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월출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안,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5월 18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 4월 30일 진선기 의원의 소개로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46-24번지 김삼열로부터 제출된 특수여객자동차신규등록 운전면허업무 환원에 대한 청원서가 동년 5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동년 5월 18일 청원인이 개인사정으로 철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과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지하철건설본부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서인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 시범노선을 우리 시에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제159회 임시회에서 시 의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은 물론 지하철건설본부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도시철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이월 변경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2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221억 8,100만원 규모로 주요 세입현황은 이자수입 2억원, 순세계잉여금 28억 7,700만원, 부채상환을 위한 기타회계전입금 210억원, 중고강재 매각대금 등 잡수입 9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28억 6,900만원 등 준공 정산에 대비, 낙찰차액 등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규모로 당초예산 999억 9,000만원보다 221억 9,100만원이 증액된 1,221억 8,100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으로 2007년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4억 9,900만원, 총사업비 반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된 지하철 시운전 전기료 9억 2,500만원 등 경상적 경비 중 9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6,200만원을 삭감하고 자기부상열차 시범유치 홍보물 제작 등 3,500만원, 자기부상열차 및 2호선 관련 여비 1,800만원 등 6,000여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200만원의 경상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2구간 준공까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민간위탁금 1억 8,300만원, 역명변경에 따른 시설물 교체 7,600만원, 양동시장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자본전출금 10억원 등 12억 8,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지하철 건설 사업비는 국비 60%에 대한 시비 40%의 매칭 펀드로 준공연도 국ㆍ시비 재원을 맞추기 위하여 국비 25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45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면 2단계 전기설비공사 등 4억 2,800만원, 총사업비에 반영된 시운전 전기요금 9억 2,500만원, 용산차량기지 관련 사업비 18억원 등 시설비에 31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감리비 낙찰차액 4,200만원, 전동차 제작구입비 낙찰차액 10억 7,800만원 등을 감액 국고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으로 도시철도공채 발행분 선이자 3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2002년도에 발행분 도시철도공채상환금 200억원, 예비비는 중국산 석재의 법원 판결시 상환금 2억 4,600만원, 계속비 변경 조서는 제15차 총사업비 조정시 반영된 금액 69억 7,200만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지하철건설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경상적경비 정리, 총사업비에 반영된 지하철건설 사업비의 반영, 금년말 준공 후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국비와 시비 매칭 비율을 맞추는 재원조정 등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입니다. 예산서보면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1,800여만원, 2,300, 가계지원비 같은 경우는 3,900여만원,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정액비인데 왜 이렇게 감을 시켰는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으로 감을 하셨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거든요. 작년도 예산이 편성 됐었고, 다른 국도 인원들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하철건설본부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조정 문제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줄어든만큼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몇 명이 구조조정해서…….

98명에서 86명으로 12명이 줄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460여만원, 이것은 자기부상열차관련 홍보요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직원들이 직접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직원들이 그 동안 두달여 걸쳐서 직접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의 일시사역인부임은 이번에 삭감해 주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위탁해서 홍보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직원들이 직접함으로 해서 효과도 제고하고 예산절약도 하자는 취지에서 당초 계상했습니다만, 직접 직원들이 활동했단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삭감시켜주라고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러는데 지금 본부장께서는 직원 분들이 홍보해서 홍보효과를 충분했다고 판단이 된단 이야기지요?

예.

시민들의 납득은 어떻습니까?

의외로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여론이 좋고요. 그 다음에 유치가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시민들 반응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들도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직원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자기 부상열차는 계속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이나 또 공직자 모두가 시민들한테 홍보를 열심히 해서 당위성이라든가, 그게 타 지역에 나가 계시는 출향인사들도 많이 아셔서 지원세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원 위원입니다. 예산안 222쪽, 지하철변전소 수전에 따른 전기료 있지요. 전기료에서 9억 2,500만원이 과목변경 후 감소했잖아요. 그것이 과목변경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시운전 전기요금?

기전부장한테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전부장 박희종입니다. 당초에 1호선 1구간은 시비를 전기요금을 세워서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이 2단계만큼은 시비를 투입하기보다 국비를 받아서 거기다 계상해서 국비를 조금이라도 쓰는 것이 낫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시비로 확보되었던 예산을 삭제하고 국비확보된 금액을 확보한 것입니다.

과목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과목변경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일단은 지방비로 편성되었는데 국비를 나중에 확보해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이것을 시운전 전기요금으로 계상하고 지방비에서 확보된 부분은 우리가 일반시설비에서 지방비가 덜 확보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과목변경을 해서 지방비로 증액시켜준 것입니다.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우리가 국비를 확보해서 노력결과 어떻게 보면 지방비가 덜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6쪽, 양동시장 옆 에스컬레이터 설치 그것이 무려 10억원이나 증가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뭡니까?

처음에 그쪽 주민들 민원이 많아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작년예산에 15억원을 했었거든요. 그것이 한쪽만 되어가지고 다른 쪽에는 이게 안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민원이 또 생긴 것입니다. 왜 그쪽은 해주고 이쪽은 안 해 주냐.

양쪽을…….

양쪽을 다 안해서 추가로 공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227쪽, 2단계 신호통신 업무설비공사 거기에서 국비지원금이 25억 감액되었고 시비 20억원 증가 되었잖아요. 신호통신.

2단계 신호통신역무설비 공사 말씀하시지요? 예.

그러면 여기서 국비지원금이 아까 말한 반납입니까?

조정한 것입니다.

시비가 20억원 증가한 것은 반영한 것입니까?

시비가 본예산 때 확보 안 된 부분들을 반영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단계 설비공사에서 5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서 통신 통합기지 통신구축, 그 사업비로 신설이 되었습니까?

당초에 5억 2,000만원은 감액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몫이 TRS사업이라고 소방방재청에서 그 회선을 이용한 지하철 역사의 게이트웨이에 설치하도록 도시교통안전기준에 지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TRS란 사업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시켜준 것입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26쪽, 전기설비공사 증액이 13억이 넘게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 설비공사가 대폭적으로 증가된 반면 228쪽 감리비는 감소했거든요. 공사비는 증가되었는데 감리비는 감소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 감리비는 감이 된 것이 당초 행정인력이라 해가지고 감리비 안에 포함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사표를 내서 다시 충원을 해야 하는데 충원하지 않고 순 행정요원 한 사람이 줄어듦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비하고 전기공사에 따른 증액된 부분은 설계변경사항하고 순수한 ES물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223쪽 국외여비 그게 65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아까 이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셔서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재 2호선 시범사업으로 자기부상열차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가되어서 증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횟수를 기존 세워 놓은 예산을 시범사업하면서 두차례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공무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갈 여비를 썼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더 넣어 놓은 것입니다.

자료 보면 인원이 10명으로 증가되었다고 보고되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5명인데 지난번에 두 차례 나고야를 갔다 왔거든요. 2월에 갔다 오고, 5월에 갔다 오고.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2호선 견학을 위해서 했는데 시범노선 추진하면서 두 차례 갔다 와서 그 여비를 다 써버렸습니다, 당초 목적은 따로 있었는데. 2호선 건설관련해서 민간인들과 같이 나갈 예산을 시범노선으로 써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원은 상관이 없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6쪽 역사명칭 변경에 따른 예산이 4,000여만원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대중 컨벤션센터역으로 당초 서창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창역을 김대중 컨벤션센터로 역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공사측의 건의가 있었고, 그 다음 서창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가 우리지역하고는 한참 떨어져 있었는데 왜 거기가 서창역이냐 과거에는 그쪽에 서창면 일대가 굉장히 컸답니다. 그래서 역사명을 서창으로 했는데 서창역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한다든가 할 때 보면 오히려 역사명을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한테 불편을 준다. 그래서 다른 역명으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 있었고요. 마륵 주민들은 그게 서창역이 아니다, 마륵으로 되어야 한다.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본 결과 어쨌든 컨벤션센터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대표적인 이름으로 컨벤션센터 역으로 바꾸고 마륵 주민들 의견수렴을 위해서 괄호해서 마륵으로 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LED랄지 기존의 차량시스템이 다 되어 있거든요. 녹음까지도 되어 있고 그걸 교체하려고 보니까 이런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실무자들도 지난번에 추진하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과거에 역사명을 변경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는데 진즉 종합해서 했었다면 사전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미 차량제작한 후 그런 역사명을 바꾸다 보니까 이런 돈이 들어가지 않느냐 저도 이것은 지적했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2호선은 끝났습니다만, 1호선 역사명을 정할 때는 정말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역사명 변경이 없이 잘 검토해서 역사명칭을 정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기반성은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4,000여만원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학동역, 호대앞 명칭변경이 있었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기반성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반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준비도 그렇게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주민들과 공개행정, 주민들과 접촉하시면서 보다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우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구요. 2호선 공사가 끝나갑니다. 내년 3월에 개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2호선을 개통하면서 거기에 역사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 시설물들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때 같이 하게 되면 예산이 조금은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소요될 예산은 소요되겠습니다만. 그렇게라도 예산을 절감할 생각은 없으신가, 이렇게 시급성을 다투는 문제인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주까지 해서 자동차 반입이 40량이 다 되었습니다. 자동차안의 표시랄지 그리고 녹음이랄지 안내방송이랄지, 이런 것들이 차량 안에 되어 있거든요. 차량 제작사에서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서 공장에서 직접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시급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사항들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잘 검토해서 예산을 절약하면서 사업하는 방향으로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호선이 개통되면서 그 때 이런 시설물을 갖췄을 때는 예산절감을 얼마나 시킬수 있지요?

어떤…….

하나만 명칭 변경하려면 4,000여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호선이 개통하면서 거기에 시설물들을 부착했을 때, 이 작업이 같이 들어갔을 때는 예산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절감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절감보다는 앞으로는 추가로 시설물교체 한다든가 명칭이 바뀐다든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신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2호선 구간은 역사가 몇 개나 되지요?

차량기지까지 포함해서 7개입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7개 역사명칭을 잘했다고, 문제점이 발생 안 하니까 우리는 조용히 있습니다. 역사명칭 소속된 지역의 동에 가셔서 이것 시끄럽게 잡음을 내서 주민들이 이 역사명칭이 맞는가, 틀린가,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어서 나중에는 이러한 역사명칭을 변경해 주라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우리가 지하철본부에서 오픈시켜서 주민들께 역사명칭은 여기는 이렇게 됩니다 하게 되면 불만있는 분들은, 그것이 아니다 싶은 분들은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역사명칭 그 부분에서는 그 주변에 가서라도 여기 역사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직원 분들이 다니시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열분은 괜찮다는데 두세 분은 이런 이야기도 제안하시네라든가, 취합해서 확정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절차는 밟았었구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가 평동까지 가는 구간에 역사 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역이랄지 송정역이랄지 대표성이 확실히 있는 역사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컨벤션센터역을 하면서 다른 정거장도 검토했었습니다, 할 때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변경할 여지는 거의 없다. 그리고 2호선 할 때는 정말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추후에라도 논쟁거리가 없는 그런 역사명을 오픈해서 지정을 해야겠다. 그래야 업무적으로 착오도 없고 그럴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사명칭변경은 이제 우리 의원 임기 시작한지 1년이 못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역사명칭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문제나 이런 부분가지고 토론 없도록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 지방채 상환이 200억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이게 원래 상환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서 200억원이란…….

본 예산에서 반영을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금년도 200억원을 확보해 줬어야 하는데 자금 때문에 우리 예산파트에서 확보를 못해줬다가ㆍ…….

예산을 확보 못해줬다는 말이 편성자체가 안되었다는?

안 되었습니다. 했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지요.

편성자체를 못한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자 료 정 리)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조정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 삭감액은 인건비 460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2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하시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서인봉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시개발 특별회계,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612억 1,000만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수입 35억원, 교통사고위험도로개선 외 19개 도로사업, 재해주택복구사업 외 1개 사업 등 2005~2006년도 자치구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 1억 7,400만원, 제2순환도로 산월JCT 문화재구간 제척사업에 따른 토지공사 부담금 2억 1,800만원, 광주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따른 지방교부세 20억원 및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당초 기정예산 1,552억 8,000만원에서 59억 3,0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761억 500만원으로 경상예산 3,500만원, 사업예산 45억 6,400만원, 지방채상환금 1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세출예산 1,715억 500만원에서 4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건축ㆍ주택행정 선진화 전략추진단 자문수당과 전국체전대비 불법노점상 단속원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1,500만원과 제2회 광고공모전 개최를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000만원 등 총 3,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건축행정정보시스템 디스크 추가증설비 2,700만원, 광주천자연형하천정화 사업비 60억원, 광주천 유수취수장 관리위탁비 1억 2,9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경상보조금 4,0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49호선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6,900만원, 서광산I.C 진입도로개설 사업비 53억원, 가로등 밝기 개선사업비 20억원, 광주천 교량 경관조성 사업비 47억원, 각화I.C~호남고속도로간 도로개설 사업비, 2억 1,800만원, 제2순환도로 4구간 건설사업 민간대행사업비 5억원 등 총 189억 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증심사천개수 사업비 300만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사업 144억 1,600만원 등 총 144억 1,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사업예산은 총 45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은 2001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앙정부차입금 원금 상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162억 2,5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골재판매 사업수입 22억 5,500만원, 2006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900만원,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34억 2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이에 따른 세출 예산안은 골재판매 및 관리대행 위탁금 6,100만원,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비 56억 7,100만원, 예비비 400만원을 반영하여 당초 기정예산 104억 8,900만원에서 57억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총 71억 7,4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6년 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4억 7,600만원이 감액되고, 소형가스열병합 발전시스템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노후 공동주택 외벽색채 디자인개발 자문료 등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2,000만원, 아파트 공동이용 정보망구축 지원사업 보조금 2,500만원, 2006년 소형가스열병합발전시스템 국고보조금 반환금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예비비 5억 2,100만원이 감액 조정되어 당초 기정예산 76억 2,500만원에서 4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총 356억 7,300만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제12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201억 5,000만원, 2006년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8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하남3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39억 7,000만원, 제12지구 체비지 계약해제 반환금 100만원, 예비비 180억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당초 기정예산 136억 9,700만원에서 219억 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총 559억 3,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2006회계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예비비 84억 200만원이 증액 조정되어 당초 기정예산 475억 3,600만원에서 84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회추경은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현안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126쪽 제2회 광고공모전 개최 있거든요. 광고공모전 개최가 전번 본 예산에 줬습니까?

작년에는 좀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3,800만원인데요?

다른 민간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는 없어서 추가로 요청이 온 것입니다.

다른 민간경상보조비가 3,800만원이 있었다 이 말이지요. 다른 것들도 여기다 항상 넣을 때마다 다 넣습니까?

아닙니다. 본 예산에 섰는데 이것은 추가로 추경에 2,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3,800만원은 광고에 대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다른 것에서 들어갔는데…….

광고 이것은 빠졌습니다. 아예 빠진 것입니다. 작년에는 들어있는데 금년에 누락되어서 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뭐였는가 봐보세요?

건축문화재 2,500하고, 건축포럼 1,300해서 3,800만원입니다.

그럼 그렇다하고. 2,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은 어떻게 지출하는 것입니까?

원래는 작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000만원을 자체부담하고 시에서 2,000만원을,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김대중센터에서 대대적으로 광고물을 전시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

전체 예산규모가 1억이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1억인데 시에서 2,000만원, 광고협회 8,000만원.

1억에 한해서 사용되는 세부내역들 가지고 계세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학교용지부담금 35억원이 되었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금…….

이게 처음 올라온 것 같아요?

예. 원래 부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문교부에서 돈이 부족하다보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부담을 해야 겠다하는 취지에서 만들었는데 대상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옛날에는 분양자로 했거든요. 그것이 위헌이 되었다 해가지고 사업시행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세대 이상 아파트사업시행자입니다. 시행자가 대상이 되는데, 단 분양이 되어야 합니다. 분양이 안 될 때는 부과를 못합니다. 예를 들자면 500세대가 사업승인이 나왔는데 100세대만 분양이 되었다 그러면 100세대만 분양가격의 4/1000, 0.4%를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부과해서 1억 7,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우리가 44억 8,700만원을 예상하고 부과를 했습니다만, 현재 35억원이 3월말 기준 징수가 가능해서 우리가 그때 35억원을 추경에 세우고 징수 실적에 따라서 계속 세워서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가……. 또 질의해 주십시오.

특별법이 시행된 게 몇 년도지요?

작년도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작년에는 개정만 되었지요? 세목이 세 가지였는데 네 가지 목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2005년 3월 24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담배소비세나 여러 가지 세목에 따라서 교육청에 일정 부분들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때문에 언론이나 다 여러 기관에서 시청은 뭐하고 있는가,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학교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교육청에서는 시에서 안 준다. 듣기에 서로간에 낯 뜨거운 소리들이 많이 들렸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세입에 학교용지부담금이 편성된 것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교육청에 전달할 것 같습니다.

당초 시 입장에서는 시재정이 없다보니까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 부담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지자체간 건의도 하고 시ㆍ도지사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우선은 그 명목으로 보관했기 때문에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전달해야 할 것이 아니냐, 교부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저희들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지금 시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택지개발하고 있는 수완지구나 다른 지역에서 학교가 입주해서 개교를 안 하면 그런 걱정이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다행히 지자체 50%, 교육부에서 50%, 학교용지에 따른 부담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정도로 해서 우선 급한 것은 불을 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교육도 전부 우리 자녀들이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더 많이 우리가 징수한 것을 전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8쪽, 광주천 유수취수장 관리위탁 1억 2,9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구간 1.3㎞를 중앙대교에서 양동복개상가까지 준공을 해서 관리를 환경관리공사에 위탁관리를 금년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양동에서 추가된, 광천2교까지, 중앙대교에서 남강교까지 추가가 되다 보니까 추가된 데도 관리를 해야 하거든요. 순수한 관리 인건비입니다. 현재도 풀이 나고 하면 풀을 매고 있는데 인건비가 적습니다. 추가된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작년도도 요구해서 이번에도 최소한도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해줘야만이 개장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풀도 뽑아주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해줘야합니다.

광주천 유수취수장 관리는 목적이 수질양과 개선입니까? 목적이 뭐지요?

취수장은 현재 4만 3,200톤을 영산강에서 펌핑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운영하는 취수장 관리비입니다.

영산강에서…….

영산강에서 올려 보냅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지요?

백화아파트까지 해서 거기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학동.

조금 점에 이상동 위원 질의했던 것하고는 틀립니다만, 이것 역시 펌핑해서 올라간다면 몇 톤이나 올라가지요?

1일 4만 3천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4만 3천톤을 올리는 여러 가지 비용이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광주천은 이것 4만 3천톤, 2009년 10만톤, 그러면 14만톤이네요?

14만톤인데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4만 3천톤은 영산강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3ppm이하까지 정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언제 못하니까 우선 10만톤이 턴키에 들어가 있습니다. 10만톤 시설을 해서 지금보다 배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4만 3천톤은 당분간 정지를 하고 수질보전과에서…….

수질이 별로 안 좋지요?

안 좋습니다. 영산강 총 관리로 수질보전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012년이나 11년에 거기도 5ppm 이하로 영산강으로 내려 보냅니다. 그때 올려서 하려고 당분간 폐쇄해야겠습니다.

언제 폐쇄합니까? 2009년도 10만톤이 사용하고 그 이후에 하겠네요?

예.

그러면 한시적이네요. 좋습니다. 광주천 60억원, 예산을 더 반영시켜서 수질양과 수질을 개선하겠지요. 광주의 천입니다.

물이 깨끗해져야합니다.

시정질문 때 풍영정천 거기에도 인구가 35만여명 이상이 거주하게 됩니다. 광주시 인구가 140만 되는데 제일 밀집지역이 거기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예.

하남2지구 무슨 천이지요?

장수천이요. 거기는 아주 소량입니다.

거기도 30만평을 개발 중입니다. 택지개발은 30만평입니다. 그리고 수완지구 140만평인데 30만평, 140만평 개발하는데 거기에서 이주해서 사실 분들한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해야합니다. 택지개발할 때 토지공사나 도시공사가 이익금들이 상당히 될 것입니다. 영산강ㆍ황룡강 물이 수질상태가 안 좋아서 관로만 개설 안 됩니다. 턴키 10만톤 여과시설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10만톤은 전부 생산해서 광주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풍영정천과 장수천은 대비책을 세우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택지개발해서 이익금이 되는 사항들을 관로를 묻던지 그렇지 않으면 시하고 같이 여과 시설하는 것이 수십억 투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더 늦기 전에 택지개발이 완공되고 입주민 입주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하려면 공사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그 분들과 도시공사와 토지공사와 업무협의를 충실히 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토지공사나 도시공사나 자체 자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가에 그것을 넣어서 모든 시설을 완벽히 해서 분양가에 반영해서 원가산정이 됩니다. 물론 상업지역 일부는 공개입찰이다 보니까 원가보다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익금이나 이자라든가 커버가 되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투입된 것에 대한 분양가를 결정합니다. 이것 하라고 하면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초기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관계부처하고 협의할 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공사로 하여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과 같이, 그래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호수가 있거든요. 만평 호수하고 풍영천을 연계해서 물대책하고 수질하고 검토를 계속 해주라 용역을 동신대에 의뢰해 놨는데 위원님도 심의자문위원으로 추가하도록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하는데 다만 애로가 있는 것 같은데 뭐냐면 지하수를 파면 엄청나게 고갈이 됩니다. 지하수를 파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와 같이 펌핑을 해야 합니다. 펌핑시설이 광주천은 지금 해야 하고 수질보전과에서 현재 50만톤을 정화시킵니다, 영산강 총량제에 의해서. 그 이후 펌핑하면 좋은데 그런 어려운 사항이 여러 개 겹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토지공사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약한 모습은 보이지 맙시다. 왜냐하면 보십시다. 풍영정천, 막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140만평 개발하면서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공고지 보셨습니까? 풍영정천 호수가 물량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깨끗하게 좋던가요. 그것을 보고 시민들은 입주할 분들은 계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 안하면 또 집단 민원이 생깁니다. 이 차제에 이런 것을 계획을 잘 세워서 토지공사하고 업무협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과장치 하는 부분들은 수질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수량이나 수질이, 수량이 적으면 수질이 나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지금이라도 그 분들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바닥이라도 정리 안 되었을 때 관로라도 묻어서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는 여과시설이 잘 되었을 때 관로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라든가 희망을 주는 것도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여과 장치까지 다해주라고 당연히 해야겠지요.

저희들은 하라고 합니다.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지하수를 팔 것인가 다른데서 물을 펌핑을 할 것인지, 결과가 나와야 무엇을 하라고 하지 현재 용역진행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을 자문위원으로 추가하라고 토지공사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용역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예. 7월말정도……. 자문위원을…….

자문위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주장하면 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업무는 국장님이 하시고 과장님들 하시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인가, 하자는 없는 것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지 제가 앉아서 결재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럽시다. 풍영정천, 장수천에 대해서 수질과 수량, 이 두 가지가 입주민들한테 볼멘소리 안 나오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선 이상동 위원 지적하신 내용 중에 이번에 4구간 건설이 5억원만 추가하면 마무리 됩니까?

예.

그러면 아직 준공검사는 안끝났지요?

끝났습니다. 분담금만, 우리가 줄 돈만 5억원만 주면 됩니다.

돌아가서 이야기해보면 4구간 자체 낙찰률이 몇 %지요?

민자투자하기 때문에……. (관계직원을 향해) 협약이 몇 %로 되어 있지?

몇 %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도로과장 김현웅입니다. 민자사업은 입찰방식이 아니라 설계를 사업자가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검증은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민자사업비 1,669억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쭈어본 것은 향후 우리가 협약을 하다보면, 원래 설계금액이 나오면 협약을 하다보면 그게 몇%인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저가 입찰제가 300억, 이게 273억원 정도 되니까 나중에…….

273억원이 더 됩니다.

2,375억.

저는 설계를 시에서 하고 입찰할 때 최저가 입찰로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면 민자유치도 빚이거든요. 4구간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메커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서 또 위탁을 안 하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자가 1,669억입니까? 이것을 해서 투융자 회사한테 준공과 동시에 위탁을 넘기거든요. 그래왔으니까. 그러다보면 시공회사가 얼마란 돈을 투자해서 해 놓고 팔 때는 왜 파냐 그 말씀이지요. 그 돈을 다 안 건지고 제가 볼 때는 일시불로 받기 위해서 그 돈 안들이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회사가 한 회사가 아니고 시공회사, 융자회사로 넘어가면서 이윤이 다 발생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지요. 차라리 그런다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이런 것을 봐서 그 구간에 맞춰서 최저가 입찰정도로 시행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소리 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통행료를 받아서 부족하면 해년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현재는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우리가 협약해 놓은 것이고, 민자가 이미 투자가 되었으니까, 그런 노력을,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추후에라도 민자유치는 안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에 맞춰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것이 낫고 4구간도 이 회사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저는 만약에 민자 유치하는 것도 자주하는 회사에 돈 얼마에 민자유치해서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가도 기존의 것을 파악해 보세요. 민자유치 얼마해 놨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시불로 받을 때는 상당히 돈을 할인해 주고, 우리는 천육백 몇 억 들어간 돈에 대한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해년마다 돈을 지출하는데 보면 실질적으로 거래된 금액이 틀릴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민자투자는 입찰방식하고 절차가 틀립니다. 현재 BTL하고, BTO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BTO로 하고 있는데, 우리 수질보전과의 관거사업도 민자로 하거든요. 지금도 옛날하고 틀려서 이익이 아주 적게, 아까 같이 최저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

그런데 국장님 법도 국회의원님들이 만들고 조례는 시의원님들이 만드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면 검토해서 적자가 발생 안 될 수 있게 보전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자를 얼마를 투자해 놓고 이런 융자회사에는 돈 얼마에 거래된 것 보면, 그 차액만 발생된 것을 봐도 그 만큼은 그 사람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해놓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민자유치금액에 대해서 통행료로 해서 보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시되 자체적으로 연구해보셔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18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시비보조금 정산이 있습니다. 동ㆍ서ㆍ남ㆍ북ㆍ광산구, 각 구별로 예산이 나간 것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들쭉날쭉입니다. 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세 수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을 벌이면 보조금을 시비로 보조해줘야 하니까 그 율에 따라서 나가겠지만 동구는 5,900이고 서구 4억 3,600이고, 저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우리 시가 구에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해줘야지 구청이 중앙에 안 올라갑니다. 국비나 시비자체를 기준을 마련해서 줘야만 큰소리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한두 번 더 찾아오면 돈 얼마 더 주더라 해서 경쟁적으로 찾아오면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시청이, 이런 서류가 보면 제가 서구소속이어서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 2006년도 것이지요. 2007년도 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구별로 빼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하지 않겠어요?

기준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기준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본예산 때 안 되었으면 우리 구청에서도 각 동별로 균형예산 짜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각 구별로 균형있게 집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구요. 131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14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일반회계 먼저.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 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당초 7명 아니었습니까?

8명 맞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못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일반직 2명, 기능직 2명, 일급 3명으로 본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반직 2명, 기능직 3명, 잡급직 3명.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도?

예.

4억 6,600정도로 올라와서 6,600만원 삭감시켰지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직이 굳이, 제가 볼 때는 일용직으로도 가능할 것인데, 속기록에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만, 일용직으로도 가능한데 일반직 호봉 높은 양반이 가있을 필요가 있냐, 특히 장기근속이 되어 있는 분이 네 분이에요. 25년 이상 두 분, 20년 이상 한 분, 15년 이상 한 분, 그래서 총 네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때 그 동안 수익을 많이 내고 노력한 것은 이해가 가나 장기근속을 많이 하신 분이 거기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하겠느냐 예산일부를 삭감한 것은, 예산은 있어야 하는데 장기근속한 사람을 빼고, 호봉이 낮거나 일용직으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하라고 했더니 다시 예산 6,600, 가까이 6,100만원 다시 올라왔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 이야기 드렸는데 도시공사에다가 건설국장님께서 이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셔서 예산 삭감된 내용을 하고 우리가 지적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다시 올리니까 황당하지요.

국비가 34억원이 더 와서 물량이 늘어납니다.

잠깐만요. 뭐가 있냐면 국비 오고간 것과 상관없는 것이 골재판매를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골재판매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나가는 데, 초소를 한군데 더 늘릴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위원들이 의도한 뜻은 수가 8명이 있어야 하냐, 좋다 그러면 8명은 되는데 왜 장기 근속자가 현장 근무하려면 더 힘들 것인데 그러냐, 돌려보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삭감시켰으면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다시 예산 올려서, 그리고 인원도 안 바꾸고 그대로 한 것이지요. 장기근속 4분이나 되는데, 여기 보면 일반직 두 사람 하고, 기능직 세 사람 있는데 다섯 명 중 네 사람이 1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요. 현장에서 장기근속이 필요 있는가 해서, 그것은 내가 물어보는 것으로 끝낼께요. 예산할 때 대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뒤쪽으로 넘어가도 됩니까?

아니요. 영산강ㆍ황룡강만…….

넘어가도 되겠어요. 16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남3지구 도시개발 진행을 잘하고 계시지요?

예.

제가 이 서류 내력을 보고 문화재 시굴조사비가 25만 4천㎡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재가 나올만한 데는 시굴조사를 해야 합니다.

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설계는 용역 끝났습니다.

설계용역상에 조사할 바운더리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거에요. 지적하겠습니다. 61만 1,000㎡를 단지 조성할 계획인데 문화재 시굴조사를 25만 4천이면 40%정도 됩니다. 40%가 넘습니다. 40%가 넘는데서 문화재 시굴조사가 되면 이 사업자체는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해서 문화재가 들어가 있다 하면 문화재 때문에 사업 못한 데가 많습니다. 40%정도 면적이 문화재 조사대상이 되고 2억 8천이란 돈을 들여서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사업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문화재 용역을 할 때 지표조사해보니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면적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조사해봐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요.

아니지요. 과업지시서 상에 보면, 설계용역비가 얼마였지요?

18억…….

그 때…….

그렇지요. 18억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서 용역조사서에 문화재 나올 정도가 된다면 문화재 조사를 먼저해야 합니다. 땅 안 사고.

용역에서 지표조사해 본 결과 문화재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해서 제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조사해야지요.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르지요

아니지요. 시굴 말고 문화재지표조사는 용역비 별로 안 들어가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설계용역비 18억 중에는 문화재지표조사가 들어 있을 겁니다. 문화재지표조사해서 문화재가 나온다 하면 사업을 보류하고 검토해야 합니다. 문화재 나오면 사업 몇 년간 못합니다.

문화재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보전할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사업을 빗겨간다든가 그 때 결정을 합니다. 시굴 조사비입니다.

면적의 20%정도는 트랜치를 넣어서 시굴조사를 하고 거기서 나오면 다시 발굴조사하고…….

발굴조사도 조사해가지고 이것이 나와도 보전가치가 있냐, 없냐…….

검토하셔서 안나오면 다행인데 만약에 나왔을 때를 가정한다면 사업 못한다는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냐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에서는 문화재 나오면 건들지도 않습니다. 십중팔구 사업이 보류되거나 엄청난 데미지를 입어버리니까.

도로공사나 이런데 지표 조사하거든요. 국지선 49호선도 아까처럼 신창IC 거기도 문화재가 나와서 축소한 것입니다, 보존의 가치가 있는 경우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저는 문화재 시굴조사 정도 되면 반드시 용역할 때 거의 표출이 될 것입니다. 표출이 되면 전문가 진단 받아보면 압니다. 저는 여기다 이제 넣어서 하는 것 자체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빨리 시행하셔서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ㆍ황룡강치수대책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주택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주택정책은 물량공급위주의 정책이 주류를 이루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주거복지 및 주거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주택정책도 이를 반영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주택정책의 추진을 위해 연도별 및 10년 단위의 주택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종합계획에는 주택의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택지의 수급 및 주택건설계획, 그리고 주택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주거수준의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주택정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시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주택의 안정적 공급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조례로서 우리시 주택정책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주택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통상적인 위원회에서 위원장은 대부분 행정부시장이랄지 아니면 거기에서 선임해서 한달지 하는데 여기는 특별하게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답변해보세요.

법에서 시장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합계획수립이라든가, 시ㆍ도지사, 그렇게…….

명시가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법이 되어 있습니까? 일반적인 사항은 그런 사항이 없잖아요. 위원장이 선임하든지 뭐하든지 이렇게 되고 하는데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8조를 보면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도별 시ㆍ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것은 맞고, 상례적으로 부위원장을 지정한데는 없습니다. 행정부시장, 물론 격상해서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부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은 없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기에 부위원장은 약간 명을 둔다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호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이렇게 확실히 있지만 부위원장은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든가 이렇게…….

그렇지요. 그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당연직 행정부시장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에요.

그것만 바꾸면 되겠습니다. 법에 위원장은 시ㆍ도지사로 했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국장님, 제가 답변하는 것이 낫겠네요. 저도 위원장은 시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했는데 타 시ㆍ도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손재홍 위원님 말과 같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행정부시장을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탄력적이지 시장이 위원장이고, 여기서 시장은 못 박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행정부시장까지 넣어버리면 너무나 경직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발의해야…….

손재홍 위원님!

손재홍 위원입니다. 제5조 2항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에 대하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손재홍 위원으로부터 5조 2항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에 대하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 있으셨습니다. 손재홍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손재홍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손재홍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2항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에 대하여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건설국장 김영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계시는 서인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 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괄 상정된 건설국 소관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조례」의 상위법인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 등이 2005년 5월 26일, 11월 8일, 12월 2일, 2006년 5월 8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됨에 따라 동 상위법령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문화수도 광주의 도시경관 개선방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그간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대지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특례 조항을 적용하는 증개축을 허용하였으며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할 경우 용적률, 사선제한, 일조권 일부를 완화하도록 하였고,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의 다중이용건축물보다 확대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자연환기설비 설치대상 건축물,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처리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도입된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구성 및 협의대상 등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였으며, 지금까지 건축주 부도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어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행정지도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데 금번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연면적 5천㎡가 넘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토록 하여 향후 혹시라도 공사가 부득이하게 중단된다면 그 예치금으로 공사장의 안전관리 및 미관개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게 된다면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공사중단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사례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건축허가 수수료의 납부대상이 신고 및 가설건축물에까지 확대되었고, 금액도 증액되어 그 범위 안에서 수수료 금액을 상향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건축사에게 위임된 업무대행 범위를 조정하고 건축사에게 지급되는 업무대행 수수료도 「건축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범위 안에서 자치구의 예산실정을 감안하여 정하였습니다. 조경설치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내용이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과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나 민원인의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고시 기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건축물에서의 피난, 방화 등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신설된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용도지역 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건축물에 설치되는 공개공지 등에 대한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지금까지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정기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지금까지는 당해 허가권자가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건축법」령 개정으로 차상급 기관에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변경되어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법령에서의 삭제되었거나 조례로의 위임근거가 없어진 사항들에 대하여 조례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1인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공급한 경우에는 1주택만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방법 및 기준을 시ㆍ도 조례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과 임대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 상실 등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9조 중 일부분을 개정하여 조합과 임대사업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함과 동시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소유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 2건의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모두가 개정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위원님 여러 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안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안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의사일정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많이 하셨네요. 4조 한 번 봐보실래요. 4조 1항을 보면 “재축”이란 말이 나옵니다.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겠지요. 여기서 “부적합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종전 연면적 이내로 건축을 허용한다.” 부적합한 정도가 어떤 내용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행정구역변경,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건축물이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면적만큼 개축을 하고 증축, 개축부분이 기존은 위반이 되지만, 기존은 합법했는데 주택으로 10평이 합법했는데 거기에 현재 다른 용도로, 공업지구로 지정되어서 그 주택이 부적합한 용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적합한 증축 법령이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되는 부분이 위반이 안 될 경우, 기존은 놔두고, 위반되고 5평을 추가한다. 그러면 5평 증축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현행법에 맞춰서.

원래 건물이 적법하게 지어졌는데 추후에 어떤 여건변화가 있을 때는 그만큼을 다시 해준다.

그만큼이 아니라 새로이 추가되는 증축, 개축할 때는 그만큼 되고.

재축이야기에요. 재축.

재축이라는 것은 재해를 입었을 때 재축입니다. 그러니까 종전면적만큼은 개축이 가능합니다. 그보다 더 증축을 과거 10평 있는데 10평을 개축은 가능하고 또 재해를 입었을 때는 또 재축이 가능하고, 그 면적만큼. 그런데 더 증축을 할 때는 10평인데 15평을 하련다. 그러면 5평은 현행법에 맞아야 합니다. 현행 공업지역에 적합한 용도로, 거기에 적합한 용도로 5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용어자체가 그 바로 뒷줄은 적합한 경우는 증축, 개축이 가능하고 재축할 때는 부적합한 정도 범위 내에서란 이야기는 빼버리고, 종전연면적 이내로 건축을 허용한다 하면 될 것인데 부적합이라는 것은 오해를 살 소지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전번에 조례개정하시기 전에 그 내용이 더 삽입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은 빼셨구만요.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그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건축물 용도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이 문구를 뺐습니다.

여기는 재축이 없는데요.

당초에 있어요.

(담당직원에게)재축을 뭐하러 넣어, 재해로 인해서 한 것인데.

재축이 재해 재가 아니라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전 연면적 범위 안에서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종전 연면적 이내로 건축을 허용한다 하면 되지. 부적합한 정도란 내용을 넣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판단을 더 해보시구요. 이것을 보면 전부 개정이 되었거든요. 변경조례하고 전부조례하고 차이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전부개정이란 용어를 쓰려면 몇%이상이 되어야 전부개정입니까?

이런 경우는 1/3 이상이…….

3분의 1이상이 개정 되었다구요.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니,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대표조항이.

이렇게 가지고 오시려면 당초 대 전부개정 해 가지고 비교표를 해와야 하는데 내가 그 공부하느라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그러면 전부개정하고 변경조례하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절차는 똑같습니다.

전문위원이 한 내용은 넘어가고 13페이지 24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대행 수수료 가지고 별표3을 보면 대가기준 2%, 3%, 4%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 집을 지을 사람들 비용만 가중시킬 결과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의를 달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업무대행 수수료 자체를 해놓든지 안 해놓든지 건축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사협회가 지금은 단일협회가 아닌 복수협회가 생기도록 규제가 개혁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급할 수수료를 뭐하러 업무대행 수수료까지 우리가 조례에 넣어서 부담을 가중시키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를 보면 관에서 발주한 것은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집행하는데 용역비 산출도 되는데 개인이 맡길 때 건축사한테 가서 자기가 편한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해서 수준에 맞게 수수료를 받아라. 받아서 건축사협회에서 협회비하고 수수료를 납부를 하게 다른 협회에서는 그게 파괴가 되어 가지고 자기가 일을 따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고, 측량협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추세인데 엉뚱하게 건축사를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쓰는 대가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대가기준을 굳이 여기에 넣어야 하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대가기준이 나오려면 공사비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건축사사무실에서 일반 건축물 설계하게 되면 물량 산출 안 해줍니다. 그러면 표준 건축비라고해서 그 양반들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대가 기준의 기초가 되는 공사비하고 금액산출이 안 되는데 %가 나오겠느냐, 저는 업무대행수수료 자체는 오히려 빼도 건축사들이 알아서 하는 것인데 조례로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 말씀이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가 때 현장조사, 준공 때 현장조사, 이것이 건축직들이 과거에 했습니다. 그런데 부조리가 많다고 해서 민간인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건축현장조사를 하면 그냥 그대로 복명 오면 그걸 믿고 허가해줍니다. 준공도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 오면 그대로 준공검사처리해주고, 이런 제도인데. 이건 건교부에서 법으로 정해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수료도 안주고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하려고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동안 허가수수료 범위 내에서 적게, 형식적으로 허가수수료 대행은 30%, 1만이면 3천원, 준공은 예를 들자면 70%인 7천원, 1만원의 수수료가 나왔다고 하면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이 부조리 원천이 된다 해가지고 서울시장이 직접 조례로 해서 강하게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세대 2만원, 1만원, 10만원 미만입니다,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비니 뭐니 현실적으로 그래서 서울시만 기술대가에 의해서 그 수준까지 갑니다. 건설부에서 이 내용을 보고받고 올려주라고 하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오니까 할 수 없이 법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술대가표준으로 해서 이것을 지급하라. 단 조례로 지자체 사정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서울시는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대가의 50%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현재는 만원할 것이 20만원까지 줘야합니다. 그러면 도저히 지자체에서 돈을 줄 수 없습니다. 허가수수료는 1만원 받는데 지자체에서 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과장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주재로 회의를 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기술대가의 10%정도인데, 다른 시ㆍ도는 10%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5%, 20만원이면 5%면 1만원, ㎡당. 이런 정도로 우선하자. 옛날 허가수수료의 20% 조금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다 나중에 자치구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올려주자. 그래가지고 현재 수수료를 아주 깎은 것입니다. (직원을 향해) 주택하나 현장조사하면 얼마에요? 한 건당 만원정도 줍니다. 만원 받고 누가 현장조사를 하겠습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건축사들에게 교통비주라고 이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사정해서 그래도 협조를 해주라해서 협회에서 의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타 시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만 빼놓고. 서울시는 우리의 20배정도 더 줍니다. 기술대가로 준 것이 아닙니다. 말만 기술 대가지.

됐습니다. 그것 더 검토해 보구요. 26조에 보시면 “건축지도원”으로 나와 있는데 기준을 어디서 발췌한 것입니까?

시행령 24조에…….

여기 24조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 한번 보게요. 뒤에 첨부 안 되어 있습니다.

(직원에게) 갖다 붙여드려.

(관계 직원설명) 그건 알고. 제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도원 자격을 나열해 놓은 것 자체가 여기 안들이 있거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기술자로 보면 건설기술자 범위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보면 초급기술자가 기사자격증이나 산업기사 자격증을 따야 초급기술자입니다. 이것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7년만 되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보면 건축사하고 같은 레벨로 보는 것 자체는 안 맞고, 저는 차라리 그런다면 우리가 그 동안에 1990년대엔가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해져서 건설기술자의 범위가 계속 바뀌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전번 「건축조례」에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번에 바꿀 때 검토가 되었어야 해요. 우리가 어디가면 기술인협회나 엔지니어링협회나 측량협회나 전부 이것 기준을 놓고 하는데 유독히 건축지도원을, 또 법이 작년 10월에 바뀌었거든요. 「건설기술관리법」의 기술자의 범위가. 그런데 이것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자체가 건축지도원정도 되려면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되거나 고등학교 나와서 하거나 보다는 보편 타당적으로 하는 것을 넣어서 문구를 바꾸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것이 애로가 있는 것이요. 건축사에서 그런 정도 가진 사람이면 건축사무소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알다시피. 건축사 기사 1급이라든가 이런 경력을 가지면 큰 건축사나 하면 몰라도 일반 건축사는 그런 사람 하려면 월급도 많이 줘야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과 졸업하면 거의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한번 해주시구요. 27조 대지안의 적용을 보면 27조 1항에 네 번째, 대지면적 30% 이상이 적용을 해야 하는데 수림이 양호하면 20% 이상으로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원래 조경을 하는 자체는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하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기존 수림이 양호하여 보존할 경우 20% 이상이다. 그러면 기존수림 양호한 자체가 다분히 주관적 판단의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30%를 20%로란 이야기는 30%를 깎아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저번 조례에도 되어 있던데 이번에 이것은 예외조항을 넣지 말고, 반만 해 가지고 하든지 예외조항을 삭제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무조건 30%에서 20%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수림이 양호한 상태라고 기존, 왜냐하면 기존을 없애니까 기존 수림 양호한 것은 보존하도록 해서 특혜를 더 준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을 다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현장 가가지고 저 정도 수풀이 양호한데 보존해야겠다. 보존한다하면 특혜를 줘야지,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른데 조경을 30%로 하는 것보다 보존하면서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냐, 이런데서 조례지침이, 준칙이 맞다보니까 응용해서…….

설명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30% 보존하면 70%는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지요. 건축이 되든, 주차장이 되든, 80%까지 늘린다는 이야기에요. 저는 얘기가 보통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수림이 양호한 쪽에 그것을 놔두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림이 양호한 정도 되면 전체 면적 조경이 양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만 양호할 수도 있습니다. 양호한데 그대로 놓고 개발하는 것이 보통사람 생각이지 이런 예외단서를 해서 위원회 권한을 강화를 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이렇게 넣어주면 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위원회 심의 받으면 20%까지 가능한가보다.

그런 경우가 아주 희박합니다. 이런 단서 조항은 만약을 놓고 넣어 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대다수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제가 전문위원하고 체크한 내용이 비슷한 것은 말씀 안 드리고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월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하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보고해보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1항 4조의 적용특례를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없던 도로가 느닷없이 절반이 들어갔다. 30평인데 30평에 15평이 들어가고 15평이 남았지요. 15평이 남은 조항에 전문위원님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자면 60㎡가 대지 최소면적입니다. 61㎡ 면적을 가진 사람은 건폐율 60%를, 36평까지 짓고, 여기는 도시계획선이 절반 깎이니까, 10평이 들어가고 10평이 남았는데 10평을 가지고, 이것은 36평이 아니라 60㎡니까 12평이지요. 12평을 지을 수 있고, 여기는 10평이 남았는데 10평에 건폐율을 주거지역 60%로 해서 남아있는 자투리는 30%를 더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평에 30%면 13평을 짓지요. 그러면 13평이니까 합법적인 데는 12평밖에 못 짓는데 여기는 계획선이 지나가 버리면 13평이니까 한 평을 더 짓는다. 예를 들자면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이 법 취지는 무엇이냐 도시계획에서 내가 20평인데 느닷없이 절반이 계획선에 들어갔는데 10평 나머지 갖고 지으라고 하니 특혜를, 자투리 완화를 시켜줘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법에서 30%를 더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은 언제까지?

기간은 계속이지요.

이미 도시계획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라.

기존 건물 있는 경우. 이것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구에서 건축심의위원 할 때 느껴보니까 자투리땅 남은 것은 본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사주라고 하면 관에서 사줍니다. 그런데 기어이 갖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거기다 이런 예외조항 때문에 더 지으려고 합니다. 나는 원래 「건축조례」의 근본취지도 누가 봐도 보편타당적인 것을 장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보통 보면 도시계획선 나서 모퉁이 집 되면 몇 평 안 되어도 기어이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가 보면 결과적으로는 주차장도 제대로 안 나오고, 결국은 주차장 만들어 놨다가 전부 불법증축을 하든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만약에 한다면 조항을 빼고 심위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으면 그때그때 건건이 하는데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30%가 더 되니까 이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규제를 해서 똑바른 건축정책하고 역행이 되거든요. 명시를 안 해 놓고 위원회로 넘겨서 건건이 심의를 하는 절차를 하면 어떤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서로 검토해볼 사항인데 원래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같이 알태리가 되면 도시미관에 집을 안 짓고 알태리 같이 못 짓고 있으면 더 그러니까 그것을 지어서 일직선을 만든다든가 도시차원에서 혜택도 주고 본인한테도 피해가, 느닷없는 대지에 느닷없는 계획선이 들어갔으니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선이 들어가서 자기가 집을 못 짓게 되어 있으니 그런 혜택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이것은 타 시ㆍ도 다 똑같지, 그것을 비교표를 해주라니까요. 타 시ㆍ도를. 그래야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지. 다른데 다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건축위원회 8조 기능에서 건축재개정에 관한 사항에 의원 조례안을 포함해야하는지 건축위원회에서 조례개정을 위원회에서 해버렸으면 끝나지, 왜 이것을 해야 하냐, 그것도 대상이 법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조례의 경우 범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의원발의는 법시행령 5조 4항 1호를 보면 조례 제정 개정에 관한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5조 4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

그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한 제정이나 개정은…….

상관없지요. 그 말입니다. 시에서 한 것은 건축위원회 안하고 한 것 아닙니까? 마구 동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 전문위원께서 한 것을 30분전에 받았거든요. 이것을 다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이번에 것은 이대로 하고 다음에 개정할 때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시 개정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과 같은 생각인데 지적사항이 서로 상충되는 사항이 많은 것을 이번에 통과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보류했다가 심도있게 검토해서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 다 이 자리에서 해명을 받을래야 받을 수도 없겠고, 시간상으로도.

해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검토했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안하고 개정에 없는 것을 내놨습니다. 개정안만 상대를 해야 하는데. 검토서가 우리 개정안의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한두 개 있지만,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해야지. 개정 안 한 것을 가지고 하면 다음에 검토해야지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몇 개 안 됩니다. 추려서 해버립시다. 개정조례안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번회기 끝날 무렵에 다시 상정할 수 있습니까? 1주일 정도 있잖아요.

개정안이 아니라 본문을 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삽입한다는 결론이지요.

8일에 끝나는데 하루 의사일정을 잡아서…….

그것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고…….

지금은 어렵고, 그전에 심도있게 보자구요.

검토보고서 쓴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부개정이라고 하면 조항의 3분의 1을 개정한다든지 가주가 바뀐달지 조항이 수없이 늘어나고 핵심 내용이 바뀐달지, 비록 전의 내용과 일부가 같다 손치더라도 당연히 조례입법기능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썼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종결은 아니고 딜레이를 시켜놓으면…….

김월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월출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이번에는 심의를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월출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월출 위원의 심의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월출 위원이 발의하신 심의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월출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월출 위원이 동의하신대로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