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효근
유효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숲속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경기타운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화성시 외국어마을 조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보건진료소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고정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병점1동사무소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기배동사무소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시 보훈회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숲속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숲속 시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능동 462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탄신도시 내 근린공원 12호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995평방미터로써 3백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는 현재 한국토지공사에서 저희 시로 기부채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729평방미터, 220평이 되겠습니다. 보육수요는 100에서 120명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시설,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재산은 건물이 729평방미터, 220평으로써 15억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토지가격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8월에 투융자심사 의뢰를 해가지고 2008년도 7월경에 준공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숲속 시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동탄택지개발지구 내 근린공원12호 부지 995평방미터, 연면적 729평방미터에 120여명을 수요할 수 있는 보육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시설 등을 갖춘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저소득층 및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아이들에게는 쾌적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소수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볼 때 연차적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본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화성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6조 제1항에 “읍면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야한다는 규정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어야 하나 현재 개발, 입주 중에 있으며 저소득층이라고 볼만한 타당한 근거가 미흡하며, 동탄신도시는 2008년말 준공계획인바 준공 후 기부채납 및 관리전환 완료 후 어린이집 건립 예산반영이 성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능동 462 동탄 숲속 시립 어린이집, 2항이 되겠습니다. 능동 142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등은 동탄동 내 소속이므로 기존 읍면동의 형평성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숲속 시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될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다루는 것이 판단하기에도 좋고 심의하기에도 시간 절약상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이나 검토의견을 다 같이 듣고 두 건을 같이 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시립 어린이집 똑 같은 것인데 하나는 부지매입이 있고 하나는 없고, 서류상에도 숲속 어린이집은 부지 매입이 없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부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부지매입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 건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다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도 같은 지역으로 보고 검토를 함께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항과 제2항을 함께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검토보고도 함께 받고 1항, 2항을 종합적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 건
10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을 함께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능동 142번지, 이것도 동탄신도시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33평방미터, 25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연면적은 660평방미터, 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수요는 100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드리면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시설,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 5,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재산은 토지는 833평방미터, 252평에 7억 56백만원, 건물은 660평방미터, 200평에 1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8월에 투융자심사 의뢰해가지고 08년도에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08년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김길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동탄택지개발지구 내 부지 833평방미터, 연면적 660평방미터에 100여명을 수요할 수 있는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놀이시설 등을 갖춘 시립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저소득층 및 여성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하고 아이들에게는 쾌적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증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이 소수에 불과한 현실에 비춰볼 때 연차적으로 어린이집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본 계획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앞서 검토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항 동탄 숲속 시립 어린이집 건립에 따른 근거와 쟁점에 맞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숲속 시립 어린이집 건립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똑 같은 지역에 능동 어린이집과 숲속 어린이집이라고 돼 있는데 같은 동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한 쪽은 토개공에서 부지를 제공을 하고 건축비를 시가 부담하는 것이고, 또 한 쪽은 건축비, 부지매입비까지를 시가 부담하는 것이고, 추진목적이나 사업개요나 추진일정 기대효과는 다 똑 같은데 동탄신도시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신도시가 건설이 됐는데 시립 어린이집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앙의 심의에 거쳐서 전체 면적의 몇% 이렇게 돼 가지고 어린이집 규모가 정해진 것 아닙니까? 세대 수에 비해서, 그런데 같은 동 지역인데 똑 같은 아파트 지역인데 숲속 어린이집은 몇 세대입니까? 능동 어린이집은 몇 세대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단지만으로는 볼 수 없고 인근 지역에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아파트가 저소득층이 밀집된다고 어떠한 공식적인 통계가 나온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자료조사를 한 것으로 보면.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여기는 분양이 안 된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다 됐습니다. 능동 시립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 부지 인근에는 임대주택 34백 세대가 계획이 돼 있고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숲속마을 시립 어린이집 주변은 임대주택이 4,890세대.
태섭
이태섭위원
능동 어린이집은 왜 부지까지 매입을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능동 어린이집은 당초 용지가 학교용지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가 축소됨에 따라서 그 부지를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데 그 중 일부가 어린이집 선택이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시에 “시립”자를 붙인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1개소로 돼 있는데 아직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본래 이 어린이집의 기본취지가 무슨 법입니까? 육아보호법인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법에 의해서 하지요? 이것이 본래 공공기관에서 어린이집을 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국공립이 있고 사설이 있고 그런데 저희가 국공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후죽순 격으로 사립이 늘다보니까 저희 관내에 한 3백여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신도시라고 해서 전부 시가 나서서 어린이집을 할 적에 일반 시민층에서 그러한 사회사업, 어린이 육아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시립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것을 어차피 위탁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개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일반 계층하고 상충이 되는 일 아닙니까? 시가 한다고 나서는 것이.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이것을 하게 된 취지를 개략적으로 추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동탄신도시를 계획하고 있을 때는 시립 어린이집을 하려는 계획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6년도 6월 22일날 저출산 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국무총리실에서 있었습니다. 그 때 사회단체하고 연석해서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사회협약을 맺었습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30%로 확충하자, 이렇게 정부하고 사회단체 간에 협약을 맺고 그 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국공립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공립계획을 세운 것이 태안에 현재 짓고 있는 태안에 시립 어린이집 1개소하고 동탄신도시에 지금 올린 2개소, 향남 택지개발에 1개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1개소, 그 다음해에 읍면단위로 국공립을 1개소씩 한다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바로 거기에서 정부시책에 대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시립이라고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준다고 해서 저출산이 다출산으로 유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유어린이집에도 지원해 줄 것은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수업료, 입학금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법의 보호로 지원을 해주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사립 안 합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이태섭 위원님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법에는 지원을 하도록 돼 있는데 화성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법인으로 해서 각 읍면동에 1개소씩 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지금 한 20여 군데가 법인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립 어린이집들이 300여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담당 실무부서자가 외유 중인 것으로, 현지 출장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과장님도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잘 파악을 못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의회에 답변하기 위해서 저도 충분히 연구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법인 현황하고 일반적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화성시에 지원되는 범위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리고 시립 어린이집이 됐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지원을 해 나갈 것인지 달라지는 면을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국공립하고 사립하고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현재 우리가 국공립이 되면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전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0세 보육담당은 80%, 다음에 1세 이상은 30%.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모두에서 작년에 지원법이 설치가 됐을 때 저도 그것을 뉴스로 접하고 여론을 접했을 때 벌써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왜 공립이 하면 그렇게 지원해주고 사립이 하면 지원을 못 받게 하느냐, 이런데서 문제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 사회사업자들한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공단체가 자꾸 맡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지원의 형태도 달라지게 해주니까 시민들 입장으로서는 많이 지원해주는 대로 보내고 싶지요. 교육의 서비스가 어떤지 그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렇게 정책의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효근 위원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법인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일반 개인이, 여기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토지구입까지 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개인은 아니고 법인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법인한테, 최종적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애당초부터 그러한 사업자를 공모해서 줬으면 오히려 더 좋은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행정수요도 그 만큼 적어지고, 시비도 그 만큼 절약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애당초부터 정부에서 국공립을 추진했으면 문제점이 없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립이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국공립을 전환하기 위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이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공립이 보육료가 쌉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보육료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국공립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국공립이 질이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달리 봅니다. 처음부터 개인법인이 어린이집을 사회사업 쪽으로 해가야겠다는 의욕을 가진 사람하고 시립이라는 명칭을 해서 건물을 임대받아서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선 건물유지관리부터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기왓장 하나라도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더 수명이 가도록 하지만 건물유지비는 위탁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죠? 영조물에 대해서는, 시가 언제까지나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부터 상식적으로 다르지요. 이것은 내 물건이 아니다, 시가 건물은 보호해 준다, 관리해준다, 수리비 준다, 이 개념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까지를 우리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안고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관계는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얼마 전에 개원됐습니다마는 그 경우를 보면 저희가 시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임대사업자로 장안대학교 팀을 해서 2년간 운영을 하게 했습니다. 2년간 운영이 예를 들어서 부실하거나 우리 요구한 대로 되지 않으면 계약불 요구에 다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임대기간이 2년이다, 2년 동안 잘 해야 또 준다, 그러면 2년 후에는 경쟁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야지요.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어린이집도 하나의 유아서부터 교육입니다. 세살버릇이 여든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체제를 또 바꿔 줍니까? 제도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제 운영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특히 유아교육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2년하고 관리 잘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연속성을 2년을 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시가 나서서 이런 것까지 해서, 결국은 법인체에게 운영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사람을 그 지역에 공모를 해서 우수한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을 기준에 의해서 거기로 밀어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시가 어떤 지역은 토지까지 매입해서 건물까지 지어서 법인한테 주면 건물관리에 대한 것은 시가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고급으로 지었을 때 에스컬레이터를 놨는데 에스컬레이터에 어린아이들이 끼어서 사상자가 났다고 하면 시설관리주는 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부담까지 연속성 있게 왜 그것을 맡고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런 우려도 하겠지만 에스컬레이터는 놓을리도 없겠지만 어린이집은 안전성을 위해서 2층까지만 안전하게 설계를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예를 들은 것이고, 이것을 비교검토하고 똑 같은 지역에 기준에 맞지 않는 1개동에 하나씩 들어가면 다른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이것은 저출산 대책으로 해서 이것이······.
태섭
이태섭위원
제 기본 뜻은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탄신도시 내에 복지시설로 볼 수가 있는데 박헌영 국장님께서 동탄신도시에 왜 갑자기 시립 어린이집이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지난번 환경산업국장 업무 관계하고 지역개발사업소 업무관계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부지는 토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고 한 부지는 토지매입을 안 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학교가 폐교가 됐습니다. 폐교가 됐을 때 동탄 숲속 어린이집 그 부분은 공원으로 들어갑니다. 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는 문화복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직접 토공에서 받습니다. 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지는 매입을 안 하고, 능동 시립 어린이집은 부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공원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공원 내에서 5%내 부지로 가기 때문에 공원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토지를 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동탄 숲속 어린이집 자체는 학교가 폐교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원으로 가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하는 것이고 능동은 공원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차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공립과 사립 부분은 이미 복지시설 자체는 국가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립으로 가는 부분이 많은데 현재 공립으로 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사립보다는 공립부분이 혜택을 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립으로 갔을 때는 우선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2002년도까지 사립유치원 협의회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사립 부분에서 공립으로 갔을 때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차이가 있고 공립에서 그 부분을 점유하기 때문에 사립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2003년도 4년도에 절충을 해가지고 공립으로 갔을 때는 과연 사립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 운영을 했을 때 맞벌이 부부 종일반이라든가 지체 부분, 사립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공립 쪽으로 가려고 추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공립이 하나만 근로자복지회관에 있는데 그것도 공립이라는 명칭을 썼지만 실제는 아니고 현재 공립은 화성시에 없는 형편입니다. 사립은 300개가 됩니다. 동탄신도시 내에 12만 인구가 됐을 때는 아파트단지를 상대로 해서 사립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단, 공립으로 가는 이유는 임대주택 주변과 나머지 사립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다시 수요를 하고 사립 밖에 없기 때문에 공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벤치마킹이라고 할까 아무래도 공립보다 사립이, 지금 주민들은 공립으로 해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의식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하고 언젠가는 아마 공립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런 추측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공립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물에 대한 모든 유지비라든가 보수 자체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 그 일을 못해서 사립으로 일반인한테 전환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끝까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단 운영자체를 위탁준다는 그 부분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숲속 어린이 집은 공원용지였기 때문에 공공시설 부분을 변경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얘기죠?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둘 다 학교 용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동탄신도시 폐교부지 4개죠? 4군데에 1군데는 사회복지센터로 간다고 하신 것이고 지금 의회에 와서 보류돼 있습니다. 전에 계실 때 하셨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동탄 현장 방문했을 때 보고 받은 사항이 한 쪽은 공원과 어린이집을 가겠다고 하고, 한 쪽은 공원부지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하고 하나는 시립 어린이집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고, 한 군데는 폐교지를 뒀다가 나중에 수요가 필요하다고 보면 학교용지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상태에서는 보육시설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보육시설말고 지금 폐교 용지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동탄 입주자들이 과연 그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누이 대화를 시하고 나눈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이 2006년 중반부터 계속 이루어졌던 부분이었기 윤용택 과장을 불러서 답변을 들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소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 시립 어린이집하고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것 하고, 또 2005년도부터 시립 어린이집을 도비로 도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주는 것도 지금 시설을 못하고 반납한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전에 아동복지담당을 하셨지요? 그때 도비 받아가지고 시립 어린이집 하려고 하다가 못 했던 부분 간략하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자꾸 상응되는 대답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여성정책담당 홍노미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에 아동복지담당 하셨지요?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네,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사실 시립 어린이집을 많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3개 시립 어린이집이 저희 요구나 이런 것 없이 사실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시립 보육시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해보려고 사실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3개에 대해서, 하여튼 일방적으로 준 것이지만 저희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인데 부지관계가 딜레이 되면서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갔었던 것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립 어린이집 건에 대해서 제가 담당은 아직 아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 어린이집 두 건도 지원받아가지고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네,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이 왜 필요하냐면······.
효근
유효근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몇 군데 있습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법인이 19군데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그것으로 화성시의 역할은 시립하고 역할이 어떤 것이 다른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지금 사실 저희가 시립이 하나도 없지만 법인에서 어느 정도는 시립의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법인하고 시립하고 지원기준은 거의 비슷하지만 법인에서 아동이나 이런 것을 지원할 때 보면 굉장히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공보육을 하는 이유도 대부분 앞으로 보육도 공보육 쪽으로 많이 가야 됩니다. 학교처럼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의 민간보육시설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대한 역기능 같은 것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이 공보육으로 가야 된다, 한꺼번에 다 가기는 어려우니까 일부부터 몇%, 10%, 15% 이렇게 가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 저도 그 생각에는 맥락을 같이 하는데 학부모나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믿고 민간보다는 공보육에 더 의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민간보다는 공보육에서 더 어느 정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부모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성시에 거의 공보육시설이 없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이 민간보육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어느 정도는 공보육에서 그 열악한 것을 굉장히 잘 지어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육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읍면별로 한 두 개씩은 다 들어가 가지고 민간하고 같이 공생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 체제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열악한데 그러한 것을 공보육에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민간에서 많이 반발도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계장님,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어린이집 제도가 공보육 부분으로 발전이 돼 왔으면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공보육 쪽으로 애초부터 해 왔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교육이다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토지건물만 공공기관이 갖고 있고 소유권만, 운영은 실제 위탁을 해서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면을 다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육이 단가가 낮을 수가 있고, 왜? 주는 대로 만 하면 되니까, 보육사까지 다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사비 비용까지 다 하고 급식까지 다 하고 그것이 공보육이란 말입니다. 프로그램은 어떻든 간에, 왜 이것을 어린이집이 우리나라에 사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많은 국민의 사회사업적인 측면을 제도적으로 들여 올 적에 사교육, 그러한 법인체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슨 교육비를 많이 받는다, 무슨 교육의 질이 낮아진다, 이렇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를 하려드는 데서 그 문제점이 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에 와서 공립, 법인이 지금 19군데가 있는데 전부 사립 아닙니까? 이런데 이제부터 신개발지에 공립부터 들어간다, 지금 공립에도 얼마든지 그 수준에 의해서 여기에 투자될 돈이면 오히려 법에 정해진 사립에 대해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고 그러면 교육비 다운 시킵니다. 보육사 지원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법인이 하다 보니까 끼리끼리입니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을 내야 되니까, 그러나 시립이 되면 수익성 차치하고 다 지원이 나오니까 수익성까지 보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관여하려고 하는 공립에 대해서 더욱 우수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물론 더 우수할 수가 있지요. 프로그램도 일반적으로 다 똑같고 급식도 다 똑같고 지원도 다 똑 같으니까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린이집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민간이 300개나 되다 보니까 질이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저희가 공립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더 우수한 사립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저희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고.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바로 경쟁사회 속에서 갈 수 있는, 그 체제를 하는데 그것을 행정이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비난한 지역의 세대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지역에는 보육료를 개인이 많이 낼 수 없으니까 그러한 지역에는 수준을 향상시켜 준다든지 그러한 것이 행정기능의 조정으로 들어가야지 운영체제 전체를 지어서 건물 영조물 관리까지 내가 책임져 줘가면서 법인한테 위탁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탄신도시 어린이집 같은 것은 지금 학교시설을 전부 변경을 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디는 돈을 주고 토지까지 사고 어디는 기부채납을 받고, 토개공을 물론 이 담당부서에서는 할 수 없지만 개발부서에서 더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다 입주가 완료되어야 토개공의 결산이 넘어오고 공공재산이고 모든 것이 다 시로 관리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가지 토개공하고 씨름하세요. 토지 내 놔라 하고, 똑 같은 시민한테 가서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어디 220평 똑같은 땅인데 똑 같이 학교부지인데 어디는 7억씩 주고 사고 어디는 기부채납을 받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부지는 지금이라도 찾으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폐교부지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숲속이나 동탄 어린이집이 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의 가까운 부지를 택하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가 공원 내에 갈 수 있고 하나는 폐교용지에.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이라도 민간 법인체 해 보세요. 시가 행정적인 지도, 감독만 강화 시키고 입주에 딱딱 맞춰서 더 규모 있는 시설을 하고 그러지, 왜 이것을 시가 영조물관리까지 해서.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위원님, 선진국으로 갈수록 보육이.
효근
유효근위원장
홍노미 담당주사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정리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노미 담당주사님은 전에 아동복지를 담당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데 지금 평가인증제 하는 것 담당하셨지요? 초기에 어린이집이 평가 인증제를 실시를 해서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평가인증제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도 예산을 약 1천만원인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그렇게 되면 지금 법인의 수준은 80% 지원 하던 것이 약 30%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법인을 지금까지 80% 지원하던 것을 30%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시립은 80%를 줘야 된다는 것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립은 시에서 해서 운영의 주체가 되는 것이고 또 법인은 법인들한테 이사구성을 해서 처음에 신축을 할 때 2억 정도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여평 건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법인들이 또 다시 지원액수가 자꾸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립의 수준에 준하는 입학금이나 운영비들을 거의 받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화성시에서는 그래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사립에도 역할이 있습니다마는 300개라는 사립 어린이집 중에 약 200여개가 아파트 동마다 있는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가정어린이집에는 아이들 5명, 3명 많으면 10명, 아파트 30평에 가정어린이집을 마련해서 들어가고 있고 30여명의 어린이집이 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없고 거기에 100명 넘은 어린이집은 사립이 몇 군데 없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화성시의 어린이들을 담당하고 온 부분들을 이태섭 위원님께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쪽도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시립 어린이집은 신도시내에 영아중심 진짜 어린아이들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사립에서 감당 못합니다. 인건비 아까 말씀하셨지요. 교사 인건비 1인당 백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주고 1명이 담당을 하라고 그러면 영아들을 어떻게 담당을 합니까? 그런 쪽의 영아중심의 시립어린이집을 가자고 해서 진안동도 그렇게 해 왔고 발안에 있는 택지지구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지난번에 해서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내준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두 지역도 열악한 여건의 아파트 신도시라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좋은 부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첫째 지금 현재 있는 사립 어린이집의 자질이나 교육의 질이나 모든 수준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도 잘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하시고 경쟁력에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들은 시에서도 이제 평가인증제로 인해서 검토가 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시립 어린이집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있냐하면 사립 어린이집 경우에 보면 한 10%정도면 시설이 괜찮고 그 나머지는 시설이나 모든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시립 어린이집을 규모 있게 체계적으로 건립을 해가지고 위탁경영을 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은 당연히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맞는 말씀이고 그것을 본 받아서 사립 어린이집 경영하는 분들이 각성을 하셔가지고 너무 경영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교육적인 면을 찾아가시면서 어린이 보육을 한다는 취지는 맞는 것인데, 문제는 취지가 저소득층이라든가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로 간다면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 택지개발 되는 지역보다는 자연부락으로 발생돼있는 읍면동 경우에 보면 그쪽 지역들이 저소득층이 더 많고 맞벌이 부부들이 더 많습니다. 농촌 일하랴 어머니들은 주변에 조그만 영소업체에 다들 직장을 다니십니다. 그래서 자연부락 형태인 읍면동 지역이 실질적으로 시립 어린이집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토지공사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기부채납 받는 위주로 먼저 가시면 나중에 계획 없이 읍면동별로 하나씩 설치한다는 계획이 순차적으로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자연부락 읍면동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시에 원하는 바람이 어느 순간에는 큰 목소리로 나쁜 소리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립 어린이집을 우리시에서 개원해가지고 위탁경영을 하면서 가는 취지까지는 좋은데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자연부락 읍면동 지역이 실질적으로 시립 어린이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공히 지역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우리시에서 공교육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좋은 취지로 가는 입장이면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기해 주셔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취지에 맞는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지금 서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지역의 시설이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공립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가 2010년까지 국공립을 30%까지 확보하겠다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선해서 여건이 좋은 곳부터 하고 그다음에 읍면단위로 하나씩 기본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아까 우려하신대로 사립이 기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은 그나마 국공립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 사립이 먼저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 현재 국공립을 우선 신도시에 택지개발 되는 위주로 잡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30%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 내에 전부다 어린이집 관리동이 들어가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리동에 국공립을 가는 것 하고 지금 관리동 아파트를 개보수를 하고 국공립을 하겠다고 최근에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는데, 그러면 화성시는 지금 어떤 계획과 대안 마련하신 것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국공립이 금년도에 아파트 단지 내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5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공아파트 위주로 하고 있고, 왜냐하면 민간아파트일 경우에 아파트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공립으로 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비근한 예로 개인아파트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에서 그 시설을 민간한테 세를 받고 주기 때문에 수입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국공립이 될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신 정부에서 교사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자치위원회 쪽에서는 당장 수입이 민간한테 세를 주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전환이 약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우선 주공아파트부터 금년도에 5개를 공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저희 아파트도 제가 알기로는 15백만원에 1백만원씩 받다가 경영이 어려워서 지금 60만원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주공아파트나 새로 생기는 아파트에서 국공립을 한다고 할 때는 화성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는 받아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파트만 문제가 아니라 또 병설유치원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을 정부에서는 합쳐서 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영아중심의 어떤 보육을 떼놓고 교육만 해서도 안 되고 여성가족부에서 보육과 교육을 같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은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유치원을 하니까 계속 싸움만 하고 있어가지고 보육과 교육을 같이 어울려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안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시립을 하고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법인이 지금까지 이루어온 자리를 자꾸 퇴색된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한 다음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진행 사항에 대해서 유감표시와 병행해서 의원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입소자격이 제한돼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자격은 없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대효과나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꼭 왜 집어넣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정부에서는 현재 저소득층에 보육료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보육료가 상한선은 정해놨습니다만 정부지원 국공립 시설이 보육료가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이용하기가 편하다는 얘기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능동지역 지번에 근접해 있는 지역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까지 입주하는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는 파악이 됐는데 일자별 입주세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면 저소득층, 장애자 이러한 제안이유와 기대효과에 그것을 넣었기 때문에 임대주택이 몇 세대가 들어오며 사실상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주민들은 우리가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평수도 적고 살기가 어렵고 목돈이 없는 사람들이 대개 들어오는 것인데 기대효과라든가 제안이유 같은 데에 소외되는 가정들인데 이런 표현은 가능하면 안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입소자격이 제한돼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거기 와서 살면 거기 들어오게 돼 있는 것인데, 화성시다 오산이다 구분도 없지요?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위원님, 국공립인 경우에는 조례에 만약에 정원이 50명인데 100명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에 저소득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노미
홍노미여성정책담당주사
국민기초나 차상위계층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국민기초대상자가 우선 순위고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은 현재 우리가 어린이집을 두 군데를 세우기 위한 계획인데 임대주택이 그 쪽에는 많이 들어오는 계획이 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1항과 2항 의사일정에 상정돼 있는 어린이집 계획안에 대해서 2항에 대해서는 부지는 매입하되 용도는 타용도로 더 효율적으로 개선할,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꼭 거기에 어린이 시설을 거의 지번이 근접해 있는 데다 두 군데를 세워야 되는지, 이 사항은 국공립이 30% 2010년까지 어린이집을 세워야 된다는 협약 때문에 거기에 위축이 돼서 근접해 있는 데 어린이집을 똑 같은 것을 세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30%라는 것은 앞으로 계획인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 만약 사설로 들어선다면 50개 이상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의 비례로 보면.
병국
강병국위원
두 군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은데 가운데 제외지가 끼어있고 도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오갈 수 없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양쪽 어린이집 사이가 동탄신도시에서 제외된 절대농지 구역이 가운데 있고 지도상에 자료를 해 드렸는데······.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가 큰 도로가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거의 지역적으로.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농경지가 가운데 있어서 제외지가 돼있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용의는 없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도시개발이 되면······.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다 꼭 어린이집을 인접된 거리에다가, 지금은 거의 어린이집들이 손 붙잡고 데려다가 주고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집 차가 오고 그러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가능한 한 가까운 데로 가게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지는 매입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느냐 이 얘기입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계획하면 어린이집 용도로.
병국
강병국위원
어린이집 용도로 딱 지정이 돼 있는 것입니까? 그 지역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용도가 물론 대지화 되겠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 학교용지면 학교용지, 공원이면 공원 하듯이 학교용지가 축소가 돼가지고 공원하고 어린이집 용지, 기타 다른 것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세분화가 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어린이집 용도로 돼 있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능동과 숲속의 거리 관계는 가운데에 농지가 제척된 지역의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인근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제척지역 문제가 있는 부분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부지가 폐지가 된 데가 4군데입니다. 우선 중학교 두 군데, 초등학교 한 군데인데 우선 한 군데는 유보지로 남아있는 것이고 한 군데는 복지타운 쪽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군데는 폐교된 부지를 공원으로 하되 공원 속에는 어린이집과 어린이 도서관 쪽으로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토공하고 현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학교 폐지가 되면서 우리가 사용할 용도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는 공원으로 가서 거기에 어린이집과 어린이도서관을 하나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또 한 군데는 지금 매입한다는 부분은 체육시설과 광장, 광장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매입을 하려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한 쪽에는 기부채납을 받고 한 쪽에는 우리가 평당 3백만원 정도 주고 사야 되는 처지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토지공사하고 더 절충 여지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효근 위원장께서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것을 도비를 책정이 돼 있다가 반납한 건이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는 금년도에도 국비가 저희가 예산편성 한 다음에 부랴부랴 내려옵니다. 국비 자체도 1억 5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억 5천만원가지고는 도저히 부지라든지 건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시비를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지나 이런 것이 다 조성이 완료가 되어야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납했다 다시 받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제가 위원장님께 정중하게 건의를 합니다. 오늘 10시부터 행자위가 열렸습니다. 제가 시간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10시부터 10시 48분까지 실질적으로 위원장님 질의, 또 이위원님 질의, 위원들 세분은 질의할 시간도 없습니다. 앞으로 행자위 운영방안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질의를 조금 자제해 주시고 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위원장님께서 조정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집행부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례인 줄 알지만 저번 25일도 회의진행에서 사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밤 9시 20분까지 별다른 특정 사안도 없이 그렇게 시간을 끌은 적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제지할 것은 제지하시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는 시간적인 문제를 여타 위원들한테도 할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강병국 위원님께서 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박이나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집행부한테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할애를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두 시립 어린이집이 또 지난번에 향남읍에 시립 어린이집이 통과가 됐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
동탄에 인구에 비례를 해서 시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 거리상으로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아까 그 관계는 말씀드린 대로 지도상에 거리는 가깝습니다. 한참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갈 수 없는 거리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시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사립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고충이 참 큽니다. 아까 제한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제한을 꼭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우선 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래서 이것이 누구한테 얘기하면 되고 누구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할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시립 어린이집의 정부정책에서부터 여러 가지 파생돼 나오는 문제점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겠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똑 같은 지역에 어떤 것은 똑같이 학교부지면서 그 일부를 어떤 지역에는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비만 들어와 있고 또 어떤 지역에는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한 상충되는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오늘 처음 알았기 때문에 비교를 하면서 질의하는 과정에 다소 시간이 지연됐다면 위원님들께 충분히 한 건을 가지고 하루가 되더라도 알 것은 알고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다 학교용지입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학교시설, 저출산, 들어오는 입주민들 이런 것 보니까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고 해서 무엇에 쓸까하고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학교 용지를 최소한 아파트 단지에 잡는다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3천평 이상일 텐데 그 중에서 2백평 씩을 잘라서 사는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대로 학교용지에 관해서는 저희가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 어린이집 부지를 찾다보니까 학교가 축소되는 바람에 그 부지가 적합하겠다고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어린이집만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동탄신도시 전체 밑그림을 놓고 볼 때에 답답함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분명히 국장도 학교용지 두 군데서 그것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들어오는 아파트고 학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부 공원화 시키고, 공원화 시키는 것은 나중에 토개공에서 그대로 관리전환 받으면 되고 그 일부 중에서 숲속은 기부채납까지 받고 능동 쪽에서 220평은 우리가 사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토개공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여기서 심의하는 것은 시비를 적게 들이고라도 토개공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라 하는 쪽입니다. 틀렸습니까? 그러한 것을 지적을 하는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시립 어린이집이니까 해주자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토개공하고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봤습니다. 원가조성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를 다 공원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군데만 공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토개공이 이 지역에 와서 화성시에 65백억씩을 지역환원사업으로 내놓으면서 7억 5천 자투리를 가지고 마무리 하는데 그것을 못해 놓고 어디는 토지를 사겠다, 어디는 기부채납 받겠다, 제 뜻은 더 상의를 해 봐라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 짓는 것을 제가 마다하지 않고 국가정책 30%를 지향해 나가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어디에 표본적으로 시립 어린이집 동부지역에도 있고 이미 향남 택지개발지역에 하나를 넣었으니까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위원님들이 근거리 지역에, 지금 어린이집이 시내에서도 동네에 있어서도 시골 지역에서도 어린이집마다 차량 운행합니다. 노란 봉고차가 다 어린이집 차 아닙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학원차가 주로 많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쨌든 유치원 차도 있고, 그러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면서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까지 아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러한 것이 궁금한 것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우선 토지매입건은 저희 사업소하고 해당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학교부지지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학교부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학교부지면 최소한도 3천평 이상이지요? 그렇지요?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중에서 220평씩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토개공이 공원화를 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든 뭘 하든.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은 학교부지 두 개 중에서 학교부지 하나는 공원으로 해서 그 안에다가 어린이집하고 어린이도서관을 지어서 공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한 군데 물론 토지매입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 군데 토지매입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원화시켜서 기부채납을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문제로 봤을 때는 두 군데는 다 공원으로 갈 수가 없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이 안은 도시계획부서하고 불러서 같이 검토합시다. 위원장님, 도시계획부서 동탄신도시 종합계획을 알아 본 다음에 타당한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 지역개발사업소하고 검토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할 때는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그 지역에 어린이집 하나 넣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내년 말까지 들어오는데 내년 9월까지 어린이집만 가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서두르는 감도 있고 본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부서하고 더 절충을 하고 우리가 더 시비를 적게 들이고, 토개공에서 어느 쪽은 기부채납을 주고 어느 쪽은 못 주느냐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지적을 할 수가 있어야지요. 이것을 심의한다고 하면, 이 시설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똑 같은 사안을 두고 보니까,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읍면동마다 1개소씩의 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조례를 고쳐놓고 신도시개발지역은 그것과 다름없이 주민 밀집도에 따라서 한다든지, 물론 모법에 대한 규정을 고쳐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읍면동마다 1개소씩 어린이집이다 하는데 이것은 똑 같은 동에 2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모법 조례가 됐든 무엇을 고치지 않은 것이죠?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읍면동 1개소 이상이지 1개소씩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지역 의원입니다. 지역이 제척된 부분이 어딘가도 알고 있고 지금 어느 곳에 하려고 하는지 까지도 제가 가서 답사까지 했습니다. 능동과 숲속 어린이집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할 때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다른 어린이집들의 건의라든지 받으신 것 있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능동어린이집 주변은 길 건너면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산동하고 반월동입니다. 숲속 어린이집은 그 옆에 제척된 부분은 능1리, 능4리 지역에 농림지역이라고 해서 7만여평 제척된 부분입니다. 이 지역에 논 가운데로 도로가 나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도시계획을 해야 되느냐 농업을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까지 다녀보셨습니까? 과장님 거기까지는 안 보셨지요?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거기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여건이나 지역적으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여론을 많이 받아왔고 신도시 주민들의 여론도 봐 왔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 부지가 필요치 않다고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세 곳에 대해서는 타용도로 활용방안을 찾다보니까 이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탄신도시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시립 어린이집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또 과연 이 지역에 다른 복합타운이라든지 복지시설이 들어간다면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자는 것이 이태섭 위원님께서 건의 드린 사항 같은데, 하여튼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상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따른 사항은 잘 답변을 해주시면 이렇게 길게 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들이 지금 과장님께서는 학교부지 어떻게 활용되는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역여론이 어떤지, 또 지역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각 과하고 협의가 잘 되고 의회하고도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이런 얘기가 이뤄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자꾸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고 어느 정도 질의, 답변을 했고 집행부로부터 많은 설명을 들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동탄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군데는 토개공으로 무상지원을 받고 있고 한 군데는 취득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열
김종열여성가족과장
그 관계를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개가 학교용지였는지 저는 나중에 와서 잘 몰랐는데 하나는 학교용지에서 공원으로 전환돼 가지고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이고 당초부터 능동 어린이집은 도시계획상 어린이집으로 돼있던 부지를 저희가 취득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지역개발과 윤용택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동탄신도시에 대한 어린이집 관계.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금 와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립 어린이집 두 군데 공유재산취득 건이 올라왔는데 한 군데는 전에 동탄에 위원들이 방문했을 때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정을 받고 무상으로 한 군데는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한 군데는 매입가로 매입을 해서 시립 어린이집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숲속 어린이집은 능동 쪽에 되고 능동 어린이집은 능1리, 그러니까 기산동 있는 쪽 주변에 있는 지역, 학교 폐지에 따른 부지에 대한 현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학교부지에 대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처음에 5개 폐지하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의견이 와서 입주자회의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나는 살렸습니다. 그래서 4개 폐지안 중에서 다시 입주자하고 얘기가 돼 가지고 한 부지는 유보지역으로 두고 하나는 종합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을 하고 한 부지는 전체가 공원 부지 및 유치원부지로 해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 공원부지 안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공원 부지는 공원부지 안에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전체 공원면적의 5%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공원부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은 안 됩니다.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일부 도서관 부지라든지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지 안에 할 수 있는 시설이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할 수 있는 부지로 해서 기부채납 받은 후에 우리가 건축을 하면 되고, 학교용지 하나 취소되는 부지가 체육시설부지하고 광장하고 보육시설 부지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시설 부지는 공원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러면 다 공원부지로 해서 받으면 되지 않느냐하는 반대의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 조성원가하고 당초 계획할 때 학교용지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학교에서 매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조성원가에 반영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보지 하나를 두고 하나는 합사회복지시설로 된 부분도 종합사회복지시설은 조성원가에다가 화성시에서 매입을 합니다. 조성원가하고 감정가역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나고 또 하나 부지는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전체 부지에 대한 순수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다 공원을 달라 그랬던 부분인데 토지공사에서 그런 손실이 있기 때문에 다 줄 수는 없다, 최대한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변경이 됐던 사항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좀더 협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개발계획 승인이 다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토개공에서 가지고 있는 본인들의 어떤 여건을 가지고도 기부채납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기부채납 관계는 검토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동탄신도시나 향남1지구, 2지구에서 법적으로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시설, 예를 들어 동탄에 문화복지센터나 도서관, 문학당을 부지는 저희한테 공원부지기 때문에 줄 수는 있는데 건물을 지어서 주는 것은 법적으로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일부 부분도 추가로 요구를 해가지고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범위까지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법적인 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 그러면 지금 공원 내에 시립 어린이집 기부채납해가지고 가는 부분하고 취득을 하겠다는 능동 쪽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은 그 쪽에는 다 마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원으로 되는 부분은 보육시설도 될 수 있고 도서관도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사회종합체육시설은?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하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4천여 평의 5%면 얼마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백여 평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하고나면 다른 도서관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당초 검토가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타용도로도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만약에 된다고 하면 검토를 하는데 노인시설 같은 것은 종합사회복지시설에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효근
유효근위원장
종합사회복지시설에 지금 세 가지가 들어가지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소장님, 종합사회복지시설에 전에 추진하셨던 부분 지금 의회에 와서 보류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동탄신도시 내에 종합복지타운 학교폐교 부지가 전반적으로 농촌공사하고 화성시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보류됐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협의가 아직도 안 됐습니까?
헌영
박헌영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 동탄신도시 내에 복지타운은 과연 건물을 한 동으로 지어서 장애자, 노인 한데 갈 것이냐, 아니면 건물을 따로 따로 지을 것이냐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동탄신도시의 문제점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자꾸 질의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숲속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숲속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동탄 능동 시립 어린이집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열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경기타운 건립 건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경기타운 건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향남읍 도이리 110-1번지 외 109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6만평방미터 81,675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연면적은 74천평방미터 22,425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공원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315억 6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16만 2,690평방미터, 49,300평이 되겠습니다. 위에 27만평방미터 중에서 시유지를 제외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가액은 442억 9,92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 취득 가격은 74천평방미터, 22,452평에 1,872억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3월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했고 금년도 5월에 중앙투융자심사, 행자부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 2008년도 12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향남읍 도이리 110-1번지 일원 부지면적 270,000평방미터, 건물연면적 74,000평방미터에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공원 등을 갖춘 대규모 종합경기타운을 신축하여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제고 및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립부지는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으로 시유지 107,310평방미터, 국유지 49,508평방미터, 사유지 113,182평방미터 부지에 전문체육시설로 주경기장에 35,000석, 보조경기장에 1천석, 실내체육관에 3천석, 공원지구 내에 공원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역특화시설로 주경기장내 쇼핑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기존 읍 소재지와 인접하여 접근성이 높고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 환경이 쾌적하고 건물외부에 편의를 위한 휴식공간의 설치가 가능해 시민의 여가활동 및 생활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본 계획은 화성군, 시 개청 이래 추진 사업 중 단일사업으로는 그 규모나 예산소요액으로는 당연 최대의 사업으로 시민의 숙원사업이라고는 하나 준공이전에 토지매입비, 건축비 및 기타경비와 준공 후 운영비 등을 국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하고 완벽한 추진계획수립 및 예산확보상황, 운영방안 등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종합경기타운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김인환 공공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경기타운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드디어 몇 년 동안 말 많았던 종합경기타운이 건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선 평수가 8만평으로 돼 있는데 추진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토지매입 할 부분만 추진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종합경기타운이 전체 47만평방미터 중에 1단계 부지, 2단계 부지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5월 17일자로 행자부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승인 받은 사항도 1단계 부지 27만평을 가지고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3종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써 금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제출된 사항도 1단계 사업인 방금 전에 설명 드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추진과정이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저희는 시급한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없나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불철주야 노력해서 최대한 준공기간을 앞당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종합운동장 주변에 보면 시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미비한 것이 있는데 세부계획안은 다음에 의원님들께 설명해 주실 기회가 있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을 갖고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인근 관련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렵게 추진되는 만큼 잘 세부계획을 세우셔서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듣도록 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금년도에는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발주할 것이고 공공시설과 인원이 부족하고 본 사업이 방대하기 때문에 책임용역으로 가지 않고 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건설관리사업에 소요되는 용역비가 약60억이 추산이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5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 5억이 계상이 되면 시행용역, 즉 건설관리 용역을 발주를 해서 본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화성시 종합경기타운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체육발전이나 시민들의 삶의 질, 행복수치가 올라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역준비하시는 데서 1단계 예산은 2,253억이라고 전에 했는데 증액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당초 계획보다 약60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건설 산업 관리용역비가 60억이 추가가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비가 60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부터는 용역비도 같이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토지매입가가 시시각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격이 올라가도록 돼 있는데 지금 준비하신 가격가지고 가능하십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현재 계상된 442억 99만원이면 사유지 토지 매입하는 데는 될 것 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차질이 오지 않도록 하셔가지고 경기타운이 2010년도에 공사 준공이 마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쇼핑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상암월드컵 경기장, 울산 문수경기장이라든지 문학경기장, 대구에 있는 경기장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월드컵을 유치를 하면서 8개 월드컵 구장을 건설했는데 그중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이 상암하고 울산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상암에 있는 것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주거 타운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도입을 해서 상업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도 주변에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주변에 아파트가 형성이 되는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약 12천평방미터, 약 3,600평 정도를 도입을 해서 민간한테 임대를 함으로써 임대수입을 가지고 체육시설이라든지 종합경기타운을 운영하고 그 외에 광고수입 등등을 활용해서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운영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쇼핑센터 같은 것도 건립계획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답을 주신 것을 알고 있겠습니다. 운영에 적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쇼핑센터라든지 화성시에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특화시설로서의 어떤 역할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440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건축비도 2010년까지인데 1천8백억이 소요가 되는데 순수하게 우리 시 재원만 갖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정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전액 시비고 이러한 대형시설은 현 세대만 부담하게 되면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해서 기채를 950억을 중앙정부에 승인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승인이 오면서 동시에 세 시설을 하지 말고 시 재정운영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 경기장 먼저 추진하고 실내체육관 추진하고 보조경기장 추진하고 이렇게 재정운영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950억은 몇 년에 걸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은 기채입니다. 빚입니다. 빚을 얻어가지고 현 세대도 갚고 향후에 미래 세대도 같이.
병국
강병국위원
차입금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전혀 없고 100% 시비다 이런 얘기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진일정에 보면 2007년 5월 투융자심사 중앙에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오늘이 5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은 기위 돼 있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5월 17일자로 중앙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최희숙 위원님도 본인 지역구고 그러니까 굉장히 애정을 갖고 아까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그렇습니다. 2000년 우리 화성 청사가 이 쪽으로 이전을 함에 따라서 그 시점부터 수많은 시민들이 종합경기타운 건립에 따른 절절한 사항이었음에도 이제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예산의 낭비가 초래됐다고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절절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5, 6년, 6, 7년 지금까지 지연되어왔었느냐, 이럴 때 담당국장이나 담당과장이 여기 와서 의원들에게 보고 드릴 때 예산이 부족했다, 이런 사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은데 그냥 무조건 들이대는, 조금 무례한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80억도 아니고 1,800억, 4백억, 2,200억, 1개 시군의 1년 예산하고도 맞먹는 것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 책임 과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까지 부지매입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정말 많이 늦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불철주야 최선을 다 하겠다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촌부의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강하게 권장을 드리면서 화성시의 자존심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하남이다 부천이다 진주다 우리하고 비슷한데서 지금까지 운동장을 하고 있는 데하고 비교를 해서 해주셨는데 정말 화성시의 자존심,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금까지 나빴던 이미지가 이러한 웅대한 건물이 설립됨으로써 서서히 벗겨지는 이러한 모습을 집행부에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종합경기타운이 당초 용역보고 받을 때는 다른 체육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계획이 전부 빠졌습니까? 그것이 쇼핑센터로 바뀐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이것이 종합경기타운 총 사업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만 1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2단계로 펜싱경기장, 테니스장, 골프장, 실내골프연습장은 2단계로 추진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쇼핑센터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쇼핑센터는 1단계 사업에 추진할 것입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운동장 지하에 쇼핑센터를 36백평을 도입할 예정인데 저희가 여러 개 체육시설을 벤치마킹한 결과 지하에 넣는 것보다는 이러한 스탠드 벽면을 이용해서 같이 건물을 해가지고 그렇게 도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용역을 할 적에 용역검토를 했을 때는 그러한 틀에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골프장까지 체육시설을 해서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것은 민자를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 턴키구성 방식으로 할 때 제안을 그렇게 해서 민자유치를 많이 하는 것으로 해 다오, 다만 토지는 시가 확정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빨리해야지 시비만 가지고 그 시설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서 해 준다고 하더라도 요원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구상을 하는데 그 민자유치가 그 쇼핑센터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민자유치가 지금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 민간투자법상 체육시설에는 민간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문호가 열려 있지 않습니다.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그러한 사항을 전국에서 설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로써는 현재 국회에 그러한 내용을 진단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뭐 이렇게 하면 중앙에서 안 된다, 뭐 얘기할 때는 된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면 쪽, 백지 있는 쪽 43번 그 위에가 전부 임야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여기가 해군기지창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위로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농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이리 쪽이지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처음 얘기한 것하고 또 다르게 안이 나오면.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안은 당초 맞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쇼핑센터는 어디에 넣겠다는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쇼핑센터는 주경기장하고 맞물려서 건축을 할 것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고 타당성 조사용역 상에 그러한 상업시설을 도입함으로써 향후에 발생되는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안을 제시를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을 갖고 여기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주시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 도면 붙여서 온 것에 타시도 안산, 하남, 진주, 화성, 3개 하는데 제일 특이한 것이 쇼핑센터, 스포츠문화센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산 와스타디움에도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스포츠문화센터가,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왜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거기는 스타디움 한 쪽에 상업시설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자료제공을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되도록 내 주세요. 용역까지 그렇게 들여서 용역보고를 세심히 받고 의견개진까지 해주고 그랬을 때는 “민자유치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주고 지금 와서 민자 체육시설을 하라니까 재경부에서 제도적으로 막혀있다 이런 답변이나 주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저희가 민자유치를······.
태섭
이태섭위원
당초에는 시가 체육시설을 국민골프장까지 넣는 계획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당초 계획은 그것이 있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 계획을 넣으면 민자유치가 왜 안 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러니까 1단계로 이것만 하고 2단계에서 이런 골프장이나 이런 생활체육시설 같은 것은 운영을 민자로 위탁을 주든지 또 투자할 사람을 공모를 해서 여기 상업시설 같은 것도, 현재 민투법에서 제안을 열어놓으면 민간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민간투자유치를 할 것이고 제도상에 지금.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그러면 민자 유치하는데 스포츠센터는 민자유치로 가능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현재 계획상에 상업시설이 1만 2천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민자로 유치를 할 것이냐, 우리가 투자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태섭
이태섭위원
민자유치는 안 된다면서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민자유치는 현재 민투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언을 해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확실히 그것까지 검토한 후에 처리해 줄까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태섭
이태섭위원
또 막연한 것을 가지고.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왜냐하면 늦게 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신 부담은 엄청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지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지역이고 모든 물가가 1천억이라는.
태섭
이태섭위원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지가가 이제 부담이 된다는 얘기를 처음 듣네요.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부담될 수밖에 없고 사업비도 17백억인데 1년 늦어지면 17백억이 2천억 되고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벌써 급속도로 상승된 것이 아마 5, 6년 됐을 것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저희들도 굉장히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엄청난 재정투자가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초기비용도 덜 들어가는······.
태섭
이태섭위원
예산절감의 방법은 제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턴키를 할 적에 민자유치 부분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절감이지 토지가격이 그 지역에 오를 대로 다 올랐는데 무슨 이제 와서 그런 걱정을 합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타 부동산에서 찾아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땅을 먼저 사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왜 따지고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다만 8월에 턴키방식의 입찰의뢰를 한다고 하는데 담당국장님, 턴키방식이 입찰공고안 나갈 적에 사업 시방서인가, 이것을 의회하고 협의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개략적인 사항은 규모나 예산규모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턴키방식 입찰공고 나가는 과업지시서를 의회하고 토의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의원님들하고 토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서로는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의 설계지침서기 때문에 조금 문서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완적인 사실을 본위원이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뜻을 담겠느냐 하는 것을 의회의 의견도 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민자유치 한다는 것은 안산에 돔야구장을 건설하는데 민자유치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은 아마 안산시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경기도 프로야구위원회에서 돔구장설치.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것이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 드린 사항이고 위원장인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해 주십사하는 것을 건의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도 들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자꾸 화성시 재정이 없는데 지금 말씀대로 토지매입에 따른 부담도 많이 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체육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지금 매입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복지시설도 있고, 그래서 기채도 980억을 해 오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채도 많이 해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하여튼 바람직한 종합경기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기채 980억 하면서 부채비율이 몇%로 올라갑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부채비율은 당해년도 일반회계의 10% 범위 내에서 기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일반회계는 3%밖에 안 됩니다. 기채율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980억을 했을 때 몇%가 올라갑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그것은 3년치 나눴기 때문에.
태섭
이태섭위원
3년치입니까?
인환
김인환공공시설과장
3년 동안 나눠서 할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경기타운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종합경기타운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인환 공공시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 건
12시 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탄택지지구 6호 근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660평방미터, 200평, 부지는 3백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북카페, 세미나실,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30%, 도비 3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건물 2백평에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8월에 문학관 건립을 시하고 토지공사에서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조경사업에 반영해가지고 다 지어달라는 것을 토지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토지공사에서 불가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2006년도 12월에 최종 협의안이 시벽하고 장식벽 등 부대시설은 한국토지공사에서 해주고 문학관은 시 예산으로 설립토록 최종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5월에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동탄택지지구 6호 근린공원 내 부지 300평, 건물 200평에 전시실, 수장고, 사무실, 북카페, 세미나실, 화장실 등을 조성하여 항일운동가인 홍사용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역사의 의미와 위상을 되새기고자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2층으로 20억원을 들여 문학관을 건립함으로써 항일운동의 계승과 함께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화성시가 항일운동가인 홍사용선생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 문학관 건립은 동탄 택지개발사업 준공 예정일이 2008년도 말이며 준공 후 우리시에 기부채납 및 관리 전환된 후 검토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서상 사업비 20억원으로 평당 847만원으로 계상되는바 심사시 사업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심재만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일정을 보면 문학관 건립을 토지공사하고 해서 근린공원 내 부지는 얻어낸 것이죠?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건축을 토지공사가 못 하겠다고 해서 중앙과 요청해서 국도비를 받아 오신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많은 수고를 하셨고, 단 하나 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사실은 문학관 건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벽이라든가 장식벽이라든가 문학관 내에 노작 홍사용님에 대한 살아 숨쉬는 그러한 내용들을 잘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시벽이나 장식벽 등에 대한 부대시설은 토지공사가 담당해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것은 확실합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건물만 시비 30%니까 8억 정도하고 국도비 받아다 20억원에 건물을 하면 내부장식물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방서를 내놓으면 토지공사가 부담을 하겠다, 그렇게 협약이 돼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내부시설물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시벽이나 장식벽은 외부에 하는 것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
태섭
이태섭위원
장식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장식벽은 여기가 노작공원이고 노작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노작공원에 걸맞게 거리에다가 노작 홍사용 선생이 시를 쓴 시벽도 설치하고 장식벽을 설치하는, 건물 외에 하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시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일반 벽에다가 시를 쓴 것입니다. 그것을 시벽이라고.
태섭
이태섭위원
건물 벽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건물 벽이 아니고 도로변 옆에다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거리 조성하는데 공원 조성하는 비용만, 그러면 그 공원 조성에 대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시의 의지를 담는 것입니까? 그냥 토지공사에 일임을 시키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저희하고 수차례 검토를 했고 전문가, 노작 홍사용의 집안 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문학관 건립은 꼭 필요한 것이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국에 문학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학관 시설에 대해서 한번 일제 점검을 해 보시고 우리 화성시의 특히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이니 만큼 유수한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홍사용 선생의 혼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문학관이 되도록 하는데, 특히 한국토지공사에서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시벽이나 장식벽, 이것도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참작이 되겠지만 시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작품이 나왔을 때, 공원시설이 나왔을 때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가지고 의사가 담길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전국에 어느 지역 고장을 가든지 그 지역에 가면 문학관이 상당히 많은데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담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개공이 하는 거리조성, 그것은 반드시 시에 한번 계획을 보고 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인데 평당 860만원 건축비라고 했는데 실제로 1천만원입니다. 2백평에 20억이니까, 1천만원에 대한 것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이 일반건축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야 되는 문학관이 무엇인지 아주 의아스럽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보통 관공서에서 짓는 동사무소나 이런 것은 평당 600에서 700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시설은 일반건물보다 약20%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특히 문학관 같은 경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수장고를 설치하게 되고 전시설이 있기 때문에 전시 공간에 조성하는 비용이 다 여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시설이니까 냉난방, 보안시설, 이런 것이 일반시설보다는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설계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답변하신대로 되기를 기대를 하고, 기대효과에 보면 문학관에 대한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데 시민의 문학적 자긍심 고취 및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방향 중에 하나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동탄신도시가 물론 화성에 사시던 분들도 거주를 하시겠지만 다 외부에서 거의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새로 조성된 도시기 때문에 어떤 정체성 있는 무슨 시설물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분들이 빨리 화성시민화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홍사용 선생이 일제 당시에 항일운동도 하셨지만 일반 국민들이 많이 아는 시도 많이 쓰셨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미 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조성이 되기 때문에 동탄신도시에, 그야말로 급작스럽게 된 도시지만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인물이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7년도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본예산에는 확보가 안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008년도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은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국비 균특자금을 받는 것인데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여타 계획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화성시 관내에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이 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문학인들과 예술인들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게 될 사항입니다.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을 하면 관리 운영은 어디 단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 됐습니다. 현재 노작 문학상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수들이라든지 노작 홍사용 집안 되시는 분들로 해서 노작 문학상을 저희가 매년 주고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위탁관리를 거기다 맡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화성시 문인협회에서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학관이 건립되면 1, 2년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그 자리에 문학관이 세워져 있는 것인데, 문학관이 건립되면 관람객 수요층을 무시를 못 하는데 한번 1회성으로 관람이 그치고 나면 그 다음에 주변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문화적인 시설이라든가, 일부러 하루 시간을 내가지고 노작 홍사용 문학관 구경을 갔는데 관람시간이 10분이나 20분에 다 끝날 수 있는 요지가 되면 관람객이 실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학관 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주변에서 하루 정도 소요할 수 있는 그런 문화거리가 같이 조성되는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건립 예정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6호 근린공원이 노작공원입니다. 노작공원 내에 노작묘도 있고 노작거리가 조성이 되고 노작공원 내에 노작하고 관련된 시설이 조성이 되고, 인근에 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는 조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가격 상승이나 토지보상관계로 인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 화성시를 빛낸 역사인물들이나 문화관 건립하는 것을 한 곳에서 혹시 건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파트 건립하듯이 문화관이나 역사관을 어디 넓은 땅에 한 곳에서 다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혹시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었는데 물론 한 군데 집약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문학관이라든지 어떤 역사 사료관 이런 것은 그 분이 태어난 곳이라든지 그 분이 활동한 현장에 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성시가 지금 길도 좁고 도로도 넓혀야 되고 기름값 상승으로 그런 의미도 있고 주차장을 확보해서 외지에서 차를 끌고 와서 세워놓고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화성시투어도 할 겸해서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겨울에 1월 23일로 기억을 하는데 노작문학상 운영위원회에서 주최로 한 건립에 따른 관계워크숍을 라비돌에서 개최할 때 과장님 같이 계셨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때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20억에 대한 부담되는 부분들, 또 시비가 소요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국도비 내시를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는 토공이나 이런데서 더 이상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시품을 친필 유품이나 유고시집이나 이런 것들도 전시계획을 가지고 사진이라든지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지금 노작 선생의 손자 되시는 분하고 가지고 있는 목록을 만들고 있고, 우리한테 기증할 수 있는 목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기증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필요하면 일부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어떤 염려가 되는 부분이 화성시에 전례가 된 부분을 한 가지 가지고 있지요? 기증을 하겠다고 하다가 역사관까지 준비를 했었는데도 기증을 안 하는 바람에 문제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범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종중분들에게 약조를 미리 받아놓고 그것이 어떻게 갈 것인가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최희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성시에 많은 역사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부분을 찾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지금 화성시에 노작문학관 말고도 역사적인 자료를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하다가 못하는 부분이 있지요? 문학관 말고 지역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예산반영을 못하신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질의를 드릴 테니까 미리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추가로 하나만 이것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유효근 위원장님께서 얘기한대로 문학관 이러한 우리 지역의 유명 작가들이라든가 또는 저번에 들목 조씨에 대한 고서기증 발간한 것이 있지요? 고서를 지금 보관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용주사에 효행박물관 수장고에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문학에 대한 또는 우리 지역의 성씨의 역사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사실은 그 지역의 귀중한 발자취가 되는데 서지박물관 이러한 것을 빨리 계획을 해가지고 유수한 고문서라든가 성씨별로 하면 많은 자료들이 지금 씨쪽 사회에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보관하고 계시던 분들이 집에 두면 좀이 슬고 쥐가 슬고 이렇게 돼서 훼손이 많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관할 수 있는 박물관, 보여 줄 수 있는 박물관, 이것을 빨리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용주사에도 효행박물관이 있지만 단편적입니다. 그러한 것이 진열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수장고에 그냥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반인들이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수장고가 물론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한 것이지만 수장고에 할 바에는 뭐 하러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박물관 시설을, 서지박물관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명칭을 하나해서 특유의, 아마 이런 것은 아직 전국에 없는 것 같습니다. 수원시가 화성박물관을 세우면서 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의 역사성 보존시설이 없어가지고 빼앗길 우려가 있습니다. 시설이 좋은 데로 나부터도 갖다 넣지 그렇지 않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노작 홍사용 문학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재만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화성시 외국어마을 조성 건
13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화성시 외국어마을 조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신명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화성시 외국어마을 조성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해양 천문테마파크 조성계획으로써 2006년 12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동 부지 내에 외국어 마을을 병행 조성코자 금번에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을 승인코자 합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신면 궁평리 산 1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65,258평방미터, 19,741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천문테마파크가 10,800평, 외국어 마을이 8,941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천문대 수련원, 체험시설, 편익시설 등을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90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화성시 외국어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면적은 건물연면적이 12,025평방미터 3,63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써는 영어실, 중국어실, 기숙사, 식당, 강당,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9억 5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내에 화성시 외국어마을을 병행 조성코자 합니다. 당초에는 해양 천문테마파크 조성만 하기로 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건물 12,025평방미터를 건축해가지고 외국어 마을로 사용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화성 해양천문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6년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5월에 제1회 추경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2008년 6월에 도시계획관리 시설결정을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9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0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성시 외국어 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6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착수를 해가지고 내년도 6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9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09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화성시 외국어마을 조성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당초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에 따른 부지에 천문대, 수련원, 체험시설, 편의시설 등을 건립하여 서해안 해안관광과 연계된 과학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부지 내 화성시 외국어마을을 조성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서신면 궁평리 산17-1번지 일원 26,258평방미터 부지에 건물 연면적 12,025평방미터에 영어실, 중국어실, 기숙사, 식당, 강당,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 화성시 외국어마을을 조성하여 서해안 해안관광과 연계된 과학체험관광지 개발 및 교육, 관광 등 관련사업을 연계 개발하여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부도, 궁평항, 전곡항 등 해양관광지와 연계하여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외국어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해외연수를 통한 과중한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학생들의 교육 공간 및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본 건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2006년 12월 1일에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부지로 승인한 지역이므로 승인된 부지 일부 26,258평방미터에 12,025평방미터의 외국어 마을을 조성하려고 변경 승인 요청된 사항으로, 당초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부지를 과대하게 계획하여 그에 따른 부지구입 예산요구 등을 방만하게 운영될 계획이었지 않았나 판단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외국어마을 조성 후 운영과 관련하여 선진 외국어마을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화성시 외국어마을 조성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김길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담당부서인 심재만 과장님과 박석순 과장님께서 같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화성시 외국어마을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해양천문테마파크 내에 외국어마을 조성으로 당초 안대로 안 되고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수련원을 같이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어마을 부지가 서신에 시유지를 하는데 북향이고 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가 나와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천문테마파크에 수련원을 짓겠다고 한 것은 천문테마파크나 수련원이나 대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다음에 천문테마파크에서 단체라든지 가족이 와서 숙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숙박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련원을 짓는데 외국어마을에도 그러한 숙박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짓고자 했던 수련원과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로서는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 어떤 시너지 효과에서도 그렇고, 그 앞에 농촌공사에서 약 5만평 정도의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금 학교마다 원어민 교사를 둬서 외국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의 운영실패로 우려가 되는 점이 많아서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 중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성시는 첨단을 달리고 시대라고 정말 말할 수 있을 만큼 손색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신문지상에서 보도를 봤습니다만 제 자녀가 그렇게 했다라면 정말 말할 수 없이 경악을 할 문제인데 여기에서 뭐라고 구체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셨을 테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신문을 오려가지고 왔습니다만 고국을 등지는 아이들이 외국으로 전부 가서 하는데 정말 그것이 올바른 교육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엉뚱한 데로 빠지고 있는 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학교에 있는 원어민 교사들 자격을 보면 35%만 자격증이 있고 상당수가 회화지도하고 비자로 1주, 2주 단기간에 교육을 하면서 수업을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수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점이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양질의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정말 교사다운 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도 지금 타 시군이 실패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외국어마을을 화성시가 조성을 하려면 사업추진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실패요인, 또 면밀히 조사 분석을 해서 국제화 시대에 맞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1년에 경기도에서 초, 중, 고등학생, 어른 할 것 없이 어학연수를 떠나거나 유학을 가거나 하는 인원이 몇 만명이 된다고 신문보도상에 나와서 가지고 왔습니다만 정말 화성시가 외국어 마을을 조성하고 싶다면 그 실패요인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토지매입 및 설계용역비를 반영하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용역을 반영합니다. 부지 매입 관련해서는.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작년도 12월 18일 시정질문 때 외국어마을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각 여타 시군도 문제점을 발취해서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적으로 보시고 거기에 배치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 지금까지 여타 시군구나 도에서 외국어마을이다, 영어마을이다, 그 사람들은 영어마을이라고 명명이 돼 있고 우리는 외국어마을로 해서 중국어까지 하나를 더 개설해서 하는데 그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좌우간 문제점을 예의주시 관찰을 하셔가지고 화성시에서 하는 외국어마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고 일단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 만큼 수익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의 방침이 이렇다고 그러니까 저는 강력하게 시정질문을 하면서 반대의사 아닌 의사를 표시를 했었지만 집행부의 의지내지는 실무팀의 의지가 아주 강한 것으로 봐서는 시행착오 없이 잘 하리라고 믿고 잘 부탁을 드립니다. 경기도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적자가 나고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운영비에 보면 지출 대 수입에서 지출이 초과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자꾸 수입이 오른다고 하기는 하지만 인원절감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그것을 맞추고 있던데 우리시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훗날의 얘기지만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당초에 외국어마을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치단체가 이러한 데까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고자하는 것은 너무 의욕이 앞서간다고 할까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해양천문테마파크를 심의할 때도 많은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그냥 지역마다 무슨 시설을 갖다 놓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마을도 타당성용역 조사 보고 시에 우리시장님께서는 이 외국어마을 위치가 천문테마파크 부지 내에 들어가는 것조차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지금 시정이 움직여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외국어마을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 할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지요? 엊그저께 바로 한 달 전에 심의한 천문테마파트 속에 외국어마을이 들어가는 것이, 세 가지 안이 그때 나왔는데 어떻게 1순위가 됐느냐, 제가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담당실과장 또는 국장이 답변했을 때 굉장히 시정이 방만하다 이러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렇게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 중 이러한 계획이 지금 위원님들 책상 앞에 까지 와있는데 우선 이것만 보더라도 해양천문테마파크 조성에는 부지면적 65,258속에 영어마을, 외국어마을이 12,025평방미터가 일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부지에는 변경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글쎄 부지에는 변경사항이 없지요. 그런데 영어마을 조성해서 자꾸 의견이 부딪히니까 중국어도 할 것이다, 일어도 할 것이다 해가지고 외국어마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어마을입니다. 그렇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기본계획으로는 영어와 중국어를 두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해양천문테마파크 조성사업 속에는 건물 연면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의회에 내 놓은 서류를 면밀히 가지고 보면 위치, 부지면적, 주요시설, 사업비 190억이 천문테마파크 쪽이고 외국어마을 조성이 사업면적이 3,638평, 그것은 62,500천문테마파크 부지에 일부를 쓴다고 하더라도 주요시설이 영어실 해가지고 연 건물면적이 3,638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59억입니다. 순수시비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또 천문테마파크가 39억, 기위 65,258제곱미터 매입한다는 예산 승인해 준 것 39억 외에는 지금 160억을 새로 해야지요. 천문테마파크 예산 세운 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부지매입비하고 설계용역비 밖에 더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이번 추경에 부대비만 9억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설결정이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대비만 9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태섭
이태섭위원
환경성 검토라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용역까지 했으면서.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다 포함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첨부서류입니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들어가는 비용.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 갈 때는 마도에서부터 몇 번 지방도입니까? 그것하고 서신면 쪽에서 오는 지방도로 와가지고 들어가는 도로밖에 없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지금 궁평항 가는 도로.
태섭
이태섭위원
그 2차선 도로밖에 없는데 그 기반시설을 위해서 두 가지 시설을 넣는 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집행부만 상대로 해서가 아니라 같이 고생하시는 동료 위원들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군데군데 이렇게 시설 넣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이 복지시설이 됐건 어떠한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됐건 전문적인 어떤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 됐건 그런 것은 넣어야지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시설로 보고 글로벌 시대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시설로 보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여러분들이 제부도 일요일 갈 적에 상안리 고개부터 밀려 있습니다. 궁평리 항 갈 때 보면 일요일날 모처럼 수도권 사람들이 나들이 가는데 온통 길이 밀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에 좋지 않은 얘기들이 다 거기서 나갑니다. 화성은 아직 멀었어, 개발이 이렇게 되는데 도로 하나가 제대로 없어, 우선 그러한 시설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여기다가 순수 시비로 외국어마을 3백억씩, 저는 자꾸 이유를 말씀드리지만 이 시설이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아주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시설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문테마파크 조성은 아마 저번에 민자유치 쪽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한국천문연구원하고.
태섭
이태섭위원
협약서까지 체결했지요?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도 그러면 의회에 한 줄을 넣어서 “천문테마파크는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부지 속에 외국어마을 같이 넣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협약서 체결한 것을 지상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회에서 승인이 끝난 것이고 해서 했는데 변경계획안을 해가지고 그 일부에다가 3백억, 오히려 천문테마파크 보다 배가 배꼽보다 더 큰 시설을 넣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데에 동의를 해줄 수 없다는 심정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것 보다는 외국어마을하면 30만 시민에서 초, 중, 고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3만명이고 중학교 1만여명.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시설 2백명 수용할 수 있는 외국어마을, 여러분들 안산에 있는 경기도 영어마을 가봤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가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요일에 가봤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일요일에도 가봤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수용인원이 많습니까?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가족단위만 받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토요일은 주말캠프라고 해서 1박 2일로 가족들을 받는 것이고 주중에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학교별로 와서 하지만 이러한 현실을 보면 외국어마을을 경기도가 전 지사님 계실 때부터 해가지고 전국적인 글로벌 시대에 추세에 맞는 사업이라고 각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운영하던, 따라오던 자치단체들이 제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사업보다는, 물론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시설을 해주고 앞서 가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야지요. 이것 할 때는 수원대학교에 E-School 없앨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E-School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재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재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앞으로 한다면 영어마을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영어마을이 될 때 까지는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동안은 운영을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저는 도저히 그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 E-School에 대해서 문제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E-School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물론 사업비의 투자는 두 번째고 운영상에 E-School은 원어민 지원하고 파견이 있는데 파견의 경우 일주일에 4시간 내지 5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일주일에 얼마입니까? 아니 4주에 얼마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4주 개념이 아니고 수원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태섭
이태섭위원
아니 금년도 시행 한 것이 기간이 4주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방학캠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수원대학교 E-School말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방학캠프는 3주에 145만원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거기서 몇%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60%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영어를 체득한다는 경험에서는 얻는 것이 있다고 보나 실제적으로 문화나 생활 체험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실제적으로 세계화라고 해서 영어가 필요하고 국제공용어니까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학부모로부터 자식을 키울 때 기초단위는 가정에서부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이 그것을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이 넓은 지역에 상수도 하나 도시기반시설 하나, 도로 하나, 온갖 좋지 못한 것은 도로위에서 다 나타납니다. 타 시도 사람들이 왔다갈 때, 그러면 그러한 시설이 더 급한 것이지 학교 교육의 문제까지 우리 행정이 끌고 들어가는 문제는 너무 과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견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의지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물론 저희들도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생활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성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모든 것이 뒤쳐진 사항인데 우선 생활기반 시설부터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민복지시설이나 주민이 생활을 영위할 때는 늦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뒤쳐져서 가는 꼴이 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를 왜 그렇게 이해를 못 합니까? 영어교육이다 그러면 박과장님 자녀들 경기도 영어학교에 보내 봤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 아이들은 다 커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개인지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 기본을 두도록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이 끌어들여서 이런 시설을 수백억을 들여서 해 놓고 여기 와서 영어를 해야 만이 된다, 중국어를 해야 만이 된다, 그런 발상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고를 해야지요. 전체 시민의 의사를 물을 때는 과연 필요한 것이냐? 초, 중, 고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형한데는 당연히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의사 설문, 이러한 여론을 수집할 때는 편향된 면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여론조사는 자기 주관적 개념이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어마을이나 외국어마을을 가겠다는 동기는 화성 같은 경우, 참고로 예를 들어서 영동군의 예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언제가 지인을 만났는데 영동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경제, 금융, 관료, 사법 등등 기타 얘기를 하면서 자기 지역에 나름대로 소정부가 구성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자랑을 하던데 그 과정에서 그 요인은.
태섭
이태섭위원
됐습니다. 내 자식이 영어를 잘 해서 국제사회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나은가, 옛날 같이 고시공부를 고시원에 들여보내서 사법이나 행정고시 패스를 더 원합니까? 어떤 것을 원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두 번째 사항을 원하겠지요. 지금 한국사회에서 영어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논하면 이것이 한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시의 발전에는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본질적으로 화성 해양천문테마파크나 화성시 외국어 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장기적인 화성시 미래 발전상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부지 내에 화성시 외국어마을이 조성된다는 그 문제로 인해가지고 찬반을 논하게 되는 상황인데, 아까 문화홍보과장님께서 해양천문테마파크가 관람객들이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외국어마을이 조성되는데 연계해가지고 거기에서 숙박시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행정적으로나 관리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돈 받고 숙박시설을 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외국어마을 같은 경우에 보면 당장 오늘 내일에 건립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획에 보면 2009년 12월에 1단계가 준공된다는 예정인데 잠재수요 능력이 필요합니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화성시 관내라든가 주변 관내에 학생들 수요가 잠재적으로 계속 늘어나느냐가 큰 관건이 됩니다.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계속 꾸준히 2009년도까지 거의 2분의 1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통계수치 추정치가 맡는다고 하면 외국어마을에 대한 수요인원은 계속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료가 확실히 추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화성교육청에서 향후 학교설립계획 자료를 받아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아까 이태섭 위원님께서 E-School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학창시절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또 대학원 다닌 분들은 번외로 영어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주변여건이 안 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많이 떨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E-School사업 같은 경우에도 3주, 길게 4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기대효과가 크게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영어문화권이다, 외국의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신감을 배양하는 것이지 학습능력을 50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100점으로 늘리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어마을 같은 경우에 보면 수요가 주말에 1박 2일로 가는 사람이 인원이 적다, 하루 1일 체험하는 학생수가 적다,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러기 아빠를 양성하는 것을 보고 또 외국에 갔다와가지고 우리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방학이라든가 또 휴학을 해가지고 5개월 이상, 6개월 장기간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외국어를 습득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외국어마을이 조성되고 나서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달, 두 달 장기간으로 체험을 떠나는 관내학생들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체험하는 학생수가 적다는 것은 숫자라고 생각하시고 차후에 운영하는데 홍보를 잘 하고 하면 장기적으로 해외로 떠나는 학생들도 충분히 영어마을에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화성 천문테마파크나 외국어마을이 같이 들어가는데 가장 큰 중요한 것이 경제성을 좌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같이 들어서는 것이 경제적으로 타당 하냐, 안 타당하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 외국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안 된다, 천문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이 안 된다 그것을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선 인재육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국어마을 설치를 용역보고를 하면서 천문테마파크로 간 이유가 어렵게 그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공유재산변경 허가까지 온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의아심을 갖게 되고 외국어교육은 세계화, 지방화시대, 글로벌시대 인재육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외국어교육이 초등학교까지 유입이 들어와서 지금 4, 5, 6학년은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하겠다고 많은 육성교육을 교육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육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전부 학교까지 들어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도 원어민 교육 몇 군데서 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50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0개소에 대해서 도비 받고 시에서 18백만원 지원해가지고 하고 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시 자체는 17군데입니다. 교육청 협력사업으로 33개소, 시비 자체로 17개소 어떻게 해서 5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렇게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원어민 강사에 대한 자질문제, 어느 학교는 18백명인데 원어민 강사 1명, 어디는 80명인데 원어민 강사 1명, 지금 들어가서 있습니다. 거의 방과 후 특기교육 밖에 접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 유치원도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유치원도 지금 원어민 강사들이 거의 들어가서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지금 여기 하시고자 하는 외국어마을에 대한 것은 저는 현재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느낍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운영을 어떻게 타당성 있게 접근해 나갈 것이냐, 지금은 화성시가 경영을 해야 됩니다. 화성은 그래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부천이나 수원이나 큰 그런 데를 바라보지 마시고 인구가 1백만이고 70만이고 있는 것, 우리 화성시도 70, 80만이 됐을 때 유치해 갔을 때는 꼭 필요하다, 아니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검토해 갈 것이냐, 아직 재정적인 것을 어떻게 마련해 갈 것이냐, 지금 이태섭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도로 하나 제대로 못 해놓고 궁평리, 제부도 쪽에 토요일, 일요일이면 가는데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더 우선 되어야 될 것이냐, 또 투융자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을 부탁을 드리고, 심재만 과장님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문테마파크를 1.4킬로미터나 되는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가셔야 되지요? 예산도 9억 정도 용역비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원마련은 다 됐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진입로 만드는 비용이라든지 토지매입은 시비로 해야 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건축은 지난번에 궁평항에서 해안천문대에 대한 와이티엔, 한국천문연구원, 해양 천문테마파크 건설과 운영에 협력을 하셨지요? 시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건설에 대한 비용은 전에 삼성재단라든지 민자유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천문테마파크 공유재산을 협의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시설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비로 하는 것이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입니다. 지금 건설사, 삼성하고는 삼성에서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앞으로 민자유치 하셔 가지고 할 계획은 지금 확고히 가지고 갈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천문테마파크 검토의견 전문위원께서 하셨듯이 당시에 면적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1.4킬로미터나 지금 가지고 들어가야 될 부분에서 비용부담이 많이 가는데도 꼭 그곳에 천문을 관측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좋다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 확보가 지금 줄여서 외국어마을을 조성을 하겠다고 같이 복합적으로 넣으셨는데 이렇게 외국어마을을 조성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항공사진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당초에 그때 당시에도 해양 천문테마파크를 하는데 약 5천평 정도면 면적이 충분한데 인근 부지를 확보한 것은 그 쪽에 화성호개발하면서 생태공원도 약 5만평을 계획하고 있고, 그 앞 쪽에 바로 공유수면에 계획하고 있고 그런 것이 다 같이 들어오면, 그래서 당초에는 거기 청소년수련원시설이라든지 천문테마파크에도 숙박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부지를 넓게 잡아 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외국어마을 부지 때문에 시에서 논란이 있을 때 그 자리도 그러한 외국어마을 조성하기에 적합한 부지라고 해서 같이 들어가기로 그렇게 됐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청소년수련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복합적으로 같이 갔으면 어떻겠느냐고 본위원장도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합적으로 궁평리 지역을 관광테마화 하고 어떤 볼거리를 보여줄 수 있고, 또 교육생들이 들어왔을 때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자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기울여 주셨으면 하고, 회계과장님, 하나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곡항에 외국어마을 부지로 처음에 하고자 했던 지역이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에 2만여평 되는 면적에 외국어마을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그 지역이 북향이기 때문에 또 도로의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2안으로 돼 있어서 1안인 천문테마파크 지역으로 선정을 한 것 같고, 앞으로 어떤 계획 혹시 회계과나 시에서 준비되는 부분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확실히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해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에 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시유지도 북향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동서남북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많이 활용할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생각을 하는데 좋은 모습의 공유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도면을 보면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체 부지면적이 천문테마파크 할 때가 65,258회배지요? 몇 평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19,741평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5,258이 왜 19,741 밖에 안 됩니까? 3으로만 해도 벌써 2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맞습니다. 19,741평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65,258이 19,741평, 그 다음에 천문테마파크 10,800 그것이 몇 헤베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헤베는 계산은 안 했는데 10,800하고 8,941입니다. 외국어마을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천문테마파크를 그렇게 넓게 잡아서 아주 전국 유일무이한 것을 하겠다는 의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재만
심재만문화홍보과장
그때도 천문테마파크 부지를 약 5천평을 잡았습니다. 5천평만 해도 다른 시민천문대 보다 면적이 큰 것인데 체험시설을 많이 확보하겠다, 그러면서 같이 수련시설을 집어넣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천문테마파크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까지 된 것이고 하니까 그것만 하나 의욕적으로 해 놓고 전체 부지를 39억에 의해서 65,000헤베를 산다고 했으니 부지를 해 놓고 외국어마을에 대한 것은 유보를 하세요. 유보를 해 놓고 다음 기회에 하든가, 전체를 흔들어서 해주기는 위원님들의 뜻이 어떤지 모르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뭐를 한다고 했다가 흔들어서 또 이렇게 했다가 외국어마을 용역 받을 때 분명히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 당초에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정히 그렇게 외국어마을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시정의 의욕이면 폐교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얼마든지 인근 시군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해야지 용역 보고할 때 폐교부지 5개 검토하고 전부 해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검토해야지 돈 주고 용역한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것을 따라갑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다 아는 것이니까 여기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인재육성과장님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해양천문테마파크 부지 내에 화성시 외국어마을이 조성되면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적으로 천문테마파크 이용층이 청소년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외국어마을도 학생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시설을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것도 생길 것이고 또 천문테마파크에 유인정책도 될 것이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름대로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제가 생각을 해 본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궁평리 쪽으로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궁평리나 제부리에 가는 가장 큰 이유가 먹거리가 있어서 가는데 먹고만 가는 것입니다. 먹고만 가다 보니까 이 분들이 화성시에 대한 특별한 인식, 정취감, 체취감을 못 느끼고 먹고만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 지역으로 먹거리를 즐기면서 같이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궁평리 지역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적으로 해양천문테마파크나 영어마을 조성하는 것이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문제점이 발생을 안 한다면 서로 같이 부서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최대한의 공약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하셔가지고 추진이 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위원님들 의견이 심도 있게 토론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시 10분간 휴식 겸 정회를 하고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모든 안들이 변경되지 않고 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외국어마을 조성을 하게 되면 1단계 영어마을하고 중국어마을 다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단계는 영어마을만 들어갑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우선 우리가 1단계 잘 해본 다음에 2단계 계획은 의회에서도 검토를 다시 하도록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율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면에서 너무 방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화성시 외국어마을 조성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 해양 천문테마파크 및 화성시 외국어마을 조성의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시는 심재만 과장님하고 박석순 과장님께서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6.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
15시 17분 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목적을 말씀드리면 발안천 살리기 사업으로 발안천변 주차장을 폐쇄할 경우 향남읍 소재지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를 활용해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향남읍 평리 124-1번지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494평방미터, 452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210.88평방미터 366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3,632평방미터 1,09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주차빌딩으로 해서 3층 4단으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이 소요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건물이 1,098평에 재산가액이 3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다음에 10월에 경기도에서 실시는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내년도 3월에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2008년도 9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향남읍 평리 124-1번지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면적 1,494평방미터에 35억원을 들여 120면의 타워형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향남은 읍 소재지로서 지속적인 인구증가 및 고밀도의 상업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폭발적 주차수요 수용 공간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발안천변정비 사업으로 발안천변 주차장을 폐쇄할 경우 주차장이 부족하여 주차난 가중이 예상되는 지역이고, 현재 향남읍내에 공영주차장이 4개소 336면이 있으나 부족한 주차장 수요를 채울 수 없기에 새로이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향남읍의 급속한 도시화와 대규모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발안천변 주차장 폐쇄로 주차난을 고려해 볼 때 시민에게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향남읍 평리 124-1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로서 공공용지인바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 승인과 건축물에 대한 멸실 처분 계획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금일 현재 상정되지도 않았으며 주차타워는 건축물로 보아 상업지구 건폐율 80% 미만의 계획이어야 하나 81.03% 적용으로 건축 관련 과와 협의를 하지 않은 계획 등 본 계획안의 포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성연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향남면 구 면사무소 자리 부지가 지금 공영주차장 부지로써의 활용도나 면적이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향남면사무소 주차계획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 하신 바와 같이 120면으로 예상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증가될 것 같고, 발안천 살리기 사업을 하면 주차장이 256면이 폐쇄가 됩니다. 거기 현재 하루에 평균 70대 정도가 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발안천이라는 것이 홍수 때, 여름 장마 때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몇 년 전부터 향남 구 면사무소 자리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말이 많았는데 정말 실제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은 애를 써 주셨고 앞으로도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관할 시의원님들하고 읍장, 일부 환경단체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일단 추경에 1억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발안천 살리기 사업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발안천하고 분명히 같이 가야 되고 지금 발안천 주변에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원룸단지가 있는데 주차장 부지로 정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은 말도 못 합니다. 하루 조속히 빨리 잘 돼서 향남읍민들에게 많은 활용도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주민의견을 나중에 듣는 다고 했는데 우선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청취했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제가 오기 전에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안천 살리기 사업이.
태섭
이태섭위원
평리나 발안리 쪽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 전체는 주차장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거기라도 좋다 할 것이고 주차장 인근주민들은 아마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주차장이 눈앞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첫째는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건폐율이 아까 전문위원 지적대로 80%인데 81%이렇게 해 놓으면 우선 맞지 않은 건폐율을 해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설계를 할 적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회에 내는 서류를 정확히 해서 그 바탕 위에서 해야지 설계 할 적에 이것을 수정해서 하겠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 심의를 받을 때 정확한 것을 내서 판단을 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건축면적이 1,098평인데 몇 대 수용능력으로 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120대를 보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1,098평인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주차타워기 때문에 회전하는 반경을 많이 차지하고, 1층은 HID라고 그래서 북파공작원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농아인 협의회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부지가 전부 452평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향남면 124-1 전 면사무소 부지가, 141평에 건축면적이 366평만 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건축1층 바닥 면적입니다. 연면적은 1,098평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366평 바닥 면적에 3단을 올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맨 위까지 4단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기존의 건물은 그대로 두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기존 건물은 다 멸실을 시킬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무슨 단체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현재 구 면사무소 건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노후화 된 건물인데 그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3개 사무소가.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 사람들은 일단 건축이 들어가면 6개월 만에 끝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관련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HID 같은 데는 재난안전과, 자활기관은 주민생활지원과, 농아인협회는 사회위생과에서 6개월 동안 사무실을 마련해가지고 별도로 있다가 준공이 된 다음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준공이 되면 어디에 입주를 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1층은 사무실로 할 계획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냥 있고 지붕위에 또 주차타워를 한다는 말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다 멸실을 한 다음에 4층으로 주차타워를 3층까지 짓고 1층은 현재 있는 사회단체들이 다시 입주할 계획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2층부터 주차장을 한다는 말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지금 향남면사무소 청사가 얼마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730제곱미터입니다. 220평정도 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기술적으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되겠는데, 125대?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120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천변에 주차시설은 몇 대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 256대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폐쇄를 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보면 250대가 매일 꽉 차 있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꽉 차있지 않고 한 80대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출입구가 불편해가지고 차량 주차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발안시장 그 넓은데 120대 정도 해가지고 해소가 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256면이지만 실제로 나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80대 정도가 1일 평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오히려 만약에 주차면적을 1층부터 3층까지 하고 사회단체 들어가는 것을 4층으로 해 주면 주차대수가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위층에는 전면주차가 다 가능합니다. 1층을 해도 마찬가지고, 사무실 장애인들이 있기 때문에 1층을 장애인사무실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시대변화에 따라서 향남면이 읍으로 되고 지역이 넓이지면 구 면청사가 그 지역의 역사를 안고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주차장화 시킨다고 하는 것도 시대 상황에 따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우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하고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왜 멸실계획까지 같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멸실계획까지 포함해서 같이 들어와서 처리를 해 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멸실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일부 사회단체가 국수를 일주일에 한번씩 삶는다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하간 주차장도 타워로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로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우리 행정재산으로 돼 있던 향남 구 면사무소 청사 자리가 멸실처리가 되고 행정재산으로 떠나서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을 바꾼 다음에 심의가 제대로 들어오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을 정상대로 처리하지 거꾸로 처리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그 동안에 주민의사 더 받고 이것을 만약 의회에서도 지적이 됐는데 거꾸로 처리하는 것을 해주고 잡종지로도 변경이 안 된 후에 주차장부터 설계가 들어가고 그러면 모순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한 사항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잡종재산으로 할 필요는, 똑 같은 행정재산에서 다시 행정재산으로······.
태섭
이태섭위원
같이 멸실 하고.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 재산도 우리가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향남에 주차장 하는 것을 행정용 재산으로 보기는 그렇지 않느냐.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당연히 행정재산으로 봐야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지목 상에 잡종지로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재산이지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것이 일반인한테 행정재산을 팔을 경우에는 잡종재산으로 용도변경해서 파는데 이것은 헐어가지고 다시 행정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도 폐지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나 건물은 멸실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건물은 멸실을 시켜야지요.
태섭
이태섭위원
지목은 안 바꾼다고 하더라도.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우리 재산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건물에 대한 멸실이.
태섭
이태섭위원
뭔가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제 사견인데 거기 3개 단체들이 들어 와가지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서 국수를 일주일에 한번씩 결식하는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멸실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하기는 하는데 절차를 잘 따져서 위법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서광석 위원입니다.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이 가장 큰 목적이 향남읍이 택지개발이나 여러 가지 개발수요로 인해가지고 주차장 해소가 가장 큰 목적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택지개발지구 안에 주차장을 2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90억 예산을 반영할 계획인데 그 두개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보면 주차난 해소를 목적으로 주차타위를 건설하는 것일 텐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개 단체가 입주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주차장을 건설하고 나서도 1층에 그분들한테 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주차타워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시설에 또 새롭게 지어가지고 거기에 입주를 시키면 그 단체들이 영원히, 지금도 소유권을 자기들이 주장하면서 여기서 못 나간다, 다른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 상황에서 주차타워를 건설해 놓고 1층을 그 단체들이 사용하도록 한다면 단체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거의 주차장을 사용할 확률이 높고, 또 한 가지 이 기회를 삼아가지고 그 단체를 다른 데로 이관시키지 않는 이상은, 저희 조암에도 공영주차장이 설치돼 가지고 읍사무소 자리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례를 삼아가지고 우정 장안지역에서도 컨테이너 박스에서 조그맣게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생활하는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읍사무소나 시에 진정을 내는 것이 자기들도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각 단체별로, 그러면 그 선례를 향남 면사무소 부지 내에 제공을 해주면 다른 단체들도 똑 같은 전례를 삼아가지고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주차타워 취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체들을 그 자리에 다시 입주를 시킨다는 것은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봉사를 그 지역에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적으로 불법 아닌 불법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가 계획승인을 해가지고 새롭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 입주를 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각 과의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 주차장을 건립을 하면 다시 입주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당연히 그 단체들은 요구를 할 텐데 섣불리 결정을 내렸다가는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많은 것이 대두돼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야기가 될 것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까지도 계속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차장을 건립 안 하면 현재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낼 대안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무슨 단체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HID라고 북파간첩 옛날에 훈련했던 단체하고 자활후견기관, 농아인협의회.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이 왜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들이 자기들 사무실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그런 과정에서 보면 그 사람들이 1층을 사용하면서 차량도 주차타워에 자기 단체들이 우선권을 점유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파워게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사실 주차대수는 몇 대 안 됩니다. 현재 입주해 있는 임직원 다 합쳐서 13명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대수는 1개 단체에 2대 정도 뿐이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서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시에서도 막무가내인 사람들한테 대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인데 1층 바닥면적이 336평 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부지면적은 452평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건축면적이 1층이 336평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336평을 3개 단체에서 다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3개 단체에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차관리요원 사무실도 있고 화장실, 이런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 단체한테 줄 수 있는 면적은 7평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개 단체가 7평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여기 기계실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병국
강병국위원
본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최초에 그 단체에 사무실을 아무 조건 없이 줬다는 것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못 이겨가지고 줬다는 것은 기득권 때문에 앞으로 도저히 내보낼 수도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각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지혜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면적만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사무실 조성할 적에 저희가 관여를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발안천에는 원래는 256면이 자동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256면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56면을 주차를 할 수 있을 때 비용이 아주 막대하게 거기도 들어갔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거기 사업은 7, 8년전에 다 완료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발안천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썼던 노면은 그냥 그대로 폐지를 시키는 것입니까? 재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은 불가능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이 홍수가 나면 거기까지 물이 넘치고 그렇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넘치고 있습니다. 홍수 났을 적에 차량을 다 꺼냅니다. 다른 데로 주차이동을 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하상주차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시멘트로······.
병국
강병국위원
시멘트로 해 놨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것을 다 뜯어내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다고 하니까 일단은 거기서 실제적으로 차를 항상 주차시키는 사람들은 70, 80대 정도 되고 우리가 만들 주차장은 120면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할 것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위탁을 할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지난 3.1절 행사라든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그 지역을 여러 가지 모임 때문에 구석구석 가 본적이 있었는데 진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좋은 발상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 여러 가지 멸실부터 다시 재산취득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옆에 계신 최위원님께 문의를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먼저 면장님들, 기관 단체장들, 여기 의원님들도 같이 연석회의를 해가지고 주차장 하는 문제를 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새로 되는 것이 맞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도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감지를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4층을 하는데 주차타워 예산도 35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미적 감각이 있게 잘 해서 주차편의를 제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종합적으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변경승인과 건축물에 대한 멸실처분 계획도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주차타워 건축물 상업지구 내에 건폐율 관계를 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진안택지개발 내 주차타워 공사하고 있습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언제 완공계획입니까?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8월말부터 9월초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늦어진 이유는 회계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늦어진 이유는 굴착을 하다가 옆에 건축물이 균열이 나가지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선에서는 이제 오셨으니까 그런 사항이고, 빨리 진안동에도 주차타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김성연교통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구 향남면사무소 부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집행부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성연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보건진료소 건립 건
15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보건진료소 건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보건진료소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신면 제부도는 우리시의 주요 관광지로서 사고위험과 응급환자 발생이 우려됨으로 의료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시설의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금번에 제부도 보건진료소를 신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신면 제부리 42-8번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재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723평방미터 219평이고 건축면적은 8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의과실, 노인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숙소 등으로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6억 9천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재산으로서 토지는 219평에 1억 7,520만원이고 건물은 80평에 5억 1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금년도 7월에 국유재산 관리계획을 재정경제부에 승인을 요구해가지고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월에 제2회 추경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해가지고 부지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3월에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2008년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부도 보건진료소 건립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서신면 제부리 42-8번지 내 부지면적 723평방미터, 연면적 264평방미터에 의과실, 노인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 숙소 등을 갖춘 보건진료소를 새로이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또한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9조에 근거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제부도는 도서지역으로 인구 648명, 65세 이상 노인이 113명으로 의료시설이 없으며 가장 가까운 보건의료 기관까지의 이동시간은 약 1시간이 소요되고 제부도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2006년말 1백십만명으로 추정되어 제부도는 우리시의 관광지로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사고의 위험과 응급환자 발생이 우려되나 의료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84페이지 나항 시설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은 동 계획을 변경 승인 후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또한 제부리 42-8, 부지면적 723평방미터, 지목이 구거인 필지로 해수만조시 유입된 해수저수조로 폭우시 흘러내린 빗물을 간조시까지 가두어 저수조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위의 사항에 의한 해수 또는 우수로 인한 인근지역 농경지 또는 건축물의 침수 피해에 따른 보상 등 다툼이 예견됨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부도 보건진료소 건립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보건진료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제부도에 아직 보건진료소가 없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보건진료소가 그 동안 없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들 애로가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42-8이 도로 옆입니까? 아니면 바다 쪽으로 옆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제부도에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매바위까지 가는 중간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서하고 바로 붙은 도로변에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우수로 인해서 위험성이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구거용지로 돼 있지만 그 땅은 이미 구거용지가 넓기 때문에 유수로 지나가는 부분은 남아있고 나머지는 현재 우리 진료소를 짓고자 하는 부분은 이미 매립이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천으로서의 용도가 돼 있지 않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적합하다는 얘기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적합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과장님께서 가서 현장을 보셨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장에 나가 보고 전에 서신면장을 할 때 그 당시 토지는 여러 부분에서 모든 분들이 그 토지를 국유지기 때문에 불하를 받고자, 또 임대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관리가 된 상태로 보건행정과에 있으면서 진료소로 적합하기 때문에 많이 현상을 파악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항간에 지역 주민들 몇 분이서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진료소가 없어서 짓는 것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검토하셔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든지 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하기 전에 미리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이 땅은 재정경제부 토지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국유지에 소관은 재정경제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19평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219평 전체가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평당 가격이 80만원 정도 책정이 됐네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지역의 가격을 부동산이라든가 공시지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니까 80만원정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 시세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조금 정도는 감정평가로 해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평가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부처간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협의매수 같은 것은 안 되고 근본적으로 감정의뢰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요한다고 했는데 우선 지역주민들보다도 관광객이 그 쪽에 관광을 왔다가 의료사고로 인해가지고 보건진료소라든가 병원이 없는 관계로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여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 제부도에는 매년 여름철에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매년 사고가 2, 3명 내지 3, 4명 정도가 사망사고로 나타나고 있는데 살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물때가 맞지 않아서 응급처치 후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진료소가 위치해 있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차제에 꼭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력히 내포돼 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향후 예산수반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 진료소 신축이 준공이 되게 되면 내년 5월에 준공이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주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별정 6급으로 별정직 간호사를 1명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명이 근무를 할 것이고, 그러니까 보건의사라든가 이런.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의사는 본소라든가 인근에 있는 남양이라든가 송산에 보건지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급할 때는 여기 이용이 되지만 진료소에는 6급 별정직으로 바로 응급처치가 가능한 간호사가 주재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총액제하고는 크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제도 문제가 되겠지만 진료소의 기능으로 1명을 충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주요시설도 몇 가지가 있는데 관리와 운영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셔서 주민들에 대한 의료편의 제공을 하는데 대해서 아주 칭찬을 해 드립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지매입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의회에서 의결만 하면 그대로 시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바로 국유재산관리승인 받아가지고 재경부와 부지매입에 관련돼서 승인을 밟을 예정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본 관리계획안은 아주 잘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화성시에 보건진료소가 12군데인데 한 군데 더 늘려도 직제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현재는 보건진료소가 한 군데를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년에 충원계획에 의해서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진료소는 상주하는 별정직 6급은 자치행정과와 아주 특수성이 있는 섬이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서신면에 진료소 또 한 군데 있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서신면에 궁평진료소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까지 제부도에 이렇게 필요성이 느껴졌다면 진료소 12군데가 생기는 중에 검토는 한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부도가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지금에 비해서는 3분의 1 정도뿐이 거주를 안 하고 있다가 10여년 전부터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부동산 관계로 증가추세가 많이 있어가지고 인구가 7백명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들도 그다지 필요성도 못 느꼈고 건의도 못 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라도 검토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화성시는 농어촌 복합도시로서 지금 진료소의 역할이 과연 어디쯤 가야 되는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또 도심 속에 진료소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하고 가까운 지역, 아마 동탄만 해도 동탄신도시하고 앞으로 병원도 종합병원까지 동탄에 들어올 정도가 되면, 동탄에도 진료소가 있지요?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진료소의 필요성을 느꼈던 부분들이 필요치 않은 부분, 지금같이 필요해야 될 부분들,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보건행정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진표
김진표보건행정과장
네, 명심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보건진료소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제부도 보건진료소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진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8.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고정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부지 매입 건
16시 13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고정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고정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부지 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156-1번지 외 세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028평방미터, 주요예정 시설은 포도문화관, 포도즙 가공시설,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1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포도문화관이 230평방미터에 18억 4천만원, 주차장이 660평방미터에 6천만원, 기타 경관시설에 포도넝쿨이라든지 산책로 등해가지고 3,708평방미터에 1억 5천만원, 포도즙 가공시설이 430평방미터에 4억 6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5,028평방미터 중에서 4,605평방미터는 우리가 10억 92백만원에 매입을 하고 한 필지 423평방미터는 토지소유자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주민들하고 기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5,028평방미터 중에서 423평방미터를 제외한 4,605평방미터만 저희가 매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8월 1일 고정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사업대상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7월 18일 기본계획 승인이 도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3월 5일 착공을 해가지고 2010년도 6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송산면 고정리 156-1번지 외 3필지 부지 5,028평방미터에 25억 1천1백만원을 들여 고정지구에 포도문화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비80%, 도비10%, 시비10%로 총사업비 70억원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2005년 확정된 사업입니다. 본 건의 내용으로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포도 및 공룡을 테마로 송산 고정권역 총 9개리 일원에 포도문화관, 포도저온저장고, 포도간이판매대, 포도즙가공시설, 공룡모형 등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포도문화관 부지매입은 2007년도 2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요시설로 포도문화관은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인근 접근로에 위치하며 포도전시장을 두어 포도의 유래 및 재배과정을 체험하고 각종 여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고 다시 찾고 싶은 농촌으로 되새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정지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후 재난안전과장님이 교육을 가셨으므로 기반조성담당이신 권중현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고정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포도문화관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구체적으로 고정권역이라고 하셨는데 왜 굳이 고정권역 쪽으로 하시는지, 그러면 서신이나 마도 쪽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2004년도에 농림부로 하여금 각 지자체로 어떤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송산면 고정권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개리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이 안을 가지고 2004년도에 농림부에 제출이 돼서 전국 지자체 233개 시군에서 화성시 고정권역이 1등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약 70억 정도,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해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서신이나 마도 쪽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하면 이 사업이 가능한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지금도 농림부에서는 이것을 매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에서는 고정권역 외에 비봉면 유포리 인공습지를 전 의원이신 김준재 의원님께서 테마를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농림부에서 한 쪽만 치우치게 사업을 주면 곤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이다음에도 어떤 지역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충분한 테마라든가 준비가 되면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면에 하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리별로도 가능한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이것은 지역을 광범위하게 잡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9개리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송산권역에, 그러니까 어느 한 면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농촌다운 지역을 위해서 많은 권역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추정가액을 보면 10억 92백만원인데 증액될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이 가격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맨 뒤에 보시면 취득재산 목록에 보면 추정가액에.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토지 소유주하고 취득협의가 된 사항이고 감정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이 가격이면 되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권중현 주사께서 2004년도에 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시로 와서 시에서 중앙정부에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화성시가 1등을 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원들의 진짜 관심사항이 국비와 도비 보조비를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물론 재정자립도가 월등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다 하면 좋겠지만 다다익선이니까 좌우간 이번에 큰 노력을 하신 결과가 보이는데 국비80%, 도비 10%, 시비 10%, 아주 좋은 사업이라 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문화관이 되게 되면 우리 화성시의 브랜드를 햇살드리라고 하는데 포도는 명명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도 햇살드리라고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그것까지는 농정과에서, 포도저온저장시설이 현재 유통센터가 생겨가지고 사강리에도 시비하고 도비하고 맞물려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개로 가는 사업입니다. 위치선정도 별도로 추진해서 이것을 배제시키면서 농정과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 명칭에 대해서는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별도로 한번 질의하겠고, 추진일정에 보면 2007년도 4월 2일 감정평가 완료, 포도문화관 해가지고 5월 30일 부지매입 완료를 내일 모레까지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 와가지고 부지매입을 완료하는데 개인들한테 사는 것인데 날짜는 지금 2틀 정도 남아있는데 계획 추진일정하고 잘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공유재산 계획을 추진하면서 1회 추경이 언제 열릴지 몰라가지고 대충 이정도면 이렇게 추진이 될 것이다해서 금년도에 감정평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협의취득이 다 된 상태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토지매입하는데 여건이 좋았었습니다. 감정한 것을 보면 67만원 꼴 나오는데 지금 평당 1백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이 분이 왜 이 땅값을 적게라도 판매를 하느냐 하면 저당 잡힌 것이 상당히 많이, 부동산투기로 이 분이 구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크니까 누가 매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무사를 끼고 모든 것이 추진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승인만 떨어지면 즉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시비 10%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지금 예산에 18억 96백만원은 돼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리고 2007년도 5월 30일 부지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2008년도 10월에서 12월 실시설계를 하는데 17개월 동안 왜 공간이 있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마지막장에 전략적 사업비 총괄내역을 보시면 이것이 5년차 사업을 하는 것인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는 벌써 발주를 했습니다. 마을회관 5개소에 대해서 2개소 신축, 또 1개소 보수, 2개소 리모델링, 그리고 토지매입은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땅 값이 상승될 것 같아서 미리 토지를 매입해 놓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8년도 10월에서 12월이라는 것은 2단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시설계 얘기고 1단계 사업은 설계가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비 80% 받고 도비 10% 받고 그런 것이 한 3년 계획입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5년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부지 매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네, 농림부에서 이것이 지자체별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농림부에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원활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앞당겨 준다는 얘기는 종종 구두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우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국비가 80%씩 지원되는 중요 농촌개발사업을 우리 화성시에서 송산면 지역에 받아 와서 시행하는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하는데 이번 예산에 얼마가 계상이 됐습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18억 9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중에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면, 18억이면 추경에 순수시비는 1억 8천이됐지요?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부지매입비는 11억 4천이고 취득재산 밑에 재산평가액은 10억 9천인데 고정리 423헤베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죠?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숫자를 같이 해 주는 것이 좋은데 부지매입비가 11억 4천이고 세부내용에 보면 부지매입비가 빠져 있습니다. 서류상에,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사업개요 속에는 부지매입비가 총 사업비 25억 중에 11억 4천이면 한 60, 70%가 되는데 세부내용에는 부지매입비가 어느 항목에 넣어야 됩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지금 세부내용에 보면 우리가 부지매입비가 11억 4천만원, 포도문화관이 9억 1천만원, 포도즙 가공시설이 4억 6천만원으로 돼서 25억 11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에 보면 지금 포도회관에 18억 4천만원인데 여기 건축비까지 7억이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18억 4천에서 7억을 빼면 11억 4천이 나오는 것이고, 포도즙 가공시설은 앞에 4억 61백만원.
태섭
이태섭위원
그것은 알고 그것은 위에나 밑에나 다 있는데 포도문화관이라는 것이 위에는 주차장, 기타 경관시설 포함해서 9억 1천이고 포도문화관 밑에는 포도전시장, 판매코너, 세미나실, 자료실해서 18억 4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25억 11백만원이 토지매입비가 얼마고 포도문화관이 얼마고 주차장이 얼마고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놓고 계를 내놨으면 한 눈에 들어와서 이해가 가시는데 저도 이것을 아까.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제출 자료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 빠르게, 지금 25억 중에 부지매입비가 11억입니다. 70%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세부내역 쪽에는 없으니까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것은 서류 작성할 때 반드시 그런 내용을 해 주시고, 423헤베를 기부채납 받고 나머지 10억인데 여하튼 사업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서 이러한 사업이 각 읍면동에 내려 와가지고, 이것이 매년 한건씩 심사가 됩니까? 금년도에는 없습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금년도에는 아직.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 한번 받아오고는 그 이후에는 없지 않습니까? 비봉 것은 안 됐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것은 없지요?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다른 지역에서 읍면에서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읍면동은 제외를 하게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어디에?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면 단위만 하게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우리 시에도 아주 농촌지역으로 볼 수 있는 면 단위 지역이 있으니까 이러한 것을 잘 계도를 해서 지역마다 농촌지역에, 이것이 국비 80%면 거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을 잘 챙겨주기 바라고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 포도를 주로 하고 있는 송산지역에 어떠한,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포도문화관 이렇게 되면 다른 서신이나 마도나 남양지역에도 포도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고정지역에다 문화관을 하느냐 이렇게 또 지역간에 이해를 못할 점이 있으니까 그러한 이해를 촉진시키면서 사업을 시기 내에 빨리 추진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사업은 김길선 전문위원님이 송산면장님 때 사업 받아 오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고인이 되신 홍정화 의원님하고 계실 때, 하여튼 화성시에 70억이라는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고 지역 농촌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농정과하고 협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농정과에서 포도수출센터 건립계획하고 사강리 쪽에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지구는 제외가 되는 상태고 올해 추진하는 포도판매대도 따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사강리에 수출물량을 저장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지 판매도 하고 세부내역에 보면 쉼터라든가 모든 것이 돼 있고 공룡알 화석지, 인근에 조용필 생가라든가 이런 것을 갔다 오면서 들릴 수 있는 데, 그래서 마을회관 같은 데는 어떤 외지에서 왔을 때 숙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주민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큰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농정과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해서 추진하고, 이것은 병행이 안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농정과하고도 생산과 판매, 소비 마케팅 모든 부분이 송산포도를 알리는 방법이고 송산포도 농가들을 살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지역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셔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을 가져오지 않도록 수출포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져가지고 지역적으로 이루어지는 포도 생산농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권중현기반조성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고정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부지 매입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고정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포도문화관 부지 매입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중현 기반조성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9.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병점1동사무소 신축 건
16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병점1동사무소 신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병점1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점1동사무소 신축 건은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금번에 변경계획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병점동 379-1번지 외에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970평방미터 596평이고 건물연면적은 2,683평방미터 81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1억 1,995만 5천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11월에 태안읍에서 당초에 동사무소 부지를 6개동에서 진안동만 제외하고 5개동을 일괄 태안읍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이 된 다음에 동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동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먼저 부지를 검증을 해가지고 그것은 부당하다해가지고 다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부지가 병점동 357-2번지 일원에서 병점동 379-1번지 일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된 부지매입비가 5억 3천 7백 1만 5천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하고 기타 용역비가 25억 61백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당초 1,650평방미터에서 1,932평방미터로 변경이 됐고 재산가액은 40억에서 45억 37백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70평방미터인데 변경된 면적이 1,932평방미터로 38평방미터가 차이 나는 것은 시유지가 두 필지에 38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38평방미터가 차이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물은 당초에 1,620평방미터에서 2,683평방미터로 변경이 됐고 자산가액은 30억 2천만원에서 55억 82백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다음에 금년도 7월에 현장설계 공고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해가지고 2009년도 4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병점1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2004년 11월 22일에 승인한 대상지로 병점동 357-2번지였으나 토지소유자와 협의 매수가 불가하여 사업대상지를 병점동 379-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병점동은 2006년 1월 2일 동체제로 분리 전환되어 현재 임대청사에서 업무 중에 있으므로 병점동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인구의 급증, 행정수요 증가로 동사무소 청사 확보가 절실한 지역이기에 본건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되며,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나 변경대상부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을 필하였으므로 토지매수 및 이용에는 별 무리가 없기에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2004년 11월 22일 승인이후 적극적인 매수협의 추진 등이 미흡한 결과로 토지가 인상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만큼 승인이후 토지매수 협의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병점1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병점1동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최초 후보지 490평과 변경 후보지 810평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4년도 11월 선정할 때는 동 분리하기 전에 태안읍이었을 때 진안동만 읍사무소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5개동을 일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다음에 동 체제로 바뀌면서 동에서 정식적으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세밀 조사를 해가지고 먼저 자리가 부적합하다고 해가지고, 또 그 자리가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부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부지매입비가 5억 37백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용역비 해가지고 25억 6,294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땅 값이 오르기 전에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토지가격은 먼저 것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먼저는 5백평에 평당 가격이 8백만원이 나왔고 변경된 자리가 584평, 84평이 늘었습니다만 평당 가격으로 따져보니까 776만 8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값에 대해서는 다소 줄었고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면적이 늘어나니까 증가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780만원이라는 평당 가격 전에 150만원 정도할 때 이것이 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6월에 토지매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2008년도 5월에 착공인데 토지보상은 아직 안 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아무튼 변경된 부분이 땅 값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농촌지역보다 거기가 번화가기 때문에 땅 값이 상승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최초 후보지와 변경된 후보지, 물론 담당자께서는 잘 아셔서 하셨겠지만 이것이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과장님께서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주민들 자체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희숙
최희숙위원
주민들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점1동 변경된 부지에 대한 최초 후보지에서 변경된 부지로 가면서 선정위원회를 병점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동에서 선정위원회가 결성이 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선정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 지역으로 갔을 때 큰 무리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 선정위원회에서.
효근
유효근위원장
1순위로 올라온 부분입니까? 아니면 2순위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 한 자리만 올라왔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변경돼서 하나만 올라왔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장님, 잘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잘 답변을 부탁드리고, 병점1동에는 무리 없이 변경 후보지로 변경안을 승인을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병점1동사무소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병점1동사무소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기배동사무소 신축 건
17시 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기배동사무소 신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기배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병점1동과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위치변경으로 인해서 변경계획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기안동 457-21번지 외 3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380평방미터 1,022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2,013평방미터 610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동사무소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 2,2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병점1동하고 마찬가지로 2004년도 11월에 태안읍에서 일괄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동 체제로 개편이 되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본 추진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배동사무소가 당초 기안동 457-6번지에서 기안동 457-21번지 일원으로 변경이 됨에 따라가지고 부지매입비가 17억 31백만원이 증가됐고 건축공사비하고 기타 용역비가 22억 6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토지는 당초 면적 2,320에서 3,380평방미터로 변경됐고 따라서 재산가액은 10억 5천만원에서 27억 81백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건물도 당초 면적 1,620평방미터에서 2,013평방미터로 증가됐고 재산가액은 29억 73백만원에서 52억 4천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2월에 현장설계 공고를 해 가지고 내년도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다음에 내년도 7월에 공사 착공을 해가지고 2009년도 5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길선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지구 대상지는 기안동 457-6번지였으나 사업대상지를 기안동 457-2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배동은 2006년 1월 2일 동체제로 분리 전환되어 현재 임대청사에서 업무 중에 있으므로 민원실과 문서고 외에 별도 공간이 없어 회의실 및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고 농협과 한 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주차, 조경, 옥외휴게시설 등이 부족하여 동사무소 청사 확보가 절실한 지역이기에 본건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여겨지며 당초보다 사업비가 증가되었으나 상당수가 도시계획도로 등 공공용지로 쓰이기에 토지매수 및 이용에는 별 무리가 없기에 타당한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2004년 11월 22일 승인이후 적극적인 매수협의 추진 등이 미흡한 결과로 토지가 인상으로 시 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만큼 승인이후 토지매수 협의 등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기배동사무소 신축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기배동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이 공유재산 취득을 받은 것이 몇 년도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5년도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원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돼 가고 그 지역을 동부권 도시계획 변경안에 갈 때는 자연녹지로 갈 것으로 해서 태안읍에 있을 때 심의위원들이 이 지역에, 맞은편에 농협이 들어와 있습니다. 농협 맞은 편 쪽으로 동사무소를 위치하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선정을 해서 선정위원들이 처음에 선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부지, 그렇게 된 다음에 지역이 공공용지부지로써의 역할을 받지 못해가지고 취소가 되고 지역에 있는 소유자가 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배동사무소의 위치를 다시 선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는데 인근에 있는 추진위원들이 아마 추진을 해서 이 지역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에도 아마 여기 계신 최현길 담당한테도 질의를 했듯이 당초에 이 지역으로 갈 때는 지역 토지 소유자가 150만원 정도에도 수의계약 식으로 계약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이 지역으로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늦어지고 지금 이 지역이 택지로써의 역할을 해서 세 가지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보호지역이기 때문에 300평씩 나눠가지고 세 가지로 해서 대지화 돼서 감정가를 감정을 하다 보니까 214만원이 나와서 계약을 못하고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지역이 보호지역으로 통합을 해야 될 여건이 돼서 도에도 올라가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드렸으면 하는데 자료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자료를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먼저 구한 다음에 해야 되고 지금 이 자료를 볼 때는 평당 가격이 272만원으로 돼 있어서 지난번에 공유재산 변경허가가 났을 때 이 안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저도 고문이기 때문에 가서 안건을 가지고 상정을 해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은 220만원으로 돼 있고 주변에 공사시설비하고 해서 272만원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사진을 보면 길 건너편이기 때문에 다리도 놔야 되고 여건의 변화를 가져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사항 설명을 우선 제가 먼저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다른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먼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최현길 담당주사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경위를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총무담당 최현길입니다. 전 담당자라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안동사무소에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회계과에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땅 소유자를 동사무소에서 만났었습니다. 동장님하고 같이 만났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평가기관의 평가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실 그렇다고 토지소유자한테 답변을 했고 토지소유자가 그 자리에서 자기 친구가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가지고 평가원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평가금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은 평가금액으로 하겠다, 그렇게 거기서 조율이 돼가지고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170만원에 토지주가 땅을 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부지선정위원들이 말씀하실 때는 150만원이면 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고, 실제 땅 소유자를 동사무소에서 실제 만났을 때는 땅 소유자는 평가금액에 팔겠다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의적으로 아는 평가사한테 자문을 받고 했는데 평당 금액이 한 214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취득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까지 추진한 경위를 위원님들께서 들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기배동사무소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아주 정중하게 저한테 부탁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아까 최계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최초에 150만원에 협의매수가 가능했었던 상태인데 협의매수가 안 되었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이렇게 보면 약 81%가 증가된 272만원, 평수가 늘어났고 예산상으로도 굉장한 플러스가 됐는데, 그러면서 동료 위원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150만원짜리를 272만원에 땅을 매수하게 되면 시에 대한 원성, 의원들에 대한 원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하기 곤란한 현실에 와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 2층은 보증금으로 있지요? 기배동이 동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농협 2층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증금으로 있고 월세는 없습니까?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5억인가 3억 얼마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증금을 내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러한 예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이 동네에서 그냥 떠도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이었는지 그 얘기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사실 저도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2005년도에 살려고 했을 때는 평당 149만 6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주하고 협의매수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협의매수가 되지 않은 이유가 협의 매수에 미이행을 했기 때문에 제일 그때 당시에 매수를 못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7억 81백만원이 소요는 됐습니다만 27억 81백만원이 다 토지 값이 아니고 부지 값은 평당 220만원해가지고 22억 48백만원이 나왔고 거기가 농지기 때문에 농지조성비를 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8,789만 2천원이 됐고 거기 부지를 가 봤습니다만 거기가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구거를 하나 건너게 돼 있습니다. 구거를 원활하게 건너기 위해서는 교각, 조그만 소규모 다리를 하나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하천정비공사로 4억 4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27억 81백만원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부지매입비는 평당 220만원만 계산해가지고 22억 48백만원만 부지매입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안 자료는 위원들한테 기위 10여일 전부터 배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각이라든가 하천정비 공사비는 포함이 안 돼 있었지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래서 이것을 오늘 추가로 나눠 드린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략적으로 70만원정도가 업 된 것인데 그 동안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과정이 있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4억 45백만원이 땅값하고 관계없이 들어가는 돈이 발생된 것이죠?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교각 및 하천정비 공사를 함으로써 기배동청사가 그 쪽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있을 때 여기 지적도 갖고는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이 청사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이런데 공사비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 농협 뒤에 땅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뒤인데 일단 개발행위 허가는 득해 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농협 들어가는데 보면 교각이 있는데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농협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옆으로 또 놓는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최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부터 의결을 받아가지고 했을 때 적극적인 자세로 그때 했었으면, 건물을 증설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용도에 의해가지고, 그 당시 협의매수라든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했었으면 150만원도 가능했던 것이 아니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최계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하고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무슨 반박의 의견이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실무진에서 어려운 것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땅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저희 임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다 거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시기를 놓치고, 또 그 시기를 놓치다 보면 가격 형성됐던 사항이 변동이 자주 옵니다. 이 땅도 사실은 실제 거래는 170만원에 내놨다가 안 팔리니까 150까지 내려갔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 청사부지로 간다고 하니까 땅 소유자도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땅 소유자도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제가 아까 잘못 들었는데 지목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지목은 현재 답으로 돼 있습니다. 답인데 제조장 허가가 나 있는 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조장 허가가 나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네, 허가가 나 있습니다. 농지허가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일반농지하고 가격이 같지가 않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제조장 허가 난 것이 언제쯤입니까?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96년도······.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사진에 보시면 개발행위 한 것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조장 허가 난 것이 언제쯤입니까?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2005년도나 200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2004년 11월 22일 최초로 승인을 받았던 것이죠? 최초에 그렇게 받았던 것인데 그 당시 협의매수를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협의매수도 안 됐고 절차도 안 됐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얘기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원 부지를 변경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그때 당시에 협의매수만 됐으면 어떻게든지 매수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제일 큰 원인이 토지주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안건하고 조금 틀린 얘기인데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청사문제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있어가지고 이것도 공유재산변경관리 의결까지 득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까지 아무 추진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겠지만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 정남지역에서 아주 무능한 사람으로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적극적인 자세로 하셔서 이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죄송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남 청사 건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저한테 정확한 자료라든가 추진사항, 저번에 각 과장님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정남면 받은 바도 없고 전 별도로 통보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최종적으로 도하고 왔다가서 지금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일 내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건에 대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으로 신설 되고 이런데 말고 기존에 있던 읍면동청사 현대화 계획은 다 마무리 됐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다 마무리 됐습니다. 태안에 동사무소하고 동탄 신도시는.
태섭
이태섭위원
알았습니다. 신설동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 읍면동사무소 현대화 계획할 때도 부지가 선결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반드시 의회에 올려야 됩니다. 협의를 해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협의매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읍면동장한테 힘을 실어 줘가지고 지역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와야지 지금 변경된 사유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지금 계장이 얘기했듯이 또 가서 “동사무소가 들어올 겁니다.” 해 놓으면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긋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무르게 행정을 해 나가니까 그렇지, 물론 화성시에 대한 토지가가 예년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주민의 의사도 그런 것은 이해가 가나 그것을 행정력이 해결을 못하면 뭐 하러 있습니까? 2005년도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그때에 이미 그런 조건을 달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승인해 주니까 너희가 다 사전 작업이 마무리 된 것 아니냐, 그러면 해라, 샀어야지, 관리계획 승인을 해놓고 거꾸로 가서 “여기 동사무소가 들어오니까 파시오”, 그러니까 나부터라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로 행정이라는 것은 공개, 정직성을 발휘를 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동사무소가 이렇게 커가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앞으로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다룰 문제지만 변경계획안이 시기를 일실해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책임한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선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라는 것은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주민의 뜻까지 다 모아가지고 여기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영어마을 같은 것, 테마파크 이런 것 몇 천만원, 몇 억씩 용역을 줘가지고 의견이 들어와 가지고 종래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하는 의사결집의 최종 승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놓고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서 막상 이런 것이 들어오겠으니 땅 파시오 하니까 땅 주인이 안 팔아서 못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책임의 한계를 물어야 됩니다. 왜 추진을 못 했는가, 공유재산을 어떻게 의지를 담아서 승인까지 받아가 놓고 2년 동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여건이 변동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동이 신설이 된다하는 계획 바로 알지 않습니까? 2005년도 말에 해가지고 2006년도에 동이 신설되는데, 그렇게 안이하게 해 나가면 무슨 수로 시민의 뜻에 따라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해 드린 병점1동하고 기배동사무소의 내용을 보면 토지가에 대해서 병점1동하고 기배동하고 다르니까 높고 낮은 것은 따지지 않더라도 건물에 대한, 지금 읍면동사무소 평균 건축비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종합복지관을 하면 사무실, 다목적회관 이런 것 전부했을 때 평균 단가가 얼마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6백만원 정도.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병점1동사무소는 689만 2천원, 810평에 55억이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맞습니까?
건축직입니까?
기배동사무소는 610평에 52억이 들어갑니다. 평당 85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가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건축기사인 담당자만 아는 것이지 의회 의원들한테 이것을 승인을 받아가야 그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배동사무소는 전통양식으로 하기 때문에 평당 2백만원씩 더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지적을 하는 의원은 바보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담당자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기배동사무소는 평당 850만원이고 병점1동이 더 도시화된 지역인데 거기는 680만원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왜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제시해주는 작성된 서류를 가지고 읽어만 봐도 이것은 꼭 해줘야 되겠구나, 이러한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줘야지 지금 건축기사 담당자만 아는 것 아닙니까? 건축비가 사무실 보통 할 적에 해 65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제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 와서 알았는데 기배동사무소는 왜 평당 2백만원씩 더 주느냐, 전통양식으로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는 농협은?
그러면 농협하고는 또 맞지 않을 것 아닙니까? 농협의 규모가 몇 평입니까?
기배동 농협이 12백평입니까?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매장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매장은 별도로 없고 사무실 내에 진열을 해 놨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6백평하고 거의 규모가 같은 것인데 농협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 바로 농협 옆이라고 했지요? 초등학교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초등학교가 전통약식이 있다라고 해서 동사무소도 평당 2백만원씩 더 들여서 전통양식을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농협하고는 대조가 안 이루어지겠지요? 그렇지요?
바로 그러한 공개적으로 의원님들께 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기존에 있는 4백평짜리 건축양식은 네모반듯한 현대식으로 지었다, 그런데 그 옆에 전통양식으로 610평의 동사무소가 들어선다, 그 이유가 1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가 전통양식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다, 그것이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누구 지시에 의해서? 솔직하게 다 공개가 되어야 의원들의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면 지시에 의해서 그냥 평당 680만원짜리 병점1동사무소로 하려고 했는데 과장이 지시했습니까? 국장이 지시했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이것이 되지요?
그러면 전 담당자 오라고 하세요.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효근
유효근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그쪽 지역이 융건능하고 용주사가 어우러지는 지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기배동하고 화산동을 전통양식하고 현대양식하고 절충한 그런 동사무소를 짓고자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의회를 설득하려들고 그러지 마세요. 융건능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용주사하고 기배동사무소가, 그 산 넘어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우선 용주사는 송산동입니다. 그 산 넘어 기배동이고, 오히려 송산동사무소나 안녕동사무소를 입구에 해 줬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화산동사무소는.
태섭
이태섭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도 의회에 다 같이 알면서 가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시민들한테 공감이 되느냐, 의회와 공감이 되느냐, 이것이 행정이 잘 돼 가는 것 아닙니까? 그 발상은 여러분들만 했지 왜 평당 가격이 다르냐하고 따져 묻는 의원 앞에서 용주사가 있고 융건능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 그러면 오히려 안녕동이나 송산동사무소를 그렇게 했어야지요.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화산동이 송산동하고 안녕동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러한 공공청사나 이러 한 것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이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승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안 됐을 때 귀책의 사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말씀인데 토지취득을 할 경우에는 제일 어려운 것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어려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것은 별도의 사항이지만 이 기회에 매송면 청사부지에 대한 사항을 본위원한테 개별적으로 알려주세요. 지금도 끝이 안 나고 있지요? 매송면 청사부지 알고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취득한 것 말씀입니까?
태섭
이태섭위원
취득해서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취득이 안 되고 거기를 부지조성 할 이유가 없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 가운데에 문중 땅이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직도 모릅니까? 이렇게 세월이 넘어가면 네 탓 내 탓이 없습니다. 그냥 행정이 욕을 먹는 것이지, 매송면 청사부지 정리관계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개별적으로 해 주세요. 매송면 청사부지가 보면 한 쪽이 들어가서 잘리지 않았습니까?
현길
최현길총무담당주사
교환된 땅인데 실제 공부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행정을 하면서 묵과적인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 그 당시에 틀을 지어서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한 것을 “이 부분은 묵과해주고 나중에 해결합시다”, 이렇게 하고 가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그 모양 아닙니까? 이번에 그것을 보건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면 청사 부지를 떼 가지고 보니까 한 쪽이 들어가서 이 땅을 하자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시유지면서 문중 땅을 가운데에 해놨습니다. 더 얘기 안 할 테니까 그것은 별도로 본위원한테 사항을 해주고, 하여튼 시정살림 회계를 맡고 있는 공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회계부서의 공무원으로서 제일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공유재산, 특히 공공용 용지취득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승인 받은 기간 안에 안 되면 추적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놔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승인 받아 가면 뭐 합니까? 안 하면 그만이고 좋은 협의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양식으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점1동하고 기배동하고의 차이점이 건축면적이 200평 정도가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 돈에다가 동사무소 신축을 맞춥니까? 동사무소 신축가액이 1백억이면 1백억을 놓고 면적도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지금 병점1동은 810평이고 기배동은 610평인데 잘못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계산한 부분입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병점1동은 지하주차장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배동 주차장 시설은 지하로 안 들어갑니까?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장
면적이 크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은 큰 문제가 없어서.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태섭
이태섭위원
저는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 집행부도 있지만 그러한 문제는 예산심의 때 저희가 면밀히 다뤄서 공통적이고 기본적으로, 읍면동 청사는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어디가 크고 작고 이런 것은 인구비례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모형을 달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심의 때 다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태안에 6개동 분리가 될 계획을 가지고 1년여 지났는데 동사무소 없이 남의 건물에서 지금 월 5백만원, 기배동 같은 경우는 3억의 보증금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에 월 270여만원씩 나가고 집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전에도 기채를 내서라도 공공부지는 확보해야 한다하는 부분을 늘 거론을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검토를 많이 하셔서 앞으로 공공부분 취득에 관한 모든 부분은 사전에 좀더 빠른 시간 내에 확보를 하시고 건축을 지역주민들의 편의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지난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로 해가지고 98억 5천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가 되고 해서 저희들도 빨리 땅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빨리 이것이 심의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심의되는 대로 하고 또 건물도 신축을 새로 하려고 하다보면 자재비며 인건비가 또 올라가서 가격이 맞지 않아서 변경승인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인이 되면 설계하시고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이번 추경에도 건축비 좀 계상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번 추경에 돈이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됐고 저희도 하여튼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6개동이 갈 때 60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매입비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이 올해 들어서 마련이 돼 가지고 화산동도 그렇고 진안동도 그렇고 지금에 와서 거론이 되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잘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아까 정남면 건에 대해서 본 안건하고는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도 계시고 전임 담당했던 계장도 자리에 계신데 정남면 청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신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부임을 하시고 두 달 가까지 됐습니다. 현재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매자하고 우리가 협의가 안 돼서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중앙, 농림부 문제다, 경기도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2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남면에 정상적인 서류가 올라왔으니까 그것을 바로 해서 담당과장하고 면장하고 얘기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해서, 아주 면에 원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참작을 해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세요. 결말이 안 날 것이 뭐 있습니까? 도에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번에도 똑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서류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담당 계장이고 담당과장이 올라가서 결과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가지고 자체에서 결재를 받아서 면으로 해서 빨리 면청사 추전위원회 구성해서 하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든지 빨리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초하고 변경 관리계획안 하고 두 번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두 번 실수는 전 아주 심각합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금주 내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기배동사무소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기배동사무소 신축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시 보훈회관 건립 건
17시 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시 보훈회관 건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시 보훈회관 건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명칭은 화성시 보훈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도 9월부터 2007년 금년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양동 651-3번지 구 남양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626평방미터 492평이고 건물연면적은 2,926평방미터 885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단체 사무실하고 다목적 대강당, 소회의실, 물리치료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7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역은 지하주차장을 추가 설치함으로써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칭은 화성시 사회복지관에서 화성시 보훈회관으로 변경을 했고 연면적은 1,815평방미터에서 2,926평방미터로 1,111평방미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는 35억 63백만원에서 50억 72백만원으로 15억 9백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당초 건물면적이 1,815평방미터에서 2,926평방미터로 증가됨에 따라서 재산가액도 35억 63백만원에서 50억 72백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다음에 2007년도 6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또한 관리운영조례를 6월에 제정토록 해가지고 금년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시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화성시 사회복지관에서 화성시 보훈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본계획 용역에 지하주차장 추가로 인한 연면적 증가 및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당초 2005년 11월 28일 기 승인되었던 사항으로 남양동 651-3번지 부지면적 1,626평방미터, 연면적 2,926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5십억 7천2백만원을 들여 단체사무실, 다목적대강당, 소회의실, 물리치료실 등을 주요시설로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며 기본이념을 강구하기 위한 시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충족과 여가선용 및 취미생활 등 교양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복지시설로 본건은 바람직한 계획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화성시 보훈회관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시 보훈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지원을 함으로써 건립되는 보훈회관, 당초에 사회복지관이 보훈회관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사회복지관으로 하게 되면 국비가 10억이 보조가 됩니다. 사회복지관으로 명칭만 했었는데 향남에 남부권 종합복지회관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고 여기는 그냥 보훈회관으로 하는 것으로.
희숙
최희숙위원
보훈회관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왜 국비 없이 도비는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도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순 시비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순 시비가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그러면 지금 15억 9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순 시비로 한다면 무리가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현재 돼 있고 27억 정도가 부족한데 2회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예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국비를 포기하고 사회복지관을 보훈회관으로 변경해서 시비로만 하는 데는 다른 커다란 이유는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노령화된 보훈단체 회원들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신중하게 모든 일을 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최희숙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비 증액의 가장 주된 요인이 지하주차장 추가설치에 있다고 변경 내역에 적혀 있는데 기존에 당초에 사회복지관으로 했을 때 주차시설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처음에 계획을 하셨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남양권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거리가 멀고 지금 현재 실태로 봐서는 그쪽이 만차가 됐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으로 추가 설치하는 것은 좋은 계획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획에 보면 2007년도 6월에 보훈회관 착공 및 보훈회관 관리운영조례 제정이라고 돼 있는데 보훈회관 관리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을 관리할 수 있는 용역비라든지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기계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체 회원들이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무리가 있고 또 직원이 직접 하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보훈회관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새로운 인력이 투입돼 가지고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정식 공무원은 아닐테고 어떤 식으로 인원을 충원하게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위탁단체는 보훈단체로 해서 그쪽에 인력을 그쪽에서 채용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건물 관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단체들 교육 그런 것을 다 위탁으로 해가지고 관리운영주체를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은 아니고 건물을 관리하는 쪽만 지금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구체적으로 수반될 예산 내용 예상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을 못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이것도 예산에 편성을 하셔야 될 텐데 보훈회관 건립만 아니라 앞으로 관리할 때 비용도 추가로 많이 소요될 것 같은 예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 확보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확보는 시비로 전액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의원님들께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정식 공무원이 아닌 화성시에 산하 단체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관리운영하려면 직원들이 채용되고 하는데 그런 채용되는 사항이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공무원들과 준공무원 같은 사이 관계에 대한 관리, 서로 대우문제로 인해가지고 부딪힐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최소한도 운영요원을 줄이는 방안을, 또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가지고 최대한의 예산절감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현재 지하 1층 지상 몇 층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상 3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훈단체 중에 이것은 보훈단체라고 칭할 수는 없지만 재향군인회가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재향군인회가 화성, 오산 재향군인회라고 해가지고 오산 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에서도 그렇고 화성에서도 그렇고 분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향군인회가 소유하고 있는 빌딩은 대지 1백평에 건평 240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하고 인구비례 내지는 이런 저런 것으로 해가지고 4대 6이다, 그것을 현시가로 계산하면 15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평당 15백만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는데 3층을 해가지고 거기서는 증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면적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증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상 4층이 안 됩니까? 한 2층 더 올라가는 것도 안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대지면적이 4백평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병국
강병국위원
류과장님, 확실한 답변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확실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더 이상 증축을 할 수가 없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못 올라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저는 전직 재향군인회장 출신이기 때문에 화성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산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일종의 분양 비슷하게 받아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는 사항입니까? 3층으로 끝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재향군인회는 자치행정과 담당이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안 하고 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관계도 향후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만나서 그 문제는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개 보훈단체에 들어가는 단체는 70이 훨씬 넘어서 80, 아주 고령에 와 계신 분들인데 마음의 상처가 되지 않도록 사무실 분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시설문제, 그분들의 형평과 처지에 맞게 계획이 잘 돼서 순수하게 시비로 해가지고 50억 재산이 들어가는 것인데 아마도 전국에서 보훈회관으로서 크게 시설을 시유지에 짓는 데가 드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양 쪽에 돼 있고 양주 쪽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성과 있기를 바라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계획부터 준공까지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왕 계획이 섰으니 금년 12월에 준공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강병국 위원께서 얘기한 용적관계에 대해서, 여기 건축직 나와 계십니까? 거기가 도시지역의 뭡니까? 주거지역입니까? 상업지역입니까? 업무지역입니까?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주거지역으로 돼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 옆에 도 풍화당이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2층을 지어서 풍화당을 가리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3층을 짓는 것도 도 지정문화재위원들하고 협의를 봤는데 그것이 지금 높다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앞 쪽으로 짓고 뒤를 남기면 되지 않습니까?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용적률도 넘어가고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4층 높이로 올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용적률이 지금 이것이 맞는 용적률입니까?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거기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용적률을 맞춘 것인데 문제는 도 지정문화재 풍화당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지금 문화재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그것도 좀 얘기가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니까 도로변에서 들어가는 현관을 두고 뒤에 가서 뻥 뚫린 주차장 공간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풍화당 쪽으로 건물을 앉히려고 하니까 3층이 올라가도 풍화당 쪽에서 가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건물을 끌어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현관을 건물 내에 만들면 뒤가 풍화당하고 공간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각도를 생각해야지, 이왕 짓는 것 향남면사무소는 건물 같지 않은 주차타워가 지금 올라가고 이제 남양면사무소 역사적으로 있는 그 땅에다가 사회복지관인데 느닷없이 보훈회관으로 바꾸었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이 지금 올라가는데 가치 있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5층까지 하면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어야 되고 시내 복판에 그렇지만 4층까지 올릴 수 있으면 뒤편으로 지금 시설 있는데, 단체들 있는 가건물 같은 사무실 쪽으로 풍화당 쪽으로 바짝 가면 3층 건물도 그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앞쪽으로 끌어내란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앞쪽으로 도로변에다 끌어내리고 1층 길 위에다가 2차선 도로만 들어가도록 통용을 해주면 뒤가 뻥 뚫리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을 그쪽으로 돌아가서 나오는 곳이 있고 들어가는 곳이 있게, 그러면 풍화당 쪽에서 4층이 올라가도 토지를 이용하게 해야 됩니다. 어른들이 그것을 이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쪽에 풍화당 담벽에 바짝 지으면 3층도 말씀들을 하시지만 건물을 앞쪽으로 배치를 하면 4층 아니라 5층이 올라가도 어른들이 그 얘기를 왜 합니까? 시가 하겠다는데,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향군인회가 보훈단체 범주에 드는지 그것은 법적 요건을 관리 해당부서가 다르니까 그런데, 지금 향남면사무소에 있는 아까 북파공작원 단체도 국가유공단체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간 사람들이 HID아닙니까? 그 몇 명이 있는 것을 시끄러운 주차장 밑에다가 가건물해주고 거기 가서 하라고 합니까? 설사 부서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회관을 보훈회관이라고 명칭을 붙였으면 그것에 걸맞게 종합적으로 오산화성 재향군인회인데 언젠가 떨어져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한 제 단체들을 흡입할 수 있는 것을 폭 넓게 가지고 해야지 지금 3층도 풍화당 안 쪽으로 앉히면 3층도 못 짓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 쪽으로 건물을 끌어낸단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렇게 하고 울타리를 조경을 해 드리면 그 어른들이 그것을 이해를 못 합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나눈다면 꼭 건물을 지으면 공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냥 저쪽에 하고 앞 쪽을 많이 남기려고 하는데, 어차피 사무실로만 사용하고 다목적회관 하나 있으면 여러 단체가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로변 쪽으로 바짝 나와 가지고 그 면적에다가 4층을 올려줘서 공간을 더 이 기회에 많이 만들어 놓고 풍화당에서도 이의가 없도록 어른들하고 조정을 하면.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 여건이 그렇고 지금 올라가려면 풍화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관리 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거리가 얼마 떨어지게 돼 있는데, 높이를 제한하도록 돼 있는데 풍화당에서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밝히세요. 높이가 얼마로 제한이 돼 있습니까? 우선 시 문화재입니까? 도 문화재입니까? 500미터 규정을 갖고 있지요? 거기는 향토 사료적인 것입니다.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세한 자료를.
태섭
이태섭위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서로 공개된 토대위에서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 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땅 자체가 네모반듯하게 안 생기고 뒤쪽이 쑥 나오고 땅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실시설계 용역 돼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기본설계도 하셨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변경안을 할 때 뒤에다가 첨부를 해야지 장소를 몰라서, 구 남양면사무소 위치를 몰라서 이것을 붙여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시설계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잠시 자료 요구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정회
18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특히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설치 위치가 구 남양면사무소 위치로써 만약에 남양이 이제 수구도시로서 발전이 되면 남양뉴타운 지역이 개발이 됩니다. 뉴타운지역이 개발이 되면 구시가권과의 형평성 괴리문제를 우리 시가 앞장서서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풍화당이라는 지정문화재가 인근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지만 현재 3층으로 돼 있는 문제를 전면을 4층으로 올리는 설계를 일단 해가지고 차후라도 1층을 더 시가화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최초에 계획했던 보훈단체 외에도 여러 단체들이 유사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의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해 주기를 갈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용의가 있는지 우선 다짐을 받고 이 문제를 처리코자 합니다. 용의가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검토가 아니고 향후 그러한 것이 어떤 주민들에게서 요구가 나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한 것으로 접고 일단은 원안대로 이해는 합니다마는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전체적인 문을 보고 폭넓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유재산 변경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당초에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보훈회관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하고 입주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계획안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세심한 검토를 해서 자료로 내일부터 예산심의 중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내일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시 보훈회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화성시 보훈회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
18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향남읍 행정리 264번지 향남택지개발지구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3,038평방미터, 건물 연면적은 4,455평방미터, 주요시설은 주차장, 경로식당, 아동관련 시설, 직업훈련강당, 교육장, 체력단련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억 8,48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 및 내역을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실이 면적이 증가됐고 지하 주차장 설치로 인해서 연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38평방미터였는데 1,417평방미터가 증가된 4,455평방미터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당초에는 81억 89백만원에서 21억 94백만원이 증가한 103억 8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득재산으로 당초 건물에 대해서 당초 면적이 3,038평방미터에서 4,455평방미터로 증가됐고 자산가액도 64억 84백만원에서 85억 78백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 7월에 작품선정을 해가지고 금년도 12월에 착공해가지고 2008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당초 2003년 11월 14일 기 승인되었던 사항으로 프로그램실 면적증가, 지하주차장 추가로 인한 연면적 증가 및 이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기 위치는 향남읍 행정리 264번지 향남택지개발지구 내 부지면적 3,038평방미터, 건물 연면적 4,455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의 규모와 주요시설로 지하1층에 주차장을, 지상1층에 경로당, 아동관련 시설을, 2층에 직업훈련실 및 강당을, 3층에 각종 교육장 및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교통, 주변개발전망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향남택지개발지구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시민의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사회단체 활동 공간 제공으로 화성시 발전과 화합을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세요? 최희숙 위원입니다.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겨울인데 가능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12월 중에 실시코자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아동관련 시설이라고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그 외에 시설은 없는데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이라고 말해도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토공에서 부지를 기부채납 한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매입을 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남부권에 대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시작이 되고 택지개발로 인해서 내년이면 향남읍 인구가 5만이 넘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런 복지시설이 빨리 건립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장기발전에서 지역적으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한 것이 있습니다. 면 별로 다니면서, 거기에 보면 모든 읍면동이 다 복지시설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것으로 볼 때 화성시가 하루빨리 시설이 성공적으로 완공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태섭 위원입니다. 우선 남양에 화성시 사회복지관이라는 명칭을 화성시 보훈회관으로 명칭변경을 했지요?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리고 이것을 이대로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할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은 나중에 공모를 해서 따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명칭을 공모를 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명칭을 공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여성회관이라든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이런 냄새가 안 나게 명칭을 공모를 해서 신선한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남부권이라는 말이 해야지 되느냐 아니면 지역적인 명칭을 써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똑 같이 1,350평이고 보훈회관은 885평 약 3분의 1정도가 더 큰 것인데 무엇을 현상공모계획을 한다는 것입니까? 현상공모 계획을 4월에 발주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5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2007년 4월에 현상공모 계획 수립 및 부지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부지매입 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을 이렇게 뒤늦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면적에 당초 3,038평방미터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었고 지하주차장과 프로그램실이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현상공모 계획은 무엇입니까? 공모안 공고 및 작품접수를 5월달에 하고 관리계획 반영을 하면 공모안 공고하고 작품을 접수하겠다, 작품을 선정하겠다, 무슨 작품을 선정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건물모형이라든지 어떻게 앉혀야 되는지 이것을 공모를 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에 63억짜리가 여러분들이 지하주차장을 더하고 직업훈련장을 더 하겠다고 해가지고 무려 22억이라는 것을 증액시켜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이러한 건물의 것을 작품공모를 해서, 공모하는데 따르는 예산은 서 있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지금 현재 선정되시는 분한테는.
태섭
이태섭위원
보훈회관 같은 것은 기본 설계도까지 다 나와 있고 똑 같은 사회복지회관이고 남부권에 최초에 하는 사회복지회관인데 어디 것은 공모를 해서 작품답게 하고 어디 것은 시의 공무원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형평성 없게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왜 이것은 작품을 공모해서까지 건물의 모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보훈회관은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권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시일이 향남택지개발지구가 입주하는 시기가 2008년도 11월경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도 종합사회복지관을 사용을 해야 되지만 향남1지구 지역이.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은 입주도 하지 않은 택지개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주민도 되지만 그 분들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태섭
이태섭위원
남부권이면 어디 어디를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시가 권역별로 이러한 복지시설을 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침 아닙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남부권은 어디 어디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향남, 팔탄, 양감, 우정, 장안지역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왜 택지개발 입주 시기를 따집니까? 그것부터가 시의 의도를 모르겠지 않습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은 소외계층,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어려운 분이 있으면 우정, 장안 쪽에 팔탄 쪽에는 어려운 분들이 없습니까? 꼭 아파트가 들어와서 외주민들이 유입이 되어야 그 속에 어려운 주민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치 선정부터 잘못되는 것이죠? 입주도 되지 않은 지역에 이것을 하고 남부권이라는 명칭을 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향남, 팔탄, 양감, 장안, 우정, 여기를 사용하겠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하주차장 없다가 증설하는데 22억을 더 들이겠다, 그리고 똑 같은 건물 3층을 하는데 작품공모를 해서 하겠다, 어느 지역에 짓는 건물은 작품 같이 지어야 되고 어느 지역에 짓는 복지회관은 그냥 주먹구구식 되는 대로 땅에 맞춰 지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단체들이 남의 건물에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굉장히 촉박한 그런 점도 있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은 시일이.
태섭
이태섭위원
바꿀 필요는 없습니까? 남양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다 빨리 해주고, 제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변경계획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와 대비를 해서 보면 당초에 공모 한다 이런 소리 없었지요? 물론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추가하는 것은 좋습니다. 공무원들의 발전적인 자세니까, 그러나 그러한 발전적인 자세를 가질 때는 형평성이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 건물은 작품답게 해야 되고 어느 지역 건물은 보훈단체들이 들어갈 때가 없어서 빨리 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발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전부 변경안인데 예산이 몇 십억씩 늘어오는데 의견이 추가된 것은 제가 잘 했다고 했습니다. 추가된 발상들이 똑 같이 형평성을 맞게 하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은 그러지 않고 1층 더 올리라는데 그것도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일조권 때문에 안 된다, 지금 발안택지개발지구 옆인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10층을 지어도 괜찮지요.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류과장님 어려우신 문제를 자꾸 제가 얘기하지만 김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배
김혁배주민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향남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일부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론 말씀하신대로 바로 거기다 먼저 지어가지고 다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면 되는데.
태섭
이태섭위원
제가 모두에서 보훈회관에 대한 규모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지금 발안택지개발지구 내에 들어오는, 거기는 아주 도시 숲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한 지역이고 지금 보훈회관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남양뉴타운이 건설되면 평생을 시에다 대고 불만을 토로할 그러한 지역입니다. 행정은 예단을 하는 것도 행정기법의 최고 생각입니다. 그런 예단이 안 들어갑니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작품을 공모해서 건물답게 한다든가 하는 것은 좋지요. 조그만 건물이라도 예술성 있게 편의시설 이용하기 좋게,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러나 어느 지역 사회복지회관은 그렇게 하고 어느 지역 사회복지회관은 급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발상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세요? 서광석 위원입니다. 이태섭 위원님의 말씀에 추가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권역이 워낙 넓어가지고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이나 문화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한 말씀인데, 보면 들어서는 문화회관, 복지회관 장소가 택지개발지구 내라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되는 지역으로 들어서면 기존에 있던 자연부락 마을하고 매치를 못 합니다. 아무리 거기 좋은 시설이 있더라도 문화적인 차이, 정신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거리낌이 있어가지고 이용 못하는 주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회관 건립계획이 있으면 미리 부지를 선정하는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자연부락 사람들도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문화혜택을 누리면서 회관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많이 선정을 하셔가지고 서로 다 같이 화성시민이 어우러져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모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지구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가장 단편적인 생각으로 문화회관이나 이런 것을 건립해 가면 나중에 지역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2003년도에 공유재산 승인을 받았을 당시에도 향남택지개발지구 내로 장소가 지정이 됐던 것입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향남면 도이리 107번지로 돼 있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원래 향남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그때 공고가 안 됐었습니까? 최희숙 위원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택지개발 1지구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1지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몇 년도에 확정이 된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택지개발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도서관이나 문화관이나 모든 부분들은 택지개발을 하는 시행청에서 준비를 해서 마련해줘야 될 부분인데 제가 보기도 안타깝게 택지개발 내에다가 이 많은 시설을 백억이 투입되고 토지매입가는 여기에 적지 않으셨네요. 2003년도에 토지를 매입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신도시라고 말을 하고 있는 지역에 계신 분들만 서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혜택이 가지 않느냐, 또 그런 부분들은 자연적으로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입주를 준비해서 시에서 발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우선 지역 권역별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거의 계획을 해서 용역 줘서 다 도시계획이나 무슨 부분으로 어떠어떠하게 가겠다고 안은 잡아놨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없이 두서없이 계획서가 올라옵니다.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이제는 복지 쪽에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화성시를 뒤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희순
류희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내하고 바로 다음 안에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리적 여건이 양쪽이 거리상으로 큰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까 여기도 경로시설도 있고 경로식당도 준비하고 아동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발안에 외국인 근로센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를 놓고 여러 가지를 잘 검토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희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
19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신명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향남읍 행정리 산 11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23,306평방미터 7,05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1,131평방미터 342평이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901평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에는 800평이었습니다마는 101평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1억 4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는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사업비는 1억 35백만원이 감액이 됐고 공사비는 당초 57억 13백만원에서 58억 93백만원이 증가된 116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면적이 334평방미터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동아리방이 증설로 인해가지고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다음에 취득재산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23,306평방미터에서 면적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가액이 36억 75백만원에서 35억 4천만원으로 변경됐으며 건물은 2,645평방미터에서 2,979평방미터로 증가됐습니다. 가격도 57억 13백에서 116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6월에 공사착공을 해가지고 내년도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신명호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이 있을 경우 예산 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반영을 위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신명호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당초 2005년 9월 3일 기 승인되었던 사항으로 동아리방 증설로 인한 층별 면적증가와 내부시설 인테리어 증가 및 지하주차장설치, 책임감리 용역비 미산정 등으로 공사비 증가로 인해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향남읍 행정리 산11번지 부지면적 23,306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와 내부시설로 물리치료실, 이미용실, 찜질방, 식당, 독서실, 음악감상실 등을, 외부시설로 휴게시설,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등을 조성하여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핵가족화 소자녀화로 가족 내 노인부양 기능이 축소되고 노인 단독세대가 급증하고 있어 노인들의 여가선용시설 제공 및 다양한 프로그램 활성화로 건전한 생활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사회위생과장님께서 교육을 가신 관계로 서관석 담당주사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무슨 교육을 가셨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교육 일정이 확정되어서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공사관리 과정 교육을 가셨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변경된 것 중에서 건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645평방미터에서 2,979평방미터로 늘었지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건축비에서는 지하주차장이 늘어남으로써 건축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지하주차장.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57억에서 111억으로 됐습니다. 차이 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93억 88백만원에서 151억 46백만원으로 되어 57억 58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사비가 당초 54억에서 97억 2백만원으로 43억 2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 증가 원인으로는 건축면적이 당초 8백평에서 901평으로 101평이 증가됨에 따른 건축비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와 현재 공사발주시의 차이에 따른 건축공사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토목공사비 12억 68백만원, 건축공사비 상승에 따른 전기, 통신, 소방 등 부대설비 공사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전면 책임감리비로 6억원, 지하주차장 설치공사비로 10억원이 증가돼서 이러한 증가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평당 단가가 높게 산정이 된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평당 단가도 상승이 됐고.
병국
강병국위원
저번 공유재산변경계획안에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강하게 질책도 하시고 지적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건축내역하고 규모 면적이 나와 있고 건축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해주면 이것이 일주일전에 배부가 돼서 계산도 해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지금 평당 단가가 714만원이고 밑에는 12백만원입니다. 건축연면적으로 따져봤을 때 2,645평방미터가 57억이고 2,979평방미터가 110억 돼있습니다. 57억이고 110억이고, 그것을 평으로 계산하면 714만원이고 1,287만원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내면 충분하게 공사비라든가 토목공사비부터 용역, 또 지하주차장 이런 문제까지 하니까 5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서너 줄만 더 쓰면 되는 것인데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게 해야지 이런 것은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다른 문제는 제가 특별히 지적할 것이 없고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남부권 종합사회복지회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명칭도 공모를 하고 작품도 공모를 한다고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사회위생과에서도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명칭에 대해서 공모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저희는 연차별로 권역별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국장님도 나와 계시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관성이 있게 각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일관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을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니까 담당과장님들 연석회의가 있을 적에 이런 차질이 없고 혼란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금까지 공유재산 변경과 취득에 대한 심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13건에 대해서 줄기차게 10시부터 19시 22분입니다. 특히 변경안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될 당시에 건축가격하고 공사비하고 또 여기 보면 감리비, 책임감리비 용역비까지 어떻게 계상 하나 안 시켰다는 부분, 또 지하주차장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10억이라는 돈이면 건물을 타 지역에 300평 정도 지을 수 있을 정도, 최하 6백만원이라고 그러면 2백평 정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을 다른데다가 짓는 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것도 자세하게 검토가 안 됐다는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계획과 세심한 검토와 앞으로의 운영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국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님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사전에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의회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0억씩 이렇게 증액이 된다면 복지센터 다른 데 가서 하나를 더 해도 될 정도로 증액되는 돈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증액된다는 부분은 다른 지역에 복지나 문화나 이런 센터를 갈망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데 한 곳에 또 다시 이렇게 더 증액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예산 다룰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관심과 검토가 세심하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명칭이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권은 언제 합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동부권은 계획상으로 2008년도에서 2009년도.
태섭
이태섭위원
서부권은?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2009년도에서 2010년도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중부권은?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3개 권역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건평이 800평에서 901평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런데 예산은 무려 93억에서 151억이죠?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태섭
이태섭위원
어떻게 하려고 이럽니까?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올려놓고 마음에 와 닿는 것 없습니까? 우선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몇 년 전에 받은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2005년도 8월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때 있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없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러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지금 오늘 화성시정의 처절한 모습을 봅니다. 2년 전 남이 해놨다고 해서 귀책사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 하나 지으면 남부권에 짓든 발안에 짓건 그것으로 노인복지회관은 끝나는 것입니다. 무슨 동부권에 몇 년도고 서부권에 몇 년도입니까? 기기묘묘하게 권역별로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권역별로 똑 같은 시설을 다해줘야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발안지역에 종합운동장은 발안지역에, 청소년문화센터는 태안지역에 인구밀집도, 지역 여건을 봐서, 지금 담당계장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노인정책담당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동부권을 2008년도에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연히 택지개발이 되면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당초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공용지 시설이 노인복지회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맨 땅을 행정리에 사가지고, 부지매입 했습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네, 부지매입 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 엄연히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가조성 근거에 의해서 살 수 있고 그런 것이죠?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저는 지금 남부권 향남면 행정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동부권은 부지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여기는?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남부권은 구입을 한 상태입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서부권은?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서부권은 구입이 안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안 할 것입니까?
관석
서관석노인정책담당주사
지금 연차별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안 하면 의회가 안 해줘서 못 했다는 이유가 되지요? 그러나 의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이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을 공유해야 이 일이 추진이 되고 여러분들이 힘을 받고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98억 짜리를 101평 추가시키면서 150억을 한다, 더 할 얘기 없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많이 질의와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회계과장님께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화성시가 구청체제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분도 많이 준비가 되어야 하겠지만 구청사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태안 6개동 가는 것도 몇 년 걸려서 했는데 구청 나누면서 또 몇 년 걸려서 해야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 남부권 노인복지회관 건립의 건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관석 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11시부터 이곳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에서 2007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태섭
이태섭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행자위원님들 제 자신이 행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하루 종일 많은 수고를 하셨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오늘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 새로이 올라오지 아니하고 변경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건물이면 건물, 토지매입이면 토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당초와 변경된 것과 증감내역을 하나의 표로 만들고, 이러한 변경내역이 기한이 2년입니까? 변경 내역안에 유효가 있습니까?
길선
김길선전문위원
유효가 있기보다는 10억 이상 증가분이라든지 사업비의 증가분.
태섭
이태섭위원
하다가 그러한 것이 있으면 불가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과 같이 어떠한 추진 체제의 미흡이나 애당초 계획 자체에서부터 미흡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귀책의 사유를 따질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제도적인 마련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달라는 말씀을 요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태섭 위원님께서 염려 섞인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계시죠?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도 변경안이 될 수 있으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6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9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