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후진 의원 발언

제160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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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

김성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8건으로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그리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07년 5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공업고등학교 부설 광주정보산업학교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중학교와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및 기타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소관 도서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2007년 5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건의서 접수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06-1번지 박상보 등 4인이 광주공원 빈들레 복지관 및 병원비상대책위원회 30여명에 대한 정체를 밝혀 달라는 진정서가 2007년 5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처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사회복지국 소관, 그리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2007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07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숙 여성청소년정책관 나오셔서 일반회계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청소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지도와 함께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여성청소년정책관실에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사회 실현, 가족복지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통하여 1등 광주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편성·제출한 금회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56억 4,400만원의 9.8%인 5억 5,200만원이 증액된 61억 9,700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용은 성매매상담소 운영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만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등 시·도비 반환금 8,600만원, 광주세계여성평화포럼 지방교부세 5억원,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6,900만원, 우수청소년수련 프로그램 운영 등 국고기금 8,7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7,200만원, 청소년수련원 및 수련시설활동지원 인력배치 등 국고기금 2,2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억 5,000만원의 140.9%인 24억 6,700만원이 증액된 42억 1,800만원 규모로 예산편성 순서에 따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리는 23억 4,1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8억 300만원, 광주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수립 등 보조사업 9억 5,200만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전문가 그룹 워크숍 등 자체사업비 8,600만원, 여성발전기금조성 2억원, 모·부자복지기금조성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발전센터관리는 1억 2,2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 5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등 보조사업 8,200만원, 센터 지붕 보수공사 등 자체사업 4,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반면, 1366여성긴급전화 사무용품 구입 등 보조사업 1,000만원을 감액 계상했으며, 제지출금 관련은 비정규학교청소년문예행사 등 국고보조 반환금 4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32억원의 6.3%인 2억원이 증액된 34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출연금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여성발전기금 적립금으로 2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모·부자복지기금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74억 2,500만원의 4.0%인 3억원이 모·부자복지기금으로 증액된 77억 2,5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출연금 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모·부자복지기금 기금적립금으로 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편성한 추경예산안은 남녀평등 촉진, 가족복지 증진 및 청소년 건전육성 강화를 위한 최소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계여성평화포럼 등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여성청소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정책관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18페이지를 봐 주세요. 장애아 가족 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아 가족 지원은 전액 국비로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혜택을 받는 장애아 가족이 26세대이며 구청장이 추천하는데 자치구별로 정확한 데이터, 숫자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장애아동 양육지원사업은 올해 여성가족부가 처음 실시하는 사업인데 장애아를 둔 가족들, 특히 정신지체나 아주 심각한 장애 자녀를 가진 가족인 경우 장애아 때문에 모든 가족이 일을 못하고 있고 또 교육부분이나 보호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긴급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가 전문 도우미를 파견해서 아동양육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여성가족부의 올해 신규사업,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에 의해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8세 미만의 발달장애, 정신지체, 뇌병변 장애아가 중심이 되고 대상을 선정할 때는 각 구청에서 장애아 가족 중에서도 가장 생활도 어렵고 키우기도 여건이 어려운 가족을 위주로 선정을 합니다. 일단 여성가족부 공문에 의해서 자치단체에 이전을 해서 민간에게 이 사업을 위탁 이전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위탁선정자를 구성하기 전에 장애아 가족이 26세대라면 좀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올해 첫 예산에,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준 대상 가족 26세대만 올해는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이 사업은 수혜를 받는 가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 건의해서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지원 세대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텐데 한정된 예산이라서 26세대만 선정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26세대 선정하는 과정에서 차별이 있을텐데 그냥 구청장 추천만 있다 해서 26세대로 받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자격 유무를 갖췄는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들이 예산에서 도와줄 수 있는 가정이 26세대니까 5개 구청에 인원을 나눈 다음에 정확히, 저희들이 선발하는 기준이 명확히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구청장이 추천했다기보다는 그 요건에 맞는, 장애아 가족 중에서도 가장 취약하고 우리 손길이 우선 필요로 하는 가족을 심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예산계획서를 보면 약 8억원 정도 되지요? 8,000만원.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8,000만원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8,000만원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어서 26세대로 그냥 정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향후 세대수가 늘어난다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시범사업이고 그 수요나 효율성을 봐서 여성가족부에서도 그 인원을 늘려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데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했습니까, 하시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했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 공모절차를 통해서 공식 공모를 해서 장애인 단체 중에 전문 단체 세 단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자체 심사를 통해 선발을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응모한 회사는 몇 개 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3개 단체가 응모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3개 단체에서 몇 개 선정되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한 개 선정되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경쟁력이 심했겠는데요. 그 선정하는 기준은 어느 한계선에서…….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일단 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요원이 배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서비스 정신을 가장 크게 봤고요. 그리고 장애인 단체 자체가 조직운영이나 수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건전하게 집행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선정 단체가 차질이 없도록 도우미가 파견될 수 있고 장애아 가정에 파견된다면 근무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가 필요하고 노력해 주는 성의가 필요하겠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공모 신청자를 보면 북구쪽이 두 회사고 광산구가 한 회사고, 또 우리 정병문 연합회장은 장애아동에 대해서, 장애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분보다도 투철하게 잘 이끌어 나가리라고 보는데 막강한 복지연합회에서도 참여를 못했고 다른 회사에서 참여를 했는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장애인협회도 공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합을, 최종선발될 때 2개로 압축하는 과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보다는 선정된 엠마우스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가족을 돌보는 노하우가 더 축적되어 있고 사업계획서가 훨씬 더 내실 있게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그쪽에 점수를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엠마우스복지관은 운영을 어떤 분이 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엠마우스복지관은 천주교에서 천노엘 신부님이 관장님이시고 천주교 단체에서 오랫동안 장애인 사업을 해 왔던 기관입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업자 선정하는 선정위원은 어떤 분들이 하셨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저희가 비공개로 아주 공정하게 진행했는데요. 사회복지 전공한 교수님과 장애인 관련 전문단체로 구성을 했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선정한 서류를 제출해 줄 수 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음은 19페이지 보면, 질의에 앞서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2006년도 16개 시·도 성매매방지정책 이행 노력의 결과를 보면 어떻습니까? 관장님, 16개 시·도에서 평가할만한 광주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며칠 전에 여성가족부가 전국에 있는 성매매방지 관련 각 지자체 성적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성매매방지실적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이 평가결과는 보호, 성매매 관련 피해자들을 얼마나 보호를 잘 했는지, 그리고 예방을 얼마나 했는지, 단속, 그리고 처벌결과를 가지고 지수를 매기는데 우리시가 주로, 우리 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에서는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방과 단속에서 약간 미흡해서 점수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단속의 경우 경찰청 여경기동대와 같이 단속을 하는데 협조체계가 아무래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화 및 강화, 홍보,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동식

김동식위원

그러면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부족했다고 봅니까? 단속이 부족했어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와 홍보,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여성정책 한계 내에서의 성매매 보호여성에 대한 정책에서는 기준에 의해서 거의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낮게 된 부분이 단속 횟수, 그리고 단속을 했으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 처벌 수위가 다른 시·도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청하고 검찰청이 연계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이나 검찰청장한테 좀더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단속과 처벌이 수위 높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대부분 시설종사자, 홍보, 성급 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노력한 만큼 이것도 급증해서 개인들한테 이득이 와야 하는데 사실상 “가”군 있고 “다”군 있고 “나”군 있고 그런데, 그래도 1등 광주 1등 시민을 자칭해서 광주시장님께서 광주시를 이끌어가는 구호를 외치면서 가시는데 “다”군으로 속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게 좀더 실행계획을, 홍보계획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세워서 올해는 작년보다 300%, 400% 이상 강화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홍보, 성급 부분은 예산서마다 다 명시가 되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우리 정책관님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홍보 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성급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지 다 성급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사업내용에요? 좀더 열심히 해 보려는 의욕적인 노력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렇다면 19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운영에 대해서 국고는 1,256만 2천원, 맞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는 2,700만원이나 된단 말씀입니다. 예산 편성하는데도 형평성이 안 맞아요.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운영 국고 100% 해 놨거든요. 국고 100% 해 놓고 그 옆에 예산서 명세표에 가서는 1,256만 2천원, 우리 시비는 2,790만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당초 예산은 시비가 더 많았는데 국고하고 7 대 3으로 맞춰야 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하고 계시니까 저는 이 정도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명자 위원님!

명자

이명자위원

이명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청소년수련원 의자수리비 2,265만원을 올렸는데 화정동 소재 청소년수련원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의자 커버 훼손이 심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의자 천갈이 작업을 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본 일은 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확인해 봤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99년도부터 청소년수련원이 운영되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현재 의자를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의자수리비용이 2,265만원이 들거든요. 그 비용이면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교체하기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고 현재 골조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천이 떨어져서 너덜너덜한 부분이 많아서 일단 개·보수를 하고 몇 년 더 쓴 다음에 고려를 하려고 합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청소년수련원측에서 의자수리업체로 서울에 있는 성광산업을 선정해서 견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광주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의자 천갈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굳이 서울 업체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광주시청이 아마 성광산업하고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낫지 않은가 하는 데에서 온 것 같은데, 제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천갈이하는 업체가 광주에도 있어요. 그래서 비교견적을 받아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굳이 광주지역 업체도 많은데 서울 업체를 선택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국장님이 한번 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산이 편성되면 될 수 있으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적정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명자

이명자위원

발전센터소장님 잠깐……. 지금 29페이지를 보시면 센터 지붕보수와 관련해서 용접공사 하는데 2,0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붕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리 보좌관을 현장에 보내가지고 사진을 찍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사진상으로 보면 지붕 중앙 여기가 50m 간격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조금씩 떠 있는 부분을 용접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여성발전센터 근무자에 의하면 눈이 많이 내리거나 바람이 불 때 보면 동판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인명피해를 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겨울에 지붕 처마처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고드름이 수영장 입구 유리창에 떨어져가지고 유리가 파손되는 일도 있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정말 사람이 안 다쳐서 다행이지 사람이 다쳤으면 큰일이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 그 지붕이 잘못 지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용접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전면적 보수나 지붕 변형이 이뤄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추경에 올려서 땜질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문 업체로부터 한번이라도 안전진단을 받아 봐가지고 안전진단을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이번에 안전진단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돈을 들여가지고 땜 공사를 하는 것보다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변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지 만일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굉장히 큰 사고거든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봄 4월경에 강풍이 불었을 때 거기에서 동판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드름 때문에 애를 먹고 했는데, 이번에 우선 급한 식으로 해서 개·보수를 하고, 전체적으로 손을 댄다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만 하기로 하고 2,000만원 세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예산도 물론 어려운 시점이지만 인명피해가 나 버리면 큰 문제에요. 그런 것들은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리고 수영장 로커 제작과 관련해가지고 2,500만원을 했는데 제가 로커도 촬영을 해 왔거든요. 몇 군데, 신발장, 지금 분홍색으로 된 로커, 해 왔는데 여기서 본 것과 같이 신발장 형태와 일반 헬스클럽에서 쓰는 로커, 그리고 목욕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로커가 섞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린 2,500만원을 볼 때 이것을 모두 없애고 새로 로커를 설치하겠다는 것이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수영장 관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분홍색 사이즈로 해가지고 통풍 구멍이 있는 것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 온 것은. 그런데 이 시설 이용자가 하루에 약 500명이고 어린이는 로커를 제공하지 않고 성인만 한 300개 정도 해야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도시공사 수영장 로커가 개당 약 1만 3천원이에요. 시중에서 분홍색 크기 사이즈면 1만 5천원 이쪽저쪽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넉넉하게 잡고 개당 2만원을 쳐서라도 300개면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2,5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추경을. 수영장 관리자조차도 로커 교체 2,500만원을 신청했다니까 놀랐거든요. 이 예산 문제 있지 않나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500여명이 로커를 이용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은 바구니를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신청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샤워실 내 거울 남자 5개, 여자 6개 해가지고 11개 교체가 필요하잖아요. 수영장 내 화장실 거울 교체나 탈의실 내 옷장 시트지 교체, 탈의실 바닥 장판 교체, 그런 것하고 같이 전체적인 열쇠통, 같은 열쇠가 많아서 혹시 도난 우려 때문에, 그 열쇠도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래서 2,500만원인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그리고 수영장 칸막이가 있습니다, 수영장하고 샤워실 들어가는 데. 거기 자바라 설치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 설명자료에 좀더 써주셨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용자들의 시설 이용편의를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에는 항상 예산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집행하는 기관이 가져야 할 필수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와 관련해가지고 컴퓨터 교육장 매립형 책상 상판 교체 해 놓으셨지요? 거기 보면 120만원 책정했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CRT 모니터를 LCD 모니터로 교체하다 보니까 책상 상판을 보완해야 한다고 하셨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제가 거기도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 두 군데 했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사진에 보면 수강생 컴퓨터 24대와 강사용 컴퓨터 해가지고 지금 25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가까이서 찍은 사진을 보면 저는 사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키보드가 아래 칸에 있고 마우스는 사용할 공간이 충분해가지고 모니터를 보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판을 굳이 교체하겠다는 이유가…….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상판이 CRT로 했을 때 뒤에 공간이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하고 지금 평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기 싫어서 몸체는 놔두고 상판만 교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현재 별 지장이 없게 보이고 또 매립형이 LCD형으로 지금 바뀌듯 계속해서 신형모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책상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하다 보면 교체할 때가 또 있을 거에요. 그럴 때 차라리 교체를 하지, 돈 120만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4만 8천원으로 해가지고 25대 120만원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한 거에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전체 예산으로 따졌을 때 4만 8천원이지 실은 1개 제작하는데 1인용은 7만원이고 2인용이 붙어 있는 책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8만 5천원 해서 10개가 있거든요. 10개면 20개가 되고 7만원 짜리 5개 해서 120만원을 산정했던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위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의 적정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내 집안 살림을 들인다는 생각으로, 또 돈이 지출된다는 생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저는 더욱 절실하다고 느낍니다. 다시 한번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하십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8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제안설명 중 보니까 세입예산 중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7,200만원 감액 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0쪽을 보니까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 기정은 2억 4,700만원이었는데 경정은 1억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1억 3,6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기정을 세울 때는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주겠다. 이 정도 예산을 세워라” 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정에 한 육칠십% 예산이 줄어들어서 1억 3,690만원이, 제가 보니까 1억 3,690만원 정확합니다. 이것은 정확히 국비 100%의 예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제가 구체적인 것을 위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중앙정부에서는 “성매매방지 지자체가 앞장선다. 성매매방지 클린지수 평가 지자체의 적극적인 성매매방지정책 추진 유도 성과 보여” 해가지고 이렇게 각 시·도를 1, 2, 3등 해서 가나다로 비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도 거기에 들어갈텐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그중에 하나는 들어갈텐데 왜 이렇게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었습니까? 국가에서 분명히 예산을 더 지원해서 열심히 하라고 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2006년도 결과를 가지고 기획예산처하고 여성가족부에서 자체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수혜 대상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평가에서 가·나·다급을 받기 때문에 우리 광주시민이, 성매매피해자가 받아야 할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감인데 제가 방금 전에 이것을 발견해서 지금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정책관님 말씀대로 그 말이 사실이라면 누가 책임 져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지요? 평가에 의해서 감액되었다. 방금 그 말대로 한다면 누가 책임 져야지요. 60%가 감액되었는데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올해는 사업을 좀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증액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게 해서 될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안 왔다는 것은, 감액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전국 시·도 평가하고도 일부 관계가 있지만 이번 예산 같은 경우 그것과 관계없이 2005년도에 대한 전국 시·도 성매매복권기금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는데 복권기금 잔액이 줄어들면서 다른 시·도도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다면 2006년 말에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2007년 예산 얼마 세운다 이렇게,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지요? 왜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이것은 결국 예산 잘못 세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추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추경에 감액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기정을 세울 때 예산을 잘못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입이 많겠다고 거짓으로 말한 것이지요, 없는데. 지금 와서 수입이 없으니까 “우리 수입 없습니다. 사업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업을 줄이는 것입니다, 추경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에요. 아까 정책관님이 말했던 그 문제, 두 번째로 후자에 말했던 문제, 둘 다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2007년에도 똑같이 평가해서, 가나다로 해서 국가시책평가에 반영되어서 예산지원까지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김동식 위원님께서 세세하게 질의해서 더 깊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미흡” 나왔던 부분이 여러분들은 집행부분에서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산이 떨어졌던 이유가 무엇이냐, 보호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예산들이 줄어들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못 세워서. 아까 정책관님 말로는 “집행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누가 잘잘못을 해서 잡아들여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산 줄어든 것은 무엇이 줄어들었느냐, 상담소 및 지원시설 이용률, 이것이 점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성매매피해상담소 상담 건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 인원 이용,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매매피해자복권기금 사업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권기금이 줄어들면서 줄어든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가내시에 대한 확정내시가 줄어든 부분이 이번에 줄어든 요인 중의 하나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정책관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해 주셨으면 좋은데 평가 때문에 그랬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내시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많은 차이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수입을 너무 많이 잡아놨어요. 제가 보기에 이 평가 분명히 올해 다시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정시책에 반영되고 우리 예산 오는 데도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여성지도자평화포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는 것은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본 위원도 시비 3억원 가지고만 했다는 것은 앞에 인터내셔널을 붙일 수 있느냐, 세계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느냐라고 여러 번 말했는데 5억원을 붙여서 8억원이 되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인데, 그 예산의 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계여성지도자평화포럼이 연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연속성이라는 것은 해년마다 합니까, 아니면 2년마다 합니까, 4년마다 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 계획으로는…….

재신

유재신위원

없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 계획으로는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없습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없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런데 8억원 예산을, 제가 보니까 소요예산 중 학술회의비 2억 4,000만원, 부대행사비 1억 5,000만원, 홍보비 1억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학술회의비로는 학술회의장 임차 및 오·만찬 경비, 회의자료 유인, 워크숍에 2억 4,000만원, 전야제, 대학생 간담회, 홍보부스 및 영상물 제작 1억 5,000만원, 엠블럼 제작, 초청장 등 홍보물 제작에 1억 5,000만원. 제가 보기에 꼭 이렇게 예산운용을 해야 될까. 본 위원이 만약 그 자리에 앉았다면, 만약 제가 계획을 세웠다면 저는 광주여성평화상, 광주여성인권상 해가지고 10만달러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에게, 또 그런 단체에게 기금을 줘서 계속적으로 세계평화여성이 하는 인권상, 평화상 이런 데 지원해서 제3세계에서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먹고 그냥 종이에 홍보하고 이런 데 8억원을 다 쓰려고 하는 생각은 저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것이 안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마지막날 세계여성평화포럼 광주 선언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고요. 우리가 선정된 것 중 발표자 사례금 중에 각 나라에서 오신 여성지도자 분들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것이 많다, 그러니 이 행사를 계기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때문에 아까 사례금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사례금이 총 얼마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사례금이 총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사비를 절약해서 고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3세계 국가를 몇 개국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60대, 70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데가 많습니다. 어떤 나라는 국민을 미개하게 하기 위해서 대학까지도 폐지한 나라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성인권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분들한테 돈으로 지원하는 방법보다 교육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광주에서 하는 세계여성지도자평화포럼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회성 행사에 들어가는 예산을 좀 줄여서 발전적으로 그런 데 예산이 사용되었음 하는 바람으로 이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같이 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가 있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거기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1억원이 있고 추경에 1억원이 있어서 총 2억원에 한다는 말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몇 개 단체나 참여합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작한 것이 2월이고 얼마 기간은 안 되었는데 현재 전국에 있는 여성합창단들의 호응이 높아서 사실 50개 이상 단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그래서 시상금 4,200만원 책정했고 참가비 주고, 우리 혈세로 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절약해 주시고요. 행정은 연속성과 공개의 원칙이 있으니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 하나 보시겠습니까? (여성청소년정책관에게 자료 전달) 제156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입니다.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52페이지 오른쪽 보십시오. “유재신 위원” 적어져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니까 총 예산은 2억 8,750만원이었습니다. 합창대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산서에는 1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억 8,750만원은 어디서 구할 것이며 어디 다른 국 예산서에 계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보기에 총 예산은 2억 8,750만원인데. 여성정책과장 이춘홍 씨가 답변을 했습니다. “다른 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억원 범위 내에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 이 말 정확히 해야 합니다. 총 예산은 2억 8,750만원인데 1억원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이춘홍 과장님께서 “계획은 2억 8,750만원이지만 예산 1억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소해서.”. 제가 또 물었습니다. “그 말 맞습니까? 추경에 더 확보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이춘홍 씨가 대답했습니다. “내년 5월에 행사하려면 추경도 그 안에 없습니다.”. 또 그 다음 장 왼쪽 제일 위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1억원 가지고 한다면 이해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 2억 8,75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해서 1등부터 3등까지 무려 5,700만원 현금으로 상금을 줍니다. 참가한 단체는 각 200만원씩 참가비를 주겠다고. 이렇게 보면 광주광역시가 돈 잔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까? 공공기관인가 의심을 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1억원을 가지고 한다면 그 정도면, 전국어머니합창경연대회니까 그 정도 가지고 하면 내실 있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1억원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지요?” 제가 또 다시 물어봤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이춘홍 씨가 대답했습니다. “예. 축소해서 잘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 복지국장이 “사업비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밖으로 노출되어야 하고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사기 친 것 아닙니까? 시의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 속기록은. 여러분들이 연말에 수십 번 제가 물어봤어도 “예. 꼭 그것 가지고 하겠습니다. 추경에 안 올리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열 번이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려가지고 사업계획서 다시 올리고, 참 애 터집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죄송합니다. 제가 전임자가 답한 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었고요. 올해 합창경연대회가 좀 다른 것이 세계여성평화포럼과 연계해서 하고요. 경연대회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양쪽에서 경연을 한 다음에 올해 세계여성평화포럼의 주제가 여성의 인권과 문화입니다. 그래서 포럼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고 경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여성합창단원 3천명이 모여서 한 다음에 마지막 날 축하공연을 컨벤션센터에서 같이 하면서 마무리를, 시너지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같은 기간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축하공연 비용과 기타가 좀 추가되었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연속성 때문에 속기록을 읽었습니다. 저한테 약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사회위원장한테도 약속했고. 이 자리에서 “예, 예” 대답을 일곱 번 여덟 번 했으면 위원장한테도 분명히 약속했던 것입니다, 전 위원님들한테도 했고. 그런데 그 약속을 저 버렸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명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붕 보수하고 수영장 로커 제작. 추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경은 어떤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추경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발전센터 지붕 보수, 이것이 올 4월에 발견되었다면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수영장 로커 제작은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이 불편함은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해야지 추경에 세우는 것은 제가 보기에 추경의 목적,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우는 목적에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월 19일 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어요. 4월 19일 수질검사를 실시했는데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재신

유재신위원

거기를 감독하시는 분이 모른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해가지고 “판정 기준에 부적합, 유리잔류염소가 기준에 미달”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4월 19일 이런 수질검사가 나왔을 때 그 수질에 맞추는데 쓰는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수영장을 운영할 때. 이런 예산을 올려야지 몇 년 전부터 알 수 있는 로커 제작 같은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합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작년 수준에 맞춰라 하면 우선 급한 것부터 하다 보면 그것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재신

유재신위원

제가 보니까 소장님께서 4월 19일 했는데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네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제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재신

유재신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성발전센터소장에게 자료 전달) 4월 19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잔류염소가 무엇이냐 하면, 수중에 잔류염소가 있어서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합니다. 잔류염소가 있음으로써 수중에 있는 박테리아를 다 죽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기준치 이하로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거기서 수영을 하라고 해 놓고 문제 있는 물에서 수영을 하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약품은 기준치를 맞춰줘야 합니다. 예산도 얼마 들지 않습니다. 많이 드는 예산도 아닙니다. 그것이 불요불급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시 17분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송재선 위원님!

재선

송재선위원

송재선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여쭙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청 3층 회의실에서 강좌를 개설한 것이 여성아카데미 운영 프로그램이지요?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첫 프로그램을 개회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전에도 해 왔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아닙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올해가 처음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지난달에 창설을 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2007년도 6월부터 2007년도 12월까지 7회, 주부세상중심 여성강좌를 개최하겠다는 말씀인데 그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그날 그 프로그램에 우연히 참석을 했습니다. 행복디자이너 최윤희 강의 내용의 핵심이 가정에서 여성들의 의식변화인 것 같습니다. 여성의 의식이 변화가 되면 가정이 발전되고 또 가정이 발전되면 사회발전의 원동력, 즉 견인차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강의에 참석하신 이명자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

명자

이명자위원

맞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예. 계속할 계획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날 참여한 인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을 했습니까?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이번에 참석 대상은 1차로 전국체전을 맞아서 서구 관내 상무지구나 경기장 주변에 꽃길이나 나무를 심기 위해서 봉사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봉사하신 분들 300여명 하고 나머지는 고지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5급 공무원 이상 집사람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우리 5급 이상 공무원 사모님들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느낀 것이 굉장히 많고 또 제 선거 지역 구민들한테 문자메시지로 전송을 해가지고 금요일에 다 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현재 우리가 7회에 2,000만원 정도 상정을 했는데 아주 기본 경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3,000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더 확보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이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는데 광주시 여성 발전을 위해서,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님 견해는?

성숙

김성숙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부족한 대로 많은 인원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도 그렇고 참여하는 인원을 다양하게 해서 경청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이 프로그램의 의의는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7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원래의 목적이 광주지역 여성의 의식향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700명으로 한정을 하지 말고 이 700명이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7만명이 되고 계속해서 70만명이 보도록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사에 기본장비료와 강사료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조금만 더 설정을 해 주시면 이 강좌가 한 100회 이상 계속되면서 광주의 명강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우리 여성발전센터에서 하십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산출기초 항목에서 잘못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먼저 여쭙겠습니다. 23페이지 제일 아래 보면 결혼이민자 교육 재료 구입이라고 했고 그 옆에 설명자료에 보면 사업내용은 교육사업, 정서문화사업, 상담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뒤쪽을 보면 24페이지에 결혼이민자 교육 교구 및 교재 구입이 있는데 그 옆에 보면 교재를 구입하겠다, 그렇게 써 있는데 23페이지 보면 결혼이민자 교육 재료 구입은 구입이 아니고 교육운영으로 표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기한 것 아닙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여성 결혼이민자 지원 예산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처리하고 교육은 교육대로 한 것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내용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항목이 잘못 기재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결혼이민자 교육 자료 구입 해 놓고 그 옆에 보면 사업내용은 교육사업을 하겠다, 또 정서문화사업을 하겠다, 상담사업인데 그 뒤편에 자료 구입이 있거든요. 설명자료 보면 한글교육교재라고 써 있고 구입 방법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을 결혼이민자 교육 재료 구입이 아니라 운영으로 표기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사업 내용이 맞아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24페이지는 감액된 것을 앞으로 했습니다만, 뒤에 전액을 감액해가지고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쪽으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있는 것은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시키고 23페이지 이민자 교육 재료 구입으로 해서 상담 역시 마찬가지로, 정서문화 그것까지도…….

재선

송재선위원

아,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에 결혼이민자 여성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전체는 1,809세대, 출입국관리소에서는 1,806가정이고요.

재선

송재선위원

세대라는 말이지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1,806세대.

성숙

남성숙여성청소년정책관

그리고 우리 광주시에서 한 것은 620여세대, 그리고 500여세대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아동수는 총 몇 명입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162명입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162명 중에서 초등학교 이상 다니는 학생수는 통계자료 나와 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통계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그러면 결혼이민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2년이 지나야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주민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상대방 배우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결혼이민 여성자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들어갑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예.

재선

송재선위원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지원사업에 도우미가 1가정 주 3회 방문해서 1시간 이상 학습지원, 다문화 이해 교육 부모상담을 하는데 도우미는 어떤 사람으로 선발되어서 구성이 됩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아동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여러 상담을 하고 있는데 10명을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자격기준이 있습니까?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대학교 졸업 이상자.

재선

송재선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호남대학교에서 다문화 가정 토론회, 우리 여성발전센터소장님이 참석하셨고 제가 그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시에서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에서나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이주여성방문교육에 대한 도우미사업, 또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지원사업, 또 교육청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생 교육지원 등 그것밖에 없고 또 경상남도에는 도 자체별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족은 본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본래 순혈주의, 배달의 민족이고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력이 낮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보면 88년도 올림픽을 서울에서 개최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국제결혼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격히. 그러면 21세기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서도 세계 무한경쟁의 시대이고 무역장벽이 없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 범위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50년이 지날지 1세대가 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사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제도적인 지원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시 차원에서도 그것을 미리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화

최송화여성발전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선

송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숙

김성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후진 위원님!

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