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 정왕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네, 정왕룡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왕룡 위원이 제8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왕룡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장직무대행, 정왕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심의과정이 시민의 혈세에 관한 것인 만큼 우리 위원 여러분들끼리 합심하여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 속에서 성과가 나오는 심의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민석기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에 대해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민석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의 간사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료위원들과 같이 어떠한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 있는 그런 예산이 쓰여졌는가를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또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투명성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봉사하는 의원 신뢰받는 의회구현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왕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799호로 상정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총 규모는 5042억 15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81억 7976만 5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27억 564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3.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414억 589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3%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71억 6494만 6000원으로 110억 6494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민세 50억원, 주행세 60억 6494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99억 741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증가분 15억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은 695억 7799만 7000원으로 본예산보다 425억 951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에 105억 3094만 4000원, 이월금에 14억 9857만 5000원, 전입금에 304억원, 잡수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구 양여금사업으로 교부되던 도로보전분 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지방이양 사무비용으로 교부되는 분권교부세가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143억 4752만 5000원이 증액한 557억 9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 변경내시에 따른 증가분 63억 932만 8000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으로 불법광고물정비 외 2개 사업으로 내시된 14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26억 174만 9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하이브리드 차량구입 외 59개 사업에서 기정예산보다 39억 8168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경기도 고용통계조사 외 86개 사업이 내시되어 86억 2006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15억원은 시청사 별관신축에 따른 차입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131억 993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80억 3130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시개발공사 출연금에 300억원, 통합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4억 1000만원, 관문설치비에 15억원, 김포시장학금 출연금에 3억원, 직원 건강보험료 2억 2000만원, 3급 관사 임대비 1억 3000만원, 시청사 별관증축공사에 15억원, 암호화장비 구입비 1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에 13억 3500만원, 새마을 자원재활용 교육관 건립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분야는 1135억 45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2억 6855만 3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육 및 문화비에 다목적체육관 건립 10억원, 4계절 썰매장 휴식공간설치 및 리모델링비에 2억 4000만원, 대곶초등학교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4억 6000만원, 걸포테니스장 정비공사에 1억 5000만원, 김포제일고 인조잔디 조성비에 7억원, 셋째자녀 이상 유치원 교육비 지원 1억 2006만원, 김포초교 전통체험관 설치비에 1억원, 시지편찬에 1억원, 대명항 축제 개최에 1억원, 통진두레문화센터 신축공사비에 30억 1485만 8000원, 조각공원 실시설계비에 1억 5000만원, 대명함상공원조성비에 3억원, 용화사 명상문화센터 건립비 4억원, 애기봉 개발계획 수립용역비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는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 1억 1500만원, 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창고 신축이전비에 7500만원, 출산축하금지급비에 7500만원, 보건소 별관 증축감리비에 1억 800만원을 계상했고,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 4억 5993만 2000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비는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 4억 5156만 5000원, 복지상담실 설치공사비 1억 1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 2억 51만 3000원, 노인교통비 2억 4362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432만 6000원, 경로당 신증축비 1억 30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보육료지원비에 1억 1125만 4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비에 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급봉사원 운영비는 3억 12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신동 취락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8억원, 도시개발시범사업 타당성 용역비 1억 2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2-5호 개설공사비에 1억 5000만원, 주민지원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11억 4000만원, 도시 및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4억원,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수립용역비에 6억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 문화거리 조성비에 1억원,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1억 600만원, 민통선 북방지역개발사업비에 2억 5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에 1억원, 학운리 일원 농로포장비에 1억 1000만원, 전호리 수리시설 정비사업비에 2억 1360만원, 마을회관 신축비 2억원, 송마리 교량설치비 2억원, 후평양수장 용수로 정비사업비에 2억 3800만원, 석탄리 동부지선 정비사업비 4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분야는 1256억 37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3억 8126만 9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수산개발비로 수리시설 정비사업비에 2억 6500만원, 선택형 맞춤농정비 5억 2800만원, 친환경 유기질비료지원사업비에 5억 8848만원, 자연생태탐방 및 친환경김포금쌀 테마파크조성비에 6억 5800만원, 해면수산자원조성사업비 1억 8000만원,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설치사업비에 4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비 1억 1994만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로는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비에 1억 4000만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 10억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억 1365만 8000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는 공원 및 녹지 현대화사업비에 4억 4396만 9000원, 뱀이산 등산로 정비사업비에 1억원, 공원조성 기본계획 조성비 2억 6100만원, 학교 숲 조성사업비 1억 8600만원, 골재채취사업 사후 환경조사용역비에 1억 5500만원, 원당～태리 간 광역도로개설공사비에 20억원, 장기～감정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14억 5900만원, 누산～마근포 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20억원, 시도5호선 개설공사에 1억원, 마곡～시암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원,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30억원, 양택공원묘지 진입로 개설공사비에 4억 5000만원, 양촌산업단지지구 외 진입도로개설비 30억원, 도로 유지보수비 2억원, 도로차선 도색공사 2억원, 풍무동 가로환경정비공사비에 4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201호 개설공사 설계용역비에 2억원, 나진포천 개수공사 및 감리비에 65억원, 소하천 정비공사 2억 9761만 4000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에 10억 1884만 9000원, 양곡천 수해복구공사비에 7억 5080만 8000원, 계양천 산책로 조성공사비에 2억 6700만원, 시암3배수문 확장공사에 3억 9000만원, 봉성1호 배수펌프장 수해복구공사비에 10억원, 걸포동 수로정비사업비에 3억원 등을 계상했고, 쓰레기 전용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의 1억 9673만원과 갈산리 방수로 정비공사 5억 9200만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비로 마을버스 운영 및 시설개선지원비에 1억 1400만원,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부담금에 5억 7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에 37억 7639만 7000원, 교통신호 등 이설공사비에 1억 5000만원, 교통회관 건립비에 2억원 등을 계상했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 5533만 6000원은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국도비반환금 및 과오납금으로 15억 365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9억 7461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분 예산은 99억 458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억 705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2억 521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에 4858만원, 청사정비 및 자산취득비에 2억 35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기정예산보다 8억 1843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보건 및 생활개선비에 2억 1173만 3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6억 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06억 65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4억 19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보상, 기반시설부담금, 공유재산관리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17만 6000원이 증가한 9억 8195만 3000원으로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1491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926만 5000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인건비에 685만 3000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지원비에 300만원, 예비비 및 반환금에 143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31억 5016만 4000원이 증가한 124억 3041만 4000원으로 세입은 체비지 매각대금에 49억 4449만 5000원, 이자수입에 29만 7000원 등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7억 9462만 8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업무대행수수료에 1억 5000만원,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대행사업비에 106억 9170만원을 계상하고, 신곡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비 76억 7401만 1000원은 감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299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2299만 2000원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5695만 3000원이 증가한 21억 5695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이 1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895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에 15억원, 시도비보조금에 1억 4700만원을 계상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52만 7000원이 증가한 3억 7102만 7000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며 전액 영세민생활안정융자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억 8000만원이 증가한 44억원으로 세입은 기반시설부담금이며, 세출은 마송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15억원, 우저서원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비에 2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51억 1730만원이 증가한 174억 1264만원으로 세입은 국유재산 매각수입에 2억 50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148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의 1770만원은 경기도 내시서에 의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도비보조금 감액분 177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하였으며, 공산품전시장 신축부지 매입비에 2억 7287만 5000원, 소송배상금에 1억 2000만원, 반환금 및 예비비로 147억 42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3479만원이 증가한 20억 479만원으로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에 3400만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및 노면도색비에 1억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600만원, 예비비에 8억 44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왕룡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아름다운 김포, 도약하는 김포 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으로 의결하여 주시면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순호입니다. 의안번호 799호로 상정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760억 3563만 8000원보다 1281억 7976만 5000원이 증액된 5042억 1540만 3000원이 편성되어 34.09%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기정예산의 33.6%인 912억 430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3% 369억 3669만 8000원이 증액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부문에서 주민세 50억원, 주행세 60억 6494만 6000원 등 기정예산 대비 14.5%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난 제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도시개발공사 출자동의안과 관련하여 공사공단전입금 304억원을 계상한 것을 포함하여 기정예산의 96.8%인 440억 95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43억 4752만원 5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7억 1932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보조금 과목에서 126억 17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과목의 국내차입금은 시청사 별관신축을 위하여 1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외형적으로 2007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3.6% 증가된 3627억 5641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경상예산에서 23억 8662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과 예비비등에서 867억 3254만 2000원과 21억 2389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재원투자에 적정성을 기하였다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가용재원에 912억 4306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개발공사 출연금 300억원이 포함된 일반행정비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위한 교육 및 문화비 77억 7855만 9000원, 도시 개발과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77억 1917만 9000원, 하천관리 도로건설 등을 위한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250억 5238만 9000원에서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음 공기업을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3% 증가된 1414억 5899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의 가용재원은 254억 190만 2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115억 347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변경 등에 따른 감추경의 타당 여부에 대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에는 갈산리 방수로 정비공사, 김포쌀 홍보 및 마케팅 사업비, 못자리용 상토지원사업 등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감액편성 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감추경한 사업으로 연말에 불용 처리하지 않고 추경에 감액하여 추경 가용재원으로 활용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본예산 편성 당시 충분히 인지,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규모 및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진 시 나타날 문제점 등을 예견치 못하고 예산을 과다 편성한 사례로 판단되는 바 향후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적정한 예산관리로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애기봉 개발조성계획 수립용역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34억 7384만 9000원을 신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현안 문제의 해결대안 마련이나 각종 정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 조사업무 중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한다고는 하나 매년 예산심사 때마다 지적되었던 책임회피성, 중복 용역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국고, 도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006년도 국고보조금 및 도시비보조금 사업 추진결과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사항으로 반납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과다한 금액을 반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향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책임소재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 증감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 편제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뤄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얼마인 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조성범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가, 늘어난 규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증감된 부분만.

일반회계가 530억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534억원, 특별회계가 317억원 해서 852억여 원 정도, 21.15% 신장률을 보이는데 올해는 그것에 비해서 1281억여 원이 늘어나 가지고 증감률이 몇 %인가요?

증감률이 33.6%.

33.6%죠?

네.

일반회계로만 따져서?

네.

올해는 공사공단전입금 304억원을 뺀다고 해도 한 977억원이 늘어나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한 125억원 정도 늘어났어요.

네.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 아니죠?

세입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요, 이번에 작년보다 좀 늘어난 거가 있으면, 지방세에서 주민세가 한 50억원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신도시 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50억원, 또 주행세가 60억원 해서 지방세가 110억원이 늘어났고, 또 세외수입에서 아까 피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사공단전입금 304억원 외에도 순세계에서 한 100억원 정도 이번에 잡혔고, 그런 증가요인 때문에 좀 늘어난 것 같고 작년도하고 단순비교를 하자면 작년도에는 1회 추경 때에 증가된 게 일반회계가 한 312억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1회 추경 때 단순하게 직제개편에 따른 그 부분만 했기 때문에 저희는 2회 추경 때 많이 잡힌 거다, 그래서 304억원을 빼 놓으면 대동소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충분히 예상하고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본예산에 잡아서 그렇게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거 한번 좀 위원장이 여쭤 보겠습니다. 총괄예산표를 비롯한 세부 예산항목이 보통 의회에 넘어오는 시점이 의회 개의 시작 며칠 전인지 그게 어떤 통상 관례가 있습니까?

통상 최소한 5일 전에는 의회에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통 받아 본 때가 지난 주말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실제로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받아 봐 가지고 주말 이틀 동안에 점검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런 셈이 되는데.

저희는 월요일에 갖다 드렸거든요.

지난 월요일에요?

네.

글쎄요, 그러면 중간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것이 어떤 문서 말고 파일로 들어오면 문제가 됩니까?

내용이 너무 커 가지고요. 일일이 위원님들 컴퓨터에 안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시간은 당초예산 같은 거는 최소한 11월 20일인가? 본회의 한 20일 전에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 추경이나 일반 안건들도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의회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복사되고 아마 자료화 만드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거든요.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예 이 책자로 인쇄해서 드리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정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고요, 좀더 여유 있게 의원님들이 사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앞으로 계속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강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기획감사당담관실의 각 담당들과 도시개발공사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춘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에 김두영 평가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이승한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이금미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주동규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영 조사담당입니다. (인 사) 오늘 도시개발공사 안건도 일부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유영범 경영관리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인 사) 박정우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및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00억 7252만 5000원이 증액된 494억 61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2210만원이 증가한 1억 2346만원으로 이 중 Tast-Force팀이 도시개발공사 설립 완료로 해체됨에 따라 성과보고서 인쇄를 위해 계상했던 9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발전자원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으로 1260만원, 상황실 비품 및 시설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1550만원, 차량구입에 따른 유지관리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Tast-Force팀 해체로 202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출연금으로 300억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하는 평생학습도시 모델설계 및 시민욕구 조사 연구 용역을 김포발전연구소를 통해서 수행하고자 필요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단기출연금 300억원은 도시개발공사가 신도시 내 주택건설용지 56,000평을 토지공사로부터 우선 공급배정을 받아서 대규모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토지계약금 410억원을 납부해야 하나 현재 공사 자체 자금은 110억원으로 300억원이 부족함에 따라서 시의 자금을 단기출연금으로 금번 추경에 반영 조달해서 우선 시급한 토지계획을 체결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상환은 은행이자를 붙여서 금년 11월에 304억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사공단자본전출금은 청소년수련원 소방 및 재해안전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으로 3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 2936만 700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046만 7000원, 재활용수집소의 수선을 위한 수선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89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서 3000만원을 증액한 것은 백영종합건설 관련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통계관리에서 1350만원을 증액한 것은 경기도 고용통계조사에 따른 인부임 1326만원과 현수막 제작비용 23만원으로 도비와 시비가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차량구입을 위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급기관의 감사수감과 자체 감사 및 조사업무 수행 등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 7만 3000원은 2006년도에 실시한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9억 7461만 1000원이 삭감된 27억 1513만 4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이 기정예산에 3000만원 잡았는데 경정 5000만원 해서 2000만원 추가됐어요. 2000만원 추가된 내역을 보니까 추가용역 의뢰계획을 잡아서 사업내용이 평생학습도시 모델설계 및 시민욕구 조사 연구용역, 이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것 실상은 교육체육과에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그런데 김포발전연구소에, 쉽게 얘기해서 김포대학 내에도 교육학 박사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래 갖고 발전연구소를 통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 우리시가 나갈 발전모델 이것을 제시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 용역 들여서 결과가 나오면 김포시가 평생학습도시가 되겠습니까? 평생학습도시라는 개념이 뭔지 딱 와 닿지가 않아 가지고 묻는 거예요.

뭐 저도 여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평생학습도시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 외에 평생토록 배울 수 있는 여건조성이라든지 그런 기반조성, 또 그런 대학이나 각종 공공기관에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을 시민과 연계해 주는 시스템 이런 걸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잘 안 되시면 교육체육과 하실 때 별도로 여쭤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산사태 발생우려, 경관훼손이 우려돼서 소송을 거신 거잖아요.

저도 사우동장 했을 때부터 이 백영종합건설이라는 데서 이것 계속 줄기차게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지역은 저희 시에서 ’84년도에 사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지역이 산사태가 2번 났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방공사하고 사방지로 지정을 했는데 사방지로 지정하게 되면 아마 이 사람들은 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안 되니까 이것에 대한 소송을 한 겁니다. 소송해서 최종심까지 가서 저희 시가 패소했고, 2900만원인가요? 뭐 이런 돈을 패소했다는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러면 그 쪽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 사람들은 이 판결 갖고 그렇게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희는 법무적으로 시의 총괄적인 관리만 하고 있지 이것에 대한 사실 판결이나 뭐 이런 부분도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소송 수행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허가와 관련된 것, 또 추가적인 그 부분은 우리보다 더 잘 알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방금 피광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한 추가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포발전연구소의 추가 연구과제 용역의뢰가 있는데요, 2007년도 본예산에 들어왔던 3000만원의 과제에 보면 신경제새마을운동 추진전략하고 깨끗한 김포 만들기 활성화 방안이 같이 있죠?

네.

그런데 세 가지 과제 중에서 신경제새마을운동 추진전략이나 깨끗한 김포 만들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2007년도 4월에 다시 우리 새로운 부서가 생겼죠?

네.

이것만 전담하는 핵심정책담당관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럼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저는 참, 그러면 핵심정책담당관실이 생기면서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해서 핵심정책담당관실로 간다면 추가적인 이런 용역이 꼭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니까 용역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래서 한 1년 지나면서 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어서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발전연구소에다 용역을 줬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핵심정책담당관실이 이 두 가지 일을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부서를 신설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포발전연구소에 이런 용역을 또 다시 의뢰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신경제새마을운동이라든지 깨끗한 김포 만들기에 대한 용역은 핵심정책담당관실 생기기 전에 그 때 사실 용역을 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포발전연구소라는 성격을 위원님들도 뭐 잘 아시겠지만 물론 시에서 필요하니까 이런 용역을 주는 거지만 김포대학이나 대학 내에 있는 발전연구소를 키워 나가자는,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업무를 나누어서 한다면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좀더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핵심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맡았단 말이에요. 그 쪽에서 어느 만큼의 어떤 책임감이나 어떤 걸 가지고 용역하지 않는단 말이죠. 김포발전연구소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면 거기만의 어떤 차별화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용역을 의뢰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추가 용역 의뢰하신 평생학습도시 모델설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에 있는 시정발전자문위원회 교육청소년분과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에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했습니다. 오늘도 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김포발전연구소보다는 그 자문위원회나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실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더 현실성이 있지 않나 하는 거죠. 이름만 갖다 붙여진 거지 과연 현실적으로 어느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여기에 이어서 시정발전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이 또 추가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같이 연계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에서 나오는, 말 그대로 시정에 관한 자문의견을 시에서 얼마나 수렴한다고 알고 계십니까?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는 활발하게 회의도 진행되고 의견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고.

회의는 지금 열심히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위원회를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지금 말뿐인 위원회입니다. 자문위원들 나름대로,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분과만 하더라도 위촉받은 지 불과 2～3개월도 안 돼 가지고 한 번 참석하시고 그 다음 번에 자문위원직을 안 하겠다고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으로 바뀌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뭐냐 하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말이 자문위원이지 자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열심히 조사하고 위원회 참석을 했지만 과연 그 의견들이 수렴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런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나름대로는 전문성을 봐 가면서 구성을 했다고 봅니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공무원들이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자문으로 저희는 들을 뿐입니다.’ 물론 그렇죠. 뭔가 의결할 수 있고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적어도 열린 시정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뒀는데 그 역할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80명도 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얘기도 없이 한두 사람씩 더 늘어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100명이 넘어갔는데요, 이 위원회들을 이렇게 많이 두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과연 80명에서 20명을 더 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시급한 그런 사항이 아니잖아요. 위원회 인원을 떠나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됐을 때는 적어도 그 역할이 좀더 강화되고 그래야 되는데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도 조윤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발전자문위원회도 총괄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이 시정에 접목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시정발전분과위원회 할 때 최소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시게끔 하는 이유도 다 거기에 나오는 그분들에 대한 긍지심이랄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어떤 것은 허황되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안도 사실 시민들이 볼 때는 꼭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다 예상과 시행 이런 게 있지만.

물론 법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 아니구요, 공무원들이 틀 안에서 보지 못 하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수렴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문위원회의 의견들이 전혀 공무원들한테는 받아들일 자세조차 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구요,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시정모니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모니터요원은 또 따로 있죠? 제가 알기로 30명인가 또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시민들을 이렇게 참여시키는 것은 열린 시정을 하기 위해서 시민의 의견을 좀더 듣기 위한 바람직한 구성인데 전혀 준비는 되어 있지 않고 인원만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과연 이렇게 인원을 늘려가면서 또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전문가라고 불렀을 때는 그 사람들도 일정을 다 파하고 정말 김포시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왔을 때 그분들의 역할이 좀더 강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구요, 그리고 김포발전연구소의 어떤 연구과제도 좀더 창의적이고,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과제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 가지고 중복된 게 있을 수가 있는데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주신 자료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임대주택 포함해 가지고 69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임대주택 부지를 우리가 꼭 받아야 되나요? 우리 땅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임대주택 부지까지 받아 가지고 공사에서 1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냐 이거죠. 또 주택관리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걸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뭐 거기에 직접 개입은 안 했습니다마는 옆에서 들은 얘기로는 임대주택을 안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 시책이 있고, 또 일부 임대주택을 김포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소화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임대주택이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마는 사실 임대주택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임대주택 때문에 다른 지자체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 임대주택 부지를 조건부로 받아야 되는지, 차라리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라면 토공 부지를 안 사고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있는 그 땅을 사도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현재 우리가 평당 얼마에 분양받는 겁니까?

아직 금액은 안 나왔는데 아마 600에서 65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600에서 700 사이라고 그러면 그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마 도시계획 하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땅을 평당 그렇게 준다면 토지주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건데, 물론 기반시설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땅값이 600～700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또 임대주택 부지도 사야 되고, 그리고 10년 관리해서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물론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가 훌륭한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모신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나 도시개발공사 사장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토공에서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조건 다 맞춰 주고 우리가 할 건데 아무나 그것 하면 어때요? 담당관님도 그 때는 안 계셨지만 도시개발공사 조례 만들 때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서도 사장님 모시는 조건을 달 때 왜 그렇게 강하게 해 놨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와서 그만큼 권한과 행사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결국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아무나 모셔도 될 것을 이것 괜히 모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글쎄요, 이 300억원이 꼭 있어야지 물론 땅에 대한 계약을 하겠지만 차라리 이 돈 600～700만원 가지고 일반 부지의 땅을 사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가 없다 보니까 읍·면·동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깨끗한김포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데 각 읍·면·동에 사업비가 있어요. 읍·면은 왜 300만원이고, 동은 왜 200만원입니까? 그 기준이 뭐 있나요?

꼭 기준이라기보다도 그것은 사실 아침 새마을 대청소에.

아니 동은 안 합니까?

아니 물론 하죠. 나오는 분들에 대한 아침 밥값이거든요.

글쎄 밥값이든지 뭐 운영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읍·면은 300만원씩하고 동은 200만원 준다고 하면, 동지역이 통장님들이 훨씬 많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343쪽에 보면 고촌면 같은 경우 어떻게 얼마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무려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화단조성 초화류 및 농약대가 잡혀 있어요. 2000만원 정도 드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따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고촌면에 돈을 많이 들이는 이유가 있나요?

고촌면이 사실 우리시가 서울하고 접한 관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촌면에는 대대적으로 서울시계에서부터 고촌 들어오는 데까지 화단조성 내지는 꽃밭을 가꾸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주시기는 하셨는데 사실 특별히 그런 자료가 없어요. 2000만원 정도 되면 차라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지 고촌면에서 하긴 벅차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구요, 일반 토목공사에 대한 설명만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고촌면에 한 번 자료를 달라고 얘기해 주시구요, 36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대곶면 같은 경우 율생5리 마을회관 구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마을회관 공사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율생5리는 마을이 아마 나누어지면서 저 쪽에 생긴 마을인데 좀 됐습니다마는 마을회관이 없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거기 마을에 빌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조양빌라인가? 빌라가 있는데 그 빌라를 하나 사 갖고 그걸 마을회관으로 쓰겠다고 해서 구입비로 계상된 겁니다.

마을회관 건축비는 많이 들어봤는데 마을회관 구입비라고 그래 가지고 무슨 마을회관을 구입하나 했어요. 5000만원이면 살 수 있나 보죠?

네,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피광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덕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직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일남 본부장입니다. (인 사) 전상은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이우병 문화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신태현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하수정화팀장입니다. (인 사) 간부소개에 이어서 저희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할 시설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 등 총 18개소로써 예상수입인 업무현황은 시민회관 및 종합운동장을 통해서 129억 6164만 8000원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증가사유는 종량제봉투 인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의 예정량은 서류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총 124억 61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의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비로 사업예산 122억 8867만 8000원과 자본예산 1억 7324만 7000원으로 총액은 124억 619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13쪽까지 2007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의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의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17쪽, 저희 공단수익은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직접관리비수입과 기타자본적수입으로 총 예산액이 124억 6192만 5000원이고, 당초예산에 비해서 총 370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수익은 감액부분이 1억 3615만 3000원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자본적수입은 1억 7324만 7000원 증액됐는데 그 사항은 영업수익과 기타자본적수입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쪽의 공단본부 대행사업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공단사업비용 중에서 기타직보수로 2046만 7000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금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비는 이사회 참석수당이 28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7쪽의 시민회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 사항에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5만원이 증액되고, 보험료는 시설물배상책임보험으로 시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당초에 대행해서 계약하다가 잔액 남은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30쪽의 전국문화회관 협회비는 문화회관연합회의 회원으로 등록해서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복권기금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의 보상비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의 문화강좌와 방학특강 운영비인데 문화운영 방침에 따라서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5쪽의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증액으로 700만원 계상됐는데 재활용수집소 내 컨베어벨트의 잦은 고장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8쪽의 자산취득비 4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다 보면 현금계수기가 필요해 가지고 구입하기 위해 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한강준설사업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강준설사업장에 계근대나 세륜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선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진문화회관 대행사업비 환경개선부담금 인상분으로 1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의 청소년수련원 대행사업비는 일반수용비에 소방및재해안전장비 구입은 완강기 등을 구입해 가지고 재해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50쪽의 자산취득비도 소방및재해안전장비 구입으로 경사구조대든지 공기안전매트 사항과 저희 수련원에 세탁기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2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쪽의 태산가족공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 직원들의 피복비는 당초 본예산에 계상 못하고 예산 추경에 작업복과 방한복을 구입하기 위해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덕포진사적지 대행사업비로 57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상수도 시설비로 계상했는데 상수도요금을 계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기타는 덕포진에 야생초 화단이 있는데 그 초화류 구입비로 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61쪽의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64만 9000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 하수처리장 기계설비를 감시하는 운영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24시간 계속 하는데 고장이 자주 발생돼서 감시용 모니터와 공정운영 모니터에 대처코자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시설관리공단 제2회 추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더욱 더 공단의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30쪽에 보면 전국문화회관 협회비 400만원 있는데 전국문화회관이라는 게 협회 단체명입니까?

이것은 문화회관이 합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그런 데가 합친 협회를 전국문화회관협회라고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죠,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가입이 안 돼 가지고.

올해 처음 가입을 하는 건가요?

네.

가입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여태까지 가입을 안 하셨는데.

지금 시민회관이라든지 통진문화회관도 있습니다만 그런 시설 가진 데는 전국문화회관에서 각종 자기들이 개발하는 그런 공연이 있습니다. 그 공연을 하나의 복권기금으로 해 가지고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갖다 쓸 수 있는, 협회에 가입하면 그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연도 보여 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입하는 것입니다. 가입을 안 하면 그런 기금받기가 덜합니다.

가입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득이 있을 테니까 가입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49쪽의 소방 및 재해안전장비 구입, 50쪽에도 있구요. 그럼 전에는 이런 장비가 없었나요?

수련원이 1층 2층 있는데 그 전에는 수련원생들이 와 가지고 화재가 난다든지 할 때를 대비해서 대피시설이 있어야 됐는데 저희들은 완강기라든지가 구입이 안 됐었습니다. 그 전에는 3층 이상이어야 했는데 지금은 가능한 여기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죠. 이게 전에는 소방법상 없어도 되는 건데 이번에 구입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지시는 없었는데요, 2층과 3층을 수련원 학생들 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아니「소방법」상 꼭 갖추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김포소방서에서 가끔 재난설비든지 화재 취약지역에 나가는데 저희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나의 취약지역으로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여기는 수련원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여관이든지 그런 데 보면 4층 이상 필히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층 같으면 권장 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학생들이 쓰는 데이기 때문에 안전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사우청소년문화의집에 문화강좌하고 방학특강이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960만원하고 100만원인가요? 감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강좌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 강좌가 없어진 게 아니구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우리 예산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 주니까 별도로 공단의 예산을 삭감하라고 해서 저희는 삭감하는 거죠. 이 강좌는 살아 있습니다.

아! 강좌는 그대로 하는데.

네, 국도비를 지원해 주니까 공단에서는 삭감하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비로 나온다?

네, 지원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25쪽에 보시게 되면 보상비가 28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그래 가지고 280만원 증액이 됐는데 주신 보충자료를 보게 되면 당연직 이사장님, 국장님 4명과 감사 1명에 대하여 참석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국장님 4명이라고 하면 우리시 본청 국장님들 얘기하는 거죠?

당연직 이사는 그렇습니다.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다 실비보상에,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요? 공무원인 자가 같은 업무에 의해 가지고 어디 회의에 참석하고 그럴 때는 실비보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공단 조례에 보면 그냥 실비보상만 있고 뭐 사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또 편성해서 지급을 해야 되나요?

이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했는데요, 그 전에 보면 왜 공단에서 당연직 이사는 안 주냐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줘야 된다.

아! 공무원이 오더라도 줘야 된다?

네, 그것은 왜냐면 시설관리공단이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넣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유권해석을 또 그렇게 내려 줬네요.

타 공단에서는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서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임종광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비서실의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성 정책조정담당입니다. (인 사) 홍기선 의전담당입니다. (인 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안정선 직소민원실장은 지금 민원인이 와서 불참했습니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시 의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결특위 민석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서실 소관 200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비서실 직제가 신설되면서 관련 비품 프린터를 비롯해서 8종에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서실장께서는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입니다. 다 물품취득비네요. 이게 기존에 다 안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부서가 신설되면서 필요한 것입니다.

텔레비전도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다 좋은데 DVD 플레이어 콤보는 비서실에서 뭐 DVD 보실 일이 있나요?

저희 비서실도 비서실이지만 정책조정계가 별도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DVD는 컴퓨터를 놓고도 다 보잖아요. 따로 굳이 이렇게 구입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은 텔레비전하고 연결되는 세트입니다.

꼭 필요하신 거죠?

네,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비서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핵심정책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