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160회 임시의회에 새롭게 강도석 위원께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셔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입장에서 강도석 위원님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환영하는 바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조호권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도서관 진흥 및 대표도서관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이 5월 17일 제출되어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5월 16일 제출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5월 17일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5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안건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양회주입니다. 존경하는 조호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하천관리 사무이면서도 지방하천에 관한 유지관리 등의 사무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국가하천의 유지관리 사무 등은 시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어 업무가 이원화되고 비능률적이므로 지방하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수를 위한 하천공사와 유지 관리 등 국가하천관리에 관한 일부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새로이 위임하는 한편, 기존의 지방 1, 2급 하천에 관한 위임규정을 통합·정비하여 사무관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하천관리 사무 중 시장 고유사무로 되어있는 보수를 위한 하천공사와 유지관리, 하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감면, 야영·취사·수영 등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등에 관한 일부 사무를 구청장에게 새로이 위임하는 한편 제8호에 규정된 지방 1, 2급 하천에서 발생된 권리·의무 승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위임규정을 제10호에 통합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에서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혁신전담기구에 대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도록 지난 2월 26일자로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가 혁신선도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지방행정혁신체계 확립과 고객만족 행정기반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현재의 혁신전담 한시기구 및 정원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 제2항에 규정된 한시정원에 관한 표의 내용 중 혁신평가담당관실 10명과 경제정책과 3명에 대한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문화·경제·사회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담당할 광주발전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구원이 수행할 주요사업내용으로 시정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주요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연구원의 기금 조성 등을 위하여 시와 자치구 등이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원에 육성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필요시 시와 자치구는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본 연구원에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별도 규정하도록 하고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원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원에 대한 사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연구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등을 위하여 지방연구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과 원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육성 조례」는 폐지하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어 시로 귀속되는 기금은 본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부칙 조항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회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광주발전연구원 설립에 관한 내용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시민들도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상황이 변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지만 당초에 전남도와 광주시가 상생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모습을 함께 하고 있다가 이제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예전에 있었던, 함께 하고 있었던 조례안들의 내용과 거의 상통할 것이고 또 그런 속에서 우리 광주라는 이름으로 바꿔져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광주는 광주대로, 전남도는 전남도대로 구별을 해서 이런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남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이 전남도입니다. 지난 3월 14일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이사회를 소집해 가지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전남발전연구원으로 명칭변경을 해서 분리하자는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에서는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고 완전 분리는 금년 7월 중으로 분리가 될 것으로 전남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 연구원이 운영, 관리되어가는데는 기금이 없어가지고는 도무지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없는 형편이거든요. 갑자기 광주와 전남으로 구별되다 보니까 인원수는 조금 달라질는지 모르겠지만 여타의 과정은 예전에 진행해왔던 그런 맥락이 함께 그대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을 터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비용 역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비용조성 문제, 내용을 보면 기금 조성은 시와 자치구 등이 함께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는데, 전에 해 왔던 방법 이상으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거나 설명해봐 주시지요.

우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창기에 광주발전연구원 기금은 분리함으로써 저희들한테 전출해줄 80억 규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경 예산에 1억을 기금 출연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광주발전연구원의 시에 대한 정책 연구 뿐만 아니라 5개 구에 대한 정책 연구도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여유가 있으면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사로 추천하는 문제에서 5억 이상 기금을 출연하는 단체나 기관, 또 그가 추천하는 자를 이사로 영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출연을 더욱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까지도 연구원 정관에 규정을 해 놨고요. 그 이외에 어떤 독지가라든가, 광주발전연구원을 사실상 발전시킬 수 있는 독지가가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육책이라고 말하기는 그럴는지 모르지만 어렵다 보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 5억 이상 출연한 기관이라든지 또는 개인이 될는지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 제도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요? 광주발전연구원의 여러가지 맥락, 또 발전의 여세로 볼 때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출연금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5억 이상 출연해준 사람에게 이사로 대접을 하겠다. 그러면 이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사가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 또 예산 관련 심의, 어떤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이사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에 대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런 내용까지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하시는 모양이기는 하지만 이사를 갖다가 누가 어떤 자격 요건을 구별해 가지고 이미 되어 있고 그런 정도로 구성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구성요건의 하나이기는 하지요, 5억 이상 출연한 사람에게 그렇게 해 보겠다라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사를 역임해갈 수 있는 그런 충족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광주발전을 위해서 이사들이 활동을 해야 할 그런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볼 때에 중요한 역할과 그런 능력·자질을 겸해서 가지고 가야 할터인데 5억 이상 출연한 사람에게 그런 제도를 제공하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에는 어떤 매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을까요? 또 우리가 그러한 것을 갖다가 제공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도 되구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선정하는 입장이라든가 조건을 더 생각해 가면서 보실 일이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출연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시와 자치구가 출연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지금도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내용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분리함으로 인해서 자금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와 자치구가 말씀하신대로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책임을 기어이 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분들한테 연구하는 입장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는 한데 이 출연금이 보통 문제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 시는 출연을 많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치구도 적정한 비용을 갖다 출연하고 도와주면 좋겠지만 능력 부족으로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못해 가고 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할 문제로 보여지는데 말씀하세요.

연구원이 꼭 출연기금에 의해서만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독자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도 용역사업을 1년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몇 백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을 수탁해서 용역사업을 할 수 있고요. 또 타 기관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용역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의 사항에 대해서 매년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까지도 이번에 새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데 10억인데 우리는 5억해서 많고 적은 그것을 제가 얘기한 것은 아니고 광주발전연구원을 설립하고 거기에 이사 역할들이 내용적으로 세세하게 있고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금액과 연관을 해서 이사 제도를 부여한다는 자체는 광주시가 얼굴을 내고 얘기할만한 조건은 못 됩니다. 광주발전하자라고 연구원을 설립하는 과정에 돈 많이 낸 사람이 이사고, 더 많이 낸 사람은 더 큰 책임을 맡아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무슨 발전연구원의 이사 모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따져보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고 그러한 맥락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 꼭 필요한 이사가 있고 그 사람들이 광주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할 그런 과정에 놓여있을 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5억 낸 사람이 열 사람 있으면 열 사람 이사가 들어와야 하고 스무사람이 있으면 스무사람도 나와야 할 그런 환경에 놓인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자치구가 되었든지 어느 기관의 연구·조사에 대한 용역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해가게 되고 수임료가 필요할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치구에서도 용역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광주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의뢰를 많이 하고 이용을 해주면 좋을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라든가 실제로 조사 또는 용역 연구에 임하고 있는 충분한 인적 자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치구에서는 거기다가 의뢰도 할 것이고 또 의뢰라는 것은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광주발전연구원에 의뢰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보이지 않는 연관 관계, 그리고 그 자치구에서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심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운영·관리되어갈 수 있는 것이지 거기다가 연구 용역 맡겨봐야 특별한 내용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여진다라든지 또는 거기다 구태여 맡길만한 우리의 의무감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운영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돈 5억을 가지고 내지도 못하면서 낸 사람들을 배려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을 배려 안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냈다고 그래서 배려를 해주고 또 필요한 사람이 꼭 있을 터인데 그런 사람들은 내지를 못 하니까 못 했다라든지, 물론 안 내도 그 사람들은 이사 제도에서 포함이 될 줄로 보여집니다만, 이런 것이 좀 문제는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마침 액수로 해서 이사로 영입하는 제도는 부산하고 경기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도 이번에 새로 신설되면서 이 조항을 넣었으면 한다는 그때 당시 설립 발기인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 사항을 작성한 것이거든요. 광주지역에서 5억 이상을 낼만한 분이면 충분히 이사로 영입할 수 있는 분이 5억 이상 낼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잘 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게 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볼 때는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또 잘하고 있는가는 평가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혹은 그런 내용들 운영관리 과정이 명쾌하게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을 볼만한 어떤 기관은 있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현재는 없고요. 어떤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평가기관이 어디입니까?

아직은 결정된 바 없고요.

현재로써는 없지만 질적인 여건을 보아서 평가도 하고 또 감사할만한 기관을 앞으로 선정하고 또 그렇게 의뢰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는 우리 시에서 직접 회계감사를 하게 되고요. 연구원에 대한 모든 평가는…….

잘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각론적인 얘기는 해 주셨기 때문에 본론적인 것에서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제출자가 광주광역시장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출자가 이 자리에 없는데 대리 답변자, 관계자 분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걸 수가 없으니까 대리답변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광주와 전남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요? 광주 사람이 전남 사람이고 전남 사람이 광주 사람인데 굳이 지금에 와서 이런 예산 낭비, 행정 낭비, 여러 가지 조례안 만들고 이런 필요없는 일들을 분리해서 일을 거쳐야 하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초 제기는 전남도의회에서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05년도, 06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연구원을 분리해서 연구원의 발전을 도모해야 된다하는 차원에서 제기가 되어가지고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속된 말로 이유에 불과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나 광주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자리 늘리기 위한 정치적인 결별이 아닌가 하고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속단하신 것 같고요. 광주발전연구원이 아직 탄생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너무 속단하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광주발전연구원을 탄생시키려고 하는 것은 양질의 연구원을 추가로 모집을 해서 광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연구하자는 차원이지 자리 늘리기 위한 차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대답이 과연 제가 듣기로나 광주시민이 듣기에 합당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판단은 시민의 판단으로 넘기기로 하고요. 실제로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언젠가는 이것을 같이 합하자고 그런 조례안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스러운데요. 이왕에 그렇게 되셨다면 시민들이 느꼈을 때 광주발전연구원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출발하지 않겠습니까? 출발했을 때 광주시민이 보기에 그때 과연 잘 결별했다, 이런 얘기 들으실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지켜볼 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충분히 토의가 된 것으로 위원장이 판단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광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도 항상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1조 1,967억 6,4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액 1조 1,077억 9,300만원보다 889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 수입내역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7,179억원보다 427억원이 증액된 7,606억원입니다. 세목별로 증감사유를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택유상거래 관련 감면율 확대 적용에 따른 감소요인이 있으나 토지거래 면적이 20.3%가 그 동안 4월까지 증가하였고 또한 자동차 신규등록도 11.6% 증가하는 등 소폭 증수가 예상되어서 취득세는 당초 예산액 1,222억 5,000만원보다 250억원이 증액된 1,472억 5,000만원을, 그리고 등록세는 당초 예산액 1,280억 4,000만원보다 140억원이 증액된 1,420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소비량 증가에 따른 소폭 증수가 예상되어 당초 예산액 647억 7,000만원보다 37억원이 증액된 68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액 559억 969만원보다 170억 9,251만원이 감소된 388억 1,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써는 2006년도 순세계잉여금 감액 170억 9,442만 6천원, 시·도행정정보화 2단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0만 3천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보통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른 당초 예산액 2,299억원 대비 636억 2,900만원이 증가한 2,935억 2,900만원과 2007년도 분권교부세 확정통보에 따른 당초예산액 339억 1,000만원보다 2억 6,532만 4천원이 감액된 336억 4,4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된 기획관리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535억 9,923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4,194억 5,191만원보다 341억 4,732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균형발전시책과 수도권 규제완화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공동분담금 2,000만원, 비즈니스룸 설치에 따른 시정홍보영상물 제작비 1억원, 광주의 지역발전을 위해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할 광주발전연구원 설립추진 경비 3억 6,900만원, 평생학습도시 지정과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비 5,000만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우리시 법정부담금인 학교용지확보부담금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의 지표반영과 서비스 품질향상 피드백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경비 2,000만원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및 시민지향적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BSC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비 1억 1,888만원, 우리 시 보조사업에 대한 전 과정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유리알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와 재활자립을 위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사업비 4,000만원,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 및 사용자 요구에 맞추어 시 홈페이지를 개편하기 위한 개편비용 4억 4,3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민자구간 협상추진 결과에 대비하기 위해 도로과 예산 144억 1,7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143억 6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849억원으로 기정예산 802억원보다 4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이는 지방채 조기상환에 따른 회수원금과 이월금 수입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기금 융자금을 조정하고 예비비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조호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주요시책과 재정을 총괄하면서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타 실·국의 모범이 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삭감하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이 시정의 종합조정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홍보 영상물은 있습니까?

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청홍보 영상물 제작이 비즈니스룸에서 사용할 영상물이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현재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 영상물로는 대체가 안 됩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외국 기업이라든가 투자자, 귀한 손님들이 오셨을 때 손님들을 맞고 또 기업과의 MOU 체결이라든가 공식 행사를 하기 위한 방으로써 상황실을 비즈니스룸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룸에 대형 멀티큐브가 설치되어 있는데 손님들이 오셨을 때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분짜리 일반시정 전반에 걸친 영상물이라든가, 그것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오시는 손님별로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총괄 홍보물, 그리고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홍보물, 경제 부문에 대한 홍보물, 세 가지로 해서 3종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국어 정도로 같이 보완을 해서 각 나라별로, 언어영역권별로 오셨을 때 바로 알기 쉽게 브리핑을 하고 보여드리기 위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3종에 대해서 4개 언어로 다양하게 갖추기 위해서 1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룸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오시는 손님들에 맞춰서 영상물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로 오는 분들에 한해서만 홍보하는 영상물이기 때문에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비즈니스룸에서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각 대상별로 해서 다양한 홍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CD로 만들어서 밖에 투자유치활동회라든가 각종 설명회, 행사 시에도 활용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룸에 지금까지 비즈니스로 오신 손님들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정부에서 장관님들이라든가 주요 요인들이 오셨을 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각종 행사 시에 그 방을 쭉 활용해서 회의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즈니스룸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나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지금 취득세와 등록세가 이번에 증액 편성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은 어려운 세수 확보에 아주 다행한 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등록세가 취득세보다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앞서가고 있는 여건인데 아까 제안설명서를 보면 등록세 2%짜리가 1%로 하향시켜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세가 취득세보다 줄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평상의 여건 속에서 보면 취득세보다 등록세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어떤 연유인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 봐 주시지요.

그 동안 취득세, 등록세 세율이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4년까지는 취득세 2%에 등록세 3% 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 시에 합쳐서 5%의 세율이 적용됐었습니다. 2005년 1월 5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2%, 등록세가 1.5%해서 3.5%로 조정이 됐었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는 그대로 있고 등록세가 2%해서 4%, 2005년 1월 5일자로 개인에 있어서는 등록세가 3%에서 1%,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3%에서 2%로 세율이 완화가 됐었고 또 2006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안에 있어서는 개인간의 주택거래에 있어서 취득세가 1.5%, 등록세가 1%로 해서 합 2.5%로 1%가 더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개인간 주택거래라든가 공동주택 분양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의 주택거래, 다 공히 1%, 1%로써 2%로 단일화되면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는 개인간의 주택 거래에 있어서는 2.5%에서 2%로 0.5%가 낮아졌고 개인과 법인간의 주택거래에 있어서는 4%에서 2%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절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시지가라든가 혹은 건축물에 대한 산정가를 예전에 비해서 높게 잡고 있고 현실가로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등록세와 취득세 세율을 국가가 내려준 것이니까 상관이 없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내용들을 보면 취득세보다는 등록세율이 높아서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편이었는데 들어오는 세수가 거꾸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밝혀보라는 것이었고 어떻든 이렇게라도 해서 세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4쪽을 보면 세입에서 기정예산액이 559억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388억으로 무려 170억 정도가 감액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 있도록 예산을 기존에 세웠던 것을 이번에 이렇게 변경시켜도 되는 것인가, 어떤 연유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인지 얘기해 보시지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순서적으로 보면 본예산이 먼저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정리추경이 그 다음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시에는 순세계잉여금을 459억으로 추산을 하고 계산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작년 연말에 5개 자치구에서 재정 부족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지급하고 있는 일반재정교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추가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추경에서 먼저 순세계잉여금 부분 중에서 일부를 앞당겨서 164억을 편성해서 5개 구청에 지원을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서는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놓고 본예산에 잡아놓은 것 중에서 164억을 먼저 정리추경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그만큼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게 되면 170억 중에서 164억이면 6억 남짓이 예측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명분이라든가 내용은 들어보면 알만 하겠는데 어떻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당초 본예산 세울 때부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짐작을 했다든지 한해 두해 해 온 것이 아니었을텐데 세원 분석을 여러분 입장에서 잘못 보지 않았느냐, 결국에 세원 분석이 잘못된 결과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4억에 대해서는 올 본예산에 구청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작년 정리추경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서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측보다는 2007년도에 지원해줄 계획이었던 것이 구청의 연말에 있어서 자금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긴급한 내지는 구청의 행정을 지원하다 보니까 좀 앞당겨진, 시기적으로 조정된 면이지 예측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부터 충분히 짐작 가능한 것이고 이런 것을 알고 있을법한 내용인데 이렇게 예산 상에서 큰 돈이 왔다갔다 차이가 나게끔 숫자만 맞춰가는, 그때 잘못된 내용이라도 지금 맞히면 된다라는 그런 여건처럼 보여져서 우리가 이 책자를 보면서 느끼기에는 그렇게 해서는 안될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세출에서 29쪽을 한번 볼까요? 29쪽 지방의회 편람 제작 300만원, 또 30쪽에 있는 시정연구모임운영비 1,800만원, 33쪽에 있는 사업별 예산서에서 3,600만원, 또 34쪽에 행정서비스 만족도 비용 2,000만원, 이런 내용들은 매년 반복되면서 일어나는 우리들의 사업인데 왜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가경정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인지, 또 시정연구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연구보고서도 발간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추경예산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인지, 아니라고 하면 시정연구모임이나 연구보서는 이제서 발간하고 또 이제서 시작된 것인지 한번 얘기해 봐 주시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있는 지방의회 편람, 이 부분은 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자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력 관계를 보다 원활히, 긴밀히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작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모임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에는 물론 여러 가지 모임이 있고 위원회가 있고 합니다만, 올해 보다 더 활성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일부 과제연구비용하고 연구서 발간비용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제일 많은 33페이지에서 사업별 예산서는 우리가 지금 품목별 예산편성제도로 되어있는 것은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에 예산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별 예산서 자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 편성 방법을 위해서 올해는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 편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책자보다는 훨씬 더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은 도로를 개설한다면 보상금,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다가 시설비, 시설부대비, 여러 가지를 따로따로 나눠서 편성하다가 앞으로는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련되는 모든 예산이 한 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실장님, 됐어요. 지금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사업성이 맞니 안 맞니 또는 가격이 많고 적고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경정이라고 한다면 본예산에 이미 우리가 책정할 것 다 하고 나서 예산이 더 수입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든지 혹은 모자란다든지 할 때 그것이 필수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일 때 추가경정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상되는 내용이고 예전에 다 진행해서 보아왔던 과정에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서 계상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의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한 부분은 본예산에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추가경정에서는 그때 꼭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남아도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사업을 튼다든지 또는 시민 복지를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예상했던 부분인데 돈이 조금 남는다 해서 여기다 전부 나눠주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면 본예산에서 이미 예측 가능하거나 진행되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는 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시게요. 39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광주발전연구원 설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서로 주고 받고 했습니다만, 지금 그런 내용을 볼 때에 광주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원 등 3억 9,300여만원 예산을 반영시켰어요. 그랬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실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사무실 운영비나 임대료 관계, 연구원들의 인건비 관계, 이런 것들이 개괄적으로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앞으로 광주발전연구원을 운영해가는데 총 운영비를 올해 내로 생각할 때 예상은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조직 구성을 해 달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적인 내용에 있어서 지불할 계획이 있어야 할터인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개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3억 9,300만원,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세울 수도 있겠지만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얘기해봐 주시지요.

광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발기인총회를 했었고 6월 이전에 관련 절차를 다 끝내서 7월달부터 출범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발전연구원의 1년간 예산을 보면 연구원 13명에 사무직 직원들 10명해서 23명이 19억 정도가 인건비 및 각종 사업비로써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은 “광주”를 빼고 전남발전연구원으로 조례 개정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광주발전연구원은 새로 법인을 설립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 1억원은 어떤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최소 비용이 1억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비용을 출연해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기타 지금 있는 사람들이 연구원 중 내지는 사무직 중에서 일부가 넘어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2007년에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서있는 예산까지 같이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족이 되는데, 다만 새로 분리되다 보니까 사무실이 더 커지고 원장실이라든가 필요한 공간에 대한 사무실 임대료, 설치비, 각종 비품, 일부 추가되는 운영비, 그런 것을 계산해서 2억 6,200만원을 추가로 더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억 9,300만원 정도를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올해는 어쩌든지 운영비나 사무실 임대료가 처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연구원이라든지 원장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구성이 된 뒤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이 정도 계상되면 올 연말까지는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많은 비용 안 들고 넘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지금 광주발전연구원이 전남에서 이렇게 분리되면서 새로 설립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고 사무실도 그렇거니와 조직을 새로 짜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연구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에 대한 적정 비용이 나가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3억 9,3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올 연말까지는 이것 가지고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게 되어간다면 다행이겠습니다. 37쪽에서 보면 장애인 정보화 교육지원과 관련해서 본예산 1,000만원보다 4,000만원 더 증액해 가지고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책정되어서 그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기왕 이 사람들을 교육답게 해 주고 도와주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했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강사료가 2인에 80만원씩 책정했나요?

예.

그런데 강사 두 사람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좀더 개별적인 내용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강사 2인 가지고 여기서 말한 숫자가 교육이 원활히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떠신가요?

정보화담당관입니다. 4층에 시 교육장에서 2명이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40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는 남광주회센터에 무상 임대해서 컴퓨터 10대로 열악한 여건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현재 송정남초등학교, 비행장 옆입니다. 폐교를 매입을 해 가지고 임대를 해서 거기에 교육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한 교육장에 PC 20대씩 두 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명 가지면 저희들이 보기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장애인들만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그 지역 주민, 인근 주민들이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볼 때는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고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는데 성한 사람들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스스로 찾아서 다른 방법으로 공부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배려가 잘 안될 거란 말이에요. 기왕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고 도와주고 있는 형편이라면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모두 다 교육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또 우리들이 바라는 마음도 한결같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다라고 생각을 할 때 두 사람 가지고 60여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컴퓨터가 60여대가 된다는데 이것을 다 관장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안만 할께요.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명 가지고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좀 부족하고 아무래도 개개적으로 설명해주고 도와주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익들이 컴퓨터를 잘 다루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돈 안 들고서도 가서 봉사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선 사람들이 있을 법해서 그런 사람들을 활용을 해 가지고 더 투입을 해서 아무래도 개별지도로 설명을 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일어나야만이 60대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앞에서 설명하고 적정하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예산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 단계이고 그래서 초기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는 실제 운영 성과가 어떤지 저희들이 중간점검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강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강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공공근로 요원 중에서 정보화 능력을 갖고 있는 요원을 투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남 체신청에서 PC를 무료로 강의해주는 강사단을 운영하고 우리 시가 요청하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운영 상황을 검토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래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적은 예산에다 4,000만원이나 증액해 가지고 한 것 자체가 획기적으로 많이 마음이 먹고 있는 거에요. 많이 도와주신 거에요.

지난번에 2007년도 본예산 심의 시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올해까지는…….

나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고 더 도와줘야 한다고, 1,000만원 갖고, 이 돈 갖고는 안 된다 해서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많이 얘기를 해서 시정을 하셨는데 잘 하신 내용이지만 없는 예산을 자꾸 증액하면서 한쪽으로 편중되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공익이라든지 공공근로라든지 또는 국가기관에서 무료로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 가는 것이 좋은 일일 것이다. 우리는 소기의 목적 달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잘 교육시키고 원활히 해결해 가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돈 많이 들여서 강사들 많이 쓰고 잘 해가자는 그런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8쪽에 보면 시 홈페이지 개편으로 4억 4,300만원을 책정했어요. 이것이 보면 갑자기 올라온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돈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광역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봤어요.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는가하고 보았더니 우리 광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엉뚱하게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4억 4,300만원, 이 돈 자체가 크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배려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이 계통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을 한 것인지, 아니면 기획실 업무 속에서 여기에는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인 것인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부분적인 면으로 보아서는 4억 4,300만원을 책정한 것이 굉장히 큽니다. 나는 처음에는 이것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돈을 책정해서 할 일이지, 뭣하는데 이렇게 한번에 4억 4,300만원이나 세웠느냐라고 이렇게 주장을 잡고 다른 데하고 비교를 했더니 우리 광주시는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하니까 말이 안 되더란 말이에요. 어째요, 실장님?

그 점에 있어서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홈페이지 관리에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1등 광주 1등 시민 이야기하고 홍보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럴 때 이 홈페이지에서 가만히 앉아서 전부다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많이 있었을터인데 뭣하느라고 여태 놔뒀다가, 비교한 것을 보니까 비교가 아니라 이것은 어디 작은 지자체에서도 이보다는 더 관심을 갖고 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충분히 1등 광주 수준에 맞는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아니, 그것은 그렇고 사실이 그렇다니까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 3년 동안에 우리 시 홈페이지 관련 예산이 타 광역시보다 평균 1/5 수준밖에 안 되더라. 그럼 다른 데서 들쭉날쭉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많이 쓰고 있고 그런다하면 거기서 좀 다르게 하고 있는 모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균적으로 7대 광역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평균 수준에서 1/5 수준이에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아니, 고개만 끄덕거릴 것이 아니라 3년 동안에 우리가 해온 내용이 이 모양이 되었다는 것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한 업무 중에 다른 시·도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투자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충분히 시장님이 지향하시는 1등 광주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10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우선순위를 가려서 이번에 4억 4,300만원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5억 정도를 투입하면 홈페이지 수준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갑자기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그래서 일이 특별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마 그런 예산을 들지 않고서도 우리 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1/5 수준밖에 안 됐는데도 다른 시하고 지잔하게 똑같이 해 왔습니다. 그러면 예산 투입 안 하고도 잘 해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에요. 지금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다른 광역시 단체의 1/4, 1/5 수준밖에 안 했어도 그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해 왔습니다. 그럴 방법이 있는가 그거에요.

이 부분은 투자한 만큼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쪽에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지요.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광주시가 플래카드에 1등이라고 자꾸 그러던데 돈 안 들고도 1등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돈을 많이 들여서 하자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해 왔다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이 되는데 광주가 문화수도, 문화의 중심도시,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도 거기에 알맞게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른 광역시에 지잔하게 해가야 할 것이고 오히려 전에는 1/5 수준, 1/4 수준했던 것이 이번에라도 이렇게 책정을 했으니까 완전하게 달라지는 모습 더 나타나게 하고 또 후반기에라도, 내년 예산에라도 그런 것들을 다시 반영시킨다 하니까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되어서 우리가 원하는 지향 목표를 이루시도록 권장하는 바입니다. 처음에 내가 이 내용을 볼 때는 어떻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쓸 수 있겠는가 했다가 다른 데하고 비교하니까 오히려 뭔가 잘못 됐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질의했던 거에요. 잘 개편해서 효과 만점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적은 예산으로 큰 살림을 꾸리느라고 수고한 흔적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중에서 30쪽에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가벼운 질의부터 먼저 한번 기획실장님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눈물에 젖은 빵을 잡숴본 적이 계신지, 그런 일은 아마 없으셨겠지요?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랬을까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제가 눈물에 젖은 빵을 먹고 자란 한 의원으로서 서민들이 민감해하는 부분을 물어보고자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한번 드려본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서민들은 여러 가지 예산, 광주시에서 잘 쓰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의회에서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말이 많고요. 또 공무원 분들이 연수를 가셨던, 해외시찰을 가셨던, 그런 데 갔다 오면 서민의 입장에서는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30쪽에 보니까 국외여비 중에서 약 3억이 책정되었는데 5,0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랬지요? 5,000만원 정도 늘려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국외여비 부분은 작년에도 2억 5,000만원이었고 올해 당초 예산에서 5천을 증액 계상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면 물론 여기에 2억 5천 세워놓은 것 중에서 이미 절반 정도가 집행된 상태입니다만, 대부분이 중앙부처에서 각 업무 분야별로 해서 16개 시·도에 한 사람씩 해 가지고 선진지 시찰하고 그 업무를 중심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하고 견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꼭 필요하고 업무 연찬이라든가 해외 견학이 필요한데도 예산 부족 때문에 못 간 예가 20여건에 5천 이상 정도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공무원들의 교육기회를 좀더 부여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올렸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데 다녀오셔가지고 야유회성 연수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겠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까지도 올려줬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와버리면 서민들의 가슴은 더 아플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 공무원들이 설령 연수를 갔든 해외 시찰을 갔든지간에 우리 서민의 아픔을 생각해서 그런 잡음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눈물에 젖은 빵을 서두에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기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서민들은 작은 것에 감동하고 또 작은 것에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 받지 않도록 예산을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쪽에 연구개발비라 해 가지고 1억 정도가 증액이 되어 있네요. 용역비라고 산출기초에 나와있는데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특별한 용역이라도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에 발주해야 할 무슨 용역이 있습니까?

용역비에 풀경비로써 아직까지는 특정 목적을 정하지 않고서 계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억 정도를 증액 계상하게 된 이유는 올 연말에 대선이 있고 하반기부터 대선후보자가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대선공약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광주지역에 있어서 대형 프로젝트를 개발 내지는 그쪽을 구체화시켜 나가면서 다음 정부에서 보다 광주·전남 지역에 대형 프로젝트 내지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견지명을 가지시고 준비하셨다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39페이집니다. 39페이지에 공동혁신도시건설지원단 관리입니다. 7,000만원 예산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문을 제가 보니까 광주·전남의 발전축의 하나인 혁신 도시 개발이 삐거덕거린다고 그래요. 기획관리실장께서 알고 있는 바로서는 그것이 뜬소문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습니까?

워낙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다 100% 완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220만평에 1조 7,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공동혁신도시를 조성해서 한전을 비롯한 17개 공공기관들이 이전해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틀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말씀 가운데서는 큰 틀에서는 계획되어가고 있으나 내가 의혹을 품었던 이것이 삐걱거릴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런 감이 기획실장님이 있다면 이 정권이 만일에 끝난 다음에 이것을 또 발주하려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요. 이것을 노무현 정권, 참여 정부 안에서 서둘러서 착공이라도, 시작이 반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지시고…….

위원님, 그것은 현재 계획으로써는 10월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10월 중에 착공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만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기공식을 하고 첫 삽을 뜨기 위해서 광주는 그 시간보다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치중하고 있고 다만 미흡하거나 약간 삐걱거린다고 위원님이 표현하신 그런 측면이라면 그쪽에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요구하는 것이 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지엽적으로는 약간 그런 소지도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프로젝트 자체가 틀이 흔들리면서까지 그런 부정적인 면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비나리는 호남선은 안 되겠네요?

예.

믿어보겠습니다. 42쪽입니다. 42쪽에 보니까 조정교부금 중에서 예비비가 약 109억원 정도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 예비비하고 그 다음 43페이지에 있는 예비비 항목이 또 있거든요. 그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조정교부금에 예비비가 109억원 증가가 되었는데 또 여기에 예비비 항목이 143억원이 증가되었어요. 그러니까 증가액은 내가 나중에 질의하기로 하고 이 예비비하고 앞쪽에 있는 예비비하고 차이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같은 항목이 중복된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개념의 예비비입니까?

전혀 별개입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내에서 이번에 109억원 정도의 예비비가 증가되어 있는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아무 것도 없어요. 혹시 그럴 리야 없지만 내년 총선을 대비한 어떤 선심성 예산 비축이 아닌가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70억 9,000만원이 삭감 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43페이지에 보시는 2005년 정산분 163억 5,800만원을 작년 정리 추경에 먼저 구 재정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절박해서 그 부분을 먼저 편성하는 바람에 이번 순세계잉여금이 차이가 있었던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163억 5,000만원이 삭감되는 것하고 17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것하고 같은,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273억이라는 것은 취득세가 250억, 등록세가 140억 해서 390억이 증액됐는데 취득세, 등록세의 70%를 자치구 재정교부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90억 증액된 것 중에서 273억은 구청으로 돌아가야 될 몫이고 나머지 120억 정도가 시에서 쓰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방세 증가분으로 인한 것이 273억이 재정교부금이 늘어났고 작년 그것 때문에 163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했을 때 109억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세수 수입에 있어서 증감이 오갈 수 있으니까 그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비비를 남겨놓아야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단체이전으로써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기타에 자치단체이전으로 이것은 5개 구청에…….

5개 구청에 나눠줄 것 중에 차이가 있을 때…….

세수에 비례해서, 취득세, 등록세 징수분에 비례해서 바로 강제적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예비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말은 예비지만 구청으로 나갈 돈이군요?

예. 그리고 재정교부금 중에서 420 목에 기타사항 자치단체 이전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래의 예비비에 143억원이라는 증가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번에 예비비 항목에서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이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 예비비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측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우리 시 외곽 순환도로가 일부 개통되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구간하고 3-1구간이 민자로써 되어 있고 그 민자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예상통행량보다 적은 부분에 대해서 재정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정보전을 위해서 143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97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민자사업으로써 시작하다 보니까 97, 8년도라 하면 IMF 터지고 나서 가장 상황이 안 좋을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자율이 이십몇%씩 가고 있을 때, 지금은 이자율 5, 6% 정도로 그런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에 당초에 맺었던 실시협약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협상을 진행시켜나가는 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삭감하고 예비비로 돌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본 위원은 이런 예비비가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광주시에서 사업을 벌리고 있고, 아까 민자유치도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다는 근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비비를 많이 증가시켰다 이런 뜻이지요?

잘못 했다는 부분보다는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예측을 잘못 했든, 또 민자유치했던 사람이 사업을 잘못 했든 그 용역을 줘 가지고 사업을 시공했을 때는 여러 가지 사전 검토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이런 정도면 민자유치를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야 될텐데 그런 민자유치에 대해서 손해 본 것을 광주시가 책임을 지어줘야 되니까 이런 예비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 아니셨습니까?

예비비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한 부분이지 예비비 자체를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고…….

잠깐만요. 질의를 하시는 강도석 위원님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기획실장님이 이 예비비를 너무 다른 어떤 그런 쪽에서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받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예비비 증가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된 것은 분명히 시인해야 할 것이 협상을 유리하기 위해서 이런 예비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예비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협상력을 늘리기 위해서입니까?

재정보전 부분을 삭감하고 삭감하니까 그 결과로써 다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내가 의혹적으로 질의했던 것보다는 그런 의미다 이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좀더 사업을 융통성을 가지고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비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예비비를 증가시킨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결국 재정지원을 해주게 되면 연말 정리추경 때 다시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응하도록 그쪽에 어떤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비축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다른 민간인들하고.

예.

힘이 곧 자금력이 있어야 주고 받는 협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여기에 증가된 액수가.

예산담당관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예측을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편성된 과목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143억은 기존 세출 예산에 다른 과목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번 협상 과정에서 투자위원회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감해 가지고 그 예산을 예비비에다가…….

비축해 놓자?

어차피 협상과정에서 지급해야 할 때는 지급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에다가 넣어놓은 것 뿐이지 예비비를 별도로 증액을 시켜놓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단순해서는 그냥 140억원이 증가했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어서…….

정치적인 것은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질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해는 됐습니다. 광주시에서 하시는 사업의 협상력, 아주 좋습니다. 협상을 잘 해야 또 국가 이익이 보장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업자들한테 놀아나지 마시고 충분한 정보와 데이터를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입니까?

예. 통과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역정보화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역정보화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시가 지역정보화 사업으로써 직접 이 계획을 세운 것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2003년도부터 사업 안 됐어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화촉진법」에 의하면 5년 단위로 중장기 정보화촉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해서 저희들이 2003년에 계획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계획기간이 1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2003년에 세웠었는데 정보화 분야가 어떤 분야보다 하루에 잠 자고 나면 기술이 바뀌고 동향이 바뀌고 이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4년 전에 해 놓은 이 계획이 전혀 현재로써는 정책에 참고할만한 어떤 아이템도 얻을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급변하는 유비쿼터스라든가 새로운 정보기술동향, 정책 동향을 반영해서 우리가 보다 바람직한 시 정보화 전략을 짜고 뭔가 거기서 새로운 정보산업을 육성하는 아이템들을 발굴해 보자, 종잣돈으로 6,000만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 과정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5년 단위로, 내년까지 법정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이 계획을 세우려고 했었는데 정보화사업을 심의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우리 시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도 참여하고 계시고 대학교수님도 참여하고 계시는데 거기 위원님들께서 현재 과거 계획이 너무 시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법정 계획이 만료는 안 되었지만 앞당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관련해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45억을 계상하셨는데 이 45억은 순수한 학교용지부담금입니까?

예.

그러면 현재까지 교육청에서 시에 요구하고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지요?

예.

그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올해부터 2009년까지해서 시가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456억원입니다.

그러면 1/10 정도밖에 안 되네요, 45억이면.

올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156억입니다, 2007년도분으로써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불만스럽게 시에서 요구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아주 강한데 시에서는 예산이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 이래가지고 교육청과 그리고 또 의원들 사이에서 의견도 분분하게 많이 있었는데 저의 생각은 결국은 우리 광주시민들을 위한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의 문제다, 이것은 교육청의 문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분담금을 잘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협의를 잘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매스컴이라든가 교육청에서는 학교용지 매입비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교육청에 시가 지원해주는 교육재정교부금이 1,500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해서 456억원을 더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물론 재정적인 여유가 있고 가능하다면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워낙 시나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450억이 빠져나가게 되면 구 재정이라든가 시 재정이 그만큼 압박을 받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내지는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으로써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써는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의 교육시설마저도 자치단체 일반재정교부금 이외에 추가로 계속 지원토록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측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협의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광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광주시 교육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서까지 내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야기시켰던 문제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인 시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추경에서 여러분들이 특히 세출 쪽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시정의 홍보물 제작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출장, 국외여비 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광발연의 전반적인 문제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정보화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나종천 위원님이 상당히 많은 후한 점수를 주셨고 그 다음에 시 홈페이지, 조금 전에 학교용지 확보분담금, 이런 저런 것들이 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빠듯한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 기획관리실에서 전체적으로 실·국들에 모범을 보여서 예산이 적절하게 잘 쓰여질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관실, 공보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