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협의 및 계수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건에 대하여 시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인 5분 정도씩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부탁의 말씀을 드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방금 챔프카 말씀도 하셨고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저는 챔프카 결정할 때는 시민으로서 지켜봤는데 단시일 내내 장기적인 계획 없이 했을 시에 그 폐단이 바로 챔프카 문제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개발 프로젝트가 제가 국장님한테 들은 게 2월에 도시건설이 들었습니다, 자유 공모 제안을 한다고. 지금이 5월 28일입니다. 약 석 달 좀 더 된 상황에서 이 3조 4,900억, 2조 900억, 1조 6,000억이라는 이러한 개발 프로젝트가 지금 저희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얼마나 신중한 검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 안산시는 계획도시입니다. 지금 그것도, 지금 실례로 땅 팔아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땅을 지금 시장님 재임 기간 중에 한 두 건도 아닌 90블록, 89블록, 37블록, 야구장 돔구장 거의 4건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지금 두 세 달 사이에 나왔습니다. 우리 엘리트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하신 지 모르지만 전에도 한 2년 됐나요, 챔프카 문제. 그것 해결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떤 식으로, 그 당시에 또 논리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결과 우리 안산시에 엄청난 부담을 작용시켰는데 지금 이 4건의 개발 프로젝트가 안산시의 환상적인 무슨 진짜 우리 시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석 달 사이에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좀 숨고르기도 하고 더 검토하자는 내용을 계속 의원들이 공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살길이라고, 또 방금 시장님께서 서민도시 이미지 탈피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상복합아파트가 우리 시에 줄 수 있는 게 도대체 생산적인 공업으로써 줄 수 있습니까?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기타 이러한 세수입 외에는 그것 베드타운 아니고 뭡니까? 안산시는 반월·시화공단을 산업도시, 첨단산업도시로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 시책은 수도권에 있는 부자들 데려와서, 그런데 부자들이 올지 안 올지도 이건 확신이 없는 겁니다. 투자 가치가 있었을 때 한 30평, 40평 대 대충 계산해도 5,6억, 7,8억 되는 아파트에 투자 가치가 있어야 분양자들이 달려들텐데 지금 이게, GS건설은 4,800세대, 여기 또 야구 돔구장 주상복합아파트도 천여 세대 이상, 지금 현재 우리 시에는 주공1,2, 성포3단지, 선부6,7,8단지, 4,5단지, 원곡동 다 지금 내년이나 후년 되면 많은 세대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랜드마크라고 35층 주공1,2단지 의회 의견 청취했습니다. 내년부터 아마 공사 들어가겠죠. 이러한 여러 사업이 있는데 굳이 한 두 건도 아닌 4건이나 되는 것을 시장님 이제 1년 돼 가시는데 갑자기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시면 제안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제안을 검토하고 굳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건은 그렇게 시급한 것도 아니네요. 일단 제안서 받고 천천히 검토하셔도 되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시장님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90블록, 37블록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축은 와∼스타디움도 1,100억 공사였는데 도대체 제가 그 공사하면서 우리 지역 건설노동자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고, 또 기껏해야 함바집이나 우리 지역경제 했겠지만 지금 그 말씀으로 하면 지역경제는 재건축으로도 우리 안산시는 건축 건설 붐은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준다는 것은 있기야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시에 심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이건 지금 건설 경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이후에, 완공된 이후에 뭐가 있긴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야구장 돔구장 MOU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방금 시장님은 원곡, 초지동 지가 상승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지역의 원곡동 지역구 의원인데 주민들은 지금 원곡동, 초지동 상권 붕괴와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주상복합아파트는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돔구장은 모르지만 지금 주상복합아파트와 돔구장 같이 건설한다고 오늘 신문에도 쭉 나와 있는데 주상복합아파트 7개 동 짓고 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 맞은 편에 도로 건너편이 초지 상하단지, 원곡 연립단지 재건축 지역입니다.

그것 보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러면 90블록과 돔구장을 생각해 봤을 때 중복되는 사업도 또 있을 수 있겠고요. 예를 들면 또 거기다 주상복합상가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벤션센터 이쪽 저쪽 다 얘기 나오고 있고, 호텔 문제도 이쪽 저쪽 다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림을 그려 가지고 어떻게 해 나갈 것이라는 게 시의회에 그런 설명도 없었고, 담당 국장을 불러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듣고자 했을 때 아무런 설명 못 들었습니다. 아무런 내용도 없었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갖다 얘기하니 의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아까 또 강기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도시기반시설 그런 부분들이 그려져 가지고 의원들한테 다가와야 의원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신이 서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의회와 공유하는 부분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발목을 잡자는 게 아니고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것 진짜 외환내빈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벌써 37블록도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팔아버려 가지고 주상복합상가 짓고, 우리 지금 공단배후도시인데 정말 이 공단배후도시에서 이걸 갖다가 발전시키는 방향이 제시되지 않은 선에서 과연 여기서 공단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7천 개 정도 사업, 7천 명 정도인데 다 들어온다 해도 그러면 정말 뭘 보고 들어올 것인가 그러면 같이 병행해서 이걸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하겠노라 이런 부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와 가지고, 문 위원님이 모두 발언에서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 자꾸 일이 진행돼 나가니까 이것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누가 책임질 거냐 라는 우려가 나와서 오늘 이 밤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고요. 향후에는 물론, 도시관리 계획변경 해야 될 단계에 왔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천천히 가고 숨고르기 하자고 해서 의원님들이 자꾸 이의 제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맞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 왔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시장님께서 지금 그림을 크게 그리겠노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고 싶겠노라 거기에는 다 찬성하지만 시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아우트라인 정도 그려 가지고 내놓으셔야 되는데 시장님도 지금 아우트라인 자체도 못 내놓고 계시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 부분들 한꺼번에 이것 해 낼 수 있겠는가 라는 불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시의원들 마음에 있는 겁니다. 이걸 불식시켜 주지 않으시면 이 부분 많이 곤란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대충 아우트라인이라도 그려주지 않으면 또 의회에서도 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시장님이 나를 믿고 따라 오라라는 확신감, 이러이런 부분 이렇게 하겠노라는 그런 확신감이 서 계시면 우리가 시장님 반대할 일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 지적할 일은 지금, 참 오늘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할 줄 알고 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예결위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안이 올라와 가지고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올라온 안들이 아직 예결위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 홈페이지에 아주 도배를 해 놨습니다. 시장님 발목을 잡는다느니, 반대하는 시의원들 명단을 공개하라느니 이런 식으로 이게 막 나오게 되면 과연 우리 같은 경우 어떤 소신을 갖고 일하고 싶어도 이것 꼭 굴욕 당하는 느낌이고 이것 해 주게 되면 시의원들이 그런 것 겁나서 한 것 아니냐 이런 굴욕감 마저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그걸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신경 좀 써줬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90블록 문제나 돔구장, 그 다음에 MTV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 안 하니까 그건 빼고요, 향후 문제이니까. 37블록도 주상복합상가 넣다 보니까 그림을 아우트라인만이라도 그려놓으시면, 또 시장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서야지 그래도 따라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판단하겠습니다.

재정이 만약에 충분했다 라면 시장님께서는 어떤 안산시에 도시계획을 하시려고.....

그렇다면 안산시의 도시계획이 지금과 비슷한 상태에서 어떤 도시의 브랜드라든가 이미지, 물론 조금 개선이 되겠지만 재정자립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과 같은 꿈은 꾸지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정자립도가 충분히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공간들을 지금처럼 시장님은 가지고 가셨어야 맞지 않을까,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했다라기보다는 재정이 충분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안산시를 이 수도권에서 가장 그래도 변모시킬 수 있는 이미지라든가 브랜드화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생각을 재정자립도가 높아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임기 4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의 보장이 사실은 우리 노력여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임기 4년이라고 하는 내에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이러한 어떤 직책에서 물러나면 되는 것이고 시장님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저는 부모님, 또 저, 자식들이 안산에서 살아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는지를 고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련의 민선1기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을 보면 결코 시장님들의 생각이 정말 다 옳았다 라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의회는 그래도 이렇게 라도 해서 시장님이 가야할 방향을 좀더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책임추궁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고민 때문에 이렇게까지 저는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산시가 과거에 해양레저 스포츠단지를 통해서 경정사업을 하겠다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를 한 적이 있고 또 어떤 시장님은 항공테마파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안산시에 자동차 부품을 또 한다고 그래 가지고 또 자동차 모터쇼 내지는 이런 쪽으로 왔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안산시의 도시는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시장님의 독자적인 생각대로 사실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큰 4개의 사업을 비롯해서 앞으로 대부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업, 또 최근에 불거지는 로봇산업과 미국의 유니버셜스튜디오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지금 우리 도시도 포함되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6개 내지는 7개의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어디 하나로 결정하지 않고 다 벌려놓은 상태, 또 시장님께서는 정말 시장님의 생각과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들여서 대기업의 의존도에 따라서 안산시가 바뀌고 있다, 시장님은 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안산시가 다 대기업에 의해서 안산시가 구도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 물론 대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보다는 더 전문가고 우리보다는 모든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모든 일들을 다 대기업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지가 아니라 대기업의 머리와 대기업의 의지를 가지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부산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사회위원회에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에 APEC이 열렸던 그 주변 거기를 방문했는데 수많은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평당 3천만원씩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양은 됐죠. 그런데 지금 그 주변이 10집이면 한 두 집만 불이 켜 있고 다 꺼져 있습니다. 분양 받은 사람은 있지만 세를 들어와서 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런 대기업들이 부동산 경기를 통해서 본인들에 대해서 사업은 다 이익을 챙겼을지 몰라도 그 주변이 지금 거대한 공룡처럼 서 있는 아파트가 사실 어두워지는 슬럼화되는 그런 도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 과연 70층이라고 하는 고층 빌딩이 우리 안산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랑거리도 되겠죠. 그러나 송도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들이 다 똑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산시가 그런 입장에서 사람들을 유치하고 사람들이 정말 와서 안산시를 위해서 또 안산이 좋아서 살아갈 수 있을지 라고 하는 의문이 사실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좀 전에도 우리끼리 토론도 했고 또 김판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두바이 얘기를 합니다. 두바이의 고층이 경제도 회생시키고 여러 가지 됐다고 하는데 두바이의 가장 큰 문제는 고층건물이 있어서 도시가 되고 많은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들이 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두바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주는 세제혜택이라든가 또 규제완화라든가 또 기업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들을 가장 잘 들어주기 때문에 두바이가 지금 성공하게 된 것이지 두바이가 고층빌딩 때문에 세계적인 유수기업들이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고층빌딩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또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와 이런 것들은 시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안산시민을 위한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늘 말씀하실 때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시장님 주변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또 과장님들은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 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안 하고 계십니다. 과연 그것이 저는 시장님의 의지인지...

그래서 저는 시장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대형 프로젝트일수록 시민과 그 다음에 의회와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몰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러면 여기서 잠시 시장님이하 직원 분들이 나가실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은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과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에 대한 찬반토론을 통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동 90블럭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분씩만 하시는 것으로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쪽 한 분, 반대 쪽 한 분. 다른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