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일반 안건으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동탄 대로 3-14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계춘석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문을 별도로 작성을 배포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선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 분류 체계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또한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운영상 나타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서 보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 변경에 따라 용도 지역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항이 제29조에서 32조, 제38조, 제43조에서 45조, 제48조에서 50조, 별표 1부터 별표 23이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문화와 집회 시설,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에서 문화와 집회 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면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 시설과 종교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판매 및 영업 시설을 판매시설, 운수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을 하나도 관리 했던 사항을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공공용 시설을 교정 및 군사 시설을 따로 나누었고, 방송 통신 시설, 발전 시설 등으로 분리를 시켜서 관리를 하게 건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 지역 안에서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다항이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8조, 제25조, 61조에서 70조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분과위원회가 1, 2, 3 분과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 2, 3분과위원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성원이 잘 안돼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아서 1, 2분과위원회를 범위를 확대해서 2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수 조정이 5인에서 9인이 9인에서 13인으로 해서 2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한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항이 되겠습니다. 기반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등의 규정을 삭제를, 별도의 법으로 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항목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구획 정리 사업에는 이런 사항이 없는데 종전에 태안 지구 구획 정리 사업을 한 사항이 아파트 지구나 공동 주택 부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거 1종,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거 지역에서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종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열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항이 되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용 허가 후보 제한으로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토지 규제로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인접 지역의 단독 주택 부지 면적 200평이 되겠습니다. 660미만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 행위는 안되게 되어 있었는데 단독 주택에 한해서 만큼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해서 꼭 필요한 주거용에 대한 주택은 제한해서 벗어나서 허가를 할 수 있게 제도를 살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이 시행이 개정이 되면서 생산 녹지 지역안에서 2종 근린 생활 시설로써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단란주점은 제외를 한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종 근린생활 시설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음식점, 사무소, 금융업소, 제조업이 2종 근린 생활에 포함된다는 사항을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생산 녹지 중에서 읍면 지역에서만 첨단 업종의 공장이 허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읍면 지역 구분 없이 생산 녹지 지역 내에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별표 1에서 3호 라목에서 읍면동 지역 생산 녹지만 가능 하던 것이 전 생산 녹지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첨단 업종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로 제출된 보존 관리 지역내에 종교 시설을 종교 시설 중 종교 집회장만 허용이 되도록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납골당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납골당은 제외하고 종교 집회장만 허용이 되도록 조례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반 공업지역내에 단독 주택과 준공업 지역내에 단독 주택 및 공동 주택은 불가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공업지역내 단독 주택과 준공업 지역내 단독 주택 및 공동 주택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 분류 체계에 맞춰 정비하여 개별 행위 허가 등 인허가 업무 처리시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57조에서 주거 지역안에서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 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임대 주택 추가 건설을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임대 주택 건설 활성화를 도모 하였으며, 안 62조에서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위원회가 3개 위원회에서 한개 위원회로 운영 되었으나 2개 분과 위원회로 위원수를 증가하여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코자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업지역내 일반 주택과 공동 주택이 현행 법에서는 허용이 안된다고 했다가 다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공업 지역내 일반 주택이나 공동 주택을 짓는 것이 약간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시행령을 숙지 못했 던 것 같습니다. 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공업 지역내에서 어차피 기숙사가 공업 지역에서 다 되게 되어 있고, 법상 공업지역에서 공동 주택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반영해서 풀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독 주택이나 이런 사항들이 개인적으로 주택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고 각종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공업지역이라면 아무래도 대기 오염이나 각종 소음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데 굳이 허용해줄 필요가 있는지?

시행령이 그것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물론 개인이 공업 지역내 단독 주택을 지으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건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관리 측면에서라도 공장······.

지금까지는 현행 상위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여태 불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는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서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 어떤가 싶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남양에 중공업 지역이 시청에서 내려 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에 공동 주택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행법으로 불가한데 현행법이 언제부터 발효가 된 것인지? 현행 “일반 공업 지역내에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은 불가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법이 언제부터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인지? 남양에 중공업 지역내 공동 주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현행 조례상 말고, 시행령에는 종전부터 다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합리하니까 일치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65조에 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당연직 국장님과 시 의원 한명을 포함해서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회의를 제가 몇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결정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단지의 적법성은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위법 행위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주변 지역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못한 문제점이 대두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학술적으로는 분명히 문제는 없는데 주변 단지 등과 연계 했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결정이었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는 첨부된 것이 없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항상 위원회 때 지적이 된 사항이고, 특히 송산리 쪽인가 심의 할 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운영 세칙상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기준을 만든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야지 조례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 운영 자체를 조례에 하기는 어렵고 세칙이나 규칙에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국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 의원 한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를 늘려서 지역의 성향, 현황 파악이 빠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계획은 어떠신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분이나 두 분으로 못 박아진 것은 없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조정할 기회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1쪽 4항 단장 및 연구 위원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거 7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전임 계약직이라면 현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상임 기획단에서 사업을 할 때 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전임 계약직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먼저 번에 위원회 때 검토 보고 한 사람이 한 명을 뒀던 것인데 3명 이내에 두도록 되어 있어서 한명을 뒀던 것인데 보수가 적어서 그만 둬서 현재는 기획단 자체가 공석이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이 계약직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데는 5급 상당으로 했나 본데 여기는 6급 상당의 계약직이다 보니까 박사면서 월급이 적다 보니까 그만 둔지 두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12쪽에 제24조 개발행위 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 2, 3항에 대한 것은 취소가 가능한데 괄호 안에 보면 “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허가 취소 건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자동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자동 연장은 아닌데요?

취소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계장 박언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 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허가를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특별한 사유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얘기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의견 청취를 할 수 없는 행불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는 것은 뭐냐면 행불자의 경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별도 문서를 발급을 해서 행불에 대한 조치를 법적으로 해서 그 기한 내에 조치가 안되면 자동 허가 취소를 하고 있고, 여기 특별한 사유란 의미는 뭐냐면 개발 행위의 경우 허가 기간을 법정 기한이 2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년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자금난이라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가 중간에 자금난으로 해서 계속 연장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떤 사유가 인정이 되면 연장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행불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행불자의 경우 저희들이 공지 송달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행불자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보통 1년을 주고 있습니다. 왜 1년이냐면 1년의 연장 기간은 법상에 1년만 연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을 1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2년에서 1년 연장시키는 것, 3년 해서 안 나타나면 자동 취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자동이 아니라 직권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 행위에 대해서 2년내 1년 연장 해 준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는데 공사 착수를 무엇으로 보는 것이죠? 공사를 착수 했다는 것을 착공 신고로 보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착공 신고를 해 놓고 공사를 안할 때는?

실제로 국토 계획법상에 개발 행위 허가 착수 기간은 허가 일로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별도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법이나 이런 데는 허가나 신고 사항 같은 경우는 착공계를 내게 되어 있지만 저희 국토계획법상에는 허가일로부터 착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 착공계를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3년 이내에 준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토목 공사를 몇 년 끌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간이 도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허가를 당초에 낼 때 기간을 2년을 명시해서 허가를 내 줍니다.

내가 얘기한 것은 법을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 공장 개발 행위를 받아서 몇 년 이내에 준공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죠?

허가 기간을 줍니다.

허가 기간을 줬는데 공사라는 것이 하다가 보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어길 수도 있고, 어떠한 투기 목적으로 해서 어길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하다가 만약에 자금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의견을 들어서 허가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 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 줍니까?

기간 연장은 1년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허가 기간을 뒀다가 여의치 않아서 1년을 더 연장을 해 주면 3년 이내에 준공을 받아야 되겠네요.

개발 행위 업무가 3월 2일 자로 넘어와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저희 의견으로는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3년이 지나면 취소해야 된다는 조항 자체가 여기 없습니다. 24조에 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연장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진흥 석산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 난 사항인데 승인을 해서 불법으로 20, 30미터를 골재를 파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되었던 사항인데 허가를 취소를 시켰을 때 실익을 따져 봐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 것인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말고 우리가 화성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 나고 있는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10년이 되었는데도 적당히 터만 닦아 놓고 투기 목적으로 한 것도 있고, 몇 년 전에 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화성시에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가 약간 애매모호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3년 이내에 거의 공장이 지어지지 않으면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골재만 세워 놓고 자금이 모자라서 5년, 6년이 가면 취소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골재가 올라가 있으면.

3년 이내에 당연히 이 조항으로 봐서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3년이 지났음에도 취소를 하는 것이 나은지, 그냥 두는 것이 나은지 분명히 허가권자로서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조례를 좀더 보완을 해서, 그러면 공무원이 볼 때 어느 공무원이 보면 허가를 연장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느 공무원이 보면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 스스로 해석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례를 보완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 의해서 허가가 불가하다, 또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일하기 편하게 해서 조례를 더 보강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조례에 그것을 A다, B다를 넣어서 연장해 줄 수 있다, 없다를 유형별로 사실 넣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일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말하기 어려워서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4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근린 생활 시설이 허용되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따라 생산 녹지 지역에서 제2종 근린 생활 시설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단란 주점을 제외하고는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산녹지 지역이 절대 농지, 농업 진흥 구역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흥 구역과 농업 보호구역은 무조건 법상 생산 녹지 지역으로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있건, 뭐가 있건 간에.

지금 현재 도로 공사가 지나가면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도로가 생기면서 철거되는 농가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면서 철거되는 농가 주택이 예를 들어서 다른 땅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용도가 절대 농지나 농업진흥 구역 내에 있는 절대 농지 밖에 없을 경우 이 분들이 본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가능합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서 농가주택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세부적으로 나와서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법에서 정해 주는데 진흥 구역안에서도 농가 주택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해야 되고, 그런 조항인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법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서 단독 주택은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제한은 농지 관리법에서 제한을 하는 사항이지 이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 농지도 생산 녹지에 포함이 되는가?

절대 농지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갈 때는 무조건 법상 생산 녹지로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농가 주택은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 지역으로 갈 때만 말이죠.

일반 지역에서는 농림 지역이죠. 농림 지역인데 이것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갔을 때는 무조건 생산 녹지로 입안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길양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잠깐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면 사실 이것도 역시 종교 시설이나 시설 중에서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교 시설에서 한다고 하면 허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시에서도 하실 것인데, 납골당이나 장례식장, 이런 것은 종교 시설에서 지어서 운영을 해 나간다고 하면 훨씬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 편의를 봐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훨씬 더 부담도 줄 수 있고, 관리만 잘하면, 그럴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왜 제외가 되는지?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이런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일 하위니까.

저희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장 나름대로 조례를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거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행위 허가 하는데 허가 기준이 없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세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훈령을 공포해도 되는데 명백한 것에 대한 것은 물론 그것가지고 규제는 당분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넣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지역 상황에 따라서 절대 안되는 것입니까?

법에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는 사항은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만 해 주면 하겠는데 거기에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3호 라목에 첨단 업종의 공장만을 허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화성시가 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더 심각한 난 개발을 우려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첨단 업종에 관해서 만큼은 풀어준다고 하는데, 허가를 해 주면서 현황을 봐서 해 주고, 안해 주고 판단을 해야지 이것 자체 만큼은 상위법에서 읍면 소재지만 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생산 녹지에서 된다고 풀어준 사항은 어차피 반영을 시켜 줘야 됩니다.

첨단 업종 종류는 다 나와 있는 것이죠?

지역지역과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내려 왔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려도 답변은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좀더 관리 체계가 확실히 이루어지셔서 지자제에서 관리 만큼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혜택 받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첨단 업종으로?

아니 근린 생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생산 녹지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전체 면적은 파악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현재는 생산 녹지 지역은 농사만 짓죠?

농사를 짓고 생산녹지도 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1종은 됩니다. 근생 1종은 무조건 되는데.

주거용으로는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근생 1종은 다 됩니다. 소매점은 되는데.

음식점이 안되었죠?

네.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목적으로는 안되었죠?

네, 지금은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화성시 생산 녹지를 개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도 불법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주거용으로 건축물을 짓건 상업 행위 하는 경우가 허다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합법화가 되는 것이죠?

네.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 개발을 얘기를 하셨는데 무분별하게 도시 계획 정리가 안되고 개별로 개발을 하다 보면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형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3천 제곱미터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면적에서 법의 취지가 3백평 이상은 안된다, 작은 개인의 것만 가능하게 열어 놓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3백평이 붙어 나가면?

그렇게는 안됩니다. 연접에 걸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연접이 해제 된다면서요?

도시계획 구역은 안됩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그것이 넘어 갈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에 대한 것은.

필지가 전부 틀려도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필지마다 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먼저 개발한 사람만······.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크게 혜택을 본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면적을 그나마 자연 녹지 3천제곱미터인데 1천제곱미터로 줄여 놓은 것으로.

첨단 공장 허용에서 동은 포함이 안 됩니까? 읍면만 되지 동사무소는 안됩니까?

동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전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읍면 지역이라고만 해서 동은 제외하나 싶어서, 읍면동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읍면이라고 하면 동은 제외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번에 읍면 지역에만 첨단 업종 공장이 허용 된다고 했으나 읍면동까지 집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접이 해제 되거나 시설 부담금 40%가 해제 되기 전에는 사실 이런 법을 열어 놔도 몇 년 사이에 활성화 되기는 어렵겠네요?

생산 녹지 지역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제조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열어 놓은 것인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 혜택을 볼지에 대한 것은 허가 들어온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는데.

제조장은 연접이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됩니다.

결국은 연접 거리나 시설 부담금 많이 내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불요불급한 사항은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탄 대로 3-14호선에 대해서 완충 녹지 문제는 어떻게 진행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3미터 중에서 일부 40미터 안되는 구간이 농림 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서는 규정상 완충 녹지를 안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오산시와 같이 연계되는 지역으로 완충 녹지를 양쪽으로 5미터씩을 입안을 해서 주민 열람까지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제척 시켜 달라는 이의 신청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척해 달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은 있으십니까?

저희 의견은 삭제를 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해 보고자 하는데 규정상 완충 녹지는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제척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별개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추가로 해 보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사실은 완충 녹지가 있음으로 해서 자연 경관이나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나요?

기위 허가가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허가가 나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기위 설치가 다 돼서,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 만큼은 완충 녹지를 빼고 입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건물이 현재 우측에 많이 들어서 있고 좌측에는 허가 나간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사실 법적으로는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제외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별개의 대안으로 허가 나간 지역에 대체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입지를 저희가 관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관계 두 가지를 검토를 해서 도저히 대안이 안 나오게 되면 완충 녹지를 설치 안 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상정을 하고 그 대안이 검토가 되면 다시 한번 주민들과 얘기를 해 봐서 주공과 어차피 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도로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주공과 협의를 해서 의견이 집약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완충 녹지 양쪽으로 5미터를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를 개통을 안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성도 완충녹지 안 했는데 우리도 왜 하느냐” 고 하는 것은 되겠죠. 저희는 연장이 93미터 밖에 안되고 그중에서 30미터는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 지역에서는 완충 녹지를 안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뺐고.

지금 제척 시켜 달라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 것이죠?

허가 나간 것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잘라서 해 줄 바에는 93미터 전체적인 것을 안하는 쪽으로 검토해야지 어디 30미터는 띠고, 이런 식으로 완충 녹지를 하기에는 입안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우리 화성시 구간은 다 안하고 하게 되면 대체 도로가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언제쯤 길이 개통이 될 예정이죠?

어차피 2009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시설 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 계획 인가가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달 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산시쪽에서도 사실 그 도로가 급하죠. 그것이 어느 쪽으로 나가냐면 오산에 필봉산 있는 오산여중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마역쪽이 아니고 오산대역, 수청동 앞에 있는 연결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능동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지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동탄 신도시 안에 있는 도로이고 바로 연결이 돼서 세교 택지개발지구와 바로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셨는데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병점에 주공에 국민은행 사거리가 있죠? 씨네마 사거리에, 롯데리아 앞에, 국민 은행 사거리에, 거기가 사실 완충녹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인접 지역 상가들을 범법자를 만드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완충녹지를 해 놨는데 접근 도로가 없으니까 나무를 고사 시키고 녹지 지대는 그냥 억지로 사람이 다니기 어려우니까 억지로 돌을 깔고 구조 변경을 해 놓은 예가 되는데 아래 쪽도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길로 돌아서 안 가거든요. 완충녹지로 그냥 넘어 다니거든요. 접근로가 없으니까, 이럴 바에는 현실적으로 그만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곳으로 몰아서, 이런 도시 계획이 되어야지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도시 기능이 떨어지죠. 도시라는 것이 활성화 되면,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 되면 상가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충 녹지는 우리 지역에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상가가 기존에 있고, 또 허가 난 지역이 있고, 짧은 거리인데 이런 부분은 경제 활성화, 도시 미관이 그것을 설치 한다고 해서 관리가 안될 바에야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개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한 것을 명문화 시킬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제외 시켜 달라는 위원회 안을 내는 것이······.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안희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22쪽과 23쪽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에 대해서 양감면에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소가 다 양감면입니까?

예산이 수반이 되면 양감면 사창1리와 대양2리, 신왕2리 세 군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시는 것이면 이것을 해 보셔서 더 괜찮겠다고 하시면 다른 지역으로 더 활성화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현재 재활용 분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아파트나 공동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적인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모아 놓는 장소나 또 수거가 용이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에 비가림 시설이 아울러 같이 설치가 된 분리 수거대를 설치를 해서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노인회장 중심으로 운영해 보는 것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어쨌든 설치하실 때 물론 비가림 설치부터 완벽하게 하시는데 물론 이장님이나 조합장님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지만 대부분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정남면의 경우도 면장님께서 거의 하시거든요. 그리고 새마을회나 사회 단체에서도 헌옷을 수집을 하면, 외국인들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면 콘테이너도 사실 장소가 없어서 면사무소 옥상에 갖다 놓고 거의 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관리를 하셔요. 사실 이장단체에서나 조합장님의 경우 면사무소 쪽에 자주 다니시면서 일일이 관리하실 시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 하겠고요. 23쪽에 시설 관리공단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98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몇 군데를 알아 보니까 끈 달린 봉투로 해서 찢어지지 않고 굉장히 질긴 것이 있어요. 음식물 처리를 할 때도 손에 묻지 않아도 되는 봉투가 개발돼서 시판되고 있고 타 지자체도 몇 군데 사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샘플을 가져 왔는데, 아래 있는데 끝나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아 보니까 화성시에서도 산업용만 5만장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도 똑 같아요. 끈 달린 봉투가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내용면이나 품질면에서 월등히 뛰어 납니다. 그것을 비교를 하셔서 화성시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완전 생활용 종량제 봉투까지 교체하는 방법을 건의를 드립니다.

먼저 번에 질의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6개월 분을 33만원씩 해서 198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끈 달린 봉투는 작년에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용 봉투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4천매를 제작 완료를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작 보유를 하고 계시다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용역을 줘서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공용 봉투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 봤습니다. 재질이 좋고, 그 다음에 끈 달린 봉투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시범적으로 먼저 제작을 해 봤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보시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찢어지고 저렇게 해도 안 찢어 지고, 기존 봉투는 차곡 차곡 넣으려고 꼭꼭 누르면 옆이 찢어져서 여러 번 겹쳐서 넣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끈 달린 봉투는 제가 여러 가지로 다 해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부들의 일손도 덜고 시간을 절약해 주는 차원에서, 또 손에 자꾸 오물이 묻으면 여러 가지로 씻고 반복해서 넣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번에 공업용을 5만장을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추경이라 심의하는 기간이라 안 되지만 추경 끝나고 같이 가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작해 놓은 것을 사용을 해 봐서 좋으면 내년도부터 다른 종량제 봉투에도 반영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타 지자체에 쓰는 것을 보셨습니까?

일부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처럼 대량으로 하지 않고 소량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시행 착오나 예산낭비도 우려가 돼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비용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으로 질적으로 좋은 것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봉투는 접어서 넣으면 꺼낼 때 다시 펴서 꺼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두루마리 식으로 되어서 접혀서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추경 심의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광역화 소각장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설비에서 76억 52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공모비 150억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모비를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금액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공모비가 들어 와도, 아직까지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 단계별로 지급할 생각으로 일단은 금년도 본 예산에 일단 50억 5천 8백 5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에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물론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겠지만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나누어서 내야 될 소지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예산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용하는 것으로 편성 했습니다.

시설비를 본 예산에 잡을 때는 필요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물론 시설비도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죠. 그런데 시설비 역시 단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시설비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모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하가등리나 가재2리에서 사업 자체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안 들어 왔다고 했죠?

네,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돈을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업에 대한 성격을 우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되었든지 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면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사업이 들어 올 수도 있고, 그 외 요즘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기타 금융업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임대업도 과거에 보면 논의해 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광역화 소각장 공모를 할 때 당초 목적과 틀려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공모할 때 150억 지원 사업은 주민 숙원 사업이나 기반 시설, 마을 회관, 하천 정비 등 이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현금 지원하는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150억에 대한 것을 무슨 사업을 하겠다, 시에서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에 공모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150억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공모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 사업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안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공모 방법이나 기타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모할 때 목적에 맞게 해 주는 부분이 지금 자꾸 퇴색돼서 현금 쪽으로, 아니면 거기에 수익 사업 쪽으로 자꾸 주민들이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당초에 계획한대로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의회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업을 시행을 하시든 간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시되 시에서 집행을 하십시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에 벗어 나면 안됩니다.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면 의회에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떠한 사업이 되었든 간에 모든 주체가 환경자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현금이 직접 주민들한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조그만 사업이 되었든 간에 모든 주민 숙원 사업을 다 환경자원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하실 때 우려해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현금 지원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수순을 가지고 현금 지원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히 해 주십시오.

우선 2003년 6월 21일날 광역화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모 했을 때 공모 안에 주민 지원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 시설, 두 번째 생활기반시설, 세 번째 생활편익 시설, 생활편익 시설은 복지 시설이나 마을 공동 시설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가 휴양시설로 놀이터 등이 대상이 되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독서실을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에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수익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수익 사업에 대한 검토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수익 사업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쪽을 확대 해석을 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수익이라고 봤을 때는 현금 지원해 주는 것도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확대 해석한다면, 그것을 적용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현금 지급의 범주도 포함이 안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아니라 그것은 기부죠. 사업은 돌려 주는 것이 사업인가요?

개인한테 돈을 분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섯 가지 사례를 벗어난 수익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고.

직접 주민에게 현금 지원이라는 것은 수익 사업이 아니예요. 사업은 개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수익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사업이 아닙니까? 은행을 통해서 주면 사업으로 분류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주민이 요구하는 수익 사업이 있을 때 판단해서 지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고문 변호사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아주 나쁜 우려를 남길까봐 우려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조례 제정할 때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냐는 부분이 계셨는데 직접 지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마는 직접 지원을 할 때는 현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광역화 소각장을 유치 하기 위한 인센티브 15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각각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수익 사업을 할 때 자금을 지원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하든지, 공공이용시설을 한다든지, 염려하시는 것은 각각 현금으로 나누어 지는 것은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려를 금치 못하겠는데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76억 5천 2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 자본으로 그 금액을 다시 계상 했는데 사업 계획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소송 등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연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시 설계중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은 계약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께서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러한 주민 지원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차에 걸쳐서 질의 했을 때 주민 숙원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비보다 민간 자본 보조 금액으로 넘어 가는데 정확하게 사업 계획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주 목적이 사업추진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도 연차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150억을 확보해 놔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모든 사업이 다 집행이 되겠지만 시설비에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모비를 먼저 해서 주민들이 적정한 사업이 요구가 왔을 때는 검토해서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공모 사업이 확정돼서 신청이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사업을 우선시 해야지, 공모비도 당연히 약속한 것이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죠.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그렇게 돌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 지원 사업비를 우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는 확보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 머리 상식으로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군다나 예산 세울 때도 아니고 세워져 있는 예산을 사업 계획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서 보조 사업이나 민간 자본 보조에 계상해 놓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백남영입니다. 29쪽에 실업대책 추진 현수막 제작비가 399만원이 삭감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업 대책을 안 세워도 됩니까?

이 사항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실업 대책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업 대책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삭감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31쪽을 한번 봅시다. 민간인 국외 여비 좀 설명해 주시죠. 3천만원이 왜 올라가 있는 것인지? 28명으로 늘어 났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16명에서 12명이 증가될 것 같아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 세운 것이 있어요? 사업 계획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올리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금년도에 교류 대상 도시가 중국 오강시와 베트남 푸토성, 건강 도시 선포를 위해 일본시 방문도 계획이 되어 있고, 중국 형태시와 교류를 추진 계획이 있는데 거기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매 우호 도시와의 민간 교류 활성화 추진이라는 제목인데 어느 누가 어떤 시기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갈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더 예산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어떤 의미에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자매 결연 도시와······.

어느 단체와 하는 것입니까?

민간입니다. 학생 교류를 하려면 선생님도 가야 되고, 학생들도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사업 계획에 의해서 몇 명이 어디 가는 얘기를, 계획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국제교류통상담당 공창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총괄 계획과 달리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매년 중국 오강시와의 학생 홈 스테이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학생이 10명이 갔는데 금년도 중학교 2개교가 증설 되는 바람에 2명이 늘어 났고, 그리고 10월중으로 WHO인증 화성시가 건강 도시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도시 일본 오부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왕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문가인 대학 교수님과 의회 의원님이 한분이 꼭 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증액 요인이 되었고, 현재 6월 7일날 중국 형태시에서 공무원단이 방문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답방으로 8월 이후에 형태시에 역시 경제인단과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답방을 해야 됩니다. 또한 러시아쪽하고도 교류 추진을 하는 것이 있는데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이르크츠크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실무단과 민간인이 방문해야 됩니다. 또한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할 때 민간 부분에서 통역 지원이나 또 현지 방문 도시 상공회의소 쪽과의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개척단의 지원을 위해서 상공회의소 쪽의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산이 증액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대략 5가지 정도 당초 계획보다 더 민간 부분에서 가야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간인이 해외 시찰을 할 때 전액 부담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설명 드린 것은 전액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화성상공회의소에서 갈 때는 자부담 가지고 일부 시장 개척단 나갈 때 보조도 일부 있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왜 형평성이 안 맞죠?

시장 개척단은 전부 통상 부분에서 일부 교통비 50%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장 개척단이 여러 명이 나갈 때 통역 지원 요원,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수출 지원 센터를 개설을 해서 시장 개척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의소측과 통역 지원이나 해외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나간 분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출 지원 센터에 통역 요원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서 이의를 제기해서가 아니라 실속 있는 사업 계획에 맞는 방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계상한 3천만원은 최소 요원을 잡아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의식해서 가고 안가고를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하에 소득을 얻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일정이 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27쪽에 기타 잡수입에서 보면 소송 비용 회수 및 감사 지적분 회수금 등 해서 5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 지적 내용이나 소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지난 번에 기업지원 시책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도 있고, 또 소송 비용 회수로 회수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년도 사용 잔액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사용 잔액 남은 것을 세입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제 환경 대응 산업 집행 잔액 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비 집행 잔액이 1,352만 7천원.

근로자 복지회관도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시험 분석 집행 잔액이 3만 3천원입니다.

그 너머에 28쪽에 보면 고용주 시책 교육이 있는데 그것이 년 몇회이며 내용은 사업 계획상 잡혀 있는 것입니까?

년 1회로 계획을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법률 교육이나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2월달에 한번 시켰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금년 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보시니 효과가 있으십니까?

외국인들을 고용하면서 알지 못했던 세무 상식이나 법률 상식을 고용주들한테 전파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위반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도 몇 군데를 외국인들 고용주들을 만나 보면 사실상 고용주들이 법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출입국 사무소에서부터 외국인들을 고용하기까지 그런 법들을 담당자 한분들이 있어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체계가 잡혀 있는 회사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업주들한테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궁금한 것은 혹시 외국인 근로자가 나라별로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등록된 외국인이 19,100여명 됩니다.

나라별로도 혹시 나와 있나요?

국적별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화성시에 산업단지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산업단지 뿐이 아니고 농촌 지역에도 있고 서비스 업종 등도 있습니다.

나라별로로 자료를 나중에 받을 수 있겠죠?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에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비라고 해서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명단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우리시의 물가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채용을 합니다. 주부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주부들이 물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부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한달에 10만원의 보수를 주고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은 매일 매일 하는 것입니까? 주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주1회입니다.

주부들 중에서 선정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부 모니터 요원 모집 공고를 하면 신청자가 오면 신청 자격별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상관이 없고?

신청자를 봐서 면접을 한 다음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420만원 계상을 하신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 조사를 작년부터 해 보시니까 우리 화성시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큰 영향을 미치나요?

저희가 조사할 때 전국 평균치와 우리 화성시 물가 가격 조사와 대략 어느 정도는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가격이 높고,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터넷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정도? 작년에 보니까 전국에 있는 물가를 다 조사는 안하고 우리 화성시에서만 4, 5백가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되죠?

주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생필품 48가지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 해서 우리 화성시의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지,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주로 생필품을 하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하시나 보네요.

농산물도 포함 됩니다.

48가지면 상당히 적은 것인데, 기본적인 것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지수를 더 확대해 가실 용의 있으신 것인가요?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을 더 추가 해서라도 가격 조사를 한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전국의 동향과 우리 화성시 지자체는 틀린 면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직할시나 광역 도시와 틀린 면이 있으니까 지역의 사정을 고려를 하셔서 물가 안정을 기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성위원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사용료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늘은 이유가 이용자가 많아서 입니까? 아니면 이용 요금이 올라서 입니까?

근로자 복지회관 사용료는 지금은 식당과 유치원과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매월 180만원씩 들어오고, 새로 계상된 것은 과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아직 세입 조치가 안된 1천만원에 대한 세입 조치가 되겠습니다.

임대료가 올라서 늘은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강 시장 아케이드 공사 시설 부대비가 있는데 사업이 무슨 내용이죠?

사강 시장 아케이드 공사인데 부대비가 서 있지 않아서 앞으로 6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준공시 부대 비용이나 측량 수수료 등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준공시에도 돈이 들어 갑니까?

준공식 할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영 위원입니다. 52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 지원비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가 있는데 수혜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인 따로 지원을 하고, 또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가면 영유아 지원비 따로 있죠?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농업인과 일반 시민 지원과가 다릅니까?

이것은 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대상자들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70% 수준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 수급 대상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비 보조부터, 하고 있죠?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중복 지원이 될 텐데.

이것은 교사들이 아니고.

아니 유아원들한테 한명당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중복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영유아는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영세는 25만 3천원, 1세는 22만 2천원, 2세는 18만 3천원, 전부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월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총 대상이 651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지 원부를 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농지 원부가 없는 축산인이나······.

그것은 농업 기준에 의해서 기준표가 있어서 같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중돼서 중복 지원하는 것도 올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3쪽에 농업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컨설팅을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금년도에 농업 컨설팅은 18개소를 지원할 계획인데 법인이 1개소, 개인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컨설팅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축산 농가의 경우 사양 관리나 경영 관리나 또 일반 화훼의 경우 재배 관리, 또 마케팅,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산에만 전념해 왔던 것을 판매까지 연계시켜서, 또 안전성까지 같이 연계해서 컨설팅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3년까지 두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원을 3년차까지 지속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매년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데 현재 내 상황이 어떠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양돈 농가의 경우 사양 관리나 질병 관리를 수의사들이 사전에 1개월에 몇 번씩 수시 방문을 하면서 체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바로 진단 및 대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또한 경영 계획이나 경영 진단 등을 하고 위생 방역이나 사양 관리.

영농 지도네요?

그리고 거기에 처방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개인이면 대상자가 대부분 미작농은 없을 것 같고 축산인이 주류를 이룰 것 같고.

축산 화훼 등.

특용 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 같네요?

주로 받는 사람들이 원예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가 도우미 지원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여성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사서 영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원에 80%에 대한 해당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당초에는 30일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2개월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출산 농가에, 현실적으로 일비 3만원에 80%면 2만4천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쓰고?

네.

3만원에 농촌에서 일시 사역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더 들어 갑니다.

주변에 품 팔러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사업을 형평성 있게 해야지.

이것을 정책적으로 단가가 확정이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인 통일 단가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같은 경우 사실은 자기 부담이 많이 늘어 나는 입장입니다.

많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죠.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죠.

들에 나가서 하루에 몇 고랑을 매고, 또 추수 때는 언제까지 근무를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와 영농을 하는 분과 같이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는 1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2개월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3개월씩 출산 휴가 받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직장인하고는 틀리죠. 직장인들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3만원에 대한 80%에 대한 해당액을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에 인건비가 3만원이 아니고 5만원, 7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5만원씩 따졌을 때 2만4천원을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네요?

그렇죠. 어차피 사람을 사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수혜를 주자, 여성 농업인들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사업 실적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전년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쓰여지고 몇 명이 수혜를 입었는지, 또 검증 방법은 어떤 방법을 거쳤는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상토 있죠. 이번에 불량 상토가 공급이 되었다고 해서 농가들이 애로를 겪은 것으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업체가 물에 넣으면 상토가 뜨는 현상이 있어서 초기에 바로 교체를 해 줘서 영농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에 뜨는 것 뿐만 아니라 기름끼가 있었다고 해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에 뜨니까 것인데 실제 그런 현상은 저희들이 아직 구두로 확인해 본 결과는 기름이 뜬 것은 아니고 그렇게 떴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일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낼 판인데 조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현재까지는 한개 업체에서 한 것은 다 조치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80% 지원한 것이죠?

네.

아직도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웃지 못할 얘기인데 농민들이 “조합장님 고맙습니다”는 말만 외치고 다녀요. 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어요?

지난 번에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셔서 이장단 협의회장 회의 때도 별도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했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까지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시정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알려 드려야 됩니다.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죠. 마치겠습니다.

상토 못자리 지원 사업은 다 끝났죠?

네.

그렇다면 4억 63백만원이 결론적으로 삭감이 되는데, 그 만큼 지원하는 농가가 적어서 삭감하는 것이죠?

관외 농지 분도 있고.

거꾸로 얘기하면 금년에 지원할 농가는 100% 다 지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쪽 맨 아래 화성시 포도 육성 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농수산 유통 사업단에서 포도를 유통하는 것을 전담해 주시지 않나요?

유통 센터는 수출과 국내 유통을 종합적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사업단에서 포도를 전체적으로, 여기는 포도만 하고 비수기에는 다른 품목도 추가적으로.

그러면 농수산 유통센터와 다른 점은 뭐에요?

유통사업단은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처에 직접 운송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소비처 알선, 여기도 일부 사업은 그것과 연계는 됩니다.

여기는 포도만 전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비수기에는 다른 농산물도 다룬다고 하면 농산 유통 사업단이나······.

여기는 주로 보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단에는 저장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설치 자체도 안하실 것이죠?

네, 거기에 현재 소형이 하나 있는데 이것하고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이것은 화성 포도 영농 조합 자체로 운영을 합니다.

전기료나 기타 여러 가지 관리비는 조합에서 다 부담을 한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보행 관리 지원 사업이 50% 보조죠?

네.

지원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보행관리기는 96대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우스 농가나 여성농업인 단체는 지속적으로 확대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대를 지원해 줬다고요?

네, 이번에 9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자가 있으면 계속 추경에 반영하실 것입니까?

여성 농업인 단체에서 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요가 되면 최대한 도비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는 몇 대나 나갔죠?

2006년도에 80대 지원 됐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본예산에 80대 잡으신 것 아닙니까?

네.

도비 때문에 그러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예산에 잡으시고 추경에 다른 것을 잡으시기 바라고, 예초기 안전판도 50% 보조죠?

네.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까?

돌 등이 튀는 역할을 방지 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개발이 돼서 도 단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옛날에는 덮은 것만 있어서 했는데 이것은 밑에서 그만큼 눌러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돌이나 이런 것이 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다른 것 보다 좋다고 개발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돌이나 이런 것이 튀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이 완화가 돼서 안전하게 제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날을 사용할 때 부착하는 것이죠? 그 안전판을 사용할 때 일자날을 부착했을 때 안전판을 부착하는 것이냐고요?

네.

사용을 안해 보셨나요?

네, 제가 직접 사용은 못해 봤습니다.

박길양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인데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에서 감이 6억 4백만원이나 되었는데 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면 합니다.

당초에 계획은 모내기 면적 14,500헥타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공급 신청된 것이 12,000여 헥타가 신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비가 그 후에 추가로 보조 내시가 돼서 추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 액수 만큼을 시비에서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에서 감을 시킨 것이니까 도비가 더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감이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희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친환경 직불제가 1억9백만원 상당이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아래 공익 수의사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친환경 축산 직불제 1억 9백87만원 삭감된 것은 작년도 11월달에 농림부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 와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농림부에서 국회에서 삭감이 돼서 사업이 중단이 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국회에서 전액 다 삭감한 것입니까?

네.

삭감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마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원칙이나 법률상, 그러면 전에는 화성시에서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을 실시를 안했었습니까?

실시를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화성시만 유일하게 삭감이 된 것인지?

전국에 다 똑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아래 공익수의사 인건비에 대해서 몇 명이며 월 얼마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월 10일자로 농림부 계약직으로 수의대 6년제를 나와서 축산 세력이 큰 시에 대해서 한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세입에 잡은 것입니다.

62쪽에 보면 기관 운영비에 경상 사업비는 직제 개편으로 감이 되었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관 운영비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까?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해양수산과로 분리가 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3월 20일자로 직제가 개편이 돼서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 아래 해양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에서 수산 관련 검사 및 수수료와 해양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이 74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쓰레기가 안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왜 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해양 수산과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59쪽에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 농가 생계 안전 자금 지원인데 몇 농가나 됩니까?

두 농가입니다. 송산에 한 농가, 우정에 한 농가, 작년 12월 25일에 오리 살처분한 농가입니다.

오리 전체를 다 살처분을 했습니까?

전체 살처분을 했습니다. 송산은 1만 5천수 살처분을 했고, 우정 주곡리는 8천수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저희시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살처분한 것이 아니고 안성에서 오리를 분양을 받아서 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일제 전국적으로 분양된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명령이 내려와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국비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정 주곡리 농가 8천만원과 송산 고정리에 한 농가는 1억 5천만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두당 1천원 이네요?

네.

66쪽에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 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몇 농가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에 40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식은 대당 3백만원에 60% 보조 180만원이고, 이동식이라고 있습니다.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인데 고정식이 아닌 농가는 대당 6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소독약을 희석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일상 업무 추진비의 경우 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네, 인원 비례로 해서.

64쪽에 곤포 싸일리지 제조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죠.

논 바닥에 보면 하얗게 비닐로 포장하는 것인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장비를 사주는 것입니까?

네, 대당 지원액이 6천4백만원인데 50% 보조 32백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이것은 개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낙우나 축산계나 협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2개소를 했는데 도에서 1개소가 내려 와서 우정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6천4백만원이 두개인데.

1개소에 사업비가 6천4백만원인데 50% 보조로 32백만원입니다.

그러면 세 군데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한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세 군데이고.

두 군데가 계획되어 있던 것인데 한군데를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원되었던 내용입니까?

지금까지 7개소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처음 공급될 때부터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50% 지원입니까?

네, 맞습니다.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이 본예산에서 감액 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도 감액 되었던 것이고, 감액 되었던 내용이 급변한 정황이 있습니까?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이유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젖소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유 제품을 만들어서 우선 우유를 소비자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갑론을박 했던 사항들인데 6개월도 안돼서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이 상정을 하면.

젖소 하시는 사장님들이 40농가 되는데 매년 해 오고 중요한 시민의 날이나 포구 축제나 농어민의 날 등 자력적으로 내려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인데 바로 올라 왔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인가,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억원 올라 왔었죠?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가 1억7천만원이고.

1억7천만원이 170호에 호당 2백만원씩 50% 자부담?

34농가 들어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70호에 계획이 호당 2백만원씩 지원하는 중에 자부담이 50%씩 해서 1억7천만원이 됐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이번에 4천만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농가당 1천만원씩 8농가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천만원에 5백만원 지원해 주고 5백만원 자부담을 해서.

당초 설명 하실 때는 170호 목장에 2백만원씩 지원해서 50% 자부담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1천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전에는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로 해서 환경 정비나 건물 도색 등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비로 올린 것은 목장에서 학생들이 와서 우유도 짜고 치즈도 만들고, 이런 체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일반 한우 농가 등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일반 한우 농가 보다도 우선적으로 8농가는 젖소 농가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삭감된 그대로 그 사업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질의를 하니까 사업 내용이 완전히 많이 틀려지네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본 예산 하실 때와 지금에 올라온 타이틀은 똑 같지만 사업 내용은 완전히 틀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간에 이해폭도 넓어지고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상황이 변했느냐고 물어 봤을 때는 없다고 해 놓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유홍보 캠페인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은 일을 불난의 소지를 만드시네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