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발언

신광·청하·송라·기계·기북·죽장 지역 출신 권영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문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농업여건이 WTO와 FTA 협상 등으로 풍전등화와 같은 현실을 개탄하며 다함께 힘을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 2월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1년 2개월만인 올해 4월 2일에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은 한·칠레 FTA 협상과는 달리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관련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경제적 국경을 허물고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가 평균 0.6% 증가하고 34만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국내 농업은 6,7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품목별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축산물과 사과를 비롯한 과일류를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어두운 전망도 함께 내 놓고 있습니다. 한·칠레 FTA 또한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농업생산기반 구축과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여 농가부채만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농민들이 그토록 반대를 했던 이유는 이러한 불리한 상황하에서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농가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 수출하는 전형적인 무역국가로서 FTA 협상은 피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본 의원도 공감은 하고 있으나 농업의 희생으로 얻은 타 산업의 수익을 감안할 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먹거리의 불씨를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한약재가 가격으로는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는 중국재의 범람으로 멸종되고 현재는 시중가격이 천정부지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농산물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고 축산농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고 홍수출하에 따른 수요 지지기반이 나약하여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던 중에 한미 FTA가 타결되면서 현재는 종전에 비해 암송아지와 수송아지 가격이 각각 21% ～ 16% 가량 떨어진 202만 원과 185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불투명한 정부의 농업정책으로 인해 농업인들의 불안심리는 가중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는 구조적인 현실에서 정부에서는 6월 말까지 한·미 FTA 대응방안에 대한 보완적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현실에 맞는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미곡건조저장시설(DSC)과 총체보리 등 사료작물 생산지원을 확대하고 축산물 유통 전문 판매점 설치사업 등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이 집중 편성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정부에서도 협상타결에 따른 농가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소득보전직불제사업 등을 확대 시행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농업인들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품질 고품화에 대한 의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지원대책으로는 한우육질의 고급화, 사료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 확대, 축산기반 조성사업 지원, 과수 등 농산물 유통 개선 및 유통시설 확대, 대체작목 개발, 우수농산물의 홍보마케팅 강화 등에 전력을 다하여 새로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농업·농촌의 로드맵을 만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00여 공직자 여러분! 1차 산업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면 2차, 3차 산업의 경쟁력도 담보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창·장량·환여동 지역구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133회 포항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문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꿈과 희망의 도시 글로벌 포항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만 짧은 시간 관계로 발언과 영상물을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발언)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도시계획과의 행정 난맥상으로 인해 우리 포항시민에게 미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상위법 문제점과 횡포가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포항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과잉공급과 난개발 발생, 고분양가 문제 및 주택 300세대 이상 아파트사업과 관련된 도시환경,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를 포항시의 도시 기반 지역실정을 무시한 채 무조건 승인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 북구 지역은 우회대체도로 하나 없이 2007년도 현재 10,000세대 이상 아파트사업 승인과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현 창포사거리의 만성 교통체증의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고 장성동 대방한양아파트의 교통영향평가 민원건, 신규 아파트단지의 학교 주변 인도블록 미설치와 허가규모 2,500세대 미만의 교묘한 방법으로 초등학교 미 건립 등 크고 작은 민원은 상위법 핑계로 시민의 고통과 아픔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포항시는 그동안 관련 조례의 제정과 조속한 민원해결과 함께 앞으로 우현 창포사거리 도로해결, 신규 우회도로 개설 대책 없이는 북구 지역 대형아파트 신규허가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주거환경법 부분에서 경북도와 포항시로 인해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00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하게 되어 있어 포항시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타 지역에서는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경북도와 포항시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로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기본계획고시가 검토되지 않아 재개발을 기다리는 지역민들은 속이 다 타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장성동 재개발을 기다리는 침수지역 주민들은 20여 년간 비만 오면 밤잠을 설치며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펌프장 설치에 1·200억 원의 지방 혈세 대신 재개발을 해 주겠다는 포항시만 믿고 온갖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19일 태풍 메기와 2005년 8월 25일 집중호우로 100여 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었으나 재개발한다는 박승호 시장님의 취임 시 주민 약속 후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장성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계획(안)이 2006년 9월 14일 포항시의회 의견 청취를 한 후 경상북도에 올려야 하나 포항시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져 9개월이나 지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장성주공 재건축 현진에버빌아파트 입주가 그사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계도로, 오하수처리 등 주변의 필수적인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장성동 재개발이 선행되지 않고는 현진에버빌아파트 입주·생활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포항시가 행정문제와 재건축 구역의 민원 핑계로 기본계획고시를 약 1년이나 지연시킨다면 포항시정 불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일이며 이에 대한 책임론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시장님! 포항시 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빨리 해 주겠다고 말만 하고 일처리는 유야무야 된다면 포항시의 행정업무 추진능력과 시정신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겠습니까? 포항시의 같은 구역 내의 수많은 주민들의 열망과 희망이 담긴 재건축·재개발 추진결과의 명암이 엇갈린다면 지역 양극화 현상이 증폭되어 주민들의 반발과 분열이 일어나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니 관련 기본계획고시를 정해진 기한인 2007년 6월까지 경북도와 함께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치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청석에 계신 모든 분에게도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저희 의회를 찾아주신 경상북도 중학교 회장단, 장성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럼 포항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포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포항시의회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새로 신설된 공보담당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사항을 공보담당관과 전략사업추진본부의 혁신경영팀, 미래전략사업팀은 총무경제위원회로 전략사업추진본부의 항만정책팀, 동빈내항복원팀, 테라노바팀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