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성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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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남

김승남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최원흥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원흥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에서 의결 된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지난 2007년 5월 2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5월 29일까지 200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5월 25일 각 상임위원회 에서 회부 된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김승남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자인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5월 21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선임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이신 김성환 의원님, 김태환 의원님, 양경석 의원님, 최종석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신 김기성 의원님, 임승근 의원님, 정영란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총 8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은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예결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예결위원회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출방법은 위원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김기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양경석 위원님께서 김기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기성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기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장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성 위원입니다. 우선 본인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위활동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특위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은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양경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기성위원장

방금 정영란 위원님께서 양경석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경석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되신 양경석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선배위원님들을 열심히 보필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양경석 간사 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님께서는 금번 예결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내실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이번 제1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날인 오늘은 부서별 예산심사에 이어서 내일은 계수조정 및 의결 하는 것으로 제1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이미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과 보충 질의 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감사담당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기구조정에 다른 국내여비 증가분을 단순 계상한 것으로, 금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내일 계수조정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학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김기성 위원장님,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추경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시 전체 총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2,486억 2,400만원을 제외한 8,894억 9,64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당초예산 7,926억보다 968억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회의 때 설명을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지방세수입 당초예산 1,765억 9,000만원보다 12억이 증가한 1,77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억이 증가된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소사벌지구의 보상과 관련해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증가됐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 저희시의 지방세 목표달성은 현재 무난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09억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1,785억으로 30억이 증가됐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대로 총 예산규모가 증가되므로 인한 비례적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의 지방세 규모가 증가되므로 인해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해서 최종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가 많은 경기도내 수원이나 성남, 이런 대도시의 경우는 지방교부세가 불교부단체라는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아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 34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세징수액과 비례해서 저희시에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07년도 도세 징수예상액은 1,84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분야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근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의 집행방법과 제도를 개선하므로 인해서 예산이 절약되거나,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에는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 일부를 기여한 자에 대해서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시에는 성과금 예산 제도를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이해를 해주실 것은, 아시는 대로 현대행정과 지방자치행정은 무엇보다도 공무원의 창의력, 창의행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시에서도 예산성과금 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의 창의행정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 전략연수 위탁교육비, 하단에 도시발전연수 국외여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상임위원회 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고, 일부 삭감 조정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도시경영 차원에서 업무수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문제인식과 해결 프로세서를 익힘과 아울러 조직시스템을 전략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의사결정과 업무추진에 대한 실행능력을 높이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일부 삭감 조정됐습니다만, 예결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검토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홍보책자 제작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저희 지역개발계획이 2006년, 2007년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또 2008년 사업까지 포함해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내적으로는 전체 계획에 대한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확실히 숙지해서 각종 시책수립시에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확실한 실행의지를 갖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역사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우리 역사적 기록물로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외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매년 중앙부처하고 예산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런 총괄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저희시에서 책자로 발행해서 관계부처 실무자들한테 돌려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계획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책자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우호교류도시를 비롯해서 외자유치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택시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영문, 중문, 일어를 병행해서 책자발간을 해서 외자유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양도서 구독, 시정홍보 광고비가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홍보의 중요성하고 연관사항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시정홍보는 투자비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재고를 해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단에 슈퍼평택 동영상 홍보영상물 제작 7,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시의 비전을 담은 홍보영상물을 새롭게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동영상은 2년 반 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는 의미가 있고, 특히, 최근 외국에서 저희시를 방문하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과거에 제작된 동영상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판단이 서서 다시 한번 동영상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시를 대내외에 알리고, 또 우리 시민들께는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CD로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말씀 드릴 것은, 이번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내역 중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안 23쪽부터 세출예산안 37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31쪽에 예산성과금 지급에 있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계속 안 하다가 지금 처음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 에 안 올리고....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상임위원회 에서도 그런 질책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사항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왜 추경에 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죄송스럽습니다. 늦었지만 지금 단계에서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 때문에 편성했고, 참고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시군의 성과금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니까 수원시의 경우는 금년 예산에 1억, 용인은 5,000, 구리 3,000, 안산 2,000, 여러 시가 반 이상 시군에서 성과금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다고 해도 신청에 의해서, 또 심사결과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이 다른 지자체에 직접 가서 듣기도 했는데요. 기금운용을 해서 잘 활용해서 수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도 좋은 것이고,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공적을 세운 직원분들한테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임승근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도시발전 전략연구 위탁교육비하고 도시발전 전략연구 국외여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아까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도시경영 차원에서 모든 시책을 접근해야 된다, 그런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1차로 수원에 소재한 제일경영컨설팅, 여기는 국내에서 그런 분야 중에서는 우수한 기관입니다. 운영은 삼성에서 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 80명의 공무원을 선발해서 1차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내연수는 제일경영컨설팅에서 하고, 2차로 국외의 경우는 일본의 노무라연구소에서 구도심권을 비롯한 용역도 수행하고 있지만, 구도심권에 대한 재개 발에 대해 세계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노무라연구소 일본 현지에 우리 공무원들을 연수시키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노무라연구소에 가서 뭘 보고 오신다는 내용입니까? 거기 가서 용역한 걸 봅니까? 아니면 노무라연구소에서 개발사업 한 것을 현지답사를 하다는 내용입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본의 도시개발사례도 교육과정에 포함이 됩니다만, 도시개발을 하려면 행정 쪽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할 거냐, 또 어떤 프로세서를 갖고 운영을 할 거냐, 또 어떤 시스템을 갖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냐, 이런 큰 틀 속에서 그런 교육이 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현장사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울러서 사례중심도 교육내용에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교육일정표는 별도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여기 보니까 삭감을 4억 2,000에서 2억 1,000을 했는데, 사실 우리 평택시가 국제화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평택 전체의 3분의2가 개발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노무라연구소에서 여러 도시개발 한 것을 갖고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보고, 느낀 것을 가지고 와서 용역을 줬을 적에 머리 속에 그려진 것을 가지고 거기에다 용역과제를 접목시켜서 이용해 보자는 뜻으로 세운 겁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것도 일부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현지연수를 5일차로 진행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1일차에는 그동안 일본 도시개발전략과 사업추진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요. 2일차에는 그럼 평택시의 사업전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연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중심도시 일본의 재생프로젝트에 대한 현지답사도 아울러서 2일차에 하는 것으로 했고, 3일차의 경우는 중심도심 재생프로젝트를 어떻게 일본에서 했는지 현장을 비롯해서 사업계획을 같이 토론하고 연구하는 시간, 4일차의 경우는 워크샵을 통해서 항만도시가 일본에서 어떻게 발전했고, 개별적인 시가지 활성화사업은 어떻게 추진했고, 어떻게 성과를 봤고, 그 과정은 어땠는지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CMC교육 200명을 한 것은 시청공무원이 1,563명인데, 거기에서 약 15%정도를 선발했습니다. 선발인원은 5급부터 7급까지 200명을 선발했는데요. 이것은 왜 상징성이 있냐면 지금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분들을 통해서, 일본의 행정이 우리와 유사합니다. 우리 행정이 일본을 많이 답사했고, 도심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구도심과 신도심이 연계되는 중심도시에 대한 개발이 상당히 첨예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은 경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험 없는 공무원들이 용역을 발주하든, 사업을 시행하든 전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현장을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린 현지연수는 중심시가지는 요코하마 요코츠카시라든지, 리조트 같은 경우는 아케시마 테마파크, 첨단산업중심도시는 오모테산도 등 일본의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 현장을 봄으로 해서 실제 우리시의 기존도심과 신도심과 연계되는, 그리고 평택항의 배후도시라든지,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필요하다, 사실 그걸 모르니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200명을 삼성 산하에 있는 CMC에 1박2일, 사실 잠은 4시간밖에 못 잡니다. 타이트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고, 마친 다음에 거기에서 공무원들 60명을 엄선해서 위원님들 열여섯 분하고 언론인 네 분하고 해서 80명을 4기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공무원들하고 직접 현장에 가셔서 호흡을 같이 하셔야 나중에 예산이 반영되든지, 의회 의결 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공유하자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넓게 이해해 주셔서 이것만큼은 우리시에서 반드시 해야 될 구체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31쪽에 예산성과금 지급문제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심의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는 10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6월 초에 예산성과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임승근 의원님이 후보추천이 들어왔고, 평택대 교수, 공인회계사, 시의 국장 등 해서 총 일곱 분으로 구성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성과금 지급사항은 아까고 국장님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추경 문제가 아니고, 법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최소한도 31개 시군이 2,000만원 이상은 당연히 계상됐어야 되는데, 저희시는 그동안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 일반 시민들께서 예산절약이라든지, 이런 제안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간과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지만, 늦었지만 최소 500만원 정도 계상해서 만약에 그런 절약사항이라든지, 시 재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격려금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500만원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 부분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성립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자꾸 법정경비라고 얘기하시는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일곱 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공무원 비율과 외부 초청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현재 예정은 민간인이 네 분이고요. 공무원이 세 분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기획재정국, 6월 1일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공무원이 6명, 외부에서 위촉위원 네 명해서 열 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지금은 일곱 명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위원회에 절반 이상 넘어가면 제가 볼 때는 잘못 되는 거예요. 위원회 구성이.... 그래서 그걸 다시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올해 안 주셔도 내년 본예산 에 세워서 주실 수 있는 거죠? 올해 꼭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줘도 되는 거죠?

철순

이철순기획예산과장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공무원 사기앙양이라든지, 만약에 시민 같은 경우에도 제안 이 들어와서 성과금 지급대상이 된다면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것을 통해서, 격려금을 안 받았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기앙양 측면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아까 정영란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본예산 에 떳떳이 세워서 떳떳이 주라는 겁니다.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추경에 성과금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올린 것 같기는 한데요. 절차상 잘못 됐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본예산 에 줄만큼 세워서 집행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됐습니다.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아니, 이건 한 말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항인데 왜 추경에 올라오냐고 지적하실 수 있거든요. 그건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성과금이라는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다고 해도 상반기 집행은 불가합니다. 심사과정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당초예산에 반영해도 상반기 집행은 어려운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력을 촉발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공감은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쪽을 제가 좀 질의 하겠습니다. 교양도서 구독, 시정홍보 광고비, 슈퍼평택 동영상홍보 영상물 제작, 이것은 이미 예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추가하자는 거죠?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네. 증액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이미 만드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만큼 부족하다는 얘긴가요? 앞으로 더 만들어야 된다는 건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교양도서 구독, 시정홍보 광고비는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충원하는 측면에서 요구한 것이고, 동영상은 새롭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우선 슈퍼평택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야심차게 광고하고, 해 온 것인데, 이것이 기존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것을 미리 못한 것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추경에 내서 삭감되는 과정에 있는데요. 평택시에 대한 홍보 같은 경우는 TV에 광고도 나오고, 이런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는 이유는 특별한 용도가 있는 건가요?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동영상은 아까 서두에서 제안 설명 드릴 때 보고 드린 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2년 반 전에 제작된 동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적인 감각에 뒤지는 면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시의 슈퍼플랜과 맞물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시점이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판단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 정도 판단이라며 이미 본예산 에서 확보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2년 6개월 전에 만든 홍보물이면 이미 지난 본예산 을 세울 때 그런 것은 다 검토됐을 것 같고, 예결됐을 것 같은데, 굳이 추경안에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는 좀 전에 김태환 위원님이나 정영란 위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교양도서 구독은 이걸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데 주겠다는 겁니까?

학규

김학규기획재정국장

주로 교양도서는 예산서 안에도 유인됐습니다만, 연감, 잡지, 언론사별로 제작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략 시에서 구입해서 우리 본청과 출장소, 읍면 동의 민원실 중심으로 비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예결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116억 4,727만 3,000원이 증가한 1,118억 9,9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예산규모는 총무과 6억 2,900만원이 증가하여 844억 2,439만 3,000원, 자치지원과 15억 1,962만 5,000원이 증가한 99억 2,993만 2,000원, 회계과는 93억 3,014만 8,000원이 증가한 153억 1,3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무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8억 6,638만 9,000원이 증가한 147억 1,343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과 토지개발부담금, 재정보전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에는 인건비로써 계약직공무원 신규채용에 따른 CCTV 불법주정차 단속 채용분에 7,300만원, 안중보건지소 임상병리사 4개월 채용에 따른 전체예산 7,8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단속요원에 따른 부족분 6,000만원과 임상영양사 18,00만원을 포함해서 7,800만원을 계상했다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진 경상적 경비에 3억 1,3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가 의원님을 포함해서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종합검진계획을 수립해서 시부담 60%, 자부담 40% 내에서 직원 및 전시의원님, 상용직을 전부 포함해서 3,130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시에서는 기 시행하는 데가 있고, 저희는 금년부터 시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비로써 일대대의 재래식화장실이 노후돼서 개선이 시급한 관계로 최소한의 경비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 1동을 20평 규모로 새로 신설을 합니다. 거기에 양변기 10세트, 소변기 18세트, 세면기가 4세트, 정화조 등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 퇴직 1억 5,000만원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8쪽에 직원 친절교육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 에서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먼저에도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을 시켜서 많은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돼야 되겠다는 의원님의 질의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건데,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직원교육이라는 것은 별도로 도출돼서 계량화는 할 수 없지만 계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교육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지원과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49쪽입니다만,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비에서 도비가 4,900만원, 교육청에서 1억 4,700만원, 시비가 4,900만원 해서 2억 4,500만원을 가지고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을 하는 건데, 당초예산에 시비 20%가 미계상 됐습니다만, 이것을 추경에 세워서 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도비나 교육청비만 계상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시비를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꼭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두 번째에 금년도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5,062만 5,000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2억 9,343만 6,000원이라는 총 금액을 도비 17%, 교육청에서 66%, 시비가 17% 해서 5,062만 5,000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2억 9,343만 6,000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장애인이 입학을 했을 때 1학급 30명 범위에서 28학급을 가지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꼭 계상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당초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부족분 2억 5,000만원을 다시 계상을 해서 전체 13억을 가지고서 식재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운영 2,000만원,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2,600만원, 평택시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6억 4,000만원, 이것은 각 도비를 가지고서 전국 자치박람회 운영이라든지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또 평택시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6,4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50쪽, 소규모 마을가꾸기 사업에 각 2,000만원씩 3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는 금년도부터 복식부기가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작년도에는 복식부기가 시험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시행되는 복식부기에 따른 회계전산처리, 전체적인 서류검토, 작성 등에 따른 자문료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시행을 합니다만,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이라고 해서, 자치사업에 평택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여비를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당 20만원씩 150건을 계상해서 3,000만원을 저희 총무국 회계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 청내에 주차관리 인부임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 인부임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52쪽에 신장1동사무소, 청소년공부방 6,000만원과 유지관리비 2,600만원 계상한 것은 삭감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별도 장소를 선정해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나 유지관리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 청사 증축공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주차장관리 기본경비에 따른 용지, 장비유지비 등을 계상했습니다만, 장비유지비 400만원을 감을 했는데 이것도 꼭 계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국유재산 차량관리유지비,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지원 축소되는 바람에 500만원이 감이 됐고, 거기에 따른 기타보상금 1,920만원도 감이 됐습니다. 또한 국유재산관리 불법건축물 원상복구에 따른 민간위탁비도 1,500만원 감을 시켰고, 국유재산 관리 복사기 구입 7,500만원, 국유 프린터 구입(교체)도 200만원 각각 감이 됐습니다. 자체사업에 팽성주차장 부지 매입 3억 4,040만원과, 진위면 증축공사 18억 7,720만원, 원평동사무소 신축공사 20억 7,48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은 사용잔액을 감을 시켰고, 도비보조금도 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본청 관할 읍·동 사항은 좀 경미합니다만 거의 감을 시켰는데, 읍·면· 동의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감안해서 전체적인 것을 좀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안 41쪽부터 세출예산안 6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4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료에 보니까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 지원 하고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으로 한 유치원마다 4만 9,000원씩 지원되는 거예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병설유치원 지원은, 유치원이 49개가 설치가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51개 초등학교에 49개의 종일반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유치원에 4만 9,000원씩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아니요. 총 예산액 2억 4,500만원 중에서 도비가 4,900만원...

성환

김성환위원

4,900만원, 1억 4,700만원 해서 다 합해진 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4,900만원이 시비잖아요. 이것을 부담하는 건데, 한 유치원에 4만 9,000원씩 매월 지급하는 거냐? 광덕, 신영분교만 제외하고 나머지 49개 유치원에 4만 9,000원씩 매월 지급하는 거냐? 아니면 1년에 지급하는 거냐?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저희가 2억 4,500만원을 49개교로 나눠야 되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4만 9,000원을 지원한다고 설명서에 써 있기 때문에.. 그 날도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셔야 하는데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특수학교 인건비 보조하는 거라든지 병설유치원 종일반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이것은 말하자면 교육기관 지원 보조금 32억 하고는 틀린 거지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네, 다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도 설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꼭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교육비가 포함된 시비부담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0% 부담, 교육청에서 60%, 도비가 20%거든요?

성환

김성환위원

그 날은 교육청이 60%라는 얘기를 못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인건비는 도교육청에서 66%를 지원하는데, 이렇게 도비가 17%에다 교육청에서 66%, 60%를 각각 지원받는 건데, 이 설명을 제대로 좀 하셨더라면..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프로테이지를 설명을 못 드리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삭감을 당할 것은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을 미처 못 봐 가지고 삭감이 된다는 것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하시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사를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진위면이나 원평동이나 지금 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다 했어요. 이것이 원래 추경에 올라와야 되거든요? 청사가 당장 6개월 안에.. 이것은 본예산 에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물론 예산을 수립할 때..

성환

김성환위원

이미 통과된 건데, 그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하여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제는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를 확실하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48쪽, 직원 친절교육, 400만원씩 6회 해서 2억 4,000만원, 교육은 외부에 나가서 하는 교육인가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위탁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위탁교육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민자치대학이라든가 아니면 교육프로그램에서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받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작년에도 무봉산 수련원에서 교육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예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교육을 하면 교육효과가 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시급한 민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사무실에.. 6급 이하 하위직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일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장소에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6급 이하만 별도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제가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 같은 경우 장성 군수를 하셨던 분이 오셨던, 자치대학 프로그램에 있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 직원 분들이 그 시간에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면, 꼭 그렇게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했을 때도 괜찮다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친절교육에 대한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회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직자 친절교육을 꾸준히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되면서 고객감동이, 자꾸 서비스향상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교육원에서 직무교육을 할 때 직원들한테 친절교육이 프로그램에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외에는 전문과정, 신규채용과정이라든지 또 5급 공무원들 승진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요구한 친절교육은 기업체에, 우량기업인 엘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이런 기업체의 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좀 해서, 고객감동서비스를 하는 기업체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들도 친절교육마인드를 좀 향상시켜보자 하는 취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49쪽,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 당초계획을 세울 때는 소요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켰다고 보는데, 기 편성된 예산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부득불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은..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예산을 세울 때 국비, 도비 포함해서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시책을 하면서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도 시책을 추진하면서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부담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교육청 하고 도하고 사업을 하면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에요. 당초 본예산 을 세울 때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추경에 세워도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우선 쓰고, 그런 다음에 시비는 추경에 세우자.’ 그런 뜻에서 이번 추경에 세운 건데, 설명을 정확히 못 드리는 바람에 감을 시켰다가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마을 가꾸기 사업, 구체적으로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고 대상으로 선정된 3곳은 어디인지?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자료에 정확히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규모 쉼터, 다음에 문화공간조성, 꽃밭·소하천 가꾸기, 마을의 후미진 지역 정화·녹화사업, 담장 벽화사업, 자투리공원 놀이터 가꾸기 등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하는 건데, 개소 당 3개소를 하는데, 신청은 했는데 이것을 심사해서 3개 지역만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사업만 하고 확정이 아직 안된 것으로 해서 지난번 자치위원회에서도 ‘예산이 너무 적다. 2,000만원 가지고 뭘 하느냐? 하려면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이것은 소규모 사업을 하는 거라 예산이 많으면 대대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 예산만 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신청된 데만 하기 때문에 이 경비만 가지고 하겠다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지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네, 안됐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2쪽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본청에 주차장을 하반기 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재 송출 쪽에 보면, 주차장을 하면서 기기에 문제점이 도출됐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기기를 갖다 놓는 건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삭감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하면 송탄 쪽의 기기 자체가 용지에도 문제가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시행착오를 덜 겪으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똑같은 기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고감도 센서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보다는 업그레이드 된 겁니까?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네, 다만 이 400만원은 관제기기 이런 것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은 고장이라든가, 타인이 손해를 보존할 수 없는 손실이라든가, 시설업체에서 책임을 질 수 없는 손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54쪽, 이것도 김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진위면사무소 증축, 원평동사무소 신축공사, 이것이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공사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꼭 설명을 여기서 드려야겠습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네, 해 주세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가정이든지 지방자치단체 든지 필요에 의하면 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참고 견뎌야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고 견딜 수도 있는 거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 쪽의 주민들과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을 수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시급하게 할 수도 있는 양자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원평동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진위면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에 본예산 에 올려야 할 건데.. 다른 문제가 있어서 같이 추경에서 부결 을 시키고 본예산 에 못 올라갔어요.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영란

정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임승근 위원님

승근

임승근위원

원평동사무소, 최종석 위원님 어디 가셨어요? 부연설명을 하셔야지, 원평동사무소도 시급한 거예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런 것을 의원이나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올리면 다 통과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이나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집행부에서 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본예산 에다 올려야지, 이것을 추경에다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9쪽, 안중고등학교 멀티미디어관 건립 시책추진보전금, 10억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1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30억 사업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어느 도의원님이 가져오신 것으로 들었는데, 10억을 가지고 안 되면 나머지 돈은 시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도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시비는 전혀 없습니다. 도비, 자부담, 교육청..

승근

임승근위원

좋은 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52쪽,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 삭감, 이게 송출이 아니고 본청 것입니까?

장비설치가 아직 안된 거지요?

왜 400만원이 올라왔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새로 장비를 들여놓게 되면 아마 장비 납품업체하고 계약을 맺을 겁니다.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새로 설치한 장비에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삭감을 했는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자기간이 있습니다. 2년이든 3년이든 납품업체에서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또 어떤 개인이 잘못 진입을 해서 손괴를 했다면 개인이 보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운영을 안 하는 취약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떤 뜻하지 않은 손괴행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하자를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7시 이후에는 유지를 안 하고 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야근하는 당직자 제도가 없어진 상태지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야근 당직자가 있습니다. 청사외곽을 보초를 설 수 있는 당직자가 없고 청사 내에서만 주로 있기 때문에, 당직자도 상당히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당직자가 원래 있을 때에도 시간대로 근무를 하면서 외곽을 돌았기 때문에, 사고라는 것은 당직자가 순찰돌 때가 아닌 경우에 사고가 날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태환

김태환위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분야가 있다?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네, 그럴 수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거지요.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정영란 위원님도 그렇고, 임승근 위원님도 우리 진위청사하고 원평동 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이 책자가 금년도에 발행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거든요? 여기에 진위청사는 ‘07년도에 완료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물론 공유재산심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진통을 겪다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지어도 그만, 안지어도 그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러면 중기계획을 세우실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버틸 수 있는데 굳이 뭐 하러 짓습니까? 있는 대로 다 그대로 버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기계획이라는 게 그런 뜻에서 세워졌고 또 그 절차에 의해서 지금 시행돼 가고 있는 과정이지, ‘의원님들이 지어 달라고 해서 지어준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마이크를 끄고서 얘기하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마이크를 켜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면 원론적인 얘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내용을 설명을 하자 그러면,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하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그냥 답변을 드렸는데 그게 조금 거슬렸으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태환

김태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48쪽 친절교육, 공무원들도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사실 친절이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설명이 직원혁신마인드라든가.. 이 문구만 바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 건데, 당연한 것을 또 교육을 시킨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저희들 상식으로 봤을 때는 시세의 2%, 12억이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거기의 2%인 2,400만원, 저희들은 거기만 생각했지, 이렇게 부수적으로 유치원이나 그런 데에다 교육청 몇 %, 도가 몇 %, 시가 몇 %, 당연히 저희도 거기에 대한 분담을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맞습니다. 처음에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가진 것이 의원님하고 차이가 조금, 저는 세밀하게 가졌고 위원님들한테는 세밀하게 안 들어가서, 저는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서 설명을 그것만 드린 것으로..

양경석위원

저희들도 큰 항목으로만 보다 보니까.. 세심하게 봐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확인을 못한 것은 저희들 실수지만,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도 다 해야 될 건데, 설명부족.. 아까 김태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새것인데 거기에다 무슨 시설유지비를 하냐? 요즈음 다 AS를 해 주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세부적으로 그렇게 안 되는 항목,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못해서 부결 된 게 많거든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돼서 꼭 해야 될 사업이 삭감되거나 이래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질의 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총무국뿐이 아니라 모든 국이 다 똑같이..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47쪽 종합건강검진, 3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에 최초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상은 전체 공무원입니까?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우리시도 적용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우리 평택시에 이와 같은 규정이나, 또는 별도로 정리돼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승만

윤승만총무과장

현재는 우리 공무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본적인 항목인 19개만 건강검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증병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심장질환에 관한 것이 검진이 안 되고 있는 관계로 해서, 타시군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격무에 여러 가지로 시달리다 보니까 중증병을 앓고 있는 공무원들이 발생을 해서, 종래에는 사망하는 직원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타 인근 시군에도 보면 6개 시군에서, 우리시와 같이 건강검진을 예산으로 부담을 해 줘서 종합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2,600명 검진을 했는데, 암환자가 13명 검진이 됐고, 위종양, 자궁근종을 앓고 있는 직원들이 4명 정도 확인이 됐어요. 우리시에서도 조금 늦었지만 일부 부담을 해 줘가지고 종합검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입장정리가 됐습니다. 조금 늦었지만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예로 저희 시에서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금년도 추경에서 확정되면 다음년도부터는 격년제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49쪽,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86개 학교를.. 저희들이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요구해서, 조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할 것이냐?’ 심의를 받은 사항이, 정부미 차액에 대한 2만 4,8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환산을 하면 키로그램 당 1,240원이 됩니다. 당초 예상금액이 13억이었는데 반영예산액이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중간에 또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6개교가 더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6개교가 더 늘어난 차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액보다 덜 선..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 3억 정도를 세워서 우리가 생산한 쌀로 학교 학생을 먹였을 때 그 차액분을 지원했는데, 전체적인 우리시의 학생들, 또 의원님들, 시의 방침을 해서 작년도에 10억을 넘게 해 가지고 전 학교를 다, 요구하는 학교는 우리 쌀로 대체공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한광여고, 한광고등학교, 태광중 등 6개 학교가 신청을 안했어요. 그 전에 자기들이 먹이던 쌀로 하다가 금년도에 자기들도 평택쌀로 바꿔서 먹이겠다고 해서, 그 차액분을 전체 해서 12억을 본예산 에 요구했는데, 금년부터 실링제 라고 해서 국별로 예산을 얼마씩 배정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억 5,000만원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2억 5,0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86개 학교가 10억 5,000만원이었고, 6개 학교 추가분이 2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13억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시의 초·중·고 학교가 특수학교까지 해서 94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계산대로 하면 92개에요? 교육청자료에 의하면 94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특수학교는 빠진 건가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특수학교는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에바다 학교하고 동방학교는 대상이 안 되는 겁니까?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거기는 사회환경국 쪽에서 별도 지원이..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원할 때는 예산을 그냥 돈으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학교로 주는 게 아니고요, 어느 농협하고 맺어지면 농협에다 차액분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우리 평택에서 나오는 친환경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물론 우리 쌀인데.. 단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슈퍼오닝은 되는데 친환경 그러면 또 단가가 높거든요?

장섭

엄장섭자치지원과장

친환경협의회라고 우리 지역 내에도 있습니다. 친환경협의회에서 슈퍼오닝은 4만 4,800원인데, 1만원 정도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차액이 안 맞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57쪽, 청사신축기간 중 사무실 임대료, 58쪽 청사 신축기간 중 임대사무실 설치, 이렇게 드는 예산이 원평동과 진위면사무소 증축과 관련돼서 이게 해당되는 거지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네, 원평동입니다.

김기성위원

원평동만?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원평동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모두 헐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58쪽에 있는 임대사무실 설치는 내부를 공사한다는 거지요?

계은

이계은회계과장

짓는 동안 사무실을 임시로 옮겼다가 다시 입주한다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김승남 위원님

성남

김성남위원

먼저 물품이나 장비구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 싶은데요. 총무국 소관 신평동 민원실 순번대기 장비구입에 200만원, 비전2동 냉·난방비 구입 160만원, 비전2동 주민대화실 응접셋트 구입 150만원, 물론 총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안중출장소에 보면 포승읍 냉온풍기 해서 200만원, 이게 삭감이 됐는데요.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은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평택시 조례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심의가 돼야 되는 건지요? 아니면 통장 포괄사업비에서 구입이 불가능한지? 이런 적은 금액 가지고 자꾸 삭감되고 올라오고 하는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데요.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동장 포괄사업비에서 물품구입 약 200만원 정도 미만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할 용의는 없는지?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지금 예산체계에서는 별도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단체장한테 별도로 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하려고 하면 다만 몇 만원까지도 다 예산에 계상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별도의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읍·면·동에는 물품구입비로 별도의, ‘1,000만원을 그냥 실링제로 주겠다. 물품을 구입해라.’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산이 아마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승남

김승남위원

지금 읍·면·동 포괄사업비가 적지 않게 배정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읍면동 사업비는 물품구입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업비 식으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주민사업,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특히 수해가 났을 때에 응급 식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타시군도 이렇게 150만원, 160만원, 이런 여러 가지 적은금액의 물품구입에 대해서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에 자꾸 올라와야 되는 답습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심의를 받을 때도 똑같이, 지금과 같습니다. 가서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각 시·군이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계장이 가져온 것이, ‘시설비는 다른 타목에 전용이 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읍·면·동장한테 세워준 것은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았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자산취득은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자산취득이 안되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안 되는 조항이 있어요?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시설비 명목으로 세웠기 때문에 예산 전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관계없다고 하던데요? 안된다는 법조항이 있으면 한 번 줘 보세요. 국회 전문위원 이 괜찮다는데..?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예산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정영란 위원님

영란

정영란위원

김승남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60쪽 비전2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 본예산 에 안올리고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고 여쭤봤더니, 냉방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오래돼서 부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가 없어서 부득불 사야 된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포승면은 안중출장소니까 아직 안나왔으니까 그렇지만..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제가 볼 때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항이 거의 그런 비슷한 사항일 겁니다. 당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성립시킬 때, 이게 자산취득비거든요? 자체사업에 물건을 사는 것을 어디는 3,000만원 해 주고, 어디는 1,000만원 해 주고,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예산을 골고루 하다 보니까 ‘약 2,000만원 범위에서 쭉 해 준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급한 것이 또 생기면 추경에 얘기해라.’ 그런 식으로 돼서 여름철에 가동을 한다든지, 다음에 민원실 복사기도 새로 하려다 보니까 고장이 났다든지 이랬을 때는 아마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을 굳이 ‘ 본예산 에 안하고 왜 추경에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감을 시키면, 제가 직접 칼라복사기가 고장이 났는지 가서 못 받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것 뿐인데 대동소이 아마 그런 사항일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런 것을 예산에 기 올렸으니까 설명을 확실하게 하셨으면 삭감되는 부분이 없을 텐데..

인용

정인용총무국장

솔직히 읍·면·동에서 예산을 올릴 때 저한테 와서 예산설명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하고 본청관할이기 때문에 저한테 넣었는데, 대개 읍면동 것은 위원님들이 자치위원회에서도, 격려거든요. ‘읍면동 것은 설명도 하지 말고 넘어가라.’ 옛날부터 이렇게.. 저도 파악을 정확하게 안하고 와서 답변을 드리려니까 담당과장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확한 답변을 잘 못 드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김영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양경석 간사 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세입은 거의가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 해당되는 17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로 30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25억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중에는 12억 5,000만원이 도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받았습니다. 예산이 계상되는 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에 진위산단 공공시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진위산단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해당되겠습니다. 98억원이 부담지시가 되었는데 도에서 49억, 시비가 49억인데, 그중에서 17억만 일반회계 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18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맨 위에 있는 도두리 농로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미군기지이전사업 시에 농로가 파손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 8,100만원 국비가 되겠습니다. 181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현화양수장설치사업비에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인근 목리 구역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하북2리 대동천에,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설채소가 많은데, 거기 배수펌프장 증설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는데 4기 중에 1기는 교체를 하고 1기는 신설하는 예산으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산동 송탄중학교 입구에 성애교회 옆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2억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을 조성을 위한 우럭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18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었고요, 다만 지난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직원이 4명 증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7쪽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아,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는 185쪽에... 작년도에 공중화장실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시상금을 가지고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리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개수하는 사업비로 4,000만원을 쓰도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에 축산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악취저감용 미생물제재 공급비로 5,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축분비료업으로 등록된 회사에 미생물을 공급해서 양 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항만지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배후교통망 분석 관련한 예산으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기왕에 해수청에서 1억, 경기도에서 1억, 충남 당진에서 1억을 투자해서 평택항종합발전계획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배후교통망에 관한 사항이 빠져서 우리시가 1억을 투자해서 KMA에 용역을 같이 하기 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증축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6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6쪽 하단에, 여객터미널 증축 공사비가 8억 1,200만원입니다. 부기는 도비 5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억을 도비보조를 받아서 터미널증축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안 163쪽까지, 세출예산안 191쪽까지,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 263쪽부터 267쪽까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181쪽에 저수지 준설사업 1개소, 이것은 어디지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저수지 준설사업 7,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네.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대상 사업지는 동막저수지입니다. 180쪽을 보시면 ‘저수지 준설사업 1개소’라고 해서 시설비로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농촌공사에서 대신하는 사업으로 목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동막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동막이 본 예산에 있었는데 항목을 바꿔서 하시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네, 목을 바꿨습니다.

양경석위원

(181쪽에) 지산동 일원 수리시설.. 송탄중학교 뒤에 있는 것인데 어떤 방식으로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직까지 설계는 안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습니다만, 성애교회 쪽에 물이 굽이지니까 자꾸 오른쪽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이 상당히 위험하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옹벽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옹벽사업을 하신다고요?

그냥 완전히 복개하면 안 되나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복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나머지 도로에 들어간 데는 복개되어 있지만 거기까지는 개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도 실무자들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농수로기 때문에 1년에 3~4개월 밖에, 한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길도 좁고... 애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비를 한다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풀 같은 것이 있어서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은 시멘트로 박스관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왕 할 거.. 복개를 하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경석위원

그 다음에 182쪽에 평택호 관광안내도 뒷면 홍보판 디자인 교체가 있는데, 지금 뒷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교체를 합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기존에 있는 안내판보다는.. 기존의 구 도로, 평택항 배수문에서 평택항 가는 도로상에, 거기를 보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박스가 있어요. 그 공간이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평택호 쪽에서 충청도에서 넘어오는 길목인데, 우리 평택시민들도 “슈퍼오닝” 그 자체를 잘 몰라요. 이왕 홍보판 디자인 교체할 때 앞면도.. 옛날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뒷면만 하면 앞하고 뒤가 구색이 안 맞거든요. 이왕에 하시려면 앞뒤 전면으로 해서 새롭게 출발을 하고... 앞면은 오래된 거지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이왕 하실 때 뒷면만 하면 안 맞으니까 앞면까지 고려를 해 보시고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191쪽 용역비에 평택항 개발에 따른 배후교통망 분석.. 지금 평택항 개발이 아직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후교통망은, 평택항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는 밑그림이 나와야 교통망도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교통망이 먼저 선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해수청하고요, 경기도하고 충청남도하고 당진군이 1억씩 내서 3억을 가지고 평택항종합발전계획을 용역 중에 있어요. 현재 평택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객터미널 앞에 있는 도로가 비좁기도 하고 도로망이 열악합니다. 우리시비 1억을 용역하는 데 같이 투입을 해서..

양경석위원

우리 평택뿐만이 아니라 당진하고 경기도하고 셋이 하는데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해양수산부하고요.

양경석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 평택항이 타 시·군이나 중국을 봐도 배후지역이.. 평택항 앞에 만호리 라는 동네도 있지만, 저희는 진짜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진입도로보다 어떻게 보면 포승면 산업단지도로가 더 넓어요. 항의 입구 도로가 더 넓어야지 산단의 도로가 더 넓은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현재 그렇게 열악합니다.

양경석위원

처음에 봤을 때 평택항을 크게 보시고, n분의 1로 나눠서 같이 들어가지 말고 우리 평택을 위해서 심도 있게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173쪽 맨 밑에 보면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운행 손실보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인데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보전해 주는 것 하고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공단만 들어가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당초에 버스가 현곡단지까지 오기로 했었는데, 포승에 있는 국가산업단지까지 연장운행하게 됐는데..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이 평택시내버스에요? 아니면 시외버스에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서울에서 오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시외버스예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거기에 따른 손실보전금으로, 도가 이렇게 결정을 해 줬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 평택시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 원가계산 용역비를.. 이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전국에 용역을 3년만큼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아세요? 용역실시를 3년만큼 하는 데가..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대전시는 5개구가 있는데 5개구가 다 3년만큼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하고 있는데.. 앞에 말씀 듣기로 과업지시를 주실 때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주시잖아요? 그러면 용역을 주면서 우리가 ‘당신들이 어떻게 해 와라’하고 용역을 줘야 옳지, 과업지시를 다 정해서 주면.. 용역을 해 오는 사람들이, 공무원이 주는 과업지시에 의해서 만들어 오면 그것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을까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요, 올해 용역을 할 때, 김성환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와 관련한.. 미화원이라든지 위탁을 받고 있는 청소대행업소와도 같이 의논을 충분히 해서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용역비가 500만원 더 올라간 것이 가로원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가로원 때문에요?

가로원들이 일요일 오전에 청소를 하나요, 안 하나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2분의 1만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데 어제 안하는 것 같던데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2분의 1은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어제 보니까 남서울병원 주변은 전혀 안되던데요? 거기를 해야 할 텐데 거기를 안 하더라고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이 공휴일에 나와서 일하시는 것이 8시간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에...

성환

김성환위원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 없어요. 요새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업지시를 주실 때 ‘이렇게이렇게 해와라’ 하고 지시를 줘 버리면 용역의 효과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지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년 본예산 에서 이 용역비 2,000만원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삭감을 할 때 여러 가지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폐기물 값을 지급할 때 용역에 의한 지원을 안 하고 별도로 더 지원할 수 있다, 올해도 보니까 올해도 역시 덜 지원하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원가산정보다..

성환

김성환위원

원가보다 덜 주지요?

덜 주고 있고 더 주고 있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용역이 아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필요하단 얘기는 한번 해서 3년 쓰다가 중간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3년만큼 해서 2,000만원짜리 용역비를 3년에 5,0000만원한다면 어쨌든간에 1,000만원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용역을 주든지 해야 하는데, 용역을 주시면서 과업지시를 줘 버리면.. 제가 자꾸 한말을 또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해 올 때는 과장님이 지시한 대로 과업지시한대로 맞춰서 해 올 것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것을 과업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어떤 과정 이런 것만 하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어떻게 해라’ ‘뭐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는 입찰을 봐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인데, 그것은 차량 보유 대수 위주로 산정을 했었는데 2005년도 용역에 있어서는 발생량 위주로 자기들이 용역을 산정해 온 것이지, 저희들이 발생량이나 금액이나 방법을 미리... 과업이라는 것은 어떻게어떻게 하라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이렇게 잘라서 결론을 미리 내서...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지, 지금도 얘기를 들어보면 과업지시를 준 것이, 그것이 다 용역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요, 미리.. 청소행정과에서 과업지시를 주면서 이렇게이렇게 하라는 아웃라인을 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이 작년 것, 재작년 것 다 똑같이 해 오는 것 아니에요? 새로 해 온 것이 없고...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결론을 미리 내서 과업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이라는 것은 과업지시서가 다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씩 주고 해 올 때, 그 당시 그 당시 금액이 틀렸느냐? 금액이 다 똑 같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을 다 베껴왔다는 얘기지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과업지시가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성이 없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해오다 보니까 용역비에 의해서 지급이 안 되고,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지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용역은요, 우리가 과업지시 만들 때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제가 작년에 그렇게 정확하게, 톤수까지 파악을 해서 10월 18일까지 5,000만원 더 지급한 것까지 파악을 해서 지적을 했을 때 분명히 과장님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올해는 상임위원회 가 바뀌었으니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상의도 없이 그냥 올라왔는데, 물론 편성 권한이 우리한테 없으니까 이렇게 하셨겠지만, 제가 오늘 이것을 다시 거론해서 삭감하자고 나서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실 테지만, 내년에는 기왕이면 3년치를 한꺼번에 해서 2천이고 1천이고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과 같이 폐기물 값을 지급할 때 용역의 근거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더 지급할 수도 있고 덜 지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더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2005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6년도에 음식물처리비 단가 때문에 그런데요, 그것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대개 용역을 해서 나오면 용역 예정가격보다 적게 집행을 하지 많이 집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음식물처리비 용역 결과에 나온 것 보다 실래 가격을 적용해서 금액을 상향해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누차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이.. 물론 회계법상 거래실래가격으로 해서 맞는다고 강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래서 제가 용역이 필요 없다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고요. 혹시 진위면에 있는 제지공장에 지금도 파지 들어가나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고덕면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고덕면만 들어가요? 진위면은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진위면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파지 말고 나무 쪼갠 것이 뭐예요? 나무 파쇄한 거..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비닐하고 일부 폐목재가 더...

성환

김성환위원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말씀하겠고요, 내년에는 확실하게 더 하세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요, 김성환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이번 용역에 다 담겨질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질의 답변을 요점만 요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91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 전출금은 무슨 전출금인가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평택여객터미널 증축을 하는데 도에서 6억이 보조가 왔습니다. 일부 시비 부담을 지시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부담하기 위한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7억 4,000만원인가요? 아니에요? 8억?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것보다 더 되지요. 8억 1,200만원이 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억 4,000만원이면 모자라잖아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기존에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래요? 국제여객터미널 증축하려다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관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자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추경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차기 회기 때 다시.. 지난번에도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해 주시면...

종석

최종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 돼서 안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요구를 해요? 그것이 된 다음에 이것이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이번에 같이 올라왔던 것이지요. 같이 올라왔던 것인데, 지난번에 심의하시면서 ..

종석

최종석위원

사실은 같이 올라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된 다음에 예산이 와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부결 이 돼서 안 됐잖아요? 이것하고 뒤에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특별회계에...

종석

최종석위원

2백6십 몇 쪽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네.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얘기해 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 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시켜서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5억 미만일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2억 5,000만원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6억을 지원하겠다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총액이 5억이 넘다보니까 급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됐는데, 도비가 내시된 날짜가.. 도의 경제항만과가 철도항만과로 조직개편이 되고 또 도에서도 추경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4월말에서야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올릴 수 있는 시기가, 5월 이번 임시회 에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5억이 안 넘으면 변경승인을 안 받고 그냥 하려고 했던 것인데 5억이 넘는 바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부결 이 됐단 말이에요, 통과가 안됐잖아요?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느냐고요? 설명할 가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니지요. 아까 변 소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도에서도 봤을 때 우리 평택항여객터미널이 상당히 열악하고 비좁으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설명은 하지 말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이 됐어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설명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이 설명을 들으셔야 의사결정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이 추경이 또 언제 있을지 압니까? 사업은 해야 하고...

종석

최종석위원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이 안 됐는데 무슨 사업을 하냐는 거지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예산 성립을 해 주시면 공유재산 심의 의결 만 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기 회의 때 공유재산도 같이 심의를 저희가 제출을 해서..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은 국장님 바람이고.. 원칙이, 공유재산변경안이 다시 상정 돼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다뤄야 하는 것이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이 돼서 아무 것도 없어졌는데, 예산을 먼저 승인해달라고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평택항여객터미널을 증축해야 하는데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정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졸속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된 항만 시설을 갖추라고 자른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랬을 거예요, 아마... 조잡하게 시설하지 말고 괜찮은 항구를 만들라고,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제대로 여객터미널이 증설될 것은 내항 쪽에 1·2·3번 여객터미널이 되면..

종석

최종석위원

됐습니다. 다 통과될 줄 알고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올린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러려니가 아니고 아까 사정 말씀을 드렸지요. 도에서 비용이, 회신이 4월에 왔기 때문에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정을 이해해 주셔야지...

종석

최종석위원

이해는 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변경안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안을 다룰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변경안을 해 주니까 예산을 먼저 달라? 이런 것은 안 맞는 거지요, 이런 것을 국장님이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러면 이 사업을 올해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그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고 나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공유재산변경안이 됐어야 이 예산안을 다루는 것이지, 여기에 인쇄를 왜 했느냐 이거에요, 왜 올려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이것을.... 이분들은 깊이도 모르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변경안이 부결 돼서 본회의 에서 상정 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을 다뤄줘야 해요 국장님?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위원장님의 견해이시고, 산건위원님들께서는 이 사업의 시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 판단해 보셨을 때.. 사업진행하는데 더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종석

최종석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해서 안 자체를 부결 시켰는데 예산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산건위원님들 이것이 맞아요? 아니지요. 이것을 어떻게 맞는다고 얘기를 해요. 절박한 사항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도와달라는 취지이지, 원칙은 인쇄해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위원장님, 절박한 사정을 이해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위원

저기서 부결 이 됐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주냔 말이에요, 안 자체가 부결 이 됐는데..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대안 을 말씀드리는 게, 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다음 회기 때까지는 집행을 안 하고 저희가 기다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다음 회기 때 또 올려서 변경안이 또 부결 되면? 부결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지요. 국장님 절박한 사항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올려서 이렇게 산업건설위원회에 예산을 펼쳐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부결 하지 마셔야지요. 가결 해 주셔야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거기서 가결 했잖아요? 공유재산변경안을.. 거기서 변경이 안 되게끔 했어야지...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좀 도와주십시오. 돼야 될 사업이니까 사업을 하도록...

종석

최종석위원

원칙이 아닌 것을 어떻게 도와 드립니까? 도와드리려고 질문 을 해 봤는데, 원칙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지요, 전체가 안 되는 거지요. 거기서 공유재산변경안이 부결 이 됐는데, 예산을 이번에 해달라고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가만 있었던 거예요, 알고도 해 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줘, 공유재산변경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양해가 되신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양해가 될 수가 없는 사항이지요.

김기성위원

위원님 다른..

종석

최종석위원

그 다음에 186쪽에 말이에요, 청소과장님, 사용종료매립지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 용역이 뭐예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기존에 매립지가 있었습니다, 군문동하고 고염리에...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군문동 것도 포함이 된 거지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네, 포함이 됐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군문동 것은 지금 용역보고를 해서 다시 보고 용역을 주려는 겁니까? 예산이 승인되면?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기존에 있던 예산에는..

종석

최종석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잘 모르니까...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군문동하고요, 고염리 1·2차, 진위 신리 하천변에 있는 것 5개는...

종석

최종석위원

군문동 것은 다 끝났다고 했잖아요? 끝나고 바로 결과보고 온다고 한 것 아니에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네, 용역 중이고요, 이것은 하는 김에 도일동에 있는 매립지를..

종석

최종석위원

군문동 것도 포함됐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군문동 것은 다 끝났다는데 뭐가 포함된 거냔 말이에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번에..

종석

최종석위원

이거 엉망진창이구먼..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1,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새롭게.. 도일동에 있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도일동 것만 써야지.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도일동 것만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분명히 군문동 것이 포함됐다고 했으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니, 기왕에 하고 있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1,200만원은 도일동 매립지 용역비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군문동 것은 넣지 말고, 도일동 매립지 용역비 1,200만원이 추가되는 것이라고 써 놨어야 하는 것이고, 군문동 것은 작년에 용역을 줘서 다 끝났다면서요? 그런데 뭐가 진행되는 것이냐고요? ‘기왕에 하는 김에’라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용역완료가 6월입니다. 그래서..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1,200만원 추가로 준 것도 용역을 주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아직 안 줬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1,200만원짜리 용역이 있어요? 사후매립지 관리에 대해서?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김에 하기 때문에, 도일동 것을 따로 발주를 하려면 5,000만원을 달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업자가 이왕 기계를 들여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200만원을 줘서 그것을 같이하려는 겁니다. 이것을 별도로 하게 되면..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추가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군문동 것은 빼세요, 군문동 것은 다 끝났다면서요. 그리고 아까 184쪽에 생활폐기물수집·운반처리비는 잘못된 것을 다 인정 하시는 거지요?

인정하는 거지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니, 이 예산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5년도에 음식물 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리고 농수산과장님, 181쪽에 지산동일원 수리시설 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지산동 어딘데..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요, 1번국도 바로 내려가시다 보면 송탄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성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용수로 총 길이가... 현재 겉으로 드러나 있는 길이는 약 6~700미터 됩니다. 그런데 그쪽이 커브가 돼서 물이 치니까 교회 있는 쪽을 자꾸...

종석

최종석위원

옹벽도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것이 안 된 부분이요, 안 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안 된 부분이요? 됐습니다. 안 된 부분이 있으면 뭐... 그 다음에 첨단농업단지 워크샵에 참석하면 보상을 줘요? 178쪽에...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이 사항은 미주리주립대 넬슨교수와 몇 분의 전문가들에게 우리시의 첨단농업을 위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

종석

최종석위원

용역이요? 행사실비보상금인데요, 이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용역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용역한 결과를 가지고 오면, 우리시의 우리 공무원들만...

종석

최종석위원

미국업체에 용역을 줬어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미주리주립대학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평가를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면 첨단농업에 대해서는.. 외국에 줘야하나요? 내국인은 안돼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기 때문에 주립대에 용역을..

종석

최종석위원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현재 그분들에게 특별히 용역비를 따로 드린 것은 없고, 그분들이 국내에 오셔서 연구하고 이럴 때 일정 경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을 해 봐야하는데, 우리끼리 하면 안 되니까 전문가들을 모시고..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연구 용역비는 정식으로 준 것이 없다?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정식으로 줬지만 돈을 주지는 않고...

종석

최종석위원

돈을 안 받고 연구용역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미주리주립대에서 우리시에 상당히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혜택을 줘요? 돈 안 받고 정확한 용역이 나오나요? 겉핥기식이지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간에 우리 실무진들과 벌써...

종석

최종석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면 실비보상을 주는 것이 400만원이라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니지요, 그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해온 용역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 보기 위한.. 국내 전문가들한테 평가를 받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용역이 션찮아서 내국인한테 안 주고 외국 사람한테 주는 건데, 이 사람들이 무슨 평가를 합니까?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지...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이제..

종석

최종석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아까.. 265쪽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증축공사비 6억 같은 것, 이것이 그거지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렇지요, 그것이 도비...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이것 자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승인이 안 되면... 이거 참 낭패네.. 그거 관리계획변경안이 승인안이 안 돼서 낭패는 낭패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이거예요, 절박한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러게요. 그 사항을 좀..

종석

최종석위원

이거 산건위원들한테 속인 것 아니에요? 산건위원들이 이것을 인정해서 예산을 승인했어요? 원안 이 아닌데?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산건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 해 줘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양해를 받으신 거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양해를 받았어요? 어떻게 양해를 받아요?

승남

김승남위원

여객터미널.. 267쪽에요, 매표소만이라도 우선 하자, 매표소 증축...

종석

최종석위원

그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 자체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 이 됐거든요. 그것이 통과가 돼서 예산이 올라와야 맞는 것인데, 그것이 안 됐는데, 될 줄 알고 그냥 예산서가 올라온 것이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되겠지, 공사도 하는 중이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백운

변백운항만지원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172쪽 민간자본보조에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이전해 주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이 그린빌리지 조성사업비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새롭게 남산리, 두릉리, 지산동으로 이전하는데, 이것이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태양열, 태양광, 지열을 이용해서.. 150세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기정예산이 도비하고 시비하고 60 대 40인 사업 같은데요. 기정이 6억 9천만원이고, 시비가 4억 6천만원인데.. 기정은 누가 정하신 겁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기정은 작년도에 본예산 을 하잖아요? 그때..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을 도에 올렸지요? 6억 9,10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시에서 신청할 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태환

김태환위원

도에서 더 얹어서 이렇게 내려 보낸 겁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더 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저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6억 9,100만원이라는 것을 본예산 에 세울 때는 도에 그렇게 요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서 본예산 을 책정했을 거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갑자기 도에서 7억 7천만원으로 증감돼서 내려왔느냐? 우리가 나중에 더 올린 것 아니냐 이거지요, 본예산 을 이렇게 통과시켜놓고..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이 사항은 도비가 아니고 국비사업이거든요.

태환

김태환위원

아, 국비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시다시피 지금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사업들이 그간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사업물량이 늘었던지 했을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왜냐 하면 이런 항목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여기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본예산 에 세울 때는 ‘이런 정도를 신청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60 대 40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상하게 더 증액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나중에 올릴 때 더.. 깎일 것을 예상해서 좀 부풀려서 보고를 했더니 이것이 그냥 그대로 책정돼서 내려온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닐 것이고요. 국비, 해당부서에서, 중앙부처에서 봤을 때 사정 변경이 생겼다든지 그런 사항이...

태환

김태환위원

그 다음에 173쪽에요, 운수업계보조금 버스운행 손실보전지원이 단일회사입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경기고속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경기고속 한군데 업체입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연료비 보전해 주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그것이 손실보전금이니까, 경영상에 손실 나는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누가 분석하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경기도에서 해서 하달해 준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진위산단에 공공시설설치비 17억.. 도비개발사업소로 이전해 주는 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진위산단에... 모든 산단을 하게 되면요, 공공시설을 설치해 줘야 하는데,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돈 중의 일부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농협에서도 일부 금액이 지원되지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한 포대에 5,800원인가 5,600원인가 되는데, 이것이 50%가 보조고 5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1억 5천이라는 것은 농협에서도 1억 5천을 대 주고 우리가 1억 5천을 대서 50%를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예산을 보면 사업비 중에 도비와 시비가 25% 25%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농협에서는 부담이 없고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농협에서 별도사업을 하면 몰라도..

태환

김태환위원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네, 별도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어느 농민이 ‘50% 자부담도 힘이 들다,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농협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농협하고 협조를 해서.. 도비 시비 합해서 전액 보조가 됐으면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아보니까 50대 50이더라고요. 그런데 농협에서는 지원되는 것이 전혀 없어서 이런 것인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농협 자체에서 농협조합원들이 요구를 하면 환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것은 소수 농가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조합원 농가에 해당되겠네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마 그럴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 다음에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은 최초 계획이 어디에 세우려고 했던 겁니까? 국비가 깎이는 바람에 다 취소가 되어버렸는데요,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지요?

병묵

이병묵농수산과장

당초에 마산리에 있는 경기연합RPC에 하려고 계획했던 것인데요, 경기연합RPC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평택농협에서 인수한 것을 경기연합RPC에서 반납해버리고 금년도에 예산 들어온 것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래서 포기를 했다? 그 다음에 RPC저온저장고 설치지원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삭감됐는데, 이것도 다 포기한 겁니까?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다 삭감이 아니고요, 그 중에 보면 안중농협사업인데요, 당초에 90평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면적이 줄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몇 평으로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57평으로..

태환

김태환위원

거기에 대한 감액이라는 거지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차액을 감액한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저는 집행부에서 노력이 부족해서 깎인 줄 알고 뭐라고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김성환 위원께서 용역비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제가 얘기했는데, 김성환 위원님께서 ‘3년에 한번씩 하지 뭘 이렇게 자주 하느냐’고 했는데, 청소과장님,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청소용역회사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네, 그 도곡리 대행업체하고 이것을 가지고 동에서는...

태환

김태환위원

그것 없이 계약을 못하는 것이고요?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예전 가격을 존중해야 하는데....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계약을 맺으려는 거지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지만, 연말 감사 이전에 이 용역결과가 끝났으면 좋겠다, 즉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근거를 가지고 본예산 을 세워라.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재원

유재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용역을 좀 일찍 발주해서, 전에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리고 최종석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진위면 청사 얘기할 때 연말에 공유재산심의하고 본예산 에 같이 세우는 것을 요구했더니 ‘그것은 절차가 안 된다’고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결과가 올라왔거든요? 물론 되실 줄 알고 올리셨지만 부결 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늦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겨요.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같이 올라온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물론 집행부의 사업상 시급한 사정은 아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놨으니까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셨겠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 때 사업소장님 들어오셨지요?

사업 줄줄이 하셨는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득력 부족에 의해서 부결 이 됐잖아요? 집중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영락

김영락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 오셔서 국장님이 더 설득력 있게 요구를 하셨어야 하는데, 거기서 부결 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20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국소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유덕형 생활지원국장님은 금일까지 대련시 아카시아축제에 참석한 관계로 최점화 생활지원과장님께서 대신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 부분을 간략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활지원국장께서 축제관계로 해외출장중이므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기성 예결위원장님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국은 대부분 민생과 직결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예산으로서 저소득층 보호와 장애인, 노인, 부녀자, 아동복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내시 사업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활동지원 사업비, 취미, 여가활동지원사업비 등으로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점 논의되었던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2007년도 1월11일 주민생활지원체계가 개편되어서 지역사회협의체 민간 부분이 원활한 구축을 위한 상근 간사 인건비 53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이것은 신규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매매 집결지 시민감시단 운영비로 1,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삭감을 했었는데 도에서 지난 예산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전통민속놀이인 배치기를 발굴 재현하기 위한 지원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팽성읍 내리에 있는 관광지조성계획지역 내에 있는 장기간 매입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매입비로 5억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사업소 소관으로 평택종합운동장 대형게이트 연결계단 설치공사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안전점검 지적상항으로 인접한 합정레포츠 공원과 인라인장을 연계할 수 있는 스탠드형 계단을 설치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청북면 종합운동장 체육시설물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세입예산안 63쪽부터 세출예산안 108쪽까지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 271쪽부터 27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78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인건비지원 상근 간사 가 있는데 사회복지협의회 차원의 간사 를 쓰겠다는 겁니까?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협의체에 간사 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부 민간 간사 를 두는 실정점인데 저희는 저희 공무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다른 시군에 대해서 활성화가 덜 되고 지원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신경을 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간사 를 둠으로써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답변 하신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간사 가 있고 없고 해서 사업이 활성화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납니까?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민과 관이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중간다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행사협의가 잘 안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다음에 97쪽에 평택민속놀이발굴 전승사업 지원 했는데 5,000만원이 나와 있잖아요. 평택민속놀이 발굴,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평택민속놀이가 뭐가 있는지 어느정도 나왔으니까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옛 전통에 대한 복원과 계승을 위해서 2년에 한 번씩 31개 시군이 민속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민속놀이들을 지역의 컨텐츠로 활용하고자 하는건데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까지 계속 나갔던 종목들이 평택농악 아니면 전통줄다리기 정도가 나갔었거든요. 이제는 지역의 전통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발굴해 내겠다는 건데 91년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역을 다니면서 채록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평택은 옛날에 바다도 있었기 때문에 현덕면 신왕리 쪽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고 들어오며 불렀던 노래를 이런 부분들을 채록을 했고 그 분들이 살아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재현을 다시 해서 민속놀이 대회에 나가고 우리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하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 을 1억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되어서 그 대회도 9월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에 다시 5,000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06쪽에 보면 서부교육장 실습기구 구입비들을 많아요. 집기구입비가 많아요. 이 집기구입 하는 것은 자산취득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좋다고 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 교육장마다 프로그램이 너무 똑같아요. 남부나 북부나 서부나 특성화 돼서 이쪽에는 없는 변화된 교육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남부에 교육프로그램이 있으면 똑같이 서부에도 해야 하는 거고 서부에 있으면 똑같이 북부도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는 차원인 것 같아서, 교육프로그램이 현재 남부나 북부 쪽에도 양재반, 제빵반, 요리반 다 있거든요. 기존에 있으면 설비가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없던 것을, 특성화된 다른 프로그램의 자산취득을 해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김재수여성회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서부교육장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서부 쪽에서 남부교육장과 북부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이 1기 때는 49분이고 2기 때는 76분이 이쪽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여기까지 교통상태가 굉장히 불편하고 그쪽에 교육장을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수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장소를 선정하지 못해서 개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서부수영장에 다목적실이 75평정도가 여유가 있어서 거기에 개설을 새로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과목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기구가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만 새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아는데 저희가 남부 본청 쪽에 청소년문화센터에서도 교육프로그램이 있고 북부쪽 여성회관도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요. 서부는 지금까지 교육프로그램이 없었잖아요. 그 쪽에는 오성면 기술센터 내에 이런 프로그램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센터 내에 재봉반부터 요리반, 양재반 시설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안중분들은 기술센터를 이용하시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없던 것을 하려고 하면 남부나 북부나 오성에 없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고효율적인 교육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지 왜 남부 북부에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똑같이 답습을 해서 똑같은 교육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느냐는 거지요. 똑같은 돈을 들여서 다른 쪽의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어머니, 아버님 배우는 것 차원에서 영어도 배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국어 배운다고 해서 여기 국어 배우면 다른 데도 국어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계화로 가는데 교육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개발을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수

김재수여성회관장

좋으신 말씀이시고 저희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사항을 알고 있는데 교통의 불편성 때문에 남부까지 가시는 분들은 버스타고 농촌지도소까지 들어가기 불편하니까 버스가 돌면서 북부문예 회관까지 와야 하는 교통의 불편성 때문에 거기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사항이고 어차피 그 지역분들을 위해서는 양 질의 교육서비스를 하려면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설치는 해야 하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의 다양성을요.

재수

김재수여성회관장

일단 개설을 해 놓고 나면 저희도 다른 프로그램 개발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추경예산에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 78쪽 복지상담실 설치하고 물품구입해서 3억5,200정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2개 읍면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위는 조만간에 증축이 될 것이고 원평은 신축, 서정동, 신장1동은 내년에 이전을 한다고 계획이 다시 있는데 이 부분은 감안된 겁니까?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거기서 읍면동장한테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있는데를 그대로 운영할 때는 예산을 조금 주어서 보수하는 차원, 당분간 쓸 것이요. 그렇게 하고 집기는 나중에 건물 새로 지어도 필요한 거니까 그대로...

승남

김승남위원

상담소 설치를 18개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현재 있는 것으로 가능한데는 읍면별로 새로 신축건물 지을 때 가능하게 좁은 면적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집기는 새로 짓는 건물도 필요하니까...

승남

김승남위원

집기는 그렇다 치고 설치 때문에요.

점화

최점화생활지원과장

읍면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80쪽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해서 국도 시비까지 해서 3,300정도가 투자되는데 장애인복지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장애인들이 계층이 다양할 텐데 보통 어떤 일자리를 장애인한테 줄 수 있습니까?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실업장애인 행정도우미 일자리를 주는데 큰일은 못하고 작은 심부름 정도로 하는데 국비 도비해서 시비가 25%이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두 가지인데 자치센터의 도우미 사업이 있고 밑에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건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한 달에 월 20만원정도 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잡초를 뽑거나 껌을 떼게 하거나 벽보에 부착된 것을 떼게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한테 일자리를 억지로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거고 굳이 두 시간, 세 시간 장애인들이 시외성 사업자리를 만들면 지원해도 될 것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국가시책으로 이번에 처음...

승남

김승남위원

장애인일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없고 도와주는 것으로 읍면동에 한 명씩 배정해서 세 시간정도 일을 하고 일주일에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3일에서 4일 근무를 하면 한 달에 20만원정도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승남

김승남위원

제가 계속 질문 하는 사항은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하고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너무 형식에 얽매인 일자리라 하면 우리가 도와주려고 사업을 하고 자금이 내려온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딱히 할 일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는 것 보다는 장애인들한테 얼마 정도 고정비를 지급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는 겁니다.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수당측면에서는 나가고 있고 장애인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중증장애인이지만 나도 일해서 보수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중증장애인이라 하면 사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거동을 하는 입장인데 아무리 국가적인 시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간과 금액에 한정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문 했던 사항이고요. 가정복지과 92쪽 성매매집결지 시민감시단 운영 해서 도비500, 시비500해서 삭감이 됐는데 처음 예산이 잡힌 겁니까? 어떤 내용의 사업입니까?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병원입니다. 본 사업은 성매매집결지라고 저희 평택시에도 세 군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래 한군데가 있었는데 정부에서 지원된 게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앞으로 우려지역이다 해서 팽성지역에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저희는 평택 삼리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를 주민 스스로 관리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이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 계획상에서 지금 여러 가지 집결지에 대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시행을 유보시켰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500만원 세웠다가 깎았는데 이 내용은 집결지 쪽에서만 단속을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집결지에서 단속을 했을 때 문제가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에서도 보고했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한 후에...

승남

김승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가 꼭 5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가 같이 같은 프로테이지로 같은 금액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매매 집결지는 시민감시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굉장한 법의 보호나 권한이 부여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여러 가지 유관단체 시민단체가 무수히 감시단을 운영을 했고 또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백해무익하다는 표현은 잘못됐지만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금액도 적습니다. 제대로 감시단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500만원정도 투자되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당초 계획에는 단속보다는 주로 홍보위주로 되어 있는 감시단이 구성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예체육과 97쪽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웃다리 문화촌운영이요. 당초 기정에 1억 2,900만원 잡혀 있다가 경정에 8,200만원으로 4,700만원이나 과연 3분의 1되는 금액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웃다리문화촌은 굉장한 대내외적으로 많은 평택의 문화를 올리고자 노력을 많이 해서, 사실 예산이 더 투자가 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3분의 1이나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삭감된 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조사업 목으로 저희가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활성화 시책으로 국비와 도비를 5,000만원 더 주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후 면에 자세한 내용이 나왔네요.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임승근 위원입니다. 88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지원이 뭡니까?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최병원입니다. 건강프로그램관리자는 현재 경로당이 450개 이상 있습니다. 경로당에서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없어서 지금 관리가 잘 되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관리자로 하여금 프로그램을 만들고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런 것도 수용해서 그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지원단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매년 작년이나 똑같은 것만 활동을 범위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것만 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작년에는 못 세웠고 올해 상정 하게 되는데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많은 곳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6개 시군에서 21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노인정에 사람을 늘리는 겁니까?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노인정은 한 군데가 아니고 전체를 다니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보사부에서 권장사항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다음에 91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운동기구교체사업 이건 탄원서도 의원들한테 돌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각기에서 자꾸 전화도 오고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병원 과장님께서는 들으신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자꾸 붉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위원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경로당에 있는 운동기구가 상당히 노후화된 것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다만 구입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입하느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먼저 자치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시에서 직접 구입해서 경로당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445개소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 중에 405개소는 운동기구를 교체해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한50만원 정도는 될 겁니다. 두 세대 이상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필요한 것을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워만 주시면요.

승근

임승근위원

민간자본보조로 2억을 경로당에 골고루 잘 배분해서 어떤 잡음이 안 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지 먼저 해 준 게 잘못됐으니까 탄원서가 올라오고 여러 사람한테 전화가 오고 어떤 특정인을 주느니 마느니 해 가면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것은 책임자가 철저하게 이런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해서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102쪽에 문예체육과에 보면 시설부대비 관광지개발민 간사 업자 제안 공모 해서 신문 광고료 3개 일간지 1,000만원이 왔는데 이게 뭡니까? 어디관광지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내리 관광지입니까?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평택호관광지가 민간 제안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처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서 내려오면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신문에 공고를 하는데 공고 제안 을 할 때는 공고 제안 이라고 하면 심사할 때는 최소한 5개정도 해야 하는데 평택시청 광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두 개 업체가 참여해서 그게 자꾸 말썽이 일어나는데 제안 공고 같은 것은 5개 업체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해서 제안 공모를 하시고 다음에 심사위원들을 뽑을 때 보면 물론 각계 단체의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거기에 관광지를 공모를 하면 관광지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는데 보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타당성 검토를 잘 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06쪽 서부교육장에 무슨 살림살이를 많이 구입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여성회관장

조금 전에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부, 북부에는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부에 여성회관이 없어서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서부에만 왜 여성회관 활동을 안 해 주냐 해서 새로 수영장 2층에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비품구입비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99쪽입니다. 전국택견대회지원인데요. 과장님, 제가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식비가 있고 숙박비 해서 식비가 370만원 다음에 숙박비가 320만원에서 합해서 69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건 선거법에 제한되는 사항 아니에요? 줘야 하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신탄진이나 보조하는 사람들 그분들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거법에는 특별한 게 없다고 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진행요원이나 심판요원이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정장선 위원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시에서는 5,000만원 해서 행사 치루고 자체부담금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7,000만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잡혀 있고 2,00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시는 거고 5,000만원도 중에서도 KBS 스포츠에서 중계를 하기 때문에 중계료가 있고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중계료는 얼마 입니까?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자료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 기준이고 올해는 1,000만원, 1,200만원정도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선관위 유권해석은 받은 겁니까? 심판요원에 대한 식비와 숙박비 제공에 대해서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그런 것은 별도로 받은 건 없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성격의 대회에서 거기의 임원들, 심판들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도 전국 족구대회도 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드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상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족구는 3,000명이 넘겨오는데 거기는 시에서 지원한 게 1,500만원 이라면서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금년도에 족구의 항목을 별도로 1,500만원 한 게 아닙니다. 1회 때는 그 예산이 섰었는데 이번에는 족구항목이 별도로 안섰고 체육대회는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경비내의 그 부분에서 할애를 해서 대회를 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체육과에서 있는 예산으로 주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도 선거법위반 때문에 1,500만원 밖에 안됐다는데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더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선거법 얘기는 거기서 나누어 주는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나누어 준 게 있는데 그것을 관내 선수들한테는 안된다고 해서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별도로 체육 일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아니고 자세한 내막을 모르겠는데 그렇게 자생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생활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왜냐하면 회장단이 입김이 센 사람은 지원을 잘 받아서 쓴단 말에요. 일부 인원이 많아서 1,000명, 2,000명이 와서 행사를 치루어도 체육회에서 잠깐 얼굴도 안 들여다보는 단체도 있고 입김이 센 데는 과감하게 과장, 국장까지 다 와서 행사를 치루어 주고 앞으로 그것도 지양해야 해요. 왜냐하면 단체가 외부에서 온 단체가 여러 사람들이 와서 행사를 치루는데 보면 과장, 국장, 체육회까지 다 나와서 할 때가 있고 안 나온데도 있어요. 과장님 인정하실 거예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왜 그런 거예요? 작년도 예산 서지도 않은 것을 예산을 준 거 아니에요. 족구협회에 주었다는 것을 답변하라는 건 아니고 없는 예산을 해 준다는 것 까지 아이러니해서 그래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작년도에 1회 성과를 냈고 금년도에 작년도에 두 배가 되는 선수들이 참가신청을 내고 해서 이 대회에서 끝나고 연결이 안 된다는 부분이 전국대회 성격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해서 지원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택견대회도 올해 끝나면 내년에 계속 이어서 하게 되나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택견대회는 아까 정장선 위원님 말씀이 나왔는데 연맹회장이 정장선 위원이 되신 거고 지금 4회째지만 대개 연맹회장 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의 잠실과 한군데에서 했었고 작년에는 단양에서 했었고 다음에 평택에서 해서 연맹회장이 지역에 유치하고 있고 또 그것이 KBS에서 생중계되고 녹화중계가 되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하여튼 택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장선 의원님을 결부시킨 생각도 없고 생중계까지 해서 평택광고가 된다면 효과가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반대하려는 게 아니고 족구협회가 작년도에 3,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한참 싸워서 간신히 했는데 올해는 예산도 안세워 준 거 아니에요. 수퍼오닝배에 이어서 하게끔 해 주었어야 했는데 없는 것까지 쪼개서 해 준다는 것이, 어느 단체 회장이 입김이 센지 몰라도 우리 시에서 형평에 안맞는 행정은 하지 말고 꼭 필요한거라면 입김이 없는데도, 평택시민이 참가를 많이 하는데는 당연히 지원해야지요. 택견대회는 사실 평택시에 동호인이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아니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기계공고 학생 몇 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해서 방송도 나가고 한다니까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고 족구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무슨 단체든지 시체육 단체가 1,000명이상 2,000명이상 되는 단체들은 시장의 입김이 없더라도 체육회나 체육과에 담당들이 보셔서 할 수 있으면 해주어야지 빽 없는 사람은 지원 한 푼도 안 해 주고 그것이 제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몇 가지 제가 질의 를 해야 하는데 지금 얘기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실제 김성환 위원님이 이게 문제는 있지만 그냥 두자는 취지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국 택견대회가 사실 회장이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최가 누구냐에 따라 시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고 가령 또 족구대회 얘기도 했었는데 있던 예산도 없어지고 또 체육행사와 관련된 것이 일괄적으로 예산에 다 편성돼서 추진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것을 회장이 평택사람이라고 해서 원칙도 없이 적용되는 것은 정말 문제다 전국대회 회장이면 국비나 이런데서 갖고 와야지 이것을 시비에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최소한 이와 같은 체육행사와 관련해서 지원되는 것은 원칙과 규정에 따라서 지급돼야지 요청한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예산은 이렇게 처리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택시와는 전혀 관련 없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생활체육협의회에 있긴 있습니다마는 단체는 아니고 관내에 두 개가 있고 120명 정도의 배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족구대회 같은 이번에 115개 팀이 참여를 해서 4명씩만 따져도 어디입니까? 엄청난 인원이 참석하고 우리시에 있는 족구 동호인만 해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동호인들이 있는데 그럼 그 행사는 1회 대회에서 우여곡절끝에 예산 반영되어서 2회 대회도 그것이 추진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어져서 별도로 자체행사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이런 행사가 지역의 국회의원이 회장이라고 해서 해 주고, 그럼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회장이면 지원이 안되는 거냐 이건 정말 원칙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예산반영 문제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101쪽을 보시면 송탄관광특수 활성화 축제가 이미 이것은 예정돼서 5,000만을 가지고 활성화 축제를 하겠다고 본 예산에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계속사업도 아니고 일회성으로 하는 행사가 5,000만원 세웠다가 갑자기 5,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으로 한다는 얘기는 행사를 더 크게 한다는건지 아니면 당초에 5,000만원 예산을 뽑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덜 뽑은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작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특구축제를 하지 않았고 재작년까지는 예산지원이 도비4,000과 시비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지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특구협회 회장이 바뀌고 새로운 마인드에 대한 축제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물론 5,000만원 시비를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시책보존금을 일정 받아내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시비로 5,000만원 세워진 게 있고 이번 추경은 경기도에서 시책보존금으로 5,000만원을 받아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나머지 올라와 있는 예산은 도비라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이런 예산은 일회성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에서 그와 같은 것을 반영해서 애초에 예산을 세워야지 중간에 자꾸 올리고 하는 것은 예산운영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 인조잔디하키장조성 사업에서 이것도 5억에서 11억으로 6억이 늘어나는 거지요?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이것은 종합운동장 뒤에 있는 하키구장이 되겠는데 당초 본 예산에 사업계획을 12억으로 책정을 해서 보고드린 거고 그 중에서 5억을 시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나머지를 우리가 경기도에서 예산을 받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에서 7억을 못 받고 6억을 받았습니다. 그때 경기도시책보존금을 추경에 편성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하키장이 인조잔디가 되면 주로 누가 운동장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거기는 하키전용구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리고 97쪽에 보면 평택민속놀이발굴전승사업지원 이것은 몇 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있는 평택농악도 제대로 안 되는데 발굴만 한다고 되는 건가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평택농악은 전승계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사라져가고 있는 발굴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은 발굴이 되어야 하는 취지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에 91쪽에 보면 서부경로식당주방기구 구입은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지금 구안중읍사무소 청사를 고쳐서 서부 노인복지회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이미 안중읍사무소 구청사에 대해서 사용계획이 확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내부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이런 예산이 서야지 중간에 생각날 때 마다 하나씩 넣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운영하기 위한 집기만입니다. 그건 시설비라고 이건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집기입니다. 이건 별도로 예산을 그 때 하면 사장이 되기 때문에요.

김기성위원장

그렇게 보면 또 다른 게 있을 수 있겠네요. 주방기구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구입하는 게 생기겠네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먼저는 필요에 의해서 가능했지만 식당은 이걸로서...

김기성위원장

거기에 내부공사가 되면 집기나 냉난방시설 등등은 어떻게 돼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시설과 관련돼 있는 전기시설이나 냉난방시설은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을 사용하고 집기도 그냥 사용하는 겁니까?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집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이미 사서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공사를 하는데 주간보호센터 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나오는 게 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식당분에 대한 것만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그 시설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금년 말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김기성위원장

2007년도 말까지는 내부공사가 다 끝나면 공사 끝나기 전에 주방기구까지 다 해서 완료되는 겁니까?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입해서 같이 운영하는데 10월말에 공사 끝나면 아무래도 내년 초부터 운영이 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중에 구입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 공사 공정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병원

최병원가정복지과장

안의 내부시설은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20%, 30%는요.

김기성위원장

하나 더 하겠습니다. 84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수급자 자녀 중고신입생교복비 하복비 지원해서 4,150만원 이것은 몇 명이지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415명입니다.

김기성위원장

1인 10만원이지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동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동복은 신입생에 한해서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신입생은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내년 신입생은 다시 해야 되겠지요. 동복과 하복을 합해서요. 415명은 신입생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신입생중에 명단은 학교별로 파악이 된 거지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중학생이 몇 명인가요?

순환

오순환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못 가지고 왔는데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97쪽에 여성합창단 전국대회참가비로 기정예산이 400에서 600만원이 증가해서 1,000만원이 됐는데 60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뭔가요?

용래

김용래문예체육과장

문예체육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이 작년 12월에 전국 대통령기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대통령배를 차지한 최고 영예를 안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예술의 전당에서 초청 됐었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1위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요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적 차원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요구한 것도 있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는 3,4일 정도 나가서 공연할 수 있게 기회를 더 줘보자 해서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안성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예결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설도시국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된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이 되겠습니다. 203쪽 상단부에 미군기지 주변 가로망정비 85억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데, 85억 중에서 45억은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40억에 대해서는 도로건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호국도 신대리에서 내리 삼거리, 거기 지나서 내리까지 전체 구간이 5.06㎞입니다. 5.06㎞에 대해서 2004년도부터 시비를 81억정도 투입해서 장기계속공사로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45호 국도부터 내리 삼거리까지는 공사를 2차선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내리삼거리부터 내리까지는 당초에 미군기지 공여지에 대한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을 하다가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 와중에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도면을 보시면 그 내리삼거리에서 내리 들어오는 도로를 2차선으로 하고, 향후에 부대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외곽지역에 2차선 도로를 추가로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 도로는 2차선이 완료된 이후에 다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 도로를 이용해서 버스가 외곽으로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2차선 도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이 되겠습니다. 204쪽에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을 계상했습니다.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우선 경관법이 지난 4월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더더구나 우리시는 앞으로 대단위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사업들을 좀 더 경관 측면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방향을 만들어서 그 기본방향 틀 내에서 사업주체로 하여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비를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실 사항이요. 지금 대단위사업이 주로 토지공사라든지, 주공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대단위사업을 할 때, 역시 경기지방공사에서 산업단지를 할 때 시에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경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그때그때 사업 발생할 시점에 논하게 되니까 경관계획에 대해서 소홀한 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집고 넘어가자는 의미에서 경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1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보수를 1,000만원 계상했는데요. 우리시 관내에는 버스승강장이 552개가 있습니다. 정류소는 916개가 있고, 이런 것은 대단위사업도 거의 추진되고, 또 버스정류소에 승강장이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날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버스승강장이 유리라든지, 지붕, 기둥, 이런 것들이 파손돼서 보수한 게 약 4,2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정도는 가져야 버스정류소 보수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요. 이 사항은 유리 같은 것들이 파손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올 때 관리를 즉시즉시 안 해주면 상당히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파손이 되지 않으면 물론 집행이 안 되겠지만, 예년 수준으로는 꼭 확보해서 파손됐을 때 그때그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16쪽 정류소에 도시브랜드 정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브랜드를 만들어서 정리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000만원을 확보해서 전체 552개소 중에서 200개소를 우선 정비하고,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 다시 1,760만원을 확보해서 도시브랜드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 115쪽부터 세출예산안 266쪽까지, 그리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 241쪽부터 25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교통행정과 214, 215쪽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운수업계 보조로 나가는 게 엄청 많은데,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오래돼서 대차, 폐차.....

성환

김성환위원

공영버스는 누가 운영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 사항은 대상이 서울고속에 98년도에 구입한 게 있고....

성환

김성환위원

준공영이에요? 우리가 100% 다 사주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1,79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준공영이네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8,000만원 들어가는데요. 두 대가 도비로, 한 대당 1,79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1,800 잡아도 나머지....

성환

김성환위원

이쪽에 공영버스 구입지원비가 따로 있고, 공영버스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으니까....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은 통신료라든지, 학생할인, 환승할인....

성환

김성환위원

버스 구입지원이 두 군데가 있다 이거죠. 이쪽에도 구입지원, 여기도 구입지원인데.....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어디 말씀....

성환

김성환위원

215쪽도 공영버스 구입지원이고, 214쪽도 공영버스 구입지원이라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두 대를 지원하는데 1,790만원이 소요되고, 215쪽은 시비로 당초에 1,6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대당 1,79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성환

김성환위원

좋아요. 그럼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노선문제를 그렇게 얘기해도 교통행정과나 건설도시국에서 지시하면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비 버스승강장 보수 있잖아요? 지금 사업도 하나도 안 해보고 1,000만원을 더 올려서 세우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승강장이 5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보수한 것을 보면 4,200만원 정도 소요됐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성환

김성환위원

아직 집행도 안 해보고 예산을 올린다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 파손된 것을 집행하는 거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3,000만원 기정예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집행을 다 했어요? 작년에 4,000만원 했다고 올해도 똑같이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똑같이 하려는 게 아니고, 예년에 보면 유리 파손되고, 지붕 파손된 것들이 4,000만원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예비비 성격입니다.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승강장 같은 게 파손되면 바로바로 읍면동장이나 마을 통리장들이 전화해서 빨리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성환

김성환위원

3,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3,000만원을 다 집행을 했냐는 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발생하면요.

성환

김성환위원

집행도 안 해보고 바로 추경에 세워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5월까지 집행한 게 1,760만원 집행했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년에 4,000만원 들었는데, 지금 확보를 안 해 놓으면 3,000만원 다 쓰고 난 다음에 파손되면 즉시 해 줄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성환

김성환위원

작년도 예산이 4,000만원 집행했으면 본예산 에 4,000만원 세워놓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당초에 그렇게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상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하여간 그것도 하시고, 버스 운수업계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시 교통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타협을 봐도 안 듣고, 조금만 이익이 없어도 안 들어간다고요. 안 들어가는데, 시골에 들어가려고 하면, 유천리 같은데 아예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보조를 뭐 하러 해줘요? 보조해 주면서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김성환 위원님에 대해서 보총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시 자체사업이....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앞에는 도 사업이고요. 뒤에는 시 사업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도 사업이 지원이 나왔고, 우리 기정이 1,654만 3,000원이죠? 그런데 경정에 1,700으로 130만원을 늘렸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1,654만 3,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실제 지원되는 게 1,790만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130만원 더 추가 확보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아까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도에서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려줍니까? 아니면 본예산 세울 때, 이정도 예산을 도에 올리기 때문에 본예산 에 이렇게 세운 거죠?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본예산 에, 예를 들어서 2005년도에 2,400만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36인승 버스가 6,800에서 9,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도에서 작년에는 1,900만원 정도 해줬어요. 도 예산사정상 1,790만 9,000원이 이번에 도비로 내려왔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판단해서 1,600얼마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당초에 세운 것 아니냐,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맞춰서 한 것 아니냐....

태환

김태환위원

아니죠. 요구하지도 않은 예산이 플러스돼서 내려왔으니까 우리 시비가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왜냐하면 214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해서 기정이 13억인데, 예를 들어서 경정에는 8억, 예를 들어서 4억 8,000이 깎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본예산 에 이만큼 세웠기 때문에 기정을 세웠는데 도에서 이정도 요구를 했는데 깎여서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깎이는 건 맞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본예산 을 세우면서 우리시에는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는데 부풀려서 보고해서 깎이지 않고 내려오는 바람에 늘어나는 건지,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매년 도에서 공영버스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 도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온 단가가 저희시하고는 안 맞으니까 단가를 통일시켜 주는 거죠.

태환

김태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몇 개 회사인지 모르겠네요. 시내버스가 있고, 농어촌버스 두 가지 스타일일 것 아니에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부담금입니다. 저희가 내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위원

부담하면 도에서 다시 내려오는, 그 얘기예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201쪽 소하천 정비사업 4억 증가된 이유는 장소천 게 이쪽으로 붙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사업비 전환한 이유가 뭐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그 뒷장 보시면 장소천 정비 4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태환

김태환위원

삭감하고 이쪽으로 옮겨온 것 같은데,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바뀐 이유는 뭐냐 이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시비는 삭감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시비를 삭감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산하천 정비 2억은 어디죠? 안성하고 시계....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오. 거기가 아니고요. 진위천 상류 쪽에 은산5리라고 있는데요. 은산5리 앞으로 흐르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가 작년도 우기 때 파이핑 현상이 나타나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니까 은산5리 쪽의 문제예요? 1리, 2리 쪽의 문제예요?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5리 쪽의 문제입니다. 진위천 어린이학농장 건너편에 진위천하고 산하천하고 합류되는 지점....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데 1리, 2리가 안성하고 경계거든요. 거기도 현장에 가봤는데, 물이 잠겨서 엉망진창이 돼서 안성시 산업건설위원장인가요? 그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경계구역이기 때문에 평택시하고 협조가 돼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떠다미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저한테 얘기할 때 안성은 예산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소리냐, 협의해서 반반씩 하면 모를까.... 그러고 말았는데요. 산하천이 그 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1, 2리가 상류부분인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 하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하류라니까.... 그리고 국도1호 세교동~지제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33쪽입니다. 세교~지제동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이 섰는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쪽 지역은 동지역이니까 당연히 시에서 도로를 넓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송북동 지역에서부터 오산 시계까지 보면 서울국토관리청 관할구역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시에서는 우리가 관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렇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서울국토관리청에서는 관심이 안 가서 그런지, 신경을 안 쓰고.... 시에서 과연, 시내지역은 넓게 3차선, 6차선으로 넓히는데, 가다 보면 좁아지는 거예요. 이게 같이 넓혀야 되는데 왜 안 넓히느냐, 이런 것은 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도로법에 보면 종전의 시는 국도라 해도 시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군 지역인 경우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건교부에 이미 문제점을 보고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는 건의를 작년부터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교부 입장은 2차선으로 도로 포장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4차선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얘긴데, 저희는 대응논리를, 교통량이 증가해서 교통체증이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계속해서 건교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 204쪽에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을 요구하셨는데요. 올해 제가 시 전체 용역비 자료요구를 하니까 약 53억 정도 되더라고요. 각 부처 것을 다 따지니까... 추경에도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데, 필요하니까 하죠. 그런데 경관관리법이라는 게 새로 제정된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도 해야....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앞으로 다 해야 됩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게 지금 산건위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삭감됐는데, 내년에 시행해도 되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물론 금년에 안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겠느냐, 그런 질문 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산건위원회에서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소사벌지구 91만평을 토지공사에서 개발하고 있는데, 경관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으니까 사실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구상안을 가지고, 이것은 대단위 사업자들한테 부담이 되는 거니까 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계획이죠.

태환

김태환위원

그럼 국장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금년에 마무리 되어야죠. 내년부터는 대단위사업 들어가는 것, 도에서 공영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같이 우리계획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쓸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리고 299쪽에 재난관리인데, 청사 신축에 따른 경보시설 이전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위하고 원평동 얘기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안중읍사무소하고 오성면사무소.... 이건 민방위 경보시설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음에 210쪽에 재난대비 교육, 회의, 행사보상이 앞쪽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급식비를 세우다 보면 공무원들 급식비로만 사용돼서 훈련에 참여하는 민간인들, 훈련이 12시쯤 끝나면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공무원만 식사를 하고 일반인들은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식사대접, 대접이라기보다는 식사제공,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목을 편경하게 됐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순환구조장비 구입 있죠? 4,400만원.... 이것은 자산취득에서 왜 민간자본이전으로 바꿨습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장비를 구입해서 단체, 수난단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라든지, HID라든지, 112, 무선봉사단이라든지, 우리 봉사단체가 많은데, 그 봉사단체한테 대여를 해주게 됩니다. 위탁관리를 하게 되는데, 관리상의 문제도 많고 하니까 그걸 자기네 단체 명의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많고, 또 저희도 어차피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니까 단체에다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이번에 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추세가 각 시군의 단체에다 지급을 해주는 추세로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런데 각 단체에 민간자본이전이 이거 하나만은 아니거든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사서 나눠주면 관리하는데 복잡하니까 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자금을 주는 거예요?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물론 결과는 같겠죠. 같겠지만, 귀찮아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귀찮은 게 아니라 단체에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이걸 주기 시작하면 이 단체, 저 단체에서 막 달라고 할 텐데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구난장비는 저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경과가 많이 지나서 교체라든지....

태환

김태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장비구입 종류 내역하고, 지급단체별 수량을 정확하게 주십시오.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14페이지 한 번 더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예산이 4억 5,000정도 삭감됐는데요. 왜 삭감 됐죠?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원래 초등학교가 51개소인데, 작년까지 49개 학교를 저희시, 국도비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금년도에는 유치원에, 경찰서, 교육청, 지정된 유치원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선 급한 곳 13곳을 신청했는데, 국도비 사정으로 10개소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삭감됐는데,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도비가 삭감돼서 삭감되는 내용이다?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도 할 곳은 많은데....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보수 같은 것은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 있는 것도 있고, 2004년도, 2005년도에 한 것은 저희가 시설보수비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환

김성환위원

어쨌든 국도비가 삭감돼서 삭감한 거다?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에 바로 밑에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이 사업을 어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경기도에서 금년도부터 신설사업입니다. 지사님 오셔서.... 금년에 신설된 사업인데, 저희가 4개 국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계획으로 할 건데, 금년에 1호국도 진위면에서 오산 가는 삼거리부터 천안쪽 1호국도, 68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도로 선형개선, 교차로 개선, 시설 유도시설, 첨단교통신호 설치,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으로 해서 안전시설공단하고 같이 조사해서 이번에 도비로 투자해서....

성환

김성환위원

혼잡지역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혼잡지역....

성환

김성환위원

그럼 평택역 주변도 같이....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거기 혼잡지역은 틀린 겁니다. 거기는 따로 먼저 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따로 시 자체로 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지금 도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용역은 나와 있어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지금 도에 올라가 있어서 건교부 협의가 되면 6월이나 7월경에 도에서 승인이 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거하고, 이거 기정예산 2억 2,000 서 있는 것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에....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경기도에서 22억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호국도 전체를 다 조사하다 보니까 평택시의 1호 국도는 이정도가 소요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다시 국비, 도비를 내려준 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당초에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도에서 1회 추경에....

성환

김성환위원

아니, 이 예산하고 평택역 주변의 혼잡지역은 관계없는 거다? 별도다 이거죠?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다음에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해서 9억 8,000인가 도비하고 시비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 사업을 하는 거예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이것도 경기도 특색사업인데요. 사실 이것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 작년의 예를 들어서 화성이 경기도에서 19명으로 사망률 1위, 평택시가 18명으로 사망률 2위해서 사실은 시범도시 선정기준에 교통사망률이 우선 들어가 있습니다. 어제 산건위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 아니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래서 교통사고 많은 곳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기도하고, 경찰청하고, 경기도 교육청하고, CEO단체,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해 보자고 해서 도비를 특별히 3년 동안, 그 중에 4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들어갔는데,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10억씩, 5억, 5억해서 10억씩 하는데, 내년부터는 인센티브제로 금년도 평가를 해서 잘하면 더 주고, 덜 하는 곳은 덜 주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용역비에 평택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이것도 용역비인데, 그럼 이것은 어디다 하려고 용역을....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시 전체적인 문제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관련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이런 분들이 이동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는데, 궁극적으로 저희시도 도입을 할 예정인데, 저상버스, 승강설비라든지, 여객터미널 승강장, 교차로에 점자블록, 보도 턱, 휠체어를 타고 원활히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평택시 전체적으로...

성환

김성환위원

시각장애인 건너가는데 종 울리는 것도 하다가 말고, 해 놓은 것도 고장 나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라는 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성환

김성환위원

평택시 주변의 혼잡지역이 많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사망사고 1위 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2위를 하고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네. 최종석 위원입니다. 202쪽에 통복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 1억 5,000 있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이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이것은 통복천이 시민들의 접근이 상당히 편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통복천 전체가 6㎞인데, 그 중에서 2.5㎞를 자전거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계속해서 더 추가로 요구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통복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한 상류지역에 펌핑해서 건천이 되지 않도록 물이 사시사철 흐를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구상하고 있고, 또 일부 생태공원 조성사업도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토지공사에서 소사벌택지의 하천정비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하천구간이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유관기관에서 사업할 때 ‘이 사업은 우리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서로 계획적인 종합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 조기코스 내에 원평동 연결하는 사업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다 포함입니다. 6㎞에 대한 것, 통복천 전체가 6㎞거든요. 안성천 합류지점부터....

종석

최종석위원

비전1동 저 위에....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안성 경계까지가 전체 6㎞거든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조깅코스는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일부 조깅코스에 대한 것은 하지만, 전체적인 친환경적인 하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종석

최종석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텐데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예산 많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게 별도로 있고, 또 생태공원 하는 것이 있고, 또 일부는 토지공사에 부담시켜서 할 게 있고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토지공사에서 소사벌지구 내....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하도록 종용을 해야죠.

성환

김성환위원

경기매매상사, 거기까지는 거의 다 포함된 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미군기지 주변 가로망정비 85억짜리 말이에요. 85억을 다 안 쓴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2004년도까지 전체 81억을 가지고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41억을 집행하고....

종석

최종석위원

41억은 뭐뭐 집행한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보상비하고 공사비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정삼거리까지, 국도45호에서 원정삼거리까지 옛날의 좁은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구간을 집행한 것이고, 나머지는 작년도에....

종석

최종석위원

그건 시비로 한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시비로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41억은 전체 80억 중에서 41억을 시에서 집행했는데, 나머지도 시에서 집행하려고 하다가 작년도에도 10억을 확보....

종석

최종석위원

85억 중에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 그것 말고, 시비로 집행하려고 하다가 부대가 공여지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유보했습니다. 장기계속공사로 집행하다가.... 그래서 확정이 돼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예산도 작년에 10억까지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국비가 지원되니까 국비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안하고 국비 받아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국비로 할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원정리 입구에서 내리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주민들 만나보셨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않았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누가 만났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한미협력과....

종석

최종석위원

만난 것 답 좀 얘기해 보세요. 동네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대요? 요구사항이....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직접 만나지는 않았고요. 이따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종석

최종석위원

한미협력단장님이 만난 거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추가로 그 지역민들이 가스나 상수도 등 여러 가지를 요구한 게 있는데, 일부분에 이게 포함이 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이장님이나 동네 주민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원래 진입로를 먼저 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네 길로 다니지 말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원래는 미군공여와 국가에서 발표를 안 했으면 계속해서 공사를 한 거죠. 시에서 시비 들여서....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미군부대 오는 것 확정돼서 해놓고 지금 공사차량들이 그 길로 다니는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그 길로 다니는 차량들을 위해서 미리 다른 길을 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못 내는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2차선 우선 하고 다음에 4차선으로 확장할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동네 주민들이 쓰는 주도로 말고 다른 외곽으로 돌려서 공사 진입차량이 다니는 길을 못 내는 것 아니냐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앞으로도 못 낼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주민들은 반대한다고 그러던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래서 4차선으로 확장.....

종석

최종석위원

4차선으로 확장해 주는 건 공사차량이 안 다니는 조건으로 한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녹음기 틀어 드릴까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데요. 지금 외곽도로를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는데,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색깔 칠한 부분이 공여지입니다. 이 위치 정도에 게이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4차선으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2차선으로 하고, 이걸 돌려서 2차선에서 버스가 순회할 수 있도록....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얘기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없는 얘기고,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게 그 분들이 요구한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어제 가서 다시 확인했는데, 지금 기존의 동네길을 원정리에서 입구까지 4차선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리관광지도 있으니까... 돌아서 내려가는 길 2차선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공사차량이 안 다니는 조건으로 확장해 주는 걸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차량이 계속 다닌다면서요? 그래서 그건 반대한다, 녹음기까지 갖고 왔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던데요. 자기네들은 그럼 내일부터 길 막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시청하고 국방부 사람들이 그 도로를 안 쓰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국책사업을 하니까 대추리 사람들은 데모 같은 것 안하고, 자기들은 다 양보했다 이거예요. 몇 개월 동안 시끄럽더라도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바로 다른데로 진입로를 내겠지, 그렇게 해서 6개월인가 고통을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가서 얘기하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이 도로가 확장되면 미군부대 다니는 차량들은 안 다니는 조건으로 했다 이거에요. 그래서 합의를 해준 것이지, 계속 이 길로 다니면 자기들은 내일부터 없었던 얘기로 하고 데모를 하겠다니까... 이해가 가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종석

최종석위원

오늘 저녁에 당장 가 보세요. 이장님이 기다린대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건설과가장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본 도로를 확장해서 일부 차량도 이용을 하는데, 그것으로만 계속 다닐 계획이 아니라 신설도로 하나를 다시 낼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없다면서요? 외곽으로 낼 도로가 없다면서요? 공사차량 쓰는 도로 계획이 없다면서요? 그냥 그 도로 확장해서 쓰려고....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설계 들어가는 부분에 그게 들어갈 겁니다. 다시 하나 낼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게이트가 여기에 하나 생길 계획이기 때문에, 게이트가 생기면 당연히 게이트까지 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정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게 별도로 지난번에 45억 성립전예산 편성해서 용역 추진하는 것, 거기에 이게 포함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제 얘기는, 기존의 동네 주민들이 지금 진출입하고 있는 도로에 공사차량이 계속 다닌다고 했잖아요. 4차선과 2차선 확장하고도 계속 다닌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 도로를....

종석

최종석위원

그 도로는 관계하지 말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 이 도로를 내면 이리 다니지, 이렇게 돌아다닐 필요가 없지요.

종석

최종석위원

계획이 없다고 했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은 우선 하고, 향후에 4차선하고 2차선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지금 당장 이걸 하려면 늦어집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됐습니다. 205쪽에 교통광장 조성사업이 원평동 전철역사 얘기하는 건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4억 5,900만 주면 다 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나머지 보상비 확보하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다 끝나는 거예요? 또 남느냐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보상비는 이걸로 끝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사업시설비는 철도청에서 한다면서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사업은 거기서 할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올해 바로 사업이 되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올해는 시기적으로 어렵고, 내년에 될 것으로, 그래서 금년에 예산 편성해서 보상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보상은 다 주고, 사업은 내년에 한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내년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다음 207쪽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1,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왜 그랬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1,500만원 삭감한 것은 뒤에 보시면 예산운영 하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어떤 어려움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뒤에 보시면 재난상황시 빔프로젝트 교체 1,500만원, 이걸 하기 위해서 삭감했는데, 208쪽 빔프로젝트, 그걸 교체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정도 썼나를 확인해 봤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많이 하면 물론 전기요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예산은 8,000정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요. 7,000~8,000정도, 많게는 1억까지 세웠는데, 집행한 것은 6,0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7,800을 확보했다가....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애당초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기정에 7,00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걸 다 조사해 보지 않고 의례적으로 7,000만원을 올린 거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의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의 전기요금이니까 7,000만원을 두고 빔프로젝트 예산을 별도로 세웠어야죠.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꾸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1,500만원 전기세를 깎아서 이걸 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기세 1,500만원 깎은 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 바꾸면 회계관리상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석

최종석위원

동장이 포괄사업비 쓰려고 바꾸려고 하는데 왜 그건 안 되고, 이건 돼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회계법상 시설비에서는 다른 타목으로 전환할 수 없다고 법에 규정된 사항이고, 이것은 전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왜냐하면 각 시군에 도하고 연결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각 시군의 빔프로젝트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설치하면 도 상황실하고 우리....

종석

최종석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니까....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그런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포괄사업비 준 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안 된다는 법조항이 없잖아요. 갖고 오라니까 없다는데, 어디 있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시설비는 타목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게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과장님! 전기세 7,000만원에서 1,500만원 깎아서 빔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어떻게 가능한 거죠? 회계관리상...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시설비에서는 타목에 전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법 조항에 나와 있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는 건 가능하다는 법조항이 있냐고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시설비....

종석

최종석위원

그건 과장님이 해석하기 나름이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안 그렇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기준을 둔 법조항을 줘 봐요. 괜찮다고 하는 법조항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시설비에 관한한 명시를 다 해놨고, 그 외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이 가능한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의회 승인 안 받았잖아요? 1,500만원 바꿔 써도 된다는 조항이 없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뭐는 된다, 뭐는 된다 그런 조항은 아니고, 안 되는 것을 규정을 만들어 놨으니까 나머지는 다 되는 거죠.

종석

최종석위원

그리고 210쪽에 김태환 위원님이 질문 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수난장비를 구입해서 줬다가, 아니,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다가 삭감 안하고 바꿨잖아요. 이게 뭐가 있어서 바꿨을 텐데.... 작년 연말에 여기서 보고할 때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준다고 보고한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왜 바꿨어요? 민간자본보조는 돈으로 준다는 것 아니에요? 아까 설명이 시원하지 않던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것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서 그 분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사서 주면 되죠. 돈은 준다고 다시 바꾼 것 아니냐 이거죠. 자산 및 물품취득, 물건을 사 주는 것은 감을 했고, 새로운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주겠다고 올라왔으니까 안 맞는 설명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구입할 때는 마력에 의한 성능이라든지, 몇 인승, 이런 것들은 사전에 협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물건을 사주려고 할 때도 다 알아보고 한 거죠. 왜 바꿔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건 단체에서도 원하는 사항입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애당초에는 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렸어요? 작년 연말에 예산 요구할 때는 그렇게 올렸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애초에 올릴 때 좀 잘못 판단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과장님 얘기는 아니잖아요. 잘못 판단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구입해서 직접 관리하려고 하던 건데....

종석

최종석위원

누가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왜 바뀌었어요?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물품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단체에서도 자기네들이 구입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원해서....

종석

최종석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것하고 거기서 관리하는 것하고...

경환

김경환재난안전관리과장

어차피 단체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수난장비를 주면....

종석

최종석위원

애당초 작년 연말에는 물품을 사준다고 올렸잖아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민간자본 돈으로 주겠다고 바뀐 이유에 대해서 내가 알아듣게끔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국장님처럼 잘못 된 거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과장님은 다른 이유다, 그게 잘못 된 게 아니다,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니까요. 자꾸 항변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묻는 말에만 딱딱 해보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종석

최종석위원

어떻게 무슨 이해를 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민간자본적 보조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종석

최종석위원

그래야 과장님 얘기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자꾸 시간만 가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처럼 잘못 된 거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말을 안 하지요. 그럼 잘못 된 거니까 예산 못 주죠. 그렇게 쉽게 쉽게 해야죠.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불법유해광고물 정비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어디에 주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대한노인회 평택지회에서, 학교주변이라든지, 유흥가 주변에 보면 보기 난잡한 홍보물이 있는데, 그걸 시에서 직원들이 경찰과 합동을 야간단속도 하는데, 사실상 시에서 공무원이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예산을 지원해서 수거포상비로 주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대한노인회에 시간 있는 어르신들로 해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하루에 한 분에 1만 5,000원이 안 넘도록....

종석

최종석위원

이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건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는데,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다음 21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마을회관을 지어주는데 3억 8,200만원짜리 세 개예요? 무슨 마을회관인데 3억 8,000씩 들어가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평수가 큽니다. 75평.... 이게 지역개발계획에 의해서 기지주변 지원하는 건데, 평수가 75평에서 평당 470만원 정도....

종석

최종석위원

어디어디 지어주는 건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팽성읍 본정2리, 두정3리, 서탄면 회화3리....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가구가 많아요? 두정2리, 회화3리 같은데가 가구수가 많냐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기지주변 편익사업으로....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그런데 75평짜리를 지어줘야 될 이유가 있냐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기지주변 편익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된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기지주변 3㎞에 사는 사람만 평택사람이고, 나머지는 평택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75평이면 상당히 큰 거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큽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돈이 공짜로 나온 건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건 국비지원 된 거죠.

종석

최종석위원

어디서 흘러 들어왔거나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기지주변에 주민편익사업 및 상수도, 포장....

종석

최종석위원

75평이면 상당히 큰 건데, 75평짜리까지 지어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남겨서 다른 걸로 해주면 되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건 당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사업 외에 다른데로 쓸 수가 없죠.

종석

최종석위원

얘기하면 자기들이 유리한 건 이렇게 얘기하고, 불리하면 이렇게 핑계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75평짜리 마을회관을 지어주는 곳이 대한민국에 또 있어요? 그 동네에서 필요해야죠. 회화리나 본정리 같은데 주민이 몇 가구나 되겠어요. 괜히 기름값만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만 많이 들어가는 거지,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평택시 교통안전활동지원 400만원은 어디 주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평택지역에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합회가 초등학교 40개 학교에 회원이 1,200명....

종석

최종석위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총 1,400만원인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에요. 아동들, 학생들 등·하교길에 교통안전을 하는데, 비 올 때 입을 수 있는 우의라든지, 유니폼을 통일하기 위한 조끼, 그런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안 줘도 학교에서 담당선생이나 주변의 어머니회에서 다 하던데... 녹색어머니회 아닌 사람들은 안줄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게, 그 어머니들에게 주는 겁니다.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최종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사실 경찰서 소관이거든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옛날에 경찰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썼다가 지금 교통분야의 돈이 다 시로 이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40개 1,200명 회원 중에서 아침에 깃발도 있고, 조끼도 보면....

종석

최종석위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고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어디에서 해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학교 정문 앞에....

종석

최종석위원

군문학교, 평택학교는 한번도 없어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51개 학교인데, 40개 학교만 하고 있어요.

종석

최종석위원

40개가 어디예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따로 명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알았어요. 다음에 215쪽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시설개선사업, 아까 설명이 부족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왜 4억 9,000씩 시비를 보태서 도비하고 해야 되나....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교통안전 시범도시로 정해졌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사고가 많아서 불명예스러운데도 정해진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우선은 사고가 많은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사고가 많은 지역에 도비를 지원해서 개선한다고 하는 것은....

종석

최종석위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시설개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3년 동안 지원할 건데, 매칭펀드 방식으로 해서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는 4억 9,000인데, 내년부터는 4개 시군 시범도시도 다시 평가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잘 해서 내년도에...

종석

최종석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 시범 추진이라는 것은 길이 완전히 잘못 되어 있거나,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는 거예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선형개선이라든지, 노선이 잘못 됐다든지, 안전시설물 설치라든지, 신호등....

종석

최종석위원

평택에는 그런데 없잖아요? 가다가 꺾어져서 사고가 나는데 없잖아요? 그동안 다 개량 했잖아요?

기호

주기호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 시가지뿐 아니라 서부, 북부, 남부 전역인데, 그래서 경찰서하고 같이 어차피 협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안전진단을 다시 한번 실시하고,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서....

종석

최종석위원

됐습니다. 다음에 버스정류장 도시브랜드 정비라는 것은 도시브랜드를 붙여 놓은 게 뭐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슈퍼평택, 이런 브랜드 얘기하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마지막으로 공원 산책로 설치 및 정비, 덕동산, 매봉산, 이게 시책추진보전금이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몇 쪽이죠?

종석

최종석위원

217쪽인데요. 먼저 의회에서 보고했을 때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 맞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 안 맞는다고 지적했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종석

최종석위원

설명할 것 없어요.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걸 이해하시려면 조금 들으셔야....

종석

최종석위원

이해 할 게 없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난번에 간담회 때 설명 드린 사항은 위원님들이 벨트화 하는 게 5억인데 나중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은 포기하고, 매봉산, 매봉산이 어디냐 하면 비전2배수지 있는 곳이 매봉산입니다. 이번 사업계획이 매봉산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매봉산 내에만 일부 산책로를 조성하고, 그러니까 경사진데 계단을 한다든지, 다음에 덕동산에는 일부 토지를 매입한 필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휴게시설, 운동시설로 5억을, 그러니까 산책로 조성에 1억 5,000.....

종석

최종석위원

지금 운동시설 같은 거 다 되어 있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새로이 매입해 놓고 조성 안 된데....

종석

최종석위원

어디가 안 돼요? 덕동산 들어가면 테니스코트 있고, 물 먹는데 있고, 쉬는데 있고, 운동시설 있고, 그리고 산 한 바퀴 도는 건데, 이걸로 땅 사요. 안 해도 돼요. 내가 거기 지역구인데, 타당하지 않으니까 땅을 사라고요. 땅을 사세요. 다음에 안보공원조성 해군 제2함대는 뭡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2함대에 많은 시민들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일반시민들이 출입을 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6억 8,000을 들여서 안보와 관련한 교육, 홍보, 이런 쉼터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승전비 건립, 광장조성, 기타 토목공사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수목 산책로라든지, 나무를 심고, 정자, 의자, 이런 소공원을 조성해서....

종석

최종석위원

일반인들이 쉬러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럼 국방부 돈으로 해야죠. 깨끗하게... 그리고 시민들한테 개장을 해야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일반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보공원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안보에 대한 것을 수시로 들어가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종석

최종석위원

공원 만들어놓고 거기서 안보교육 받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공원 없으면 안보교육 안 해도 되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일단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편의시설은 갖춰야 되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국방부 예산으로 해야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부에서 6억 8,000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3억도 마저 국방부에서 들여서 해야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시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운영을 잘 하십시오.

종석

최종석위원

됐습니다. 그만 할께요.

김기성위원장

최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금방 질의 됐던 것 중에 확인할 게 있어요. 203쪽에 미군기지주변 가로망정비, 좀 전에 질의 답변을 할 때 이 4차선 도로로는 앞으로도 공사차량이 다닌다고 답변하셨죠? 분명히 지난번에 설명할 때 이 도로로는 공사차량이 다니지 않고, 이 도면 우측 하단부에 산24-8임 이쪽에 도로가, 미군기지 성토작업에 관련된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요. 이리 다닌다고 했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건 기지 안에 기 포장도로를 가설도로를 만들었는데....

김기성위원장

그럼 이 도로에 공사차량이 다니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이 도로도 공사차량이 다니면 이 공사차량은 뭐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같은 것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것이 일괄적으로 공사차량이 성토작업이든, 뭐든 일괄적으로 한쪽으로 다녀야지, 이쪽은 이렇게 다니고, 저쪽은 저렇게 다니면 도로를 두개씩 낼 필요가 있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산건위에서 얘기할 때도 국방부가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의 요구랍시고 들어준 게 아니냐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했었죠? 아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할 때 이 도로는 공사차량이 지난번에 안 다닌다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다니는 거라면 지난번 설명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저도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폐기물 차량들이 다니고 있어요.

김기성위원장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도로 외에 외곽으로 도는 도로에 게이트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사 다 끝난 다음에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공사차량 문제를 지적할 때 여기에 출입구가 생기면 도로가 된다는 얘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공사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건데, 여기는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만들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85억 중에서 45억은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설명드렸는데, 그 85억 용역하는 노선에 이게 포함된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도로에 공사차량이 여전히 다닌다는 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가 4차선으로 돼도 계속 다닌다는 거죠?

영돈

김영돈건설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당초에 신궁~신대간 2차로 도로개설공사에 연계돼서 하는 사업은 기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이고, 그 사업이 국장님이 설명 드린 그런 사항 때문에 중지됐다가 이번에 국비를 지원 받아서 그걸 연결시키는 사업이 되고요. 지금 거기에 폐기물, 잔재물 정리라든가, 이런 차량은 다니고, 우리가 45억 갖고 설계하는 도로 사업 속에 지금 게이트하고 관계없이 우선 공사용도로, 나중에는 게이트 진입로가 되겠지만, 우선 공사용 도로를 해서 지금 그 도로가 아닌 옆에 다른 도로를 바로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결국 이 도면으로 보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것은 이 도로에 공사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평택시에서 이건 안 된다, 이걸로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오. 저희시가 공사용 도로로 45억 용역 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에 들어가 있는 노선 중에 하나가 이 도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사용 도로로 쓸 건데, 이것은 당장 용역을 하면 상당기간이 지나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 끝나서 그 다음부터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공사용 차량이 다닌다는 말씀이고....

김기성위원장

됐고요. 다음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도로를 개선해야 된다고 했는데, 방금 최종석 위원님의 질의 에 의하면 주민들이 여기에 공사차량이 안 다니는 조건에 의해서 이걸 요구했고,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이 도로의 주민요구는 집행부가 설명하는 것과 많이 다른 거죠. 공사차량이 여전히 다니는 조건에서 도로개설은 무의미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요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다음에 207쪽에 보충 질문 하겠는데요. 지난번 산건위 때 208쪽에 있는 재난상황실 빔프로젝트를 이유로 해서 다른 실국에 이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본예산 과 무관하게 추경예산에 상당수 올라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빔프로젝트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문제제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결국 빔프로젝트를 사기 위해서 207쪽에 있는 배수펌프장의 전기요금을 삭감하는 것은 그야말로 편법 아니에요? 물론 법적으로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지도 추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삭감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시에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덜 들어갔다 싶어도, 금년도 우기에 비가 많이 오면 전기요금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내 안처럼 5,500만원만 가지고 문제 없이 처리가 되면 상관없는데, 비가 많이 와서 5,500이 넘어가면 추경에서 이걸 다시 채워달라고 할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설명 드린 빔프로젝트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재난상황실....

김기성위원장

그러니까 빔프로젝트를 사지 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어야지, 전기요금을 빼서 이게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글쎄,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아까 답변에 예년의 전기사용료를 쭉, 과연 여기서 깎는 게 불합리한, 사실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예산운영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근

임승근위원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미군기지주변 가로망정비 85억, 이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질문 을 하는데, 시에서 81억을 들여서 신궁~신대리간 확·포장공사를 하다가 준공을 중간에서 타절준공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본 위원이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현장을 갔는데, 첫날은 의원님 네 분하고 같이 갔고, 어제는 세 분하고 같이 가서 주민들을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본 결과로는 이 공사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국도45호 도로부터, 그게 시점부죠. 신궁~신대간... 거기서부터 내리 삼거리까지는 4차선을 하든, 8차선을 하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리 삼거리부터 동네 내리마을회관 앞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도로 폭이 현재 5m 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재봤습니다. 그러니까 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군기지 주변에 성토, 흙을 나르는 차가 25.5톤짜리가 17㎥를 싣고 하루에 주민 말에 의하면 500대 정도가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 토취장을 기준을 잡았을 때 한 대가 왕복 운반거리는 상당히 적지 않은 거리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25.5톤짜리 하루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45만원입니다. 그럼 차주들은 45만원을 벌기 위해서 하루에 15㎞를 기준으로 잡아서 토취장 흙 퍼 나르는 거리를 잡는다면 9탕에서 10탕 정도를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좁은 5m 도로를 왕복으로 서로 교행하다 보면 문제가 많아서 속력을 안 내려 해도 안 낼 수가 없고,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하루에 500대가 왔다갔다 하니까 집안이 들썩들썩 하고, 실제로 우리가 마을회관에 앉아 있는데 차가 지나갈 때마다 집안이 들썩들썩해서 지금 마을회관에는 벽체에 온통 균열과 크랙이 가서 못 살겠다, 도대에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 되냐, 대추리 사람들은 보상도 받고, 뭐도 받는데, 우리 내리사람들 150여 가구들은 왜 이런 피해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에서 이쪽으로 건너갈 적에 빨리 차량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라고 하면 그때만 살살 가는 척하고 내리 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여기를 차량이 다니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몇 개월 동안은 국책사업이니까 이해하고 경운기로 안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하면 도대체 2차선이고, 4차선이고 안 된다 이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어필하면서 막아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녹음을 하겠습니다.’하고 정영란 위원이 해 온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리마을을 가로질러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300만평을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도가 필수적인 것 같은데,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회도로를 내는 방향으로 해서, 동네를 지나가지 않고 우회도로를 내는 방향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할 수 있다면 지금 국비 85억 중에서 성립전예산 45억을 뺀 나머지 49억은 무난하게 쓸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45억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추진하는 노선 중에 한 노선이 이 노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향후에 공사용 도로가 다닐 노선이에요. 그러나 지금 당장은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설계하고 보상 주고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은 활용을 못 하지만, 45억에 공사용 도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사업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건 향후에 공사용 도로는 이 도로로 다니면 되기 때문에 공사용 도로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만약에 주민들이 지금 당장 공사용, 성토용 차량이 다니는 것을 막는다고 하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도로를 공사용, 성토용 토양을 운반하기 위해서 차량이 다니는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승근

임승근위원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덤프트럭이 500여 대 다닌다는 것을 주민들이 저희한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거기 앉아 있을 적에, 좋습니다. 거기다 매트 깔고, 모래를 성토해서, 성토작업을 하기 위해서 골재든, 모래차든 25.5톤 차는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승근

임승근위원

그 폐기물은 현재 국장님께서 현장을 안 가보셨다는 얘기입니다. 폐기물은 동천리 쪽으로 전용도로를 별도로 냈습니다. 그쪽으로 폐기물이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내리마을회관 앞으로 도로폭 5m 있는 도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에요. 그건 위원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이고, 거기는 현재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폐기물밖에 안 나옵니다. 단, 국가하천인 대추재라고 안내표지판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방공사를 하기 위한 차량만 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서울청에서....

승근

임승근위원

글쎄, 서울청에서 다니든, 어디서 다니든 그것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마을회관에 앉아 있는데도 계속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서울청에서 공사하는 것 빼고, 미군기지시설 이용하는 흙 나르는 차량은 앞으로 그 동네를 통과하지 않을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안 다니고 있다니까요. 폐기물 외에는 안 다니고....

승근

임승근위원

폐기물 전용도로는 따로 있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저도 확인한걸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다니는 토양 이동용 차량은....

승근

임승근위원

이동차량은 내리 동네 길이 아니고, 반대방향에 있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기지 내에 아스팔트 포장해서 임시도로를 만들어서...

승근

임승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안정리 시내 안으로 빠져 나가는 것, 알고 있습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고, 일부 폐기물이 지금 얘기하는 그 도로로 운행하고 있고, 대추재....

종석

최종석위원

거기는 지금 공사차량이 모래, 골재, 토양....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차량들이....

종석

최종석위원

어제도 우리가 가서 확인했는데, 2분에 한 대씩....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공사를 하기 위한 성토용 토양을.....

종석

최종석위원

그 동네로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게 아니라니까요.

종석

최종석위원

그럼 우리가 어제 본 것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본 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청에서 대추재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우리가 현장까지 덤프차 뒤를 따라서 경찰하고 거기 가서 매트 깔고, 모래, 골재를 덤프차가 쏟아 붇는 것까지 확인하고 나왔는데 무슨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해요? 국장님, 거기 가 봤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갔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갔는데, 안 다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폐기물 차량만 봤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아니에요. 지금 다녀요. 거기 가 봐요.

승근

임승근위원

별도 전용도로가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리 동네를 관통하는 그 도로, 폭 5m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굴곡부가 많아서 중간중간에 인부 하나씩 세워서 교행을 시키고 있어요. 덤프를.... 그래서 그 도로를 빨리 확·포장 공사하는 시급성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현재 그 도로 통과를 원치 않고 있는데, 다른 우회도로를 긴급하게 만들 가도 같은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도로를 설계에 반영해서....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주민들이 그걸 1년 동안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니, 공사를 하려면 설계하고, 토지매입을 해야 공사하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승근

임승근위원

잘 알고 있는데, 가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가도가 아니라 정상적인 도로를 낼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정상적인 도로는 1년 이상이 걸린다면서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설계해야죠.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나 당장 주민들은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있으니까 그걸 잠재울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공사용 도로로 우리시에서 약 2,000~3,000억에 대한 공사용 도로에 대해서 국방부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국방부에서 애초부터 성토작업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확보부터 했어야지 수순이지, 지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결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미리미리 확보했으면 좋은데, 우리시에서도 미리미리 확보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노력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 와서 예산을 지원 받고 있기 때문에 공사용 도로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까 이 노선을 포함해서 설계할 겁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일단 지금 제기되고 있는 공사용 도로에 대해서는 어제 위원님 몇 분이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질의 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상황을 확인해서 별도로 그 문제를 보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도로, 동네길 말고 지금 용역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국방부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미군기지 확장을 했지만, 피해 보는 것은 저희 평택주민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닌 외곽도로를 평택시에서 생각해 주셔야지, 이제 와서 용역해서 1년 동안 늦춘다고 하면 주민들은 뭡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제 와서가 아니고, 우리시에서....

양경석위원

아니,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한다고 한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까지 아무런 것도 없다가 이제 와서 용역하는데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이 분들 다 노인들이에요. 이걸 먼저 하셨어야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걸 설명드릴께요. 저희가 2년 전부터 공사용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도로를 적당히 확장해서 하는 것은 안 된다...

종석

최종석위원

국방부에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렇죠. 그것을 꾸준히 요구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된 겁니다. 그게 3,000억 정도 확정한 거예요. 그걸 2년 동안 시에서 계속 상당히 논쟁을 벌여 가면서....

종석

최종석위원

기존 도로는 안 된다고 그러는데 기존 도로로 한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그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45억이라는 게 새로운 도로를 만들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새로운 도로 중에 하나가 이 도로도 포함되어 있고요. 2년 전부터 해서 최종적으로 지난 3월 경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용역을 추진하는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잠깐만, 국장님 답변이 말이 안 돼요. 서희건설이라는 곳은 자기들 도로 냈잖아요. 아스콘포장 싹 해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부대 안에, 공여지 안에다 만든 거니까....

종석

최종석위원

대한민군 정부가 국책사업을 해서 국방부가 하는 도로를 내는 것을, 다른 민간회사는 길을 냈는데,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설명이죠.

양경석위원

국장님, 그 분들은 1억인가 얼마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고 가도를 만들어서 쓰는데, 평택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양경석위원

나타난 게 없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 나타난 게 아까 말씀드린 45억을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 거예요.

양경석위원

서희건설이 거기에 공사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단지 내에, 공여지 내에....

양경석위원

아니, 일개 개인회사도 돈을 내고 외곽으로 다니는데, 주민들에게 왜 피해를 주냐 이거죠. 다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길을 내주면 그 분들, 젊은 아주머니들을 만났는데, 아시는 게 없어요. 다 몰라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구분해서 생각을 해 주세요. 우선 이 도로는 국방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2차선으로 오래 전부터 구상해서 공사를 하다가....

양경석위원

내주셔야죠. 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해도 시에서 시비 가지고 해야 되는 도로입니다. 그렇죠? 시비 가지고 해야 될 도로인데...

양경석위원

당연히 시에서 주민들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면 외곽으로 하고, 그 전부터 앞당겨서 해야지....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맞아요. 옳으신 말씀이에요. 2년 전부터 계속 협의해서 지난 3월달에 확정이 됐는데, 어쨌든 이 도로는 국방부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해도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도로이고, 공사용 도로는 45억 가지고 별개의 도로를 내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 주민들, 힙 없는 어르신들, 이 분들 농지 다 빼앗기고, 농사는 서산 가서 지으시더라고요. 이 분들은 다 집터밖에 없어요. 이 분들한테 길 내준다, 어느 누구도 길 내주는데 싫어하는 분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주민들을 위해서 내주는 길이 아닌, 공사차량 통행을 목적으로 내니까 문제입니다. 말은 주민들이 요구했다고 하지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자꾸 공사차량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요.

양경석위원

현실이 그런데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 도로는 시에서 국방부 지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2차선으로 확장해야 될, 또 설계까지, 설계서 가져 왔는데,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도로를 가지고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별도의 공사용 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시의 기본방침입니다. 기본방침을 해결하기 위해서 45억 가지고 용역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 용역에 의해서 새로운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양경석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주민요구안을 갖고 오셨는데, 주민들은 60가구 되는데, 다 어르신들이에요. 젊은 분들은 거의 없고, 왜? 농사지을 땅도 없어요. 농지는 다 수용 당하고, 있는 것은 집밖에 없더라고요. 텃밭하고.... 그런데다 길만 크게 내주면 주민들이, 트랙터 속도가 얼마나 나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거기 가보셨다니까, 아까 임위원님께서 5m라는데, 5m라면 버스가 들어가면 교행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확장해야 될 구간이고, 아까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차량들이 속도를 내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다, 그런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군데군데 서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속도문제, 또 과적을 해서 떨어뜨리는 문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경석위원

주민들이 감시하는 게 아니고, 일당 받고 안정리 분들이 일하시더라고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결국은 주민들이죠.

양경석위원

동네주민은 한 분도 없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동네주민들이 하고자 하면 하도로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거기 서 있길래 대화하다 보니까 외지분이더라고요. 하루에 일곱 번 다니고, 아까 성토인지, 폐기물인지 중요치 않고,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 운반한다고 들었는데, 주민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거기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이해하시는 분이 없다 이거예요. 주민대표라는 분도....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제가 그 분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하고....

양경석위원

국장님, 다음부터 평택은 개발 때문에 이런 논리가 계속 나타날 건데, 평택시는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이왕이면, 길나면 그쪽지역 주민들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외지사람들이 통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도로만 있으면 우리는 다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외곽도로, 그건 남을 위한 길이에요. 그런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왠만하면 근접성이 있게 많이 하는 방향으로....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이 도로는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한 도로예요. 통과도로가 아니기 때문에요.

양경석위원

국장님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셔요. 그건 국장님 생각이시죠.

김기성위원장

건설도시국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길어져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중지

17시 0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앞으로 우리 평택에는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 일단 시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좀 해 주십시오. 202페이지, 통복천 정비 종합계획, 전에 통복천 종합계획은 없었습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통복종말처리장... 끌어올려서 마르지 않는 하천을 만들고, 소사지구는 확정이 됐지만 앞으로 세교하고 영신인가 거기에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하천 6㎞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구별로 사업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6㎞가 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최소한의 비용을 잡은 겁니다.

양경석위원

자전거도로나 조경도로나 안성천하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답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도?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경석위원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마르지 않는 그것을 만들고..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하천자체를 지금은 환경친화적인, 또 시민들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하천으로 자꾸 변모해 가고 있거든요?

양경석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갈 건데, 용역을 그냥 뭉뚱그려서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런 방향이라고 방향제시까지 해 주시는데,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고,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에다..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없는 것을 새로이 구상하는 겁니다. 전체를 다..

양경석위원

통복천이 있는데 왜 없어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하천이 없는 것을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하천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그런 시설을 거기에다 저희가 구상을 하는 거지요.

양경석위원

한계가 있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215페이지 평택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수립, 이 용역은 교통안전 시범도시 추진에 따른 용역입니까? 노약자.. 거기하고 포함된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별개입니다.

양경석위원

약자라고 하면 어르신들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한테는 턱을 없애주고, 장애차량들이나.. 이런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을 증차하는 건데 이렇게 까지, 이것도 2억 정도인데, 용역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과업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양경석위원

과업범위가 크다고 해서, 이게 기존시설에 있는 도로망, 아니면 건물의 진입로 그런 데에 한정돼 있는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교통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 철도, 전철, 또 우리는 평택항이 있으니까 항을 이용하는 사람들..

양경석위원

저희가 그렇다고 배를 낮출 수도 없는 것이고, 철도도 낮출 수 없는 것이고, 플랫폼이나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철도청이나 그런 데에서 하고, 배 같은 데는 다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모든 수단을 다 이 용역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평택시는 지금까지 이런 것을 한 번도 안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우리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평택시가 국제화시대에 한 번도 이런 것을 안했어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2006년도에 경기도에서 8개 시·군이 완료가 됐고, 법적사무기 때문에 이번에 15개 시군이 대충 3억에서 5억, 적은 데는 1억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다중이용시설로 조사하는 것은 예식장이나 장례식장, 극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진·출입로 화장실, 주차장, 이런 서너 가지만 하는 것이고, 저희는 버스차량 267대에 대한.. 교통약자들은 임산부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는데, 여러 전 분야에 대해서, 대상물량인 버스차량 전체에 대해서 조사도 해야 되고, 다음에 5개소 철도역에 대한 교통약자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 시설물이 어떻게 됐나? 다음에 승강장이 제대로 됐나? 이런 것을 다.. 터미널이 3개소, 평택항이 있고, 저희는 굉장히 넓습니다. 다른 데 3억, 5억하고는 좀 틀리겠지만 27개 시군 중에서 적은 데는 1억짜리도 있고 5,000만원 짜리도 있는데 저희는 2억 정도면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사전에 타 시군에서 완료된데, 수원, 성남, 이런 데에서 과업지시서를 보고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해서 2억을 잡는 겁니다.

양경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6개 시·군이라고 따지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항도 있고 철도도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1억짜리도 있고, 5,000만원 짜리도 있고, 큰 데는 3억짜리도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기 완료된 수원이나 성남 이런 데에서 다 알아봤더니 그 정도면.. 다른 데는 버스시설물이 저희보다 굉장히 많아요.

양경석위원

용역비를 획일적으로 딱딱 세우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덕 국제화 평화도시나 평택항, 거기를 중점적으로 개발할 건데.. 앞으로 4, 5년 후에는 교통망이 아마 새로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법정사무입니다. 법에 의해서 꼭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사업용역비를 저희가 산출할 때는 용역의 과업범위, 또 구역의 면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최소한의 용역비로 최대효과를 얻으려고..

양경석위원

어차피 용역을 할 건데, 그것은 해야 되지만 용역비가 조금 많은 것 같아서? 마인드가 작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많아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과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양경석위원

용역이라고 해서 착수해 가지고 하는 게, 일례로 평택시에서 뭘 하나 용역을 줬는데 전자계산기 나오고, 시계 나오는 것, 그것 하나씩 주더라고요.

기호

주기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저희가 옛날처럼 주먹구구식으로 2억, 3억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기초자료도 대충 뽑아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3억짜리를 2억 올리고 1억짜리를 2억 올리고 이러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양경석위원

당연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렇게 해서 했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안보공원 조성, 이것은 365일 개방한다는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365일 개방이라고는 볼 수 없지요. 군부대의 특성상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양경석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신다고 했는데 개방을 안 하면 주민들이 허가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하여튼 이 문제는 조성을 한 이후에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국장님, 이것은 조성하기 전에.. 뭐든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누가? 그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함대에서 갖고 있는 건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지원하기 전에 그런 것을 다 협의할 겁니다.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경석위원

국장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365일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은 군부대 특성상..

제왕

유제왕공원녹지과장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의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사항입니다.

양경석위원

과장님처럼 말씀을 해 주시면 모르겠지만, 다 한 다음에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그런 것을 지원하기 전에 다 협의할 겁니다.

양경석위원

국장님이 아까 두정리나 본정리나 회화리 마을회관을 지은 것도 설명을.. 거기는 기지주변 3키로가 아니고 약 300미터밖에 안 되는 지역이에요. 최고로 지금까지 몇 십년동안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라, 어떻게 보면 거기에다 많이 준거라고요. 10배, 100배 더 해 줘야 되는 동네고..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 반경 3키로 내, 더 피해가 많은 지역이고, 3키로 안에 있으면서도 피해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잘 해 주셔야 돼요. 많지요. 마을회관이 75평이라고 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분들한테 750평 해 줘도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것을 보면.. 회화리에 제 친구들이 살아서 가지만, 저 같으면 거기에 가서 잠을 못자요. 어렸을 때는 많이 시끄러워서 자다가 그냥 나왔어요.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김성환 위원님

성환

김성환위원

204쪽 평택시 경관관리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뭔데 삭감이 됐나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경관관리법이 지난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또 특히 대단위사업을 앞으로 많이 할 건데요, 이러한 대단위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우리시가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가지고 ‘이대로 따라다오!’ 하고 제시를 할 수 있는..

성환

김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민간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택지개발 100만평을 한다. 또 아파트 1,000세대를 짓는다.’ 그런 사업자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

성환

김성환위원

그런 민간업자도 올 테고, 토지공사도 올 테고 하니까 그런 업자들한테 우리가 경관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네, 필요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아까 25호 교통광장 조성사업, 애경에서 얼마 투자를 해 주지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주차장이 두 군데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바로 앞 1,500평짜리는 애경에서 시설비를 대주는 것 아닙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두 군데 다 시설비를 거기에서 댑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25호만 하는 거예요? 두 개가 몇 호, 몇 호에요?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원평주차장은 현재 예산확보가 돼 있고요, 25호 교통광장만 현재 4억 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확보돼야.. 현재 10필지 정도가 협의를 안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땅 사는 것은 애경에서 못해 주고 시설비는 해 준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두 군데 것 다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원평주차장은 예산에 확보가 다 돼 있고요..

성환

김성환위원

공사를 애경에서 와서 하나요?

창구

박창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부대시설도 자기네가 해 주니까 우리는 부지만 사면 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네,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요구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건축과장님 소관, 기지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본예산 하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액금액이 18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내일 계수조정 을 오후에 하게 될 건데 그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14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 추경에 24억 초과돼 가지고 총사업비가 104억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통지역에 대한 위치선정이라든지 사업자금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섰습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운수업계보조금이 총 153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업체하고 버스대수, 항목별 지원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함대에 공원시설을 하는 문제, 여기가 국방부 땅이 되겠지요? 우리 시비를 3억씩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회계처리상 가능한 겁니까?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3억을 사업비로 줄 거냐? 아니면 우리가 나무라든지 조경, 사서 줄 수 것은 있는 것은 사서 줄 거냐? 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할 겁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사업비를 이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부대출입이 통제받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현역들 부대경계에 다시 울타리를 치더라도 365일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비통제구역으로, 국방부에서 안보관을 짓고.. 시설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지역 주민들이, 물론 군 가족들이 이용할 확률이 높아요. 어차피 군인가족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헌

안성헌건설도시국장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방금 김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가지 자료는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퇴실, 평택보건소장·송탄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평택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평택보건소장 민병욱입니다. 초화의 계절에 언제나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욕 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43억 110만 6,000원으로서 기정 세입예산보다 10.1% 감소된 4억 8,823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3억 3,219만 7,000원과 도비보조금 1억 5,603만 8,000원이 감액 변경내시 되었습니다. 금년도 평택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0억 3,224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9% 증가된 1억 1,4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안중보건지소 기금의 기능 확대에 따른 관련예산과 대추 보건진료소 이전에 따른 신축부지 매입, (구)안중보건지소 리모델링 등 시설비 증액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공공보건기관 기능 확대, 그리고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와 비만클리닉 시범사업 등 신규사업 확대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중점 토의된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서 나머지 사항은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많은 협조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면 시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국제화 중심도시 슈퍼평택을 건설하는데 전 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평택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111쪽부터 세출예산안 125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2억 1,885만 1,000원, 이것은 지난번 2007년도 본예산 에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예산을, 시비로 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는데 왜 삭감하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국가 예방접종에 대한 사항은 작년도에 복지부에서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서 저희한테 국·도비가 과내시가 됐습니다. 그 재원은 작년도에 국가에서 담뱃값 인상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비와 도비가 과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담뱃값 인상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국비와 도비가, 감액하라는 변경내시 공문이 나왔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예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까지 감액하는 것으로서 이번 예산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당초에 국비와 도비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비가 2억 1,000만원 편성된 것 아닙니까? 아직 국비와 도비가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2007년도가 가기도 전에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국비와 도비가 담뱃값 인상이 안돼서 거기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왕에 예산이 편성된 시비문제를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 예산을 여기에 걸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거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이 사업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이 돼 있었지만 국비가 재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서 지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감액하라는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또 저희 시비만으로 하는 것은 예방접종비 사항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것을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시비 합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시비 하나만 가지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가지고 만은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시비 자체로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또 이 시비는 국비와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부담금이기 때문에 사업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같이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국비와 도비가 보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적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누가 이것을 삭감하라는 내시를 줬다는 말인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질병관리공단에서 공문이 도로 내려와서 도에서 저희한테 감액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시비로 마련된 예산을, 도에서 이것을 빼라, 빼지 마라 할 이유가 있는 것이며 권한이 있다는 말인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국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그 부담금이..

김기성위원장

국비, 도비가 안내려온 것은 안내려온 것이고, 가령 국비 도비가 내려온 것을 예시를 통해서 바꾸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애초부터 이것은 국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순수하게 시비로만 구성돼 있는 예산인데..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가 확보된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장

다른 시도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기왕에 마련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그러면 2억 1,800만원에 대한 삭감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쓰도록 돼 있어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것은 감액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다른 예산으로서 활용이..

김기성위원장

무엇으로 이것을 하고자 올렸어요? 2억 1,800만원을 삭감해서 어디에 뭘 하고자 하냐는 말입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113페이지에 있는 것은 도비입니다. 도비보조금에 대한 수익금이거든요?

김기성위원장

도비는 아직 내려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빼서 어디로 갔냐고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이 도비는 지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장

우리 시비로 예산을..?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우리 시비로 된 것은 1억 4,387만원이 여기 관련된 예산인데요.

김기성위원장

그것은 어디로 가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서 감액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다른 목으로써 편성이 됐을 겁니다.

김기성위원장

다 묶어나서 모르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성위원장

그렇게 답변하면 예산 담당하는 사람을 또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반납하면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다음에 124쪽, (구)안중보건지소 리모델링 공사 7,000만원, 이것은 용도가 뭐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안중읍사무소가 신축이 돼서 그 쪽으로 이전돼서 지금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이 금년도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평택보건소 관할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하는 방문간호사가 10명 배정이 됐는데, 이 10명중에서 4사람이 안중보건지소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해야 할 장소가 좁기 때문에 안중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근무를 하고자 합니다. 또 안중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내과와 한방공중보건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 공중보건의사의 숙소로도 함께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가 4명 있지만 국가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4명이 더 증원이 되고 후년도에 2명이 더 증원되는데 6명이 증원되는 것은 안중보건지소에 갈 수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따른 간호요원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안중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그 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 말씀대로 라면 안중보건지소가 시설면이나 규모면에서 잘 지어났는데 그게 부족해서 또 기존에 있던 (구)안중보건지소를, 따로 두 집 살림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안중보건지소를 지을 때부터 그 설계가 잘못된 건지?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그 장소가..?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금년도 4월부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는 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새로 됨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 증원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송탄보건지소는 안중보건지소보다 한 단계 위인 보건소 아닙니까? 그러면 송탄보건소는 오히려 안중보건소보다도 규모나 시설 면에서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데,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자체 공간이 있어서 했지만, 안중보건지소는 앞으로도 이 4명뿐만 아니라 6명이 더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이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지요.

김기성위원장

지난번 보건소가 중기계획에 포함돼서 보고됐던 내용에는 안중보건지소를 별도로 안중읍 청사와 무관하게 따로 나갈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은 뭐고, 또 이렇게 안중보건지소를 잘 지어놓고 기존에 있던 보건소를 또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는 거예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지금 현재 인력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김기성위원장

안중보건지소가 3층으로 돼 있는 굉장히 큰 건물인데, 전체 근무하는 인원이 20명이 안되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안중보건지소에는 물리치료사, 엑스선사 이런 사람들이 추가로 더 확보가 돼서 금년에..

김기성위원장

그게 어느 세월에 다..

병성

정병성보건사업과장

안중보건지소 공간이 3층이지만 현재 사무공간은 굉장히 적습니다. 현재 1, 2, 3층에 있는 게 1층은 진료공간이 었었고, 2층은 물리치료실하고 재활치료실, 3층은 운동처방 시 각 기능이 들어가 있는 실만 들어가 있지 사람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상당히 적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쪽에다 아마 새로 리모델링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 숙소는 어차피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사용하던 것을 없애고 새로 지으려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신 건물에다 다시 증축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건물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다시 리모델링 하게 됐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몇 년 뒤에는 안중보건지소가 별도로 나간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중지역이 커져서 보건소로 승격이 되는 시점에서 안중에 보건소를 새로 짓겠다는 측면에서 중장기계획에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그것이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송탄보건소 하나 늘리는 것도 별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지금도 남아 있는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중보건지소가 보건소로 승격될 것을 대비해서 중기계획에 안중보건지소를 별도로 짓겠다고 하는 얘기와 걸맞게 내용이 부합 되냐는 거예요. 무조건 짓기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어놓은 것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그것 또한 문제 아닙니까? 안중보건지소가 누가 봐도 규모나 시설면이나 장비면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면 보건지소로는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왕에 있던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쓰는 거라면 모를까 보건지소가 그 옆에 있는 데도 또 이것을.. 장소를 건너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적인 문제나 또 관리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요?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앞으로 안중보건지소가 또 더 기능이 확대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또 그 지역의 발전에 따라서 여건을 봐서 안중보건지소가 다른 곳으로 확대 이전할 것으로서 중기계획에 집어넣었지만, 그때 그 여건에 따라서 다시 판단을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인원이 지금 당장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구)안중보건지소 자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송탄보건지소와 안중보건지소와의 규모는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큰 겁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송탄보건지소가 더 큽니다.

김기성위원장

거기는 보건소기 때문에, 평택보건소하고는 어떻습니까?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인력 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건물의 규모로써는 우리 보건소가 크지만 인력규모 면에서는..

김기성위원장

인력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안중보건지소로 쓴다고 한 거니까, 송탄보건지소와 안중보건지소의 규모로 따지면 어느 곳이 더 면적이 넓냐 하는 겁니다.

병욱

민병욱평택보건소장

송탄보건지소가 더 큽니다.

김기성위원장

실지는 청사관리가 이렇게 돼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가령 안중보건지소의 규모가 적어서 문제라면 거기에 뭘 어떻게 할 건가의 판단이 서야지, 따로 따로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민원인들도 한 번에 가서 처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따로 따로 만드는 것도 그렇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지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평택보건소장 퇴실, 송탄보건소장 입실) 다음은 송탄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섭

김보섭송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송탄보건소장 김보섭입니다. 2007년도 송탄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과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기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송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7억 2,812만 6,000원으로서 기정 세출예산 29억 4,363만 7,000원보다 2억 1,552만원이 감소된 27억 2,81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 보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보조금 1억 6,456만 6,000원과 도비보조금 8,227만 4,000원이 감액 변경내시 되어 감소의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제안 설명은 유인별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상정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시민건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129쪽부터 133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중지

17시 55분 회의계속

김기성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완규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 그리고 친환경 하수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아끼시지 않는 김기성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20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농촌지역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평 가결 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7,5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전출금으로 마을하수도설치시범사업비 9억 7,300만원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비 부족분 3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부분 234쪽에서 23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평가에 따른 포상금을 외국선진지 견학비로 1,5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진위천 일대 친환경 상생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 용역비로 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09억 7,037만원 보다 60억 9,100만원 증액된 570억 6,1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11.9% 증액된 것으로서 국비보조 추가 내시 및 일반회계 로부터의 전입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으로써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산배수지 구상금 청구소송 반환금 등 특별이익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1억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항목 증가로 정수기 일반운영비를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정수장 약품투입 설비비 1,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CCTV 전용회선비로 8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누수복구 공사비를 충당하고자 시설장비유지비 3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으로 정규직보수에 1억 1,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부족액은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이 계속해서 추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검침원 증원 및 임금인상 협상에 따라 상용직 보수로 8,5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선진지 상수도시설 견학 부담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사업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예비비를 4억 3,88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용수공급 확대로 비전2배수지 확장에 따른 국비보조금 및 진위천 일대 상생발전을 위한 용역비,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 용역비로 5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한국토지공사와 경기지방공사로부터 2007년도 청북배수지 건설공사비 부담금조정액 4,735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수도정보처리장치 이설 부담금으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비전2배수지 확장을 위한 국비보조금 44억 1,000만원 중 43억 1,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하였으며, 각종 상수도시설공사비를 확보하고자 구축물 시설비로 10억 7,2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청북 제2배수지 건설에 따른 공사책임감리비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비전 제2배수지 확장에 따른 시설부대비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자 본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예비비 3억 6,1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331억 4,548만원 보다 107억 3,037만원 증가된 438억 7,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32.3% 증가한 것으로서 주요수입의 증감요인으로는 국비보조 추가 내시 및 일반회계 로부터 전입금수입, 하수도요금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하수도 사용요금 인상에 따라 하수도요금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도합 40억 1,317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운영비로 일반회계 로부터 경상전입금 3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관거비의 민간경상이전비로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족분 6억 7,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조정에 따라 전기직보수로 2,2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노사 임금인상 협상 타결에 따라 비정규직 보수로 4,3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TMC 수질원격감시체계 전용회선 통신요금 소요액으로 459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결산감사용역비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사업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예비비를 2억 80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자본적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팽성하수종말처리장 증설비로 국방부 국고보조금으로 6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변경 내시로 마을하수도 도비 및 시비로 9억 7,300만원씩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시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토지자산취득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각종 시설공사 소요비로 충당코자 구축물시설비로 76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에 소요되는 감리비로 2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자 본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예비비를 2억 3,728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로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결산위원님들께서 많이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안 229쪽부터 세출예산안 235쪽까지, 별책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55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3쪽부터 49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233쪽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시범사업은 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5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금년에 할 것은 고덕면 당현리하고 서탄면 사리를 할 예정입니다.

양경석위원

9억 7,300만원이 두 군데?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예산에도 선 것이 좀 있습니다. 추가로 도비를 더 확보해서 세운 겁니다.

양경석위원

시범사업, 마을하수도면...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 하수종말처리장이 좀 작은 규모입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하수도는 차립관로를 통해서 처리장에서 처리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양경석위원

하북2리하고 똑같은 식인가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5군데인데 계속 추진할 겁니다, 내년에도 하고...

양경석위원

이런 것을 하실 때도, 은산5리나 동천리 같은 데, 어떻게 보면 상수도보호지역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지역에도... 거기는 주택도 잘 못 짓지요, 부담되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 쪽에 좀 해 주십시오.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최고 품 질의 수돗물 공급사업이라고 9억이 있는데, 뭡니까?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에 5개년 계획으로 최고 품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5개년 동안 800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일부 40%는 공기업에서 부담을 하고 60%는 일반회계 에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에서 9억을 용역비로 지원을 해 줘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게 된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이것이 용역비에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용역비입니다. 노후관 개량, 정수관 개량, 관망...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한 군데에 9억이 전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성환

김성환위원

상수도 보급률은 지금 몇%나 됩니까?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84% 정도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보급은 84%인데, 관을 깔아 놓고 못 쓰는 곳은 얼마나 되지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가 돼서 그렇지, 관이 묻혀서 못 쓰는 것은 없고...

성환

김성환위원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안 쓰고 있는 것이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00km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노후된 것이 155km 정도가 노후가 됐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유천리 같은 데에 관을 깔아놓고 동네 사람들이 수돗물을 못 먹었잖아요. 그런 데처럼 관만 깔아놓고 놀고 있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관을 깔아놓고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요? 그런 지역은 현재 없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현재는 다 들어갔어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서 송수관이라고 해서 송수관이 배수지까지 올라가면 배수지에서 또 급수관으로 있고, 구분이 좀 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러면 비전2동 2단지 위에... 저수조라고 하나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지입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배수지 확장한다고 한 공사는 끝났어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하고 있어요, 할 겁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지금 수돗물 무료로 주시는 것, 그것이 총 생산량이 얼마나 돼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수도운영과장에게) 한 3천개 되지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전체 생산량입니까? 아니면 패트병 생산량입니까?

성환

김성환위원

패트병만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패트병이 한 시간에 500개 정도 생산합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무료로 주는 것에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고요?

철원

한철원수도운영과장

아, 연간 예산이요?

연간 예산은 1억 정도..

성환

김성환위원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것은 얼마 안 되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하수과에, 하수관 촬영하는 것이 평택시에 없어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큰 것은 있는데 작은 카메라가 없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그런 것은 왜 안 사요?

완규

최완규상하수도사업소장

본예산 에 섰습니다.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그것은 지금 본예산 에 확보된 것이 있어서 살 준비를 해서 조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지난 본예산 에 했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안 샀어요?

엄장

조엄장하수운영과장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바로 구매가 될 겁니다.

종석

최종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퇴실, 한미협력사업단 입실, 18시 12분)

다음은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 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안광천한미협력사업단장

한미협력사업단장 안광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279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이자수입 1억 6,800만원, 국도비집행잔액 6,5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800만원으로 2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주변지역 편익시설사업 45억이 감액되었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원 조성사업 45억, 체육시설 64억 3,400만원, 마을회관 개축 11억 4,600만원이 감소하여 일반회계 로 전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특별회계 279쪽부터 282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 퇴실, 도시개발사업소 입실, 18시 15분)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중 도시개발과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서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은 기정예산 540억 7,699만 8,000원에서 76억원을 감액하여 464억 7,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배미지구특별회계 전입금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재지구의 체비지 매각에 의한 자체재원 확보 이전까지의 보상금 등 각종 사업비를 배미지구특별회계 재원으로 우선 확보하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배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은 기정예산 186억 8,311만 5,000원에서 243억 6,688만 5,000원이 증액된 43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원인은 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수입 증가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 1,000원 보다 3,054만 7,000원이 증액된 3,0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원인은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0쪽 배미지구 세출예산의 목별 세부 내역으로, 시설비 중 보상비는 기정예산 25억 4,400만원에서 17억 9,600만원을 증액한 4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합정교회 건물 등 각종 지장물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 보상 및 추가금액입니다. 아울러 캐드 프로그램 및 프린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과 서재지구특별회계 전출금 7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49억 6,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57쪽부터 26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건설도시국인가요? 거기서 17억이 진위산단으로 전출된.. 자본전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건설도시국 예산하고 저희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김영락 국장(산업환경국) 그쪽에서 온 거예요.

태환

김태환위원

이쪽이 아니고? 제가 착각 했네요.

김기성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김성환 위원입니다. 배미지구 체비지 매각 다 했어요?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체비지를 다 매각한 것이 아니고요, 2천 7백 아흔 몇 평만 일부 매각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한 사람한테요?

원래 그렇게 한데로 묶여 있었나요?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 롯데제과 보관창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필지를, 2,974평을 한 필지로 체비지화 시켜서, 한 필지로 매각을 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그 사람들한테?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아니, 그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고, 롯데그룹에서 샀어요. 그 사람들이 산 것이 아니고 롯데그룹에서..

성환

김성환위원

거기에 뭐 들어온다는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는 유통시설이 들어올 수 있고요, 용적률이나 건폐율 범위 내에서 주상복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환

김성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사업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송탄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논의 되었던 중요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송탄출장소장 지천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 송탄출장소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세출예산안 총괄은 당초예산액 250억3,669만5,000원에서 금번1회 추경에 49억2,321만5,000원이 증액요구 된 총299억5,99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예산안은 지난 번 상임위원회 심의 시에 집중 논의된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소관별 항목에 대해서 예산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만 150쪽에 지산동사무소 청사 옥상방수 공사에 필요한 1,000만원의 예산은 상임위원회 에서 감액조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소관 예산안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소장 님, 수 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소관 세출예산안 137쪽부터 157쪽까지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150쪽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사무소 옥상 방수공사, 지산동 같은 데 방수공사가 연례행사 아닌가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당초예산에 요구가 안 된 사유는 누수 되는 부분을 올 동절기가 지나고 해빙기에 발견이 되어 부득이 추경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139쪽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을 4군데 하는데 어디어디 설치하시는 겁니까?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저희 현재 민원창구가 10개가 있습니다. 10개 창구에서 증명, 종류별로 분산발급하고 있는데 창구 구분 없이 은행같이 순번대로 모든 창고에서 모든 민원을 발급하도록 하기 위한 증명발급기입니다. 현재 본청과 안중읍사무소에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141쪽에 국내여비 업무추진관내 및 관외여비 그리고 143쪽에 업무추진 관내 및 관외여비 이것은 이렇게 추가로 편성되는 건 뭐지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세무과의 예산은 도에서 여비가 보조되어서 추가로 세운 거고 나머지 과는 지난 1월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일부 팀이 부서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서는 감액하고 새로 정원이 늘어난 부서에서 추가로 편성했기 때문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지난 번 본예산 에서 삭감된 것이 올라온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김기성위원장

다음에 145쪽 한일아파트에서 오좌마을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은 도 위원 두 분이 시책추진보존금으로 10억이 들어온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천일

지천일송탄출장소장

성립전 예산입니다.

김기성위원장

이 예산은 총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 겁니까?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전체 예산은 25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15억은 어떻게 조달되는 거예요?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재원금은 도비10억에 시비10억인데 우선 도비지원 된 시책추진금으로 지원된 거 가지고 우선 보상부터 착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보상이 끝나면 나머지는 시비 10억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거지요? 금년도에 하는 겁니까?

윤상

강윤상건설도시과장

금년도에는 보상만 착수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퇴실, 안중출장소장 및 관계공무원 입실) 다음은 안중출장소소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중요 부분을 간략하게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안중출장소관 윤성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양경석 간사 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예산 194억5,890만1,000원보다 28억7,355만원이 증가한 223만3,245만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집중 논의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시설비로 17억4,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중에서 두 번째 줄 현화택지지구 내에 가로수와 완충녹지가 어우러져서 보도가 있는데 일정구간 1.6㎞를 탄성재보도블록으로 정비해서 주민들이 조깅과 산책할 수 있는 편익을 제공케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화택지지구 내에는 아파트가 약8,000여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2,600여명이 되고 기존 주민들 포함해서 2만8,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유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산책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에서 거론하실 때 탄성포장재는 하자보수가 있고 또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 으로 집행시에 이 두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법으로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네 번째 줄에 보면 노후된 보도블럭 정비를 해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키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안중1리에서 덕우1리간 보도블럭을 마찬가지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환경과 하자문제 때문에 거론이 됐던 사항인데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승인을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포승읍에서 1월1일부로 해서 청소환경팀이 새로 조직이 신설됐는데 일하다보니까 사무실이 좁아서 1층에서 2층으로 두 개 팀이 이전해서 근무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냉온풍기를 설치하면 되고 또 복사기를 또 하나 구입해서 활용을 하는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마지막 160쪽 현덕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2001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고장이 잦더라도 1년 정도 더 쓰려고 작년도 예산편성 때 편성 안했습니다. 계상을 안했는데 계속되는 고장으로 인해서 과중한 부담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앞에서 설명 드린 추경예산을 원안 대로 승인을 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위원장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소관 세출예산안 153쪽부터 160쪽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157쪽에 현화택지보도구간 탄성포장재정비공사해서 1억2,000만원이 있는데 다음에 안중1리 덕우1리 진입로 보도블럭 정비공사, 이게 문제 있어서 깎인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활성탄 포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하자가 나면 보수가 어렵고 고무성질이 있다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활성탄으로 포장하려고 했습니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공사는 착공한거예요?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안했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설계는 끝났고요?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예산이 서야 설계가 되는 거지요.

승근

임승근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쓴 건 아닌가요?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중은 지역특성상 평택은 덕동산, 송탄은 뒤에 부락산이 있듯이 여기선 갈만한 곳이 없습니다. 많은 인원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항상 주민들이 이 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딱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계속 건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러면 안중1리 덕우1리간 진입 보도블록정비공사는 새로 신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교체한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교체도 하고 일부 구간은 신규로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5개 부락이 2,000여명이 이용하는 보도인데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담당과장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당초에는 고무탄성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공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가가 4만5,000원정도 4만6,000원 정도 되어서 쌉니다. 평방미터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송탄출장소나 레포츠공원 가는 쪽에 되어 있는데 기존에 보도블록 위에 이걸로 씌우는 겁니다. 밀도 자체가 거칠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떨어지고 훼손이 잦고 균열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안 으로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연구해 보니까 아주 고밀도의 탄성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벽돌에 붙여져 있어서 현재 염려하시는 사항보다는 양호하고 질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게 되면 시공은 사업비는 평방미터당 7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조금 고가는 되겠습니다만 이걸로 시공하게 되면 사업량은 좀 덜 되겠습니다만 그런 염려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158페이지에 청사전기요금이 2,400만원 잡혀 있다가 6,000만원씩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안중읍이 작년도에 지어서 금년도에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요구할 때 기존청사에서 월 돈백만원 나왔는데 배정도만 잡았어요. 200만원씩이요. 2,400만원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5월까지 사용하다보니까 한달에 평균 400내지 500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보건소도 같이 쓰거든요. 보건소에 전기를 많이 소요하고 있는 필요로 하는 기자재가 17종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나와서 추경에 확보안하면 청사관리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두 가지 재료를 보았는데 보도블록에 붙인 재료는 재질이 뭡니까? 고무재질입니까?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똑같은 고무재질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입자가 굉장히 작아지고 견고하고 하자나는 비율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 떨어진다고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보도블럭과 같이 시공을 하기 때문에 현재 시공돼 있는 그런 틈새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하자라든지, 기존의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해서 밟아서 움직여서 하자나는 것은 지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4만 얼마짜리가 7만 얼마로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량이 주는 건데 지금 1.6㎞를 올 해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약1.1㎞를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우리가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그 재질을 사용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저희관내에서는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용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제가 도로주변에 사는데 사실 타이어에서 나는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아주 심각하거든요. 창틀에 까만 거 앉는 거보니까 타이어의 미세한 먼지가 같이 섞여서 날라 들어오는 거더라고요. 건강에 굉장히 나쁜 것 같은데 재질이 너무 곱다보니까 그런 현상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매스콤에서 미세먼지라고 말씀하는 것이 먼지가 아니라 자동차엔진에서 나오는 매연가지고 미세먼저라고 하는 거거든요.

태환

김태환위원

타이어에서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타이어에서 마모돼서 나오는 영향이 있긴 있습니다.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미세먼지는 엔진을 작동하면서 나오는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을 우선 말하는 건데 일단 저것도 안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대안 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지금 빗물에 쓸려가고 하는 것은 해양오염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고무탄성은 고무재질이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썩으면 배수구 쪽으로 갈 거예요. 배수구가 막히면 물론 다시 파내고 하면 되 겠지만 환경오염을 한다고 생각해서 한건데 하여튼 재질은 잘 봤고 다음에 아침에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동에 있는 냉온풍기, 복사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겁니다. 물론 행자부에서 읍면동장들 포괄사업비 가지고 가능한 것으로 알았는데 회계처리상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재검토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심도 있게 토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제가 조금만 질의 를 하면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실 것 중에 현화택지 보도구간 그리고 안중1리에서 덕우1리간 진입로 보도블럭 공사가 같은 성격의 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최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내용을 보완해서 하면 그때 지적됐던 내용들이 상당히 보완된다는 거지요?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장

실제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만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안중출장소 지역에 안중은 현화택지에는 이렇다 할 공원과 주민들이 산책로나 조깅로가 특별한 게 없다 보니까 이곳에 낮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상당한 주부들이 또 아이들도 활용하는 산책로로서 사실상은 주민들 요구에 따라서 보도블록 공사를 요청했던 건데 사실상 환경문제나 또는 하수구를 막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보완의 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냉온풍기 같은 경우는 159쪽에 나와 있는데 규모에 따라서 냉온풍기 가격은 달라질 것 같은데 보통 다른 실국에서 냉온풍기 가격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복사기도 보니까 800만원이면 다른 실국에서 요청한 복사기와 기능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적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하게 뭐가 있는 겁니까?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사실은 예산편성을 읍면장이 소장 결재 안받고 바로 예산부서에 올라오다 보니까 나중에 알아본 결과 포승읍에서는 두 개팀이 별도로 하다보니 두 개팀 근무하는 공간을 별도로 만들다 보니까 읍장이나 직원들이 그 용도에 맞게끔 산출한 내용이 되겠고 복사기 금액이 1,500짜리고 있고 1,000만원짜리가 있고 800만짜리가 있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복사기는 뭐냐하면 민원발급용만 필요한 겁니다. 천연색으로 나오는 칼라로 나오는 복사기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복사를 할 수 있는 복사가 꼭 1,000만원짜리로 안하고 800만원 짜리로 해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김기성위원장

그러면 업무가 조금 늘어나더라도 이 정도의 복사기면 충분하다는 거지요. 보통 한번 구입을 하면 잠깐 쓰다 없어 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요.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먼저 상임위원회 논의됐던 사항도 기왕 구입할 때 온전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도 공감하면서도 여기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 신청할 때는 소장의 결재를 받고 균형도 맞춰가면서 제 의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환 위원님.

태환

김태환위원

156페이지에 재해 및 설해대책 당직비가 배 인상 됐거든요. 본예산 에 삭감됐어요?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820만원이 원래1년 동안 들어갈 예산인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실수로 300만원 밖에 신청 안했어요. 우리 공무원들의 귀책사업입니다. 이번에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확보해서 1년 동안 근무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기정이 300만원인가요?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네.

태환

김태환위원

이것을 1,80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6배나요?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재해대책 비상근무가 5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고 설해대책비상근무는 11월 15일부터 익년 3월15일까지거든요. 도합 305일인데 5만원씩입니다. 이것을 1,825만원을 처음에 요구했어야 하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실제...

태환

김태환위원

원래 3,000만원인데 영자를 하나 빼신 거예요?

성진

윤성진안중출장소장

그건 아닙니다.

태환

김태환위원

알겠습니다.

만회

김만회건설도시과장

애당초 예산세울 때 저희가 설명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기성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안중출장소소관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서 200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과 의결 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