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문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 14일 제주시 도두1동 이특환이 제출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에 관한 진정 등 네 건의 진정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는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02년에서 2006년도까지 농·임·축·수산업발전계획 추진현황 등 7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접수된 14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는 이 자리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100만 내외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도정의 발전과 중요 현안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특별히 애써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도정을 운영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건전한 비판과 민의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는 촌음을 다투는 시대입니다. 경제에 있어서는 영원한 전쟁입니다. 한·미 FTA는 첫 파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과 협상이 진행될수록 더 큰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개방을 통한 통상전쟁의 장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쟁의 세계에는 두 마디 어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기느냐, 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자는 미래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과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선진경제국들과 견줄 수 있도록 당당하게 거듭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치밀한 미래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창조는 고민 속에서 나오고 발전은 고생 속에서 싹튼다고 합니다. 우리는 변방의 섬을 태평양 시대 허브의 섬으로 바꾸어 놓을 저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고통의 조건이었던 제주환경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인간의 미래는 인간의 마음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노력한다면 한·미 FTA는 더 큰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그려지는 세계지도에 더 큰 제주특별자치도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제주인의 몸 속에는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선조들의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삼무정신과 냥정신, 수눌음정신이 제주의 정체성을 지탱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어느 사이 잊혀버린 정신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해민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민정신은 중국 너머 거친 대양을 도전하여 항해하던 선조들이 남겨주신 개방의 유전자입니다. 선조들은 거친 바다를 옥토로 생각하고 배를 집으로 삼으며 목숨 걸고 바다를 경영하였습니다.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제주의 정신이 깨어난다면 제주는 미래의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FTA시대가 불러올 위기상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승화시키기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인식 아래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9,578억 원, 특별회계 5,405억 원 등 모두 2조 4,983억 원의 규모입니다. 이번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감귤 등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시급한 소요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분 등도 반영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 지원사업비, 도정 현안사업비, 법정 필수·의무적 경비 소요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분야에서 특기할만한 것은 오는 6월말예정인 200억 엔의 일본 해외채 상환 준비를 모두 끝마쳤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국제금융분석팀을 구성하여 치밀한 대응 준비를 해 온 결과 해외채 적립액으로 부채를 갚고도 418억 원의 잔액을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채무부담을 크게 덜고 우리도의 재정운영에도 탄력을 기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편성내용은 FTA관련 분야별 사업비 105억 원을 계상하였고, 웰컴센터의 건립, 버스·화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마냥 할 일을 뒤로 미루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랜 숙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통합과 협력의 질서가 중요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도정을 운영하는 데 절대적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우리도의 법과 제도의 혁신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 6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뜨거운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도에서도 특별법의 지속적인 보완, 해군기지건설에 따른 후속사항, FTA 후속대책 마련,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현안들에 대하여 도의회와 긴밀하고 충분한 협의들을 통해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미 FTA 협상체결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 사업의 증감 사항 조정 및 법정 필수·의무적 경비 추가소요액 등을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863억 원이 증가한 2조 4,9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57억 원이 증가한 1조 9,57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19개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806억 원이 증가한 5,4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해외수입의 경우 지난해 결산 잉여금 282억 원과 해외채 상환잔액 418억 원 등 796억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국회 예산심의 시 내국세 삭감 조정 등으로 보통교부세가 105억 원이 감액되고, 웰컴센터 건립, 의회청사 정비 등에 특별교부세 47억 원을 지원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이 37억 원이 감소하는 반면, 균특회계 보조금은 82억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당초 예산보다 43억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는 발행 한도액 1,087억 원 범위 내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7건에 241억 원을 추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전체에 대하여 재원배분 기준과 편성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원배분 기준은 먼저 FTA 협상 체결에 따른 감귤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사업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급한 소요예산 반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간·계층간 불균형 해소와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6.5% 인상 반영 등 사회복지 수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중앙지원 사업비 변경사항 조정과 법정 필수·의무적 경비 등 추가 소요액을 조정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재원배분 기준을 갖고 편성한 결과 FTA협상 체결과 관련하여 농업분야에 FTA 대응 품질향상 농자재 지원 등 총 19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감귤분야에는 토양피복 지원사업 12억 원, 감귤유통시설 현대화 사업 9억 원 등 총 45억 원을 투자하고, 축산분야에는 대도시 제주 돼지고기 유통매장 설치 등 총 2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9억 원, 기타 홍보 및 기획단 운영비 11억 원 등 FTA 대응사업비로 총 1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농촌 정주기반 확충 7억 원, 오분자기 대량 생산시설 확충 16억 원 등을 증감 조정하여 총 59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안정, 사회복지서비스 확대 등 사회복지 분야에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혁신사업 12억 원, 노인 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24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총 8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 기반육성을 위한 교통·공공질서·관광분야에는 광역BIS 구축사업 22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2억 원 등 총 259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개발 분야에는 시장경영 혁신 지원 4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32억 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54억 원 등 기정예산보다 15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청정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6억 원, 병문천·한천 푸른숲 조성사업 15억 원, 생활쓰레기 배출 선진시스템 구축 18억 원 등 총 1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행정·기타분야에는 의회별관 청사정비 18억 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 7억 원, 법정 필수·의무적 경비 263억 원 등 총 381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각각 회계별로 해당 특계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서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은 개발사업특별회계인 경우 지난해 7월 도,시·군 통합에 따라 개발사업 특별회계 내의 사업집행은 행정시 일반회계에서 집행함에 따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61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며, 그 외 특별회계는 집행잔액 등 일반적인 순세계잉여금 계상으로 총 80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금번에 제출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FTA 대응사업비, 중앙 지원사업 증감 사항 조정, 법정필수·의무적 경비 추가 소요액 반영 등 현안사업 위주로 생산적인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반영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간사 박명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해군기지 관련 각종 의혹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3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동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 간 신중한 검토와 협의를 한 후 의결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조사목적으로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 한 문제는 제주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서 온도민의 공감대 속에 추진해야 함에도 최근의 제주 현실은 2007년 4월 13일 국방부장관이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공식 입장 발표 이후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양해각서 사전 협의 의혹, 여론조사 방법의 적정성 문제제기 등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어 도민들을 혼란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도민들에게 해군기지와 관련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여 왔으나 일상적인 특위운영만으로는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한 정확한 실체규명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사사항으로는 국방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의 양해각서안에 대한 실체 규명, 기타 여론조사의 적정성 등 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와 의혹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2007년 5월 22일부터 2007년 6월 20일까지 30일간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류 및 현장 확인조사를 병행하여 심도있게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관련각종의혹들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