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정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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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순이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오늘, 내일 이틀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요점 위주의 간단하고 명료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본 예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순서에 따라 오늘 대부분 심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중으로 남은 실과소 예산 심사를 하고 내일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21일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님께서 실과소 순서에 따라 의문 나는 항목에 대해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영

이수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해 총 6,736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6,319억원보다 417억원이 증액되어 6.6%가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총 4,587억원으로써 당초예산 4,255억원보다 33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규모는 2,149억원인데 이는 당초예산 2,064억원보다 85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세입총액 4,587억원은 기정예산 4,255억원의 7.8%인 33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161억원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7억원이 감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37억원 증가되었고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142억원 증가되었고 지방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예산 부문은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의 영향 등으로 81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의 경우에도 기정예산액의 10.6%인 28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에는 각각 10억원과 21억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에서 14억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경상예산이 5억6,000만원, 사업예산이 4억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의 경우에는 4억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1,537억원인데 이는 기정예산액 1,466억원의 4.8%인 70억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은 595억원인데 이는 기정 604억원에서 1.5%인 9억원이 감액되어 계정된 것이고 사업수입이 7억원이 증가하고 보존재원은 16억원이 감액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부문의 경우 자본지출 및 물건비 등이 23억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기타 항목은 34억원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 하수도사업입니다. 기정 862억원에서 9.2%인 79억원이 증가되어 942억원이 계정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의 경우 자본수입이 감소한 반면 사업수입과 보존재원이 각각 14억원과 6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물건비 7억, 이전경비 3억, 자본지출이 40억, 예비비기타 부문 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6,319억원의 6.6%인 417억원이 증액되어 6,73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7년도 예산 성립 후에 의존재원의 추가내시 변경 등으로 추가재원의 조정과 당초예산에 미 확보된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및 주요 사업비 부족액 확보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시기성, 중요성을 감안하시되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해 주시고 법정·의무적 필수경비는 충분한 자료 검증을 통해서 적절한 심사를 요망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의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으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또 시장님께서 일본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5월 달에 특히 보니까 주말에 지역에 행사도 많고 또 다니시고 열심히 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 참 좋았고, 또 특히 각 지역에 이렇게 행사를 가보니까 주민들이 어떤 의원님들에게 어떤 기대하는 바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라든지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 김익수 위원장님하고 잠깐 금오공대 부지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의원들하고 관련되는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 사업의 어떤 내용 이런 것을 갖다가 바로 바로 알려드릴 수 있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이렇게 한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담당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사업 내용을 같이 고민하고 하는 어떤 이런 모습으로, 또 그렇게 움직여야 만이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해결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산동 주민들의 어떤 하수종말처리장에 따른 어떤 지역민원, 또 쓰레기매립장 부지 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 상당히 힘들고 또 요구하는 사항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의원님들의 도움 없이는 거의 해결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앞으로 특히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 하여튼 공조체제, 협력체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많이 참 도와주시고 헤아려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어떤 지역의 어떤 사업, 또 주민들의 바람, 이런 것을 갖다가 사업선정을 하고 할 때도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고민하고 이렇게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추경예산 적은 예산가지고 예산을 짰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상당히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없고 일부 어떤 당초예산에 어떤 빠진 거, 또 삭감된 거 이런 것을 얹었습니다만 상당히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바라는 어떤 그런 사업비를 계상 못 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정리추경, 또 나아가서는 2008년도 예산 짤 때 의원님들의 어떤 그런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소 하여튼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넓은 아량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일을 해 봅니다만 사실 어떤 주민의 요구가 많고 까다롭고 또 복잡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일하기도 상당히 참 옛날보다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런 점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같이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 공무원들도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특히 앞으로 간부공무원들이 정말 어떤 역할을 좀 많이 하자, 자기 부서의 일도 일이지만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 또 유관부서의 어떤 협력, 또 의원님들과의 어떤 협력 이런 것을 갖다가 하지 않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우리가 일을 챙겨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좀, 또 못한 것을 채찍질해 주시고 또 잘한 것은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 1,500명 공직자는 더욱 더 힘을 내서 만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순이 위원장님, 박교상 간사님, 여러 특별위원님, 하여튼 대단히 고맙고 잘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박교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에 따라 실과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항목의 쪽수와 검토·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이 59쪽에서 6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장

예,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이 63쪽에서 68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박교상

간사 예, 장세만 위원.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만위원

담당관님, 65쪽입니다. 거기 독후감쓰기대회가 있지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장세만위원

이게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저희들이 금년도에 새로운 시책으로 One City, One Book 운동을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One City, One Book 운동은 모든 시민들이 책 한 권을 선정해서 읽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독후감도 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민일체감을 조성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One City, One Gumi 운동을 지금 전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일환으로 독후감 쓰기를 하는데

장세만위원

그러면 한정된 초·중·고가 아니고 시민 전체 대상으로 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초·중·고, 일반 전체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장세만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심사비라든지 홍보비가 상당히 좀 많고 물론 처음 하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시상금은 보니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행사의 질보다도 홍보하는 데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내가 질문했습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가급적이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적은 예산으로 한번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예산의 적고 많고를 따지기 전에 시상금은 이게 적고 홍보비가 많아서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좋습니다만 앞으로 이 행사의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행사의 질, 내용의 질도 하고 또 거기에 도시가 성장되고 발전됨에 따라 가지고 시상이라든가 모든 것도 거기에 걸맞도록 그렇게 이래 수준 있게 질 좀 높게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질의했는 겁니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수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물어봅시다.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68쪽에 말이죠. 혁신활동 강화를 위한 명상체험센터 구축 있는데 특별교부세 1억 받고 시비 5,000만원 보태 1억5,000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혁신평가에서 전국의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1억원을 명상체험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명상체험센터는 요즘 초·중·고등학교 학교에도 애들 학교 학력공부에 집중력을 가지기 위해서 108배하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기업체에서 도 또 이렇게 문화명상체험공간을 많이 마련해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자료 배부 중)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 명상체험센터를 통해서 직무에 좀 더 전념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이렇게 이런 공간을 통해서 해소하면서 좀 더 시민들한테 고객만족 행정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상체험센터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별도로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명상체험센터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긍정적인 사고함양과 무한한 에너지와 창의력 회복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우리시에 지하 공간에 빈 공간을 이용해서 업무 스트레스와 긴장감을 풀어주는 마음집중 공간으로 활용하되 이 일과시간 외에 일반 시민들한테도 공개해서 일반 시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명상을 통한 스스로의 다짐, 창조성 회복 공간으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센터 구성내용은 자연명상체험관, 이미지명상체험관, 디톡스명상체험관, 좌선명상체험관, 자세명상체험관 이런 내용으로 구성해서 명상체험관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시청 지하실에 한다는 말이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지하실에 공간이 있어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저 밑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몇 평 정도 돼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34～35평 정도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김익수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마치고 가서?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업무를 마치고 또는 일과시간 중에는 시민들이 와서 또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이

김익수위원

뜻은 좋은데 위치가 거기 맞지를 안하는 것 같아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접근성이 가장 우리 시청 공간 내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아무래도 시민들은 관공서 출입하는 부분은 특별한 볼일 없으면, 문화예술회관이나 저런데 접근 하는 거하고 시청에 들어오는 거하고 좀 꺼린다는 이런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래서 지금 시청 저쪽 후문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김익수위원

지금 그쪽에 이번에 우리 등기소하고 받았는데 그런 데는 공간이 안 나와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거기 공간보다는 우리 시청 직원들도 이용하기 좋은 접근성이 좋은 공간이

김익수위원

직원들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방법이라 하면 시민들이 밤에 관공서 안에 누가 들어와 가지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밤에 보다는 낮에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은.

김익수위원

그거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일반 공무원들은 근무 시간 후에

김익수위원

발상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그거 안 돼요, 그거. 시민들이 관공서 볼일도 없이 명상체험 한다고 들어오겠어요, 그래? 아예 금오산에 벤치에 앉아서 혼자 앉아있는 게 낫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지금 요가나 국선도 같은 것을 일반 시민들이 많이 합니다. 거기에 공간을 이런 쪽에서

김익수위원

꼭 그 지하실을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별도로

김익수위원

공무원들 다니기 편리하려고 하는 건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 일부러 별도로 공간을 마련하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미 있는 공간을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여기 지금 우리가 샀는 데 거기도 공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거기는 아마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김익수위원

입장을 바꿔 가지고 담당관님이 우리 시민이다, 이런 얘기라. 아무 볼일 없으면 동사무도 그런 데 가는 것도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여기는데 시청에 들어와 가지고 명상체험 하러 온다 하면, 모르겠어, 관변단체나 이런 데 좀 소속이 돼 있는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하고 얼굴도 알고 이런 사람들은 부담 없이 오려는지 몰라도 시청 현관 로비로 들어와 가지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현관 로비로 안 들어가고 저 뒤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김익수위원

그러면 안내도우미도 하나 세워 놔야 되겠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안내도우미는 별도로

김익수위원

앞으로 오는 사람 그러면 옆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현관으로 안 지나 가면.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앞으로 와도 되지만 뒤쪽으로 이렇게 활용하기 좋도록 뒤쪽으로 공간을 바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뜻은 좋은데요. 특별교부세라고 받아서 다 이게 국민의 세금이고 다 그건데 위치를 다른 데 한번 선정해 봐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지금 현재 두 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저쪽에

김익수위원

한 군데는 어디예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저쪽에 아까 말씀하시는 그쪽 뭡니까, 등기소

김익수위원

시청 지하실에 지하공간에는 또 환기가 잘 안 되잖아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일단 검토 좀 합시다. 오늘 내일 한번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꼭 한 군데만 딱 찍어 가지고 거기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돈 들여 가지고 1억5,000 들여 가지고 해 놓고 시민들 활용 안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아까 상사업비라 했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김영호위원

특별교부세로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특별교부세. 시상금 받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도 되네?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미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1억은 이미 다른 데로 돌릴 수도 없고 시비 여기 추가로

김영호위원

시상금 받았는데 우리시에서 꼭 어떤 저게 아니고 용도를 변경시켜 쓰면 되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런 부분은 이미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우리 시민복지회관이나 이쪽 같으면 장소가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시청 지하실하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시민복지회관은 일반 시민들 위주는 그래도, 시청에 공무원들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에 가급적이면 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김영호위원

공무원은 일과시간에는 또 못하잖아요. 눈 감고 가만히 지하에 가서 앉아있을 그럴 시간도 없을 테고 그럼 언제 합니까?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일과시간 후에 이런 공간을

김영호위원

그럼 저녁 때 밤인데 퇴근 안하고 거기 들어가서 눈감고 앉아있겠어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중간, 중간에는 또 때에 따라서는 근무시간 중에도 해야 되지만 가급적이면 일과시간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익수위원

검토해 놨으니까 꼭 지하실만 고집하지 말고 아주 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맨날 상하관계에 있는데 저녁에 명상체험 하러 가서 거기 앉아 가지고 부담가지는 것보다 자유롭게 운동복입고 가서 서로 이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한번 해 봐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저도 또 의견한번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자세명상체험관 같은 경우는요. 단전호흡이나 이런 대주천명상이나 이런 것은 리더가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박순이위원장

근데 선생님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저희들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명상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또 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집단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은 사범을 별도로 오도록 한다든가

박순이위원장

그렇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박순이위원장

사범이 오시면 그것도 또 사범도 한 사범이 선체조나 단전호흡이나 한꺼번에 다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각 분야가 있어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있습니다.

박순이위원장

근데 그분들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바깥에 나가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활용할 때는 적은 돈으로도 강사를 이렇게 모시고 와서

박순이위원장

적은 돈은 누가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본인들이 스스로 이제

박순이위원장

아, 스스로?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예, 예. 공무원 스스로 경비를 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박순이위원장

저도 근데 거기 평수가 적은 것 같아요. 삼십 몇 평이라 그랬죠?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34평 정도

박순이위원장

그 정도면 적은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만 사용한다고 그러면 적은 평수는 아닌데 일반 시민들도 또 오픈을 한다고 그러면 적은 평수일 것 같은데요. 더 검토를

홍희

이홍희혁신정책담당관

적은 평수인데 평수를 늘리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적정한

박순이위원장

예, 예. 일단 검토.

장세만위원

취지는 좋은데 작다는 겁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취지는 좋습니다.

장세만위원

취지는 좋아요.

박순이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는 여기까지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이 69쪽에서 75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목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예산계장님한테, 어디 가셨어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십시오, 제가 지적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듣기는 좀 거북하시더라도.

장세만위원

하도 목이 아프다 해 가지고. 이게 올해 보니까 말이지요. 각 예산마다 절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물론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그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가지고 선후를 따져 가지고 왔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무슨 어디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과별로 교육이 옳게 안 돼 가지고 그런지 이게 뭐, 아니면 이래 의회에서 조금 자를 것을 계산해 가지고 했는 건지 모르지만 전부 예산절감이고 아직 사업도 시작도 안 됐는데 말이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보면 과목경정이 또 그렇게 많아요, 또. 이래 가지고 이 예산작업이 전문성이 없어 그런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지금 예산절감은 원래 정리추경 때 예산절감을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장세만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예산절감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예산절약, 그야말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1/10 10%, 또는 5% 일률적으로 일반운영비나 그다음에 경상경비나 이런 것에서 10% 내지, 5% 내지 10%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가 방침을 정해 놓고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고만 예산도 적고 이래 가지고 미리 절감을 시켰습니다. 예산절감을 미리 시켰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일률적으로 고만 전부 10% 고만 5% 절감해라?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장세만위원

연구 잘했습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래 가지고 조금 일찍 했습니다. 이게 원래 정리추경 때 하면 되는데 자꾸만 예산집행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만큼이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런 차원에서 5% 내지 10% 절감하라 하는 일률적으로 절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장세만위원

나는 보니 어느 실과 없이 전부 다 해 놨길래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리고 과목경정은 과가 이 과에서 이 과로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 과목경정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 외에는 크게 없긴 없을 겁니다.

장세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각 실과별로 전문성을 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이 돼야 안 되겠느냐 이래 본인은 생각합니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연구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74쪽에 용역비.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하고 그 밑에 공통경비 국도비 확보 대응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는 조직진단을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 했습니다. 이게 시설공단이 설립되고 난 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못했는 상황인데 해마다 경영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작년에도 A,B,C,D,E등급 중에서 C등급이 나왔고 그 앞에도 C등급이 나왔고 이래 가지고 어떤 문제, 물론 B등급, A등급이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 물론 D등급, E등급 안 나와서 다행이기는, 그나마 운영은 잘 된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C등급 나올 적에는 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이걸 지금 금년에 당초예산에 이걸 계상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작년 연말에 용역심사 할 적에 이 부분이 빠져가지고 그래 가지고 못하고 지난번에 용역심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했고 일종의 구조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조조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통경비 1억원은 이번에 중앙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여러 군데를 많이 뛰어 봤습니다. 뛰어보니까 어떤 사업마다 조금 미리 설계를 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선행되는 절차를 이행할 수가 없어서 그래 가지고 이거는 다만 얼마라도 이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긴급한 사항에 이건 설계용역비나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게 있어 가지고 최소한도로 1억원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1억원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분야, 분야 나누어서 들어갈 부분이 있습디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좋긴 한데 꼭 우리가 이거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가설계 내는 그런 문제라는 말이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문제입니다.

김영호위원

용역비 내려왔는 거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비 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또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예비타당성 조사나 가설계나 설계 전문적인 용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구 들어오는 게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영호위원

이런 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금액이 얼마 드는데 국비를 얼마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가 그냥 집행부에서 중앙에 출장 가는 그런 경비는 아니죠, 이거?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출장경비 그거는 따로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시설관리공단용역비 이거는 꼭 지금 하는 게 맞는 건가, 어떻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이거 너무 늦었습니다. 7～8년 동안 못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몇 번 더 했어야 되는데

김영호위원

우리 공단 자체에서 자기들 어떤 개선할 부분이나 이런 걸 자기들이 저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자기들이야 그게 자기들이 자체하는 것을 가지고는 어차피 자기 그 본질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도 맹 우리 시청조직도 인사파트에서 늘 하긴 합니다만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걸 꼭 자기가 보면 아, 이거는 이게 맞겠다 싶으면 자기 생각이 그냥 맞는 걸로 들어가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테두리 안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뭔가 이런 것을 해 줘야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용역 줘 가지고 했다, 이래 따라해 놓으면 예산 수반되는 건 또 우리 다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사람 많고, 적고, 기구가 늘고, 안 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덜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평가하면 자기가 잘못된 부분도 아 이것은 이래 가지고, 합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 될 것도, 꼭 돼야 될 부분도 자기들이 해 놨는 게 있기 때문에 개선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고 합시다. 검토 요망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장님이나 저, 몇 분은 또 산업에 계속 심사를 하다보니까 기획 쪽에 우리 위원님들은 또 다 접해 보시고 심사를 해 왔지만 특위에서는 뭡니까, 검토나 삭감 요망된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것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좀 이래 지루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본예산과 추경, 정리추경 이래 같이 연계돼서 가는데 예산과 관련 해 가지고 국회나 시의회나 앞전에 예산 승인 했는 부분하고 연관해서 같이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 그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께서 물어봤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예산을 접해 보면 자체 성과급 이런 것 때문에라도 자기들이 또 용역을 다 의뢰합니다. 하고 자기들 자체 조직진단도 자기들이 또 하는데 중복 되게 굳이 또 이래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당연히 하면 좋겠죠. 근데 지금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앞으로 도서관이 준공이 되면 도서관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경영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나는 아직까지 우리 집행부에 그런 부분을 보고 받아본 적은 없는데 그런 이야기, 또 용역비 이 부분을 보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 그러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예산도 중요하지만 기획도 중요하거든. 시의 전반적인 부분은 기획은 누가 해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어차피 전문파트가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자체의 머리를 짜내서 기획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용역을 줘서 기획을 자료를 받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용역은

김익수위원

우리 구미시의 정책방향이나 이런 것을 기획을 누가 하냐고? 우리시에.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각 부서에 각 파트 것을 전부 저희가 수합을 다 하죠.

김익수위원

수합해서 최종적으로 점검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그러면 시민의 소리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의견도 같이 수합이 돼 줘야 되거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한번 할게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완전히 지금 너무 방만한데 자꾸 시에 지금 실과에 있는 부분을 우리 조직진단 곧 결과가 용역 나오면 다 결정할 것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자꾸 방만한데다가 거기다가 자꾸 조직을 위탁해서 하는 부분, 또 경상북도승마장이 도립승마장이 구미에 지금 포항하고 경쟁해서 또 구미로 하는 걸로 돼 있죠? 구미승마장이 아니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경상북도는

김익수위원

사적인 자리에서 내가 했는데 이런 데서 예산이 수반되고 기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내가 한 번 더 짚어보는 거라니까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근데 승마장 부분은 우리 구미시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경상북도 것은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구미시 거라?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경상북도 저쪽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김익수위원

우리시에서 그러면 승마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지금 그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용역 줘 놨어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어디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어디다가?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도에다가 예산...... 그것도 중앙예산 심사하려고 여러 가지

김익수위원

중앙예산을 하는데 가령 구미시가 이래 있다면 어디를 갖다놔야 시민이 제일 활용하기 좋고 승마를 하는 동호인들이 많이 와서 시민이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어디요. 그거는 업무 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있거든요.

김익수위원

주관부서가 있어도 모든 것을 기획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한다면서요? 취합해서.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취합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취합하면 시민의 의견이나 우리 의회의견도 취합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라.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그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죠.

김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물어봐주고 우리 의견을 나눠봐야 될 거 아니냐는 이 말이라.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하죠.

김익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잖아.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고 도승마장인지 구미시 것인지.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김익수위원

안 났는데 그래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 봐요, 우리 좀 알게.

박세채위원

담당관님, 그거 지금 용역 줘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용역 줘 놨잖아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전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각 전문파트가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어허, 참. 말귀를 저렇게 못 알아들으시네. 각 파트에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글자 그대로 지금 기획담당관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기획정보실장이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획을 각 과에 올라오는 오는 거, 동에나 의회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취합하는 데는 기획담당관실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취합은 하지만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김익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됐더라도 취합하는 기관이 기획담당관 아닙니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하죠.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취합된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해 주라니까. 오늘 좀 알아보게.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거는 아직까지 추진 중이다, 이 말씀입니다.

김익수위원

추진 중인 것도 그래 우리도 좀 알아야지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니까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업자체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죠, 아직까지는.

김익수위원

그것도 모르면서 뭘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지금

김익수위원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여기서 지금 시설 조직진단 용역비, 국비확보 대응용역비 쭉 올라오는데 4대 때 김관용 시장 있을 때 그거를 하마 용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해서 어디서 하면 좋겠다라는 게 결과가 나왔는 그 결과물이 있어요. 있는데 또 지금 와 가지고 또 용역한다, 용역한다, 건별로 이래 하면 이 용역비가 너무 많이 방만하게 써지잖아. 같은 안건을 갖고 용역을 사람 바꼈다고 또 용역을 다른 데하고, 다른 데하고 또 새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된 부분이 좋은 결과물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 연속성으로 가면 되는 건데 또 예산할 때마다 용역비 세워 가지고 용역 이래 하고 필요가 없어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제가 더 장황하게 안 묻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가 물었던 부분, 도서관하고 승마장하는 부분을 용역을 지금 앞전에 줬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용역 결과하고 지금 또 새로 추진하는 내용하고 그거를 좀 알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거는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도 좀 알아야 되고 우리 의원들 의견도 좀 접하고 이래야 되지, 기획담당관실이라고 각 실과에 올라오는 것만 하지 말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견도 좀 취합을 해서 같이 상의를 하도록 하세요.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맞지요? 그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승마장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익수 위원장님께서 승마장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초 용역 결과 그 장소보다 다른 지역에 한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낙동강리조트사업으로 해서 시에서도 여러 가지 여기 지역근로자들이나 시민들의 어떤 여가시설 이거하고 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출장소 유통축산과에서 승마장하고 또 승마 말 이거 사육시설 이것을 자기들이 사업개발을 해서 원예공사 옆에 여유 공간에 거기에 하는 걸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기는 하나의 플라워밸리 꽃 관련되는 시설을 하는 게 맞지, 또 여러 가지 근접성이나 어떤 우리 지역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지금 원거리다, 이러하니까 또 출장소에서 저기다가 산림욕장 선산 뒷골에 휴양시설에 해 놨는데 거기에 또 계획을 해서 올라 왔습디다. 왔는데 그것도 보니까 또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그것도 토지매입을 해서 여러 가지 이용하려고 하면 사업비가 많이 든다, 그래 해서 장소 관계는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안 됐지만 또 그러한 시설관계가 또 시민들 이용, 승마이용 인원도 상당히 많고 이래 해서 출장소에서는 새마을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농림부, 또 체육진흥공단 그런 데로 해서 중앙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장소관계는 나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출장소 분야에 여기 참석했을 때 또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아직 저희들 기획예산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장소는 어디 일정 지역에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제가 질문을 마쳤는데 또 실장님이 답변을 아는 데까지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23명 의원님들이 전부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된다, 안 된다 이런 논리를 내가 얘기하는 건 아니고 괜히 좋은 이야기도 어느 지역으로 그게 가는 부분을 김익수가 어느 지역으로 못가도록 막는 그런 부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아니고, 적어도 구미 사람들이 새벽 4시 돼서 승마한다고 말이지, 배우러 간다고 포항까지도 왔다갔다하는데 구미에 승마장이 되면 대구, 김천, 경산, 안동, 구미시민 전체가 교통도 좋고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갖다 놓는 게 맞다, 이런 이야기가 대동소이하게 시민들도 그래 이야기를 하고, 또 승마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얼핏 생각해도 그런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담당관실에 이 부분을 묻는 부분은 모든,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죠? 모든 부분을 결과를 딱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이래 됐습니다”라고 통보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진행되는 부분을 서로 같이 고민을 해서 뭘 도출해 내겠다라는 이런 모두 발언을 하고 가셨어요, 부시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뭐가 딱 결정되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좀 예민한 부분은 같이 간담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고 상의를 좀 해서 거기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해 내서 만들어 내는 게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제일 좋은 그런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를 드렸고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다니까 그 과에 가서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예.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허복위원

승마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승마장을 우리 구미시 자체 승마장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예.

허복위원

그래서 국도비가 지원되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승마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상북도승마장을 구미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셨죠?

영명

유영명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허복위원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새마을과, 유통축산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도비가 따라붙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시비 없이도 구미시에 승마장을 하나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자체를 자꾸 고집하고 있는 이유를 이 자리에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부의장님, 우리가 지난 연말부터 국도비 외부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부처 업무계획을 전체 자료를 구해서 유인해서 각 부서에 줘서 우리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그러한 국비사업 관련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난 금요일에도 부시장이 또 산자부에 또 다녀오시고 저도 행자부하고 또 문화관광부에 이래 다녀왔습니다만 도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어떤 지역위치 입점 관계 때문에 반대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승마장 문제로 해서 출장소장이나

허복위원

실장님, 경위가 조금 틀린데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출장소장이나 또 유통축산과에서 농림부에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20억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아직 입지관계도 아까 김익수 운영위원장 말씀대로 출장소에서는 기존 부지관계 시유지 있는 데 하면 여러 가지 예산도 좀 적게 들고 승마장 자체는 설치가 용이 안 하겠느냐 해서 원예공사 밑에 그 주변에 자꾸 고집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간부 생각에서는 거기해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또 구미지역에 많이 살고 있는데 그쪽에 설치하는 것은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시민 이용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낙동강리조트사업 용역 관계 들어왔습니다만 그런 사업하고 겸해 가지고 입지관계는 결정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절대 도에서 도승마장을 이쪽으로 이전하는데 시에서 반대를 하고 그런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위원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위치라든지 접근성은 당연히 시민들이 편리한 쪽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두말할 여지도 없고, 경상북도 것을 구미에 이전하게 되면 결국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비는 별로 안 들이고도 승마장을 하나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 검토가 작년부터 계속 검토가 돼 왔고 새마을과, 유통축산과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도 결국은 올해 와서 구미시 단독으로 한다 하는 지금 얘기가 많아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비 그래 안 들이고도 승마장을 하나 확보할 수 있는데도 왜 그래 고집하는지 다음에 오늘 우리 위원회 시간이 없습니다만 다음에 제가 한번 어떤 기회 되면 집중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교상

간사 예,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간사님.

박교상

간사 참고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 여비가 공통으로 해 가지고 검토로 해 가지고 검토 요망으로 해서 여기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전 부서 공통이니까 그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합시다.

김익수위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합시다.

박순이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이 77쪽에서 80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은 세출예산이 81쪽에서 92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 때 3건이 검토되고 1건이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간사님.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여기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보니까 삭감이 많네요? 참 검토가 많네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장세만위원

근데 이게 보니 금액도 보니 높고 올해 이게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하던 겁니까? 그리고 이게 또 2007아시아문화축제 행사하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아시아문화축제에 대해서 여기 기획행정위원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타 위원회에는 설명을 미처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구미시에 대표적인 문화축제가 없다 이래서 항간에 이야기도 많고 수년간 대표가 될 수 있는 문화축제개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용역도 줬었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작년도 저 오고 나서 1년 동안 전문가들, 교수들 이래 해서 의견을 들어서 아시아문화축제를 한번 해 보자, 이래서 이 축제가 구미에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도 6,000명쯤 있고 또 외국에서 우리 구미시로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또 우리 공단지역이라는 특색, 또 이런 등등을 해서 이 축제가 구미하고 맞다,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1년간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해서 아시아문화축제를 한번 해 볼까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요 축제는 유인물을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2007년 9월경쯤 해서 3일간 날짜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3일간 금오산동락공원, 박정희체육관 등에서 구미시가 주체가 되고 축제위원회를 일단 만듭니다. 만들어서 예산을 그래서 4억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전야제, 개막식, 어울림의 장, 폐막식 이래서 전야제는 인기가수부터 시작해서 국제자매도시공연, 거리퍼레이드 이런 쪽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고 문화마당은 각국의 문화전시와 포토존 해서 계획을 했고 체험마당에서 전통민속놀이, 혼례, 전통의상 등을 체험마당을 했고 그 외에 맛장터, 각국의 음식퓨전요리대회, 또 정보장터해서 근로자취업상담, 국내기업홍보관 등을 만들고 마지막 화합의 장이라 해서 전통 연극공연, 초청가수, 그 공연 외에 아시아 다문화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아시아문화의 전망을 모색하는 아시아포럼 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는 방법은 어차피 나중에 우수작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 단체에서 공고를 해서 우수작품을 선정을 해서 아시아문화축제를 계획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5월까지 공모 및 T/F팀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6～7월 중에 섭외를 하고 홍보를 해서 9월말쯤이나 10월초쯤 해서 3일간 해서 축제를 계획코자 합니다. 하여튼 이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 부처에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서너 번 관계 부처를 시장님도 가시고 부시장님, 저 해서 세 번, 네 번 갔다 왔는데 첫 회부터 국비를 지원받고자 했습니다만 축제가 전국적으로 워낙 많고 해서 적어도 두서너 번 하고 성공의 희망이 있으면 국비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현재 단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체적으로 일단 우리 힘으로 축제를 개발해서 한번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 지역민의 정서와 맞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장세만 위원을 보며) 아니 먼저 했습니까?

장세만위원

내가 좀 이따가 또 한번 할게요. 하이소.

김영호위원

죄송합니다.

박순이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82쪽에 시정홍보 TV방송특집해서 3,500만원 여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해평습지 이래 놨는데.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부분은 우리 구미가 해평습지와 현재 철새관계로 우리 지역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지금 해 가지고 현 이 부분을 유명하게 일본하고 중국, 시베리아하고 해서 이 부분을 KBS TV에서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예산을 좀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아마 다큐멘터리로 해 가지고 방송을 하려고 지금 KBS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구미만 하는 게 아니고 시베리아에서 서식을 하고 구미로 통해서 일본으로 가는 그 전체적인 부분을 다큐멘터리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홍보비를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호위원

해평주민들 지금 지정반대 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주민들 시에도 한번 들어 왔을 텐데요? 람사 지정 반대한다 하면서 안 들어 왔어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글쎄요.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시에서는 아주 조용하다고 이래 생각하시는 모양이죠? 특집까지 내보낸다하고 하는 것 보니. 주민들한테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 삭감을 요망할게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근데 주민들이 물론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지정하고 이런 부분하고 는 홍보하는 부분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해 주셨으면

김영호위원

근데 주민들 심정을 좀 이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람사 지정 된다 해서 피해가 없을까, 우리는 저게 지정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어떤 저게 있는데 불안심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해평습지 특집까지 막 방송내보내고 해보이소. 주민들 뭐라 하겠어요, 그래?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이 부분은 본예산에 일부 되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예산이 조금

김영호위원

본예산에 진행 돼 있는 거 그것은 제가 저쪽에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모라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주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안하고 문제는 지금 현재 솔직히 지났습니다.

김영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역구도 지역구지만 이게 주민들 심정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삭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삭감을 하면 전체적으로 제작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걸 해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안주면 일부 중단이 돼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김영호위원

삭감을 요망합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위원

저도 우리 김영호 특위 위원님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고아도 지금 이게 람사습지 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지금 막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을 습지

김도문위원

어떻게 됐든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김도문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반대 해 가지고 고아읍민들도 습지가 지정이 되고 나면 고아 전체가 발전도 안 되고 모두 피해를 많이 입는다고 지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고 홍보방송이 나가고 하면 저는 주민들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같이 삭감 요망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해평습지 문제관계 제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영호 위원장님이나 김도문 위원님께서 그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셔서 ‘습지’ 이거 문자만 봐도 상당히 이렇게 신경이 예민 하신대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미는 공단도시입니다. 그래서 공단도시라 하면 외지인들이 자꾸 환경이 오염되고 그와 관련되는 농산물이나 또 공산품이 외지인들이 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러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새가 우리 지역에 이렇게 도래하고 또 문화재인 두루미라든지 그런 천연기념물도 우리 지역에 서식이나 또 거쳐 가는 깨끗한 환경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도시다하는 그것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지역의 어떤 환경 청결성을 홍보하는 문제하고 습지지정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김영호위원

실장님.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김영호위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공단도시에 철새가 날아들고 아주 환경이 깨끗하고 좋아서 철새가 날아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즘. 또 1년에 매번 한두 번씩은 세계적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조류독감하고 말이야, 이런 말 한마디 나와서 구미서 어떤 그게 발생이 됐다하는 그 이미지 나오면 개판이 돼 버려요. 부정적인 측면이나 우려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안하는 게 안 낫겠느냐, 또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우려합니다. 발전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길도 하나 안 나고 새는 들어갈 수 있는데 농기계 소리는 못 내게 하고, 새 놀란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일반 농민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새 놀란다고 농기계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겠어, 그래. 그런 측면이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김도문 특위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삭감 요망으로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제 생각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미가 이 지역을 통과해서 또 이렇게 일본까지도 가고 하는 과정에 들리기도 하고 또 한겨울을 나기고 하고 하는데 아무 데나 하는 건 아니어서 아주 특별한 그런 걸로 해서 보호도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지화해 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앞서서 본예산에서 지금 일부 올라가 있고 이게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일단 촬영을 마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하다가 중단시키는 게

김영호위원

그 부분은

박순이위원장

예.

김영호위원

우리가 요망을 했기 때문에 이 회의에서 거론할 부분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그래 지금 체크하고

박순이위원장

그냥 체크만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아까 내가 하던 거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 될는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가 행사를 한다고 보면 과거에도 우리가 그런 행사가 많았어요. 전야제 좀하고 또 개회식하고 모든 행사가 끝나는 걸로 그래 취급이 되고 이래 됐는데 여기 또 먹거리도 또 온다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행사 본 취지는 퇴색이 돼 버리고 먹거리장터가 돼 버려요. 이래 가지고 그냥 축포만 몇 방 쏘고 끝내 버리는데 하여튼 이거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보니까 매년 합디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런 데도 좀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하여튼 자료를 엄청스레 좀 풍부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참말로 이거는 대내외적으로 인사 듣는, 한다하면 그래 신경을 써야 되지 이거는 국내 다른 기관에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고심 고심해서 전문가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도 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주관도 그래서 민간단체도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세만위원

국제감각이 좀 있는 사람들이 위원회 돼 줘야 됩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이거 강동, 이게 좀 그거 합니다만 강동문화복합회관 말이지요. 이게 장소타당성을 조사했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거는 용역을 지금 현재 주려고 그럽니다.

장세만위원

그전에는 이거 타당성조사 했는 거는 없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지금 용역 중입니다.

장세만위원

용역 중이라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장세만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86쪽에요. 문화예술행사 해 가지고 2억7,000만원이 지금 검토요망 돼 왔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문화예술행사 내역을 위원님께 지금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본예산 때 전체적인 우리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자료를 한번 배부를 해 드리면서 그 당시에 5억2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드렸습니다. 드릴 때 뒤에 보면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두 가지 색깔로 돼 있습니다. 뒤에 보면 파란부분이 있고 노란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2억500만원 드릴 때 이걸 하반기에 할 사업 전체를 내역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추경에 꼭 좀 계상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래 가지고 드렸는데 그것보다 2,000만원이 지금 현재조금 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 때 드린 부분보다. 그 부분은 경주문화엑스포에 구미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었는데 당초예산보다 불었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7,000만원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7억7,2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까지 합쳐 가지고.

김익수위원

여기 별도 자료를 보니까 지금 구미문화예술행사가 58개인가 그렇죠, 합계?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이거 구미를 대표로 하는 무슨 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본다고 지난번에 대학 석학님들하고 이래 해서 했지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김익수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거기서 다섯 가지 정도가 이름은 거론됐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그러면 개략적인 제안서를 좀 달라, 이러니까 신통치 않으니 못 나왔고 그래서 나왔는 게 지금 현재 아시아축제 나왔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너무 효율성도 없는 그냥 전시성, 소모성행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이것을 좀 축소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

내가 메인방송을 보니까 구미, 칠곡, 김천 이래 있다면 서로 경쟁하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술축제나 문화축제 같은 것을 중복되게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축소 지양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범위를 넓혀서 하라는 그런 내가 뉴스를 한번 봤어요. 중앙부처에서 그런 뭡니까, 자치단체에 시달한다는 이런 뉴스를 봤는데 아직까지 구미는 그런 게 안 내려왔어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중앙단위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대표적인 축제를 방만하게 시군별로 하는 것을 지원을 뭡니까, 성공적인 것 외에는 지원을 조금 자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국비지원 하는 것은 자제하고 시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은 방만하게 해도 된다는, 그 돈이 그 돈인데. 1년에 여기 보세요. 이게 각 단체별로 다 뜻은 있고 다 할 말은 있다라고 봅니다만 돌아서면 축제예요. 공보담당관실에서 또 이래 하고 사회복지과 보면 사회복지과에 일주일에 보면 말이지, 행사 5개～6개씩 있다고. 그러면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인원 동원이 안 돼서 읍면동에 맨날 통반장들 동원해 가지고 거기 가면 맹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일반 행사는 인원 관계 때문에 걱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이 문화행사는 그냥 문화행사 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이익이 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문화자체가.

김익수위원

그런데 그래 지금 여기 전부 관련분야에 돼서 온다라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아니잖아요? 정월대보름민속축제하면 읍면동에 인원 할당 줘요. 그러면 또 30명, 50명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인원 몇 명 데려오라, 이런 예는 금년에도 없었습니다.

김익수위원

없는데 옛날에는 몇 명 데리고 오라 이랬는데 너무 그게 강압적인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읍면동장이 좀 참석하시오, 이래 된다고. 그러면 알아서 가는 게 그게 더 겁나는 거라. 어느 동은 와 가지고 보이는데 어느 동은 전혀 참석이 안 되면, 그런 행사가 지금 보세요, 이게. 이렇게 많은데다가 또 2억7,000만원 더 해 가지고 자꾸 더 늘린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당초예산에 다 못 세우고 했는 부분을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손이 없어서 예산 못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손이 작아서. 5억이고 10억이라도 더 들이면 더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중복되고 너무 과장님, 다 위탁한다 해도 이게 전부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여러 예총하고 총회할 때도 유사 뭡니까, 행사를 같이 어울러서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하고 있는데 이 문화 쪽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구미하고 또 우리 시장님이 문화시장님을 표명하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공단근로자들이나 시민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문화 쪽에 예산이 구미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방향이 조금 예산이 늘어났는 부분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만

김익수위원

예산 늘어나는 것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게 나눠서 너무 행사가 중복되는 게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정을 해서 하나하나 지금 안 그래도 줄일 작정입니다. 줄여서

김익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한다고 용역까지 줘 가지고 자문까지 구해 가지고 우리 듣고 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좋은 안건이, 아이템이 안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총하고 안 그래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행사를 모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산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뜻은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행사를 모아서 그래 하도록 하세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김익수위원

검토된 부분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과장님, 82쪽에 기획특집홍보비 있죠? 82쪽 기획특집홍보비 신문 주·월간지 이래서 당초 6,500만원 세워 줬는데 지금 다시 추경에 6,500만원 더 들어왔네요,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박세채위원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주로 시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에 홍보를 하는데 홍보를 하는 것을 그냥 무절제하게 홍보를 이 신문은 예쁘다고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고 이래서 관례상 언론홍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창간일이 있습니다, 언론사마다. 창간일에 구미시정을 홍보를 한번 하고 또 중간에 기획보도라 그래 가지고 특별한 우리 33개 프로젝트나 이런 큰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박세채위원

당초에 6,500만원 확보했는데 추경에 6,500만원 더 확보하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 그게 예산을 다 올렸는데 1억3,000만원 올렸는데 예산상 1/2만 당초에 계상을 해 줬는 6개월 분

박세채위원

기획실에서 말입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박세채위원

6,500만원 가지고는 1년 그게 안 됩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안됩니다. 언론사가 워낙 많고 해 가지고.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그만 한두 가지 더 질문할게요.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위원

지금 저희들 도서관 민간위탁 타당성용역 2,000만원 있죠,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요 앞번에 저희들 기획실할 때도 지금 어느 위원님께서 도서관 전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 자체가 지금 체크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앞 실에서. 근데 지금 이게 소문이 확실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위탁을 주면 아마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을 줄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아니면 민간위탁을 주실 것 같으면 어느 시설공단 말고 어느 타 기관, 저희들 잠깐 보니까 봉곡, 선산 2개하고 그다음에 옥성휴양림하고 3건을 민간위탁 시키겠다하는 그런 추진내역이고요. 지금 저희들 본청 조직진단 할 때 아마 도서관 2개 분관 쪽으로 물려서 아마 사서직이나 이 부분이 조직이 조금 더 강화됐어야 되는데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봄 되면 개관하는데 개관하기까지의 준비과정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당성용역 이 부분 한번 과장님, 설명을 좀 더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우리 경기도나 타 시도에 도서관 운영실태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상당한 부분들이 민간위탁 쪽으로 도서관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만 민간위탁 쪽으로 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에서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또 대미지(damage)가 있고 이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서울, 경기도 쪽에 가서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보니까 직원을 적게 쓰면서도 지역에 보면 우리 구미시에도 젊은 여성주부들로서 도서관학과나 전공 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주민들이 그 지역 주민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서비스 질도 향상되고 또 우리 전체적으로 시비절감 차원도 그렇고 이래서 민간위탁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민간위탁을 하는데 처음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한번도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돈을 과연 얼마를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될지 아무도 계산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에 전문하는 업체에다 줘서 주면 예를 들어서 숫자는 정규직원은 예를 들어서 당초에 32명이 필요한 걸 6명, 7명 정도로 쓰고 나머지 그러면 돈을 얼마 정도 줘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 돈은 얼마 정도 주고 예를 들어서 관리비는 어느 정도 주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타 시도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위탁을 해도 전혀 행정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 못지않은 서비스도 되고 또 전체적으로 예산절감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차피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개. 그래서 지금 현재 구미도서관과 인동도서관 2개를 지금 현재 시에서 그러면 관리하고, 또 민간위탁을 해서 선산도서관과 봉곡도서관 해 보고 1년이나 2년 해 보고 어떤 서로 장단점이 뭐가 나오는지 또 대별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좋다면 앞으로 지을 상모도서관이나 이런 쪽에도 더 효율적이라면 민간위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이게 안 좋으면 또 다시 저희들 직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얼마를 예산을 1년에 줘야 될지 그거를, 제일 큰 문제가 그겁니다. 예산을 얼마 정도 줘서 위탁을 할 것인지 가격을 정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 꼭 주셔서 저희들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지금 용역을 주면 용역과제 받는 게 몇 개월 걸립니까? 2개월 걸립니까, 3개월 걸립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보기로는 두 달 정도 걸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저는 위탁을 시키든 직영을 하든 정상적인 날짜에 개관해서 주민들이 거의 100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금 도서관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 짓는 것만 75억이지만 그 외에 공원이나 집기, 도서 들어가는 거 다 따져보면 거의 100억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본 건물은 5월 달에 준공, 8월 달에 공원 조경하고 나면 나머지 안에 집기부터 시작해서 예산서 책 들어가서 내년 2월이나 3월 달에 정상적으로 개관 오픈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주체가 아직 안 서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위탁 줘서 두 달 받아서 위탁을 주자, 안주자 지금 이래 가면, 자, 지금 예산상으로는 이 뒷장에 보면 책이나 집기나 이게 구입하는 예산은 서있습니다. 책이 2억 치입니다. 2억 치 책을 사놓으면 어디서 지금쯤은 벌써 책을 사오면 안에 집기 인테리어 꾸미고 나면 책 집기 정리하는 데만 해도 내가 알기로는 3개월 이상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 인원이 여러 6파트인가를 거쳐서 그게 찍고 하는데 기간이 걸린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해서 언제 이게 다 주체가 돼 가지고 2월 달, 3월 달 정상적으로 정리 다 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책 이런 부분은 사서직이라든지 이렇게 전문하신 분들이, 일반인들이 그냥 만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

그래서 그 점이 사실상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염려스럽고 공보실에서는 어차피 건물 다 짓고 끝나고 나면 어느 주체가 되는 데 지금 같이 도서관 같으면 형곡 본관에 주든지 아니면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에 이관 시켜 주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박위원님이나 또 선산 지역의원님들은 걱정이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지금 T/F팀을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준비단입니다, 말하자면. 준비단이 먼저 구성이 돼서 집기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준비단에서 다 합니다. 다 하고 일단 팀이 구성되면 거기서 다 하고 아까 걱정하신 목록작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도 걱정하는 것이 당초에 8명이 (집행부 석을 보며) 8명이 하면 몇 개월? 얼마? 아, 8명이 입력을 해 가지고 출력시키는 과정까지 하면 1년 정도 걸린다고 일단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에 8,000만원 정도를 입력하는 전문 업체에 용역비를 8,000만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공교롭게 예산사정상 지금 안 됐습니다. 이게 큰 걱정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어차피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8,000만원 용역비가 지금 현재 예산서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도서관 인원 가지고 이거를 입력을 시키면 안 되느냐, 이런 기존 도서관에 입력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공익근무요원까지 따져 가지고 8명인데 그러면 1년 정도 걸린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줘 가지고 이걸 입력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예산 부분은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도서관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서 하여튼 어떤 조치를 해 가지고든 입력을 그 안에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시켜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 같이 좀 걱정해 주시고 하여튼 도서구입이라든지 또 다른 준비에 대한 것은 입력하는 그 부분 외에는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1년」하는 직원 있음

김영호위원

설명 좀 짧게 해 주이소, 너무 지루해 가지고.

박세채위원

어쨌든 간에 염려스러운 것은 건물 잘 지어놓고 안에 작은 부분 때문에 개관이 6개월씩 늦어진다든지 이렇게 갔을 경우에 지금 주민들은 도서관 8월 달 개관하면 바로 8월 달 가서 업무 보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책 넣고 집기 꾸미고 해 가지고 최소한 내년 3월정도 되면 책 안 빌려 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팀이 다 짜여져 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도 3월 달 하기에 빠듯한데 지금 가서 어디서 할지 위탁시켜서 이러니까 그게 염려스러운 겁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 개관일에 맞춰서 차질 없으시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8쪽,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거 예술작품 구입비 3,000만원 삭감이 됐는데 계수조정 할 때 제가 없어서, 검토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청사비품구입비 하면서 저희들 회계과 있는 사진이고 이거는 그림이죠, 그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것은 지금 신설도서관 쪽하고 큰 건물을 짓고 나면 사실 너무 헐빈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작품을 걸까하고 그렇게

박세채위원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 제가 미리 삭감 됐는데 이게 봉곡하고 선산도서관 양쪽에 걸릴 그림이랍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이게 한 점에 200만원씩 해서 3,000만원인데 꼭 돈 주고 사는 것도 사겠지만 또 기왕이면 거저 얻을 수 있으면 좀 얻고 해서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십사 싶어서 그래 설명했습니다. 예,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우리 박세채 위원께서 도서관관련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부연해서 짧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우리가 개관하려면 개관 준비는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마쳐서 위탁이 가든 도서관 직영을 하든 이렇게 결정 나는 거죠?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그럼 개관까지는 여기서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합니다.

우진석위원

저도 도서정리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일반 공익요원들 아무나 와서 그냥 막 만들고 만지고 할 수도 없는 일인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목록 작성이라든가 바코드 정리라든가 또 도서 분류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직이 상당히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5～6명이 1년간 하면 30,000권정도 정리할 수 있다는, 업무능력이.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약 80,000권 되는 도서를 정리하려면 2～3개월 만에 다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우진석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용역을 주든지 위탁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그에 대한 예산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예비비로도 쓸 수 있는 건지 이게 없으면 돈 없으면 못 할 거 아닙니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안 그래도 그 부분을 지금 예산부서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담당을 보며) 예비비 쓸 수 있나?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선산하고 봉곡도서관은 일단 10월 개관 목표로 저희 시에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 제도가 시행돼서 그러한 어떤 지역주민들 어떤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도서관이나 어떤 시설을 해 놓으면 공무원 정원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사실상 저희 시에서는 증원관계가 총액인건비제 거기에 거의 한도가 다 찼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봉곡이라든지 새로 어떤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2개 도서관 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T/F팀 구성을 해서 10월 개관 목표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 그러한 어떤 도서 구입 했는 도서 분류작업 관계는 소요예산 8,000만원 부서에서 들어왔습니다만 이것도 예산과정에서 기존 도서관 직원들하고 우리 시에 직원들 이용을 해서 그래 하지, 또 이것까지 예산을 들여서 해서는 모양새가 안 좋다 이래서 삭감이 됐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체 인력이라든지 정 부족하면 또 자원봉사자, 또 전문 인력관계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최소의 예산 들여서 저희들 시에서 목표하고 있는 개관에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아니, 국장님. 10월 목표하면 2007년 10월 말입니까, 2008년 10월 말하시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아니, 금년도.

박세채위원

올해 10월 달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고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예.

김영호위원

괜히 걱정했잖아.

장내 웃음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내부 시설관계 지금 추가로 부지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매입하는 거하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만 하여튼 단기일 내에 개관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82쪽에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전년도나 그 전년도에 예산 나간 자료요. 기획특집홍보비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예, 작년도는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박순이위원장

그 작년도는요?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그 작년도까지는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이위원장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보고 그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 요망 드립니다.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자료 별도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전희영문화공보담당관

잘 도와주십시오.

박순이위원장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 좀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문화예술회관 소관은 세출예산이 217쪽에서 21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다른 분 찾으실 동안에 상임위에서 219쪽에 기획공연 중작 6,000만원 짜리 검토 됐는 부분 과장님, 설명한번 잘 해 보십시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저희들이 연간 기획공연을 하면서 기획공연이 3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을 요구했으나 시 재정상 맞지 않아서 추경에 올릴 걸로 하고 당초예산에 1억5,000만 계상이 돼서 후반기 공연작품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박세채위원

설명 다 했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박세채위원

좀 더 자세하게 설명 좀 하십시오,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후반기에 저희들이 공연할 예정은 8월에 전국마당극을 8일에서 10일간 할 예정이고, 지나서 추석맞이 좋은 영화보기 이것을 실시하겠으며, 9월 달에는 뮤지컬 웨스트사이드스토리라고 유치할 예정이며, 10월은 가을맞이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11월 연극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12월 슬로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과장님.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장세만위원

마당극 이거는 전부 예술회관에서 다 하는 겁니까? 아무 데나 마당만 있으면 하는 거 아닙니까? 지역적으로?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계획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술회관에서만 하려고 합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장세만위원

지역적으로 이래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기획위원회에서 이정임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역적으로 돌아가면서 예산이 반영되면 지금은 그것을 못하겠습니다만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지역적으로 인동이나 선산 쪽으로 다니면서 공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산을 어디서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기획실에나 아니면 예산요청을 해야지, 예산이 올라와야지 저희들이 승인을 하든지

박순이위원장

올라와 있어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올라가 있는 걸 물으시기 때문에.

박순이위원장

바로 앞 페이지에.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관장님.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영호위원

우리 시립예술단이 있지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영호위원

시립예술단의 공연은 우리 예술회관에서 거기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각 지역에 나가서 어떻게 선도 한번 보이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영호위원

어디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하고 저희들이 특히 순천향병원, 차병원, 그다음에 구미역, 그다음에 성심요양원, 그다음에 금오여고, 기타 회사의 기념일 행사

김영호위원

회사?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회사에도 기념일 행사에 지원이 있으면 가서 해 주고 찾아가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우리 읍면동은 지금 어떻게 순회를 하면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지금 아직까지 읍면동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혐오시설이나 기동이 불편한 곳 이런 곳은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까지 하게 되면 무대라든지 어떤 조명이라든지 이런 장비시설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별도로 우리 시립예술단이 단독으로 하려고 그러면 무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영호위원

하지만 우리 각 읍면동에 보면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경로잔치라든지 화합축제라든지 이런 게 다 무대 꾸미고 하는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시립예술단이 지역에 방문해서 공연도 식전이라 그럴까요, 어떤 스케줄을 잡아서 우리 시립예술단이 이런 활동을 한다, 또 이런 저게 있는데 우리 시민들 동지역은 잘 모르죠? 읍면동 지역은 어떻게 시립예술단이 있는지 없는지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만 지금 조금 어떻게 활동을 하든 어떻게 구성 돼 있다는 걸 알지, 일반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왜, 각 읍면동에 한 번도 얼굴을 안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팀이 있는지 예술단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우리 시립예술단의 공연이 골고루 시골에 있는 면지역까지 행사 때 한 번씩 나가서 공연을 간단한 공연 있잖아요. 너무 길게 그게 주로 되는 공연이 아니더라도 가끔 시간을 끼워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시민들 반응도 한번 들어보고 또 요구하는 사항도 들어보고 그게 좋다, 어떻게 좀 해 주시오 하는 어떤 대안제시가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가보시고 그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김영호위원

그런 식으로 안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읍면동장님께 저희들이 공연을 각 읍면동에 행사 있을 때 해 주겠다고 공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2월 달인가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요구가 있으면 쫓아가서 다 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많이 이용을 안 하다보니까 생소해서 무슨 행사 때 기안 자체에서부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빠뜨린다고. 다른 것을 자꾸 어떤 에어로빅은 하는데 우리 예술단이 와서 시범보이고 이런 것은 전혀 안 넣거든. 사고에서 자꾸 빠져 가지고 있어. 한두 번만 해 보면 많이 이용할 것 같습니다.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앞으로 저희들이 찾아가는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읍면지역 같은 데는 말이죠. 관장님 생각하는 그런 거창한 무대를 차려놓고 그게 아니고 사실 김영호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조그마한 그게 있어요. 무대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 노래라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안 있습니까? 그래서 장비를 들고 와서 이걸 막 차려 놓고 하려고 하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힘들거든, 그게. 힘든데 자체 예산 하는데 보건소 같은 데는 보면 올라와 가지고 에어로빅 같은 거 이래 간단간단하게 10～20분 이래 10분정도, 5분 정도 이래 하거든. 하는데 그런 데도 거기도 해 놨는데 거기 가셔 가지고 고만 그 무대를 이용해 가지고 노래라도 몇 곡하고 그런 식으로 해 달라 하는 그겁니다. 거창스럽게 그런 건 아니고.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무용단들 무대 위에 올라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예, 예.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우리가 3개 예술단이 있는데 종전에는 사실상 예술회관에 공연하고 밖에 나가 공연하는 것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분들이 비상임이다 보니까 또 공연 안하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여기 또 공단도시이고 하니까 기업체 어떤 행사할 때나 체육이나 창업기념행사나 이런 거, 또 그다음에 복지시설, 읍면동에 어떤 행사할 때 그때 행사규모에 따라서 예술단을 전체 참여시킬 수도 있고 또 그러한 어떤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예술단 규모를 조정해서 하여튼 나와서 예술단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시민들에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 방향을 올해부터 바꿨습니다만 아직 읍면동에서 그러한 활용을 아직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언제 한번 의원간담회 때 예술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실장님이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던데 우리가 타 시군에 또 너무 뒤처지지 않게끔 상임화도 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부분 상임화도 해야 될 것이고 자꾸 주민들 반대하는 습지를 TV 특집 홍보까지 내고 구미시가 깨끗한 그걸로 한다 하는데 우리도 정서적으로도 이래 시민들 골고루, 또 예술이나 무용단이나 우리 정서적으로도 좋을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세요.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예.

원교

이원교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정보실장

그래서 지난번에 합창단하고 무용단이 각각 정기공연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연 관람 했는 분들 대다수 시민들이 상당히 공연내용이 수준이 높았다, 그렇게 자체적으로도 어떤 질 높은 공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그러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요청하면 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박순이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소관은 세출예산이 221쪽에서 223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박순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대통령기념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업단

업단박대통령기념사

김영배 감사합니다.

박순이위원장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시립도서관 소관은 세출예산이225쪽에서 22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위원들, 중식시간에 대하여 협의 중) 예,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총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93쪽에서 10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용

강재용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이위원장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새마을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105쪽에서 120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새마을교육 실시입니다.

「체크된 게 어느 거고」하는 위원 있음

장세만위원

예.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과장님.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장세만위원

새마을과는 여기 상당히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거 참 발 빠르게 잘 대처를 한다고 모두 주민들이 칭송이 자자합디다, 보니까. 잘하시는데 국제자매결연도시 이게 체크 됐네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장세만위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새마을교육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새마을교육을 국제교육을 우리가 여기서 오는 분만 교육을 시켰는데 오는 분도 교육을 시키고 자매도시 가서 교육을 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장세만위원

우리가 거기 가 가지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그럼 강사진은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강사진은 우리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현재 중에서 서훈지도자라든지 우리 현재 지도자 중에서 과거에 새마을사업에 공헌이 많은 분, 또 강사 자질이 있는 분, 이런 분을 구성해서 교육을 별도로 자체 교육을 시켜서

장세만위원

여기 강사도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이래 생동감이 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 했던 경험이 많은 분이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분도 한 분 꼭 찡겨 넣어가지고 그래 한번 가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그런 분들 구성할 계획입니다.

장세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저는 예산서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행히 시장님께서 아사히글라스 MOU 체결 차 일본 출장가시고 안 계시죠,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박세채위원

근데 지금 시장님 취임하시고 깨끗한 거리니 이렇게 해서 사실상 불법현수막, 광고물 단속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번 저희들 6월1일자 KTX 구미역 정차와 관련하여 지금 요 근자에 온 시내가 현수막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읍면동에 10개씩 할당을 시켰고 시 자체 내에서도 또 대형 현수막을 걸고 해서 지금 가로수, 전주 할 것 없이 온 데 지금 시 지정게시판 말고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아침에 경실련에서도 성명서까지 첨부하고 했던데 “시장님이 하시는 거는 불법이 아니고 시민이 하는 것은 불법이냐” 이런 식까지 지금 상당히 오히려 더 안 좋게 역효과가, 저 역시도 KTX 정차하는 부분은 대환영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까지 많이 안 걸어도 또 시민들에게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근 1년 가까이 잘 하시다가 왜 이 한 방에 1년간 하신 부분이 다 소멸 되면서 모든 부분을 이렇게 안 좋은 악소문이 많이 나돌게 하시는지 새마을과 내에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그 계가 있죠, 그렇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렇죠.

박세채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저희들 읍면동에서도 공익 사업 이렇게 하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어느 청년회에서 경로잔치 한다 이렇게 해서 현수막 걸면 걸고 돌아서면 싹 날아가고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상호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사비 털어서 주민들 500명씩 대접하려고 현수막 잠깐 걸어 놓으면 그런 부분도 돌아서서 1시간도 안 건너가서 싹 날아가고 없거든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단속하시는데 왜 지금 이렇게 온 시민들이 저뿐만 아니고 온 시민들이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욕을 먹게끔 하시는가 싶어서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현재 광고물에 대해서는 공익을 알리는 그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광고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특정 영리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넓은 의미 해석과 좁은 의미 해석,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행정 편의보다는 KTX 정차역이 우리 구미에 시군단위는 거의 지금 정차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정차하는 그런 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환영하는 의미에서, 알리는 의미에서 많이 설치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성보다 읍면동 단위 자율적으로 설치했는 것 같습니다.

박세채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시 지정게시판도 많이 있거든요, 사거리 요소 요소마다. 그런 데만 몇 군데 걸어놔도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고 지금 가로수나 전주 이런 부분에 전부 걸어놓은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 걸어도, 아니 아까 여기 보니까 경실련에서 성명서 띄워놓은 거 보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부분은 괜찮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냐, 하면서 성명서도 해 놓고 했던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시장님한테 오히려 누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잘했다는 이런 칭송이 자꾸 나와 줘야 되는데 시민들 자체가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도 듣는데 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못 듣나 싶어서 제가 봐서는 빨리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해 주는 게 시장님을 도와주는 것이지 계속 놔두는 것이 시장님을 도와준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환영하는 환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 광고물이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집중돼 있는 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분산 시키고 또 특히 좀 후진 데 이런 데는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거리 위주에 4개, 5개 있는 것을 1～2개로 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수막이 부족한 지역에 분산 대처만 했습니다.

박세채위원

몰라, 일부 또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도 합디다. 도민체천 4연패 못 했는 것을 KTX 이것 가져 온 걸로 해 가지고 땜빵 하는 거 아니냐, 사람마다 개개인의 자기 생각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는 말입니다. 제가 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철거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앞으로도 관에서 행동하시기 안 낫겠나 싶어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제 아는 것까지 저는 이야기하는 것 뿐이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정치적인 해석을 좀, 이해를 좀, 그런 방향보다도 순수한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111쪽하고 113쪽에 보면 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관련 부분하고 45회 도민체전 입장식 준비 부분하고 이게 올해 했는 겁니까, 이거?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전국소년체전은 지금 26일부터 29일까지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김천에 있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그 중에서 우리 구미 경우가 3개 경기 중에서 5경기장이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이게 올해 쓸 거예요, 지금?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번에 할 거?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이번에 할 겁니다.

김익수위원

이번에 할 걸 왜 이제 해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게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는 게 작년도 전국체전 하면 익년도에 소년체전하고 장애인체육대회를 합니다. 날짜가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게 5월 달에 할지 10월 달에 할지 9월 달에 할지.

김익수위원

소년체전이?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김익수위원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113쪽에 보면 도민체전 입장식 준비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 입장식은 당초에는 23개 시군이 입장식은 생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오후 6시 입장식으로 했었는데 금년부터 3월 달에 오후 4시 입장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입장식을 낮에 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입장식 할 때 시군별로 특이한 특색 있는 행사를 안 하면 너무 분위기가 죽는다 해 가지고

김익수위원

알았어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갑자기 그래 했는 겁니다.

김익수위원

취지는 내가 알아들었는데 원래 입장식을 안 하려고 하다가 입장식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래 했습니다, 예.

김익수위원

그래 가지고 돈을 미리 썼고 2,700만원 지금 예산 올렸는데 그럼 2,700만원 다 들었어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현재 2,500 정도

김익수위원

그럼 200만원은 뭐 한다고 더 신청을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산을 지금 절약을 좀 했습니다.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LIG라든지 이런 데에서 연고팀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김익수위원

그걸 이 부분으로 다시 속된말로 메워준다는 이야기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LIG에서 저희들한테 돈 안 받고 무료로 공연을 좀 했습니다. 그런 게 절약이

김익수위원

돈을 안 받고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 또 돈을 더 세워서 그 사람들한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아니 이 예산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들어가는데 LIG 2개 팀은 무료로

김익수위원

올해 전체 도민체전 하는데 돈 전체 예산 얼마 들었어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4억5,000정도, 학교체육하고 합쳐 가지고 4억5,000정도.

김익수위원

작년에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작년에는

김익수위원

재작년에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비슷한 숫자입니다. 올해5,000만원정도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추가로 더 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네,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것은 입장식입니다.

김익수위원

듣기로는 포항은 10억 쓰고 뒷돈도 더 들었다 이러는데 구미가 돈에 밀려서 2등 한 것은 아닙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경기력 향상의 문제지

김익수위원

아니 거기 부정선수 사서 오고 이래서 다음에는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옛날에 김규식 부시장이 여기 구미 벤치마킹해서 가서 이번에 뒷돈까지 써 가지고 그래 했다하는 이야기가 구미시민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성적을 2등을 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뭡니까, 해단식 할 때 연락도 좀 안하고 말이지, 전부 신문지상은 “의원들은 전부 다 어디 가서 앉았노” 이런 식으로 비꼬임이나 당하도록 그거 왜 그래 해요, 그래? 2등 했다고 우리가 어디 실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다보면 2등도 할 수 있고 3등도 할 수 있는데. 연락 못 받고 안 간 거예요. 서포터즈 그거 할 때는 우리 전부 경기종목 한 종목씩 맡아서 우리 다 갔지 않습니까? 발대식 할 때. 왜 거기서 그런 에러를 범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전부 덤터기를 다 쓰도록 만들어요? 돈쓰는 것은 지금 미리 당겨서 쓰는 것은 다 하면서 그런 것은 연락도 안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을 같이 좀 써 줘야지, 아무리 우리가 선출직이라도 자꾸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은 보면 말이지, 시의원들이 전부 어디 가서 노는 줄 안 알겠어요, 그래? 시작할 때는 다 갔는데 나중에 갈 때는 연락도 못 받아서 못 갔는데 신문에 말이지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 좀.

김익수위원

예, 예. 국장님.

인종

김인종행정지원국장

예산 이과장 설명하시다시피 2,700만원은 사실 당초에 없었다가 이렇게 갑자기 하는 바람에 제가 의장님께 예산을 얹으면서 “이게 천상 이렇게 됐습니다” 양해말씀을 구하고 의장님 승낙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우선 입장식은 구미가 또 1등을 했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초청 문제는 과장이 좀 곤란해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해단식 하면서 초청명단을 체육회에서 이렇게 저쪽에 내다보니까 저희들, 이게 업무가 서로 이원화되다 보니까 서로 맡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미리 못 챙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 공보담당관실 심사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가 수십 개가 되지, 사회복지과에서 또 하는 게 있지, 읍면동에 하는 거 있지, 이러다 보면 몸은 하나인데 하루 두 군데, 세 군데 있지, 의회는 또 비울 수는 없지, 이런 상황인데 기자들은 보고 말이지, 가서 사람 없으면 말이지, 어디 가서 놀러 갔는 것 같이 이래 가지고 신문지상에다 전부 기사를 실어버리고 이래 하니까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사를 좀 중복되게 하지 말고 줄여서 굵직굵직하게 이래 좀 하시라고 내가 아까도 주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과장님.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예산은 1등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더 들 부분이 있으면 더 우리가 서로 상의해서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입장이 안 난처하게 또 시민들한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질문하고 질의·응답했는 상황에.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안 받도록 해 주시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5쪽에 시설비보면 금오정구장 보수공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주민친화형 다목적체육시설 설치까지 쭉 있거든요. 다들 이유 없는 부분이야 있겠습니까만 이게 전부 우리시에서 지금 부지확보 해 가지고 다 설치해 준 겁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전부 다 시유지

김익수위원

금오정구장 같은 경우는 이거 누구 거예요, 소유자가?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시 땅입니다. 올라가면 왼쪽에 시정구회 정구장 안 있습니까?

김익수위원

그럼 시유지인데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시유지입니다, 예.

김익수위원

시에서 보수해 가지고 여태껏 사용하고 있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개인이 이거 임대해서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아니, 정구연맹에.

김익수위원

정구연맹에 위탁해서?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위탁해 놨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아무라도 그냥 예약만 하면 가서 칠 수가 있어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한 달에 14,000원

김익수위원

그 돈은 누가 징수해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거는 정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아, 그러면 관리 자체를 정구협회에서 하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렇죠, 예.

김익수위원

지금 이 상태가 안 좋습니까?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이게 했는지가 20년 됐기 때문에 바닥하고 그다음에 펜스하고 이런 게 노후가 많이 됐습니다.

김익수위원

그 뒤에 거는? 그 뒤에 거 쭉 한번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뒤에 선산 비봉산 테니스장 이것도 펜스가 20년 됐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이거는 누구 거라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이것도 우리 구미시 겁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는? 복개천에.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송정동 복개천

김익수위원

복개천에 거기 족구하도록 해 놨는 거 그겁니까, 이거?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복개천에 여기 체육시설 말하는 거고

김익수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비가림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게이트볼장 이거는 당초에 우리 비가림 장치를 2개소에 3,000만원 정도 소요를 계상했는데 현재 한 군데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2,000만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 것이고 그다음에 형곡1동은 차병원 뒷산에 체육시설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거 가지고.

김익수위원

제가 말이죠. 어느 한 종목을 지금 국한되게 지금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시유지에다가 우리가 전부 시설을 해서 연맹에다 위탁을 줘 놓고 이래 하는데 관리자체가 옳게 잘 안 되고 심지어는 봉곡 뒷산에 거기는 체육시설을 해 놨는데 제가 등산을 좋아해 가지고 한번 올라가 봤어요. 제가 카메라폰으로 가지고 지금 찍어 왔는데 설치해 놨는데 이게 허리 돌리고 이런 게 새 거를 해 놨는데 돌아가도 안 해, 어디 용접해 놨는지. 안에 설치를 하면서 구리스나 이런 거를 좀 발라서 해야 되는데 해 놔 놓고 그냥 녹만 슬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은 거야. 업자는 그래도 상태를 원활하게 시민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어야지 우리가 결제를 해 주든지 돈이 나갈 텐데 해 놨는데 안 돌아가. 전부 그냥 그대로 굳어 있어. 거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체육시설 예산 설치해 놨는데 감독은 누가 합니까, 이거?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사실은 설치하고 감독이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200여개 되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주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 보고를 하면 또 보수를 해 주고 그런 형편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감독관이 있어 가지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 준공까지.

김익수위원

준공 맡아서, 그 준공 누가 했는지 명단 한번 내놔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봉곡 뒷산, 예.

김익수위원

다봉산에 그거 설치해 가지고

박세채위원

김익수 위원장님. 그거는 여기 새마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안 돼. 돌아가지를 않아.

박세채위원

봉곡 뒷산에 그거는 동에 저희들이 편익비 가지고 작년에 그걸로 했어요.

김익수위원

그러면 형곡 형남중학교 뒤도 거기도 가보면

박세채위원

편익비 우리 동에서 했습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송정동......

김익수위원

아니 형곡 형남중학교 뒤에 거기도 가보면 해 놨는데 안 돌아가. 그냥

김영호위원

안 돌아가는 건 전부 동에서 했는 건가. 잘 돌아가던데. 이게 너무 확 돌아가서 허리 부러지겠어.

김익수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냥 보수다, 설치다 해 주고 그냥 감독할 때 준공처리할 때 신경을 좀 더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주민친화형 다목적체육시설 해 놨잖아요?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김익수위원

이 부분도 힘의 논리에 따지지 말고 정말로 공원도 하나 없고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에 반영이 좀 되고 이 예산 가지고 안 될 부분은 예산을 좀 더 많이 하더라도, 우리 구자근 의원이 비산동 부분에도 이거 했는데 아직까지 내가 그 이후에 이거 어떻게 빨리 좀 연구를 해서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까지 답이 없어.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예산이 부족합니다. 예산이 확보 되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데 예산이 지금 사실은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삭감합시다. 주민친화형 다목적체육시설 이거는 2억씩 이래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내년에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개소 수를

김익수위원

본예산에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개소 수를 2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많이 세워 가지고 전부 하는데 같이 좀 하도록 이거 삭감 요망합니다.

이정임위원

김익수 위원장님. 위원장님. 계수조정은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 하시고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일단 삭감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위원

본예산 2억 해 놨는데 2억도 돈이 모자라 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또 2억 해 봐야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라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 보통 2억에서 4억 정도 소요되는데 두 군데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 올해는. 그래서 두 군데 요구를 했었는데 한 군데 삭감되고 한 군데만 살아있는데 이번에 5월 말 되면 우리 구미시에 체육시설기본계획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장소가 결정되면 올해 두 군데 정도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군데 삭감됐기 때문에

김익수위원

앞에 것도 지금 2억 그것도 지금 안 썼잖아, 그죠?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그거는 이번에 5월 말 되면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위치가 정해지면서 할 계획입니다.

김익수위원

일단 삭감해 놨는데 계수조정 할 때 한번 차후로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춘배

이춘배새마을과장

예, 삭감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새마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소장 김홍집입니다.

박교상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은 세출예산이 231쪽에서 233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집

김홍집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박순이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세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121쪽에서 12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세무과는 세금 거두는데 애를 많이 자시는데 하여튼 후반기도 세금을 좀 많이 거둬야 또 예산을 다른 데도 많이 쓸 것 아닙니까.

「특별한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대

김정대세무과장

고맙습니다.

박순이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회계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125쪽에서 130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상임위원회에서 1건이 삭감되고 2건이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과장님.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장세만위원

129쪽에 여기 청사환경개선사업을 이거는 어디 어디 뭐 할 겁니까, 이거는? 체크 됐네요.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저희들이 여기 현재 청사가 상당히 침침하고 좀 어둡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일부 부분은 좀 밝게 개선도 하고 또 주 사업내용이 본청하고 의회청사 화장실 출입문을 현재 철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래서 무겁고 열리지도 안 하고 이렇기 때문에 유리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또 의회청사가 소변기하고 화장실 칸막이, 천장이 이 부분이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낡고 소변기는 작아서 소변이 바깥으로 나오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이 부분도 교체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청사 복도라든가 계단 등 이미지 개선사업 이래서 저희들 이번에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보면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러 오거든요. 동행을 하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좌변기라든지 소변기가 지금 현재 우리 청사 내에 되어 있습니까, 민원실에? 가까운 변소에.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세만위원

이번에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1층 민원실 쪽에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여기 또 지금 제가 지난번에 변소 소변기 부탁하던 거 그것도 이번에 포함됩니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예, 포함됩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갑원

강갑원회계과장

감사합니다.

박순이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131쪽에서 148쪽이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25쪽에서 536쪽입니다. 주민주거안정특별회계는 537쪽에서 54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과장님, 전부 이게 처음에는 요구했다가 뭐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많아요?

상섭

엄상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가 2월15일날 다시 조직이 개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이 예산이 감액예산은 사회복지과로 다 넘어 갔는 예산입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그냥 전부 예산이 다 왜 삭감됐는지 전부 이해를 못하는데.

상섭

엄상섭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삭감된 부분이 많은데 삭감된 부분은 예산이 전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로 그대로 예산이 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웠 는 지금 예산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남는 예산이고 그래 돼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상섭

엄상섭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기초생활수급자가 저희들이 확실한 추계를 못해서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들고를 판단을 그 당시 조금 못해서 국비를 조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았는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를 받았는 것을 정산해 가지고 돌려주는 것입니다.

허복위원

과장님, 우리 상담실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상담실 이용하는 주민은 좀 있습니까?

상섭

엄상섭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아직 읍면동에는 지금 설치가 거의 완료단계에 돼 가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저희 시청에는 하루에 4～5명씩 와 가지고 상담을 직접 하고 돌아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실질적으로는 이거 정부에서 어떤 상담실을 굳이 설치하라고 했는데 읍면동보다는, 읍면보다는 동이 이용자 수가 좀 많을 것이고 읍면에는 조금 저희들도 미미한 그런 실정입니다.

허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순이위원장

예, 예. 오늘 새로 승진하셔서 구미보건소로 오신 이원경 소장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원경

이원경구미보건소장

지난 5월21일자로 구미보건소장에 임명된 이원경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순이 특별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앞으로도 지속적인 따뜻한 관심과 격려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구미보건소나 선산보건소 모든 보건행정에 있어서 원칙 있는 그리고 지역주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예방중심의 건강생활 실천사업과 사회적·의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통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질환 관리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이149쪽에서 175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아까 이야기를 거꾸로 했는 것 같은데 원래 주민생활지원과가 없고 사회복지과가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가 떨어져 나간 거였잖아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원래 예산이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그래.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있다가 2월15일자로 조직이 개편 되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새로 편성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가고 나머지는 우리 사회복지과로 재편성하게 됐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153쪽에요. 장애인 사회적응 심신단련 차량임차. 이거는 어디에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 관내에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차량 임차비입니다.

박순이위원장

문화체험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박순이위원장

저는 또 심신단련 차량이라고 그래서 특별한 장비를 가지고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문화체험도 하면서 심신단련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박순이위원장

그럼 2대를 1회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1회에 2대를 임차하게 돼 있습니다.

박순이위원장

1회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위원장

그럼 한 번 하는데 40만원씩.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과장님.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

168쪽에요. 숭조당 주차장 부지매입비 있죠, 그죠?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

이거 저희들 상임위 조례안 다루면서 보류됐죠?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공유재산변경계획이 보류됐습니다.

박세채위원

그죠, 보류 돼 있죠?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

이 부분 일단 검토로 위원장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박세채위원

아니요. 설명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상임위에서 들었고 저희들 또 요구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시든지 일단 그래 하십시오.

「들은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모르는 데」하는 위원 있음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추석 명절 때 저희 숭조당을 찾는 성묘객이 약 3일간에 주차로 5,700대가 추모객이 이용을 합니다. 1일 약 1,700대가 이용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용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숭조당 입구 우측에 있는 개인 소유의 땅을 약2,400평 정도를 매입해 가지고 숭조당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의 주차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5일날 공유재산변경계획 저희 상정 때 부지매입에 따른 다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 보류가 됐는데 먼저 많은 의원님께서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더욱 꼼꼼히 챙겨 가지고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숭조당, 그러니까 선산공원묘원에서 지주로 돼 있는 땅 위에 저희들이 숭조당 납골당을 건립을 했습니다. 현재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지만 우리시가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설정을 50년간 해 놓고 또 3년마다 협약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시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은 통과시켜 주시고 공유재산변경안은 다음 회기 때 자세한 설명과 충분한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설명 올리겠사오니 적극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과장님, 175쪽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을 반환금을 하는 것인데 아동급식비 확대급식 집행 잔액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 설명 한번 해 줘 봐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 지원아동수가 1,620명에서 1,572명으로 48명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소됨에 따라 감소지원액 만큼 국도비를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우리 신기초등학교에 학생들이 아버지가 없든지 엄마가 없든지 이래 가지고 겨울에 양말도 못 신고 급식비를 못 내 가지고 지금 우리 신평2동에서 주민 자체 돈을 가지고 1년에 450만원 애들 급식비를 대줘요. 그런 과정은 우리 동에서 주민들이 급식비를 450만원씩 아이들 밥 못 먹어서 대주는데 여기는 돈이 남아서 또 반납한다 하니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1차는 저희들이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저희들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방학이라든지 이때는 저희들이 지원을

김익수위원

그러면 게들 밥 못 먹고 하는 애들 실태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1차는 읍면동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면

김익수위원

읍면동에서 자체 통반장들 통해서도 하고, 학교에 물어 가지고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 게 해당이 돼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모부자가정 그러니까 한 가정, 자기 부모 중에 한 부모만 모시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올해도 지금 돈 450만원 지금 학교에 지원해 줬거든.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누락 아동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아니 그래 누락 아동이 있는가 이거 매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여기는 국비를 지금 받아서 반납할 정도로 되면 이게 뭔가는 읍면동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삔대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는 우리 체육회를 하는데 체육회 부회장이 말이지, 신평 신기초등학교에, 메모하세요. 신기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이라. 애들이 밥을 못 먹어 가지고 급식비가 지금 몇 백만 원 지금 누적돼 가지고 급식소를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체육회 임원이 100만원, 100만원 기탁해서 또 이래도 도와줬다니까. 그거를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김익수위원

교육청에서도 해 주는데 우리시에서도 모부자가정에는 도와주는 국도비 지원되고 시비 지원해서 해 주지 않습니까?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우리시의 돈을 받아서 해 주는 거 아니라?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익수위원

그럼 자기들 돈 예산으로?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김익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거는? 교육청으로 줘서 합니까?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교육청에서 학교 사정에 따라 직접 집행을 하고 저희들은 방학,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김익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 행정하고 교육청 행정하고 지금 뭐가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지금 그 계획을 지금이라도 당장 내가 확인해 달라하면 1년에 380만원씩, 450만원 정도 계속 학교에 지원해 준다고.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 구미교육청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김익수위원

신평2동에 복지담당자하고 교육청하고 신기초등하고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해 가지고, 그래 이런 부분이 반납할 정도의 돈이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전부 인원이 파악이 돼 줘야 되는데 신평만 국한되게 하지 말고 신평은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읍면동에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받은 돈 반납하지 말고 그런 데 애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위원

예, 과장님.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김영호위원

165쪽에 일반요양, 전문요양, 실비전문요양 이렇게 구분 돼 있잖아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걸 설명을 한번 해 줘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일반요양, 전문요양은 선산읍에 있는 성심양로원에 일반요양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원이 40명에 종사자가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전문요양은 맹 성심양로원 안에 전문요양 시설입니다. 치매, 중증장애인, 중증노인들에 대한 전문요양을 위해서 여기는 51명에 종사원 30명이 입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전문요양원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선산 산동면 도중리에 구미타운이라는 실비전문요양원이 작년 10월경에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정원 62명에 현재는 약 30명이 입소해 가지고 어른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요양과 전문요양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주로 입소대상이 수급권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무료고 실비전문요양원은 운영비 50%를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이 입소하시는 분이 50% 부담하고 이래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실비가 아니네, 그러면?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실비인데 주로 소득이 일정소득 저소득 이상 돼야지 만이 입소가 가능합니다.

김영호위원

50%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요양원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시는 약 월 14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비전문요양원은 개인이 50% 70만원 정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70만원 부담하고 이래 50 대 50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은 일인당 삼십 얼마 삼십 몇 만원 들어간다는 소리 그건 뭐라, 이거 인원이 덜 차 가지고 우리 시비를 인원에 상관없이 다 줘서 그런가, 왜 그래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입소 인원에 따라 운영비를 인원수에 맞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삼십 몇 만원 들어간다 하는 그것은 무슨 말이라.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들어보지를 못 했는데 지금 70만4,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70만4,000원?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간사 월 저거를 안 하면 140만원 정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일반요양원을 이용할 시는 시민들이 내는 게

박교상

간사 개인이 운영하는 데는 거의 70～80만원 정도, 80～90만원 이래 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140만원 같으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개인 노인요양병원의 재정사정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원받는 데는 비용을 높여 놔 가지고 사실상 100% 지원금액 가지고 운영은 되겠구만 또 실비라 그래 가지고 또 돈을 별도로 받고 이러는가 보지.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자기

김영호위원

높여 놓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이 더 낫다든지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정부의 기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정부의 기준지침이고 정부는 어디 로비만 잘 하면 공짜로 떼어먹을 정도로 그래 주는가 돈을.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한번 체크 한번 해 봐요. 한번 알아봐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어떻게 됐는지.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실태를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이상한데. 지금 사람 덜 찼잖아, 그죠?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현재는 사람 덜 찼기 때문에 일인당 삼십 몇 만원밖에 안 들어가니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그렇게는 운영을 못합니다. 저희들 지침, 그거는 저희들이 규정대로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자기들이 받고 싶은 대로 그래 하지를 못합니다.

김영호위원

자료 있으면 어떻게 관리하는지 줘 봐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예, 과장님.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장세만위원

168쪽에 숭조당 주차장 부지매입 이게 체크 됐네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세만위원

이걸 가지고 이게 땅을 몇 평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지금 2,470평 정도를 살 수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이 땅이 평당 거기 얼마씩 하는데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평당 11,460원입니다.

장세만위원

이게 산입니까?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만......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11,460원.

장세만위원

그래 주고 팔려고 그래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이거는 우리가 한 번 사고, 한 번 사고 하면 이게 앞으로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인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거를 먼 장래를 내다보고 이걸 아마 체크하신 분이 이거를 예산을 삭감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 내가 볼 적에는 먼 장래를 보고 이거는 좀 더 규모를 크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로 했는 것 같은데 아예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해 가지고 그 일대를 전체를 다 매입을 해 놓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자꾸 쓰고 해야 되지, 조금 조금씩 하다보면 가격만 자꾸 올라가고 나중에 가면 또 자꾸 힘들고, 힘들고 합니다. 과장님이 계시다가 다른 데 가시면 또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이 또 애를 먹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려고 할 적에 한목 그래 계산해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얹어 가지고, 이걸 내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 사 가지고는 차를 몇 대 대려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400대 주차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그게 산지로 돼 있는데 산 전체를 구입하려고 하면 저희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묘지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필지는 사전에 저희들 조사를 해 가지고 팔려고 매각하려고 하는 사람만 했습니다. 그 외에는 또 매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래 우리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꼭 억지로 사들여야 될 토지가 있고 크게 필요가 없는데 이거 하다보니까 묶다보니까 낑기니까 또 사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인데 우리가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내년에 우리가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그래 아마 계획을 세우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본 위원은.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추석 때나 설 때 명절 때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그거는 아는데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그걸 좀 감안해 주셔 가지고

장세만위원

이게 지었는지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때까지도 견뎠는데 좀 더 우리가 더 좋은 시설을 해 가지고 좀 더 잘해 주려고 하는데 한 해만 더 참으라고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이 부분 부연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세만 위원님 그런 뜻이고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돈을 안주려고 하는 부분도 아닙니다. 아니고 또 그때 계약 당시에 선산공원관리소 측하고 구미시하고 체결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명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용 부분을 찾았던 부분이고 그리고 또 예산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안 됐는 예산이 이렇게 예산서부터 먼저 준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일의 절차가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터 수정되고 난 다음에 예산서상에 돈이 올라오고 해야 되지 과장님, 여기 돈 줘 놨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연말 안까지 관리계획 변경해 준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라든지 갖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저희 상임위에서 보류시킬 때 그 이유가 뭡니까? 좀 더 많은 부분에 임야 쌀 때 화장장이든 뭔가 여러 가지 이슈거리가 지금 많이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더 힘들더라도 더 넓은 부지에 그 넓은 부지를 더 확보해서 가져오면 승인해 주겠다는 그거 단서 아닙니까? 안 준다하는 게 아니고. 2,000평씩 이래 주려고 할 때 이래 하지 말고 주차장 2,000평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줬을 경우에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지금처럼 이런 관리체계로 가면 이거 그냥 공원관리소 측에 준다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더 많이 노력해서 좀 더 많은 부분에 토지를 확보해서 의회 올려주면 저희들이 숭조당 자체도 더 규모를 키울 수 있고 아니면 화장장을 같이 유치시킨다든지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보고 좀 더 노력해 달라하는, 그래서 보류시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과장님도 적당히 하고 어느 정도는 양보해야 되지, 끝까지 그래 예산만 주면 해 보겠다하니까, 예산 줘 놓고 올 연말까지 관리계획 변경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말 가서 결국은 이거 삭감할 거 아닙니까? 같은 것 가지고 자꾸 똑같은 시간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경로당 지금 부분 있죠?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

하나 지금 예산 반납하네, 그죠? 167쪽에 경로당 건립 8,000만원 삭감시켜 놨네, 그죠?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당초 우리 2007년도에 경로당을 신축하려고 5개소를 신축하려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임오동 경로당이 신축보다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증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임오당 경로당 건립하는 증축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공단1동 민영주택에 있는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2,000만원을 재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세채위원

그럼 과목경정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위원

지금 경로당건립 여기 조서대로 하는 것 같으면 8,000만원, 도비 3,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8,000만원 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그게 168페이지에 보시면 2,000만원은 경로당 부지매입비로 재 계상했고요.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그래 해 주시는 것 같으면 감하고 옆에다 과목경정이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 저희들이 이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지, 지금 이래 하는 거는 그냥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것은 과장님만 알고 있는 거지, 저희들 내용 모르는 것 같으면 8,000만원 감하는 걸로 알고 있지, 이게 어디 땅 사는데 2,000만원, 증축하는데 6,000만원 들어 갔는 걸로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훈

추교훈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순이위원장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세출예산이 235쪽에서 23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허가민원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177쪽에서 178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박순이위원장

예, 간사님.

박교상

간사 과장님.

병호

최병호허가민원과장

예.

박교상

간사 허가민원과에서 저거를 하고 있죠? 지금 금오산에, 예산은 지금 안 올라왔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케이블카 종점 부분에 유스호스텔 개보수를 하고 있던데 오폐수문제 때문에 접수가 됐죠?

병호

최병호허가민원과장

......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환경산림담당 강용구입니다. 예, 접수가 돼 있습니다.

박교상

간사 거기 지금 원래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저걸 하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시설을 하고 우리가 병행해서 허가를 저거 합니까?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설치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는 하게 돼 있습니다.

박교상

간사 신고만 하고?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예, 예.

박교상

간사 근데 제가 잠깐 봤습니다만 그거 해 가지고 오폐수가 처리가 완벽하게 되겠습니까, 그게?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관계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간사 그게 지금 제가 봐서는 중턱이지만 물 흐름으로 봐서는 다른 쪽에서는 성안으로 안 가면 볼 수 없고 거기 계속 그쪽으로 바로 저 밑으로 해 가지고 오폐수가 흘러 내려갈 것 같은데 갈수기나 이럴 때는 거의 물이 없고 한데 그렇다고 계속 저걸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나중에 오폐수문제 그거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요.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아니 오폐수를 정화조를 넣었습니까?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장세만위원

근데 그게 파이프를 오폐수 안 깔고는 일일 소비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자체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그래 가지고 공원관리소하고 공원녹지과에 의견 조회는 해 놨습니다만 공원관리측면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박교상

간사 기존 있는 시설에다가 촉매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새로 공법으로만 해 가지고 더 하는지 그걸 확장을 해 가지고 오폐수 처리를 확장 한다든지 그래 하는 부분은 아니죠?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그것이 약간 확장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공원법에 보면 BOD기준으로 허용량이 20PPM 이하인데 거기는 공원구역이고 해 가지고 10PPM 이하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간사 물론 법은 법 안에 테두리 안에 맞으면 허가를 또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공원 중턱에서 그걸 오폐수가 그래 나온다 하는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장세만위원

거기에 시민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 물을 전부 발 씻고 손 씻고 이용을 하는데 그거는 BOD가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원칙적으로 새로 생각해야 될 문제라.

박교상

간사 지금 앞으로 금오산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원화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상류에서부터 해 가지고 오폐수가 처리가 완벽하게 될는지 검증도 안 된 것을 가지고 허가를 만약에 내주게 된다면 그 호텔에 얼마만한 인원이 저걸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고 나서는 상당히 저수지라든지 이런 데 오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유스호스텔에 대한 인가는 나 있는 상태고 단지 저희 분야에서 취급할 것은 오수처리 관계입니다. 그거는 안 해 줄 수도 없고 신고분야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박교상

간사 하여튼 그거 확실하게 보시고 나중에 가서도 이게 상당히 시민들한테도 잘못하면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허가를 내주시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그거는 또 관리는 환경 쪽에서 담당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예, 오수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에서 하고

박교상

간사 그렇죠?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예.

김영호위원

허가 지금 내준 거라요?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아닙니다.

김영호위원

그럼 그런 것을 감안하셔야지. 공원 안에 일반 시민들이 공원에 와서 물이 흐르면 손도 씻고, 애들 데리고 손도 씻기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위에서 원천적으로 아무리 정화해서 나온다 하지만 그 물에 손 씻겠어요?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그렇게 되면 공원관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김영호위원

근본적으로 그거 해 놓으면 덤터기 다 씁니다. 시청에서 이런 데 허가 내줘서 어떻고 하면서 안 하겠어요? 뻔한데 뭘, 또 허가 내 주는 쪽으로 검토 되고 있죠?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저희들은 오수처리 분야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간사 안 내 줄 방법은 없다, 이 말입니까?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지금 기존 건물도 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박교상

간사 그걸 그래 오폐수 나중에 정화가 돼 나오더라도 그거를 관으로 해 가지고 다시 2차 뭐라 하노, 하천으로 안 흘러가고 계곡 쪽으로 안 흘러가고 다른 쪽으로 그걸 해 가지고 유도를 한다든지 이래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다른 쪽으로 오수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암반이 되고 장비 진입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암반이 되든 뭐가 되든 하여튼 얼면 안 얼도록 하든지 해서 그래 해야지 완벽하지, 그냥 간이시설해서는 되지도 안합니다. 보나 안 보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장세만위원

거기 파이프 까는 게 좀 힘이 들어서 그렇지 파이프 깔아 놓으면 얼지도 안 해요. 경사가 심해 가지고 총알같이 내려가는데 얼 여력이 어디 있어, 거기.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오수관로를 매설할 때 또 문제점이 많이 따릅니다. 경관도 돼야 되고

장세만위원

이 문제는 안이하게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전문가를 그거 해 가지고 검증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이게 안 하면 이거는 두고, 두고 이거는 이슈거리가 됩니다, 이거는. 되고 이거는 끝까지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이거는.

박교상

간사 확실하게 해 가지고

김영호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이 공원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그렇게 되면 유스호스텔 폐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또 따르고 그렇습니다.

장세만위원

아니 폐쇄를 하라 하는 게 아니고 박교상 위원은 시설을 확실히 그게 안 되도록 오염이 안 되고 규격에 맞도록 하자하는 그거지, 그냥 개인집 같으면 조그마한 집 같으면 그게 가능한데 유스호스텔에 한목에 몇 십 명씩, 몇 백 명씩 들어가 가지고 막 물을 쏟아내는데 그게 정화가 되나하는 거지,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지.

박교상

간사 회사 측하고 접근을 하셔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찾아주십시오.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는 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세만위원

회사 측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거는.

박교상

간사 그리고 허가하는 것도 일단 당분간 보류를 좀 하십시오. 허가하시는 것도요.

담당

담당환경산림민원

강용구 예.

박교상

간사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박교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과장님, 178쪽에요. 민원실 주부자원봉사자 워크숍 및 현장체험 있죠, 그죠?

병호

최병호허가민원과장

예.

박세채위원

당초에는 4만5,000원짜리 50명해서 2회로 해서 450만원 예산 확보했었던 모양인데요. 다시 왜 추경에 32만원짜리로 이렇게 수정했는 이유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허가민원과장

예, 올해 민원실 주부자원봉사회가 활동을 한지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적극 또 열심히 봉사를 하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사기진작 차원의 그거는 알겠는데 예를 들어 4만5,000원짜리 32만원짜리로 이렇게 바꿨을 때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병호

최병호허가민원과장

제주도에 2박3일간 일정으로 워크숍을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제주도로 가서 2박3일 하고 오시려고요?

병호

최병호허가민원과장

예.

박세채위원

32만원하면 2박3일 할 수 있습니까, 제주도?

병호

최병호허가민원과장

예, 됩니다.

박세채위원

배타고 갑니까?

병호

최병호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박세채위원

비행기타고 갑니까?

병호

최병호허가민원과장

항공을 이용합니다.

박세채위원

갔다 오면, 워크숍하고 이렇게 갔다 오면 잘 하실 수 있습니까?

병호

최병호허가민원과장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가민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환경보호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41쪽에서 245쪽, 수질개선특별회계가 559쪽에서 57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4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위원

과장님.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3건이 지금 검토됐네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4건이네,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4건입니다.

이정임위원

전부 다 4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제1회 환경사진전을 구미시행사 구미시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하다가 가급적이면 환경보전 의식을 좀 고취시키는 측면에서 이거를 전국 단위로 하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 단위로 행사할 때는 대상이 30만원을 일단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또 전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우리 구미시 위상에 걸맞게 100만원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시상금을 증액을 추경에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올해 이거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처음입니다.

이정임위원

사진전 하려고 그러면 사진전은 전시회는 어디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전시회는 저희들이 시청 민원실 이런 데하고 아니면 읍면동으로 순회를 하는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데 그런 데 하시겠네, 그죠?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그리고 244쪽에 공중화장실 설치 있네요? 시설비에.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 3식 해 놨는데 세 군데 설치하는 겁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3개 지역에 설치코자 합니다.

이정임위원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코자 하는 지역은 무을면하고 인동하고 장천입니다. 주 대상지가 보면 등산객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저희들이 세 군데 설치코자 합니다.

이정임위원

등산로에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동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이동식은 아닙니다. 고정식입니다.

이정임위원

근데 3,000만원 갖고 그냥 이동식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자연발효식으로 해 가지고 이동식보다는 규모가 좀 크고

윤서규위원

두 칸씩 있는 거?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런데 이거는 수거식이 안 되니까 산이 있으니까 자연발효 저절로 썩도록 그래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규모가 좀 크게

장세만위원

과장님, 그게 아주 냄새가 많이 난다는데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 나오는 기술로는 아직 특별한 기술은 없고

장세만위원

그것도 몇 사람이 적은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이용을 하고 나면 시간이 좀 흐르고 하면 이게 발효가 잘 되고 하는데 매일 말이지, 매일 몇 십 명씩, 수십 명씩 들어가 가지고 갖다가 사용하는 데는 그게 발효할 여지도 없고 그게 냄새가 많이 난다하는 거라.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장세만위원

그래 가지고 고만 그걸 어디 푸는 식으로 그래 고만 재래식 화장실 푸는 식으로 위생차가 가 가지고 퍼내버리면 오히려 그게 냄새가 안 나고 안 좋겠느냐 생각도 드는데 그걸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이정임위원

지금 등산로 이렇게 밑에 예를 들어서 천생산 같으면 천생산 입구에다가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가급적이면 위에는 안 되고 입구부분에 그쪽에 설치하려고

이정임위원

입구부분에요?

윤헌

홍윤헌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지금 무을, 인동, 장천 그러네요, 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생활위생과 소관은 세출예산이247쪽에서 25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시내 쪽이나 여러 측에 환경미화원 올해 몇 명 추가 모집하셨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올해 14명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합격자는 16명. 왜냐 하면 우리가 퇴직자하고 또 사망한 사람이 두 사람 있어 가지고

이정임위원

사망하고 퇴직자하고 16명 모집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 그러면 전체 인원은 얼마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211명입니다.

이정임위원

211명을 읍면동에 배치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원칙은 가급적이면 자기 사는 동네 위주로 해 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임오동 있는데 원평으로 온다하면 오는 과정에 혹시 안전사고도 의외로 또, 우리가 또 교통수단으로 하는 자동차나 이래 이동할 경우에 또 유류대도 들어가고 가급적이면 자기들 마을위주로 해 가지고 그래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본인들 거주하는 데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데 그런 데에다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자기들 거주지 위주로

이정임위원

발령을 내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 연고지 배치로 하는 것은 참 좋으신 생각인데 지금 211명이 지금 구미시가 그거 하면 해마다 지금 16명씩 증원된 것은 아니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이정임위원

지금 충원, 퇴직을 한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이러면 충원하고 이랬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런 충원입니다. 전부 다 자연퇴직자

이정임위원

자연퇴직자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정년퇴직자고

이정임위원

그런데 인구가 지금 40만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40만에 육박하고 기존 읍면동에 인구가 별로 불어나지 않고 이런 데는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제가 우리 지역구에 진미동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의원 할 때는 인구가 10,000명 조금 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동 인구는 50,000 넘고, 그 동에. 주민등록상에도 2만6,000～7,000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세대수가 주민등록 안 갖다놓은 원룸밀집지역하고 그런 지역만 해도 많은데 아직도 미화원은 숫자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미화원을 지금 충원을 하시는 것은 증원을 시킬 필요도 있고, 충원하시는데 읍면동에 ㎞에 따라 한다든지 세대수를 명확하게 한번 자료 제출을 받으셔 가지고 미화원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지, 몇 년 전에 지금 211명이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16명은 퇴직을 한다든지 사망했는 인원밖에 충원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시가지에 지금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환경지킴이라 해 가지고 노인회에서 월, 수, 금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하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미화원이 꾀를 피우는 이런 것도 아니고 제가 새벽에도 나가보면 미화원들이 사실 있잖아요. 미화원들 몇 시간하죠? 몇 시간으로 돼 있죠? 우리가 임금을 줄 때는? 8시간으로 돼 있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우리 강동지역에 미화원들은 12시간, 13시간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 고충도 좀 덜어주시고 거주지 배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는 몰라도 새벽에 나가서 돌아서면 이게 또 과태료를 물리고 이래도 안 되거든요. 다시 한번 더 미화원 배치를 좀 조정을 하셔 가지고 세대수가 많이 늘어 났는 데 그런 데는 읍면동에 ㎞수로 해 가지고 했지 싶어요, 제가 봐서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 부분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일단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동에 배치되는 미화원의 수가 적정한지 여부도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일거리 많은 지역으로는 조금 다시 증원을 하고 이래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 자료를 우리 지금 미화원에 대한 퇴직금하고 이런 그게 많이 나와 있던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위원장 활동비, 노조간부 교육여비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한 번씩 그분들하고 임금협상 할 때 노조위원장이 각 지역에 가셔가지고 환경미화원들 한번 저것도 애로사항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십시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봐서는 힘의 논리로 의해서 하는지 강동 쪽에 우리 미화원분들은 정말로 13시간, 14시간 일하고 월급은 똑같고 그렇다고 시간초과를 많이 쳐주는 것은 아니죠? 임금 협상하실 때 그 금액만 가지고 하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리고

이정임위원

초과수당으로 더 주는 거 있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임금은 전부 다 우리가 행자부장관과 전국환경미화원노조 연맹 간에 협상을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정임위원

그 임금에 한해서 밖에 못 주겠네, 그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그리고 우리 수당도 전부 다 몇 시간 하는 거 우리가 전부 다 정해져 내려오는 대로 다 주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니 형평에 안 맞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임금 수준은 아마

이정임위원

제가 임금은 그렇게 주는 것은 고용법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임금을 그렇게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면적과 세대수하고 그 쓰레기양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를 몇 명씩 더 해 주셔야 되고 기존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많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지금 쓰레기가 환경이 용역을 주잖아, 그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정임위원

용역 지금 3개 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그런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아파트지역은 또 잘되고 있어요. 거리청소하고 이런 데는 미화원분들이 아무리 해도 돌아서면 또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보면 신규환경자원화시설 기술평가심의위원회 참가수당이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액수가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는 우리가 기준에 있는 건데 소각시설 턴키입찰 기술평가심의 참가수당인데 이게 기술위원 20명, 평가위원 10입니다. 10명이고 심의비는 구미시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적용한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정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이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여기 구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다 산재 돼 있습니다, 이 위원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100억원 이상 턴키입찰에 대한 기술평가 심의입니다. 심의라서 수당이 다른 거하고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좀

윤서규위원

근데 그래 위원회 열리는 곳이 구미일 것 아닙니까, 그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우리 구미에서 합니다.

윤서규위원

근데 하루 열리는데 이만큼 이래 수당이 나갑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이래 올려놨는데 이게 한 번 해 가지고 아마 또 될 경우도 있고 이게 아마 한 번으로 1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윤서규위원

아니 근데 표기가 한 번밖에 안 돼 있는데 한 번도 표기가 안 돼 있고 한 번 이래 돼 있는데 그 자체가 두 번씩 이래 하면 곱하기 2를 해 주시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 사람들이 교수들이고 교수들 같으면 당장 갖다가 우리가 열차를 타게 되면 아마 장관급에 해당하는 그런 열차 여비규정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통 공무원들 여비규정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또 수당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전국적으로 같이 적용되는 기준을 적용 했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이게 당초 그러면 예산에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 될 부분인데 추경에 올린 이유는 또 뭡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걸 하마 당초예산에 또 다른 것은 수당을 올렸는데 이게 당초에 우리가 못 올린 것은 우리도 예산도 저것도 있지만 그때 실제 당장 그때는 우리가 시기적으로 계획은 했어도 이걸 그때 못 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윤서규위원

당연히 올해 기 예산에 예상은 됐던 부분 아닙니까? 우리 쓰레기매립, 소각장저부분하고 매립시설 저부분에 대해서 됐던 부분인데 이 정도의 높은 임금이고 이러는데 계획이 안 됐던 부분이고 새로 추경에 올라 왔다하는 부분이 지적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나 이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을 해 가면서 이걸 또 놓친 것 같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과장님, 하여간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252쪽 보면요. 신규환경자원화시설 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 삭감 했죠, 그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무을, 옥성. 근데 253쪽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옥성만 1억해 놨네, 1개소. 그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거 설명 올리면 이거를 무을면에는 저희들 새마을과로 해 가지고 체육시설 한다 해 가지고 그쪽으로 협의해 가지고 우리 1억 감해 가지고 새마을과에 올리도록 그리 줘 놨습니다.

박세채위원

무을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그쪽 면 유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 시설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그래 해 주고 옥성면에는 또 저희들이

박세채위원

혹시 그 내용은 아십니까? 무을에 어떤 시설을 해 준다든지, 새마을과에. 안 그러면 새마을과가 안 지나 갔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지나가 버렸거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거는 제가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바로 챙겨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옥성은 그러면 어디 민간자본 보조로 해 주는 거 옥성은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거는 맹 유치위원회 하는데 거기에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그거를 확장해 가지고 시설을 하는 걸로 그래 유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 합디다.

박세채위원

옥성마을회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옥성마을회관을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다시 부지에다가 확장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세채위원

저희들 상임위에서 보건소할 때 보니까 옥성에 보건소 리모델링하는 부분 예산도 삭감하고 옥성복지회관인가를 신축했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직 돈이 안 가기 때문에 신축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돈이 아직, 이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데요.

박세채위원

그러면 1억 이게 그래 옥성 마을복지회관 건립하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마을회관

박세채위원

마을회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마을회관은 건립돼 있는데 그 부지에다가 다른 사업을 한다는데, 그 부분도 제가 확실한 무슨 사업을 결정된 사업을 같이 잠시 후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시비 1억을 주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보조를 해 주셔야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민간인한테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쪽으로 다 넘겨줍니다.

우진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그 사업내용은 제가 별도로 다 메모를 안 해 둬 가지고 확실하게

우진석위원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까요?

박세채위원

예, 나중에 과장님한테

김영호위원

아니라.

우진석위원

내용을 잘

김영호위원

알고 있으면, 종합복지회관 증축하는 데 들어가는 그건가?

우진석위원

이게 탈락마을로 2억을 본예산에 세워 놨는데 이게 자율선택입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어디다 용이하게 쓸 것인지를 위탁을 하니까 무을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 증축을 하는데 너무 미미하다, 그럼 우리 1억 증축하는데 보태 가지고 좀 더 시설을 잘 하겠다, 이래 된 겁니다.

김영호위원

예, 예. 여기 1억이 있어, 새마을과 1억이.

우진석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고 무을은 그래 됐고 옥성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을 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래서 1억은 탈락마을 본예산에 2억 됐는데 과목경정 표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잘 안 된 것 같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그 부분 아까...... 그래 과목경정이라고 표기가 안 돼 가지고

우진석위원

제가 참고하시라고 설명 드린 겁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

새마을과 보니까 증축하는데 1억이 있네.

우진석위원

예, 있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손을 저음) 그럼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51쪽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대행비요. 그게 본예산 때 얼마 올라 왔었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32억3,080만원.

박순이위원장

아니요. 본예산 때 얼마 올라 왔었냐고요?

박교상

간사 삭감되기 전에.

박순이위원장

삭감되기 전에.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삭감되기 전에 그게

박순이위원장

당초예산에.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게 지금 당초예산 우리 요구했는 금액이 아마 38억9,000인가, 39억인가

박순이위원장

아닙니다. 아니에요. 37억3,080만원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 올라온 게 38억9,065만2,000원입니다.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 내용은 위원장님, 어떠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던 게 예산계에다 요구한 게 39억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산 작업하면서 우리가 요구했는 금액보다도 우리가 꼭 필요한 금액보다도 감돼가지고 예산을 일단은 편성이 됐습니다. 편성이 되다보니까

박순이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만약에 통과됐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조금 모자라는 부분을 또 이번에 또 올리실 거였어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조금 부족된 거 어차피 그때도 예산계하고 할 때도 부족한 것은 추경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100% 안 돼 가지고 그 와중에 또 감을 5억 얼마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32억3,000만원 되니까 결국은 계약이 연중 12달 못하고 9월 말까지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만큼 확보돼야 연말까지 계약이 다 되는 겁니다.

이정임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박순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위원

과장님.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에 대해서 저거한데 쓰레기 우리 구포매립장 다 저거하고 나면 지금 산동입니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정임위원

지금 우리가 상임위가 틀리다보니까 지금 기획행정 쪽에서는 시민들이 여쭤 봐도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경과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지금 현재 구포매립장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되면 2008년도 1월1일부터는 우리가 4단지 추가편입단지에 있습니다. 그게 51만7,000인가 57만 얼마인가 평방미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그거를 지금 다시 정비를 합니다. 기반조성을 하면 저희들 거기에 부지를 저번에 공유재산관리 취득계획 승인을 의회 받아가지고 10,000평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의회 승인 받았는데 10,000평에다가 산동에 있는 우리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 매립장 준공 시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압축포장을 해 가지고 부지에다가 야적을 해 뒀다가 소각장이 준공되면 이송 소각처리해서 매립장에 매립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체 선정을 그것도 민간위탁을 하는 의회승인을 받아 가지고, 받아서 지금 조달청에 일단 입찰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태고 그게 아마 조달청에 하고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우리 회계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되면 저희들이 10월경에기계설치하고 모든 준비를 금년 말까지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추진과장에 애로사항은 조금 조금씩 발생은 많이 합니다. 하고 현재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산동에 추진하고 있는 환경자원화시설 추진상황은 행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은 계획대로 하나씩 착착 전부 다 끝내고 있습니다. 끝내고 다만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이 부지보상 문제 때문에 지주들과의 이해관계가 조금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상 문제 때문에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의 보상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것을 쟁점으로 해서 우리시에다가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시가 일단은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보상을 끝내고 계획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절박한 그런 일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위원님들도 저희들 많은 도움도 주시고 어쨌든 저희들도 그거를 힘으로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그래 돼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52쪽에 음식물쓰레기 협잡물 소각처리비가 지금 4,400만원 계상 돼 있는 거는 그에 대한 거네, 그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당초에 예산을, 이거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협잡물, 이물이 나옵니다. 늘 나오는 거. 그거를 소각하는 소각비입니다. 그거는 우리 민간 소각장에다가 소각을 하는데 사료화하고 남는 우리 종량봉투나 이런 비닐이 이런 이물질들이 따로 송풍기를 따라 날려나옵니다. 그럼 그걸 갖다가 소각하는 단가입니다. 처리비용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니까 아니,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그거한데 지금 계상이 310일로 해 놨어요. 음식물 처음에는 365일하고 310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이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것을 갖다가 저거를 덜 해 가지고 처음에 우리 계상할 때 우리 예산계에서, 요구할 때 보면 예산 맞춰 가지고 이래 하다보니까 자꾸 부기를 임의대로 바꿔 버립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 내용하고 조금 틀리게 나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정임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박교상

간사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이정임위원

예산계에서 잠깐만요, 간사님. 예산계에서 예산계 임의대로 부기를 자꾸 바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지금 예산계 누가 배석하셨습니까?

예산담당, 회의실 입장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거를 제가 알기는 일단 우리가 당초 나오는 양을 계산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부족일 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로 더 요구했는 내용입니다.

이정임위원

예산계장님.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당초에

이정임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특위에 오셔 가지고 실과에 과장님들이 그냥 과목경정이라든지 이렇게 예산편성 계상할 때 부기가 잘못됐는 거라든지 이런 게 지금 오늘 3시까지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예산계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부기라든지 예산 편성할 때 계상하실 때는 정확하게 숫자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데 왜 당초예산을 계상하실 때 실과소에서 지금 1년 예를 들어서 365일 다 필요한데 310일을 지금 예산계에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꾸고 아무리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이러더라도 1년 예산치는 실과에서 계상하는 거는 더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이소,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음식물쓰레기도 저희들이 매일 365일 수거해 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고 공휴일을 제외한 숫자를 뺀 게 310일로 계상을

이정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또 계장님 답변하고 또 틀립니다.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저희들이 보기에는 365일 처리가 안 되니까 310일로 금액도 좀 줄이고 이치에 안 맞는 것은 나중에 단가가 올라가면 단가를 높이더라도 365일 그대로 이래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까

이정임위원

계장님, 민간위탁금인데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나중에 계약을 하실 때 얼마 있으면 얼마에 계약을 하고 이렇지, 중간에 일하다가 또 안 돼 가지고 단가를 올리고 예산계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지금 무슨 답변을 예산특위 오셔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중간에 단가가 오르면 또 계상을 더하고 과장님, 거기 지금 자료 있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정임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정임위원

당초에 예산계상하실 때 자료 나오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냥 이렇게 부기는 여기 우리 예산표기상 우리가 그냥 저거하기 이래서 하지만 그에 대해서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 부분은 아마 위원님,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365일하면 방금 또 예산계장님 얘기대로 아마 그런 생각인 것인데 이게 1일 4.5톤 하는 것은 나오는 것은 협잡물 나오는 것은 1일 발생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루 가동을 안 해도 또 그날은 음식물쓰레기가 맹 나옵니다. 나오니까 결국은 협잡물은 그만큼 많아지니까 우리가 4.5톤 곱하기 365일을 한 것이고 아마 예산계 측면에서 판단하기는 아마 이게 노는 날은 가동안하니까 어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1일 통상적으로 나오는 협잡물이 4.5톤 되니까 거기서 365일로 그래 계산 요구를 했는 거고

박교상

간사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끄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당초예산에 365일 잡혀 있었습니다. 잡혔는데 310일로 하는 것은 저번에 처음에 당초예산 다룰 때 한꺼번에 예산자체가 좀 모자라니까 추경에 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서 365일 잡아놓고 나머지는 이번에 다시 추경 때 올리는 걸로 그래 했는데 자꾸 서로 예산계장님하고 서로 엉뚱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시고 올라가는데 당초예산에 365일 잡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당초예산 재원이 모자라니까 이거는 추경에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그래 돼 있는데

이정임위원

그때 그 부분은 그러면 55일분은 삭감 됐었어요?

박교상

간사 아니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한꺼번에 돈이 다 지출될 게 아니니까 일부 9월 달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올리기로 하는 걸로 이래 이야기 됐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두 분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이정임위원

간사님 말씀하시는 답변이,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에 상임위에서는 그래 답변하셨네, 그죠?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는 금액이 예산계에서 갖다가 전체적으로 그만큼 1년 치를 다 못하니까 부족 되니까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니 과장님, 365일의 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310일로 해 가지고 지금 어차피 또 여기 55일에 대해서 올리는 거, 그런 거네요, 내부적인 거?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임위원

맞지요?

정구

황정구생활위생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왜 지금 계속 양쪽에 예산계, 그리고 예산계장님. 본예산 하실 때 그리고 보니까 부기 여기 과목경정하고 이러는 거 원래 정리추경 때 마지막 과목경정 했는 거 이런 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추경 전에 사용 전에 성립해 가지고 썼는 거 이런 거, 그런 거 부기에 표시 하나도 없이 그냥 어물쩍하게 넘어가는 거 그런 것도 많은데 예산계에서 각 실과에서 예상계상할 때 실과에서 제일 먼저 잘 아는 겁니다. 예산계에서 임의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마이소.

담당

예산담당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해외출장 관계로 산업전략담당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투자통상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255쪽에서 263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계장님, 255쪽에 한번 봐 주이소. 일반수용비에 구)금오공대 캠퍼스 전문가그룹 회의라는 게 있는데, 그죠?

일곱 분이 5번 하는 게 이게 어떤 성격의 전문가그룹이라는 얘기죠?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돼 왔던 거죠? 처음은 아니죠?

전문가그룹을 모아 가지고 회의를 하면 좀 좋은 결과를 낳도록 그래 해야 되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해답을 못 갖고 있죠?

빨리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박순이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계장님, 256쪽에 민간경상보조 구미디지털산업교육지원센터 지원 금오공대에 당초에 5,000만원에서 이번 추경 때 1억으로 늘어났는데 그 부분 설명 좀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매년 해 오던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과학경제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265쪽에서 268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우진석위원

267쪽에 말이죠. 시설비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 이건 지금 어디에 건립하는 거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준공한 전자진흥원하고 바로 옆에 부지입니다. 옆 부지인데 평수가 저희들이 산동면 봉산리 국가4단지 13, 이제 분할했습니다. 13-1-7번지

우진석위원

얼마 전에 준공식 했는 그겁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바로 옆에 입니다.

우진석위원

그거 옆에라요?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바로 옆 그 동쪽입니다. 385억원 해 가지고 국비가 190억입니다. 190억이고 지방비 2005부터 2009년까지 있는데 저희 예산확보에 158억4,200만원을 했고요.

우진석위원

이번에 15억이 더 요구된 거 아닙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죠?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우진석위원

원래 계획이 이래 돼 있던 겁니까? 아니면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원래 그래 돼 있는 겁니다.

우진석위원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시비를 25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사정상 안 됐다가 추경에 또 해야 되는데 이번에 10억 더하고 추가로 또 나중에 정리추경에 마지막에 더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박순이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266쪽에 민간경상보조 구미전자상거래지원센터 1,000만원 이거는 지원하는 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이거는 저희 상공회의소 내에 구미전자상거래지원센터가 돼 있습니다. 국비, 지방비가 1대1 메칭펀드 방식으로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2,000만원과 도비 1,000만원 해 가지고 기 확보가 돼 있고 3,000만원이 확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시비 1,0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윤서규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도비, 국비를 받아 놨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학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최정수과학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노동복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이269쪽에서 272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채위원

과장님.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상임위서 검토됐는 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여비관계

박세채위원

예.

장세만위원

해외연수.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해외연수 경비입니다. 경비인데 이거는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확보를 못하고 이번에 과목을 변경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노총에 위탁을 해서 예년과 같이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미공단에 근로자가 8만3,000여명인데 해외에 근로자들이 중복 해외 안 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해외에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박세채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줬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작년에도 1억 예산 했습니다.

박세채위원

1억 계상했습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

장 그 정도 수준입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예.

박세채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두 분 참석하고 그겁니까?

명수

전명수노동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교통행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73쪽에서 275쪽, 도시교통특별회계가 511쪽에서 52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

질문하면 돼요?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특별회계까지 같이 일괄 봐도 되죠?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위원

522쪽 한번 봅시다. 임시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 해 가지고 1억. 과장님.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밖에서 아까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300원해서 1,323㎡를 하면 평수로 따지면 한 430평 돼요. 430평인데 430평을 12달로 곱하면 아까 이야기가 전답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대지만 이야기했는데 476만원 주고 430평을 1년에 누가 시내 요지 같은 데 누가 빌려 주겠어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대지 임시로 주차장을 할 부지를 물색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43필지가 조사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김익수위원

내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무인단속카메라로 해서 주차단속을 하니까 주차장도 확보 안 해 주고 왜 주차단속을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중복되게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이래 끊기도록 하느냐, 이래 원성이 있어서 대체로 주차장을 확보해 주기 위한 방편 아닙니까, 이게 그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김익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지, 지금 제일 복잡한 데가 원평동, 형곡, 또 이쪽 송정동 쪽은 복개천이 있다보니까 좀 덜하고 신평, 인동 그런데 470만원 가지고 한 필지를 1년 12달 임대료라고 했을 때 누가 빌려 주겠어요, 그래?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이 임대료 관계는 무료로 할 경우에는 재산세를 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있고

김익수위원

그게 그래 현실에 안 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임대를 주게 되면 세금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주하고 협의해서 타협해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또 이런, 우리가 아무 데나 주차용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도시계획상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지 내에서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설치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무료로 제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제가 묻는데 과장님은 다른 답변을 하세요.

무료로 주는데 무료로 땅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없고 제일 필요한 데가 시내 1번 도로 같은 데 안에 대지나 이런 부분이 전부 유료주차장 만들어서 하면 한 달에 수천만 원 이익이 나오는데 1년에 누가 476만원 주고 12달을 땅을 빌려 주겠냐, 이 말이라. 현실에 맞는 정책을 가져와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또 전답은 아까 시설녹지 같은 데는 또 안 된다고 했다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부지

김익수위원

그러면 누가 그래 이걸 이 가격에 인동 같은 데 거기 평당 수천만 원 하는 땅을 누가 1년에 470만원만 받고 빌려 주겠냐, 이런 이야기라요 지금.

잠깐만요. 도량동 무료주차장 있는 데가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도량동 저쪽에는 그러면? 도량2동쪽에는?

도량2동쪽에서 구미중학교까지 차대고 수키로 왔다갔다 그래 누가 차 대 놓고 될 수가 없잖아요?

보면은요. 지금 주차단속을 해 가지고 세입에 보면 우리가 맨날 세출만 보는데 세입에 보면 불법주정차 단속 위반 해 가지고 과태료 해 가지고 4만원씩 1,660건을 끊어가지고 1억80만원이 수입이 들어 왔어요. 주차단속 해 가지고 수입 끊은 이익금 가지고 지금 땅 빌린다고 21필지 해 놨는데 이거는 현실하고 안 맞고 구미중학교 뒤에 빌려주려고 하는 그 땅 화물터미널 부지는 원호지구하고 그쪽에는 또 해당이 될 걸로 내가 봐요. 보는데 그러면 도량2동쪽에는 어디다 470만원 주고 430평을 빌리겠다는 이야기라? 안 되잖아, 그래요, 이게.

여하튼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는 현실파악을 전혀 안하고 탁상행정입니다, 이게. 주차딱지 끊어가지고 주차료 징수 했는 그 돈 가지고 땅 임대해 가지고 주민들 원성이, 시민들 원성이 많으니까 주차장을 형식적으로 모양만 갖추는 이런 건데 예산을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예산을 현실적으로 한 달에 2,000만원을 주든 3,000만원을 주든 주차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땅값이 많이 들어도 그래라도 빌려서 해야 되지, 꼭 돈에 맞춰서 빌리려고 하면 땅 못 빌리면 예산 세워 놓고 차는 또 못 대고 주차단속 끊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522쪽 임차료하고 523쪽에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하고 일괄 삭감 요망합니다.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주차장이 부족한데 삭감시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1년에 7,000대 내지 8,000대씩 차량이 증가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

차를 댈 수 있는 데 가 가지고 주차장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데 가서 주차장을 빌려서 해결해 줄 생각은 안하고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그런 대상 부지를 각 읍면동에 조사를 다 받았습니다.

김익수위원

조사 받았는 거 그거 보니까 지금 안 된 데가 많아요.

대현

박대현교통행정과장

43필지 조사됐는데 또 현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

됐습니다. 삭감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건설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77쪽에서 283쪽, 치수사업특별회계가 549쪽에서 55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280쪽에 말입니다. 도로시설 황산교 가설 그게 10억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거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특별교부세 내려온 겁니다.

우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량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20억 확보하면. 개통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완공을 위해서는 돈이 5억 정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차기에 5억 정도 확보하면 난간하고 가로등 설치가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추후에 5억이 더 확보되면 완공될 수 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완공될 수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언제 확보하려고 그래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이번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반영 못하고 다음 추경 시에 한번 건의토록 하려고 합니다.

우진석위원

그래 되면 과장님 계획대로 추경에 반영이 돼서 되면 이게 완공시점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완공시점은 연말까지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우진석위원

금년 연말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금년 연말.

우진석위원

토지관계는 협의 다 끝났습니까? 일부 해결 안 된 데가 있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황산교는 해결 다 됐습니다.

우진석위원

다 됐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일부 소송 들어가 있는 데 없어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거는 황산～산촌간 도로입니다. 도로부분은 마을하고 또 다툼이 있습니다.

우진석위원

그거는 이거하고 관계없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이거하고 관계없습니다. 황산교는 교량 350m 교량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우진석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5억을 더 확보하게 되면 금년에 개통 가능하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개통 가능합니다.

우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우진석 위원님 끝났습니까?

우진석위원

예, 끝났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위원

과장님.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이정임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주로 이거 지금 계속사업이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계속사업 마무리하고 준공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정임위원

계속사업이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근데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가지가 보안등이 가로등하고 이런 게 지금 어둡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 예산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계상돼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풀로 지금 현재 우리가 건의 들어오는 데 따라 가지고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주로 그러면 동네 안에 이렇게 보안등은 그것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동네 안에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소규모는 우리가 풀해서 하고 등 수가 많을 때는 예산을 계상해야 집행을 나갑니다.

이정임위원

계상해야 됩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우리 편익사업비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시가지 큰 도로 변에는요?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큰 도로 변에는 보통 가로등 사업에 따라 가지고 1억 내지 2억씩 소요 되는데 그럴 때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합니다.

이정임위원

도로변에 지금 조금 이따 제가 공원녹지과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보안등이 건설과 소관이시기 때문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있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가로등이 나무에 가려 가지고 안 보이는 데가, 저녁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두운 면이 공단지역에 많거든요. 근로자들이 3교대하고 이러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타고 다니는 분들도 있는데 가로등이 이렇게 격등으로 켜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50m, 100m 이렇게 켜져 있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하셔가지고 거리가 좀 밝도록 그분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십시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가로등이 조명에 문제되는 지구는 조치를 해서

이정임위원

예, 예. 등 안에 청소를 해서 조금 밝게 하시든지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가로등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동에 천평 올라가는 주 도로 말이죠. 육교에서 올라가다가 첫 신호등 안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장세만위원

거기서 그다음 신호등 있는 데 진평 미래주공 들어가는 데 그 중간 지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새천년 위에까지 양쪽에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나는 이때까지 몰랐네. 거기 살아도 몰랐는데 아래 저녁에 올라가니까 밤이 12시 넘어 올라가니까 캄캄하더라고요. 이게 와 이러나 싶어 가지고 보니까 가로등이 1개도 없어요. 없고 양쪽에 상가지역에 불을 꺼놓으니까 매일 불 있을 때 다니다 보니까 몰랐는데 불 꺼놓고 나니까 캄캄한 거라. 근데 그 가로등 누가 해야 됩니까, 그거는? 경지정리 조합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서 해야 되는 겁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잠깐 그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 보수계장님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그거는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구먼.

나는 어두울 때 올라가니까 그래 12시 넘어가니까 봤어, 내가. 이때까지 살아도 그걸 몰랐어, 내가.

박세채위원

12시 넘으면 주무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껌껌해야 됩니다. 환하면 잠을 못 잡니다.

장세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그거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에 조사해서 내년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서 없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 듀클라스 입주와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 때도 제가 이야기했는 부분 있죠?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지금 여기 송정 듀클라스삼거리에서 올림픽기념관 뒤쪽으로 해서 우회도로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86억이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86억이 소요됩니다.

박세채위원

그 부분 지금 도시계획 용도변경하고 절차를 좀 하고 있습니까?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제가 봐서는 8월 달 되면 입주하면요. 지금도 그런데 아마 그 부분은 저 아니고도 일반 시민들이 건의를 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거는 빨리 그 부분 우회도로 1차구간 이야기한 부분까지 있죠? 하고 거기서 저쪽 교원연수원 뒤로 그렇게 해서 저쪽 두산아파트 하고 역후 쪽 거기서 분산 안 시켜주면 실질적으로 달리 방법도 우선 없거든요. 지금 광장부분 좀 줄여서 차선 넓혀 가지고 나가고 지금 수리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부분 병목 되는 거기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금강사 앞쪽에 제가 본예산 때 1억 올라왔는 그 부분을 삭감시켰는데 저도 지금 도시과장님 불러서 “그 부분에 8억 지금 예산 서 있는 부분이 어떻게 협의 돼 갑니까” 물어보니까 전혀 주민들하고 지금 3배 정도 차이가 나서 보상을 전혀 못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 안으로 빨리 보상절차를 좀 마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저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상되는 거 맞추어서 금강사 앞쪽으로 우회도로해서 우선 일방통행 시킬 수 있는 부분하고 우선 급한 대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야지 그쪽 부분에 지금 교통문제 가지고 그렇게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 길을 계속 다니지만 답답합니다, 사실상. 어떤 특별한 당장 답도 안나오고 답답한 그런 마음 뿐입니다.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십시오, 그 부분.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산이 적게 소요되면서 효과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부터 우선 대책을 세우도록 검토하고 또 다른 교통영향협회의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저는 약속한 대로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86억 들어가는 그 부분은 진짜 내년에 기채를 내서라도 그 부분은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내년에 가서 “용도변경하고 이걸 못 했습니다” 할 게 아니고 올해 그런 제반적인 거는 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과장님만 믿겠습니다.

태룡

석태룡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도시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85쪽에서 287쪽, 기반시설특별회계가 573쪽에서 58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은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건축과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89쪽에서 291쪽,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99쪽에서 509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건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위원

과장님.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정임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2건이 지금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 공군 불용항공기 설치 290쪽입니다. 임차료 여기에 저희들 임차장비 예산계상이 조금 과대하게 또 계상이 되었다해서 저희들 했는데 저희들 실제 견적을 한번 받아보니까 100여만원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 설명을 드리고 해서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삭감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럼 이 금액 1/3 삭감입니까? 어떻게 삭감해 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계상은 총 570만원 계상이 됐는데 실제 우리 저희들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 보니까 440만원 정도 소요가 됩디다, 실제. 그래서 차액이 130여만원 정도 그렇게 감액 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전체적으로 130인데 그러면 25톤 트럭 여기에다가 300을 200만원으로 1/3 삭감이네,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이정임위원

45만원. 270은요? 여기는 이것도 금액 적으로 얼마 삭감을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게 지금 보니까 25톤 트럭이 저희들 견적 받았는 게 200만원 정도 되고 10톤 트럭 크레인이 240만원 정도 이렇게 저희 나왔습니다, 실제. 임차료 세세항이기 때문 130여만원 정도만 포괄적으로 그렇게 삭감

이정임위원

전체적으로, 그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니까 270만원에 30만원 삭감, 위에 1/3 삭감이면 100만원, 맞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위원

위원장님, 공군 불용항공기 이게 뭡니까, 이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 공군에서 기능이 상실 돼 가지고 못쓰는 그런 비행기를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무상임대를 해 주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동락공원 호국용사기림터하고 풍차 옆에 그 사이에다가 전시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하고 또 안보의식도 고취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박세채위원

그러니까 공군항공기 못쓰는 것 하나를 동락공원에 갖다 놓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뒤에 설치 공사비 2,900만원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은 1대지만서도 점차적으로 서너 대, 두 대 정도는 더 추가 돼야 3대 정도가 돼야 아마 실질적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금년에는 1대, 저희들은 3대 요구를 했습니다만서도 실제 이게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 되고 1대 정도는 저희들이 승낙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 놨는데 내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2대 정도 더 해 가지고 3대 정도 돼야만 아마 효과가 안 나겠나 그렇게 봅니다.

박세채위원

그럼 설치공사비 2,900만원 이거는 뭐 어떤 설치를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설치는 저희들이 오면 거기 기초공사도 좀 하고 또 가설울타리도 좀 설치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디자인팀이 있기 때문에 그 디자인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공군이 과거에는 고철로 처리했는데 지금 나라가 살기가 좋아지니까 이거를 학습용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전술헬기, 팬텀기, 교육용 파일럿들 연습하는 거 이런 3가지 종류가 1년에 10대 정도 나옵니다, 3가지 종류로. 그런데 이게 지자체마다 신청하라 하니까 전국 지자체 많이 해 놓으니까 이게 막 치열한 경쟁을 해서 저희들이 팬텀기를 원했는데 그거는 안 되고 파일럿들 교육 전술용 이게 1대가 배당이 됐는데 이거를 온 거를 못 싣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체를 해 가지고 또 츄레라 싣고 와 가지고 여기서 다시 또 조립을 해야 됩니다, 공군들이 와 가지고. 일반인들이 그걸 못 만지고. 그래서 이게 국가 재물이기 때문에 싹 주지는 못하고 이름은 무상영구임대 그래서 이게 해체해 가지고 와서 조립하고 하는데 그 밑에 기초다이 만드는데 콘크리트치고 이래 가지고 한번 갖다놓으면 영원히 무상입니다. 무상인데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 팬텀기나 2대 이래 해 가지고 했는데 공군 쪽에 아는 대로 부탁을 로비를 하고 이랬는데도 이게 1대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걸 갖다 놓으면 볼거리, 거기 대형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동락공원에 어린이들 올라가서 타 보고 그런 겁니다. 이게 사실상 생산적인 건 아니고 있는 그런 겁니다.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사진도 찍도 다부동 전적지에 그렇게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과거에는

장세만위원

비행기를 거기 3대 갖다 놓으려고 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아마 저희들 예상은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1대를 가지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고 계획상은 저희들

장세만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탱크도 하나 갖다놓고 대형포도 하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탱크는 없고 비행기만 나옵니다, 비행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점차적으로 저희들 그런 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래 1년에 10대 나오는데 과장님, 언제 3대 채우겠습니까? 구미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 지자체가 그렇게 많은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하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계속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나왔는 게 10대 정도 처분이 됐는데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지금 달성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이것도 가져오는데 미군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협약공문이 전부 영어로 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이게 공군본부의 승인이 나야 되고 국방부의 또 승인이 나야 되고 국방부에서는 또 이게 기종이 미국에서 사왔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 이래 가지고 그걸 보내 가지고 OK 또 돼야 됩니다. 이게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장세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위원

예.

박순이위원장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이제 어지간히 질문은 다 나왔는 것 같고 내가 하나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인동지역에 이마트 저거는 건축허가는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과에서 저희들과에 건축심의 의뢰가 들어와서 일전에 저희들 건축심의를 하고 또 지역에 시민단체라든지 거부를 거세게 항의도 하고 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건축심의 때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유보를 해 가지고 재심의 하도록 그래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건축, 허가과하고 저희들과 계장 두 사람이 타 지자체에 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저희도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오늘 저희들 보고는 받았습니다만서도 저희들 세 군데 지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창원, 그다음에 전주, 이런 등지에 다녀왔는데 지금 창원에서는 사례가 교통영향평가 이행을 선행 먼저 해 가지고 해라, 이래 가지고 처분을 했는데 1,2심에는 결국 시에서 패소하고 3차 것은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걸로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다 패소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거기에 대해 가지고 또 지연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지연을 좀 시키고 또 우리 심의도 특별히 또 우리 지역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면 힘들 것 같네요, 그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사실상 법적으로 가면 그게 별 이길 공산이 좀 미약합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건축 지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마트 쪽에서 행정소송 할 때 지체 됐는 지체 보상을 청구하면 또 우리 행정소송해서 패소했을 때는 그 돈도 물어줘야 됩니까?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결과적으로 다른 전주인가 거기 보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또 들어 왔어요,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저희들이 그것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전주가 30억 돼 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김익수위원

근데요. 이왕 나왔는 김에 내가 한번 묻겠는데 처음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지금 다 답안지는 벌써 나와 가지고 있는데 괜히 지금 거기 시민단체나 들어와 가지고 그래 해도 시에서도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사항에 저 양반들이 우리 이마트하고 산단공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30일인가 이전에 자기들 정상적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죠?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익수위원

그래 가지고 32일인가 4일이 지나 가지고 우리시에서 17억인가 얼마를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저 사람들이 얼마나 악의적이냐 하면 그거를 소송을 처음에는 수긍을 해서 시에 납부를 딱 해 놓고 소송을 제기해 버리면 우리시가 승소를 해도 국고로 반납된다는 거라. 그러니까 구미시에는 요만한 것도 자기들이 이런 부분을 이마트를 유치했을 때는 자기들이 여기 입점을 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을 부여해 주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 이번에 그것도 자기들이 잘못해 가지고 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를 물었으면 그 돈이라도 시에 세수로 들어오도록 놔 놔야 되는데 그거를 소송을 딱 제기해 버리면 소가 제소되는 날부터는 시의 예산으로 못 오고 우리가 이겨도 그거는 국고로 들어간대. 그런 그거는 지적과 사항인데 지적과가 지금 없어서 통괄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국장님 맞지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이마트가 구미에 협조를 안 하는데 17억 줬다가 애들 달래는 것도 아니고 세금 저희가 잘못해서 세금을 냈다가 말이지, 소를 싹 제기해 가지고 우리시에 받았는 거를 전부 반납해야 될 이런 사항이라. 그쪽으로 다 줘야 될 이런 사항이라. 그런데 지금 이게 행정소송 해 가지고 자기들이 30억을 다른 자치단체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오든 어떻든 끝까지 우리시에서는 이거 딜레이 시키고 막아야 됩니다. 일례로 우리 지역에 3개 들어와 있는데, 제 지역구에. 처음에 허가내고 집지을 때는 지역민들 전부 취직 다 시켜 준다고 했는데 요즘 노인잔치고 뭐 이런 거 하면 사실 수박도 한 덩이 찬조 안 해요. 그런 사항이라요.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는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농산물을 무조건 40% 이상, 또 업체 들어가는 것도 50% 이상을 마트에서 할애를 안 하면 시에서 제도적으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불이익을 주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협상하고 있는가 봐, 이마트하고. 구미시에도 이런 걸 발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세금 17억 받아 놨다가 말이지, 한 달도 안 돼 가지고 다 뺏겨버리고 맨날 이런 작태가 벌어지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절차상의 그겁니다. 그거는 이마트라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교통과에 교통범칙금 체납된 것도 소송을 하려고 하면 일단 납부를 하고 나서 반환청구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지금 국고로 귀속이 정해져서 우리나라 법이 또 그래 돼 있어요. 이게 국가가 대응해서 소송해 주게 돼 가지고. 이기면 국가가 가져가고 지면 그걸 내주는데 현재 김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습니다. 서류하고 지금 돈하고 다 갖고 가 있는데

김익수위원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직원이 말이지, 아주 땅 잘 팔았다고 표창 받았다가 과태로 8억인가 물어버려 가지고 거꾸로 징계 먹었다고 하더라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양쪽에 8억씩 내놨는데

김익수위원

그런 사항이라니까, 지금.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8억3,000씩 내놨는데

김익수위원

내가 알아보니까. 이마트 이걸 저지를 해 보려고 무척 내가 노력을 했는데 하마 위에서 중앙에서 다 이루어지고 우리 여기는 어떻게 할 권한이 없어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자기들이 하다가 날짜를 놓쳐서 그거는 산단공에서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하는 건데,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저게 일부는 승소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돈을 내야 과오납 반납 청구를 소송을 하는 건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어떻든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사례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농산물 납품하고 문제는 과학경제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김익수위원

전부 과별로 다 산재가 돼 있어도 하여튼 국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이고 다른 분이 나중에 부임을 하시더라도 어쨌든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미뤄야 돼, 시민단체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장세만위원

이게 우리나라 문화가 말이지요. 수퍼마켓이라든지 원,투,쓰리룸 이게 지금 외국문화인데 선진국에는 맞아 들어가요, 이게. 맞아 들어가는데 우리는 한 집 건너 전부 장사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집주인도 지금 집세도 안 되고 땅값도 떨어지고 이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아닌데 이거는 저희가 그래 나오면 우리도 끝까지 그래 한번 나가야 돼요.

시일

김시일건축과장

예,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근데 하나 곤혹스러운 거는 인동에 사는 또 일반소비자는 원하거든요, 지금. 전 시민이 다 반대하면 저희들도 행정하기 좋은데

장세만위원

그건 그런데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장위원님 선거구라서 잘 아시지만 거기서는 우리는 왜 편한 권리를 왜 못주고 시가 가로 막느냐, 이래 나오거든요. 그게 참

김익수위원

그거는 극소수라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공원녹지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293쪽에서 297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3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위원

과장님.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정임위원

제가 좀 전에 우리 건설과에 보안등 문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가지에 나무가 지금 전지가 안 된 상태에서 저녁에 되면 보안등이 가리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건설과에서는 보안등, 건설과하고 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도로에 기존 가로등이 있는데 전지가 안 돼 가지고 가로등이 지금 안 보이는, 거리가 안 보이는 그런 데 좀 체크를 해 주시고 또 지금 공원녹지과 검토된 부분 이거 좀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보안등은 건설과 협조해 가지고 가로수 전지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천만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로고송, 그다음에 테이프, 배지가 검토돼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총 10년 동안 3,224억이 투자가 되는데 그 중에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게 55%입니다. 55%고 또 공공부분이 45% 이래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단체 이런 데는 붐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왜냐 하면 중앙에서 하게 되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자주하기 때문에 나무에 대해서는 빨리 인식이 갑니다만 자체에서 하니까 언론에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나무가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급이 버뜩버뜩 빨리 되지를 않는다는 이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배지는 공무원이달고 다니고 노랫말을 해서 우리 구미를 사랑하고 또 구미에 나무를 심고 또 이런, 그걸 하나 조금 파급효과를 배양하고자 그래서 해 놓은 겁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배지는 1,500개 하면 배지가 지금 150만원이네, 그죠?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예.

이정임위원

2,500개네요? 2,500개 같으면 그거한데 로고송 테이프 제작은 어떤 식으로 배부하실 건데요, 1,000개를?

규종

최규종공원녹지과장

해서 이거는 마을단위하고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마을에 해서 각종 행사 시나 이럴 때 파급하고 배지는 공무원들이 주로 달고 또 헌수한 사람들 기념품이나 이런 거 주고 이렇게 하면 조금 보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예산이 347쪽에서 351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박교상 간사님.

박교상

간사 소장님.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교상

간사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 됐었는데 금오산맨발로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대관정 같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수맥은 거기 찾았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수맥조사를 해 보니까 물길은 잡히기는 하는데 대관정 음용수를 설치하기 위해서 관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정상까지. 그 부분이 산 전체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교상

간사 예, 그거는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책로 만들어 놓고 발 씻기 위해서도 하는 것 같으면 거기 수맥 찾았으면 그쪽으로 1차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다음에 또 산주와 협의를 하든지 이러면 되는데 전혀 그쪽에 다 한꺼번에 같이 하려고 그래 생각을 하십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맨발로 산책로에 세족장은 지금 거기 수돗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박교상

간사 수돗물이 나오고 있어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교상

간사 언제 수돗물이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맨발로 산책로를 조성할 당시에 그쪽 금오랜드 쪽에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박교상

간사 거기는 있는데 안에 대관정하려고 그러는 데 거기는 없지요, 아직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교상

간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도 그래 당초예산에 있으면 그걸 그래 밑에 내려오는 사람들 맨발로 내려 와서도 밑에 내려 와서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래 하셔야 되는데, 거기 좀 많이 늦는 것 같은데요, 일하는 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일단은 그거는 먼저 대관정 음용수대 설치는 지금 협의가 산주의 협의가 아직 동의 받는 게

박교상

간사 제가 전화도 드리고 했었는데 수맥 찾는다고 한지가 하마 몇 달이 지났고 그러고 나서도 형곡동에라든지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유지 동의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교상

간사 그런 게 있으면 그래 협조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해 놓고서는 전화 한 통도, 아무 저것도 없고 혼자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을 서면으로 보고하십시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간사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위원

348쪽에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금오산도립공원 소개홍보물 제작해 놨는데 여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게 저희들 홍보팸플릿이 2004년도에 5,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 오다가 현재 사용하고 남은 매수가 500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김익수위원

누구한테 이거를 홍보물을 준다는 말입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금오산탐방객들한테 지금 배부를 하고 있는데

김익수위원

등산객들이나?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외주에서 연간 관광객들이 약 25만 명 정도가 지금 금오산을 찾아오고 하시는데 대부분이 홍보안내 책자를 다 요구합니다. 국립공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안내책자를 다 배부를 하는데

김익수위원

소장님.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위원

홍보도 좋은데 지금 거기 부임하신지 얼마 됐어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 1년 다 돼 갑니다.

김익수위원

1년 전에 보다도 지금 전부 시설물이 다 노후화되고 기존 되던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이러는데 그런 거나 시설이나 잘 보완이나 하지, 공원 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놔 놓고 뭘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한다고 그래요? 본예산 때 제가 주문한 게 있었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위원

왜 안 해요, 그거? 지금 제가 한라산가서 벤치마킹해서 와 가지고 하는 거 케이블카 타는 데까지 거기까지 깔아 놨는데 아침에 가든지 점심때고 저녁때고 한번 가보세요. 그거 깔아 놨는 데는 전부 그리 사람 다 다녀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디다, 보니까.

김익수위원

그래서 지금 연구·검토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에 보고해서 어느 제품이 좋다라는 걸 같이 고민해서 판단해서 내려주면 저 위에 해운사, 폭포까지는 한다 했잖아요? 왜 안 해요, 지금? 1년이나 됐는데. 아직도 연구·검토 중입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실 예산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김익수위원

아니,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지금 소장님 오시고 난 뒤에, 내가 소장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모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기구하고 이런 거 한번 가 봐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가는데 다 부서져 가지고 색칠이 전부 다 낡아 가지고 쓰도 못하도록 그래서 1년간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런 예산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번 추경에든 어떻게든

김익수위원

지금 이번 추경하면 지금 그래 연말까지 또 그냥 가야 되잖아요. 왜 안올렸어요? 예산계, 이거 요구한 거 지금 예산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산계장님?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담당계장, 뭐 어떻게 됐노, 그게? 담당계장 누구고?

김익수위원

1년 전에 해 가지고 작년 본예산 할 때 이야기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부터라도 이야기를 했는데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도립공원이다 보니까 도 예산을 일부

김익수위원

계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절 밑으로 그리 전부 가면 옛날에 내가 전임자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금 여름에 태풍불고 비온 것도 아닌데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전부 휘뜩휘뜩 다 구부러져 있고 말이야, 이런 거 전혀 손도 안 대고 1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가면 엉망진장이에요, 지금. 전부 와서 눈살 다 찌푸리는데 뭘 잘했다고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1,000만원 누구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등산로뿐만 아니고 주차장 있는데 물레방아 만들어 놨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면서 전부 손 하나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다 내 놓고 그때는 일용장비 해 가지고는 맨날 나무 자르고 해 가지고 전부 정비하고 하던데 왜 안 해요, 요즘은?

해운사 절 밑에 윗몸일으키기하고 이런 거 전부 다 부서졌는데 생전 왜 색칠도 안 하고 송판 다 잘라져 가지고 등허리 배겨서 눕지도 못하겠어요, 거기.

지난번에 내가 본예산 할 때 소장님 물어보니까 무릎이 아파서 정상을 못 가보신다 해서, 해운사 있는 데까지는 케이블카 는 다니잖아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익수위원

왜 안 합니까, 그래? 1년이 되도록. 뭐든지 좀 이거 맞춰놓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거리가 있거든 홍보 하이소, 이거. 이거 삭감입니다. 덧붙여서 무릎 아파서 문제돼서 시민들이 계속 시에하고 소장님한테 전화해서 개선해 달라하는 그 부분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선집행이라도 의회에서 중지를 모아서 해 줄 테니까 빨리 좀 개선해 보세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소장님, 351쪽에 말입니다. 금오지 수질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해 놨네, 그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박세채위원

이게 그러면 금오저수지 수질개선하는 걸로 도비 지원받았는 거 반납하는 겁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보조비율 만큼 입찰 잔액을 챙겼기 때문에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세채위원

입찰하고 남았는 잔액입니까? 그러면 수질개선 했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다하고 연말에 정리 공사 다하고 난 뒤에 해도 안 됩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작년도에 이거 도비보조금을 받아 왔는 것인데 연도가 지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세채위원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정보호 의원님 계실 때 금오저수지 이거하고 주차장 면수 넓히는 거 도비 지원받아 가지고 저도 “왜 공사를 안 하노” 이래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입찰 붙이고 남았는 잔액?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입찰 잔액을 보조비율 만큼

박세채위원

소장님, 개인 저한테 공사 전체 금액하고 주차장 위에 어딥니까, 야영장 쪽에 지금 주차장 면수 150면수 확보하는 부분 있죠?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세채위원

그 부분 지금 진척된 거 하고 언제 한번 저한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자료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임위원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위원

소장님, 답변하신다고 애쓰시는데 지금 여기 공원화장실 보수공사 어느 쪽에 공원입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채미정 앞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1개는 지금 폐쇄가 돼 있고 1채는 지금 사용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남자, 또 장애인, 여자 이렇게 화장실을 분리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런데 지금 금오산에 일용인부임을 몇 분 쓰고 있죠?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 기존 우리 금오산 광장 옆에 거기 있는 화장실 있죠? 화장실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상가 위에 있는 거.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거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죠? 지금 어느 공원 할 것 없이 가면 고속도로에도 가면 화장실이 말 그대로 가면 그 지역의 저건데 얼굴인데 금오산에는 저거 엉망이더라고요, 몇 번이나 가도. 일용인부임이 없습니까?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바빠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근무를 못하시면 일용인부임이라도 써서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되지, 거기 보니까 쓰레기도 그렇고 천장에 보니까 거미줄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이 좀 쓰고 나면 그때 그때 1시간만이라도 청소를 해야 될 텐데 모래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거든요. 그거 지금 시민들이 전화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봐서 화장실 보수 이렇게 좀 하시는 줄 알았더니 다시 또 채미정 옆에 거기라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화장실

이정임위원

리모델링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 얘기는 사후관리를 좀 잘해 달라,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손이 모자라면 일용인부임이라도 같이 써 가지고 공원이 공원답게 화장실에 가면 좀 쾌적한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지저분해서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른 쪽에 아무리 산책로라든지 이런 거 잘 해 놔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갑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 화장실은 특히 저희들 근무자를 배치해 가지고 매일 청소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정임위원

오늘 올라 가셔 가지고 한번 보이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확인해 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도 그렇고 모든 게 지저분하다고, 지금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좀 하십시오, 정 안 되면. 그리고 예산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공원관리소 거기 일용인부임 한두 분 정도는 해 가지고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이거 집중적으로 제가 즉각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간사 소장님, 거기 케이블카 혹시 근래에 한번 타 보셨습니까?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케이블카요?

박교상

간사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사월초파일이죠, 박세채 위원님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한 번 올라갔다 온 적이 있는데 케이블카가 나무가 자라 가지고 밑에 바닥에도 소나무가 자라 가지고 아주 불안할 정도로 운행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에 나무, 거기 한번 타 보시고 안 닿이도록 좀 해 주세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케이블카에 나무가 스친다는 말씀입니까?

박교상

간사 예, 예. 그것도 좀 아주 심하게, 나무가 많이 크니까 심하게 좀 스치더라고요.

상화

박상화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박순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분 쉴까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출장소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박교상

간사 농정과 소관은 세출예산이 311쪽에서 315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김영호위원

313쪽에 벼 건조시설 신축사업 이거는 어디 하는 겁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이거 산동 농협에 하는 건데요. 50% 자부담을 해서 실제 하는 거는 장천 하장에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하나라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과장님, 왜 이거 검토 됐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RPC 벼 냉각시설 및 무인곡온 설치인데 이거 RPC가 2개 있다보니까 서로 통합하는 조건으로써 지원을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검토 됐습니다만 해평RPC에서 통합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세만 위원님한테 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우진석위원

설치지역이 어디 장천 하장요?

김영호위원

아니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위에 거 그거는 해평RPC입니다.

우진석위원

아, 이거는 해평RPC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검토 됐는 거는.

우진석위원

검토 됐는 건요.

김영호위원

왜 검토냐 하면 이게 RPC 통합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했는데 자꾸 시비로 지원을 해 주면 지원했던 부분까지도 자기들 자산이다, 선산하고 통합할 때 이게 자기들은 자산이 이만큼 되고 선산은 상대적으로 작으면 잘 하려고 하겠느냐, 그런 우려성 때문에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그 부분도 해평RPC에다가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때 만일 통합이 됐을 때는 그거는 제외하겠다고.

우진석위원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약속을 받았습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받았습니다.

우진석위원

제대로 통합의지는 있습디까, 어떻습디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지금은 양 RPC가 다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연초에는 서로 통합의지를 딱 보이다가 잘 되니까 조금 주춤하는데 해야 된다 하는 당위성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양쪽 다.

김영호위원

지금 자꾸 이거 지원이 되고 하니까 통합을 안 하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하는 조건으로써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무슨 조건이라요. 나중에 통합하려고 할 때 자기들은 또 안한다고 또 발뺌한다고, 시설할 거 다 해 놓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양쪽 RPC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선산RPC 또 해 줘야 됩니다. 이 저장고 가지고는 택부족이거든요. 1년 내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호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자꾸 해 주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자부담이 포함되니까 신청하는 데부터 먼저 하고 또 형편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이게 절대 필요한 거죠?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절대 필요합니다.

우진석위원

절대 필요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사실은 통합 얘기도 나오고 등등 있는데 혹 이런 게 걸림돌이 될까봐 염려하는 측면이거든요. 이런 것들 잘 과장님께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위원

예.

김영호위원

선산은 이걸 요청을 안 합디까?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아직 안 합니다. 다른 거 모든 시설이 좀 더 부족하답니다. 석발기라든지 안 그러면 수지 뽑아내는 거 이런 게 좀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것부터 먼저 해 놔야지 만이

김영호위원

그런 거 다른 데는 지원해 주면 거기 지원해서 빨리 하도록 하지, 왜 선산은 왜 안 해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내가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이게 어디 것인가 물어보니까 이게 “작년에는 해평에 됐고 올해 것은 선산 겁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선산 게 아니고 해평 거라고 하더라고 또.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아직 선산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신청할 때도 양쪽 장장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 의지가 확실히 강했습니다.

장세만위원

이게 이렇습니다. RPC가 말이지요. 통합이 되면 장장도 한 사람만 있으면 되고 인력이 반으로 줄어요. 줄고 이게 국비를 지원을 또 받아요. 가외로 또 받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인력이나 돈이나 이게 효율적으로 이게 관리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개인 RPC는 되는데 꼭 비단 농협RPC만 지금 안 된다고 하거든. 손해가 난다 하거든. 그러니 이게 너무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래 되는데 이거를 해평에서 받아놓고 나면 내년에 가 가지고 1월 달에 가 가지고 조합원들 총회를 해 가지고 “아이고, 나는 하고 싶은데 조합원들이 영 싫어하더라” 하면서 뒤로 제껴 버리면 이것도 또 이거는 강제 조항이 없다 이겁니다. 이래서 이거를 지금 잘라야 되느냐, 지금 시켜 줘야 되느냐 이게 큰 고민거리라, 지금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근데 이게 합병이 되더라도 이 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장세만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출장소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과장님이 이거를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내년도 총회할 때까지 거의 작업이 기초적인 작업이 돼 줘야 됩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시 지부를 중재를 해서 그냥 통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되긴 한데 이런 시설 때문에 통합에 걸림돌이 된다, 이 말이라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시설 걸림돌이 되는데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산RPC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추경에 안 했습니다만 다른 부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반영을 했습니다. 했고 또 내년도에 선산RPC에서 이 부분을 자부담하겠다 하는 능력이 되면 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하면서 양자가 시설자체도 대등한 위치에 갖다 놓고 저희들 합병은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벼농사를 지으면서 이 RPC 양대 시설이 안되면 우리 구미쌀은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선산RPC도 해평처럼 한꺼번에 시설투자비를 저번에 얼마입니까? 2억5,000인가, 3억씩 이래서 석발기하고 다 하듯이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부담능력에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만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구미쌀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선산이고 해평이고 가보니까 저장창고도 아주 미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쌀을 어디에 보관을, 야적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구미별미’라 하면서 막 가져 나가는데 이게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거라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거 보완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장세만위원

이거 예산 가지고 다른 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여기 몇십 억씩 해 가지고 한번 거창하게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 맨날 3억씩, 2억씩 이래 가지고 길바닥에 야적해 놓고 무슨 ‘구미별미’라, 별미가.

김영호위원

그거는 벼 건조시설하고 저온저장고는 있는데 벼, 도정 했는 게 이제 시간이 좀 걸리든지 하면 그거는 상온에 그냥 두니까 저온으로 보관했던 게 실효가 없어요.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그 부분도 저희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더 열심히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그리고 우리 정부양곡 우리 출장소에서 바로 매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품질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해서 나름대로는 우리시에서도 저온저장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하는데 운영비하고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하면서 RPC는 RPC 대로 보강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은 RPC하고 거창하게 해 놓은 그 부분은 건조도 되면서 저온으로 저장이 보관이 된다면서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예.

김영호위원

그 시설은 되는데 도정했는 게 문제가 되잖아요.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그래서 도정했는 걸 보관하려고 저온저장고를 하는 겁니다.

장세만위원

하여튼 출장소장님하고 또 김과장님하고 여기 다 고향분 아닙니까? 고향분 아니라도 이거는 지역에 농민들 위해서라도 이거는 꼭 돼야 됩니다. 사명감 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아이고, 골이 아파서 여기 못 있겠다” 하고 다른 데 가면 또 말짱 그거는 사실은......

김영호위원

하여튼 과장님 알아서 선산하고 잘 해평하고 밸런스 좀 잘 맞춰서 통합가능성 이거 봐 가면서 잘 집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유통축산과 소관은 세출예산이317쪽에서 32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위원

과장님.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우진석위원

320쪽에 우리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이거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9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브랜드사용 지정농산물 지원사업 1,800만원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요. 찾았습니까? 319쪽.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우진석위원

319쪽에 브랜드사용 지정농산물 지원사업 1,800만원 도비, 시비 붙어 있는 거 있죠? 그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320쪽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거는 어디다 하실 건지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319쪽부터 하겠습니다. 브랜드사용 지정농산물은 도비로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늦게 이래 된 거는 당초예산에 편성 후 가내시 돼서 좀 편성이 늦었습니다.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 산동 메론하고 옥성, 도개 방울토마토 포장재 지원입니다.

우진석위원

포장재 지원하는 겁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우진석위원

이거 옆에다가 부기를 포장재라고 좀 표기하면 안 되나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앞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우진석위원

그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삼백

우진석위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320쪽에 다목적 농가저장창고는 (우진석 위원, 웃으며)

우진석위원

과장님, 질문 아직 덜 끝났는데 막 넘어가시면 어쩝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아, 예.

우진석위원

표기를 말입니다. 이게 지원사업이 포장재 지원하는 거죠?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표기할 때요. 포장재라고 옆에 표기해 줘도 좋지 않습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우리 위원들이 질문 안 하셔도 되니까 참고하셔서 해 주시고, 320쪽 답변 하이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질의하신 320쪽 다목적 농가형 저장창고는 지금 1농가 선정됐습니다.

우진석위원

예, 어딥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1농가 선정 됐습니다. 개인적인 이름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6농가 600평 지금 수요조사 시는 그래 됐는데 지금 10농가에 받았습니다.

우진석위원

10농가요?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우진석위원

그래 한 군데 설치를 하는데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10농가요.

우진석위원

10농가입니까, 이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우진석위원

160평 짓는데?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우진석위원

아니, 아니. 저장고를 10개 짓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10개 짓습니다.

우진석위원

아, 저장고 10개 짓는 겁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예, 전부 다 농가에 20평 이하입니다. 농가에 20평 이하입니다. 법인은 50평까지고 전부 다 지금 열 몇 평씩 이래 짓습니다.

우진석위원

원래 계획은 110평에서 지금 160평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예. 50평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우진석위원

10개가 160평이네, 그죠? 그럼 16평씩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진석위원

16평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예.

우진석위원

이게 현황은 지금 담당계장님, 갖고 계십니까? 여기 10농가.

선정 다 됐을 거 아닙니까?

갖고 계시죠?

참고하도록 갈 때 자료 주고 가시고,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에 여기 지금 321쪽에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 여기 고속도로 휴게소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중부내륙고속도로입니다. 선산휴게소

이정임위원

선산휴게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상행선입니다.

이정임위원

상행선요? 지금 이거 설치할 때 우리 지역 관할에 고속도로 휴게소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예, 지방자치단체에 1개소

이정임위원

귀속 돼 있는 휴게소에만 할 수 있습니까?

진하

박진하유통축산과장

그렇죠,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출장소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산림과 소관은 세출예산에 325쪽에서 334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325쪽에 여기 지금 소나무재선충 기동방제요원 인건비인데 여기 지금 몇 명은 없고 그냥 인원을 일식으로 돼 있거든요, 1억5,000이.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예.

이정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거 일식으로 돼 있는 거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단가를 딱 떨어지게 산정을 못합니다. 식대도 있고 유류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산림청에서 예산할 때 이렇게 예산을

이정임위원

그냥 국도비 내려올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래 내려왔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예. 포괄적으로 그래 내려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이 금액 내에서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이 범위 내에서 인원을 산정합니다.

이정임위원

책정해 가지고 인원 몇 명하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이정임위원

근데 이거 산출 근거는 있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자료하나 좀 저를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예, 예.

박순이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일반수용비 326쪽에 자연휴양림 전기안전 관리대행 업무수수료하고 자연휴양림 정화시설 위탁관리 이 부분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자연휴양림을 건물 산막을 10동을 지어 놨습니다. 짓고 안내실도 돼 있고 화장실 2동 돼 있고 건물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1년에 3～4일 정도 정기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또 정화시설도 지금 다 돼 있습니다. 이것도 1년에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윤서규위원

그런데 표기가 10월 돼 있고 밑에 거는 4월 돼 있는데 그런 차이가 뭐 어떤 차이인가 그거 설명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밑에 정화시설은 아직 숙박을 안 하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9월 달부터 사용 예정으로 해서 4개월 잡았습니다. 잡았고 위에 거는 1년 10달을 잡았습니다.

윤서규위원

1년10달 잡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거는 집이 2월 달에 그게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되면서 전기를 가동해서 점검을 해 보고 하기 때문에

윤서규위원

지금 그러면 시설 준공은 안 났는데 여기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가동도 해 보고 점검을 해 보고 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데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윤서규위원

안전관리 이게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는 그 부분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위원

근데 수수료가 한 달에 그래 40만원씩 그래 들어갑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예.

윤서규위원

일반가정은 1년에 한 번씩 이래 점검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래 나오는 겁니까? 그거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월 3회 이상요?

월 3회 이상 같으면 30분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월 3회 이상 같으면 30분을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연 3회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과장님, 334쪽에 곶감 깎는 기계 있죠? 이거 옥성에 해 주는 겁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여기 곶감 깎는 기계는 전체 6대입니다. 6대인데 옥성하고 도개 곶감 작목반이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지금 옥성에 4대, 도개 작목반에 2대. 6대입니다.

박세채위원

도개도 곶감 그게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작목반이 있습니다.

박세채위원

옥성은 이번에 지정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했고 도개는 지금 올해 돼 있습니다, 작목반이.

박세채위원

그리고 저희들 여기 특위에 지금 기획에서 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휴양림 부분에 저희들 1차적으로 지금 완공 했죠? 1차는 했고 다시 또 증축이라고 그럽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그 나머지 부분.

박세채위원

예, 그 부분을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면 전기세나 이런 부분 보면 비수기 9월, 성수기 3월 이래 해 놓고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6월 달인데도 아직 저희들이 생각은 보편적인 생각은 아직 개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9월씩 이래 산정하고 이러니까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해 가지고 예산 투입 됐는 부분하고 1차 2월 달에 완료했을 때 얼마, 다시, 다시 증축하는 부분 얼마 이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옥성자연휴양림이 전체 예산이 66억3,000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돼 가지고 올 2월까지 47억이 투입 됐습니다. 투입돼 가지고 산막 10동, 안내실 50평짜리 1동하고 또 화장실 2개소, 기타 주차장이라든가 정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은 지금 됐습니다. 됐는데 또 거기에 따른 산책로라든가 또 목교라든가 계곡을 건널 수 있는 횡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서 올해 마지막 19억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19억이 편성돼 가지고 지금 2월 달에 발주를 설계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납품 받아 가지고 6월5일경 되면 낙찰이 됩니다. 낙찰이 되면 19억에 대한 공사가 착수가 됩니다. 그러면 약 120일간 공기를 줘서 10월 초에 오픈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수기, 성수기가 있습니다, 그게. 성수기 3개월 잡았는 거는 10월 달 오픈될 때 전기를 더 틀 거 아닙니까? 더 틀기 때문에 성수기로 잡았고 2월 달에 그게 산막이 준공되면서 가동이라든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전기 사용하는 전기료를 9개월 잡아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저희들 예상에는 지금 성수기 때는 약 500만원 정도 전기료가 나가지 싶은데 예산편성 할 때 좀 이게 적게 됐습니다. 됐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박세채위원

근데 그러면 과장님, 지금 1차적으로 저희들이 2월 달에 준공했는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성수기, 비수기를 나눴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성수기라 그러면 여름에 하계 휴가철에 휴양림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성수기라 생각하지, 10월 달에 개관해서 10,11,12 남았는 3개월 시작한다고 성수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저희들은 이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간을 딱 그래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 성수기가 아닌데

박세채위원

내년가면 성수기, 비수기 이 개념 자체가 확 달라져야 될 것이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2월 달에 개관 했는 부분을 저희들 생각에는 여름에 1차적으로 좀 이렇게 오픈시켜서 시민들이 사용을 주로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2차 추가 더 하는 공사는 공사대로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까?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지금 곤란한 게 집은 완공이 됐는데 주변 조경시설하고 이런 게 지금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이번에 2차로 하기 때문에 오픈해서는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그리고 이 부분들이 1차 산막이 10동이 됐습니다. 돼 가지고 건물 자체는 지금 당장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주변에 공사가 잇따라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 조례 같은 게 이런 게 정비가 안 돼서 아직까지 확실히 전부 다는 안 됐습니다. 일부는 되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전기 비수기 아홉 달은 준공일로부터 전기는 계약된 용량을 일단 줘야 되기 때문에 비수기로 해서 아홉 달 잡아 놨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가서 준공이 되면 전기가 더 들어가면 추경에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요금은 준공되는 날로부터 전기는 전기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다하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최대한 빨리 해서 자연휴양림이 개장이 빨리 돼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19억 6월5일되면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하면 빨리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근데 제가 봐서는 어차피 올 여름에 가동 못 할 것 같으면 굳이 막 촉박하게 해서 다시 또 그럴 필요 없이 아예 차라리 느긋하게 좀 이렇게 깔끔하게 이번 연말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여름 성수기 보는 게 안 맞습니까? 어차피 몰라, 제 생각에는 한겨울에 산속에 휴양림 들어간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 싶은데요, 저는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그때도 다시 2차 부분 들어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좀 빨리 해 가지고 어차피 50억 들여서 먼저 시작했으면 먼저 시작했는 부분은 시민들한테 돌리고 또 추가로 더 늘리고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는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예.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아주 정확하고 완공이 잘 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또 공기 이런 것을 정상을 참작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나 이런 부분이 안 날 수 있도록 좀 꼼꼼하게 이렇게 소장님께서 챙겨주이소. 챙겨주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촉박하게 빨리 당겨서 만에 하나 잘못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큰 사고이기 때문에 하여튼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어차피 올 여름에 못 하는 것 같으면 안전하게 그래 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잘 공사하겠습니다.

수복

김수복선산출장소장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들은 휴양림은 휴양림대로 우리 산림과에서 공사를 하고 진입로 부분에 건설과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기가 서로 저희들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겨서 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휴양림 관계는 이번 예산 들어가는 것까지 마무리가 다 돼 가는 거죠?

인수

손인수산림과장

예, 완결됩니다.

박세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연가 중인 관계로 관리담당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관리담당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간사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은 세출예산이 353쪽에서 358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위원

예.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장세만위원

지난번에 제가 주문했던 거 그걸 구체적으로 좀 연구를 해 봤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정재건 예, 저번에

장세만위원

안에 들었는 거 저장고 그거 말이에요.

담당

관리담당

정재건 저장고 전에 장세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로 저희들이 중도매인하고 사실 법인하고 해 가지고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제 각기 전부 저온저장고 시설 규모가 전부 제 각각이고 또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일정하게 저온저장고 시설을 규모를 일정하게 똑같이 저온저장시설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는 방향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세만위원

그러면 설치비는 어떻게 되고?

담당

관리담당

정재건 저온저장고는 자기들은 저온저장고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무실하고 저온저장고 넣을 수 있는 그 칸막이만 저희들이 설치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세만위원

하여튼 간에 그거를 예산이 지금 일부 돼 있어도 조잡스럽게 하지 말고 전국에 이래 도매시장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거는 예산을 더 세워서 하더라도 이게 또 하고, 또 하고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이거는 해 가지고 참말로 이거는 시설 면에서도 그렇고 잘해 놔야 되지, 그냥 조잡스럽게 이래 해 가지고 다 했다고 이래 하면 안 됩니다.

담당

관리담당

정재건 예, 장세만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장세만위원

시민입장도 입장인데 시민도 입장이고 농민 입장하고 둘 다 들어갑니다, 거기.

담당

관리담당

정재건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관리담당

정재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간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세출예산에 335쪽에서 342쪽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1건이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위원

예.

박순이위원장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1건 검토 되었는데 FTA대응 농산물 벤치마킹을 위한 농업인 단체지원 이 부분 저희들 기획이라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하시고 그리고 또 336쪽 일반수용비에 보면 구미팜 홍보물제작 전액 삭감, 구미팜리후렛 제작 전액 삭감, 이 전액 삭감된 이유도 설명 좀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그럼 앞에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36쪽에 구미팜 관계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만 유통업무 일환에 따라 가지고 유통축산과로 업무가 전부 이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업무를 갖다가 이 사업이 이 예산이 전부 다 유통축산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액 삭감이 됐고 그 뒤에 337쪽에 FTA 대응 농산물 벤치마킹은 금년도 얼마 전에 한미 FTA가 타결됐습니다. FTA 타결 되고 나서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것이 농촌지역에서 제일 어려운 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선진농업 기술을 갖다가 벤치마킹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다. 연년이 6,000만원 예산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목이 변경 되다보니까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예산에서 다시 올렸습니다.

윤서규위원

매년 해오던 사업이 왜 또 검토 돼 왔다는 이유 자체가 저희들은 또 납득이 안 갑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본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초 우리 예산이 목이 뭐로 있었느냐 하면 민간인 해외연수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농업인들이 가는데 공무원이 자금 집행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그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세목이 바뀌었습니다.

윤서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몇 명이 간다는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이거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근데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현재 6개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부터 해서 전체 6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단체 회원수가 2,700명 됩니다. 2,700명 되는데 이것은 사업예산에 따라 가지고 학습단체회장단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장소라든지 그 경비라든지 산출해서 인원도 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가도록 돼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계획도 없네요? 실시할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계획이 안 잡혀있는 상태네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해마다 연년이 할 때 협의를 해서 갔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필리핀에 갔었는데 그때 62명이 갔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이래 경비를 적게 들이고 가다보니까 벤치마킹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약간 이래 선진지역에 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서규위원

아직까지 그래 장소라든지 이거는 정해지지는 않았고 인원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예산은 해마다 내려오는 거니까 추경에 올려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예. 해마다 사업이 확정되면 추진협의회를 갖다가 구성합니다.

윤서규위원

근데 그래 2,700명이라 하는 단체 회원들이 많은데 6,000만원 가지고 그 2,700명 다 갈 수도 없고 40명 아니면 30명 가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잡음이라든지 기타 문제는 발생될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거는 없는데 협의회를 갖다가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학습단체 회장단에서 자기들이 선정을 하거든요. 갈 대상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윤서규위원

예, 실시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른 잡음이 안 나오고 또 그리고 선진국에 가서 FTA 대응할 수 있는 벤치마킹이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위원

예, 위원장님.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위원

과장님, 337쪽에 민간행사보조 농업인 경영인대회 경상북도 있죠?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당초 2억 세워 줬는데 5,000만원 추경에 더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이것은 금년도에 제9년째 경상북도 농업경영인대회입니다. 격년제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2억5,000만원을 갖다가 올렸었는데 예산하는 편성과정에서 5,000이 빠져 가지고요. 추가로 더 올리게 됐습니다. 실제 사업할 때는 2억5,000 정도가 지금 사업비가 투자가 돼야 됩니다.

박세채위원

2억5,000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박세채위원

아니 그래 경상북도 농업인경영인대회 그러면 경상북도 내에 있는 농사짓는 분들 다 모여서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예. 농업경영인대회

박세채위원

구미시에서 주체해서 하루행사 치르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거 아닙니까?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 행사는 2박3일합니다. 2박3일하는데 장소는 구미대교 밑에 11만평 고수부지 거기에서 설치를 시설하고 전부 다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격년제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2년 전에는 울진하고 저희들하고 경합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지 못 했고요. 올해 사업은 작년도에 경합해서 경산하고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했는데 2박3일 동안 행사를 하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이런 데 시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박세채위원

2박3일간 한다고요?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그러면 거기 참가하신 분들이 여기서 숙식도 하시고?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예. 텐트로 쳐가지고 8월1일부터 8월3일 사이에

박세채위원

아, 그 장소에서 텐트 쳐서?

영석

이영석농촌지도과장

예, 예.

박세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이위원장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두 과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는 5월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