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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계춘석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2007-05-28

계춘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임시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금일 심의할 안건으로는 일반 안건으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과 동탄 대로 3-14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으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환경산업국의 환경정책과, 환경자원과, 지역경제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국소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연일 계속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계춘석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약문을 별도로 작성을 배포해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선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 분류 체계에 맞춰서 정비를 하고 또한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 운영상 나타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서 보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로는 첫 번째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 변경에 따라 용도 지역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해당 조항이 제29조에서 32조, 제38조, 제43조에서 45조, 제48조에서 50조, 별표 1부터 별표 23이 전체적으로 개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문화와 집회 시설,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에서 문화와 집회 시설이 가능하게 되어 있더라면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문화 및 집회 시설과 종교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판매 및 영업 시설을 판매시설, 운수 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고,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을 하나도 관리 했던 사항을 교육 연구 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 시설 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공공용 시설을 교정 및 군사 시설을 따로 나누었고, 방송 통신 시설, 발전 시설 등으로 분리를 시켜서 관리를 하게 건축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임대 주택 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주거 지역 안에서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시행령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로 다항이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도 개선 및 보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제18조, 제25조, 61조에서 70조까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당초 분과위원회가 1, 2, 3 분과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 2, 3분과위원회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과위원회가 성원이 잘 안돼서 저희가 운영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아서 1, 2분과위원회를 범위를 확대해서 2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 위원수 조정이 5인에서 9인이 9인에서 13인으로 해서 2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운영한다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항이 되겠습니다. 기반 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등의 규정을 삭제를, 별도의 법으로 해서 현재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항이 되겠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된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지구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1종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항목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구획 정리 사업에는 이런 사항이 없는데 종전에 태안 지구 구획 정리 사업을 한 사항이 아파트 지구나 공동 주택 부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거 1종, 2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거 지역에서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종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열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항이 되겠습니다. 개발 행위 허용 허가 후보 제한으로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토지 규제로 10호 이상의 자연 마을이 형성된 인접 지역의 단독 주택 부지 면적 200평이 되겠습니다. 660미만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 행위는 안되게 되어 있었는데 단독 주택에 한해서 만큼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서 보완을 해서 꼭 필요한 주거용에 대한 주택은 제한해서 벗어나서 허가를 할 수 있게 제도를 살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이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법이 시행이 개정이 되면서 생산 녹지 지역안에서 2종 근린 생활 시설로써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중에서 단란주점은 제외를 한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2종 근린생활 시설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음식점, 사무소, 금융업소, 제조업이 2종 근린 생활에 포함된다는 사항을 첨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행 생산 녹지 중에서 읍면 지역에서만 첨단 업종의 공장이 허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읍면 지역 구분 없이 생산 녹지 지역 내에서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별표 1에서 3호 라목에서 읍면동 지역 생산 녹지만 가능 하던 것이 전 생산 녹지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첨단 업종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서로 제출된 보존 관리 지역내에 종교 시설을 종교 시설 중 종교 집회장만 허용이 되도록 의견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납골당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납골당은 제외하고 종교 집회장만 허용이 되도록 조례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반 공업지역내에 단독 주택과 준공업 지역내에 단독 주택 및 공동 주택은 불가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 공업지역내 단독 주택과 준공업 지역내 단독 주택 및 공동 주택을 허용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상세 내용은 담당과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 분류 체계에 맞춰 정비하여 개별 행위 허가 등 인허가 업무 처리시 차질이 없도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57조에서 주거 지역안에서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 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 용적률의 20% 이하의 범위내에서 임대 주택 추가 건설을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임대 주택 건설 활성화를 도모 하였으며, 안 62조에서 당초 도시계획위원회 분과 위원회가 3개 위원회에서 한개 위원회로 운영 되었으나 2개 분과 위원회로 위원수를 증가하여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운영코자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공업지역내 일반 주택과 공동 주택이 현행 법에서는 허용이 안된다고 했다가 다시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시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공업 지역내 일반 주택이나 공동 주택을 짓는 것이 약간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처음에 조례 제정을 할 때는 시행령을 숙지 못했 던 것 같습니다. 법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공업 지역내에서 어차피 기숙사가 공업 지역에서 다 되게 되어 있고, 법상 공업지역에서 공동 주택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그대로 반영해서 풀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독 주택이나 이런 사항들이 개인적으로 주택을 지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이고 각종 민원이 발생될 소지를 안고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공업지역이라면 아무래도 대기 오염이나 각종 소음이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죠?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데 굳이 허용해줄 필요가 있는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시행령이 그것이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물론 개인이 공업 지역내 단독 주택을 지으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는 건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관리 측면에서라도 공장······.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까지는 현행 상위법에 의해서 해 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화성시에서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여태 불허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재는 해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서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현행대로 유지를 하면 어떤가 싶은데, 한 가지 예를 들면 남양에 중공업 지역이 시청에서 내려 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에 공동 주택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현행법으로 불가한데 현행법이 언제부터 발효가 된 것인지? 현행 “일반 공업 지역내에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은 불가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현행법이 언제부터 이것이 되어 있는 것인지? 남양에 중공업 지역내 공동 주택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행 조례상 말고, 시행령에는 종전부터 다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불합리하니까 일치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강태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65조에 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당연직 국장님과 시 의원 한명을 포함해서 전문가분들이 계신데 회의를 제가 몇 번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결정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단지의 적법성은 인정을 합니다. 충분히 위법 행위라는 말씀은 못 드리는데 주변 지역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못한 문제점이 대두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학술적으로는 분명히 문제는 없는데 주변 단지 등과 연계 했을 때는 굉장히 불합리한 결정이었다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는 첨부된 것이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항상 위원회 때 지적이 된 사항이고, 특히 송산리 쪽인가 심의 할 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운영 세칙상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 기준을 만든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야지 조례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해서 도시계획 운영 자체를 조례에 하기는 어렵고 세칙이나 규칙에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국장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시 의원 한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수를 늘려서 지역의 성향, 현황 파악이 빠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할 계획은 어떠신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분이나 두 분으로 못 박아진 것은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시 조정할 기회가 있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시 도시계획 상임 기획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71쪽 4항 단장 및 연구 위원은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의거 7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 공무원과, 전임 계약직이라면 현 공무원들 얘기하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상임 기획단에서 사업을 할 때 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비전임 계약직을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먼저 번에 위원회 때 검토 보고 한 사람이 한 명을 뒀던 것인데 3명 이내에 두도록 되어 있어서 한명을 뒀던 것인데 보수가 적어서 그만 둬서 현재는 기획단 자체가 공석이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이 계약직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데는 5급 상당으로 했나 본데 여기는 6급 상당의 계약직이다 보니까 박사면서 월급이 적다 보니까 그만 둔지 두달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내용을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12쪽에 제24조 개발행위 허가 취소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 2, 3항에 대한 것은 취소가 가능한데 괄호 안에 보면 “허가 받은 자가 행방불명 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허가 취소 건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까? 자동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자동 연장은 아닌데요?
일성

홍일성간사

취소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계장 박언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시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개발 행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허가를 받은 자가 행방불명되거나 특별한 사유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얘기는 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데 의견 청취를 할 수 없는 행불이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는 것은 뭐냐면 행불자의 경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별도 문서를 발급을 해서 행불에 대한 조치를 법적으로 해서 그 기한 내에 조치가 안되면 자동 허가 취소를 하고 있고, 여기 특별한 사유란 의미는 뭐냐면 개발 행위의 경우 허가 기간을 법정 기한이 2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년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특별한 사유라는 것이 자금난이라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가 중간에 자금난으로 해서 계속 연장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어떤 사유가 인정이 되면 연장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럼 행불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행불자의 경우 저희들이 공지 송달 등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행불자가 어떤 기간을 정해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들이 보통 1년을 주고 있습니다. 왜 1년이냐면 1년의 연장 기간은 법상에 1년만 연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을 1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년에서 1년 연장시키는 것, 3년 해서 안 나타나면 자동 취소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자동이 아니라 직권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발 행위에 대해서 2년내 1년 연장 해 준다고 했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는데 공사 착수를 무엇으로 보는 것이죠? 공사를 착수 했다는 것을 착공 신고로 보는 것입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착공 신고를 해 놓고 공사를 안할 때는?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실제로 국토 계획법상에 개발 행위 허가 착수 기간은 허가 일로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별도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축법이나 이런 데는 허가나 신고 사항 같은 경우는 착공계를 내게 되어 있지만 저희 국토계획법상에는 허가일로부터 착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별도 착공계를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서 3년 이내에 준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토목 공사를 몇 년 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제재를 할 수 없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기간이 도래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허가를 당초에 낼 때 기간을 2년을 명시해서 허가를 내 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내가 얘기한 것은 법을 편법으로 이용을 해서 공장 개발 행위를 받아서 몇 년 이내에 준공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허가 기간을 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허가 기간을 줬는데 공사라는 것이 하다가 보면 돈이 없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어길 수도 있고, 어떠한 투기 목적으로 해서 어길 수도 있고 두 가지 중의 하나인데 하다가 만약에 자금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의견을 들어서 허가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속 해 줍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해 줍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기간 연장은 1년을 주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니까 3년 이내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년 동안 허가 기간을 뒀다가 여의치 않아서 1년을 더 연장을 해 주면 3년 이내에 준공을 받아야 되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개발 행위 업무가 3월 2일 자로 넘어와서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데 저희 의견으로는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3년이 지나면 취소해야 된다는 조항 자체가 여기 없습니다. 24조에 대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연장을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을 안한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데 진흥 석산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으로 신문에도 보도 난 사항인데 승인을 해서 불법으로 20, 30미터를 골재를 파 먹었습니다. 그래서 고발까지 되었던 사항인데 허가를 취소를 시켰을 때 실익을 따져 봐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복구를 해야 할 것인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특별한 경우는 말고 우리가 화성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 나고 있는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10년이 되었는데도 적당히 터만 닦아 놓고 투기 목적으로 한 것도 있고, 몇 년 전에 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화성시에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례가 약간 애매모호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3년 이내에 거의 공장이 지어지지 않으면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골재만 세워 놓고 자금이 모자라서 5년, 6년이 가면 취소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골재가 올라가 있으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3년 이내에 당연히 이 조항으로 봐서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이 3년이 지났음에도 취소를 하는 것이 나은지, 그냥 두는 것이 나은지 분명히 허가권자로서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들을 조례를 좀더 보완을 해서, 그러면 공무원이 볼 때 어느 공무원이 보면 허가를 연장해 줄 수도 있고, 또 어느 공무원이 보면 허가를 연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 스스로 해석하게 되어 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 주민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례를 보완을 해서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시는 분들이 이 조례 의해서 허가가 불가하다, 또 연장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일하기 편하게 해서 조례를 더 보강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침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조례에 그것을 A다, B다를 넣어서 연장해 줄 수 있다, 없다를 유형별로 사실 넣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지침을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러한 일 때문에 공식석상에서 말하기 어려워서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법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10페이지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10호 이상 자연 마을이 단독 주택 허가는 심의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하셨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앞의 조항에서는 1항부터 3항까지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 가서 심의하는 것으로, 그런 지역이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많은 것은 아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거의 없는데 동탄면 쪽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영천리 등을 하시려고 조항을 하신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검토보고 하실 때 의견서 제출로 보존 관리 시설로 종교 집회만 가능하다고 얘기 하셨는데 별표 17에서 2항 다호에서 하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교 시설로 하면 거기에 납골당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납골당을 안해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납골당은 허용해 주고 종교 시설은 안해 줘야 됩니다. 교회 못 지어서 종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우리 자체에서 납골당을 안해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납골당은 안해 주기 위해서 그것은 뺀다는 설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사실은 납골당은 좋은 의미로 따지면 앞으로 장려하고 어딘가는 설치해야 될 시설이거든요. 가능한 것을 안하시게 하는 것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종교 시설 부지, 아니면 절이라든지 이런 부지에 납골당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해는 가는데 사실 시 차원에서,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이런 것은 시설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와 간접적인 연계는 되는 것이지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시행령에서도 이것만 인정을 해 줬어요. 납골당은 인정을 안해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만 인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지방 자치차원에서도 그런 시설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타깝네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이 얘기하신 허가 취소 관계, 안 바꾸고 해 준다는 것이죠? 17조에 박언수 계장이 얘기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행불 되었을 때는 청문 없이 허가, 취소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허가 내 준 것 사후 관리 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특별히 사후 관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형질 변경 허가 기간이 보통 얼마예요? 최소한 6개월 주시죠? 개발 행위 허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년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통상적으로 다 2년을 줍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2년을 주고 1회에 거쳐서 1년만 연장하게 되어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허가 기간은 무조건 2년을 다 주신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개발 행위 면적이 3백 평방미터로 적어도 그 기간은 다 주는 것이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준공 검사 들어온 후에 확인해서 하는 것이지 현재 허가해서 건설 중인 것이 몇 개소인지 현황은 안 나오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현장별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된 것은 없고 대장상에서 준공 되고 안 된 것만 파악이 되고 있는 현장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법에서 2년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이지 꼭 2년을 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허가 관리를 위한다면 형질 변경 허가를 2, 3개월이면 끝날 수 있는 것을 2년씩 허가를 주다 보니까, 물론 준공을 받아서 건축 허가 받아서 쓰게 되면 좋은데 안 쓰고 세금을 포탈해서 운영되는 것은 없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2000년도, 2001년도에 허가 나가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이번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리정 뒤에 있는 것도 그것에 해당이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2000년도에 허가가 나갔는데 법의 취지는 건교부에 물어 봤더니 2년 안에 개발 행위를 전부 마무리 지어서 본 계획으로 갈 수 있게 하라는 것이지 만약에 6개월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넣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량 행위라고 할까, 어떤 것은 연장을 해 주고 어떤 것은 안해 주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 그 판단을 해서 출장 복명서를 붙여서 산을 절반만 까 논 상태에서 부도가 난 것을 이것을 허가 취소를 해 본들 복구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의무 조항이 없어요. 건축법에는 강제 이행금이라고 해서 부과로 해서 압류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개발 행위에 대한 것은 그 후속 조치에 대한 것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산림법에 적용이 안 되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산림법이 국계법에 들어와야 된다고 건의를 하는데 산림청과 건교부와 협의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기들 권한 행사 하려고 안하죠. 아까 얘기 한 대로 농지의 경우 형질 변경 하는 것은 시간 얼마 안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2년을 다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건축해서 준공 없이 사용 하고 나중에 가서 준공 받고 준공 처리해 주는 경향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금 지적하신 것에 대한 문제점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오히려 공업 지역 내에서 공동 주택이나 직원들에게 기숙사 제공 차원의 공동 주택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요. 기숙사는 안되게 되어 있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될 수 있습니다. 부대 시설로 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별표 12, 13에도 있고 그 아래 기숙사는 제외한다, 별표 2항에 보시면 나호를 보시면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별표 13 45페이지 2항 나호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 주택이라고 하고 기숙사는 제외라고 했단 말입니다. 오히려 공업 지역내에서 기숙사 목적의 공동 주택을 지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준공업지역에서는 시행령에서 제외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반 공동 주택은 되고 기숙사는 못 짓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부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돼서 여쭤 본 것입니다.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공동 주택 목적이 일반공업 지역에서 가능한 것이 공장 설치를 하다 보면 기숙사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숙사는 일반 공업지역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지만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당해 공장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준공업 지역에서는 이것 저것 다 골고루 되니까 기숙사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길양

박길양위원

기숙사가 포함이 돼서 공동 주택이 가능하다면 이해가 가는데, 확인 좀 해 보시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준공업이 되었든 기숙사는 넣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수정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자체 수정도 가능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수정도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건축법 시행령을 확인해 보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 위에 보면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 시행령에서는 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만 뺀 것입니다. 다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조례에서는 기숙사는 안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축법 시행령 1항 가호 보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 되어 있는데 저희 조례에서 뺀 것입니다. 기숙사만 안해 주려고.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정 의결 하는 쪽으로 가시고.
길양

박길양위원

법에 제한을 안 받으면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할게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4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근린 생활 시설이 허용되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따라 생산 녹지 지역에서 제2종 근린 생활 시설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단란 주점을 제외하고는 허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생산녹지 지역이 절대 농지, 농업 진흥 구역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흥 구역과 농업 보호구역은 무조건 법상 생산 녹지 지역으로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이 있건, 뭐가 있건 간에.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현재 도로 공사가 지나가면서 도로가 확장되거나 도로가 생기면서 철거되는 농가 주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나면서 철거되는 농가 주택이 예를 들어서 다른 땅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용도가 절대 농지나 농업진흥 구역 내에 있는 절대 농지 밖에 없을 경우 이 분들이 본인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인가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서 농가주택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세부적으로 나와서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을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고 농지법에서 정해 주는데 진흥 구역안에서도 농가 주택은 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해야 되고, 그런 조항인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법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서 단독 주택은 다 되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 제한은 농지 관리법에서 제한을 하는 사항이지 이 법이 아닙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래서 절대 농지도 생산 녹지에 포함이 되는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절대 농지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갈 때는 무조건 법상 생산 녹지로 입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농가 주택은 된다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시계획 지역으로 갈 때만 말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일반 지역에서는 농림 지역이죠. 농림 지역인데 이것을 도시계획 구역으로 갔을 때는 무조건 생산 녹지로 입안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리고 박길양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잠깐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면 사실 이것도 역시 종교 시설이나 시설 중에서 장례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교 시설에서 한다고 하면 허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시에서도 하실 것인데, 납골당이나 장례식장, 이런 것은 종교 시설에서 지어서 운영을 해 나간다고 하면 훨씬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 편의를 봐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훨씬 더 부담도 줄 수 있고, 관리만 잘하면, 그럴 상황일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왜 제외가 되는지? 이런 것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시행령이 개정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상위법이 이런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제일 하위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저희 지자체에서는 별도로 장 나름대로 조례를 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근거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 행위 허가 하는데 허가 기준이 없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 세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훈령을 공포해도 되는데 명백한 것에 대한 것은 물론 그것가지고 규제는 당분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판단을 하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넣는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지자체 지역 상황에 따라서 절대 안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법에서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는 사항은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만 해 주면 하겠는데 거기에 못을 박아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1 제3호 라목에 첨단 업종의 공장만을 허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도 화성시가 난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더 심각한 난 개발을 우려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당연히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정책적으로 첨단 업종에 관해서 만큼은 풀어준다고 하는데, 허가를 해 주면서 현황을 봐서 해 주고, 안해 주고 판단을 해야지 이것 자체 만큼은 상위법에서 읍면 소재지만 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생산 녹지에서 된다고 풀어준 사항은 어차피 반영을 시켜 줘야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첨단 업종 종류는 다 나와 있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지역지역과에 다 자료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에서 내려 왔다고 하니까 질의를 드려도 답변은 마찬가지일 것 같으니까 좀더 관리 체계가 확실히 이루어지셔서 지자제에서 관리 만큼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산 녹지 지역에 대해서 화성시에서 혜택 받는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첨단 업종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근린 생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 생산 녹지가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전체 면적은 파악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는 생산 녹지 지역은 농사만 짓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농사를 짓고 생산녹지도 되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1종은 됩니다. 근생 1종은 무조건 되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거용으로는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근생 1종은 다 됩니다. 소매점은 되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음식점이 안되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쉽게 말하면 장사하는 목적으로는 안되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지금은 안 되는데 그런 것까지 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우리 화성시 생산 녹지를 개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도 불법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데 주거용으로 건축물을 짓건 상업 행위 하는 경우가 허다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합법화가 되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까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난 개발을 얘기를 하셨는데 무분별하게 도시 계획 정리가 안되고 개별로 개발을 하다 보면 모양새가 이상해지는 형태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3천 제곱미터까지 되게 되어 있는데 면적에서 법의 취지가 3백평 이상은 안된다, 작은 개인의 것만 가능하게 열어 놓은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3백평이 붙어 나가면?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연접에 걸리기 때문에 안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연접이 해제 된다면서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구역은 안됩니다. 도시계획 구역은 그것이 넘어 갈 때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에 대한 것은.
춘석

계춘석위원장

필지가 전부 틀려도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필지마다 내 주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먼저 개발한 사람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아니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크게 혜택을 본다고 볼 수가 없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면적을 그나마 자연 녹지 3천제곱미터인데 1천제곱미터로 줄여 놓은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첨단 공장 허용에서 동은 포함이 안 됩니까? 읍면만 되지 동사무소는 안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동도 다 포함이 됩니다. 전 지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여기에는 읍면 지역이라고만 해서 동은 제외하나 싶어서, 읍면동으로 표시를 해 줘야지 읍면이라고 하면 동은 제외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번에 읍면 지역에만 첨단 업종 공장이 허용 된다고 했으나 읍면동까지 집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연접이 해제 되거나 시설 부담금 40%가 해제 되기 전에는 사실 이런 법을 열어 놔도 몇 년 사이에 활성화 되기는 어렵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생산 녹지 지역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제조장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못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 때문에 열어 놓은 것인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 혜택을 볼지에 대한 것은 허가 들어온 것을 파악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는데.
미희

안미희위원

제조장은 연접이 해당이 안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결국은 연접 거리나 시설 부담금 많이 내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꼭 불요불급한 사항은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읍면 지역 구분 없이 생산 녹지로 표기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생산 녹지 지역에서 첨단 업종이 들어가도록 허용 한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 표기 얘기하면서 동 얘기 하니까 해 주신다고 했는데 표기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 녹지 지역내에서 되는 것으로 표기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다 “예”라고 하시면 안된다는 것이죠. 읍면이니, 동이니 표기 없이 생산 녹지 지역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전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에 관한 법 시행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것은 잘못 답 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별표 17에 앞으로 제조장은 다 가능한 것이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생산 녹지는 제조장이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다 가능한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생산 녹지에 첨단 업종이나 지금 말씀하신 건축물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생산 녹지 중에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 계획으로 생산녹지를 용도지역으로 결정을 할 때 대부분이 진흥 지역이나 농지법상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상에서 허용을 해 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지 정리가 안된 도심지 주변에 생산 녹지만 수혜 되는 사항이고 거의 그런 행위 부분은 미약한 부분입니다. 나머지 제조장도 대부분이 생산녹지가 농지 진흥 구역 내에 편입된 구간이 거의 많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국계법이 농지법보다 상위법 아닙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농지법에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상에 제한이 되면 개발 행위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계획법은 농지법에 상위법 아닙니까?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상위법은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한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조례를 열어 놓는다고 해도 종전과 거의 마찬가지이고.
언수

박언수도시계획담당주사

거의 미약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은 경지 정리 구역외의 지역은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면 되겠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도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 공장에 관련된 부품 생산 내지는 이런 것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서 2년 전에 마도에서 불이 나서 사상자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한번 누군가는 조사를 해서 부가 가치 내지는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정회

11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탄 대로 3-14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탄 대로 3-14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태모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 계획 결정 사항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산 세교 지구와 저희 화성시 관내 동탄 지구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간 연계 도로를 개선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지 지구간 연계 및 접근성을 강화 시켜 지역 주민의 편익 도모와 주변 도시화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변경 결정 제안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본 노선은 총 3.68킬로로써 오산시 구간이 3.58킬로미터, 화성시 구간이 약 93미터가 되겠습니다. 국도 1호선 및 민자 사업인 서수원-오산-평택간 도로의 세교 IC 교차하여 동탄 지구에서 오산 세교지구로 연결되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본 계획으로는 도로폭이 25미터 규모로 계획되었고 설계 속도는 시간당 60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 폭은 양쪽으로 4.5미터씩을 확보를 했습니다. 주간선 기능의 계획 도로상 집단화된 농지를 제외한 소음, 공해, 저감을 위한 완충 녹지를 배치하는 관계 법상 도로 구역 확장에 대한 별도의 접촉, 또는 제안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 된 바 본 의회 의견 청취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절차를 이행한 후 화성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탄 대로 3-14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 바랍니다.
진규

황진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진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탄 대로 3-14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 계획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오산 세교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동탄 지구와 연계성을 고려하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연결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와 오산시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 관리 계획을 결정하여 조속히 시행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강태모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탄 대로 3-14호선에 대해서 완충 녹지 문제는 어떻게 진행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93미터 중에서 일부 40미터 안되는 구간이 농림 지역입니다. 농림지역에서는 규정상 완충 녹지를 안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빼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오산시와 같이 연계되는 지역으로 완충 녹지를 양쪽으로 5미터씩을 입안을 해서 주민 열람까지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제척 시켜 달라는 이의 신청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민들이 제척해 달라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은 있으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저희 의견은 삭제를 해서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을 해 보고자 하는데 규정상 완충 녹지는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제척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 별개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추가로 해 보라고 얘기를 해 놨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은 완충 녹지가 있음으로 해서 자연 경관이나 환경적으로는 좋지 않나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위 허가가 거의 다 나가 있습니다. 허가가 나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기위 설치가 다 돼서, 예를 들어서 주유소가 있다고 하면 그 지역 만큼은 완충 녹지를 빼고 입안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건물이 현재 우측에 많이 들어서 있고 좌측에는 허가 나간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는 사실 법적으로는 개설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은 제외해 달라는 얘기인데, 어차피 그것을 하게 되면 별개의 대안으로 허가 나간 지역에 대체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 입지를 저희가 관에서 검토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관계 두 가지를 검토를 해서 도저히 대안이 안 나오게 되면 완충 녹지를 설치 안 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상정을 하고 그 대안이 검토가 되면 다시 한번 주민들과 얘기를 해 봐서 주공과 어차피 사업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개의 도로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주공과 협의를 해서 의견이 집약이 되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오산시에서는 우리 화성시에서 완충 녹지 양쪽으로 5미터를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도로를 개통을 안해 주겠다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화성도 완충녹지 안 했는데 우리도 왜 하느냐” 고 하는 것은 되겠죠. 저희는 연장이 93미터 밖에 안되고 그중에서 30미터는 농림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 지역에서는 완충 녹지를 안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뺐고.
미희

안미희위원

지금 제척 시켜 달라는 곳이 몇 곳이나 되는 것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허가 나간 것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렇게 잘라서 해 줄 바에는 93미터 전체적인 것을 안하는 쪽으로 검토해야지 어디 30미터는 띠고, 이런 식으로 완충 녹지를 하기에는 입안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우리 화성시 구간은 다 안하고 하게 되면 대체 도로가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쨌든 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언제쯤 길이 개통이 될 예정이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어차피 2009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시설 결정이 되면 바로 실시 계획 인가가 들어올 것입니다. 다음달 중에 들어올 것입니다. 실시 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산시쪽에서도 사실 그 도로가 급하죠. 그것이 어느 쪽으로 나가냐면 오산에 필봉산 있는 오산여중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세마역쪽이 아니고 오산대역, 수청동 앞에 있는 연결이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능동으로 해서 그쪽으로 빠지는 것이네요?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동탄 신도시 안에 있는 도로이고 바로 연결이 돼서 세교 택지개발지구와 바로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신도시내에는 완충 녹지가 되어 있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적인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계획적인 개발이 되는데 완충녹지 없고 그냥 있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존 동탄 도시 개발 한 곳은 완충 녹지가 없는 상태에서 농림 지역 추가되는 97미터만 넣어 달라는 얘기죠?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오산시 계획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오산시는 다 완충 녹지 입안이 되어 있고 중간 중간 허가 나간 지역은 몇 군데 뺐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는 동탄 신도시 할 때 도로변 완충녹지를 안 넣었습니까? 환경적 측면도 있지만 교통 사고 방지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신도시와 연계해서 오산 세교지구와 같이 연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렇게 가야 되는데 원래 농림 지역에서는 안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 지역에 넣었더니.
길양

박길양위원

농림 지역에는 안해도 된다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탄 신도시와 연계가 되면 연계되는 도로망이기 때문에 기존 설치한 것과 연계해서 세교 지구가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면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 구역만 93미터 빠지면 모양새도 그렇고 여러 가지······.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기위 허가가 나가서 건물이 들어 있다 보니까 저희도 규정대로 입안한 사실을 받아 들여서 그것에 대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물론 허가 받은 사람 입장으로서는 완충 녹지를 안해 주는 것이 그 도로에서 진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완충녹지로 부분적으로 끊어서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면 안됩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93미터 중에 그것을 끊으려다 보니까, 10미터 끊고, 30미터 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합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예 짧은 연장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그렇게 끊을 바에는 전체적으로 안하는 것이 낫다는 말씀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오산 세교 지구는 주공에서 하는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주택공사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에서 기지창 있는 곳에 전철 역사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공이나 주공에서 부담을 전혀 안합니까?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안해요. 340억인데 10억은 설계 자체가 올라가 있고.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마 지구에서도 기지창에 대한 전철역사 이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연접 되어 있기 때문에.
상범

한상범건설도시국장

현재 계획은 토공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길양

박길양위원

안되면 주공에도 건의를 하셔서.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다니는 시간대가 그쪽에서 나가는 것이 천안에서 올라 오는 것 보다 많기 때문에 세교 지구도 이용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세마역 가는 것은 거리상 그렇기 때문에 동탄 신도시에서도 이용을 많이 할 것이고 세교 지구에서도 한다면 이런 것을 해서 승인도 해 주면서 조건을 걸으셔서 부담이 전액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셨는데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병점에 주공에 국민은행 사거리가 있죠? 씨네마 사거리에, 롯데리아 앞에, 국민 은행 사거리에, 거기가 사실 완충녹지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인접 지역 상가들을 범법자를 만드는 예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완충녹지를 해 놨는데 접근 도로가 없으니까 나무를 고사 시키고 녹지 지대는 그냥 억지로 사람이 다니기 어려우니까 억지로 돌을 깔고 구조 변경을 해 놓은 예가 되는데 아래 쪽도 그렇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길로 돌아서 안 가거든요. 완충녹지로 그냥 넘어 다니거든요. 접근로가 없으니까, 이럴 바에는 현실적으로 그만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다른 곳으로 몰아서, 이런 도시 계획이 되어야지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도시 기능이 떨어지죠. 도시라는 것이 활성화 되면, 생동감 있게 움직여야 되면 상가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충 녹지는 우리 지역에는 없애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상가가 기존에 있고, 또 허가 난 지역이 있고, 짧은 거리인데 이런 부분은 경제 활성화, 도시 미관이 그것을 설치 한다고 해서 관리가 안될 바에야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견을 개진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백남영 위원님께서 택지개발 지구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는 도로를 몇 개 끊어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끊어서 활용이 되어야지, 아래 사거리 넓은 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접속이 안돼서 우회해서 나오고 턴해서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집행부에서도 운영의 묘를 발휘를 하셔서 도시 미관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할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곳은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탄 지구 할 때 제외지 있죠. 개나리 지역, 거기 향후에 어떻게 관리 하실 계획이십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진흥 구역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도시관리계획에 무엇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생산 녹지로 들어갔습니다. 진흥 구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생산 녹지로 들어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쪽에서는 우리시에서 개발 계획 수립 하면서 물론 시민의 여론은 수렴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어차피 다 훼손 되었고 진흥 구역은 무조건 생산 녹지로 입안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녹지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개별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진흥 구역을 먼저 해제 한 다음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가는 것이지 지금 아무리 그려 본들 진흥 구역이 해제가 되지 않는 한은 계획서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도시계획 조례 다룰 때 보면 1종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언제는 편입 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고, 이제는 개발을 해 달라고 하고 난감하더라고요. 결국은 시 예산이 별도 투입을 안해도 개발이 가능한 것을 제척 하시는 것도 다시 재정 부담이 되는데.
태모

강태모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풀어 주면 시에서 할 필요 없고 자기네들이 해도 되죠. 누구를 불러다 못하겠습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도 그렇고 능2리 쪽도 마찬가지에요. 우남 1차 아파트 앞에도 제척은 되었는데 계획 도시와 상충해서 같이 있으니까 미관도 그렇고 도시 형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민들이 그런 불만 요인이 자꾸 팽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개발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 하셔서, 어느 도로나 이런 것을 잡아서 하셔야지 그냥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그냥 하시면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탄 대로 3-14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집행부 원안에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의견 제시한 것을 명문화 시킬 것은 없습니까? 이것을 제외 시켜 달라는 위원회 안을 내는 것이······.
춘석

계춘석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탄 대로 3-14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정회 시간에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 녹지 설치 부분에 이미 건축물의 완공 및 건축이 진행 되고 있어 완충 녹지 기능이 상실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완충 녹지 폐지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탄 대로 3-14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1시 4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창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안희창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선 15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이 왜 50% 가까이 갑자기 늘어 났습니까? 기정에 27백만원이었는데 추경에서 2천만원이 늘어 났지 않습니까?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2007년도 본 예산 때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상한 것은 대기나 소음, 수질, 악취 분야에 대한 과태료 수입만 계상이 되었고 특정 경유 자동차 검사 과태료가 예산 계상이 세입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누락이 되었죠?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황태영입니다. 저희가 세입 자료를 산출 하면서 대기나 악취, 소음 이런 분야는 그 당시에 세입을 잡았는데 특정 경유차는 실수로 잡지 못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에 특정 비용 자동차 부과했던 것이 2천9백여만원 되는데 누락을 시켜서 이번에 2천만원을 새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과한 것이 2천9백만원인데 왜 2천만원만 잡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지난 해에 부과대 징수가 부과는 2천9백여만원 부과 했는데 징수는 약 14백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15백만원에 대한 것은 압류 조치 다 해 놨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나름대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미납 되면 바로 다 압류를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29백만원에서 15백만원이 미납인데 그것에 대한 것은 압류 조치를 해 놨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법인 것은 해 놓고서도 부도 나서 법인 해산이 되면 하나도 못 받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법인에 대한 것은 도산 하면 법인 사유 재산을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법인 재산만 가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도산 되게 되면 못 받는 것인데, 이것이 15백만원이 그런 것입니까?
태영

황태영환경지도담당주사

작년에 신규로 부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독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압류도 다 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징수에 철저를 기하시라고요. 독촉도 한번으로 끝내지 마시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업무에 응하셔서 체납을 일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늘상 예산 다룰 때 마다 얘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세상사가 적은 것이 잘 처리 되고 추진이 되면 뭔가 큰 하자가 발생이 안돼요. 우리가 일하면서 보통 적은 것은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적은 것이 하나, 둘 쌓이면서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라고 신경 덜 쓰지 말고 철저하게 규명하셔서 적은 것 하나 하나 받다 보면 큰 것이 해결이 되니까 꼭 좀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7페이지 관계를 여쭤 볼게요. 우선 16페이지 국내 여비 관계 있지 않습니까? 여비는 인원이 늘어나서 추가되는 것이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일용직 남양호 수질 감시원 낚시 감시 요원 얘기 할 때 많이 얘기 했었어요. 미화원이 3명이고 청원경찰이 세명이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엄익성 과장께서 미화원을 그대로 쓰고 청원 경찰을 쓰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둘 중의 하나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해결을 안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짚어 볼 것이고 나중에 내년도 본 예산에서 틀림 없이 짚을 것입니다. 청원 경찰법에 의하면 당초에 청원 목적이 있어요. 목적 완료가 되면 사실 청원 경찰 해지 신청을 해서 없애야 맞는 것인데 인사 부서에서 관리를 그렇게 안하더라고요. 해사 채취 청원 경찰부터 돼서 청사 관리 등 있는데, 상수도 수원지 관리 등 있는데 자꾸 다른 데로 계속 쓰더라고요. 이것은 인사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예산 부서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뭔가 목적이 달성된 청원 경찰은 고용을 중지 시키든지 하셔야지, 다른 행정 요인이 발생이 되었다고 돌려 가시면서 쓰시면 안된다고, 청원 경찰법에 반드시 되어 있어요. 꼭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직무 분석을 통해서 적절히 조치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 10월달에 말씀드린 것인데 계속 안되네요. 하여튼 지켜 볼 것입니다. 꼭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마도 산업단지 환경 영향 평가 변경 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당초에 환경 영향 평가 한 것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변경 협의 들어 왔었죠? 그때 화성시에서 불가로 통보해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용역만 하면 변경 협의가 가능해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변경은 변경 하겠다고 해서 화성으로 하겠다는 변경이 아니고 폐수 처리장에서 바로 압송 방식을 통해서 궁평항외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저류조를 만들게 되면 폐수 처리장에서 저류조를 거쳐서 거기에서 다시 궁평항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도 변경 협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개인 건설 업체에서 공단 설치해서 폐수 처리장 운영하는 것인데, 필요 없는 시비를 자꾸 들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주 마도 산업단지 조성할 때 환경 영향 평가 변경할 때 변경이 되었다면 필요 없는 돈인데, 안 들어가도 되는 돈인데, 사실 이것이 된다면 용역이 되는 것 같고도 변경 협의가 가능할지도 미지수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총량제에 따라서, 내년에는 안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일단은 화옹사업단에 저류조를 하고 수생 식물을 해서 1차 다시 재정화를 해서 다시 뺀다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런 형태의 방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농업기반공사와 어느 정도 용지 활용 관계는 협의를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그것은 축산 폐수 공공처리 시설 부지를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3만평내에 한다고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저류조를 몇 평 정도 하려고 합니까? 상수도 사업소 오수계와도 협의 했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실무적인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료 좀 서면으로 주세요. 그래야 예산을 계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인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 총량제 관계는 변함 없는 것이죠?
제홍

오제홍수질관리담당주사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번에도 폐수종말처리장 조례 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마도 산단과 발안 산단과 장안 첨단 산업단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것은 BOD가 8ppm이하 10ppm인데 여기만 유독 20ppm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발안 산단은 3.8ppm 나오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저쪽에는 4.8ppm나오는데 여기것만 13ppm입니다. 이것을 그날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계를 보강한다든지 조치를 하면 여기도 3.8ppm이 나올 수 없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지금 여기가 21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 밖에 안 들어가 있고 워낙 규모 단지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1일 하수 나오는 량도 약 1백톤 정도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완전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용량이 적다고 하는데 장안 첨단 단지는 2천톤입니다. 여기는 2천5백톤이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시설 용량은 그런데 나오는 양은······.
길양

박길양위원

저류조를 하지 마시고 기기를 그 돈 가지고 투자를 해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을 개선을 해서 하면 3.7ppm이 안 나오냐는 것을 따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향후 더 지켜 봐야 되겠지만.
길양

박길양위원

지난 번에 조례를 다루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시라고, 중간에 용역 받아서 저류조를 설치를 해서 재펌핑하는 시설을 하시려면 돈도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이 시점에서 어떤 기기를 추가로 설치를 해서 다른 데처럼 기준이 8ppm 나오게 해서 실제로 3.7ppm이 나오게 되면 시설이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중, 삼중의 돈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타당성 조사하고 변경 용역 협의하고 다 해 놓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과정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나중에 어민들이 그때도 얘기하다 보면 또 얘기할 것입니다. 얼마큼 다운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아주 기기를 폐수 종말 처리장 시설을 개선을 해서 발안 산업단지 3.7ppm이나 장안 첨단 4.8ppm 나오는 식으로 시설을 아주 개선을 하면 어떠냐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돈 들이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 보세요.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시설 팀들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해 봐요. 그날 조례 하면서 했으면 시설팀들과 전화 협의나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떤 시설을 개선을 하면 다운 시킬 수 있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다른 데 보다는 마도가 수치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길양

박길양위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어민들과 대두 되어 있는데 여기만 높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처리장 자체에서 시설을 개선하고 그때 방류해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 필요 없는 시설을 하지 말고, 저쪽 3만평도 처음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추진하던 사업인데 축산 분뇨 액비 처리 시설 넣고 수처리 시설 등 나름대로 환경사업소를 만들려고 3만평 요구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엉뚱한 시설을 집어 넣어서 연계 처리한다고 하시면 당초 계획에 바꿔져야 되요. 그래서 아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마도 산단에 폐수 종말 처리장 용역 줘서 운영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그것이 어떤 기기를 개선을 하면 3.7ppm이 나올 수 있게 가능한지, 그 시설을 아주 해 버리자는 얘기입니다. 여기 용역 받아서 다른 것을 저류조 설치하는 것을 하시지 마시자고, 이중, 삼중으로 행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류조 설치 관련 용역을 줄 때 과업 내용에 저류조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질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시킬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은 좋고 나는 근본적으로 안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용역을 줘서 가동 유무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도 산단 등 3개 산단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우선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산계장님께 한 가지 얘기 할게요. 시책업무 추진비 국장 것 1천만원으로 올려 준다고 하고, 의사국 국장, 과장들, 동부출장소 과장들 것 반으로 세웠죠? 그것을 왜 이번에 계상 한다고 하더니 안 했어요? 본청 국장님들 1천만원 되었고 우리 국장은 5백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의회에서도 요구가 안 되었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일반 경상비 일괄해서 계상해 주셔야지 그러면 각자가, 과장들 개개인, 또 국장이, 동부에서 과장들 개개인이 요구를 해야만 해 주실 것입니까? 똑 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본청 과장이 동부 과장이나 의회 전문위원으로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안 해줘요?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2회 추경에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본 예산 때 해 주신다고 하고 안해 주시면 안되죠.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모든 것이 기본이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본은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때 자치 단체가 바뀔 때 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예산 편성 기준표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똑같이 해 주셔야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정책과에 대한 것만 하시자고.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 계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우리 화성시청 다른 예산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도 산업단지 시설물에 대한 용역은 끝났죠? 발안도.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마도, 발안은 끝났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왔겠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나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타당한 것으로 나왔겠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일부 미비점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많이 나왔습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네, 지하 관로 매설도 일부 다시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꽤 나왔고 기계 설비도 일부 미비한 것들이 보완 요구가 된 것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마도 산업 단지 폐수 종말 처리장 가동하고 있는데 하수 방류를 어디로 하고 있습니다.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방류를 못하고 도로 살수용이나 조경수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날이 풀리면서 나오는 물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4백톤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도 자체 처리를 하는 것이 거의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방류를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어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수질 항목 중에서 질소 항목이 협의 기준이 10ppm인데 30에서 32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것을 방류 하라는 소리도 못하겠고, 우리시 입장에서 현재 막고 있는 것이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꾸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하셨는데 바로 총질소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열흘 전에 업체 관계자와 국장님 모시고 거기에 따른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기본 입장은 모든 수질 항목이 기준치 이내만 되면 일단 방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기본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업체측에서도 최대한 수질 기준을 맞추겠다, 그렇게 해서 어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저류소 설치 이전이라도 방류를 하는 것으로, 실무선에서 업체 측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다면 저류조 조사 용역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류조를 안해도 기준치 이하로 모든 것이 폐수가 다 된다고 하면 저류조를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이것이 어차피 모든 기준치 이내로 정상 처리가 되면 구태여 저류조를 설치를 안해도 상관이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어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시나 업자측에서 아무리 기준치 이내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한다 하더라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류조를 설치를 해서 일단 그리로 방류를 해서 자기네들 눈으로 보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류를 하게 해 달라, 그리고 만에 하나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했을 경우 제대로 처리가 안된 방류수가 그대로 방류가 될 경우에 한번 방류가 잘못 되면 바다는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발안 산단이나 장안 산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계 고장이 나서 쏟아져 나오면 어은천이나 이쪽 화성호로 바로 유입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거기도 다 저류조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발안 산단은 조그맣게 저류조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약 3천톤.
춘석

계춘석위원장

3천톤이라야 며칠 용량이나 됩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나 웬만한 기계는 설사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대개가 처리 기계가 하나로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둘 내지 세 개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설이 고장이 나면······.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기 위해서 용역비를 기계가 정상으로 가동 되는가, 안되는가를 살피려고 1억 몇 천만원씩 들여서 용역 한 것 아닙니까? 용역 결과가 많은 문제점이 나왔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저류지 설치비도 아니고 용역비가 3천만원씩 또 되었으니.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어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정말 객관적으로 짚어서 용역 결과에서 이것이 어민들이 걱정을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저류조 설치를 안해도 되겠다, 아니면 저류조를 이러 이러한 방법으로 설치를 해서 좀더 나은 방법으로 안심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결론을 도출 해 내려고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저류조로 하지 마시고 아주 화성호로 방류하는 용역을 설치 하시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 화성호를 방류하려면 환경부에······.
용역을 줘서 좋은 물이 나오니까 방류를 해도 생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환경부에 용역 결과를 통보를 해서 방류 하게 해 달라고 하면 그것이 더 오히려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2005년도에 환경부에 변경 협의가 들어 갔었습니다. 그러나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무 문제가 없는 하수를 방류를 못하게 한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본 예산에 폐수 종말 처리 시설 관리 방안이라고 해서 1,350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희창

안희창환경정책과장

본 예산에 세운 것은 장안 1단지도 저희 시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적정하게 책정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앞서도 발안이나 마도 산단에 대한 운영과 관련된 용역은 먼저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 1단지도 인수를 하게 되면 효율적으로 운영 방법을 끌어 내기 위한 별도의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호 환경자원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과장 신주호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2쪽과 23쪽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대 설치에 대해서 양감면에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개소가 다 양감면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예산이 수반이 되면 양감면 사창1리와 대양2리, 신왕2리 세 군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범적으로 실시하시는 것이면 이것을 해 보셔서 더 괜찮겠다고 하시면 다른 지역으로 더 활성화 하실 생각이십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화성시에는 현재 재활용 분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파트나 공동 주택이 많은 지역에서는 재활용품 수거가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적인 농촌 지역의 경우에는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모아 놓는 장소나 또 수거가 용이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회관에 비가림 시설이 아울러 같이 설치가 된 분리 수거대를 설치를 해서 마을 회관에서 이장님이나 아니면 노인회장 중심으로 운영해 보는 것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어쨌든 설치하실 때 물론 비가림 설치부터 완벽하게 하시는데 물론 이장님이나 조합장님이 관리를 하신다고 하지만 대부분 제 주관적인 입장에서 정남면의 경우도 면장님께서 거의 하시거든요. 그리고 새마을회나 사회 단체에서도 헌옷을 수집을 하면, 외국인들한테 보급을 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면 콘테이너도 사실 장소가 없어서 면사무소 옥상에 갖다 놓고 거의 면사무소에서 면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많이 관리를 하셔요. 사실 이장단체에서나 조합장님의 경우 면사무소 쪽에 자주 다니시면서 일일이 관리하실 시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감사 하겠고요. 23쪽에 시설 관리공단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 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98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증감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에서 종량제 봉투를 계속 사용하시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타 지자체 몇 군데를 알아 보니까 끈 달린 봉투로 해서 찢어지지 않고 굉장히 질긴 것이 있어요. 음식물 처리를 할 때도 손에 묻지 않아도 되는 봉투가 개발돼서 시판되고 있고 타 지자체도 몇 군데 사용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도 샘플을 가져 왔는데, 아래 있는데 끝나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제가 알아 보니까 화성시에서도 산업용만 5만장 신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도 똑 같아요. 끈 달린 봉투가 예산이 더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대신 내용면이나 품질면에서 월등히 뛰어 납니다. 그것을 비교를 하셔서 화성시에서도 종량제 봉투를 완전 생활용 종량제 봉투까지 교체하는 방법을 건의를 드립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먼저 번에 질의해 주신 시설관리공단 종량제 봉투 판매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6개월 분을 33만원씩 해서 198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끈 달린 봉투는 작년에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용 봉투에 한해서 시범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만4천매를 제작 완료를 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제작 보유를 하고 계시다 하면 우리 화성시에서 용역을 줘서 제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공공용 봉투에 한해서만 시범적으로 제작을 해 봤습니다. 재질이 좋고, 그 다음에 끈 달린 봉투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시범적으로 먼저 제작을 해 봤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이 보시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찢어지고 저렇게 해도 안 찢어 지고, 기존 봉투는 차곡 차곡 넣으려고 꼭꼭 누르면 옆이 찢어져서 여러 번 겹쳐서 넣는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끈 달린 봉투는 제가 여러 가지로 다 해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부들의 일손도 덜고 시간을 절약해 주는 차원에서, 또 손에 자꾸 오물이 묻으면 여러 가지로 씻고 반복해서 넣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번에 공업용을 5만장을 신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추경이라 심의하는 기간이라 안 되지만 추경 끝나고 같이 가는 방법으로 모색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단 제작해 놓은 것을 사용을 해 봐서 좋으면 내년도부터 다른 종량제 봉투에도 반영시키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타 지자체에 쓰는 것을 보셨습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부 저희들이 알아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범적으로 저희들처럼 대량으로 하지 않고 소량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갑자기 많은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시행 착오나 예산낭비도 우려가 돼서.
미희

안미희위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비용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는 비용으로 질적으로 좋은 것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존 봉투는 접어서 넣으면 꺼낼 때 다시 펴서 꺼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두루마리 식으로 되어서 접혀서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가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왔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주시고 추경 심의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광역화 소각장에 대한 것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설비에서 76억 52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공모비 150억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을 공모비를 당초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 금액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당초에는 공모비가 들어 와도, 아직까지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초에 단계별로 지급할 생각으로 일단은 금년도 본 예산에 일단 50억 5천 8백 50만원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에서 사업 계획서가 들어오면 물론 단계적으로 지급을 하겠지만 검토를 해서 혹시라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나누어서 내야 될 소지도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예산 확보 차원에서 시설비로 전용해서 예산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전용하는 것으로 편성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설비를 본 예산에 잡을 때는 필요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물론 시설비도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죠. 그런데 시설비 역시 단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시설비가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모비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하가등리나 가재2리에서 사업 자체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은 안 들어 왔다고 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정식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 돈을 지원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사업에 대한 성격을 우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업이 되었든지 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면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사업이 들어 올 수도 있고, 그 외 요즘의 부동산이나 아니면 기타 금융업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임대업도 과거에 보면 논의해 봤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광역화 소각장 공모를 할 때 당초 목적과 틀려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당초에 공모할 때 150억 지원 사업은 주민 숙원 사업이나 기반 시설, 마을 회관, 하천 정비 등 이런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거의 현금 지원하는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일성

홍일성간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150억에 대한 것을 무슨 사업을 하겠다, 시에서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초에 공모를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150억 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공모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공 사업 위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안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공모 방법이나 기타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공모할 때 목적에 맞게 해 주는 부분이 지금 자꾸 퇴색돼서 현금 쪽으로, 아니면 거기에 수익 사업 쪽으로 자꾸 주민들이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당초에 계획한대로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어려워 질 것 같습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단 주민들한테 요구하는 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의회에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무슨 사업을 시행을 하시든 간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하시되 시에서 집행을 하십시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원칙에 벗어 나면 안됩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사업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면 의회에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홍일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떠한 사업이 되었든 간에 모든 주체가 환경자원과에서 주관을 해서 현금이 직접 주민들한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꼭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조그만 사업이 되었든 간에 모든 주민 숙원 사업을 다 환경자원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조례 개정하실 때 우려해서,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이 현금 지원 부분인데 집행부에서 의지가 수순을 가지고 현금 지원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확히 해 주십시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우선 2003년 6월 21일날 광역화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모 했을 때 공모 안에 주민 지원 사업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통 시설, 두 번째 생활기반시설, 세 번째 생활편익 시설, 생활편익 시설은 복지 시설이나 마을 공동 시설을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가 휴양시설로 놀이터 등이 대상이 되고,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독서실을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에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수익 사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수익 사업에 대한 검토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타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수익 사업이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쪽을 확대 해석을 하면 주민이 요구하는 수익이라고 봤을 때는 현금 지원해 주는 것도 수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확대 해석한다면, 그것을 적용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현금 지급의 범주도 포함이 안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이 아니라 그것은 기부죠. 사업은 돌려 주는 것이 사업인가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개인한테 돈을 분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다섯 가지 사례를 벗어난 수익 사업에 대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직접 주민에게 현금 지원이라는 것은 수익 사업이 아니예요. 사업은 개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수익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사업이 아닙니까? 은행을 통해서 주면 사업으로 분류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주민이 요구하는 수익 사업이 있을 때 판단해서 지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고문 변호사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 무리가 없는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조례 개정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아주 나쁜 우려를 남길까봐 우려 했던 부분입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사항은 조례 제정할 때 직접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원할 것이냐는 부분이 계셨는데 직접 지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개의치 않았습니다마는 직접 지원을 할 때는 현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 광역화 소각장을 유치 하기 위한 인센티브 150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금으로 각각 나눠 주는 것이 아니고 수익 사업을 할 때 자금을 지원을 해서 수익 사업을 하든지, 공공이용시설을 한다든지, 염려하시는 것은 각각 현금으로 나누어 지는 것은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려를 금치 못하겠는데 현실로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76억 5천 2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민간 자본으로 그 금액을 다시 계상 했는데 사업 계획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꼭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소송 등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연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실시 설계중이기 때문에 실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은 계약을 하고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주민들께서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러한 주민 지원 사업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을 경우에는 필요한 만큼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차에 걸쳐서 질의 했을 때 주민 숙원 사업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비보다 민간 자본 보조 금액으로 넘어 가는데 정확하게 사업 계획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주 목적이 사업추진이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맞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것도 연차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 사업비는 저희들이 예산을 150억을 확보해 놔야 되는데 확보를 못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모든 사업이 다 집행이 되겠지만 시설비에서 약간의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공모비를 먼저 해서 주민들이 적정한 사업이 요구가 왔을 때는 검토해서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민 공모 사업이 확정돼서 신청이 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그쪽으로 돌리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사업을 우선시 해야지, 공모비도 당연히 약속한 것이니까 집행을 해야 되겠죠.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그렇게 돌린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 지원 사업비를 우선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비는 확보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내 머리 상식으로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군다나 예산 세울 때도 아니고 세워져 있는 예산을 사업 계획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에서 삭감을 해서 보조 사업이나 민간 자본 보조에 계상해 놓는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추가 질의를 할게요. 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120억이면 120억만 세우면 되는 것이지 1,150만원으로 세워서 해야 됩니까? 시설비에서 감해서 세운 것을 보면 구체적인 사업 결정이 돼서 그 금액을 맞추려고 76억 52백만원까지 한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사업을 다 요구를 받아서 결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금액을 세우는 것으로.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이것은 150억원에 대한 인센티브가······.
길양

박길양위원

얼른 쉽게 얘기 하면 120억을 세우든지 해야지 76억 52백만원을 해서 대략 정한 것을 보니까 127억 1,150만원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 갑니까? 시설비를 막대한 금액을 반 이상 감하면서 한다는 것은 그런 결론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시설담당주사

환경시설담당 정인호입니다. 본 사업에 공모비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시설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소 지연이 돼서 약 4개월 정도 지연이 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소송 문제가 작년도 9월달에 마무리가 되었고, 당초 본 예산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150억을 다 예산을 책정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최종 결정이 되어 가는 과정이 아닌데 전액을 해 놨을 때는 타 사업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 해서 약 50%만 책정을 했었던 사업이고, 지금 저희가 우선 시공분이 6월달에 착공이 들어 가고 본 공사가 8월이나 9월에 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모비가 기본 원칙은 공모하는 2003년 6월 21일 이후 입지 결정 고시가 되면 주민 사업 계획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향후 소송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유보를 해 왔던 사업비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본 예산할 때는 50억 58백50만원을 시설 부대비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 밑에 화성시 소각장 주민 지원 공모비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민간 자본 보조라고 나옵니다. 제목이 왜 바뀝니까? 부대 시설비로 해서 화성시 광역화 소각장 건설사업 주민 지원 사업이라고 해야 맞는 것이지 시설 부대비로 본 예산에 나와서 추경 예산안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로 나옵니다. 민간 자본 보조라는 말 그 자체는 민간인한테 현금을 줄 수 있다는 길을 열어 놓는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지난 번에 2007년도 본 예산에 예산 편성 항목도 민간 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50억 5천8백 50만원이 그 목으로 섰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목이 시설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본 예산안에는 시설에 대한 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목을 변경을 해서 민간 자본 보조로 변경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 예산서를 보세요. 시설 부대비로 되어 있어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액이 민간 자본 보조로써 50억 58백 50만원 편성된 것이 맞는데 그 전에 시설비로서 전체 137억 94백만원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 외에 예산서 5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50억 5천8백50만원이 시설 부대비라고 목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나와 있어요. 3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그런데 우리 추경 예산안 23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 자본 보조로 바뀌어 있어요. 목을 왜 바꿨냐는 거예요. 부대 시설비로 하지, 본 예산서대로.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것은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예산 심의를 받을 사항별 설명서인데 사항별 설명서에 환경자원과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는 시설 부대비로 요청이 된 것인데 예산 편성 과목에 맞지 않습니다. 주민 공모비라는 것은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공모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매뉴얼상에 민간자본 보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때 당시에 수정을 안해 줬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고 넘어 갔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항별 보고를 받을 때, 그 당시에 말씀을 해 주셨어야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때 당시에 목을 고쳐줬어야지.
윤환

박윤환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주민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마을에 무슨 도로를 개수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0억이 들어오면 그 마을에 보조금 교부 결정하고 거기 자체에서 하게 만들 것이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업 공모를 받아서 그것만 결정을 해 주고 그것을 대행 업자한테 시켜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돈을 마을에 결정을 해서 주면 마을에 직접 주는 꼴이 되는 것이죠. 주민 지원 사업을 받아서 결정이 나면 그 지원을 해당되는 업주한테 수의 계약이나 입찰을 줘서 그 사람이 공사 시행하게 내용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민자보를 따지고, 그렇게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게 민자보로 해서 해당 마을에 통장에 돈 넣어 주면 부실로 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잘 안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련 사업에 대한 업자 선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그 사람이 그 마을에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고 집행부도 나중에 답할 일이 있어요. 검토를 적극 해 보시고, 재활용 분류대 150만원 짜리인데 1개 마을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통상적으로 보면 재활용 분리대와 유사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루 매달아 놓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자루 매달아 놓는 것도 있고 박스로 구역이 되고 그 밑에 비 안 맞게 비가림 시설이 같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도 개선 사업으로 해서 혁신 과제로 채택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 개를 해 놓고 어떤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확대할 것 아닙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시에 하는 것 보다 점차적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양감면 전체에 한다든지, 잘 검토를 하세요. 자문을 받아 보시고, 실제로 설치도 중요하지만 원활하게 수거가 되는지 협의해 보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늘상 얘기했지만 용역비 24억 해 주시는데 수거 하는 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청소 용역 업체가 5개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하루에 몇 개 노선을 운영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개 노선이면 20개, 30개 노선이면 최소한 계장급 이상 다 참석해서 아침 5시에 출발을 하면 일시에 다 나가서 돌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용역계획서에는 주2회 이상 계약이 돼서 슬항리 마을 구석까지 다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 지역은 수거 차량이 안 들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실제로 농촌 지역 마을에 가시면 용역 계획서에 농촌 지역 마을로 되어 있으면 꼭 점검해 보세요. 왜냐하면 농촌 지역 마을에서 태워 버리고, 이런 식으로 수거를 한다고, 가지도 않고 실제로 매년 돈은 다 주는 것입니다. 대행 업자들이 어렵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 개인들이 할 때는 도산 직전에 처해 있었어요. 최소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쯤은 짚어 보셔야 됩니다. 용역 업체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100% 해 주시면 안된다고, 정말 과장님이 운영하는 사업체라고 생각하시고 해 보셔야 됩니다. 그 결과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일단 상반기에 대한 점검을 5월 7일과 8일날 과 직원 전부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 직원만 하시지 마시고 시의 중요 계장급들을 동원을 해서 하세요. 직원들만 혹사 시키면 불만을 사고 그래요. 1년에 한두번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짚어 보시고 청소가 과연 제대로 되는지 보세요. 그 사람들이 수거해 오는데 효과가 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시란 말입니다. 수거 하는데 따른 문제점이나 건의 사항이 있는지, 마을별로 설문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출장을 과 직원을 동원을 해서 몇 개 마을 샘플로 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을 하시고 돈을 덜 들이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환경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대두 되고 있고 시민들로부터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통하고 환경인데 잘 짚어 주셔서 잘 되시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너무 과 직원들만 하시지 마시고 전체 협조를 받으셔서 일시에 한번,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가는 곳 마다 청소차 타 봤어요. 노선별로 타 보는 것입니다. 타 보면 어떻게 수거를 하는지,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다 분석이 되어 버려요. 의견을 물어 보고, 로드체킹 한다고 생각하시고 꼭 좀 해 보세요.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지역 여러 가지 광역 시설이나 혐오 시설이 화성시는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이러한 광역 소각장 시설이 계속 늘어 나야 되는데 우리 도시산업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러한 앞으로 있을 상태에 대비해서 첫단추를 잘못 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부터 잘 하고자 하는 뜻에서, 민간 자본에 대한보조금과 시설비로 책정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재 기 세워져 있는 50억도 민간 자본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번에 127억이라는 돈을 다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사업을 시행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주호

신주호환경자원과장

민간 자본 보조는 저희시에서만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오산시와 토지 공사, 주택 공사 등 4개 기관이 같이 분담금을 납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설비의 성격 보다는 주민에 대한 지원해 주는 보조 사업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 자본 보조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4개단체에서 출연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타 토지공사나 오산시 등 세입을 잡아서 처리하면 되지, 그리고 민간 자본에 대한 보조는 현금을 줄 수 있다는 길을 열어 놓은 것 아닙니까? 현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길을 열어 놓는 것이죠? 논의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심의 과정이나 의견 조정 시간에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시설비로 말씀하신 사항은 주민 숙원 사업은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광역화 소각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한 사항이거든요.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을 해 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재량권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혐오시설을 유치를 하지, 그렇지 않고 시설비로 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해 줄 것 같으면 공모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시설도 앞으로 혐오 시설을 유치를 하고 시설을 해 나가야 되는데 별 메리트가 없더라, 그러면 지원을 안할 염려도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 하시는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하는 과장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데 다만, 시설비로 해서 우리시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기위 공모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이전에 해 줘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량권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재량권이란 우리의 인센티브를 위해서 무엇 무엇을 해 주시라는 재량권이 거기까지입니다. 자기네들이 모든 필요한 사업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가 자기네들 재량권이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을 주관하는 것은 시청에서 해야지 만약에 옛날 새마을 사업처럼 돈을 한 두푼도 아니고 수십억씩 지역 주민한테 인센티브로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를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과연 그분들이 그러한 인센티브를 받아서 운영할 능력이 있는가.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공모 취지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공모는······.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아니 현금이 아니죠. 지원을 하는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원 사업이 그 사업 내용은 주민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행은 반드시 시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은 마음대로 시민들이 재량권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러한 것은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시행 만큼은 시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정회

15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안광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29쪽에 실업대책 추진 현수막 제작비가 399만원이 삭감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실업 대책을 안 세워도 됩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직제 개편에 따라서 실업 대책은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실업 대책은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삭감을 했고 주민생활지원과로 예산이 섰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쪽으로 예산이 넘어간 거예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1쪽을 한번 봅시다. 민간인 국외 여비 좀 설명해 주시죠. 3천만원이 왜 올라가 있는 것인지? 28명으로 늘어 났다는 얘기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당초 16명에서 12명이 증가될 것 같아서.
남영

백남영위원

구체적인 사업 계획 세운 것이 있어요? 사업 계획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올리고 보자는 얘기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교류 대상 도시가 중국 오강시와 베트남 푸토성, 건강 도시 선포를 위해 일본시 방문도 계획이 되어 있고, 중국 형태시와 교류를 추진 계획이 있는데 거기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매 우호 도시와의 민간 교류 활성화 추진이라는 제목인데 어느 누가 어떤 시기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갈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을 더 예산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어떤 의미에서 나왔냐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자매 결연 도시와······.
남영

백남영위원

어느 단체와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민간입니다. 학생 교류를 하려면 선생님도 가야 되고, 학생들도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사업 계획에 의해서 몇 명이 어디 가는 얘기를, 계획을 세웠으니까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국제교류통상담당 공창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총괄 계획과 달리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매년 중국 오강시와의 학생 홈 스테이가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학생이 10명이 갔는데 금년도 중학교 2개교가 증설 되는 바람에 2명이 늘어 났고, 그리고 10월중으로 WHO인증 화성시가 건강 도시 선포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도시 일본 오부시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로 왕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문가인 대학 교수님과 의회 의원님이 한분이 꼭 가셔야 될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증액 요인이 되었고, 현재 6월 7일날 중국 형태시에서 공무원단이 방문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답방으로 8월 이후에 형태시에 역시 경제인단과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실무자들이 답방을 해야 됩니다. 또한 러시아쪽하고도 교류 추진을 하는 것이 있는데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이르크츠크와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실무단과 민간인이 방문해야 됩니다. 또한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할 때 민간 부분에서 통역 지원이나 또 현지 방문 도시 상공회의소 쪽과의 접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 개척단의 지원을 위해서 상공회의소 쪽의 교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예산이 증액되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대략 5가지 정도 당초 계획보다 더 민간 부분에서 가야 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민간인이 해외 시찰을 할 때 전액 부담입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자부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설명 드린 것은 전액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성상공회의소에서 갈 때는 자부담 가지고 일부 시장 개척단 나갈 때 보조도 일부 있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왜 형평성이 안 맞죠?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시장 개척단은 전부 통상 부분에서 일부 교통비 50% 지원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시장 개척단이 여러 명이 나갈 때 통역 지원 요원, 저희가 상공회의소에 수출 지원 센터를 개설을 해서 시장 개척단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공회의소측과 통역 지원이나 해외 시장 개척하기 위해서 나간 분들을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에 근무하고 있는 수출 지원 센터에 통역 요원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언론에서 이의를 제기해서가 아니라 실속 있는 사업 계획에 맞는 방문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창현

공창현국제교류통상담당주사

저희가 계상한 3천만원은 최소 요원을 잡아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의식해서 가고 안가고를 논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목적하에 소득을 얻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일정이 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27쪽에 기타 잡수입에서 보면 소송 비용 회수 및 감사 지적분 회수금 등 해서 5천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 지적 내용이나 소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지난 번에 기업지원 시책으로 해서 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도 있고, 또 소송 비용 회수로 회수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년도 사용 잔액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작년도 사용 잔액 남은 것을 세입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제 환경 대응 산업 집행 잔액 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관리비 집행 잔액이 1,352만 7천원.
미희

안미희위원

근로자 복지회관도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시험 분석 집행 잔액이 3만 3천원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너머에 28쪽에 보면 고용주 시책 교육이 있는데 그것이 년 몇회이며 내용은 사업 계획상 잡혀 있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년 1회로 계획을 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그들에 대한 법률 교육이나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2월달에 한번 시켰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금년 말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보시니 효과가 있으십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외국인들을 고용하면서 알지 못했던 세무 상식이나 법률 상식을 고용주들한테 전파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위반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대부분이 저도 몇 군데를 외국인들 고용주들을 만나 보면 사실상 고용주들이 법을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출입국 사무소에서부터 외국인들을 고용하기까지 그런 법들을 담당자 한분들이 있어서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체계가 잡혀 있는 회사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업주들한테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궁금한 것은 혹시 외국인 근로자가 나라별로 우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등록된 외국인이 19,100여명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나라별로도 혹시 나와 있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국적별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미희

안미희위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화성시에 산업단지에 고용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산업단지 뿐이 아니고 농촌 지역에도 있고 서비스 업종 등도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나라별로로 자료를 나중에 받을 수 있겠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39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에 보면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활동비라고 해서 42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으며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명단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지?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우리시의 물가 동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채용을 합니다. 주부 모니터 요원이라고 해서 주부들이 물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부 모니터 요원으로 해서 채용을 해서 한달에 10만원의 보수를 주고 물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모니터링은 매일 매일 하는 것입니까? 주 몇 회를 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주1회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부들 중에서 선정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주부 모니터 요원 모집 공고를 하면 신청자가 오면 신청 자격별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연령별로는 상관이 없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신청자를 봐서 면접을 한 다음에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개월 420만원 계상을 하신 것이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가 조사를 작년부터 해 보시니까 우리 화성시 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큰 영향을 미치나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조사할 때 전국 평균치와 우리 화성시 물가 가격 조사와 대략 어느 정도는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가 가격이 높고, 어느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을 분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인터넷에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몇 가지 정도? 작년에 보니까 전국에 있는 물가를 다 조사는 안하고 우리 화성시에서만 4, 5백가지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몇 가지 정도 되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는 생필품 48가지로 알고 있는데, 모니터링 해서 우리 화성시의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는지, 어느 정도 하락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로 생필품을 하면 농산물에 대해서는 안하시나 보네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농산물도 포함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48가지면 상당히 적은 것인데, 기본적인 것만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가지수를 더 확대해 가실 용의 있으신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시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품목을 더 추가 해서라도 가격 조사를 한 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전국의 동향과 우리 화성시 지자체는 틀린 면이 많이 있으니까, 특히 직할시나 광역 도시와 틀린 면이 있으니까 지역의 사정을 고려를 하셔서 물가 안정을 기하는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위원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 사용료 수입이 많이 늘었네요? 늘은 이유가 이용자가 많아서 입니까? 아니면 이용 요금이 올라서 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근로자 복지회관 사용료는 지금은 식당과 유치원과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매월 180만원씩 들어오고, 새로 계상된 것은 과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아직 세입 조치가 안된 1천만원에 대한 세입 조치가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임대료가 올라서 늘은 것이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사강 시장 아케이드 공사 시설 부대비가 있는데 사업이 무슨 내용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사강 시장 아케이드 공사인데 부대비가 서 있지 않아서 앞으로 6월달에 준공을 할 예정인데 준공시 부대 비용이나 측량 수수료 등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준공시에도 돈이 들어 갑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준공식 할 때.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박길양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복지회관 홍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왜 1천만원이 늘어 났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그전에는 세입 임대료 받은 것을 세입 조치가 안돼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세입을 잡아서 사용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추징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추징은 아니고 잔액이 남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자기들 통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기타 잡수입은 왜 그런 것입니까? 소송 비용 횟수는 승소 하면 거기에서 소송 비용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송해서 승소 했을 경우에.
길양

박길양위원

사유 발생이 언제 되었어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부기가 잘못된 부분인데 소송 비용은 아니고 국제 환경 대행 산업 집행 잔액으로 된 것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국제 환경 대행 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산업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환경에 맞게 중금속이 오염이 안되게 제품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부진해서 집행이 안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에 엘피지 충전소 관련해서 소송해서 이긴 것이 있을 텐데?
광록

고광록에너지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별도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국제 교류 하는 것 효과가 실제로 있는 것인지?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자매 도시 간의 국제 교류요?
길양

박길양위원

네, 중국에서 우리한테 안 오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중국에서 작년에 안 왔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안 오고 올해 6월달에 오기로 수속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과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공무원 교류 말씀하시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6월달에 올 것입니다. 지금 수속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어떤 효과가 있는지 분석을 해 보세요. 공무원 교류 관계는 총무과로 옮기라고 해도 안 옮기시고 계속 맡아서 하시대요. 공무원 교류 1년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장기 교류는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저희는 관사 임대료 부분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일원화 되어야지 공무원 교류에 대한 것을 선발만 자치과에서 해 주고 예산은 여기에 선 것이 아닙니까? 안 섰어요? 본 예산서에, 확인을 안 했는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공무원 교류, 관사, 수당이나······.
길양

박길양위원

당초 교류 비용에 대한 예산이 총무과에 섰다면 전부 총무과로 넘겨 주세요. 공무원 후생 복지계에 연계해서 할 것이지 왜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안 맞아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의문스러워요. 시비에서 막대한 급여 주고, 또 교류 비용 주고, 체재비 지원해 주면서 그 효과가 있는지? 중국에서는 작년에 안 왔지 않습니까? 우리만 가 있고, 이것도 한번 쯤은 분석을 해서 대응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해외 경비 계상된 것 있지 않습니까? 산출 기초 규정은 있는 것입니까? 민간 외국인 여비 3천만원, 어디 어디 갈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교류도시로 오강시나 푸토성과 일본에 오부시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민간 교류 효과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일반 기업하시는 분들이 중국의 산업 진출은 실패 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생산 활동이 전개돼서 될지 모르지만 이익 창출이 돼서 국내에 송금하려면 거의 국내로 송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변화해서 가고 있는 실정 있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좀 진단을 하셔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시장 해외 개척단도 똑 같죠? 오강시와 할 것이죠?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시장 개척단은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지역에 가서 시장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고 지난 번에 베트남도 갔었고 동유럽도 갔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도 하셔서 실질적인 기업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행사성 위주의 진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30페이지 물가 모니터링 하는 것 YMCA에서도 단체 보조금 세워서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YMCA에서는 물가는 안하고 소비자 상담.
길양

박길양위원

물가 조사 지도 단속이니까 이것도 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물가 조사는 아니고 소비자 활동에 대한 교육, 소비자에 대한 민원 접수 해결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황구지천 생태 관계와 물가 단속 모니터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본 예산 때도 이것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통합해서 세워야지 나눠서 세웠다고 그런 지적을 했었거든요.
광민

안광민지역경제과장

환경쪽에도 YMCA 보조금이 있는데 거기는 환경모니터닝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있고 산림공원과로도 있고 기업지원과도 있고 몇 개과가 있어요. 그것을 체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52쪽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 지원비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가 있는데 수혜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인 따로 지원을 하고, 또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가면 영유아 지원비 따로 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업인과 일반 시민 지원과가 다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농업인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 대상자들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70% 수준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초 수급 대상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어린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학비 보조부터, 하고 있죠?
미희

안미희위원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부분이 중복 지원이 될 텐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교사들이 아니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유아원들한테 한명당 지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중복 지원이 될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중복 지원되는 것은 없도록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인당 영유아는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영세는 25만 3천원, 1세는 22만 2천원, 2세는 18만 3천원, 전부 나이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월 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총 대상이 651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지 원부를 소유한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지 원부가 없는 축산인이나······.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농업 기준에 의해서 기준표가 있어서 같이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중돼서 중복 지원하는 것도 올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53쪽에 농업 경영 컨설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컨설팅을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 농업 컨설팅은 18개소를 지원할 계획인데 법인이 1개소, 개인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인의 경우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컨설팅 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축산 농가의 경우 사양 관리나 경영 관리나 또 일반 화훼의 경우 재배 관리, 또 마케팅,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산에만 전념해 왔던 것을 판매까지 연계시켜서, 또 안전성까지 같이 연계해서 컨설팅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인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실적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한을 3년까지 두고 있습니다. 3년 이상은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고, 지원을 3년차까지 지속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매년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데 현재 내 상황이 어떠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소득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양돈 농가의 경우 사양 관리나 질병 관리를 수의사들이 사전에 1개월에 몇 번씩 수시 방문을 하면서 체크를 해 줍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바로 진단 및 대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또한 경영 계획이나 경영 진단 등을 하고 위생 방역이나 사양 관리.
남영

백남영위원

영농 지도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리고 거기에 처방까지 같이 포함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개인이면 대상자가 대부분 미작농은 없을 것 같고 축산인이 주류를 이룰 것 같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축산 화훼 등.
남영

백남영위원

특용 작물을 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 같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주로 받는 사람들이 원예가 될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농가 도우미 지원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출산 여성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영농을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을 사서 영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만원에 80%에 대한 해당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당초에는 30일까지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2개월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출산 농가에, 현실적으로 일비 3만원에 80%면 2만4천원을 지원한다는 얘기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쓰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3만원에 농촌에서 일시 사역 할 수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질적으로는 자부담이 더 들어 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주변에 품 팔러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을 텐데, 사업을 형평성 있게 해야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을 정책적으로 단가가 확정이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인 통일 단가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같은 경우 사실은 자기 부담이 많이 늘어 나는 입장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많이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죠.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단가를 떠나서 농촌에 인력이 없잖아요. 농촌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없다시피 하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출산 여성 농업인들이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동네에서 아줌마들 같이······.
길양

박길양위원

명단만 하는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실제 확인을 합니다. 실제 확인을 해야지 집행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안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들에 나가서 하루에 몇 고랑을 매고, 또 추수 때는 언제까지 근무를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와 영농을 하는 분과 같이 계약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는 1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2개월로 확대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직장 여성들이 출산을 하면 3개월씩 출산 휴가 받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직장인하고는 틀리죠. 직장인들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100%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일 3만원에 대한 80%에 대한 해당액을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실상 요즘에 인건비가 3만원이 아니고 5만원, 7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 5만원씩 따졌을 때 2만4천원을 지원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 부담이 더 커진다는 것이네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죠. 어차피 사람을 사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수혜를 주자, 여성 농업인들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게 하는 차원에서 시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년도 사업 실적을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게, 전년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쓰여지고 몇 명이 수혜를 입었는지, 또 검증 방법은 어떤 방법을 거쳤는가 자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상토 있죠. 이번에 불량 상토가 공급이 되었다고 해서 농가들이 애로를 겪은 것으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개 업체가 물에 넣으면 상토가 뜨는 현상이 있어서 초기에 바로 교체를 해 줘서 영농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물에 뜨는 것 뿐만 아니라 기름끼가 있었다고 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물에 뜨니까 것인데 실제 그런 현상은 저희들이 아직 구두로 확인해 본 결과는 기름이 뜬 것은 아니고 그렇게 떴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이 있었는데 바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일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모낼 판인데 조사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까지는 한개 업체에서 한 것은 다 조치가 완료가 되었고,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80% 지원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아직도 농협에서 주는 줄 알고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웃지 못할 얘기인데 농민들이 “조합장님 고맙습니다”는 말만 외치고 다녀요. 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셔서 이장단 협의회장 회의 때도 별도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했고,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까지 해서 별도로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정확하게 시정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알려 드려야 됩니다.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죠. 마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상토 못자리 지원 사업은 다 끝났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다면 4억 63백만원이 결론적으로 삭감이 되는데, 그 만큼 지원하는 농가가 적어서 삭감하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관외 농지 분도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꾸로 얘기하면 금년에 지원할 농가는 100% 다 지원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1페이지 보시면 햇살드리 브랜드 CF 제작하는데 5천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왜 감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2억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1억 5천만원 정도면 될 수 있겠다 해서 5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작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 승인한지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왜 안합니까? 언제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하면 어느 방송국과 할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MBC나 SBS와 할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체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직 최종적으로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협약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나오기 전에 구두로도 한 것이 없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 안되는 것이고 CF가 나오면 매월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1억 5천만원과 제작비와 광고료까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광고료는 안 들어가고 CF제작비만.
길양

박길양위원

광고료는 별도로 줘야 되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 처음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부터 단가 적용을 잘 해요. 너무 과다하게 계상하시지 말고, 작년도 금액이 있으면 얼마나 될지 판단해서 하시고, 제작을 일찍 해서, 한달에 광고료 얼마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간대별로 전부 틀리기 때문에 매월 협회에 의뢰를 해서 거기하고 저희가 원하는 시간대나 이런 것을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빨리 조속히 서둘러서 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예산승인이 나고 5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되었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속히 해서 햇살드리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상토가 당초 도비 보조분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추가분 삭감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워 줘서 그런 것이에요. 처음에 도비 보조 내시가 명확하게 안 왔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안 왔습니다. 그 위 항에 보면 7천 만원 보조 내시해서 1억 4천만원을 이번에 세우면서 나머지는 시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농업직불제 있지 않습니까? 년간 대략 몇 건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금년도 나왔죠? 작년도 것.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도 것은 직접 지불제는 고정 직불금은 작년에 나갔고, 변동 직불금이 금년도에 농협에서 직접 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언제쯤 나가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3월달쯤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5월이니까 다 나간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원에서 작년에 두 번인가 나와서 조사를 했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 현재 감사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현재 감사 아직 안 끝났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희 관내는 한번 봤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길양

박길양위원

작년 11월달엔가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던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때 자료 수집하느라고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금년도에 하고 현재까지 저희시는 끝났는데 아직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속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잘 대응해서 실질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미곡 종합 처리장 증설 지원 2억 75백만원 왜 감 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림부에서 당초에 경기도에 8개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예산이 확정이 돼서 예산 내시를 해 줘서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경기도에 2개소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개소와 다른 시군 한 개소하고 그렇게 되면서 나머지가 전부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개소를 추진을 하려고, 경기도에 전체적으로 두개소만 된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한 개소만 된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나머지 두 개소는 취소된 것이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민자보에 보행 관리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16백만원이 늘어나는 것인데 이것 가지면 몇 분이나 보행 관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80대분을 했었는데 늘어 나서 96대가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한대에 얼마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1백만원씩, 50% 보조로 해 줘서.
길양

박길양위원

순수하게 농민에 대한 것만 해 주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보통 짚고 다니는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하우스 내에서도 활용이 가능하고, 여성농업인들도 활용이 가능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을 짚고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조그만데서 가능한 것으로 여러 가지로 비닐 씌우는 작업.
길양

박길양위원

보행 관리기라고 했는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게 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걸어 다니는 보조장구가 아니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끌고 다니면서 고랑 만들고.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농사 지으시는 고령인들이 걸으시면서 보행 보조로 쓰는 것 인줄 알았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표시를 보행관리기로 해야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명칭이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는 착각을 했어요. 그 아래 예초기 안전판 지원금은 왜 줄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예초기 안전판이 당초에 4만원 단가에 50% 지원을 해 줬는데 저희가 전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5개 신청만 돼서 나머지액은 도에 변경 요청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보행 관리기를 희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변경 승인 요청을 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예초기가 엄청나게 많을 텐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게 선호를 많이 안하더라고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양돈 조합에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유기질 비료로 해서 이번에 FTA 사업 체결되면서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친환경 유기질 비료 사업이 이번에 도 차원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비료 성분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화성 양돈 영농 조합에서 나오는 유기질 비료 얘기 하시는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비종은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비료의 성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비종 확정되기 전에 말씀을 드릴까요?
길양

박길양위원

관계 없어요. 그것은 소신껏 하시고, 먼저 규산질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장안면 독정리에 가면 양돈 영농 조합이 있어요. 거기에서 돼지 돈분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런 성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 해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55페이지 아래 보시면 화성 포도 유통센터 건립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먼저도 매스컴에도 한번 보도가 되었는데,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것과 중복돼서······.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거기는 포도 홍보 전시관 형태로.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도 홍보 전시관도 있고 저온 저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온 저장고는 작목반에 3개 인가 소규모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건설과에서 기반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두 군데인가 선정돼서 하는 것인데 그 사업과 중복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수출을 위주로 추진할 것이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원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무엇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온 저장고, 선별장, 사무실, 창고 등, 일부 기자재.
춘석

계춘석위원장

자동차는 안 사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마 이 사업비 가지고 자동차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부지 마련은 다 되었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먼저 저온 저장 자동차는 먼저 작년 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화성 포도 유통 센터 건립과 관련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위에 공동 브랜드 육성 지마크 포장재 지원은 이것도 포도 관련된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전체 도 지마크를 받은 농산물에 대한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5쪽 맨 아래 화성시 포도 육성 센터 건립 지원 사업에 대해서 농수산 유통 사업단에서 포도를 유통하는 것을 전담해 주시지 않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 센터는 수출과 국내 유통을 종합적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 사업단에서 포도를 전체적으로, 여기는 포도만 하고 비수기에는 다른 품목도 추가적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농수산 유통센터와 다른 점은 뭐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유통사업단은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처에 직접 운송할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런 소비처 알선, 여기도 일부 사업은 그것과 연계는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여기는 포도만 전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비수기에는 다른 농산물도 다룬다고 하면 농산 유통 사업단이나······.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기는 주로 보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사업단에는 저장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설치 자체도 안하실 것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거기에 현재 소형이 하나 있는데 이것하고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닙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화성 포도 영농 조합 자체로 운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기료나 기타 여러 가지 관리비는 조합에서 다 부담을 한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보행 관리 지원 사업이 50% 보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지원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보행관리기는 96대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우스 농가나 여성농업인 단체는 지속적으로 확대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96대를 지원해 줬다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이번에 9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지원자가 있으면 계속 추경에 반영하실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여성 농업인 단체에서 도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요가 되면 최대한 도비 확보를 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2006년도에는 몇 대나 나갔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2006년도에 80대 지원 됐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올해도 그래서 본예산에 80대 잡으신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도비 때문에 그러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예산에 잡으시고 추경에 다른 것을 잡으시기 바라고, 예초기 안전판도 50% 보조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해 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돌 등이 튀는 역할을 방지 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개발이 돼서 도 단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인데 옛날에는 덮은 것만 있어서 했는데 이것은 밑에서 그만큼 눌러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돌이나 이런 것이 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다른 것 보다 좋다고 개발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른 돌이나 이런 것이 튀거나 그런 것이 없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이 완화가 돼서 안전하게 제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양날을 사용할 때 부착하는 것이죠? 그 안전판을 사용할 때 일자날을 부착했을 때 안전판을 부착하는 것이냐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사용을 안해 보셨나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제가 직접 사용은 못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보셨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보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공급을 안해 주고 예산을 감합니까? 좋다면요. 실제로 예초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이 좋은 것이면 홍보를 하셔서 쓰도록 하셔야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도에 지원하고 올해도 신청을 계속 받았었는데 포기를 하고 안 올라 와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니까 좋은 점을 홍보를 하시라고요. 사실 선진국들은 병 치료에 대한 지원 보다는 병을 예방하는 지원을 많이 한다고, 사고가 나서 치료 받는 것 보다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좋은 줄 모르고 돈 2만원 밖에 안 되니까 안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2만원이 아니라 2천원이라도 좋다면 많이 장착해서 사고 안 나도록 하셔야 된다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작년도에 540대는 기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안전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것을 홍보나 단가가 비싸서 구입을 안하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 본 예산에 한정된 대수를 세우더라도 보조를 높이든지 하면 구매를 많이 할 것 같은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단 수요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한번 안전판을 사용을 하게 되면 거의 영구적인 것 아닙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러니까 보조를 80%까지 올려 보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수요 조사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푸른 들 가꾸기 사업은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푸른 들 가꾸기는 볏짚을 소먹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부 회수 하기 때문에 친환경 영농이 어렵다는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호밀이나 이런 것을 심어서 그것을 논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친환경하는 대부분들이 벼농사 재배 단지에서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호밀을 심어서 그것을 다시 논에 거름으로 넣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이 되지만 그것을 가지고 수요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논을 토양 개선이나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성

홍일성간사

몇 가구나 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현재 신청된 것이 58농가에 64헥타 정도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농림부에서 경기도 전체에 8개소를 해 주는 것으로 보조 내시가 돼서 도에서도 3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그대로 예산 보조 내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최종 확정은 사업량을 경기도에 두 개소 밖에 확정이 안돼서 저희 한 개소와 다른 시군 한 개소에 해서 두개소만 확정이 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변경 내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박길양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인데 못자리 상토 지원 사업에서 감이 6억 4백만원이나 되었는데 설명을 상세히 들었으면 합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에 계획은 모내기 면적 14,500헥타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후에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공급 신청된 것이 12,000여 헥타가 신청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비가 그 후에 추가로 보조 내시가 돼서 추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그 액수 만큼을 시비에서 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시비에서 감을 시킨 것이니까 도비가 더 증액이 되었고 시비가 감이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정회

16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남기연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60쪽에 보면 친환경 직불제가 1억9백만원 상당이 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아래 공익 수의사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친환경 축산 직불제 1억 9백87만원 삭감된 것은 작년도 11월달에 농림부에서 보조 내시가 내려 와서 본예산에 세웠는데 농림부에서 국회에서 삭감이 돼서 사업이 중단이 돼서 이번에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국회에서 전액 다 삭감한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삭감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아마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어떤 원칙이나 법률상, 그러면 전에는 화성시에서 친환경 축산 직불제 사업을 실시를 안했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실시를 했는데 계속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국회에서 금년도 예산액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국비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인지 화성시만 유일하게 삭감이 된 것인지?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전국에 다 똑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았습니다. 그 아래 공익수의사 인건비에 대해서 몇 명이며 월 얼마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5월 10일자로 농림부 계약직으로 수의대 6년제를 나와서 축산 세력이 큰 시에 대해서 한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로 내려와서 세입에 잡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62쪽에 보면 기관 운영비에 경상 사업비는 직제 개편으로 감이 되었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기관 운영비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본예산에 해양수산과로 분리가 되기 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3월 20일자로 직제가 개편이 돼서 1회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아래 해양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에서 수산 관련 검사 및 수수료와 해양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에서 해양 쓰레기 수거용 마대 구입이 74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쓰레기가 안 나와서 그런 것입니까? 왜 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당초 예산에 해양 수산과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59쪽에 조류 인플루엔자 살처분 농가 생계 안전 자금 지원인데 몇 농가나 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두 농가입니다. 송산에 한 농가, 우정에 한 농가, 작년 12월 25일에 오리 살처분한 농가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오리 전체를 다 살처분을 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전체 살처분을 했습니다. 송산은 1만 5천수 살처분을 했고, 우정 주곡리는 8천수를 살처분을 했습니다. 저희시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돼서 살처분한 것이 아니고 안성에서 오리를 분양을 받아서 한 것인데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있다고 해서 농림부에서 일제 전국적으로 분양된 농가에 대해서 살처분 명령이 내려와서 살처분을 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농림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국비로 다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우정 주곡리 농가 8천만원과 송산 고정리에 한 농가는 1억 5천만원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두당 1천원 이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66쪽에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 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도 몇 농가나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금년도에 40농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정식은 대당 3백만원에 60% 보조 180만원이고, 이동식이라고 있습니다. 출입구에 설치하는 것인데 고정식이 아닌 농가는 대당 6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소독약을 희석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축산과 일상 업무 추진비의 경우 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현상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인원 비례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64쪽에 곤포 싸일리지 제조가 있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논 바닥에 보면 하얗게 비닐로 포장하는 것인데 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비를 사주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대당 지원액이 6천4백만원인데 50% 보조 32백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이것은 개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낙우나 축산계나 협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2개소를 했는데 도에서 1개소가 내려 와서 우정에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천4백만원이 두개인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1개소에 사업비가 6천4백만원인데 50% 보조로 32백만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아닙니다. 한군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세 군데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두 군데가 계획되어 있던 것인데 한군데를 더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속해서 지원되었던 내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지금까지 7개소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처음 공급될 때부터 지원되는 내용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50% 지원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유 소비 촉진 캠페인이 본예산에서 감액 되었던 사업 아닙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또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사업도 감액 되었던 것이고, 감액 되었던 내용이 급변한 정황이 있습니까?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이유가.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한미FTA 체결로 인해서 젖소 농가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것을 우유 제품을 만들어서 우선 우유를 소비자에게 홍보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기본적으로 굉장히 갑론을박 했던 사항들인데 6개월도 안돼서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이 상정을 하면.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젖소 하시는 사장님들이 40농가 되는데 매년 해 오고 중요한 시민의 날이나 포구 축제나 농어민의 날 등 자력적으로 내려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을 하셨었습니다. 시의 입장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인데 바로 올라 왔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인가, 어떤 상황 변화가 있었는가.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2억원 올라 왔었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가 1억7천만원이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1억7천만원이 170호에 호당 2백만원씩 50% 자부담?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34농가 들어 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때 당시에는 170호에 계획이 호당 2백만원씩 지원하는 중에 자부담이 50%씩 해서 1억7천만원이 됐었던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4천만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농가당 1천만원씩 8농가를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천만원에 5백만원 지원해 주고 5백만원 자부담을 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당초 설명 하실 때는 170호 목장에 2백만원씩 지원해서 50% 자부담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1천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전에는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로 해서 환경 정비나 건물 도색 등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비로 올린 것은 목장에서 학생들이 와서 우유도 짜고 치즈도 만들고, 이런 체험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린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반 한우 농가 등은 해당이 안 되겠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일반 한우 농가 보다도 우선적으로 8농가는 젖소 농가를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이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미리 사전에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백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본예산에 삭감된 그대로 그 사업을 그대로 한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원장이 질의를 하니까 사업 내용이 완전히 많이 틀려지네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본 예산 하실 때와 지금에 올라온 타이틀은 똑 같지만 사업 내용은 완전히 틀리네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들간에 이해폭도 넓어지고 좋았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상황이 변했느냐고 물어 봤을 때는 없다고 해 놓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유홍보 캠페인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은 일을 불난의 소지를 만드시네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63페이지 여쭤 볼게요. 기타 보상금에서 보면 친환경 축산 직불제 1억 8백만원 감이 되었는데 왜 감이 되었어요?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돼서.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도 FTA 다 협상해서 농업 단체나 각종 축산인들 어려운 것을 다 알텐데 왜 깎였을까요? 예측 다 하고 있던 것인데 왜 깎인 것으로 판단을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구체적인 것은······.
길양

박길양위원

예산을 적재 적소에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깎은 것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감 조치를 했으면, 백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발생된 사유가 있으면 오셔서 한 마디 정도는 위원장님 내지는 간사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사업 추진을 해서 집행 부서에서 사업을 하시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전 설명도 하고 여건 현황도 설명도 해 주셔서 관철 시킬 노력을 해야지 예산서 던져 놓고 예산 심의 때 설명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면 예산 해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64페이지 곤포 싸일리지 얘기 하셨는데 현재 7개소 있다고 하셨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이번에 세 개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장안에 두 군데가 있고 양감에 네 군데 있고 향남에 두 군데 있습니다. 우정에 하나.
길양

박길양위원

축산 농가 분포가 어디가 많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장안, 우정, 양감 쪽으로.
길양

박길양위원

양감이 더 많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양감도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대상을 각종 축산 단지로······.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소 사육 농가 중에서 단체.
길양

박길양위원

양감은 왜 많이 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장안이 축산 농가가 제일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장안도 많은데 장안에 한군데 들어 갔는데.
이번 세 개는 어디에 넣을 것입니까?
양감에 둘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양감에 또 둘 줍니까? 예산이 이번 추경에 세 개가 섰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양감에 네 군데는 이번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숫자가 안 맞는데, 기존 7개에 세 개 더 넣으면 10개인데.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작년에 봉담에 하나 들어 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축산 농가 분포에 따라서 주셔야지, 이것이 가면 한개 단지에서 개인이 쓰시는 것이 아니고 농가 전체가 쓰시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협업체나, 협업체는 5인 이상이고, 낙우회나 축산계 등 단체에 공동으로 이용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낙우회는 보통 몇 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소의 경우 낙우회는 1개면에 20, 30농가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양감의 경우 4개인데, 그러면 양감에 낙우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연세 우유도 있고, 서울 우유도 있고, 진흥회도 있고 서너 군데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배정 된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비봉이나 남양은 없네요? 축산 농가 분포에 따라서 주는 것이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일단은 1년 전에 협업체나 낙우회에서 신청을 받아요. 신청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에서 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싸일리지 제조기를 가지고 적정 농가가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협업체 다섯농가 해서 1년에 한번씩 32백만원 줘 놓고 방치 시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우리가 사후 관리도 하고 헛되이 기계를 안 쓰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처음에 얘기한 친환경 직불제 1억 8백만원 감된 것도 감안 하셔서, 사실 곤포 싸일리지 제조기가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되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부담 32백만원도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것입니다. 또 개인이 부담하는 32백만원도 많은 거예요. 1년에 축산 농가 소 20마리 기르면 32백만원 이상 수익이 나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기구가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물론 각종 낙우회나 협업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시지만 신청할 때 읍면 거칩니까? 수산과에서 직접 낙우회 공문 받아서 합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읍면에 경유해서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읍면에서 심사해서 시에 청구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현지 답사도 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각종 방역 소독을 하시지 않습니까? 시에서 제대로 안 나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서만 바빠요. 읍면동 산업 담당과 담당자와 면장만 바빠요. 시에서는 점검도 안 오더라고요. 담당 읍면동 해당 실과에 줘서 그것이나 줘서 취합 관리를 하고 시에서는 신경을 안 써요. 실질적인 축산 농가 관리는 시에서 다 하시더라고, 보조금을 시에서 주기 때문에 읍면동을 상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쁘게 표현을 하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윤은 시청 담당공무원들만 이익을 받는다고, 읍면동 가서 산업 담당한테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직접 가서 상대하고, 각종 지도 감독은 이것만 읍면동에 다 떠맡기고 있어요. 조금은 잘못 되었습니다. 실제로 업무를 하면서 느낀 사항이에요. 구제역을 할 때도 보면 담당과장님들은 물론 이동 통제소 설치한 곳 몇 군데 다녀 가셨지만 본청 축산부서에서는 안 나오시더라고, 읍면동만 각종 단체 밤에 야간 급식 제공하면서 혼자 바쁜 것이지, 우선 66페이지 민자보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 실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기 설치도 하고 약품도 제공다 해 주시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축산 농가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기 설치 해 놓고 약품까지 줘서 그것만 배액 맞춰서 집어 넣으면 차 들락 날락 하면 자동적으로 뿌려 지는 것이라고.
기연

남기연축산과장

시에서는 전액 약품을 지원해 주지는 않고 축산 농가들이 약품을 사서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축수산이 다 그래요. 자생력을 자꾸 잃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얘기만 하면 다 해 줍니다. 이러니까 자생력을 잃어가요. 심지어는 앞에서 얘기한대로 아름다운 목장 가꾸기 시범 사업 꽃밭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생산 기반 시설이 아닌 꽃밭까지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데 안쓰러워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축산 농가도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우선 축산 농가 능력부터 분석해 봐요. 연령이 몇인지, 또 학력은 어떤지, 또 축산 규모는 어떤지, 그 외 부수적으로 나오는 농가 소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해 보셔서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축산 정책을 끌고 가야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완전 초 고령화 사회에 도달하고 있지만 농어촌은 더 해요.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나마 제가 보기에는 축산 농가나 시설 원예를 하시는 분들만 조금 젊은 편이라고, 어떻게 할 것인지 분석을 하셔서 우리 화성시에 축산 정책에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당초 예산서와 본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다 지원 사업이에요. 축산 농가들이 자체에서 자기네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여할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시청 잘 들락거려서 그때 그때 보조 사업 잘 따다가 설치를 하고 운영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해양수산과와 분리되니까 잘 좀 판단을 하셔서 향후 축산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인지 면밀히 분석을 하셔서 자생력을 제공해서 소득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상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74쪽을 보시면 바다 낚시에 피싱 피어 조성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방금 저희 직원이 자료를 보내 드린 사항과 같이 피싱 피어는 연안에 있는 어항 기반 시설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할 수 있으며 거기에 대한 휴식 공간으로 편성하는 기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궁평리 어디에 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자료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궁평항 배수관문 옆쪽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부도에 기존 물량장과 방파제 일직선 사항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북쪽이 방파제 아닙니까? 도로 내려 가는 곳에 할 것이라는 것이죠? 남쪽 방향에.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배수 갑문 밑에 있는 쪽에 돌들이 많이 깔려 있어서 낚시객들이 많이 호응하는 위치가 돼서 검토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도비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100% 도비가 아니고 당초에 내시 내려 온 것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30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 시비 부담을 할 수 없는 사항에서 우선적으로 도비 15억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시비 15억이 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2회 추경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일단 저희가 이번에 1회 추경에 15억 도비가 확정이 되면 기본 계획 실시 설계를······.
길양

박길양위원

좋아요. 향후에 운영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시설관리공단 등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운영비 받고 할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별도의 방파제 물량장 앞에 있는 도로에 더 설치할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외국의 경우 보면 미국의 피싱 피어도 기존 육지 쪽에서 길게 바다 쪽으로 나와서 거기에 각종 레저나 쉼터 공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사항이고, 뒤쪽에 일본이나 미국, 또 우리나라도 전남 장흥에도 바다 낚시 형태로 추진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우리나라에서 현재 조성되고 있는 곳이 장흥 하나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한 군데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는 잘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거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은 나중에 보고 오셔서 하시면 안되요? 이것을 해 놓으면 낚시배를 안 탈 것 아닙니까? 내륙에서 낚시가 잘 돼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주말에 가 보시면 궁평항 쪽에도 많은 낚시객들이 제방에서 많은 낚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조금 더 좋은 기반 시설을 해 줌으로써 자주 많이 찾아 올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30억 투자해서 설치해 놓고 1년에 3백만원 받으면 안하는 것이 나은 것입니다.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낚시료 얼마 정도 받을 계획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세부적인 평가는 못 했는데 낚시료를 받는 것 보다도.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다 구상을 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놓고 사업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원해 준다면 무조건 선 계획해서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을 맞추니까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다. 백미리 물량장도 그렇고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 없어요. 백미리 물량장 운영 됩니까? 궁평리 회집 센터도 난간에 2층 만들고 해서 불법이 자꾸 조장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관리 안하시면서 저쪽 궁평항 마리나 포트도 하고, 그 사람들 자가용 타고 시원하고 좋은 데 가서 먹지, 실제로 어촌에 와서 먹고 소득 증대 안 시켜줘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바지락 가공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4억인데 관내 바지락 생산량이 몇 톤이나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3천2백톤 정도 되고.
길양

박길양위원

각종 양식 어촌계에서 수협에 물량 납품한 것이 3천2백톤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지금은 수협으로 납품 하지 않고 어촌계별로 바지락 수매 업자한데 입찰을 봐서 하는데 그 통계로 보면 1년에 3천2백톤 정도 바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궁평리 쪽에서는 23%에 해당되는 730톤 정도가 1년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락 가공 시설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오면 바지락을 가져 가도 토사를 안된 것을 가져 가면 제대로 먹지도 못하니까 이 가공을 하면서 판매와 체험해서 잡아 오는 바지락 만큼 바꿔 주면서 저희가 바닷물을 넣는 진공 포장을 해 주면.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가공 공장은 무엇을 만드실 것입니까? 주로 어떤 제품을 가공할 것입니까? 어떻게 가공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일단은 바지락을 체험 뿐 아니라 어민들이 잡아 오는 것을 크기 선별기와 자동 세척기, 그 다음에 바닷물이 냉수해서 토사를 할 수 있는 토사, 그 다음에 진공포장.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올라 왔던 바지락 선별기 구입하는 것이네요. 선별기가 어떻게 가공입니까? 도시 사람들 아무리 무지한 것 같아도 바지락 사 가면 소금물에 풀어서 2, 3일 담가 놨다 먹는 것 다 알고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시에 가져 가면 온도 차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토사를 시켜서 가져 가는 사항이 간편하게 냉장 보관도 하고.
길양

박길양위원

잡으면 어느 정도 바닷물에 흔들어서 가져 가서 서울의 경우 길어야 두 시간이면 다 가요. 우리 궁평리나 제부도 오는 분들이 이동 거리 다 두 시간이내 분들이 오는 거예요. 대여섯 시간 걸리는 분들 여기 안 옵니다. 그 분들 자기 자가용 타고 잡아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소금물 담갔다가 다 먹어요. 예산을 지원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32백톤이 생산되는데 가공 공장에서 다 가공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궁평리에서 생산되는 것을 주로 할 계획이고.
길양

박길양위원

세척해 주고 바닷물 담아서 진공 포장 해 주는 정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가공은 실제로 생산된 것을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젓갈을 담근다든가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 가공이에요. 선별해서 진공 포장하면 안 된다고, 그러시고 그 뒤에 보면 79페이지 제부도 해안 상가 도로 정비하는 것 문화홍보과에서 안하고 넘어온 것입니까? 가지고 오신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가져 왔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직제가 자꾸 이원화, 삼원화 돼서 왔다, 갔다, 이것이 벌써 하신다고 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2005년도엔가 도로 포장한다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때 기본 계획이 잡혀서 작년도에 설계가 들어 가서.
길양

박길양위원

서두를 것은 서둘러서 해 버려요. 서두를 것은 안 서두르고 엉뚱한 것을 서둘러서, 참 갑갑한 노릇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과로 안가려나 모르겠어요. 건설과로 간다든지.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제부도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산책로가 있는데 왜 감이 되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성해서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여기에서 직접 하시면 어떻습니까? 해안가 도로는 정비하시면서 산책로는 거기에서 하시면 안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제부도에 위탁 관리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도 위탁 관리를 해 줘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시설한 다음에 할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이 시설은 금액이 적다고 위탁해서 거기에서 시설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이왕 예산 섰으면 그리로 넘겨 주고 관리 위탁 해 주면 되지, 그 다음에 사후 관리비만 계상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업무의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금액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일관성이 있게 해야지, 큰일 났습니다. 아까도 축산과에서 말씀드렸지만 지원 예산이 너무 많아요. 자꾸 자생력을 잃어 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지원 예산으로 치어 방류 사업을 확대를 해 줘요.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증가 시켜 주고 바다 쓰레기를 치워 주고 불가사리를 잡아 내서 자원이 증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실제로 잡아서 하는 것은 어민 스스로 하게 해 줘야 된다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점점 기반 시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낚시터도 나중에 잘 짚어 보세요. 미리 분석을 해 보고 접근을 해 가야 됩니다. 예산 일단 도비 준다니까 세워 놓고 그냥 사고 이월 시킬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15억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야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해 주면 그냥 명시 이월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 가서 기본 구상이 안 나왔다고 사고이월 시키고, 예산 쓸 일이 있으면 먼저 당겨서 쓰게 해 주고 기본 구상 다 해 놓으시고 어느 정도 소득 분석까지 해 놓으시고 접근해 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피싱 피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낚시를 하면 주로 무슨 어종이 많이 잡히리라고 보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주로 방류하는 사항이 우럭과 넙치,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멀리 바다로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 가까운 곳에서 망둥이 낚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망둥이 낚시는 가능할지 몰라도 30억씩 들여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미리 예정 지구에 배를 띄워 놓고 낚시질을 해 보시지,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인지 안 잡힐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까? 고기가 안 잡히면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놔도 낚시꾼이 모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런 사항도 있고 외국의 사례 경우.
춘석

계춘석위원장

외국 사례 외에 궁평리 앞 바다와 제부리 앞바다에 많은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하니까 실제로 고기가 잡혀야 낚시꾼들이 들어가서 할 것 아닙니까? 망둥이 낚시는 가을 한철은 어느 해안가나 고루 분포되어 있는 어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 외 우럭이 어느 환경에서 서식하는지 아시죠? 또 넙치도 마찬가지이죠? 어느 환경에 어떻게 서식한다는 것이 다 학술적으로도 나와 있는데 과연 위치가 적합한지? 그 다음에 30억씩 예산을 하시려면 그래도 가도면이라도 한 두개 만드셔서 외국의 사례를 봐서 외국의 사례가 좋은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것도 없이 대충 위치만 하셔서, 하시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됩니다. 낚시꾼은 낚시질이 되어야 사람이 끼는데 200미터 생각하시는데 동시에 몇 명이나 한꺼번에 낚시질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시에 몇 사람이 입장을 해서 낚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 봤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다가 안되면 부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 도에서 내려 보내 주시니까 확보만 하고 있다가 잘못될까봐 염려스럽고, 그 다음에 바지락 가공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을 하려면 어떤 건축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건축물은 어떻게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200평 정도의 건축물을 지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4억이면 됩니까? 그것이 다 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자부담 1억을 들여서 5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을 사전에 설명을 안해 주시고 물어 봐야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자부담 1억, 우리시에서 4억을 대줘서 5억이면 건축물까지 다 해서 궁평리 어디쯤 예상을 하시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장소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궁평리 어촌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것이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선별류기는 어디에 놓으실 계획이십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궁평리 오른쪽에 있는 경매 선착장 옆에 놓을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노천이죠? 눈비가 다 맞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비가림 창을 해 놓고 선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만만치 않을 텐데, 배들을 실고 와서 다 하려면, 거기서 선별해서 한 것이 다시 가공 시설로 들어갈 예정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자부담 포함 5억 사업이 있는 것은 1차적인 것으로 어민들이 잡아 놓은 것은 1차 선별을 거기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적인 가공 공장으로 옮겨져서 상품화 되는 선별과 토사 하는 과정으로 가고 진공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시중에서 진공 판매를 해서 바지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 화성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바지락을 대량으로 사서 수산 제조 신고를 득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상품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을 어촌계에서 궁평리에 찾아 오는 관광객들한테 토사한 진공 포장까지······.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바지락을 년중 며칠 잡는다고 봅니까? 바지락 채취 기간이.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한달 기준으로 할 때 6일에서 8일 정도, 년중 하면 1, 2월달만 조업을 안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조업을 열달이나 한단 말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나 많이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조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단지 상품화 되었을 때 떨어지는 것은 8월, 9월달에 산란기 때 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때 맞춰서 못하는 것이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조금때 4일 정도 못 나갑니다. 그러면 한달에 두 번 사리 때가 오기 때문에 6에서 8일 정도에 대한 조업을 못하는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각종 유지관리비는 어디에서 부담을 하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이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관리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을 어촌계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4억은 총 소요되는 것이 5억이라고 하셨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4억은 다 시비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도비 12억, 시비 2억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다른 상임위에서 의료보험료를 못 내서 15세 이상 돼서 부양 가족이 있는 1만원 이하의 차상위 계층을 논하고 있습니다. 지금 4억씩 들여서 몇 분이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소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형평성 없는 사업을 추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 퍼주기만 하는데 매일 의원들한테는 악역만 맡기고 있어요. 주는 것은 좋죠. 주는 것이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은 너무 황당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관광객들이.
남영

백남영위원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차상위 계층 돈 1만원도 못 내서 그것을 가지고 싸울 정도로 의원님들이 격론을 벌여 가면서 논의할 정도로 한 가구당 1만원 보조하는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데 4, 5억을 가지고 인심 쓰듯 하는 것은, 내 표현이 지나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악역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요? 참 안타까워요. 물론 필요하니까 하겠죠. 일정 부분도 자부담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런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있고, 아주 잘 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내가 알기에는 중상위 계층이라고 얘기를 합디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그런 부분인데 무한정 퍼주기를 하면, 아무리 시 예산이 많은지 모르지만 예산을 올리면,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상대성이 있는 일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바지락 선별기 4천만원짜리 두개 올라 왔는데 하나만 해 줬어요. 물론 그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지원을 요청을 하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들도 필요하니까 당연히 신청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지원 요청을 하겠지만 우리 시의 현재 상태에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부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가, 너무 인심 쓰는 것이 부럽습니다. 그런 위치가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고.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공감이 갑니다. 복지가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개발이나 어떤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축산과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유 소비 촉진 행사나 아름다운 목장 만들기 행사도 마찬가지 차원이거든요. 한미FTA가 체결이 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농축수산 분야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고 하지만 자생력이라는 것은 혼자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 뭔가 지원이 되면서 본인이 투자를 해서 발전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일방적인 퍼 주기는 너무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해안선을 끼고 있으면서 토탈 관광화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나 시설부터 피싱 피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촌계 어민들한테 너무 지원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어차피 해안선을 끼고 있는 우리 화성으로 볼 때는 그쪽도 투자를 해서 같이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 주라는 것입니다. 고기 잡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범진

이범진환경산업국장

바지락을 잡아서 바로 파는 것 보다는 약간의 가공을 해서 팔면 관광객들한테도 일조를 하면서 조금 더 상품 가치를 높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난 해에 선별기를 한대를 감을 하셨는데 그때는 자체 사업이었거든요. 이것은 도의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는데 물론 도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00%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이 사업이 저희가 볼 때는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고품질 전통 젓갈류 및 바지락 가공 시설인데 이것도 중복된 내용입니까? 별도의 사업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총괄적으로 도에서 내려올 때 사업 명칭이 그렇고 젓갈류 관계는 지금 보조 사업 자체에서 바지락 가공 시설로 명시를 했는데 그것은 김포의 새우젓 젓갈류 사업과 같이 믹스되어 있는 큰 타이틀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별도의 사업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별도의 사업은 아니고 지금 설명했던 4억 사업은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것을 얘기 하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돈 1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를 따지면서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데 몇 억씩 그냥 일방적 지원, 이런 것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이 바뀌어서 저도 인심을 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바지락 가공 시설 관계 4억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는 있어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궁평 어촌계 자체에서 두세, 군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길양

박길양위원

사유지에?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사유지에.
길양

박길양위원

장소는 개인 사유지에.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궁평 어촌계에 공동 재산 사유지에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평 짜리인데?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평수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일단 건물이 200평 규모로 설치를 하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이 자체도 궁평리 어촌계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민자보로.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없고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5억 사업에 4억 보조와 1억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상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바지락 가공 시설이 작년에도 바지락 선별기 예산이 올라 왔었거든요. 아까도 물론 축산과 심의할 때도 그랬지만 이분들은 물론 FTA 때문에 어렵다, 힘들다 해도 사실상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또 소년소녀 가장들, 장애인 등 이런 분들에 비하면 이분들은 월등히 중상위층에 끼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수억씩 들여서 너무나 쉽게 이런 것을 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주고 운영 관리를 맡긴다는 것이, 아는 분들은 혜택을 누리고 모르는 분들은 그냥 끝까지 모르고 혜택 하나 못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이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어촌계 모든 시민들의 생활수준의 질을 높여 드리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다 압니다. 어느 정도 평등성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자율 관리 육성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우수 어촌계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각종 수산증양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정읍 매향 1리 어촌계가 기위 선정돼서 사업 추진하는 사항에 이번에 9천만원이 사업이 증액돼서 2억 7천만원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총 자부담 3천만원이 포함된 3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앞에도 자율 육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은 2천만원의 세입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5천만원 국비 세입이 잡힌 것이고 그 밑에는 도비 2천만원 세입이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저희가 바지락 양식이나 종패, 아니면 각종 어장이 변화됨에 따른 모래 살포나 여러 가지 기반 시설 형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74페이지에 해면 수산 자원 조성 사업에 4억이 늘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당초에 4억 2천의 수산 종묘 자원 조성 사업에서 4억이 증가돼서 8억 2천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추가 내시가 돼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으며 이것은 넙치, 조피불락 중간 육성어, 전폭 치패를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기위 내려 왔다가 더 추가로 내려 왔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더 하신다는 것으로 넙치와 조피불락 20센티미터 이상 되는 중간 육성어와 전복 치패.
전복은 어디에서 길러요?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국화도와 입파도 쪽에 인공 어초를 시설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자연 살포를 할 계획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복도 자연 살포를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누가 채취를 합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나중에 국화도에 자율 관리 육성 사업으로 국화도 어촌계도 잠수 어촌 체험하는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잠수기기를 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체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어촌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방류하는 것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잠수부면 특정인이 아닙니까?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아니고 어촌계에서 잠수기기를 갖추고 있다가 바다를 체험하는 분들한테 잠수기기를 빌려 줘서 그것을 전복 따는 체험을 하는 것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잡아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잡는 체험으로 하기 위해서 살포를 한다?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조금 말이 이상하네요. 전복을 채취해서도 소득을 올리고.
정상

김정상해양수산과장

체험 어장 주변에 전복 치패를 살포를 하면 치패들이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체험장에 관광객들이 들어가서 전복을 채취하는 체험을 한다는 것이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3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