 아닙니까?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성혜리 위원님!

- 그런 뜻의 삭감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저희들 앞에서 설명을 하시다보니까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너무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충분하게 그때는 여기여기여기에 이만큼 그런 설명을 좀 못하셨어요. 그래서 삭감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신 것 같아요.

- 삭감이라는 의미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하나를 하는데 비용이 과다 책정됐으니까 이 부분에서 5백만원을 삭감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연일 수고하시다 보니까 김과장님께서 긴장을 하셨든, 어떻게 됐든 설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과 윤양덕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 우리 존경하는 고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소회의실을 개소한다고 합시다. 이게 1억5천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1억5천만원이 드는데 이것을 과다하게 예산을 측정했으니까 5천만원을 삭감한 게 아니고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속의 위원님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그냥 과장님께서 이것은 아니고 그 예산을 들고 다른 곳까지 해야 되는데 다른 데 설명이 안돼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 얘기입니다. 2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 예, 맞습니다.

- 그렇죠?

- 예, 맞습니다.

-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되는 것이지 그냥 계속 모르겠다. 기획복지위원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요, 1억5천만원이라고 그랬지 낱낱이 개수로 설명을 못 드렸다 그 말입니다.

- 그러니까요. 그러면 5천만원은 삭감을 안 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설명을 잘못해서 지금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을 시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 그렇죠. 그 답변을 듣고자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잘못해서 하신 거죠?

- 예.

- 개수를 5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개를 했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니겠어요?

- 예, 그렇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속시원하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평 국장님께서 한번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위원님들께 저희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을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본청사나 본관동 청사 개보수를 하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세한 개보수 세부계획을 제출해 드리고 배부해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옳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기획복지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제가 일정관계로 그것들을 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자료는 제출된 자료 자체가 좀 과다하게 계상된 그러한 부분이 좀 있다고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5천만원을 삭감을 해 보고 이것으로 한번 해 보세요. 하고 한 것 같습니다. - 특히 제출된 자료를 보면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환경 개선이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가 안 되죠? 그 3천만원도 있고, 민방위 교육장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가 5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마 좀 절감을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상임위원회에서 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본관동, 의회동, 민원동 사무실 보수공사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 아까 우리 회계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오래된 건물이라서 계속 해서 보수 할 곳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시로 또 비가 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건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회만 있으면 예산을 확보했다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걸 체계적으로 아마 금년도 상반기에는 어디 어디에 얼마, 하반기에는 어디 어디에 얼마 계획을 쭉 세워놨더라도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니까 그 계획이 뒤틀리고 그러거든요. 틀려서 추진이 안되고 그렇습니다. - 그 비근한 예가 2005년 12월에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그때 29억원이 적게, 절감해서 소요됩니다. 하고 본관동 청사하고 한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돼요. 물론 집행부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것은 후로 좀 미루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1억5천만원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하고 지금 올렸는데 이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제출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확보해 주시면 계획대로 청사관리에 차질 없겠습니다. - 아까 회계과에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민방위 교육장에 냉·난방기가 부족해서 을지연습을 해마다 하는데 상당히 좀 덥고 애로사항이 많고, 또 민원동의 냉온수 공급회로 같은 것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든지 해야 되고. 의회동 화장실의 오배수관이 지금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고, 또 본관동의 압력탱크를 설치하는 데 한 9백만원 정도, 본관동 전기가, 지금 계속 전기기기를 늘려가거든요. 계속 컴퓨터가 늘어가고 계속 많이 늘려가기 때문에. 간선 이런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고. 실·과별로 분전반도 설치를 하는데 그게 한 5천만원 전기공사이고, 청사전기 용량을 생산하는 데만 해서 3천5백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서 2억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1억5천만원만 금년 추경에 요구를 했고 이것은 이따가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청사 냉·난방기는 4대라고 했는데 이걸 위원회에서 명쾌하게 설명을 못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자료를 실무자가, 우리 과장님께 안 드려서 준비를 못 했었는데 조사해서 다시 정확히 해 보니까 다섯 군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중간에 지금 결산검사를 하기 위해 허정민 위원장님이 또 들어갑니다마는 수산과를 막아서 새로 조그맣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지금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등록사무소가 2층까지 확보했는데 거기도 2층에 냉방기가 없어요. 그래서 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자료실도 직장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옥상에 가건물에 있는데 거기도 없습니다. - 그 다음에 여직원 휴게실, 옷 갈아입고 하는 휴게실이 있는데 거기도 없어요. 그래서 다섯 군데 하려면 청사 냉·난방기 구입을 하는데 5백만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국장님 29억원에 대한 선급액 필요한 것 그 명세가 혹시 기획복지위원회에 제출된 게 있습니까?

- 그때 당시 시 청사 내부시설 리모델링을…

- 기획복지위원회에 제출된 게 있어요?

- 예.

- 순서대로요?

- 예.

- 그러면 제가 위원들한테 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

-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도시과로 이관해 주시는 게 어떻겠어요?

- 본래 예산을 이관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계속비사업이라 해가지고 계속 여기에서 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더라도 소관부서가 이렇게 두 군데로 되어 있으면 서로가 업무를 관장할 수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로 완전 이관을 시켜 주시고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해서는 도시과장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계약서나 제안서를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올 7월까지가 만기입니까? 계약기간입니까? - 잘 모르시죠?

- 예, 죄송합니다.

- 제가 계약서를 유심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고나 시비가 낭비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갑이 유리하게 계약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한테 갑이 끌려다녀서는 되지 않는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완전히 도시과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예산심사 때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우리 홈페이지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예.

- 수시로 자료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 과거에는 홈페이지 관리를 저희 정보통신과 주관으로 하다가 저번에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아, 각 부서에서요?

- 예, 잘못된 자료가 있으면 한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교체하겠습니다.

- 각 부서에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소관부서에서 변경된 자료는 소관부서 자체적으로…

- 아, 그래요?

- 예.

- 그러면 총괄은 어디서 합니까?

- 총괄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 농협유통센터가 우리시 것이지 않습니까?

- 예?

- 농협유통센터가 우리시 재단이란 말입니다.

- 농수산물 유통센터.

- 농협하나로 마트,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 대형마트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마트나 롯데마트는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산물 시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농상과 그쪽으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마는…

- 그것은 경제통상과에서 그 자료…

- 통상과에서요?

- 예.

- 각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우리 정보통신과에 있어야 될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대단히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 잠시 쉬었다 하시죠.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잠시 5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에 앞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질의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고요, 또 타 상임위원들이 먼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주민복지국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호 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명호입니다. -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49페이지, 먼저 세입분야입니다마는 금번 회기에 상정된 주민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여기서 남은 돈, 7억9,142만8천만원을 이자와 합해서 이번에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 50페이지는 도비보조금 내시분입니다. - 5.18 민주유공자 생계비 지원금, 핸드토키 구입비, 작년도 전남경제살리기 평가결과 우리시가 최우수시로 선정됨에 따른 기관 시상금 2억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무원 해외연수비 1천5백만원이 지원됐습니다. - 다음 51페이지부터 54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4페이지도 역시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이것 역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56페이지 하단에 전남경제살리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아까 세입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가 우수시로 선정됨에 따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돼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57페이지 상단 예비군육성지원사업으로 핸드토키 구입비가 360만원 도비로 지원되어서 이것을 순수 도비로만 편성하였습니다. -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5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인사기록카드 기록용 전동타자기 한 대 88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전동타자기를 ‘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마는 벌써 거의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한 대 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다음 59페이지 하단은 동 청사에 걸 태극기, 시기, 도기의 상태가 지금 많이 나빠졌기 때문에 전부 사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음은 60페이지에 제4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60페이지, 61페이지, 62페이지, 64페이지에 예산이 분산돼서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분입니다. - 1-1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금년 7월 19일부터 7월 22일까지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대서양홀에서 행자부와 한국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내고향 자랑간 맛자랑 풍물장터, 또 우리 문화예술을 자랑하는 전통이벤트 공연관 등 이런 대대적인 지자체 박람회 성격의 대전이 열리게 됩니다. - 저희도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 신청을 했는데요, 여기에 분야별로 대통령상이 3개 분야, 국무총리상이 4개, 각 부처장관상 등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대통령상을 받게 되면 행자부에서 2억원의 상사업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우리가 올해도 참여하고자 하는 목적은 전반적으로 도청이 이전되고 또 조선산업이라든지, 각종 신사업이 활성화되고 또 최근에 서남권종합발전계획 발표 등으로 우리 지역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맞춰서 우리시의 위상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현재 이 예산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전남경제살리기 상사업비 2억원 중 1억원을 여기에 투입하고자 합니다. - 1-2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가하는 사업비로 홍보부스 설치 임차료가 1개동에 217만8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임차료는 박람회에 가 보시면 부스 칸을 나눠놓고 땅만 빌리는 형태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스설치비는 별도로 박람회 참가하는 단체나 이런 곳에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빌리는 돈이고, 뒤에는 우리시를 특징적으로 설치하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맛자랑 풍물관은 우리시의 자랑할만한 음식을 한 3개업체 정도 같이 가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아까 홍보부스하고는 별도로 옆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임차를 해야 됩니다. 한 부스에 154만원입니다. - 그 다음에 부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또 냉장고라든지 냉장탑차, 테이블, 의자, 이런 것들을 전부 빌려 써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돈이 560만원이 되겠습니다. - 공연무대 역시 한번 저희가 사용하는데 공식적으로 150만원씩을 또 지불해야 됩니다. 저희시에서도 전통문화예술단체를 선정해서 참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지금 생각은 극단 갯돌이 저희 목포를 대표해서 나가서 했으면 하고요, 또 공연 극단 갯돌이 참가하는데 거기에 관한 공연작품을 만들고 참가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맛자랑 풍물관 운영도 역시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홍어삼합이라든지, 또 거기 가신 분들이 세발낙지라든지, 이런 요리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재료비와 또 참가하신 분들이 기간동안 하는 숙식비라든지, 기타 참가경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저희가 여기를 가게 되면 한 5개 부분, 전체적으로 9개 부분인데 약 7개 부분에 저희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관광, 또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분야 등 이렇게 해서 7개 부문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의 심사자료를 책자로 제작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미리 제공하게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수용비 성격의 1,050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 하여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우리시를 널리 알리고 또 대통령상을 받아서 상사업비를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 지금 우리시 시책으로 인구늘리기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둘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한지를 지금 정비하고 있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봄부터 계속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유지기 때문에 공한지 사용 안내판을 제작하는데 1천2백만원, 거기에 또 꽃씨도 계속 뿌려서 봄꽃씨, 여름꽃씨,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의 꽃씨를 구입하는데 5백만원, 또 인구늘리기 시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거기에 8백만원, 이것은 우리시가 그동안 많이 변화된 모습을 외지에 있는 우리 동양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내주고자 합니다. - 다음은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추진을 위해서 각 동에 작은 돈입니다마는 안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돈입니다. -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방범용 CCTV 운영이 있는데 현재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부흥초등학교 앞에, 해양동 물량장, 용당동 시립도서관 입구, 산정동 중앙하이츠 앞, 상동 비행기 카페 인근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기요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 현재 경찰서에서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2호 간선도로에서 영암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시계 이런 데도 우범차량을 적발한다든지, 이런 데 하기 위해서 또 더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다음은 아름다운 목포 가꾸기를 하는데, 공한지 정비를 하는데 요즘은 우리 자생조직이라든지, 동 직원들이 인력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임차해서 하는데 그 장비임차료도 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61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지방자치 경영대전 운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 다음에 명품도시 만들기 행사로 시민선포식에 5백만원, 홍보물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자료 4쪽에서 4-1에서 4-2가 되겠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현재 명품도시 2030 울산 만들기라든지, 이런 식의 각종 지역을 알리는 그런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시책을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국에 우리 목포는 이런 부분이 최고다 하는 부분을 알리고 또 그렇게 바꿔 나가기 위해서 중장기 사업으로 이것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명품 도시도 이런 단순 밋밋한 이름보다는 목포를 알릴 수 있는 명칭도 공모해 가지고, 각 또 동에서도 이것만이 우리동의 최고다, 또는 이것이 우리시의 최고다 하는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거기에 따라서 한번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대대적인 부흥조성을 하는 시민선포식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62쪽 중간에 보면 명품도시 목포만들기 시민운동추진 행사실비 보상이 있는데 역시 동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소나마 사업비가 필요하리라고 봐 집니다. 그래서 각 동에 좀 부족한 돈이기는 합니다마는 1백만원씩 해서 22개동에 1백만원씩 지원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저희시를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다음 62페이지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남도민남북교류협력사업 방북 민간인 국외여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남도민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저희 전남도내 자치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 초에 시장님께서도 여기 기공식에 다녀오셨는데 북한어린이들의 영양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여기에 청국장 공장, 북한에 콩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지어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기공식에 다녀오셨습니다. - 8월쯤에는 준공식을 하는데 그때는 좀 더 대대적인 방문단을 구성해서 지난 번에 가실 때는 중국 심양을 거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노선을 택했는데 이번에는 직항로로 민항기를 통해서 갈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는데 필요한 민간인들이 참석하는 여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이하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63쪽 중간에 보시면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 출연금 4천만원이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우리시 조례에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제2조에 따라서 우리시 출연금 4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 참고로 지금 전체적으로 시 단위는 4천만원, 군 단위는 3천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추진사항하고 이런 것은 자료 5-1쪽과 5-2쪽에 저희가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감액예산입니다마는 동청사 신축과 관련된 업무가 회계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을 저희과에서는 삭감하고 회계과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 다음 64페이지 제일 하단에 용당1동과 유달동 청사를 신축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책상이라든지, 동사무소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런 데 필요한 비정수물품 책상라든지, 걸상, 주민들 맞이하는데 필요한 집기, 이런 것들을 사 드리기 위해서 각각 1천5백만원씩 2개동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65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66페이지부터 67페이지는 인건비나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 67페이지 하단에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물품구입비하고 시설비를 편성했었는데 막상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설비 쪽이 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구내식당 물품구입비에서 1천5백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 1천5백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여기 구내식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자료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에 관련한 자료를 좀 추가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설명을 드리자면, 중앙시설 이런 것들이 지금 낡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닥트라든지, 배기후드라든지, 가스 배관 이런 설비들을 새로 정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다음 68페이지입니다. - 서남권 하나되기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 자생조직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각 동에서는 무안이라든지, 신안, 또 인근 군의 각 읍·면이라든지, 또 거기에 있는 자생조직들하고 서로 교류를 하면서 물건도 좀 사가고 차도 빌려서 같은 자생조직원을 태워가는데 어려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돈입니다마는 동에 버스임차료라도 좀 지원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은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추진활동지원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무안반도 통합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시가 직접 나서는 것은 아니고 민간단체들이 이 활동을 연말부터는 좀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거기에 필요한 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69쪽부터는 주민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입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을 모두 삭감한 것입니다. -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고경석 간사님!

- 예, 고경석입니다. - 60페이지부터 64페이지요,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예산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러면 재원이 전남경제살리기 상사업비 2억원 중에 1억원을 활용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상사업비 50%를 투자하셔서 해양문화축제도 홍보하시고 우리 목포의 위상을 좀 레벨 업을 시키겠다 그런 계획이신데, 여기 위에 보니까 43개 단체를 시상하게 되어 있네요.

- 예.

- 그러면 상사업비를 소모성이 아니라 어떤 인베스트먼트, 투자개념으로 해서 이 43개 자치단체 안에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최하가 5천만원씩은 지원이 되는데요, 저희는 대통령상을 받아서 2억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게 1회성, 소모성이 아니고, 홍보도 하면서 또 목표를 크게 잡아서 상사업비를 갖고 또 다른 상사업비를 타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명품도시 선언은 조금, 지난번에 스포츠 건강도시축제 선포식을 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1회성, 낭비성 행사로 흐르는 것 같더란 말입니다. - 시민축제 선포식에 시민 한 분도 안 계시고, 대학생들이 동원한 유아들이나 전부 그런 스포츠 관련 초·중·고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선포식이 말 그대로 시민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그걸 좀 이슈화 시키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체육지원과 행사보니까 아주, 그건 지양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68페이지요,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 그 부분에 5천만원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민단체 어떤 활동 보조로 지원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민단체를 적실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 아직까지는 적실한 것은 아니고요, 현재 일부 무안, 신안, 목포 해서 무안반도 하나되기 협의회 같은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하반기에는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지금 그쪽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돈이 없이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은 성립된 게 아니고, 포괄적인 예산 책정을 해 놨다 그런 말씀이시죠?

- 그때 가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면 돈이 없어서, 재원이 없어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명품도시 목포 만들기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저희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선포식을 하면서 PPT 영상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대대적인 선포식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로는 각 동에도 이런 자료를 제공해서 동에서도 또 동민들을 모아서 동장님, 우리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주축이 되셔서 다시 한번 이런 좋은 행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방금 우리 존경하는 고경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홍보물 제작 5천부, 그리고 각 동에 1백만원씩 홍보를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예.

- 그런데 이게 최소한 시에서 시민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각 동에서 몇 분씩 출연을 해서 오라고 하면 다 옵니다. 그러나 5천부나 이것 갖고는 목포 인구가 몇 명이고, 가구 수가 몇 명인데, 금액을 더 정하시더라도 언론매체를 통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가정에 개인 홍보물을 보내주셔야 홍보가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게 각 기관이나 사회단체, 시민 등, 선포식을 한다고 해서 가 보면 시민들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부득불 각 1개동에 한 50명, 30명 배정을 해서 가시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홍보부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명품도시 만들기 하고 있는데, 단 몇 분만 알고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홍보가 잘 되지 않은 것이고, 명품도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현재 시에서도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포식이나 무슨 행사에, 각 동에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 주셔야만이 목포시가 발전되고 또 시에 대한 애착, 또 본인들이 항상 참여해야 되겠다는 참여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전혀 관계없이 시에서 홍보를 하더라도 확실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님이 지도해 주신대로 그렇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 60페이지 보면, 목포 인구늘리기 참여 홍보물 제작이라고 해서 8백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예.

-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해서 2페이지를 보면 우리 시정 소식지 홍보물안 게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정 소식지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예.

- 그런데 어떤 것을 만들어서 추정공사를, 또 누가 추정해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 저희가 시정 소식지에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게재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정 소식지 부록형식으로 해서 특별편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번에 출연 인사들한테 우리 목포도 옛날과 다르게 이렇게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누구라든지, 또 자라나는 세대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시정 소식지 특집형식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같이 보내줄 계획입니다.

- 그러면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 현재는 저희가 각 과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상 우리 목포에 대한 인식이 첫째는 일자리가 없다든지, 둘째는 너무 거칠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떠나계신 분들한테 목포가 새로운 산업도시로서도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되고, 또 해양관광도시로서 환경도 이만큼 좋아지게 되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 그런 예산은 관광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다 있어요. 별도로 그것을 만들만한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출산장려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하고요, - 61, 62쪽에 우리 목포 알리기 지방자치 경영대전 운영하지 않습니까?

- 예.

- 그것을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어요. 가운데 정도 보면 목포 음식자랑 풍물관 운영 재료비 해서 6백만원 있는데, 그 재료비 6백만원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 홍어라든지, 낙지라든지, 사갖고 와서 맛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 홍어라든지 낙지 원료도 사야 되고요, 거기에서 음식들을 만들어서 맛보라고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 그래서 그것은 위탁개념형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 저희가 참가하는, 예를 들어서 맛자랑이면 식당을 선정해서 그 식당에게 이 돈을 줘서 음식을 만들게 하고, 또 거기 가서 서로 무료로 맛 시식회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 그러면, 식당을 선정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 예.

- 그럼 식당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그것은 우리 보건소가 전문부서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누구나 이 정도면 우리 목포에서 나갈만한 식당이 나갔다 하는 데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정훈 위원님께서도 명품도시 목포만들기 행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총 2,950만원이 삭감됐죠?

- 예.

-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 이것은 앞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혹시나 1회성 행사로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러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저의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 저희들은 아까도 다른 지자체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우리 도시를 제대로, 어떤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시민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단시성 행사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시가 지향할 목표를 정해서 중장기 계획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삭감하신 것은 혹시나 1회성 행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하고, 또 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과장님, 감사하고요. 자료의 4-1페이지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2007년 6월로 이렇게 자생조직 의제로 채택될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우실 때 회계과에도 그랬는데 좋은 점은 무작정 세웠다는 그런 인상을 주지 마시고요, 더욱더 활발한 생각을 가지셔서 철저하게 좀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 의제로 채택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우리 타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참고가 될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자료 4-2쪽에 보면 간략하게나마 제가 작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각 동별로 의제를 선택한다라면 훈훈한 마을 만들기라든지, 깨끗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겠다든지, 이웃을 돕고 사는 마을을 어떻게, 자료입니다. 자료4-2쪽에요. - 친절한 도시, 또는 품격높은 도시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겠다든지, 각 동에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지 않은 돈입니다마는 1백만원씩 지원해서 그나마 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그런 돈이 2천만원 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 68페이지 우리 박정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5천만원 민간위탁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61쪽과 62쪽에 명품도시 목포 만들기 행사부분에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조서 이미 받으셨죠? 전액삭감 내용을요?

- 예.

- 그러면 왜 전액을 삭감하셨나 하는 그 목적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 예, 아까도 김영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삭감되게 된 이유로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 제일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혹시나 이게 아까 여러 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두 가지가 이유가 아니었었는가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누누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전국에서도 이런 명품 만들기 도시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저희들 역시 저희 시만의 것을 찾아서 이런 사업을 해 보기 위해서, 또 금년 한번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금년도에는 이것만이 우리 목포가 최고다 하는 그런 것을 발굴해서 그것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저도 기획복지위원회 의견과 같은 고민인데요,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시고 고민해서 전액삭감을 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회성으로 선포식이라든지, 또 각 동에 1백만원 소액을 지원해서 목포시가 명품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좋은 안을 갖고 이런 예산들을 올리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한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최석호 위원입니다. - 65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심야전기사용료가 있어요.

- 예.

- 8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보여 지는데 자료 부탁드리고요.

- 예.

- 또 이 사이에 우리 관내 동사무소에 청사를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클린 에너지, 즉 태양열 에너지를 도입해 볼 필요가 없을까?

- 그 부분에 대해서 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이 업무, 동청사 신축업무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쪽에 전화하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시범을 보이면서 홍보도 하고 또 권장을 해야 맞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예, 지금은 제가 정확한 규모는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당연히 태양열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국비지원도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좀 검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62쪽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전남도민남북교류협력사업 방북민간인 국외여비가 들어 있는데, 이 여비산출은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떤 분들이 다녀오셨는지 얘기 한번 해 보십시오.

- 이 전에 다녀오신 분들은요, 저희 저희시 남북교류협의회에서 언론인 한 분이 다녀오셨고요, 그 다음에 대흥사 주지 큰 스님이신 몽산스님하고요, 그 다음에 목포대학교의 이호영 교수님이라고 또 청국장 만드는 전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다녀오셨고요. 여기는 북한에 가는 여비가 일반적인 여행경비하고는 좀 다르게 굉장히 많이 산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난 번 다녀오신 것과 비교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 지금 보시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분들이 세 분 같은데, 그렇죠?

- 예.

- 세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 전부, 제가 다 아는 것은 아니고요.

- 아니, 우리 예산으로 가셨던 분을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인데, 세 분을 말씀하셔서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란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 여기 서류상은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 아, 이것은 앞으로 갈 것입니다.

- 한 분은 다녀오신 분 아닙니까?

- 지난 번 다녀온 여비는 여기에 할 수 없고요.

- 아, 그러니까 한번 다녀오셨죠?

- 예.

- 그때 누구누구 가셨습니까? - 지금 그때 가셨던 것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 이 예산으로는 안 갔습니다.

- 그러면 개인 예산으로 갔습니까? 사비로?

- 이 전 기공식 때는 우리 KBS 설경완 기자가 민간인 자격으로 갔습니다.

- 그러니까 그 사비로 가셨습니까?

-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역시 지원을 했습니다.

- 예산승인은 받았습니까?

- 저희 계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좀 있습니다.

- 의회승인은 안 받으셨죠?

- 예산 편성된 여비가 있다고요.

- 예산 편성된 여비가 있으시다고요?

- 예, 본예산에 지금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소영입니다. -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 1회추경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부터 108쪽까지는 세입으로 국·도비 변동에 따른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09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시켜야 되나 누락이 돼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 다음으로 기타보상금에서 노인 목욕비를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 60세 이상 노인이 총 20,800명입니다마는 여기는 16,740명, 월 2회, 6월, 2천원씩 계상해서 4억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4,060명에 대한 예산은 우리시 목욕사업이 우수사업으로 도에서 선정돼서 보건복지부에서 도비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은 계상을 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 다음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노인교통수당입니다. 1인당 버스요금을 3만6백원씩 분기당 지급을 해 왔습니다마는 지난 번 버스 요금 인상으로 분기당 3만6천원씩 계산해서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11쪽부터 115쪽까지는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116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경로당 신축 6개소를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설계부분이라든지, 매입과정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부족분에 대한 추가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다음으로, 무료급식소 신설 예산입니다. 우리 목포에 부랑인에 대한 급식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랑인들을 위한 급식소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117쪽에서 경로당 집기구입비입니다. 우리가 131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마다 집기들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비는 도비로 확정 내시가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노인복지관 운영 집기 구입비입니다. 지금 10월에 개관을 하게 되는데 식당 조리시설이라든지, 치료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으로 119쪽까지는 마찬가지로 국·도비 조정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0쪽 장애인콜차량 구입 및 운영비 지원예산은 교통행정과 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전감을 시켰습니다. - 128쪽까지는 과목조정 및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편성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부터 132쪽 마지막까지는 2006년 국·도비 잔액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하나노인복지회관은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죠?

- 설계가 5월 30일인 이달 말일부터입니다.

- 그러면, 지금 8월에 개관하실 예정입니까? 10월이?

- 10월에.

- 10월에?

- 예.

- 그러면, 약 5개월 수리기간 되겠네요. 6, 7, 8, 9, 10, 그렇죠?

- 예.

- 그 기간 내에 충분합니까?

-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에 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 설계 나오면 입찰해서 낙찰되면 바로 시작을 해도 공기는 4개월밖에 안되겠는데, 그렇죠?

- 전문가들한테 알아봤습니다마는 시간은 충분히 10월 말까지는 개관이 가능한 것으로…

- 왜 그렇게 설계가 늦었습니까?

- 설계를 3개월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건물이 오래됐더라고요.

- 우리가 기부 받은 것이 언제에요?

- 기부는 2006년도에,

- 받으셨죠?

- 받았는데요.

- 2006년 초에?

- 예.

- 그래서 계획을 세우셨죠?

- 예.

- 그러면, 올 초에 예를 들어서 설계 공고가 들어가서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 당초 예산이 3억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3억원 갖고는 도저히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추경에 추가해서 유입시켜서 올해 다시 했습니다.

- 그러니까 예산이 3억원이 세워져 있으면 우선 설계는 먼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그 3억원 예산 갖고 설계를 내야 되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를 3억원이 추가되더라도 내놓고 이렇게 더 들어갑니다.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만 먼저 확보해 놓고 설계를 하려니까 늦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3억원 갖고 설계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다시 또 예산을 세워서 또 설계를 내서 설계변경을 내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상 예산이 낭비가 되죠.

-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을 우리가 공짜로 받아서 7억원 가지고 시설을 한다. 그러면 평당 건물을 짓는데 5백만원 잡고 약 350평을 짓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럽니까? 3백평, 6억원, 한 3백50평, 그렇죠? - 연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거기가 한 400평 됩니다.

- 400평? 연면적이 그렇죠?

- 예.

- 실내 내부면적은요?

- 그러니까 실내 연면적이요, 건물 연면적이요.

- 건물연면적은 전부 통털어서 밖까지 해서 하는 것이고, 지하주차장까지 해서 하는 것이고.

- 주차장 빼고 건물면적이 그렇습니다, 건축면적이.

- 건축면적이?

- 예.

- 도면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도면 한번 볼 수 있죠?

- 예.

- 자료요구하고요, 그렇게 늦는 이유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하시는데 예산은 본예산에 기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 예산이 3억원 갖고 부족해서 4억원을 추가해서 7억원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 그러니까 지금 7억원 예산을 다 세워놨지 않습니까?

- 예.

- 예산 세워놨는데 지금도 설계가 다 완성이 안됐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올해 지금 바로 들어오자마자 설계해서요,

- 설계가 그런다고 해서 한 5~6개월 걸립니까? 안 그렇습니까?

- 올해 예산이…

- 지금 문제는 그런 시설을 빨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늑장을 부리니까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다니셨던 분, 동사무소 옆에 있던 복지회관 다니셨던 그 어르신들 어디로 가셨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거기는 원래 은행이었는데요, 복지관이 아니었거든요.

- 만호동사무소 옆에 행복노인복지회관 있었어요.

- 지금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거예요?

- 예, 있었죠?

- 예, 지금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거기라도 즐기셨는데 저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실은 제가 문 닫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식당은 운영하고 있고 2층은 활용 안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요.

- 예.

- 그러면 과장님, 거기 안 가 보셨죠? 이 근래에, 이 근래에 안 가보셨죠?

- 근래에 가 봤습니다.

- 언제요?

- 아니, 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 두 달이면 굉장한 시간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근래입니까? -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한 것이고, 2층 올라간 데가 경사집니다. 기왕이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해 주시고요, 잘 설계를 해서 맞춰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기 이렇게 보면 예산이 뭐 국·도비다, 이렇게 해서 그냥 넘기는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시비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과장님,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시간이 없다고 해서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국·도비나 도비나 시비도 하나의 예산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쓰겠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시죠?

- 예.

-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강충종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77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국·도비 보조금은 세입예산 설명 때 포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인데요,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지난 4월 6일에 60세 이상 노인들로 해서 실버자원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 봉사단을 운영하는데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 81쪽이 되겠습니다. - 81쪽은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8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 83쪽에 출연금이라고 해서 자체사업 출연금 복지재단설립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을 12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복지재단설립에는 공감을 하시면서 이번 예산안 삭감조서에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84쪽이 되겠습니다. - 84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동사무소 시설비로 복지상담실 설치 3억5천2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우리 목포시내 22개 전 동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에 따른 상담실 공간을 4~5평으로 동당 1개소씩 설치할 계획으로 특별교부세 8천8백만원과 보통교부세에 2억6천4백만원을 받아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 85페이지입니다. - 85쪽에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비해서 2억4천2백만원 계상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6월중에 사업을 확정해서 표준사업 하나 하고, 자체개발형 사업 하나를 지자체에서 시행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9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마는 91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의료보호특별사업은 국·도비 보조금과 그 집행잔액 반납, 그리고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장과 장애인 보장구 급여액 증액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방금 전에 말씀드린 복지재단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3쪽입니까?

- 예, 83쪽입니다. -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지원받지 못한 계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발생이 된다면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돕기 위하여 작년에 우리 목포시 복지협의체 20명의 복지 전문가 위원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복지협의체에서 논의가 되어서 2007년부터 2008년 우리 중기 목포시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이 사업을 또 반영을 했었습니다. - 이 사업의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난번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마는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좀 더 필요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보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올린 복지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해서는 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보유자산이 20억원이 필요합니다. - 그래서 조례안은 좀 더 심의하고 또 논의한다 하더라도 출연금 자산에 대한 출연금 예산, 이번에 올린 12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신 내용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목포시에서 운영하는 주민숙원사업기금이 있었습니다. 소득사업기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기금을 이번에 폐지하고 거기 기금에 약 7억7천만원을 이번 복지재단 설립예산에 포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급적이면 복지재단 조례안은 좀 더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심의한다 하더라도 이번 예산에 예산은 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번에 또 주민숙원사업 소득사업 기금이 이번에 7억7천만원이 그렇게 폐지돼서 이 기금이 이번 복지재단 자산에 반영이 안 되면, 또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조례안이 된다 하더라도 추경에 20억원을 이렇게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상당히 또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복지재단 자산으로 필요한 예산 12억3천만원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결되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고 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박정훈 위원님!

- 과장님,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80쪽에요, 할인가맹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할인가맹점은 어떤 직종으로, 어떤 종목, 또 할인가맹점으로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한 혜택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 저희가 지난 4월 6일에 실버자원봉사단이라고 해서 60명 이상의 희망하는 노인들한테 희망서를 받아서 봉사단을 구성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사 단체에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신 이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우리 시내에서 노인들이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안경점이라든지, 또 이·미용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업소에 한 10%부터 한 30% 범위 내에서 봉사단체 회원들한테 할인을 해 주는 인증서를 주고 그분들이 봉사단체 회원증을 가지고 가면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가맹점은 전혀 시에서 이런 인증서를 적용해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거의 없고요, 앞으로 이것이 예산 확보가 되면 6월부터 가맹점 모집을 하고 모집된 가맹점한테는 방금 말씀드린 인증서를 부여해서 실버자원봉사단체한테 할인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되니까 할인혜택만, 시에서 인증서를 주면 혜택을 받게끔 실버도우미한테 해준다는 말씀이신데,

- 예.

- 지금 실버자원봉사단이 60분이라고 그러셨나요?

- 현재 저희들이 100명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마는 138명이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 그 종목이나 이런 것은 이·미용 업소 또는 안경점, 그분들이…

-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83쪽에 아까 목포복지재단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전액삭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전액삭감에 대한 이유를 조례안 심사보류 때문에 삭감을 했다라는 조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아까 설명하시기를 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한 기금확보차원에서 이 12억3천만원인가요?

- 예.

- 그게 필요하다고 설명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안과 별개의 것으로 이 예산을 올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 지금 조례 자체는 보류가 된 거니까요.

- 조례가 가결이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정관을 또 만들 계획입니다. 정관이 만들어져서 보건복지부에 복지재단 설립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설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정보유자산 2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이번에 올렸고 또 그 출연금도 20억원을 한꺼번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12억3천만원을 이렇게 이번에 올렸던 것입니다. -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 설립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시면서 다른 복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단체와 또 일반복지시설을 하고 있는 단체의 의견, 또 최근에 경실련에서 일부 의견을 좀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의견, 이런 것 등등을 좀 더 논의를 하고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이번에 심사보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안이 다음 의회 때 가결된다 하더라도 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바로 정관 작성하고, 한 15일경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재단설립허가를 신청할 것인데, 그 보유자산이 없으면 또 그만큼 느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또 지연되지 않겠습니까! -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려서, 예를 들어서 7월이나 이렇게 8월경에 된다고 저희들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하고 필요한 고정보유자산이 그때 다시 이렇게 반복적입니다마는…

- 과장님, 얘기중에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우리 박철린 국장님께서 한번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우선순위 부분을…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했는데 조례안이 부결됐다면 첫 번째 이유는 당연히 이것도 삭감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조례안의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다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데 조례안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첫 번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주민소득지원기금 조례안이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이 현재 세입을 잡아놨다면, 여기서 세출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그 돈이 다른 데 앞으로 써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세입은 잡아놓고 세출이 삭감돼서 다른 돈으로 써 버리면 결국 앞으로 복지재단 조례가 통과됐을 때 복지재단 세입 잡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입을 안 잡는다면 그 복지재단기금 자체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지재단기금을 저쪽에서 조례안이 폐지된 것을 이리 세입을 잡아놔야 공중에 떠 있지 않고 앞으로 복지재단 조례가 다음에 회기에서라도 논의가 돼서 통과됐을 때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도 조례안이 성립이 안 되면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편성을 해 주시고 조건부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용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 84페이지 복지상담실 설치요, 그러면 22개소에서 1개소에 4백만원 국비 지원되는 게 다입니까?

- 22개소, 1개소에 약 1천6백만원 정도 됩니다.

- 아니, 그러니까 소요비용은 1천6백만원이고, 교부세가 1개소당 4백만원이 다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또 옵니까? 왜냐 하면 작년, 제 작년 사업시행 할 때는 처음에는 2천만원에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시범할 때는 1천6백만원 전액이 보조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4백만원밖에 안 왔으니까 앞으로 또 이 사업에 한해서 지원금액이 더 올 것이냐? 지원 금액이 이게 다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라고 하는 거요.

- 특별교부세는요, 지난 번 1단계 할 때는 고 위원님 말씀대로 1개 시설 동에 2천만원씩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 우리시는 지금 1천6백만원씩 지원이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이것이 다입니다.

- 처음 1단계 때 2천만원 시범지원해 주고,

- 1단계 시범지역은 2천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 1천6백만원 해 주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 예.

- 예, 알겠습니다.

- 우리 박철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4백만원씩인데 보통교부세는 1천2백만원 합쳐서 1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는 시비로 표시가 됩니다.

-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 그러면, 쉽게 말해서 1천6백만원 전액이 보조받아서 한다 그 얘기죠?

- 예, 전액이 교부세로 받아서 된다는 것입니다.

- 예, 그래야지 이상해서 여쭤본 겁니다. -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복지재단설립이요, 이 부분이 추경 때 꼭 편성을 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겁니까? 아니면 이런 신규사업이나 출연 설립하는 것은 본예산에 설립해도 어떤 시기상 꼭 이게 급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지 그것 하나 하고요, - 그 다음에 아까 20억원 소득재원이 있어야 장학재단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소득지원 7억7천만원을 다른 데 일단 예치해 놨다 사용을 안 하고 나중에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성립해서 안 쓴다고 하면 안 쓰는 돈 아닙니까? 혹시 씌어져 버릴지 모르는 돈인데, 특별히 안 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두 번째 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등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민간조직이 잘못 도입되면 어떤 효율성과 전문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정관은 조례가 개정되면 만든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놨으면 정관이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혹시 운영계획서나 조직표라든지, 정관이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을 바랍니다.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소득지원기금조례가 폐지가 되면 그 금액 7억7천만원이 어딘가는 세입이 잡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에 편성이 되면…

- 예를 들어서 유달장학기금에 잡아놨다가 나중에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이것은 안 쓰고 놔두면 안됩니까?

- 그건 안됩니다. 그건 기금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될 때 그 기금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재단에 출연하는 그 내용이 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복지재단 예산으로 잡아놔도 쓰지는 못합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이 맞지 이 세입을 다른 데로 넣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겠냐! - 예산은 편성해 놓고 사용하지는 않고 복지재단 조례가 성립되면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신규사업인데, 꼭 추경에 삽입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은 아니죠?

- 일단 조례가 이쪽으로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편성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아니, 이월사업비도 있고 조례가 복지재단으로 간다고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으면 어차피 내년에 해도…

- 그러나 이 기금이 폐지가 안됐습니까?

- 예, 그렇죠.

- 폐지가 됐기 때문에 세입을 잡으면 어딘가 세출을 잡아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 않겠나? 또 어차피 그 기금을 안 쓰고 다른 기금이나 아니면 세입·세출로 놔둬도 마찬가지로 못 쓸 돈이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김영수 위원님!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저희 과에서 나눠드린 참고자료에 보면 추경 요구액에 이러한 일정으로 추진해서 금년 11월이나 12월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작년에 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면, 신규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원칙이고 맞죠.

- 예,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입니다. - 지금 기획복지위원회 전경선 간사님이 안 계신데 삭감조서가 넘어왔고 지금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또 과장님도 충분히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정작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 12억3천만원을 삭감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못 들었어요. 여기에 계신 서조원 위원님이나 성혜리 위원님 두 분 중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 성혜리 위원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 갑자기 이 안이 들어와서 저희들도 심의를 하는데요, 여기 주신 것에 보면 중점사업이라든가, 복지재단의 주요기능에 보시면 여기에 직원 한 두명 채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중점사업이 아닙니다. 전문가가 채용이 돼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전혀 내용이 배제가 된 채 예산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다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설명을 한다든가, 공청회를 듣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거친 다음에 조례를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조례가 제정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도 삭감을 한 것입니다.

-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성혜리 위원님 말씀 들으신 것이죠?

- 예.

- 그런데 과장님 설명 중에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임시회가 5월에 있고, 또 7월이면 가능합니다. 5월 임시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소득지원기금이 2개월 만에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이 그렇게까지 안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좀 납득이 안 되지만 오늘 점심시간 이후로 그 자료를 충분히 한 번 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갖고는 설명이 안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더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석호 의원입니다. - 79페이지에요, 제일 상단에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33명이요. 국비를 받아서 주려고 하는 예산이죠?

-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요, 도비. 우리시 공무원입니까?

- 아닙니다.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특별수당을 준다?

- 그렇습니다.

- 어떤 내용입니까?

- 저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 세 곳.

- 예, 세 곳이요. 상리복지관, 상동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한테 전액 도비로 매년 특별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 아, 매년 준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예. 그리고 81페이지에요, 중간쯤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단체상해보험 3천명, 이게 우리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현황입니까?

- 현재는 우리시의 자원봉사자가 3천명이 못됩니다. 지금 우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가 1천6백여명 됩니다.

- 그런데 3천명의 단체보험을 우리가 구입을 해 주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앞으로 계속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 그런데 그분들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봉사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운영방법이라든가, 또 다소 지원되어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시의 지원방법은 어떻습니까?

- 특별히 자원봉사자들한테 인건비를 주거나 이런 것은 안되고요, 이 보험료는 활동하는데 신체적으로 어떤…

- 그러니까 만약에 다쳤을 때.

-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한 겁니다.

-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운영지원방법은 어떤 협회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런데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전혀 지원이 안됩니까?

- 큰 예산지원은 안되고요, 1년에 한번씩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위로한다든지, 실비적인 어떤 교통비, 차를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은 약간의 연료비를 공급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 좀 전에 1천6백여명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 예, 1,628명 됩니다.

- 그분들이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 그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직장이나 이런 것이 개인별로 다 있습니다.

- 심지어 종종 보면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 그것은 각자 자기 소관 직장의 봉사단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수가 이렇게 1,628명이 되고요.

- 우리시에서 파악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 있습니다.

- 그걸 주십시오.

- 단체별로 그 명단이 있습니다.

- 그것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 사무실 위치라든지 그런 것도 다 나오죠?

-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사회복지관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 직원 2명이 나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직원이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재단설립은 말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소신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지행정이 사회복지과, 자치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등등으로 아주 세분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정말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을 시켜야 될 필요성은 없겠느냐? 그 질문에 대한 필요성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통합을 할 그렇게…

-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이죠. 과장님의 소신이라고나 할까, 생각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것은 지금 참여정부에서요, 주민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라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전국의 232개 지자체중에서 50개 지자체가 1단계로 작년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현재 우리시 같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예로 이렇게 바로 2개, 3개 과로 업무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 1월 1일자로 2단계 지방자치단체가 또 이렇게 조직을 개편해서 하고요, 마지막으로 7월 1일자로 행정개편을 하게 되겠습니다.

- 과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의를 위해서 예산과 관련되지 않은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삼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럼, 그것도 언제 한번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방법을 생각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제일 하단에 동사무소 복지상담실 설치, 각 동에 한 곳씩 설치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22개 전 동에 1개소씩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 예, 그랬을 때 이 상담실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담을 하는 직원배치라든지, 그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 별도 직원배치는 없고요, 기존에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종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 상담에 응하게 되겠습니다.

- 복지사 말씀하십니까?

- 예, 일반직원도 되고요.

- 일반직원도?

- 예, 또 사회복지사도 되고요. 업무관련에 따라서 담당 직원이 상담에 응하고 있습니다.

- 동사무소에서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는 총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일률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먼저 목포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질의와 격려를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창호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과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입니다. 135쪽입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기금내시변경과 사업분리 등으로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사업 등 4개 사업을 감하였고, 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136쪽 시·도비 보조사업비는 기금 삭감에 따른 도비를 1천만원 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입니다. 137쪽입니다. - 목포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평가 그리고 내년 사업 반영금에 대한 피드백을 위한 홍보 시책 플래카드 제작으로 250만원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홍보예산이 전혀 없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스쿨 폴리스제라든지, 또 각종 경시대회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지침서 및 사례집 발간으로 2백만원, 그리고 교육발전 5개년 종합지원 평가서 발간으로 5백만원, 그리고 시책 설문하는데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8쪽은 행사운영비로 2005년까지는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작년에 순회만 하고 격려를 하지 않아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아쉬운 점을 나타내 금년 11월에 있어 200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비로 2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금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학재단과 급식지원센터 설립 운영 자료 수집비로 1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39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 논술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지난 4월 14일 제1기를 개강하여 자연반, 인문반 등 2개 반을 9월 1일까지 수시지원 대상 학생들을 중점으로 논술 향상을 통해 진학에 도움을 주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2기는 수능 이후 정시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논술강좌 참석 등을 200명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족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우수고객에 대한 서울유명학원 사이버강의 지원은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고등학교 학생 300명에게 맞춤형 사이버 강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원래 전국모의고사 평가와 대학입시 설명회 그리고 입시정보, 입시상담, 논술 등을 추가로 지원받고 있으며, 부족분 2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인당 30만원으로 9천만원이었습니다마는 2천만원을 절감하여 7천만원에 협약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중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은 책에 있는 독서를 통한 바른 인성교육 함양을 위한 중학교 사서직 배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0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5개 학교 중에서 이미 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항도, 정명, 도서관이 없는 홍일, 그리고 금년에 개교한 옥암 중학교를 제외한 14개교에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중학생 방과 후 학습교실 운영은 저소득층 학생 3~4명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그룹 지도해 주며, 학생들의 인성함양과 학습능력향상을 도모하는 대학생 멘토링 사업으로 대학생이나 학비지원 봉사학점 인증의 기회를 주며 갈수록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 5천만원이 소요되며, 현재 목포대학교, 교육청과 협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금년 가을부터 추진할 계획이고, 부족분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0쪽 일시사역인부임은 핵가족화와 이혼율 증가로 결손가정이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를 짊어질 청소년들을 보호, 선도할 전문 상담인이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전 직원은 상담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국가청소년보호위원회의 CYS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프로그램에 차질없는 실행 등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 보조 1명 채용에 대한 인건비로 78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역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정 범위 내 지급변경내시에 따라 1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 141쪽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청소년보호위원회 기금 내시액 조정 및 사업분리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등 3개 사업을 감하였고, 우수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1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 142쪽 민간경상보조는 성인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지역간, 계층간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는 성인문해교육으로 비문해자에게 제2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적 능률향상과 사회통합을 기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당1동을 비롯한 16개 주민 자치센터에서 300명의 비문해자와 이주 외국인들에게 주 2~3회의 문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사수당 등 교재 구입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43쪽 국고보조금 반환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잔액분과 청소년 쉼터 입소생 의료비 잔액분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청소년쉼터 의료비 잔액분 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조성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임영대입니다. - 지금부터 민원지적과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47쪽입니다. - 세입분야로 부동산 실명범 과징금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추가 수입이 예상되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48쪽 세출분야입니다. - 일반수용비로 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 옥암택지별 지구에 전화설치로 72만원과 통합발급 창구설치 통합발급신청서 제작으로 1백만원, 통합민원 창구설치 홍보 및 이용안내 유인물 제작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옥암택지개발지구 합동민원실 인터넷 사용료로 36만원, 옥암택지개발지구 합동민원실 전화 사용료로 72만원과 저희들이 운영수당으로 신설된 납세보호담당을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쪽부터 150쪽은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50쪽 중간부분입니다. - 포상금으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중개 거래의 신고에 따른 법률을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쪽 하단 시설비로 통합발급 창구 설치 민원대 보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1쪽부터 158쪽까지입니다. - 2007년도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새주소 도로명 업무가 도시과에서 민원지적과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과에서는 삭제시키고 민원지적과로 계상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떠오르는 사업 주 출입구 조사 일시사역인부임 1,701만1천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해서 2,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152쪽 중간부분 국내여비로 460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153쪽 도로명사업 건물 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을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업무이관으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김영수 위원입니다. - 제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 161페이지 167페이지 사이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사업요원 인부임 주고 뭐 다시 또 센터운영비는 늘고, 또 뒤에 보시면 여비는 줄고, 물품구입비 줄고, 자문의 수당은 늘고, 이렇게 복잡하게 나열이 쭉 되어 있는데 일목요연하게 한번 김엔다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그것은 시·도비가 이렇게 사업이 조정되는 그 관계를 그대로 따로는 제가 안 챙겨왔는데요. 이것이 도비 보조비 뭐 이렇게 하는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 정신보건센터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기금부터 기금, 도비, 시비, 그런데 그게 161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그러거든요. 여기서 설명이 어려우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신 이후로 한번 정신보건센터에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든지ㅡ 이런 것을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증감내용을요?

- 예.

- 알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고경석 간사님!

- 168페이지인가요? 모유수유실이요. 모유수유실이 지금 다섯 군데를 설치하신다 그 말씀이죠?

- 예.

- 그러면, 그 다섯 군데가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예, 아직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그때 시정질문 관련자료로 해서 보건소에 여쭤보니까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니 설치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 아, 그때는 설치를 할 예정이라고 그랬었죠.

- 그러면 옛날 보건소에 말끔히 차려져 있던 수유실이 다시 없어졌습니까?

- 아니요, 우리 보건소에 있는 모유수유실 장소는 있지만 그 속에 물품, 전자레인지라든가, 아기 침대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줘야 되는데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 예,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 복지상담실이 개소당 1천6백만원씩 해서 22개 동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모유수유실을 그때 설치를 권고했더니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겠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 예.

- 구체적으로 업무협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예, 지금 회계과를 통해서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 하고 있습니까?

- 예.

- 거기도 가급적 모유수유실을 해 놓으면 어디라도 동사무소에 가면 수유실이 있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어 모유수유가 편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자연사박물관이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공공장소에도 한번 그때 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은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네요.

- 안 하는 게 아니라…

- 못하고 있습니까?

- 거기는 조금 건물이 좋지 않습니까?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소에 걸맞은 센터가 되려면 조금 돈이 더 많이 필요해서 올해는 이걸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다가 내년에 한번 그것은 본예산에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좀 의심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세정과에서 설명하는데 담배소비세가 17억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17억원이.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사업 교육참가여비로 1백만원을 증액했고, 165쪽 치료제 보조제로 2천만원 삭감을 하시고, 또 167쪽 기자재구입 5백만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 예.

- 17억원의 담배인구는 늘어나는데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삭감한 이유는 뭘까요? 교육참가에서 여비까지 교육도 하시고, 금연하는데 보조제라든가, 기자재구입을 5백만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이것은 국·도비지원 기금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이 인건비가 40%, 치료비가 37%, 운영비가 21%, 기자재가 2%, 이런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사업내용을 조정했습니다.

- 조성하신 거예요?

- 예.

- 아니, 저는 담배수입은 17억원이나 이렇게 올랐는데, 혹시 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해서 해이해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그건 아니고 도의지침에…

- 더 교육을 시켜야 될텐데…

-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서조원 위원님!

-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 예.

- 힘드시죠?

-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 저도 그 생각을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한 홍보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불임부부로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조금…

- 그렇죠?

- 예.

- 그래서 지금 국·도비가 전부 반환된 이런 사항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참 안타까운 심정 금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불임부부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예.

- 더욱더 홍보를 열심히 하셔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그래서 앞으로 3천4백만원, 지금 국비하고 시·도비 합쳐서 3천4백만원이 약간 넘는데 이런 큰 예산이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 예.

- 이건 분명히 보건소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이것이 작년의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기준에 의거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 그 기초수급자 조금 있어서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 좀 있어서 그랬는데요, 올해는 지금 홍보가 너무 많이 돼서 그 목표량에 한 사람만 부족하게 됐습니다.

- 그렇습니까?

- 예.

-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박동신입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177페이지 기타직보수입니다. 계약직 보수 인상으로 인해서 1,22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78페이지 알코올 상담센터 국외여비입니다. - 복지부 주관 선진국 알코올 의존자 치료 및 운영실태에 대한 선진지 견학 여비로 5백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하당보건지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관광기획과장 김치중입니다. - 예산서에 의해서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181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시내순환관광 홍보지원비 기금으로 3천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또 오포발사 역사재현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3백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로 79만5천원, 해양문화축제 사업 추진비로 1천만원이 각각 도비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 182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관광목포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기 목포 통행선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보완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보상금부터 183쪽까지는 경상적인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 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시내순환관광 홍보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은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지원 받아서 홍보지원 사업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피복비 역시 도비로 79만5천원이 지원되어서 총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중간에 민간위탁금은 오포발사재현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업비로 1천3백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아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이미 1억6천만원이 계상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도비가 지원된 사업비입니다. - 다음 하단 민간위탁금으로 185페이지를 보시면 목포 홍보관 설치 운영비로 4천5백만원입니다마는 바로 밑에 보시면 관광목포 홍보관 설치비로 해서 4천5백만원이 감된 부분을 이쪽에 증액 편성을 한 사항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하단에 시설비에 평화광장 제방 계단 및 데크설치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본예산에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3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량인 50미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추가예산이 들게 된 것은 세부자재 같은 것을 좀 고급화하고 형태를 변경하다 보니까 다소 추가되어서 현재 사업비로는 40미터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비로 해양문화축제 사업추진비로 도비 1천만원이 지원된 것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회 것인데, 제가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질의하게 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85페이지 평화광장 제방 계단 및 데크설치를 하면서 관계자료 4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 4월 계단 및 데크설치 2억4천5백만원, 평화광장 제방 데크 가로등 설치공사 발주에 3천5백만원, 그러면 2억8천만원이잖아요.

- 예.

- 그런데, 우리 본예산에 3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 예.

- 그리고 나머지 수리용역비, 이런 것에 대해서 부족한 얘기인데, 그러면 현 예산부족으로 50미터를 못하면 설계상으로 40미터로, 그러면 양쪽 10미터를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부 발주 됐잖아요.

- 예.

- 그러면, 나중에 보강공사 10미터를 하는데 이 공사업체가 다시 발주를 딸 수 있을까요?

- 설계변경을 하는 형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설계변경을 한다는데 연속성 설계변경을 한다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연속성 설계변경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 예.

- 그러면, 그 공사업체는 어디로 정해진 것입니까?

- 데크설치는 환경조정연구소라고 광양소재업체이고요, 전기는 기흥전기라고 목포업체입니다.

- 6천만원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왜 공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할까요? 왜냐 하면, 우리 본 예산에 50미터를 설치하는데 그 공사비중이 들어 있었잖아요.

- 예, 당초에 계획을 할 때는 저희들이 계단을 설치하고 하단 바다 쪽에 데크를 설치할 때 콘크리트 보를 설치해서 그 위에 데크를 올리는 형태, 그런 형태를 구상했었습니다. 그리고 데크 하고 계단을 마감하는 자재도 인조목 형태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미관을 고려해야 되겠다 해서 합성목으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데크를 설치한 하단부분에 보로 설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바닷물의 영향이나 이런 조류의 영향을 받아서 파손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밑에 기둥을 세워서 좀 견고한 시공을 해야 된다 해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소요가 된 것입니다.

- 과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는 해양수산청하고 점사용 허가를 얻어야 맞죠?

- 예.

-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점사용 허가를 5월 1일에 신청했는데 5월 17일까지 우리 목포시가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득해져 있습니까?

- 현재 이것 하면서 파전의 계획단계에서 미리 협의를 한 바 있고요, 그리고…

- 아니, 득해져 있는가, 없는가만.

-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왜 점사용 허가가, 그러면 지금 이런 설계도면 상으로 해서 7월이면 해양문화축제도 열리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무리 되어야 되죠?

- 예.

- 그런데 지금도 점사용 허가를 못 얻었다고 얘기되고, 예산만 또 증액해 달라고 하면…

- 점사용 허가는 해양수산부 쪽에서 공식적으로는 안 됐지만 비공식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공문은 오늘, 내일 사이로 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오늘 내로 온다고 하니까 점사용 허가는 나오겠죠. 우리가 5월 4일 평화광장 제방 데크 및 가로등 설치공사 발주 그래도 3천5백만원 주고 했잖아요.

- 예.

- 그러면, 우리 해안선 경관조명하고 이게 겹쳐지는 데 아닙니까?

- 겹쳐지는 쪽이 아닙니다. 뒷면 도면을 보시면…

- 해안경관조명 별도로 되고 또 이걸 보시면 전봇대처럼 하는 것은 그 경관이고, 거기도 해안선을 우리 경관녹지과에서 쭉 경관조명 해 오지 않습니까?

- 예.

- 과장님, 그런데 여기 데크 설치한 데는 우리가 여기에 다시 경관조명을 하고 켜고 있잖아요.

- 지금 중앙부분에 250미터 구간은 경관조명 되어 있고요, 그 양쪽으로 50미터씩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과장님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경관조명을 할 때도 우리 목포시 경관조례 규정이 있잖아요. 이런 합의를 해서 하시는 것이 예산 절감차원에서 더 낫지 않습니까? 여기 분명 더블 되지 않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는 우리 목포시 경관녹지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경관조명에서 빠진다 그 말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가로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경관조명할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 목포시 예산이 이중으로 든다는 겁니다. 제가 본예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쪽 저쪽, 경관녹지과에서도 하고, 또 여기도 하고, 이러면 이중이죠? 어떤 것 하나는 우리가 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 여기에 가로등 설치해서 저녁에 훤하게 불빛도 비춰지는데 또 밑에 경관녹지과에서 경관조명 해 놓으면 양쪽에서 불을 훤하게 비춰준다 그 말입니까?

- 지금 데크가 설치될 지역은 별도로 경관녹지과에서는 경관계획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필요없는 예산을 중복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부분에서는 빠져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하는데 어디 한 군데 예산은 빠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돈이 많다고 데크 설치하는데 훤하게 가로등 켜놓고 또 밑에 경관조명 하고, 우리 목포시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서 양쪽에 하겠다 그 얘기예요!

- 데크 하고 있는 쪽은요, 별도로 다른 조명이 없습니다. 조명이 없고요, 데크에 있는 가로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 과장님 답변으로 얘기를 해 보면, 이제 제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 종합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6천만원을 더 주면 지금 10미터를 하면서 공사발주에 설계변경을 지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맞죠?

- 예.

- 두 번째 가로등만 있지 우리 목포시 경관조명에 대해서는 밑으로는 아니다. 이것하고는 별도로 또 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죠?

- 경관조명을 별도로 또?

- 아니, 해야 되잖아요! 경관조명, 가로등 켜고 또 밑에다, 목포시 경관조명이 있으니까.

- 그 밑 데크 하단쪽으로는 경관조명을 할 만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 그럼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요. - 그렇다면 우리 목포시 야간경관조명에 해안선 따라 하는 것은 경관조명은 할 데가 없는데 그 예산은 100미터만큼 빠져야 되겠죠?

- 예.

- 그렇죠?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 예.

-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건 분명히 경관조명 할 데도 없다고 답변 중에 말씀하셨으니까. 그 100미터만큼은…

- 경관조명을 전반적으로 제가 알 수는 없고요, 그 데크부분에 있어서 현재 가로등이 되어 있고, 또 데크 하단부분은 바닷물과 바로 접한 지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관조명을 별도로, 경관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새로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우리가요, 예산을 세워주면 전부 쓰는 걸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중적으로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번씩 설계변경 한 것 때문에 목포시가 문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처음부터 좀 철저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경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디 설계변경을 매번 합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낭비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포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시지만 한번 더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중적으로 예산이 안 되는 방향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석호 위원입니다.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으시죠?

- 예.

- 우리 사계절 관광목포 홍보영상물 제작은 언제쯤 완료될 것 같습니까?

- 이제 앞으로 하게 된다면 길게 잡아서 한 3개월 정도.

- 3개월? 금년 내에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 4개 국어로 제작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방침으로 할 예정입니까?

- 언어별로 각각 제작이 됩니다.

- 그럼 CD로 제작하면서 영어판, 일어판?

- 예, 그렇습니다.

- 그러면 또 다른 국어는? - 중국어도 들어갑니까?

- 예, 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 불어?

- 우리나라 것 하고요, 영어, 중국어, 일어 합니다.

- 그러면 그 자료 배포 CD 개수가 엄청 많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총 5천개 내외정도.

- 5천개?

- 예.

- 실은 이 예산도 예산입니다마는 홍보를 하기 위한 제작 아니겠습니까? - 우리 홍보영상물은 우리 관광목포를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 예.

- 우리시와 인접 군에 등록된 외국인 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인근에 한 3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 작년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천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영어라든가, 그런 것으로 제작된 CD가 배포된다면 대단한 홍보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이 들어갈 때 좀 더 써서 우리 위원들에게 여러 부 배포를 해 주시고, 또 그런 외국인들에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찾아서라도 전달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을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빨리 나올 수 있게 각별하게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삼명입니다. - 먼저 세입예산 관련 189쪽입니다.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에 10억원을, 그리고 외달도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에 5억원, 합계 15억원이 도비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 190쪽입니다. 세입예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 보조금이 15억원이 지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 갓바위하고 외달도 시비를 각각 10억원, 5억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총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 세출부분입니다. 191쪽 상단입니다. - 목포타워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공고해서 민자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우선 민간투자시설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4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가운데쪽입니다. -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외달도 사계절 꽃밭 조성하는데 계절별로 꽃씨 파종, 비배관리, 잡조제거, 모종이식 등 일용인부임 86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외달도 야산 밭 1천평과 해수욕장 가는 길, 해변도로변에 갖가지 꽃들이 피어있고, 특히 꽃 양귀비가 빨갛게 불타오르듯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맨 아래쪽 일반운영비로 금년도 외달도 해수욕장, 해수풀장 정비와 개장식 준비, 외달도 시설관리를 위한 직원 출퇴근 여객선비로 2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다음 192쪽 상단입니다. - 시설비로 금년 해수욕장 해수풀장 개장식 무대설치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우리시가 장차 목포를 전천우 요트항구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는 요트 마리나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요트에 대한 기본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요트 마리나시설을 설치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의 입장에서 직원들이 기본적인 사항이라도 습득할 수 있도록 이론교육과 실기교육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신청 접수 인원은 130명입니다. - 다음은 391쪽 채무부담 행위 조서입니다. - 해양음악분수사업은 총 사업비가 160억원이고, 기 투자 및 확보액은 타당성 용역비 2천만원과 실시설계용역비 3억5,640만원, 합계 3억7,640만원입니다. - 금년도 투지계획은 156억2,360만원으로 금년에 국비 10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부족예산 136억2,36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음악분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음악분수설치사업은 사업 성격과 특수성을 볼 때 매년 연도별로 배정되는 균특사업 예산에 맞춰서 제작할 경우에는 기자재 장기방치로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특성상 일시에 설치공사를 완공해야 하므로 채무부담 사업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 참고로 대전 엑스포 세계 박람회 때 쌍용자동차가 코란도 광고를 위해서 하루에 5분씩 3개월간 워터스크린 광고료로 15억원을 프랑스 워터스크린 설치 회사에 지불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도 앞으로 음악분수가 설치되면 워터스크린에 기업 광고를 하여서 직접 광고수입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방침입니다. - 상임위원회에서 음악분수 도에서 심사한 투·융자 자료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도에 공문으로 요구를 했고 빨리 6시 안에 재촉을 했지만 외부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결재를 받아서 금요일 오후 6시경에 결재를 받아서 우리과에 전남도에서 도착해서 그 회의서류가 좀 늦었습니다. 회의된 내용은 목포시에서 국비 등 160억원에 대한 예산 재원확보 문제 때문에 바지선식으로 50미터씩 연차별로 시설 설치토록 하라는 조건부 의결이었습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힘드시죠?

- 괜찮습니다.

-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사업을 하시면서 설계변경을 몇 번 하셨습니까?

- 보상은 제가 알기로는 4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과장님 계실 때?

- 아니, 저 오기 전에 한번 암 관련해서 암 제거하는 것, 그걸로 한번 하고요, 국악전수관을 문학관으로 하는 안 하고, 그리고 문학관에 당초 2002년도에 설계 공모로 해서 그 문학관을 지었는데 그것이 너무 딱딱하고 그래서 한국식의, 그 주변이 전부 한국식의 그런 맛이 나는데 꼭 일본식 그런 것이 있다 해서 한국 처마형식 해서 지붕형태를 변경하는 그것 한번 하고, - 그 다음에 갓바위 도자전시관하고 해양문화축제를 개관하면서 남농기념관 뒤쪽에 조경이 뒤에까지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그때 도자전시관을 개관하면서 그 앞에 돌과 흙이 쌓여 있어서 도저히 그 앞에 개관을 하고 또 관광지인데, 아주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흙하고 돌하고 한 800평, 900평 되는 데를 방치해 놓고 그대로 개관을 하거나 해양문화축제를 할 수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저희들이 조경을 변경했습니다.

- 아니, 처음에 이렇게 설계를 하실 때 처마지붕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 계산 안 하고 하십니까?

- 아니, 처음 2002년도에 공모해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 공모해서 나왔을 때 얼마나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심사를 했겠습니까?

-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그 구조 자체도, 외관도…

-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과장님 계실 때 설계변경은 3번 하셨는데 2002년도에는 과장님이 사업과장 아니셨죠?

- 예.

- 그러셨죠?

- 예.

- 2003년도 아니셨죠?

- 예.

- 하시다 보니까, 본인이 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아니어서 맞게 하기 위해서 사업변경을 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예, 맞습니다.

- 그런데 사업변경 한 번씩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이 갓바위 건축부지, 그러니까 암 채취를 제거하는데 너무 암 발생을 많이 하면 자연이 훼손된다고 해서 그때 암 발생을 좀 조정하자 해서 건축부지 조성으로 해서 5억9천8백만원, 이게 증 됐습니다. - 그 다음에 한국처마 형식으로 해서 판매동하고 본동으로 해서 지붕형태를 변경하고 에어시스템 추가한 것, 이걸로 해서 6억3천6백만원, 그 다음에 국악관을 문학관으로 변경하는 것, 그래서 옥상을 152평을 또 문화진들 세분, 차범석, 박화성, 김우진 그분들 문학관을 만들기 위해서 1층 갖고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2층 옥상 152평을 증축하고, 그 엘리베이터 올리는 것 해서 5억8백만원, 그 다음에 갓바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자전기관 앞에 토목으로, 토공으로 해서 돌하고 흙하고 쌓여서 거기에 조경으로 해서 피크닉, 그 앞에 또 바닥분수가 원래…

- 우리 과장님,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단하게만 말씀 하십시오.

- 거기에 바닥분수 기계실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 중앙 바닥분수에 가야 될 것인데, 그것도 설계가 당초에 좀 효율성 있게, 능률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차 사업에 있는 바닥분수 중앙분수 옆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기계실을 하면 안되니까 기계실을 옮기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치를 변경하고 피크닉 동산을 같이 조성하기 위해서 11억3천4백만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 그러면, 약 27억원이라는 돈을 설계변경함으로써 다시 썼죠?

- 예.

- 더 썼죠?

- 예.

- 그럼 업자는 그대로 했었죠?

- 그렇습니다.

- 그 시공업체한테 그대로 줬죠?

- 예.

- 그러면, 특혜를 줬던 것과 마찬가지네요.

- 특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부터 이렇게 예견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이렇게 문학관, 예를 들어서 목포에도…

- 과장님, 자꾸 변명을 하시지 말고 우리도 다 바쁘고 질의하다 보면 다 힘듭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시인할 것은 하고 또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 빨리 답변만 듣고 넘어가자하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 예.

- 그러면, 시공업자한테 줬으면 분명히 특혜성이 있다. 본인께서는 아니라고 해도 의원으로서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해양음악분수선, 지금 이 심의서를 보면 한 척당 연차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 예.

- 이렇게 하실 예정입니까?

-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검사할 때 바지선으로 50미터씩 하기로 처음에는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투·융자 심사에도 160억원을 한꺼번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국비 확보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한 50미터씩 해서 해 보고 또 돈 모아지면 또 해 보고 이렇게 하라는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해 가면서 연차별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제시서 아닙니까?

- 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시서입니다.

- 그런데 목포시에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 재원확보 방안이 그때는 그렇게 참고를 못 했는데 현재는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채무부담형식으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을 연차별로 해서, 국비가 문화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이것이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해서 우리가 갚고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된 사람에 한해서는 자기 책임하에서, 자기 돈으로 일시에 이 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BTL 방식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BTL이 아니고 채무부담방식입니다.

- 그러니까 채무부담 방식이니까 자기가 먼저 하고 시에서 연차적으로 돈을 받아가라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BTL은 이게 공익사업의 성격이고,

- 아니,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이나 이 사업이나 시공자가 먼저 시공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시에서 돈 되면 갚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러니까 예산이 확보돼서 도에서 국비지원 받은 것 그것 갖고…

- 아니 과장님, 자꾸 답답하게 얘기하시지 말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란 말입니다. - 연차적으로 갚겠다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균등하게 갚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맞죠? - 만약 예를 들어 국비가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이것은 문광부의 국가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 그러니까 문광부장관이 어떠한 승인서라도 써 줬습니까?

- 문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은, 이것은 도에서도 중점사업이고, 문광부에서도 책정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시다 만약 또 다른 부서로 가면 다른 분이 와서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는 얘기만 하자 하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 예.

- 제 얘기는 이렇게 공고를 했으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자 하는 것이지.

- 위원님, 알겠습니다. - 이거 50미터를 해가지고는 이것이 관광에 대한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50미터 하는데 설계 들어가지 또 사업비 들어가지, 또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나중에 50미터 또 달 때 거기에 설계비와 기술비하고 뭐하고 들어가면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 제가 말씀드릴게요. - 설계는 한척 설계하면 똑같이 하니까 그것 가지고 전부 공유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바지선에 똑같은 분수대를 설치할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펌프를 놓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 설계를 또 다시 하고 뭘 또 발주하고 그러겠습니까?

- 위원님, 우리는 바지선으로 안 하고…

- 아, 방금 말씀하신 게 바지선 하겠다.

- 여기 도에서 나온 것은 권고안으로 바지선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바지선으로 하면 여러 가지 사업성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아니,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심사를 해서, 그러면 이걸 아예 내놓지 말고 얘기를 하시면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라도 하지요.

- 위원님, 그런데 그때는 재원 확보방안이 도저히 시 재정으로 어려우니까 그걸 재원확보방안을 생각해 가면서 50미터씩 하라 그 권고입니다.

- 여기 한번 읽어드릴까요? 읽어보셨잖아요!

- 예, 읽어봤습니다.

- 그러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결책을 모색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윤양덕 위원님!

- 192쪽 일반운영비로 수상레저 교육비 1,45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성격상으로 보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이렇게 추경에 올릴 만큼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뒤께 북항쪽에 용역을 한 2억2천만원 들여서 요트 마리나 계류장, 주차장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30척짜리 그것을 하게 되면, 그런데 북항쪽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 아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트에 관련된 교육을 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상황이냐는 얘기입니다.

- 그렇습니다. 아주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는 것 보다도 그런 계류장을 설치하고 그것을 만들어…

- 지금 요트가 있습니까? 교육할만한 요트가 우리 목포시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 요트가 여기 대불대학에 한 대가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전경선 위원님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더우시면 상의를 벗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전경선 위원님!

-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위원회 활동을 못해서 질의를 못 했던 부분들이어서 여기서 우리 위원회인데도 제가 질의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192쪽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양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어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고급 스포츠로 도입시키기까지 적절치 않음이라는 예비심사 조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마리나시설 계획을 하고 있고, 2009년도는 내항에 약 1,500대라는 그 입지적인 조건으로 수상보트라든지, 이런 요트라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 그래서 그런 설명, 백 데이터 설명을 과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얘기, 또 엉뚱한 우리 과장님 답변, 이건 얘기가 안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항상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꼭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이 안 되니까 “그것 시급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것 시급하지 않습니다.” - 뭐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 시급한 문제고요, 또 예산에 관계된 우리 투·융자심사 회의록에 보면, 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예결특위로 넘어온 해양분수건입니다. - 우리 투·융자 신청에 30억원 이상 예산의 1인 미만의 투·융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죠?

- 예, 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사안이 변경되고 조건부담행위가 되고 이러는데 아무런 투·융자 신청에 대한 제재사항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없습니까?

- 없습니다. 30억원이상 2백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도에서 투·융자심사를 합니다.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건부내에서 채무부담행위로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다시 도에 투·융자 신청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예, 안 해도 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사업에만, 아니 참… - 이것은 사업비 아닙니까? 이것도 사업비죠. 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왜 안 한다는 거예요? 빚을 얻어서라도 왜 투·융자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 위원님, 도에서 심사승인조건부라 한 것은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해 가면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또 저희들은 채무부담행위는 돈이, 이제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채무단 행위로 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채무단 행위로 의회에 승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 우리 돈으로 다 해 버릴 것 같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16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매년 20억원씩 우리 돈으로 다 갚을 것 같으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립니까? 그게 아니고 국비도 받고 도비도 지원받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지금 투·융자 심의하는 그 과정은 아무 때라도 바꿔갖고, 아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왜 걱정이 안됩니까? 과장님, 왜 걱정이 안돼요? 빚 얻어서 큰집에서 돈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왜 걱정을 안 하겠습니까? -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제 얘기가 틀린 얘기입니까?

-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은 문광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도에서도 중점사업으로 추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꼭 이 목포에 관광사업을 획기적으로, 목포에 좀 침체된 경제도 활력화 시키고, 목포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음악분수를 꼭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기는 하되 합리적이고 정말 좋은 쪽으로 가자는 것을 조언하는 것입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 목포관광을 위해서 하기는 하되 과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겠는가? 지금 그것을 서로 찾자는 것 아닙니까? - 그런데 정작 우리 공무원들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요. 우리 위원들이 목포시 발전을 위해서 사사건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이 투·융자부터 시작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조례에도 있고 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시는데 전혀 보고서도 없다가 예산심의 할 때만 와서 그냥 툭 던져놓고 예산심의해 주세요, 또 우리 채권보장해 주세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엇갈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 그러면 좋습니다. 160억원이 못 되고 본래는 우리 예산도 세워져 있어서 130 몇 억이 되겠죠?

- 예.

- 거기에 김삼명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다면 국고 확보를 할 수 있는, 내가 자신있게 국고 확보를 할 수 있다 하는 프로그램 계획표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더 좋겠고,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문화예술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국악분야 당초 가내시 국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그 아래 균특예산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 9억원 책정했습니다. - 그 다음 196페이지 무대 지원금, 도비 증액분 25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에 197페이지는 일부사역인부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 수용비적 성격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19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자료구입,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해서 시비 부담금 2천만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학교 시범사업지원 1개소에 대한 시부담금입니다. - 201페이지 시설비, 어린이 도서관 건립공사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 다음 202페이지,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7천만원, 그 아래 시설비 작은 도서관 난간공사 및 노적봉 예술공사 3억원,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작은도서관 비품구입, 작은도서관 도서관리 프로그램 1천6백만원, 그 아래 예술단원 인건비 40% 증액분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 204페이지 예능수당, 단무장 205페이지 시립합창단, 206페이지 상임단원, 반주자, 207페이지 시립무용단 안무자, 훈련장, 208페이지 선수합창단 인건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 209페이지 시립연극단 증액분, 210페이지 시립국악원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211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연주 의상비, 시립합창단 연주 의상구입 7백만원, 퇴직금은 인건비 성격이므로 생략하고, 212페이지 그랜드피아노 증액분 야외무대 단상 구입 증액분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이상 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조원 위원님!

- 202페이지입니다. 희망을 주는 기획공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5백만원 올라왔더라고요, 5백만원 올라왔는데 증액해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당초 희망을 주는 기획공연 신청이 2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2천만원을 했는데 2006년도 백조의 호수를 유치하여 시민들과 명작 발레의 진수를 해 본 결과 금년 12월에 예정되어 있는데 문화축제 일환으로 해서 상당히 시민들 반응이 좋아서 검토해 본 결과 1천만원을 책정해서 다시 올리게 된 것입니다.

- 과장님, 제가 지금 물어본 건 본예산에 5백만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삭감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본예산이 무엇인지 아시죠?

- 예.

- 이것은 추가 예산이죠?

- 예.

- 그런데, 왜 증액해서 올렸느냐 이 이유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 공연 그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 직접 백조의 호수를 관람하셨습니까?

- 예, 그때 봤었습니다.

- 보니까 어땠습니까? 그때 시에서 얼마 지원해 주셨습니까?

- 그때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 그렇죠? 지원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이번에 지원요청을 해서 수지타산을 해 봐서 티켓도 팔고 나머지 부분해서 정산해가지고 시비 부담에 대한 나머지 정산결과는 그 공연을 진행해 보고나서 따로 수지타산을 해 봐야 되겠죠.

- 지금 그러면 이렇게 경상보조를 해 줬을 때 돈이 남으면 반납된 것이 몇 % 나 됩니까?

- 반납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 극소수에 불과하죠?

- 예.

- 다 그 돈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서 싹 맞춰서 오지요?

- 정산 받아본 결과 거의 돈돈해서 많이 안 남는 걸로 해서…

-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오히려 약간 마이너스 되게 만들고.

- 마이너스 부분도 있고…

- 그러시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재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자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예산 때 우리가 5백만원 차라리 통과시켜 드렸더라면 5백만원 더 우리가 증액해서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 그 당시 때도 1천만원을 했었는데 5백만원 올렸었거든요.

-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1천만원인데, 이번에는 2천만원 하니까 반절 깎아서 1천만원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 내용상이나 규모로 보나 이런 걸 봤을 때…

- 지금 발레단 초청하는데 얼마 먹습니까? 백조의 호수가 발레단 몇 명이나 옵니까? 과장님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셨으니까 몇 분이 와서 백조의 호수를 하냐 하는 얘기예요. 지금 본인이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 스텝진하고 다 해가지고 한 50여명 정도…

- 스텝진하고 해서 50명 정도? 발레단 전부 소속된 인원이 한 50명 온다?

- 예, 그러니까 규모로 봐서 A급, B급, C급으로 A, B, C급으로 있는데 금액이 많이 들고…

-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서조원 위원님, 오늘 또 서두의 말씀같이 일정이 뭐하니까 필요하면 자료로 한번 요청하시고, 좀 양해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심의 때 충분히 하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성혜리 위원님!

- 199쪽에 보시면요, 시립도서관 자료 구입이라고 해서 올라왔거든요. 지금까지요, 5월까지 월별로 구입한 것 자료로 있으십니까?

- 월별로요?

- 예.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얼마정도 구입하신지는 모르시겠어요?

- 예,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그럼 그걸 자료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요, 212쪽에요, 그랜드피아노 놔두실 장소가 어디에요?

- 문화예술회관 시립합창단 사무실입니다.

- 그럼, 시립합창단원들이 연습할 때 사용하실 거죠?

- 그렇습니다.

- 950만원이면 혹시 기종은 아십니까?

- 기종은 포르게인데요, 정확한 기종은 봤습니다마는…

- 그럼 합창단에서 이 기종을 요구하셨나요?

- 아니, 기종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기존에 피아노가 한 대가 있는데 그 피아노가 음질이 좀 안 좋고 성악파트가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나오는데 구별이 안돼서…

-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우리 시립합창단 정도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랜드피아노라고 하면 950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이왕 금액을, 이렇게 거금을 투자하셔서 하신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얼마 못 쓰고 새로운 것을 구입한다고 요구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료조사를 좀 하셔서요, 지금은 초등학교 강당에도 보통 1천5백만원짜리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좀 담당자시니까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처음에 구입하실 때부터 제대로 된 음질을 갖춘 피아노를 구입하셨으면 해서요. - 저는 그쪽에서 만약에 이걸 요구하셨다면 제가 별말은 안 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정확한 걸, 정말 좋은 음질의 것을 구입해서 전달해 줘야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 한번 그 내용을 봐서…

- 예, 이 금액이 만약에 부족하시면 다음에 또 추가경정 때 하시더라도 차라리 그게 훨씬 더 절약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 그쪽 지휘자하고 그 내용을 봐서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최석호 위원님!

- 최석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계세요?

- 예.

- 근데 여기 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말입니다. 석현 1175 기준으로 했을 때 옥암동이 어떻게, 그 부흥동 옆에 있는 옥암동이 석현 그쪽으로 유지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 아니요, 주신 자료 5페이지를 보면요, 5페이지를 봐 보세요. 보셨습니까?

- 예.

- 석현 1175 기준, 상동 1146-2 기준, 그래서 그 세대수 배열을 해 놓은 걸 보니까…

- 예, 12,000세대, 10,280세대 했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옥암동이 부흥동하고 가깝지 어떻게…

- 환경 거기 아파트 그쪽 1175에서 기준했을 때 반경 1킬로미터 내로 해서 원형으로 콤퍼스 해서…

- 근데, 과장님 도서관을 건립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학생들하고 주민들 문화공간 활용이죠.

- 정보제공은 어떻습니까?

- 정보제공은 당연하죠.

- 그리고 문화적인 혜택 욕구충족 아니겠습니까?

- 예.

- 그러면, 가장 큰 배려를 첨부해야 될 사안이 위치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 접근성.

- 예.

- 지금 실은 시립도서관도 위탁이 되고 있죠?

- 그렇습니다.

- 그 위탁이 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거기 당초 구조조정이나 일용 운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관에서 새마을협회로 이관시켜서 위탁이 된 걸로 판단합니다.

- 그 위탁관리가 된 배경과 현재 위탁계약 사항을 자료요구하고요, 최근에 작은 어린이 도서관 개설을 몇 군데 했지 않습니까?

- 예, 여섯 군데 했습니다.

- 그랬을 때 충분히 부서 간에 업무협조를 해서 동사무소의 2층에 되어 있는 곳은 한 층을 더 증축하든지 해서 했더라면 굉장히 효과가 있었을 건데, 지금 실은 우리시에서 보면 갓바위쪽도 그렇습니다마는 계속 시설만 늘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관리가 어렵고 등등 하니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 잠깐만요, 우리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 예산 관련된 문건만 질의하시고,

- 아니, 지금 도서관 그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배경설명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은 문화적인 욕구충족이 안되는 쪽에 더욱더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지 물색은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마는…

- 예, 차후에 동별로 저희들이 하나씩 계획을 하고 있는데…

- 아니, 어린이 도서관부터.

- 미처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의 생각이 못 미쳤습니다마는 앞으로 하게 될시 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내용을 참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어떤 큰 사업을 꼭, 제가 위원이 돼서 몇 차례 이런 예결산에 참석을 해 봅니다마는 예산이 필요할 때만 상당히 우리 위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빈번한 대화 내지는 이런 관계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실은 평소에 사업설명도 좀 해 주고,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부지라든가, 어떤 계획을 추진하면 훨씬 더 신속하게 되지 않을까. 대단히 아쉽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박정훈 위원님!

-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자료요청 몇 건만 하겠습니다. 195쪽,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사항하고요, 202쪽, 노적봉 예술공원 조성공사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213쪽, 구)동양척식주식회사 보수공사 그 제반사항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예, 전경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